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내무국및사업소소 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8월 19일자 저희 내무국 과장급인사 이동에 의해서 다시 몇 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내무위원회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제5대 전라북도 의회가 새롭게 출범한 이후에 지역사회발전과 도민복지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면서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도 내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내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토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 세출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편성된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여 새로운 필수업무비 확보와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예산을 증액책정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원칙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130억 3,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이는 지난 6월 30일까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등록세에 있어서는 50. 6%가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다소 침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당초 대비 7. 8%를 초과 징수할 것으로 보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국민체육기금으로 지원되는 가족캠프운영비외에 5개 사업비는 감액 조정이 되었으며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 등은 증액된 관계로 인해서 2 억 3,1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지방청사 정비기금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는 14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오지개발을 위한 지방양여금 사업비 8억 5,900만원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업무비와 광복 50주년 창무극 제작비를 증액하는 반면 당초 세입에 계상된 U대회 조직위원회 지원금 3억원과 도서개발사업비의 조정으로 인해서 4억 6,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정재원으로서는 전년도 국. 도비 보조금 사용전액중 1억 4,2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130억 3,700만원을 추경세입으로 편성해서 새로운 지방화시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금년도 하반기 저희 내무국의 각 과와 사업소에서 운영할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10. 5%가 증가한 총 144억 1,500만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세출예산규모를 각 업무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총무과 소관으로는 새로운 민선단체장출범과 함께 신설된 정무부지사실과 비서실운영에 소요된 필수업무비와 그리고 기구신설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전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자식 교환기 회선증설비로 3억 6,700만원. 그리고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과 명예퇴직수당, 유족보상금 등으로 총 13억 4,8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과 소관으로는 지방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외래강사 수당과 소방직및 일반직 공무원 직무 교육여비등 필수 업무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는 농어촌 농로포장사 업등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 20억원과 법정교부세 사업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5억원을 증액책정하는 반면, 오지개발양여금과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는 중앙으로부터 감액조정이 되어서 20억 1,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으로는 지방세 시. 군징수교부금 203억원과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지방교부세 재원인지방청사 정비기금, 특별회계 8억 4,800만원과 애향장학숙 운영비, 국제협력관실사무실 임차료와 부지사 전용승용차 2대구입비, 청사정비 시설비 등 총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소관에 있어서는 민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업무비와 발간실의 재료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전주시 덕진동에 건립 예정인 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교육부 소관 국유지와 도유지를 상호 교환 조건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90억원을 삭감하면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2억 6,700만원과 백제문화권 정비 보조사업비 5억원을 문화예술 진흥비에 증액 계상하는 반면. 체육부에는 임실 청웅면에 건립키로한 도립사격장은 사업계획의 재검토 관계로 25억원을 전액 삭감, 조정하고. 장수 공설운동장 건립비 도비보조금 3억원, 10월 초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에 우리 도의 출전선수 강화훈련비와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U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국고보조금 3억원은 문화체육부에서 조직위원회로 직접 보조 할 방침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입. 세출에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U대회 상황실 소관으로는 U대회 조직위 도비보조금 5억원과 상황실 운영 필수 업무비를 계상하여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준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5개 사업소 소관으로는 예술회관 동력승압공사 시설비 2천만원, 도립국악원 광복50주년 창무극제작비 6천만원, 익산지구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소 지하수 개발비 5천만원을 주요 예산으로 계상하는 반면 각 사업소의 일용인부임과 업무 추진비 인상분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소관 지역안정 예산에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업무기능별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드린 부속서류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내무국에서는 민선 자치단체장시대의 새로운 자치문화 정착에 소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반면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의 도정방침 구현에 기여하는 지원부서로서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 필수예산편성에 노력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내무국에서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보다더 심도있는 그러한 제안설명을 만드셔야 되고 또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서 부탁을 드리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내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예산 총괄, 세입예산현황, 세출예산현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총괄 부분은 내무국장께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서 25쪽입니다. 총 130억원이 증액된 걸로 돼있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 세수결함을 우려하여 '94증가수준으로 취득세 48%, 등록세 12%인 130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95년 6월 30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기간만료라는 특수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번째 임시적 세외수입 31쪽입니다. 2억 3,100만원이 감된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중에 네온싸인 부과금 4,300만원이 감해진 것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건 역시 치밀한 자료조사 없이 예년의 예에 준하여 편성한 것으로 여겨져 아쉬운 점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기타의존수입니다. 총 지방교부세가 14억원이 늘어났고 지방양여금이 8천만원이 줄어들었으며 국고보조금이 4억 6,500만원이 줄어들었고 보조금 사용전액이 1억 4,100원이 늘어났습니다. 맨끝에 도비보조 1억원이 늘어난 것은 도비보조금 반환 과다발생으로 보아집니다. 좀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총괄은 144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력설명은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 도서개발사업, 소도읍 가꾸기, 복지회관 건립, 지방청사비 기금특별회계, 문화재보수, 도생활체육협의회운영, 광복50주년 창무극 공연등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307쪽입니다. 역시 이것은 12억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가 감소됨에 따른 예산의 감소입니다. 양여금이 당초 내시액보다 삭감확정되어 양여금 삭감액의 상환 지방비 확보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여겨져 사업위주의 예산책정보다는 예산에 맞는 사업책정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사업내용도 사업별 규모와 내력 및 이에 따른 소요액이 상세히 기재됐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두번째 도서개발 및 소도읍 가꾸기 사업, 473쪽과 47쪽입니다. 이 사업 역시 '95년도 당초 예산편성후 국고보조가 당초 내시액과 다르게 확정시달됨으로써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475쪽입니다. 복지회관 건립은 당초 8억원의 예산이었으나 교부세및 도비, 시. 군비를 같은 비율로 부담하여 4개면에 각 1동씩 회관을 건립토록 돼있었으나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중앙으로부터 사업종결조치가 되어서 이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181쪽 지방청사비 기금 특별회계부담입니다. 전액 교부세로서 지방재정법 제15조및 동시행령 24조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출연금으로 한국지방행정 공제회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출연금이며 이는 지방청사신축시 융자금 등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자금입니다. 511쪽 문화재 보수입니다. 이는 전액 내무부특별교부세로서 사업이 지정된 목적교부세입니다. 전주 남고사, 군산 상주사, 익산 문수사, 김제 흥복사, 완주 송광사, 부안 성황사 등 6개 사찰 보수사업비를 당초예산확정 후 교부된 사업이므로 이번 추경에 계상되게 된 것입니다. 559쪽 도생활체육협의회 보조지원입니다. 협의회운영비에 7천만원, 청소년 생활체육대회에 3,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국민체육기금 지원계획에 의한 것으로 기금 50%, 도비 50%를 부담토록 돼있으나 당초 예산에서 미확보된 것을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기금은 확보되었으나 도비가부족하게 확보되어 이에 대한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확보토록 돼있는 것입니다. 광복50주년 기념 창무극 제작공연입니다. 517쪽과 521쪽, 523쪽 예산서에 기재돼있습니다. 당초에 7천만원인데 1억 1,300만원으로 증액요구된 예산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이 고장 특색을 살린 호남의 북소리라는 창무극은 111명이 출연하여 제작, 공연하는 작품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 실시한 사업으로 예산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다음은 도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전자식교환기 회선증설입니다. 전 전자식 회선증설, 141쪽입니다. 현재 교환기 용량은 1,408회선인데도 현재 사용은 94%인 1,324회선을 사용하고 있어 적정선인 70%를 상회 사용하고 있으므로써 고장과 통화중 사례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각 사무실 사용 팩스기 전화를 연결하는데 회선 부족을 느끼고 있고 현재 2청사에 사용하는 3백회선이 시내로 1청사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시내를 통과하는 시내회선으로 전용료가 연간 4천만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교환기 1대를 2청사에 신설하므로서 3천만원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또한 도, 시. 군간 및 각 기관간의 전용회선부족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이점이 있어서 이 예산사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153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사업을 지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당 공히 2천만원씩을 계획하여 1백개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별 필요성과 규모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4개유형으로만 나누어져 개략적인 개괄예산을 편성한 것인바,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추후 세부적 사업규모와 내용을 결정해야하는 점은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편익사업이 시간적, 장소적, 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 사업의 성질상의 불가피성도 있다고 보여지나 미리미리 사업을 조사해서 그 규모와 내용을 결정해서 명료한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장학숙 운영입니다. 장학숙 운영은 서울에 설치된 시설로서 본도 출신 공무원 자녀 대학생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수용인은 286명으로 연간 소요액 부족분에 대하여 보전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뒤에 참고로 장학숙 예산내력을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예술회관 건립부지매입니다. 예산서 509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산11번지로 돼있고 부지 3만 5천평, 연건평9천평, 사업비 규모는 6백억원 규모입니다. '95년도에서 '98년까지 돼있는 계속적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백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술관 건립부지가 전북대학교부지로 돼있어서 매수에 불응하고 있어 이를 교환코자 함으로써 거기에 매수비를 삭감조치하는 것입니다. 예술회관 건립 역시 충분한 사전검토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건립부지가 미확정된 상태이므로 대체농지 조성비나 현상공모심사보상금은 금년도 하반기 예산이라고 보기엔 좀더 검토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557쪽 전라북도 체육회 보조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 보조는 정액보조및 체전대비 훈련및 출전비 지원은 당초 예견된 사항으로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으나 확보되지 못해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557쪽 장수 공설운동장 건립지 원입니다. 3억원이 신규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93년에서 '9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93년도에 이미 도비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는 장수지역 주민의 체육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이라 보나, 이 역시 예산성립 후 발생한 사유가 아니므로 본 예산에 확보되어야할 사항으로 여겨져 당초계획에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며 다만 중기계획 등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 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격장 건립 예산서 557쪽 입니다. 25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사업지역 변경으로 삭감조치하고 새로운 지역을 선정코자 하는 것인바, 사전에 이 역시 치밀한 조사와 정확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을 수립하므로써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입니다. 563쪽, 도덕성 회복과 청소년 선도를 위하여 지역향교에서 일요학교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권장해야 할 사업으로 여겨지나 당초 1천명을 2,500명으로 늘리고 있어 계획의 현실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보사환경국의 청소년 선도업무와 상호 연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U대회 조직위원회 운영보조입니다.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94년도에서 '97년도까지 매년 15억원씩을 조직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고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삭감하고 도비 5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국비 3억원이 당초 계상되었다가 직접 지원한다는 이유로 예산에서 삭감되고 도비 5억원만을 이번에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예산서 185쪽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자녀 대학생에 대하여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상환해 주는 제도로써 상반기 실시결과 270명으로 3억 2,800만원이 지급되어 금년도 부족액이 예상되어 요구한 액으로 여겨지나, 정확한 자료에 의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다음은 143쪽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입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역시 의무적 법적경비이며 이는 종전 시장. 군수 등의 도전입 조치로 새로운 지급요인이 발생해서 추가 요구한 예산입니다. 유족및 장애 보상금입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공무수행중 순직한 사무관 1명과 재해자 사무관 1명에 대하여 당초예산 확정후 연금 공단으로부터 심사. 승인된 사항으로 추경에 계상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 185페이지입니다.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내무부 연수원에서 국제화에 적응하기 위한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이에 23명분 1,100만원 그리고 5급 승진자에 대한 초급관리자반 교육으로 30명이 늘어났으며. 중앙교육대상으로 3개국 외국어 대상과정과 5급 승진자를 대상으로 한 초급관리자반 그리고 6급이하 공무원의 교육대상 인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지방교육에서도 신설된 통상무역반 교육과 소방공무원 107명 증원에 따른 교육수요와 기타 새로운 교육증가 요인으로 인한 예산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25쪽, 지방세 징수 교부금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은 도세징수분에 대하여 시. 군에 일정비율로 배분해 주는 도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인바 지방세 추가 징수액이 예산서 세입부분에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취득세 34억, 등록세 95 억원등 130억원이 증가되는데 반하여 초과징수 교부금이 203억원으로 된것은 당초 예산에 정확히 계상이 잘못 이뤄졌거 나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고 봐집니다. 이상 내무국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알아두실 부분은 '97년도 동계U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를 오늘 2시에 이 자리에 출석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 질의답변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 서는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세요.

페이지 133쪽인데요. 8,15 광복절 기념행사에 필요한 홍보탑 150만원과 프란카드비용 60만원, 계 210만원이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이미 이 금액은 집행을 하고 올린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병은 본예산에 세웠어야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 실무적으로 차후에 계상이 잘못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210만원을 이미 사용했다면은 본예산에 없는 금액을 결국 소급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렇다면 은 내무위원들은 이 안에 대해서 잔소리말고 무조건 가결시켜달라 이러한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유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 행사를 전주시에서 주관해서 시행을 하고 도에서는 지사님이라든가, 간부들이 거기 참석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금년에 주관 자체를 도에서 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이와같은 결과가 나온것이지, 그런 뜻은 전연 아닙니다.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예.

금년도에 도에서 주관을 했다. 그러면 뒤바뀌게 된 원인이 있지 않겠 습니까?

금년에는 중앙에서 이와같은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행사내용을 다양하게 하고 도단위 행사는 도 에서 주관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밖 에 없었다고 답변이 되겠네요.

예,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돈은 어디서 미리 당겨다 썼습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내무국 소관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긴급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내부적으로 과대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예산뿐만 아니고 하반기 예산을 연간예산중에서 조정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럴 예산이 항상 비축이 돼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내무국 소관 여러 예산중에서 연간 예산으로 서 있거든요. 연간 예산 서 있는 것 중에서 하반기 예산을.

내무국장!

예.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말고 유병철 위원께서 어떠한 뜻으로 물었는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상세한 답변해주세요. 이것 크지도 않은 예산인데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성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양국장.

예, 알겠습니다.

뒤에서 조력하시는 분들 잘좀 해주시고 뒤에 앉은 계장들 말이요. 국장이나 과장들 새로 오셨으니까 조력을 잘해요, 좀.

저희 총무과 예산중에서 기존예산이 1,447만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210만원을 일반수용비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유위원님께서 이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목에 예산에서는 산출기초에 불구하고 집행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예, 같은 예산 목이면은 기정예산에서는 집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기내용이 좀 다른 차이가 있다는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만약에 오늘 가결이 안된다면 국장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산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 분명하게 있는 것도 있고 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와같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사후 그와같은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고 기정예산 집행하는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갑자기 바뀌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사업이라도 사전에 그래도 내무위원회에 미리 오셔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이니 잘 검토를 한번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전에 이야기가, 우리가 정식 회의가 아니더라도 이해를 시켰더라면은 좋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께서는 특별히 유념하셔서 돌발적인 사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변칙 운영이라든지, 사전에 집행을 하고 후에 승인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41쪽입니다. 충무지하주유소 통신시설 개보수비 3천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추경에 계상된 것은 무슨 이유이며 지금 오늘 부터 우리가 을지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도 이미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3천만원도 개보수비로 이미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이 예산도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예산사정 형편에 의해서 그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못되었었습니다. 그런 당초 요구된 사안이었지마는 그러나 다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재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재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집행하셨어요, 3천만원.

현재 예산 요구 된 것은 집행이 안됐고 다른 기존 예산 시설비중에서 예산을 돌려서 시설개보수를 했답니다.

시설비중에서 돌려서 했습니까?

기존 예산을 활용한 거지요.

기존예산에 안 서있는 것을 어떻게 돌려서 합니까?

이 시설사업비로는 충무통신시설개보수비는 안서 있는데 기존에 서있는 다른 시설비 예산에서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같은 항목 예산에서 집행을 미리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을지훈련이라는 것이 전시를 대비해가지고 행정공무원을 비롯한 우리 도민들이 사전에 도상훈련을 통해서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자고 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통신시설개보수는 우리가 을지훈련 한번 이용하는 것이 될 지 모르지마는 여기에 하자가 생긴다든지, 무슨 고장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는 일이지요. 마치 우리가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전 투와 전쟁을 대비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사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같이 어느 사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충무지하주유소 통신시설이 하자가 생기거나 고장이 있었을 시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를 냈는데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다시 올리는 사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지하시설이기 때문에 습기로 인해서 통신장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기 감전사고의 발생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인명사고의 우려되는 이와같은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요구해서 승인해 주십사 하는 요구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비에 다른 항목에서 쓴 금액은 지금 얼마정도 썼습니까

약 2,7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습니다.

2,700만원을 집행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은 결국 이러한 다른 항목에 남아있는 돈이 평소에 내무국은 상당히 많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위원님. 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해야 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은 해야 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예산중에서 시설비가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는 할 수가 없지요. 과목전용이나 이렇게 쓸수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과목에 기설돼 있다고 한다면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사실 본예산에 세워져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이 국가안보문제가 걸려있는 대단히 중대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께서 강력하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가지고 사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본예산때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문제인데요. 익산 춘포 천서에서 노적간 그리고 이 사업을 장연 문종간으로 바뀌는 등 자치단체보조사업 6건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이며 대체된 사업의 결정근거와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럼 전과장, 말씀하세요.

당초에 익산군 춘포면 천서에서 노적간진입로를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존 도로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단가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의견과 그 의견을 들어서 군수가 사업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서 춘포에서 장연, 문종간으로 타협. 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군수가 지금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게 아닙니까? 6건이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임실문제라든지, 순창. . . 이러한 6건에 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군수가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결정을 한 문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전부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시장. 군수 추천에 의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결정돼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시장. 군수하고 주민여론 수렴만 해서 올리면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때나 바꿔도 되는 겁니까?

이러한 사항은 어떠한 근거라기보다는 예산승인 변경승인을 다시 얻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승인 조정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언제 얻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이 바꿔지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이게 의결이 안되면 원위치의 사업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원위치의 사업으로 돌아갈 수는, 사실상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주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이해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무조건 올려놓고 위원들보고 배려를 해달라, 이러한 부탁을 하면은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까.

유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말씀해주세요.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할때에는 말이지요. 예산을 포괄적으로 중앙에서 도에, 도에서 시. 군에, 시. 군에서 읍. 면에. 이렇게 배정돼서 예산에 계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의 지역을 해서 시. 군별로라든가, 특정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계상하고 배정하면은 혹시 잘못 이용될 그런 우려가 있지않느냐 해서 지금은 도에까지 예산서에다가 부기를 사업내역을 명시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풀로 이렇게 박았어요. 무슨 무슨 사업비 하면은 10억이면 10억원, 20억원이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지역에서 요청하는 사업을 수시로 바꾸질 못하게 하고 또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 이것을 도에 사업내용을 자치단체장이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박았었어요. 그러면 변경할 수가 자주 없지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여건변동이나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웠을때에는 주민사업, 지역주민이 이런 사업해달라고 요망을 했는데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다보면은 부지문제라든가, 개인 사유지 문제라든가. 또 주민들의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발전적인 사업으로 변경되는 것이 새마을 사업이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사업내역을 변경해 달라고 해서 변경을 하는 것이지. 전혀 다른 내용이 없다는 점을 참고로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민여론이고 군수가 신청을 한 사업이라면은 우선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인데요.

유위원님,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도 많으신데 너무 장시간 하시는 것도. 말씀은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방금 답변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답변을, 예산에 대해서 잘모르고 계시지않습니까?

예.

솔직하게 모르신다고 말씀하시지. 자꾸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예산공부 좀 하시고 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세요.

주민숙원사업으로 20억원이 책정되어있는데 표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날 도지사의 선심, 그런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당초 본예산에 55억 4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본예산을 다 써버리고 추경에우리 혈세를 20억원이나 인심쓰는 행정에 편성한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건당 2천만원 미만으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당 시. 군에 위임할 용의는 없는가, 그것도 대답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 본예산에 책정된 55억 4천만원의 사용내역의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김학태 위원님 그것 자료로 요구했지요

예.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민숙원사업 20억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차적으로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1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도 시. 군에서 예산에서 모두다 할 수 없는 그와같은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비 예산으로 해서도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되기 위해서 매년 일정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50억원, 계상된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이강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금년이 광복50주년이라고 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 우리 군민, 도민전체가 광복절에 대한 의미, 이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다시한번 되새겨보는, 또 의미로도 크게 부여하는 그러한 광복절이 50주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광복절이면 독립유공자들, 유족들을, 그 행사를 위한 하나의 들러리로 하기위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매년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 아마 3. 1운동이 됐던 그후에 독립운동을 했든간에 그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아들, 손자분들이 거의 60, 70이 됩니다. 거의가 70객 내외요. 그런분들을 지사가 행사한다고 해가지고 각 군별로 전부 모여, 해가지고 지사가 몇마디 하고는 그냥 돌려보내요. 그것이 광복 50주년 행사을 맞아서 지방정부가 도지사가 몇마디 행사하기위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행사하고 그냥 돌아가, 이렇게 예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지. 내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광복절 행사는 예년과 같이 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다채로운 행사는 많이 했습니다. 시간관계상 행사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독립유공자에 유가족, 그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이번에 도에서도 독립유공자로서의 생존에 계신 분과 또 그 후손분들을 초청해서 정부에서 주는 포상을 했고 또 포상을 받은 분과 그리고 후손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을 모시고 경축식 행사후에 지사님실로 그분들을 모시고 다과를 가지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위로와 아울러서 개인적인 기념품도 증정을 하고 또 그후에는 오찬을 직접 마련을 해서 지사님께서 오찬장에서 직접 그분들하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독립유공자 중에서 임실군이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실군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임실출신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긍지로 생각하는것도 저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임실군의 독립유공자 후손으로서 도의 행사에 참여을 해가지고 금방, 내무국장께서는 기념품도 주고 무슨 오찬도 했다고 하는데 임실에서는 자기 아버지, 자기 조부가 3. 1운동에 참여해가지고 3년, 5년 받은 그런 후손들이 와서 도지사 경축사만 듣고 그냥 돌아왔어요. 어떤 사람, 누구를 어떻게 했는지. 임실군에서 그분들을 또 모 종교단체에서 그 분들을 모시니까 광복 50주년을 맞아서 오늘 같이 내가 흐믓한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해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참 이렇게 예우해주니까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자긍심으로 생각한다, 이거요.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처음 있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임실군에서 17,8명이 왔는데 전혀 그런 대우를 받은 적도 없는데 이제 금방 내무국장이 한것은 그것은 잘못 보고한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지금 우리 임실군에 보면 독립 유공자, 국가로부터 훈. 포장을 받은 분이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고 임실군에서는 그때 옥고를 치룬 사람은 92명이나 돼요. 그랬는데 임실에서 온 사람은 전혀 그런 혜택도 못 받았어요. 또 90몇명 있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현재 사회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이다, 이거요. 그런 조상을 가진 그런 후손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우리 지방정부가 그런 분들을 챙겨주고 위로해 주고 그런 분을 자랑스럽게,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용기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행사한다고 오라고 해놓고는 와서 지사가 예술회관에서 몇마디하고 가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 뭐 할려고 초청을 합니까. 유가족이 그런 행사하는 들러리 역할만 해야 합니까. 여기 예산서에서 보면은 광복, 뭐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1백명, 2백명이라도 하다못해 수건이라도 한장 주었으면은 간단한 돈 몇천 원짜리라도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었으면 그것을 얼마나 흐믓하게 생각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연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못드려서 그러는데요. 제가 보사환경국장으로 있을 때에 3. 1절 행사때에 전라북도 독립유공자가 151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지사님 명의로 해서 위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인삼을 전부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원을 드렸고 이번에는 보훈처에서 저희 도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러 이러한 분은 꼭 도단위 광복절 행사에 참석을 해주도록 하고 기타 다른 분은 각 시. 군단위 행사에 초청을 해서 참석을해서 광복의 뜻과 선열들의 높으신 광복에 대한 공을 깊이 되새김해라, 이와같은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난 3. 1절 행사때에 전원 유족분에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념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로 39분에 대해서 금일봉을 해서 위로, 격려를 했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 오찬을 같이 하고 지사님실에서 대화를 한 분은 이번에 포상을 받은 12분에 대해서 별도로 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혹시 행사에 초청되더라도 누가 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지사님실에서 한 분은 새로 독립유공자로 찾아서 이번에 새로 허락을 받은 그 분들만 초청을 한것이지. 과거에 한 사람은, 그러면 광복 50주년이라는 이 거국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하고 50주년이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행사면은 적어도 거기에 나오는 독립유공자는 그 후손은 하찮은 기념품이라도 주면 돈 몇천원 들더라도 시골에서 온 유공자들은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덕택에 지사한테 이런 선물이라도 받았다, 이런 얘 기요. 그것 챙기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돈 기백만원정도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것을 챙겨주는, 그래서 사회로부터 그분들의 후손들도 존경받는 그런 후손이되도록 할려면은 그것은 행정이 앞서면서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보훈청에서 통보한 사람만 지사실에 가고 나머지는 그냥 가버려요. 이번 행사가 그렇게 됐지않습니까. 특별히 50주년 의미를 부여해서 사회가 시끌벅적하게 해가지고 큰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그분들, 그 후손들을 챙기지 못한것은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서에는 상당히 많이 나왔는네 돈 기백만원만 가지면 그런 것을 할텐데 꼭 무슨 이렇게 예산서에다 해가지고 큰 사업만 하는것이 과연 50주년 행사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점 앞으로 시행에 다소 참고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한가지요. 문화체육과 소관 입니다. 557쪽에 있는 도립사격장 예산액 25억원을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현 사격장이 노후 돼가지고 국제규격에 미달된 이와같은 상태에 있고 또 현재 사격장이 부지 임대기간이 금년 2월말로 만료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사격장을 다시 건립하겠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간에 상황을 보니까 당초에 임실 청웅 도봉리에 약 3만 4,600여평 규모로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돼있었습니다. 그 선정한 부지를 놓고 건축비라든가, 토목공사비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기타 설계용역에 관련된 예산을 판단해본 결과 약 34억여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내용을 확정할려고 하는 그와같은 과정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용역납품된 내용이 약 1백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토목공사비가 60억원, 건축공사비가 40억, 1백여억원이 소요되는것으로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은 34억원여정도의 규모를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1백억원이 소요가 됐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그간에 많이 검토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더 추가소요되기 때문에 세부실시설계 용역을 3월중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전부지를 3월 이후에 6월까지 약 6개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부지를 모색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그와같은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6개 지역중에서 최적지인 한 2개 지역 정도를 부지협의를 하고 감정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결과로 인해서 기왕에 청웅지역에 매입했던 임야는 타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34억원정도의 규모로 우리가 추진했다는 것이 1백억원 설계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와같은 막대한 예산재원문제와 두번째로는 임실 청웅 도봉리 위치가 전주에서 약 45km 정도 소요되는 이와같은 문제, 그렇게 하면은 시간관계도 약 50분내지, 60분, 약 1한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볼 때에 재검토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이와같이 변경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국장께서 또 전임지사가 결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점때문에 재검토를 위해서 예산을 깎았다, 20억원을 삭감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청웅 사격장 문제는 이강년 지사 부임 이전에 임실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후에 추진과정에 이강년 지사가 부임해가지고 마침 이강년 지사가 고향이 임실 청웅이에요. 그런것 때문에 이 본 내무위원회에서도 도의회에서도 이강년 지사가 자기 고향에다가 할란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거리가 너무나 멀지 않느냐, 그런 등등의 문제점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약 1년이상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유보가 되었고 힘들게 검토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임실 청웅에서 해야 한다, 해가지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전에 내무국장이 거론했던 거리문제는 이미 그것은 그때 거론이 되어서 그것은 소요가 되었다, 이말입니다. 거리문제를 얘기하면은 나는 반문하겠어요. 그러면 U대회를 하기위해서 무주구천동에다가 무엇때문에 했냐, 말이요. 서울 가까운데 용평이나 어디 거기에다 하지, 왜 무주 같은 데서 하나. 그것은 무주에다 하는 것은 전라북도개발과의 전국토 균형개발과의 관련지어서 검토된 사항이다, 이 말이요. 또 임실의 사격장도 완주지역에 할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점을 전부 인식을 하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된 것을 집행부에서도 아, 임실이란 지역이 거기도 그런시설이라도 해서 임실지역도 개발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당시 지사하고 내무국장하고 문화체육과장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취소를 하고, 60억원 든다는 것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 지역을 땅을 매입하고 결정되었던 데가 공사를 하니까 토목공사비만 60억원이 들었다는 이야기요. 건축공사 40억원이라는 얘기는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건축공사는 거기다 하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반 토목공사를 하는데 암반층이 나왔기 때문에 60억원이 든다, 이야기요. 그것도 우리 청웅군민, 임실군수, 임실군민, 임실 출신 도의원도 그것은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임실군 청웅면민들이 그것이 돈이 많이 든다면 그것을 우리도 이해를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청웅면민들이 책임지고 바로 그 인근지역, 그보다도 훨씬 좋은 위치에 있는 지역을 땅을 매입하는데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들으니까 국장, 과장이 바뀌었으니까, 또 지사도 바뀌었으니까 다시 안된다 이말이요. 거리가 너무 멀다, 하는 등등의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수렴이 다 됐고 도의회에서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되어서 이 문제는 이미 해소가 된 사항이다, 이거요. 재론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말이요. 그런데 거리 문제를 가지고 전주, 가까운데 그러면은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무주, 반납해버려요, 서울에서 머니까. 전주에서 임실은 머니까 그러면 모악산밑에다 어디에다 해요. 그런 문제점을 이 문제는 임실군면의 자존심과 걸린 문제예요. 임실군 의회에서 청웅으로 결정됐는데 거기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이 그러면 검토하겠다, 이말이요. 그 옆에 땅사서 우리가 사는데 청웅면민들이 협조를 해주마, 이거에요. 그런 사항인데 전임자가 결정을 한 사항을 전임 문화체육과장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집행부, 도지사의 결심, 또 의회의 결심을 받아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또 국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해가지고 의회에 전연 양해도 없이 또한 임실군민의 양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임자가 결정해놓은 사항을 전면 취소를 시켜가지고 예산도 25억원을 삭감했다는 이유, 그점에 대해서 분명히 간단하게 내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예산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도정과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여러가지로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격장 기반조성사업계획에 들어가는것이 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문제 관계로 변경을 하는 것이 전연 다른 내용은없다 하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토목공사비가 6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고 한 문제는 청웅면민들도 임실군수도, 임실면민도 임실출신 도의원도 이해를 하고 그것이 안된다, 이 말이요. 그럼 그 옆에다 해달라고 하고 그 옆에 땅을 사는데 청웅면민이 책임을 지고 사주겠다 했는데 예산까지 깎으면서 그 문제를 전부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그 점을 답변해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토목공사비 60억원 추가재원등은 그건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문화체육과장이 임실 군민을 우롱한 것입니까? 전라북도 의회를 우롱한 겁니까? 전라북도 의회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오랜동안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해서 본회의까지 의결을 거친 사항인데 문화체육과장 개인이 마음대로 취소하고 예산 25억원 삭감하고 다른 6개 지역 말씀한번 해보세요. 내무국장 답변해보시요, 6개 지역 검토하는데 2개 지역이 어디인지.

이위원님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소관 과장이 6개 지역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이 답변해보세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장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예산 25억원도 마음대로 삭감해요 임실군민의 자존심이에요.

이위원님, 변경경위와 6개 지역에 대한 다시 선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깊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소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한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돼요, 국장이 답변하세요. 국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그렇게 부탁합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내무국장, 발언대로 나오기 바랍니다. 과장은 좀 보조를 해주세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 같으면 내무국장은 사전에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파악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자료준비가 돼있습니다.

원 유병철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나올 때에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나와주시기를 바라고 담당과장은 위원님들이 답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자료 준비하는 동안 제가 그동안의 경위를 이야기하겠어요. 며칠전에 유종근 지사를 만났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그랬더니 간접적으로 지사를 만나기 전에 들으니까 이 문제는 유종근 지사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임실군수가 나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종근 지사한테 갔더니 유종근지사는 전연 이 사격장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만 알고 있는 것이 그 지역말고 다른지역을 검토를 하니까 땅값을 평당 1십만원씩을 달라고 한다, 이런 내용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십만원이라고 하면은 나도 거기다 하자고 주장을 못하고 임실군민 누구라도 물어봐도 그 지역에서 1십만원씩 주고 무턱대고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유지사께서 문화체육과장을 불호령을 하니까 임실군 청웅면 도봉리에다가 사격장을 한다는 것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과장의 발상이라는것을 나는 그 자리에서 알았어요. 당초에 임실군에다가 사격장을 한다는 것은 사격장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기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 청웅은 사격장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청웅에서 하나 사먹을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요. 그런것을 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라도 해두면은 우리 임실군 청웅이 이 오지에서 다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사격장이라도 한다면은 그쪽에 도로라도 내서 도로를 확. 포장되지 않겠느냐. 그런 애절한 소망이 깃든 그런 차원에서 임실군민이 양해를 했고 추진을 했고 임실출신 도의원이, 군의원이, 임실군 의회가, 임실군수가 관심있게 보는 사항을 일개 과장이 마음대로 6개지역을, 소양을 검토하는 것은. . . 소양얘기를 그자리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이. 소양 이야기는 1년전에 이 문제가 검토 될 당시에 이미 소양, 구이 등등 이미 전부가 다 검토가 된 사항이에요. 그런 검토 끝에 임실 청웅에다 했다, 이거요. 그래서 청웅면민들이 받아주고 지역주민들이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지역주민들이 간절히 소망하고 도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을 그래서 전임지사가, 또 전라북도 의회가 결정된 사항을 왜 과장이 새로왔다고 해서, 이미 검토가 돼서 다시 재론 될 수 없는 사항을 거리가 멀다고, 이제 금방도 내무국장이 거리가 1시간, 50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무국장이 그렇게 거론을 하는것은 전임지사에 대한 예우차원도 아닌 것이고 전라북도 의회에서 결정된 본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할려고 하는 의사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예, 이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하셔서 지역실정과 도의 그간의 사업추진 과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여건변화라든가, 상황변화에 따라서 바꿔질 수 있는 사안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도에서 저는, 사실은 내무국장의 그 보고를 받고 사격장 문제는 주민의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위원님 같이 거기까지 깊이는 헤아리지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산절감 문제뿐만 아니라 그런 차원에서 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저는 단순논리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이 됩니다. 이위원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제가 이것을 변경하고 안하는 것을 실무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충분히 그간에 내부적으로 논의 검토 돼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마는 그 과정을 제가 충분히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지 못한다는 것이지. 제가 이위원님 말씀을 기피하거나 거부하거나 또 임실지역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은 추호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경위와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이위원님께 직접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예요. 지금 25억원을 깎는 것은 이 문제가 그와 관련지어져서 이 자리에서 분명한 답변을 해야지. 지금 이 순간에도 본위원이 설명한 그런 내용을 듣고 그래도 책임자가 결정한 사항이지만 또 도의회에서 이미 결정한 사항이지만 내무국장은 새로운 소신을 가지고 의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나는 못하고 다시 재검토해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분명한 소신이 있어서 깎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실무국장이 이 사업예산을 올리고 안올리고 이전에 이 사업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사님의 방침과 결심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국장이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잠깐요. 내무국장,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본위원장이 여러차례 주의를 주었는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결정돼가지고 전라북도 도의회의 의사예요, 그것은. 그런데 지사 결심을 그대로 해요.

이강국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양국장께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소상히 밝히라 이말입니다. 그리고 이강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솔직히 말씀을 하셔야지.

위원장님, 지금 그 상황을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보세요. 25억원이란 사업비가 삭감되는데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사업예산을 삭감예산에 올린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변경된 경위와 내용은.

똑바로 하세요.

예.

지금 이강국 위원께서 알고 싶은게 바로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 될 것을 말씀을 안 하시고 계세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문제를 도청간부가 새로운 물색지의 지주와 결탁을해서 그것을 새로운 지주가 땅 일부를 팔아 먹고 그 남은 지역을 개발하기위해서 이런 모종의 결탁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정보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문제에서 추가로 지역을 선정하는 대상지는 다른 지역이 아니고 임실군청의 슬치재 옆부분과 또 청웅면 원래 선정을 찬성했던 그 지역부근 그리고 신덕면 일대에 2개지역 그리고 임실 소재지 부근 2개 지역 등 해서 6개 지역을 검토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소 이전을 결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은 6개지역을 중점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임실군과 사전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5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장소가 이전되는데 따른 설계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매입 절차도 밟아야 하는 그와같은 과정을 우리가 하기위해서 연내 착공이 다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요청하는 것뿐입니다.

거리문제는 지사실에서 문화체육과장이 임실 그지역은 45분이 걸리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멀다, 그래서 소양지역을 검토한다고 분명히 지사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아까 1십만원 이야기 한것은 관촌문제예요. 그러면 거리문제라는 말을 얘기했는데 제가 거론한 거리문제는 이미 전라북도 의회에서 의견수렴이 돼가지고 결정된 사항을 또 재론 하냐 이말이요. 그러면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거리문제는 쏙 빼 버렸어요. 그래놓고는 답변이 임실 그래요. 그러면 임실, 관촌, 슬치 외에 청웅이나 임실이나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금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양이나 완주지역은 쏙 빼버리고 임실 몇 군데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답변해주세요. 적어도 내무국장이 25억원이란 예산을 삭감할때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역을 검토한다는것은 임실지역, 관촌 몇군데 6개 지역 검토하는데 무엇때문에 예산을 삭감합니까? 무엇때문에 예산을 삭감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마는 기반조성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충분히.

인근지역하고 다른지역으로 검토할려면은 그 예산을 그대로 놔두고 검토를 해야할 것 아니예요. 지금 임실군에는 임실군민이 들고 일어나고 임실군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다음 회기때에 임실군 의회의 의결로 이 문제를 다루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삭감내용을, 우리 내무위원이 우리 전라북도 의회가 충분히 수긍 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삭감안을 철회하든지, 두가지 중에 하세요.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또 지사님께도 실무국장으로서 의회의 뜻을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강국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지금 어차피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의 시작한지가 한 두 시간 됐습니다. 정회한 뒤에 입장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줍시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 지역의 문제로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또 회의진행을 부드럽지 못하게 진행한 본위원에 대해서 여러위원님들한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과정을 이제 이해를 하신다면은 적어도 임실에다가 그런 시설이라도 해놓으면은 라면이라도 하나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절실한 소망이 바로 임실 군민의 의지다, 이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결과에서 전임지사가 결정했고 도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개과장이 와가지고 뒤엎어가지고 일반 업자하고 결탁해서 의회의 결정을 뒤엎을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회의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무국장, 이 문제는 오늘 오후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서 이 25억원을 삭감한 이유를 우리 도의회가 우리 내무위원회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지않으면은 이 25억원 삭감안을 철회하든지. 두가지 방안으로 검토해서 오후 회의에 공식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지사 출석 시켜요.

구태서 위원님, 지사를 출석시키든, 부지사를 출석시키든 방금 이강국 위원께서 발언을 끝내셨습니다. 지금 이강국 위원께서 여러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광복절 행사에 이야기도 또 이위원님께서는 독립투사의 후손이십니다. 이러한 것도 염두해두시고 방금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 회의때 소상한 그런 보고가 있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조현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지금 아까 회의 서두에 위원장께서 물론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 예산심의가 지금 다 안끝났는데, 소개하고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지요. 지금 동계 U대회 조직위는 사실 오늘 부르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국 소관에 이 U대회 조직위에 관한 예산이 한 5억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먼저 보고를 들어본뒤에, 다시 내무국장 및 관계관들을 불러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이것 받고, 내무국 소관을 계속 심의한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그렇지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신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잘, 주고 안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신에 이 예산을 어디다 써야 할것인가, 이런것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조영승 일정이 바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 업무를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보고할 수 있게 된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장님이 직접 나오셔야 할텐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2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U대회 일본에서 개최되는 그 대회에 참석관계로 오늘 나오시지 못해서 사무총장이 대신 나온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기전에 함께 참석한 저희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쳤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저희들 업무를 보고 좀 드릴까 하는데, 어떻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대회준비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써주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봤더니, 보조금으로 본 예산에 들어와 있었는데 3억원을요, 직접 조직위원회에다가 3억원을 주는것으로 하고 본예산에서 책정되었던 3억원을 감했어요, 그래서 3억원이 문화체육부에서 주는 보조금이죠. 그런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기왕에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보조금으로 전라북도로 내려와서 조직위원회에 보조금으로 주겠금 되어 있었던 것을, 굳이 예산에 삭감을 해서 그렇게 한 별다른 이유가 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조영승 그것은 원천적으로 3억원이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절차상으로 변경이 있었습니다. 국고 3억원이 지원되는 것을 당초에는 도를 거쳐서 조직위원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생략하고 정부에서 바로 조직위원회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삭감된것이 아니라 절차상 변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낙표 위원, 잠깐만요.

아니, 제가. . .

잠깐요. 본위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따져야 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 .

물론 그런데요. 연유를 좀 알기위해서. . .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을 그렇게 해서 한것인가, 아니면은 문화체육부에서 일방적으로 한것인가 하는 그 사연들이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묻는것입니다. ○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조영승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한 사실은 없고, 문화체육부에서 국가적 방침에 따라서 결정난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좀더 알아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낙표 위원께서는 특히 또 U대회가 열리는곳이 선거구이고 지역구입니다. 무척 애정을 가지고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꼭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조영승 감사합니다.

15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시설에서 세계의길 조성이라든지, 한마음모으기운동이라든지, 전주문예회관건립이라는 난이 있는데, 이 주관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조영승 문화시설 그 부분중에서 세계의 길 조성에 관해서는 그 기본적인 기획을 구상하는것은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 유병철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방금 사업설명중에서 경기장시설 사업에 대한 차질은 저희들이 확인할적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건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중에서 이것은 바로 국도관리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것인가 하는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안계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경기장시설이나 모든것들이 완벽하게 시설이 된다고 하더래도, 이 여건 조성이 마련되지 않았을 적에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사는 이런 사례를 가져오지 않을란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잘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재정운영과정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은 그때그때 감상적인 예산투자를 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또 졸속하게 예산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공정이라는것이 있는데 그에 합당하게 명실상부한 모든 도로개설이나 이런것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되지못하고 뒤늦게 계획대로 실시가 되지 못했을적에는 이건 국고만 낭비하고, 아주 우스운 국제적인 망신을 사는 이러한 사업이 될까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실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조영승 죄송합니다. 아까 시간을 가급적 짧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생략을 했는데, 18페이지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 여건조성사업에 관한 것중에서, 전북 동서 간선도로망 확충 이것이 가장 큰 사업이고, 그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동서로 관통하는 총 115. 5km에 달하는 대 도로건설사업인데, 진도란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별로 공구를 다 쪼개어서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중에서 딴것은 숫자상으로 봐도 유니버시아드대회 맞추기 위한 공기로 열심히 한다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숫자상으로 보면은 전주∼소양, 그다음에 부귀∼진안 진안우회도로 이 3군데가 문제 있는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7. 5%, 7. 2%,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도로는 바로 군산공항에서 저희들 임원 선수들이 내리면 이 도로를 타고 무주까지 가야되는 가장 중요한 도로이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좌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하고 질문을 했는데, 차질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이리 국도관리청의 담당국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숫자상으로는 7,5%이지만은 현재 준비는 완료되어가지고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에 개통되는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도로가에 조경공사, 이것은 조금 미진한체 개통했다가 대회가 끝나고 난뒤에 다시 조경공사는 완료하는 이런 형태로 완전 개통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 유병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안하신 위원중에서 있으시면 먼저하시고, 이경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대회 운영을 위해서 우리 지방비, 도비가 40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94년 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에는 15억원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6억원만 계상이 되었습니까 ○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조영승 예.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병철 위원 말씀하시지요.

이 대회는 김영삼 대통령이 '92년 12월 7일날 공약사업을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동계 올림픽 유치 기관을 마련한다고 하는 뜻도 담겨있고, 또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대단히 우리나라의 큰 행사를 우리 고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사무총장께서 이런 자리에 나오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방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그 답변 내용으로 전주∼소양간 부귀∼진안간 진안 우회도로, 이게 7. 5%,7. 2%, 13%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공정 진도가 되고 있는데, 사무총장께서는 경기 기한내에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마무리가 됩니까? ○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조영승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포장까지 완전히 끝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이 깨끗하게 완공이 됩니다. 다만, 도로가에 조경사업이 좀 늦어질 뿐입니다.

남기룡 사업본부장 말씀해주시죠. ○U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남기룡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주 귀빈 숙소는 쌍방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관광호텔이 이미 착공이 되어서 지하까지는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상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96년 말까지는 틀림없이 완공이 될겁니다. 그래서 숙소로써 또는 본부 호텔로서의 활용의 아무 지장이 없도록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관광호텔은 서해건설에서 이미 7월 29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현재는 흙막이 공사하고 터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큰 관광호텔이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되어서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여러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특수 공법을 활용하고, 골반작업을 해서라도 손님을 맞이해서 본부 호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까지는 다 부분 완공이라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까지는 다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완공이 아니라 부분 완공입니까? ○U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남기룡 그러니까 그 기능적으로는 다 됩니다. 그러나 2층에 그 사우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대회때는 쓰지 않는 부분, 이것은 일부가 다 완공은 안될겁니다. 그러나 객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연회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는 다 완공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홍낙표 위원 간단하게 좀 해주시지요.

유병철 위원님께서도 질의한신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기획실장이 업무보고를 할때에 적상∼설천간 4차선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 개최전까지 불가능할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사무총장께서는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 보고에 보면 건교부와 착공 협의중이라고 지금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아는 사항을 조금 말씀해 주시겠어요. ○U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조영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 보면은 적상∼설천간 2차선까지는 다 완공되는것이 확실합니다 쭉 4차선으로 가다가 적상∼설천간에만 2차선으로 되면 병목현상이 되기 때문에 대회기간중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앞으로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장해가 되는것이니까 이것을 4차선으로 해주세요. 조직위원회가 직접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것을 양해하시고 관계부서에 가급적이면 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 말씀이 나가서 재경원, 그리고 건교부가 합의해서 현재 4차선으로 하기로 하는 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조직위원회로서는 장래에 되는것도 좋지만은, 대회기간중에 4차선을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저희들 조직위원회 욕심이고 요망입니다. 그러나 그 재경원과 건교부의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금년에 4차선으로 한다는 확정을 하기위해서 4차선으로 하는 토지는 매입한다 하더라도, 현재 착공비는 도저히 안된다 하는것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와 현재 재경원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선으로 완전히 완공해서 개통이 되는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그 12km가 4차선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장래로 봐서는 확실히 되는것인데, 다만, U대회까지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어서 이것을 바로 조직위원회와 중앙정부 사이에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잠깐요.

잠깐요. 이건 시설문제와 관련된. . .

들어보세요. 지금 이자리는 내무국에 예산관계를 다루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동계 U대회조직 위원회 관계관들을 불렀습니다.

아니, 기왕에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요. 참고사항만 좀 들어 주십시요. 쓰레기매립장. . .

의사진행에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때문에 또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설과 관련해서 특별히 쌍방울 측에서도 신경써야 할 문제인데, 그부분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을 파악하셔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일지 않도록 각별한 그 런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것입니다. ○U대회조직위원회사업본부장 남기룡 그점은 쌍방울 개발하고 주민들 내지는 군청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조직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그런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잘 해가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U대회 조직위에서 나오신것은 이 내무국 소관에 예산이 있습니다. 그걸 심사하기 위해서 먼저 이분들을 불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태서 위원 말씀하십시요.

저는 먼저 조직위원회 측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또 쌍방울 개발에서 '97년도 동계 대회를 절대적으로 성공적으로 끝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그런 생각에 이해를 하면서 본위원은 전라북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걱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에서, 나는 질의는 아닙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적인 시각을 이해를 해가지고 정부측에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도 절대적으로 '97 동계 대회가 원만하게 끝나게 이렇게 바라는 이런 계기가 좀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제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동계 대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조직위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방울 개발측에서도 솔직한 이야기가 사업적 측면에서도 성공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시각으로 이 대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라북도 도민들은 '97 동계 대회가 됨으로 해서 얻어지는 소득, 지역발전이 어느 부분이고 얼마 정도나 될것인가, 그런 회의적인 생각도 할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97 동계 대회가 잘되기 바라는것은 그 국제행사를 하면서 부분적이나마 전라북도 지역에 발전을 갖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걱정을 하는것은 '97 동계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전라북도에 미치는 소득, 이 관계를 검토 해봤을적에 결코 낙관적인것 보다는 비관적인 측면이 많다. 물론 여기 계시는 위원들도 다 아시고 아마 조직위원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무주리조트 '97 대회 장소가 대전에서는 1시간 거리입니다. 금산에서 30분 거리입니다. 우리 전주에서는 무주까지가 2시간 거리입니다. 그 대회가 끝났을때 쌍방울 개발측에서는 사업적 측면에서 전주 정도는 포기를 하더래도 서울이나, 충남쪽 그쪽 인구를 유입을 시키는것은 쌍방울 개발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등에 구애를 받고 있지 않지만, 이쪽 전라북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적어도 국가 전체적인 균형 개발 차원에서 걱정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물론 현재 '97 동계 대회를 앞두고 외부에 있는 인구 유입하는 측면에서 군산 비행장을 확장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전라북도 개발 차원에서 더 유익한것은 군산비행장 확장공사를 하는것 보다도 무주리조트를 겨냥 하는 장소, 동부산악권 다시말해서 지리산 근처 관광개발 차원으로 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비행장이라도 가까운 거리에다 하나 만들어 주는것이 전라북도 전체적인 발전에 유익한 이런 계획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부에서 소외되어 있는 전라북도 개발 차원에서 참으로 전 도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주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군산비행장 보다는 임실 근처 어디다가 새로운 비행장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인구, 더구나 국제 일본에서 오는 인구, 이런 사람들도 서울 비행장에서 새로 만든 비행장으로 직접 오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은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만약에 정부측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은, 참으로 U대회만 치루는것을 목적으로 하지말고, 전라북도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러한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는것을 정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띄고 있는 이런 국제 적인 행사를 해주는것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대를 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직위원회나 또 쌍방울 측에서도 참 애향적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야할 이런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건의를 하는, 이 지역에 도의원으로서의 바라는 이사람의 심정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만에 하나 정부에서 그런것을 수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준다고 하면은 참으로 대통령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했던 그 분의 뜻이 새롭게 인식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진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본래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가지고 참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 대회를 쌍 손을 들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시기적절하고 꼭 필요한 우리 전북 도민들이 이루어내야 할 이 U대회 이러한 대목들을 꼭 짚어주신것 같습니다 조직위 관계관들께서도 명심하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부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번에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과거에도 본위원이 쭉 느껴왔던 바입니다마는 그야말로 집행부,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관료들의 무소신, 안일무사, 무책임, 무계획 이런 것들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서 대단히 우리 도민들의 대표자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무국장한테 몇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규모야 추경예산이니까 얼마 안된다고 합니다마는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조정하고 필수사업비와 그리고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내실있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때는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마는 전연 효율적이지가 못되는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전연 계획이 없고 그야말로 탁상에 앉아서 내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사람이 로비하면은 적당히 사업 하나 집어 던져 주고, 이것은 내 고향 것이니까 이것은,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여기 여러가지 지적을 할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지난 4대 도의회에서 훌륭하신 도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집행부측의 이 예산을 세워야 될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엄청 많이 깍였어요, 이번 추경에서. 오전 회의에서 이강국 위원님께서도 사격장에 관한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 보니까 저는 물론 사업의 우열을 참여치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보통 냄새가 나는 예산, 세웠다가 내가 여기 보면은 지금 군산 지역에 관계되는 예산도 섰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나는 그 위치를 아는 지역도 있고 모르는 지역도 있는데 정말로 이 예산이 꼭 이번에 편성이 돼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에 편익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얼마나 복리가 향상이 돼보는 그런 예산을 충분히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로비를 했던 위원이 이번에 진출을 못했던 부분은 빠져 버리고 하는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오전에 이강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격장만 하더라도 해도 그렇습니다. 사적으로 4대의회 참여했던 위원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사격장만 하더라도 도저히 입지조건이 맞지 않다 라고 의회에서 오히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갖가지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정당성을 주장해서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또 깍었어요. 내무국장! 이리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질문을 할께요. 이것은 도의회는 국회는 아닙니다마는 도의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입법기관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유병철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특별히 지방양여금이라든가 지난번에도 기획실소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별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 또 내지는 교부세,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을 집행을 하고 사후에 예산심의한 다음에 올라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여기 보면 말이지요. 장학숙 재해복구비가 915만 2천원이 이미 우리가 추경전에 이것이 심의전에 집행이 돼 있는 것입니까? 181페이지입니다.

예,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장학숙 시설운영비 중에서 915만 2천원을 추경성립 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내역은 지난 4월 24일에 장학숙에서 누전으로 인해서 소규모의 화재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기숙사 1칸이 1실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행정계통에 있는 지방행정 공제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긴급보수를 했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한 지방행정 공제에 갚게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밑에 지방청사 정비기금 얼마입니까, 8억 4,800만원입니까? 이것도 추경 성립전에 집행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복 50주년 기념 창무극 제작 공연 1억 1,300만원입니까? 이것도 추경예산 심의전에 집행된 것이지요.

그것은 국비 5천만원하고 도비 2천만원을 추가로 해서 7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억 1,3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당초 예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내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입법기관인데. . .

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당한 절차는 아닙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집행을. . .

정당한 절차는 아니에요.

여기를 지금 입법부로 아시는 것입니까 통법부로 아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행정이라든가 사안의 여건 변동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리고 과대한 예산이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불가피해서 운영상 했다는 점을 다시한번 양해를 해 주시기. . .

그러면 불가피하면 차후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차후에는 가급적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국장! 이 예산이,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바지저고리입니까? 의회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정에 따라서 이와같은 것을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법이 필요하고 무슨 의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말이에요. 이번 예산편성에 대한 난맥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통과도 되지 않은 예산을 이미 재정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또 한가지는 어느 사업을, 소규모가 되었건 대규모가 되었건 사업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성도 봐야 되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주민에 얼마만큼 편익이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때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 줘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것 예산 깍인 것을 보면은, 내가 대단히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동료 위원들이 이것은 내동네이니까 하나 해달라고 해요. 있었으면 이렇게 깍일리가 없어요. 전연 계획이 안돼서 사업성 검토에 치밀한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립이 안되고 나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아무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돈이 아니라고는 하지마는 돈을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깍고 싶으면 마음대로 깍고 넣었다 뺐다 이것이 지금. . .

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민생활 편익, 숙원사업비 변경은 당초의 예산안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부지 사용동의 승락이 안됐다든가, 또한 기존 도로라든가 지방 자치단체, 시·군이지요. 시·군 자치단체에서 계획을 해 놓았던 것이 연계가 돼서 불가피 이것을 사업의 위치라든가 사업의 내용 일부를 변경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설명에 말이지요. 그런 소규모 사업에 시장, 군수가 이런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예산을 깍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한테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 라는 공문이라도 정식으로 받고 깍은 것이에요?

깍은 것이 아니고요. 사업위치와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을. . .

어디요, 그럼 한번 저기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저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마는 번영로 달려마을 진입로 포장 같은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조위원님! 그 번영로 달려마을 진입로 포장은 1억원을 삭감을 해서 개정동 고가농로 확장 포장공사로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거기 현지 가 보셨습니까?

저는 못 가봤습니다.

현지 가서 보고 이것을. . .

이 사업은 군산시장께서 이 사업 위치나 사업 내용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요청이 돼서 저희가 올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애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좀더 아까 말씀 드린대로 효율적이고 그리고 충분한 사업성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탁상에 앉아서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전보다는 많이 먹고 살기가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삶의 질을 따져 보는 시대에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복지회관 건립비로 애당초에 예산이 서 있었습니까?

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조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금년도에 복지회관 건립 희망물량을 시군에 조사를 받아 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95년부터 국비지원계획을 종결하면 좋겠다, 이와같은 변경방침이 통보가 왔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쉽지마는 금년에 부득이하게 이것을 삭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일방적으로 사업내용이나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와같은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변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회관을 얼마나 호화판으로 지을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은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오지개발사업비도 마찬가지이고 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좀더 다각적인 검토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조금도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편성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을 것으로 해서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위원님.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내무국장 앉으시지요. 방금 조현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가지가 아쉽다 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매년 추경때마다 보면은 여비, 관서당경비, 수용비, 특수활동비 이런 것들이 단골메뉴로 올라오는 이런 사례를 한번도 생각되는 기회를 엿보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6월 27일 4대선거를 통해서 이제는 완전 지방자치를 해야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야말로 적재적소에 편성하는 의지가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흔적은 찾아 볼 수 없고 그야말로 고식적인 예산편성을 해놓은 흔적을 이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제는 우리도 모두가 다같이 우리 전라북도 재정 형편상 의존수입으로 운영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은 최소한 집행부에서도 새로운 의지가 보여주었어야 할텐데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이런 사례가 나타나리라는 생각도 미리 예견을 해 봅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한푼이라도 효율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본위원의 생각과 같이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국장인 저도 전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134쪽 여비 계상한 것을 보면은 1,190 여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산출기초 내용은 사업소 집무검열 및 복무단속 지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시대가 바뀌어 졌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무엇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이러한 여비를 계상해서 지도를 해야할 것인지, 새로운 요인이 생겼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사업소라든가 저희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복무지도 감독은 매년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아마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다소 부족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230여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도감독 하기 여하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을 요구한 것 뿐입니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집권적 체제속에서 모든 법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점을 감안한다고 보면은 수만명의 대표자인 우리 의회쪽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는 처지입니다마는 집행부서는 방만한 이런 것들을 세워 놓고 기실은 투자대비 효과가 없는 것이 우리 모두 주민들의 여론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각오가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들 행정행태라든가 자체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나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자치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지역은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는 깊은 사명감에 들떠 있으리라고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세정과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과 같이 예산 처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거의 60%가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에 매달려 있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당시에 전라북도지방세 미징수액이 얼마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김위원님! 잠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지적을 한 바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세수 부진을 가져오면서 모든 예산 편성 과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있습니다. 이제는 각종 세원을 새롭게 개발하고 시정을 해서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복안이 있으면은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금년 6월말 현재 지방세 미수납액 총액은 235억원이 됩니다. 금액은 부과액대 비율로 해서 약 9. 9%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일소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앞으로 연말까지 고질체납자라든가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 재산 압류라든가 경매라든가 아니면은 체납자 개개인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지금 까지도 우리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인별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체납액이 최대한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서민들이 내는 기천원에 불과한 세금들은 100% 징수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중산층 이상 특권층에서 내지 않는 세금을 수수방관한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이것은 부표에 나타나 있던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심한 이야기가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세와도 직결되는 현상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없지 않다고 본위원은 이해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반 서민들은 비교적 납세를 대단히 잘한 것으로 일선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라든가 또한 상습적인 체납자가 개개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저희들이 부합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원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왕 국가가 법에 의해서 부과된 세금이 형평에 맞도록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내무국장께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이러한 체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절대적인 직무수행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몇월전에 세정과에 대해서 지방세 체납 명단 제출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징구가 되지 않는 사례는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지금도 조성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는 경미하고 소액이고 일반 도민들을 다 명단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뭣하기 때문에 고질적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발췌를 해서 김위원님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께서 그 고충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실무진에서 그런 주문이 있었기에 20만원이상 시단위에는, 군단위에는 1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시하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것인지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위원님. 체납대상자를 전부 파악하다 보니까 일차적으로는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 물론도시는 도에서 합니다마는 불납 결손 관계가 개별적으로 정밀 조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조속히 집계를 내서 분석을 해서 김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505페이지를 보면은 전라북도는 말그대로 예향의 고장이라고 2백만 도민은 모두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문예진흥비가 당초에 예총도지회 정액보조로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되고 이번에 추가로 추경을 요구를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김위원님! 별도자료가 준비되는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 예총지부가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연간 2,48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1천 만원만 반영이 돼서 미반영된 지원정액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타도에도 전국적으로 이와같은 현상이 발생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액면을 보면은 2억 6,68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산출기초를 내용을 보면은 미술협회 보조가 3천만원, 문화예술단체 보조가 2억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는 문화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김위원님! 예술단체 현황을. . .

실무자들은 적어도 예향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문화단체가 몇개되는지 조차 몰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개 단체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미술협회만 3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30여개 단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문화단체에 보조한 예산, 또 기능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2억원 보조하는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번에 2억원을 계상한 내용은 저희 전라북도가 김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논의도 있어보고 그랬습니다마는 특히 금년부터 광복 5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되어서 뿐만 아니라 기타에 여러가지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한 금액을 전부다 반영은 못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사업의 규모, 그리고 그 내용, 대외적인 활동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전국대회 출전행사, 그리고 또 전통문화 계승사업이라든가 도의 예도의 긍지를 선향할 수 있는 사업에 필요하다 해서 2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부족합니다마는. . .

그러면은 이 예산은 사전집행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전라북도는 문화의 고장이라고 예향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전라북도 문화활동이, 전국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세계적으로 선향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설 수 있도록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그렇게 이해 안 하십니까.

저도 다소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것을 본위원이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금 이야기한 맥락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명예와 모든 정서를 깊은 이해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본위원 질문은 우선 이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먼저 이경삼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경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도에서 경찰청에 지원을 하시는데 법적근거가 있는지 어떤 명분으로,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까?

이경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일부를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추경에까지 경찰청에 냉장고 사주고 TV 사줄 이유가 있을까요? 경찰청 자산 취득으로 미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닙니까? 잘못 질문했는가요?

그 예산은 이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111지령실이라고 해서 그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또 예산서 165쪽입니다. 그것 어떤 명분으로 된 것입니까?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페이지수가 내무국 소관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 말인가요. 그러면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가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135쪽 같은 경우에 사업소 집무 검열 및 복무단속 지도로 해서 3일에 걸쳐서 3명이 9회를 가고, 또 141쪽에는 전자식 교환 증설에 따르는 자료수집차로 또 3회, 3명이 4일간 가고, 또 144쪽 표창 추천 대상 공무원 현지 조사도 4회 4일간 나가고, 또 쭉 많습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7회 가고 생활개혁 업무 추진사업 및 평가로도 이것도 4회를 가고 몇일 몇명이 갑니다. 163쪽에요, 공직자 재산 등록 현지조사도 나가고. 당연히 국내여비라든가 비용이 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 내실있게 조사를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 됩니다. 편성된 인원하고 날짜, 회수를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문이 돼서 기왕이면 귀한 혈세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실적일지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장 명령보고에 다 출장을 달고 위에까지 전부 보고를 하고 갔다 와서 복명서를 전부다 비치를 합니다.

대개 전에도 알아 봤더니요. 교육청, 교육원 같은데도 보면 강사비가 내시가 안돼서 날짜를 속여서 편법으로 하고, 이것도 그래요. 차라리 업무추진비라든가 뭐 이것 오히려 요구해서 떳떳하게 일하면 되는데 실제로 안하면서 앉아서 정리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조사 확인해 보면은. 아! 그분들은 한번 왔습니까? 한번 왔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버려요.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해 주시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고, 위도 개발사업 추진도 4회를 가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얼마나 조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이후로 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이미 많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도 원성이 많고 문제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일은 되지도 않으면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몇차례 간다 이렇게만 해 놓고 결국은 일은 가시화되지 않고 사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위도 섬주민들도, 이미 거기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숫자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두가지만 제가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475쪽에 소도읍 개발사업에 기정 11건이 있고 경정이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회관도 물론 기정 4개면으로 해서 다시 경정면에 하나도 없게 만들어 버렸는데 소도읍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정된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 현황이라든가 지원내력을 자료로 내주시고 153쪽에 새마을 사업으로, 새마을사업이나 마찬가지지요.

예.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이라든가 50개소 농로 확·포장 20개, 문화복지 체육시설 15개소, 소규모 시설 15개소 여기도 지정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이. 그 현황자료도 자세하게 내 주시고요. 그것도 하나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마는 여기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정무부지사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133쪽이라든가 137쪽이라든가 이것을 보면은 나누어서 계속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책정을 하시는데 하나로 통일해서 정무부지사는 얼마 또, 이렇게 해서 해야 좋은데 나눠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편성을 해서 솔직하게 편성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서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안해도 될 것은 그 의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국장! 답변하시지요.

이경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경찰청 예산관계는 지령실 운영에 따른 불가피한 다소 인상이 요구되는, 몇가지 인건비 등 소규모 예산을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현 인력이 운영하는 예산이, 절대 필요한 예산외에는 가급적 증액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라든가 과다 계상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출장을 제대로 해서 현지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을 정확한. . .

실질적으로 하시라 그 말씀이지 많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지요.

예,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할 뿐만 아니라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적정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소도읍 정비사업, 복지회관, 새마을 관련사업 관계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실 예산관계는 그렇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별도로 뽑아 보니까 기준 경비가 금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약 8,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기준경비로. 예를 들면은 관서당경비가 있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정무 부지사님 활동은 이것도 딱 정액이 정부에서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기타는 급량비하고 여비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관서당경비하고 특수활동비입니다.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총액이 8,590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총액이.

금년에 쓸 것이?

예?

언제까지 쓸 것입니까, 그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 .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 .

예.

약 반년분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차량구입비는 이번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같이 내무부에서 배기량의 기준이 시달돼서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구입을 하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약 2,400만원 됩니다, 1대에.

예.

그렇습니다.

구태서 위원님! 김학태 위원님께서 아까부터 먼저. . .

여기 계속이니까, 업무추진비. . .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업무추진비 관계에 대해서 이경삼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37페이지 특수활동비 해서, 그러기 전에 부지사가 임명일자가 언제쯤 되어요?

부지사님 임명날짜가요?

예.

내정은 6월달이었습니다마는 7월 24일로 지금. . .

7월 24일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7월달부터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7월달부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월별 집행계획이 또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37페이지입니다. 국 도정업무 추진 행정·정무부지사 해서 6,300만원이 책정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튼 두분중의 한분 것은 본 예산에 책정되었을 것 아니냐. 과거에도 부지사가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전혀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처럼 해서 두분 것으로 다 세워 놓았다 그 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예.

그러면 전임자 것을 다 쓰고 나가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풀예산으로 올린 것으로 있는데 거기서 당초예산에 약 9천만원정도를 조정해서 삭감시켜 버렸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 .

당초 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고. . .

예, 저희들 요구는 했는데 9천여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인가 삭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봐줘요, 당초 본예산서. 이해가 안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도록 전임자들이 문제가 있었네요, 그러면?

구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를 내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도 있고, 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국장!

예.

예산지침서가 수정분입니다.

예.

이것 보셨어요?

예산 지침서 수정분이요?

예.

그러면 그 위에 정무부지사 것이 2,100만원이 또 있단 말씀이에요, 7개월분이.

그 위에 따로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이에요?

그것은 조금 구위원님! 성격이 다르습니다. 위의 정무부지사님 몫으로 계상해 놓은것은 직무수행 특수활동비라 해서 단가가 인상이 된 돈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 .

단가가 인상되어요?

예.

얼마나요, 2,100만원이나요?

제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정무부지사제가 신설돼서, 정무부지사 제가 신설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존예산은 없지요. 그 분에 대한 것을 2,100만원을 요구를 했고요. 밑의 것은 행정부지사님은 그전에 부지사님으로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도정업무 추진에 관련된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분을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133페이지를 또 보세요. 관서당경비에 거기에 또 정무부지사실에 1,800만원 들어간 것, 업무추진비라고해서. . .

구위원님! 예산편성에 관서당경비하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부기내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 놓는 경우는. . .

아니, 부기내용이 구분이 돼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 .

그래서요. 저희들이 총액이 9천만원인가. . . 9천만원의 총액의 기준을 예산편성기준상으로 나 있는 9천만원의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세항별로 분류를 해 놓았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를 해요?

활동비 성격의 명칭이 이렇게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한도액을 그렇게 구분해서. . .

내무국장! 답변이 그것이 뭐요, 답변이 본위원장이 아까 수정분 보셨느냐고 물었을 적에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씀 들었는데 구위원님 말씀 계속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편성지침 내용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고 그러지요 계속하세요, 구위원님.

또 그러면은, 왔다갔다 합니다. 137페이지 상단부에 주요현안사업 추진해서 부지사실에 384만원이 또 섰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또 항목이 여비항목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 .

그래요, 여비항목이에요?

예.

그것 또 앞으로 가 봐야 되겠네요.

왼쪽에 가서 유인물. . .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리고 또 133페이지를 가봐요. 하단부에 관서당경비의 여비에 가서 또 324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의 내용이 복잡해서. . .

여비가 그러고. . .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 .

여비라면서요.

항목이 또 부서운영비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여비로 따로 계상이 들어 있습니다.

여비가, 또 구분이 되는 여비가 또 있어요? 해도 너무 한 것 아니에요. 해도 너무 하셨지요.

이봐요, 내무국장!

예.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서를 안 보고 또 예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은 급량비,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렇게 쓰라고 나와 있다고 이말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나와서 답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공부 않고 나와서 어떻게 답변해요. 구위원님께서 묻고 있는 것이 다 이런것 아닙니까. 똑바로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 .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예산하고 여비하고 똑같은 성격이다 하고 우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추진할려면 당연히 여비는 따라가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비가 없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추진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중에 여비도 다 포함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업추진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384만원을 세워 놓고,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니까 여비에 속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비는 또 별도 관서당운영경비 속에다가 또 들었다 그런 이야기에요. 어떻게 한사람이 이렇게 이름만 바꿔 가지고 늘고 돈을 그렇게. . .

구위원님! 부지사님실 예산뿐만이 아니고요. 이해하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여비는 기본적인 여비하고 관서당 여비로 계상이 구분이 돼 있고, 특수목적을 위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추진에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 여비로 다르게 여비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우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관서당경비에 들어가는 여비는 부지사가 개인적으로 넣어 버리고 주요현안사업 추진한 경우가 생기면은 그 돈은 써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돈을 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그속에 여비 같은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지 여비별도, 사업추진 별도, 특수활동비 별도, 직무수행 특수활동비 속에 사업추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여비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인식이 가거든요. 그러면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서가 내려오면은 공직자들은 최대한도로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쓸 수 있는데까지 쓰는 것이 지금까지 집행부의 처사이고, 우리 의회쪽의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서에 의해서 제약을 할 수 있는데까지 제약을 해가면서 이해를 더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물론 내무국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시각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들한테는 불필요하게 생각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소 항목이라든가 세항이 너무 많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도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예산편성지침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때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기준경비는 관서당경비에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일반예산은 일반예산의 항목에 맞추다 보니까 구분이 달라서 다소 이해하시기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활동비 이것 전부 없애버려야 해요.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해도 돼요?

특수활동비는 구위원님이 잘 아시면서 저한테 물으시는 것같이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도정운영 하다 보면은. .

내무국장!

예.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똑바로 해요, 지금.

필요한 어떠한 사안에 따라서 불가피한 업무추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그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요구한 것 뿐입니다.

전문위원! 행정부지사 업무추진비를 6개월분을 삭감을 했습니까, 정확하게? 지난번에 삭감할 적에, 좀 봐 주세요. 정확하게 6개월분을 삭감을 하셨나요? 지금 삭감된 예산이 정확하게 6개월분이 삭감이 되었었습니까? 그런데 전체예산에서 1년분에서 정확하게 6개월분이 예산이 그때 삭감을 당했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6개월분을 추경에다 올려 놓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됐어요?

6개월분 관계는 정무부지사님 소요분만 6개월분을 계상한 것이고요.

정무부지사는 있었어도 않았는데 무슨 정무부지사이에요?

앞으로지요?

그러니까 행정부지사 것도 6개월분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서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 .

그러니까 정확하게 6개월분이 삭감이 되었었느냐고, 지난번에. 내가 듣기에 30%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30%이면 6개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삭감되는 것은 30%인데 추경 예산에다가는 절반을 정확하게 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부지사 임명도 7월 24일경에 임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한달분을 거의다 계산해서 세웠다 그런 이야기에요.

구위원님 말씀이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심의한 의견은 지침편성에 의한 연간예산액 중에서 상반기까지의 계산이 제대로 못됐던 부분하고 이번에 신설부서에 관련된 기준액을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분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좋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 보지요. 14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직원 전화번호 수첩 제작해서 45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 추경때 해야 할 사업이에요?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꼭 불요불급한. . .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연초에 한다든가 연말에 한다든가 하는 것이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추경때 그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도 인사이동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고 그러는데. . .

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연말에 했든, 연초에 했든 인사이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대부분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만들까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것 본예산에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여기까지 하고 끝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예산서 724쪽 거기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하고 시행규칙 제26조에 관련된 것을 물을려고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에 보면 도세 징수교부율이라고 해서 도는 시·군의 30/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한다고 돼 있어요. 1항에 이렇게 돼 있고, 또 2항을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 같은, 또 인구가 50 만명 넘는 곳은 50대 50대으로 주게 돼있더만요. 규정된 내무부령에 정했다고 그렇게 돼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가뜩이나 지방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에 관계규정을 개정하여서 여기에 100대 30을 거꾸로 70대 30이나 50대 50으로 조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징수교부금은 김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간에 다소 불합리하다해서요.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 수차에 건의를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 문제도 김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상응하게 조정,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라북도도세조례 제15조 거기에 보면 도세징수교부금을 분기별로 해서 주지요

예.

그런데 또 여기 보면 분기마다 해서 그다음 익월 20일까지 보내준다고 돼 있고 만요.

예.

절차를 복잡하게 주었다 또 썼다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현 상태대로 하더라도 그때 규정이 바뀌면 바뀔때까지라도 말이요. 그 시·군에 시세입이라도 올리는 의미에서 사전에 그것을 공제하고 받는 방법, 그런 방법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문제도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볼 때에는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에 이 문제도 수차에 논의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사전공제하면은 자치단체에서 징수금을 불입했다가 또 상급 자치단체 해서 다시 교부금을 보내주는이런 절차 가 필요 없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을 그전 에 수차에 논의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도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이것은 마권세는 해당 안되고, 공공시설세, 지역개발세 그 여섯가지인데 다섯가지 있지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 금년도 예산액, 세입액 자료 하나 부탁합시다.

알겠습니다. 시·군별 내역을 목표대 실적해서 세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만 뭐 물어봐야 겠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사업소 것은 아직 안돼요?

사업소것, 같이 해요.

익산 문화재관리사업소가 있지요?

예.

미륵사지에, 언제 거기가 사업소가 생겼어요?

금년 1월 1일자로 정식 발족이 됐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백제문화권 개발에서 가뜩이나 소외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금마권이.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하수개발비 5천만원이 있고, 재료비라고 해서 유물 외관에 따른 포장대 그것이 소액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은 수천년된 지하보물을 국보급이 거기서 발굴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현재 우리가 시설이 없어서 부여나 전주나 서울 등지에 산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추스려서 해올려면 많은 기술과, 또 여러가지 보조재료가 필요할텐데, 여기에 보면 여러가지 뭣쯤해서 너무나 빈약한 것 같고, 국내여비에 있어서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재촉하러 갈려면 한두번 가서 되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점에 너무나 소홀한 것 아닌가.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다음 유대희 위원 말씀하시지요.

우선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길래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편성 하신 것을 보니까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본예산이 있고 추경예산이 있고 또 본예산에는 예비비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장학숙 재해복구비를 이미 집행을 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긴급한 장학숙 재해복구비 같은 것은 예비비로 처리를 하는 것이 예산 처리 지침에도 맞고 좀 깔끔한 것이 아닌가. 이미 집행한 긴급한 재해복구비를 의회에 추경예산으로 상정해서 통과시켜 달라는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야말로 의회에 대한 본의아닌 경시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예비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류위원님! 국가에서 지원되는금이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아 전액입니까. 그래서 국가지원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집행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중앙하고 양해를 구하면은 사전집행도 양해를 해 줍니다. 물론 저희 예산에 그것을 일괄계상해서 절차를 밟고 또 때에 따라서는 예비비를 우리가 활용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절차가 있고 예비비는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재난관계로 해서 우리가 대부분 집행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점이 저희들이 감안이 돼서 한 것이지 류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러시고 159쪽을 보면은 지방자치제도 추진관련 예산이 쭉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해서 1천 4,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방자치제도를 발전 연구시키기 위한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실무 지방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 .

예, 지방과장이 답변하세요.

저희 지방과에 6월 3일부터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지방자치기획단이 있습니다. 거기의 구성내용은 5급이 한사람 있고 6급, 7급 그 이하로 해서 세사람이 있어서 다섯사람이 일하고 있는데 방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지방자치기 획단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불부합된 조례라든가 훈령같은 것이 잘못된 것 있으면 지금 그것도 하고 있고 여러가지 중앙과의 업무가 잘못된 시정된 사항이라든가, 또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상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하고 지금 현재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연구하고 발전시킬 그 사업시행 계획이 언제까지 시한으로 돼 있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렇다면은 지난 저희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서로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서로 상이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출범하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의회하고도 상호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필요한 자료는 많이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177쪽 세정과에 관계되는 업무 같습니다. 177쪽에 보니까 '94년 준공아파트, 건설아파트, 건설업체를 아마 방문하는 것으로 돼서 50개 업체를 방문하는데 960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방문목적이 무엇이고 방문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50개업체를 방문하겠다고 돼 있고 960여만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건설업체 50개 업체. .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통계적으로는 답변 못 드리겠고요. 우리가 세정 업무를 보다 보면은 아파트와 관련돼서 여러가지 세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같은 지방세 세수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 대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해서 아파트 건축관계된 여러가지 세원에 대한 조사, 세금부과, 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앎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세부과 징수에 상당한 도움이되기 때문에 타지역을 한번 방문해서 그와같은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찾기 위한 조사활동의 일환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의문스러워서 그러는데 그것을 건설업체의 현장을 다 찾아서 방문을 해야만이 그러한 어떠한 자료수집이 원활한 것인지, 제가 생각할 때는 50개 업체를 이렇게 세수 어떤 확보자료를 수집차 찾아간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가지고. .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 .

예, 세정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류위원님 질문하신 질의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95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시·군에 세무조사를 가도록 연간 예산계상 기준액 2,500만원이 당초에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계상할 당시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1,500만원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 계상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여비 부족액이 1,000여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천만원을 계상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회에서 요구한 그 준공된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출장을 비롯해서 다른 세원 발굴을 위해서 출장명목을 그렇게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시면 전라북도 건설업체를 출장가셔 가지고 세원을 발굴할 그런 사업인데.

예.

명목은 서울, 광주 등 다른 지방 건설 업체를 출장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겠다 그런 것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자료도 있고요. 도내 출장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내력을 전부다 기재를 못하고 일괄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습니다.

좌우간 무슨 말씀인가는 알아들 법 하기도 하고 못 알아들 법 하기도 합니다. 아 전라북도 건설업체가 타 지역에 나가서. . . 타지역의 업체가 전라북도에 와서 하고 있는 경우에 타지역 업체를 찾아가서 출장 조사하겠다. . .

예.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50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5쪽에 보면은 예총 도지회 정액보조 있고 그다음에 미술협회 보조금 있고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해서 2억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필요하지 않더라도 문화예술단체 보조를 어느 단체 대강 얼마정도 보조할 계획을 가지고 추경 예산에 계상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액보조 단체로 돼 있는 예산을 당초예산에 제대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정액보조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한도내의 부족분 예산을 요구를 여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단체별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위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간담회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께서 정회를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해서 현 정무부지사와 또 전 내무국장이었던 기획관리실장 출석요구를 동의를 하면서 그 동의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정회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드리기 위해서 우선 정회를 먼저 선포. . .

공식으로, 공식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 .

이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간담회 석상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들어와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그렇게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만 본인은 위원회에서 공식으로 요청을 해서 공식석상에서 답변을 하고 그 의사를 묻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지를 듣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회의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내용을 몰라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53쪽의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복지 체육시설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것이 무슨 문화복지시설입니까?

황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문화복지예산 3억원 계상된 것은 일선 마을에 가면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시설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3억원 정도 도비로 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에 지원이 되도록 그런 의욕으로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은 아닙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을 위주로 하는 사업비입니까, 그러면 문화. . .

체육시설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복지사업에 관련된 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된 예산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불필요한 예산들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전문 직능 대표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소관된 그런 분야에 한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이라기 보다는 문화예술쪽의 예산 은 항상 지극히 소외된 분야이고 관심에서 많이 떨어진 분야이어서 제일 취약된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예산 지원하는 차원에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은 우리 문화예술분야가, 예산이 우리 도 총예산의 0. 4%에불과합니다. 또 문화지역의 문화재의 보호예산이라든지 총 예산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은 1%에 불과합니다. 지금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시에 부르짖었던 구호나 또 취임후에도 항상 문화입국을 주창하고 있고, 또 야당의 절대적인 지도자이신 김대중 선생도 앞으로 문화예술쪽의 정책개발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높은 생활을 위해서 문화예술을 향상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좋은 문화예술의, 질높은 문화예술의 세과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예도요, 예술의 고장이라고 자칭하고 있고 자타가 서로 인정한다고 하는 예술의 고장입니다. 항상 평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술의 고장이라고 항상 필요할 때는 하면서도 거기에 지원이 인색한 것이 바로 우리 전라북도입니다. 조금전에 예산을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좀더 문화예술쪽의 지원에 의지를 가지시고 좀더 투쟁하는데 소홀히안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아까0. 4% 문화예술계 예산중에서도 도립국악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0.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타 문화예술행사나 지원이 0. 2%인데 앞으로 제가 볼때는 도립국악원에 대한 지원이 명년 본예산에 가서는 상당한 10여억원 이상이 증액이 되어야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는 이런 터이고 그런다고 한다면은 많은 문화예술쪽의 지원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될터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지적을 해 둡니다. 왜냐하면은 본예산 책정이 불과 한두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역점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전번에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자랑스러운 국악, 이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도민일보에도 문화면에 아주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비엔날레 행사의 출현에 대한 것이. 이렇게 언론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광주의 비엔날레 행사라고 한다면은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가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입니다. 거기에서 일부러 외국에까지 가서 자랑을 할런지라 이런 차제에 오신 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꼭 공연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무국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황위원님께서 먼저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예산이 타예산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에 부응이 되도록 최대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광주 비엔날레 참가 공연 관계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 '93 '94년중에 우리가 공연해서 큰 갈채를 받았던 춘향전 말씀하시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고장 예향의 하나의 위상을 다시 높이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노천에서 밖에 공연을 할 수가 없다. 광주 비엔날레 행사 주최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 .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8월 20일날 말이지요. 8월 20일날 실내에서 공연을 가능하다 이런 통보가 왔답니다. 8월 20일자로요.

예.

그래서 시차가 있어서 우리가 추경예산 요구할 때에는 그것이 확정이 안돼서 예산을 요구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파악한 소요예산은 하루를 잡았을 경우에는 약 ,670만원. . .

한 3천여만원 가지면 되겠지요.

그리고 2일 공연할 경우에는 3회로 잡아서 3,16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판단했더고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 . 황위원님 말씀 내용을 저희 감안해서 수정예산에 가능하면은 의견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억대도 아니고 기천만원 예산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민간 경상보조비로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직접적으로 안 주더라도 예술단체를 통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풀예산에서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결정적인 의지를. . .

저희들이 수용액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요.

예. 기획관리실에 전번에 예산심의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해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다면은 그것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이번 기회에 그 행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아니면 예산도 결정이 될테니까 그안에 노력을 해서 수정예산이든 풀이되었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하신다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과 같이 한솥밥을 먹다가 이 자리에 자리가 바꿔져 앉아 있습니다만 그런지가 벌써 두달 반이 되었습니다. 2개월 반이. 6월 10일자로 제가 그만 두었으니까 지금 8월 21일이니까 두달 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두달 반이 넘도록 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놓아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악원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소홀히 운영되는 자리가 아니고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루종일 뭔가 신경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자리인데 어째 태연하게 두달 반동안을 자리를 비워 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산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전번에 업무보고 때 미진한 것은 예산심의때 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은 사항이니까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랍니다. 우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왜 어째서 지금까지 공석으로 두고 있는지. . .

지난 번에 황위원님에게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6월초에 황위원님께서 사임하신 후에 그때 시기가 지방 4대선거가 있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저희들이 지사님 취임한 이후에 그것을 조속하게 건의를 드리지를 못한 것도 이 자리에서 황위원님에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원장님이 취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능직 하나만 비워 있어도 바로 보충을 하고 인사가 지금까지, 제가 12년동안 자리에 있으면서 봐 오는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자리를 두달 동안이나 비워 놓고 그래서 처음에는 시장, 군수 인사가 끝나야 된다고 해서 또 그때까지 기다려 봤는데 지금 과장급 인사가 다끝났습니다. 그런데도 꿈에도 생각을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항간에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앞질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별정직 정년이 이것이 조례나 규칙으로 조정이 되는 것입니까. 유권해석을 해 주세요.

조정이 가능하냐고요?

예.

별정직 연한을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별정직 정년, 이것이 왜 그런고니 별정직이 국가직은 연령이 제한이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별정직은. 문화부를 가면은 문화예술계 별정직은 80, 90살을 먹어도 할 수 있어요. 전라북도, 내무부 산하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에 걸려서 그만 두고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우연스럽게 이 자리에 앉아 있네요. 그런데 항간에 들으면은 상당히 원로분을 영입한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는 기대를 가지고 망설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별정직은 일반직에 준한다 라고 내무부 준칙에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연령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것인지 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으로 하면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 하나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보면은 정년은 없습니다. 없는데. . .

정년이 있지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년 연한 말씀이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인사관계 법규에 따르면은 근무상한 연령은 상관 계급에 해당하는 4급이면 4급, 5급이면 5급. . .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는. . .

연한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황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가지 우리 조례에 규정된 바있습니다마는 조례의 개정으로서는 그 정년을 연장할 수는 없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 .

조례의 개정으로서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한다 했었기 때문에 조례, 유권해석을 제가 깊이 해봐야 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은 항간에 들으면은 직간접적으로 들어보면은 그 원장 자리에 마음에 심중에 내정된 그런 분의 대상이 도저히 연령상으로 되지 못할 분이 거론이 되고 있는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가 가능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차피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다면은 하루속히 빨리 선임을 해서 임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악원장 자리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이것이 아주 특성을 지니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권위나 어떤 원로의 무게로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못됩니다. 물론 권위도 있어야 되고 원로다운 무게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마는 그 내부에 얽혀 있는 아주 미묘한 상황이 보통 공직에서 군림했던 권위의 자세로도 절대로 안되는 자리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나약한 예술인의 자세로서도 하기가 어려운 자리이고, 또 무게있는 큰 원로의 권위로서만으로도 안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내가 10년동안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나만큼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나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강조를 하는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왜 이렇게 말이 없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소상히 말씀을 해주십시요.

원장 임명에 관련해서 제가 자리를 옮긴 이후에 제가 아는 내용으로서는요. 특정인을 거론해서 검토된 것은 전연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능력이 계신 분을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내외적으로 누구를 두고 절대 거명한 사실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직무유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습니까. 해 봤어야 맞지요. 해 봤어야 말이 돼요. 누군가는 찾아 봤어야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번 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과연 국악원장을 하시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적임자가 어느분이신가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볼려고요, 실무적으로. 살펴볼려고 그러고, 또 지난번에 조례관계때 말씀하셨지요, 원장님께서 자격기준에 대해서요.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시간적 여유를 못 가져서 여기서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 .

그러면 지금까지 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서 전혀 거론을 한번도 해 보신 일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후에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서 국악원을 정상적 운영속에 있는 것이 좋다는 그와같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적격한 사람을 10년이고 20년이고 키워서 임명을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시켜서 임명을 하실 것입니까. 즉 이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러기 전에 제가 그만두기 전부터 사실은 그만둘 예정을 해 놓고 주위의 문화예술계, 국악계 가장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사람을 제가 만나서 권장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만한 사람은 권하면 본 인은 싫다고 하고 해서는 안될 사람은 할려고 하고 앉았으니, 실정은 그때 잠깐 보고를 해서 말씀을 드려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하겠다고 앞장서고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할만한 사람은 권장하면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문화예술계 이쪽에서는 일반계에서는 거의 자격자가 없다고 아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공인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라도, 정못하면 내부에서라도 거기에 가장 적임된 분을 선발해서 빨리 자리를 메꿔 달라고 하는 부탁까지 제가 했는데 또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인사에까지 내가 깊은 관여는 안할랍니다마는 없다고 하니까 없으면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은 자격자가 없다면은. . .

저희들이 없다는 말씀과 그것을 늦게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그 임용기준에 적합한 인사를 저희들이 내외적으로 좋은 분을 모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적으로야 다 알고 계실테니까 지적하면 바로 나올 것이고 외적인 대상은 여러 차례 몇달동안을 검토를 하고 거기에 관계된, 저희 문화예술계에 관계된 예술인, 언론인들이 중진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다 짜 봐도 적임자를 못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어디서 찾겠습니까. 내부에서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솔직한 이야기로 역설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안된다면 어디서 찾아내겠습니까.

황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제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실무 인사책임을 갖고 있는 내무국장께서 그것을 가지고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 주셔야지 지사의 결심을 받든지, 안 받으면 내신해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가부간에 결론을 내리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자꾸 더 시끄러워지고 내부는 아주 주축을 잃고 지금 사무국장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장이 한다고 원장이 해야할 일을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감히, 원장 올때까지 기다리고 미루다 보니까 진짜 업무가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황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니, 잘 알겠다고 하시지 말고 결론을 답변을 주시라니까요. 답변을 주세요.

그만큼 국악원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지연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인데 조속하게 후임원장을 발령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조예가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상의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막말로 어쨌든 국악원에서 제가 자청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저만큼 잘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나한테 하다못해 말 한마디라도 상의를 해 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악계 원로한테 했다든지 문화예술계 원로들한테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서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디에서 찾아요. 누구한테 물어서 찾겠습니까, 여기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때는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인사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사가 하는 것이니까 더이상은 내가 추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은 절대로 많은 시간이 흘러서는 안 됩니다. 미구에 계장인사가 있을터인데 그전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빠른 시일내에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가 아니라 계장인사 전에 해야 됩니다. 지방사무관 인사하기 전에 꼭 해야 됩니다. 답변 주십시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실무국장으로서 지사님에게 후임 원장님 문제를 조속하게 매듭짓도록 다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건의를 말씀 올려서 그 결과를 알려주세요.

지난번에도 보고를 올렸고요. 이후에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위원님께서 도립국악원장을 하시다가 의회에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무국장께서도 지사나 부지사하고 빠른 시일내에 상의를 해서 국악원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강부석 위원 말씀하세요.

금방 강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짚어 질문만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답변할 위치에 있는 분 계세요?

홍위원님! U대회 상황실장 강신관 상황실장이 담당과장입니다마는 지사님 일본하계 U대회 관계로 해서 지사님을 수행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심의를 마쳐야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할텐데 지금 다른 실무자를 시켜서라도 그 자료를 갖고 오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43쪽에 보면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해서 2천만원 5명에 대해서 1억원을세워 놓았습니다. 지금 명예퇴직 공무원이 5급이상으로 되게 돼 있지요, 2천만원씩 주게 돼 있는것은. 그렇습니까? 143쪽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2급이하의 일반직에게만 해당이 돼 있습니다.

2급 이하요.

예.

그런데 이 5명은 지금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넣은 것입니까, 아니면 예측해서 넣은 것입니까.

금년도 명예퇴직 대상자 인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 .

신청된 것이 아니지요.

예.

그러면 할지 안할지도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현재 근무한 공무원중에서요. 명예퇴직에 해당되는 대상자 자료가 있습니다.

대상자는 5명인데 그러니까 할지 안할 지는 모르잖아요. 강제로 시킬겁니까, 명예퇴직을?

그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지요.

예.

이 예산은, 신청을 얼마전에 받습니까, 당사자한테.

명예퇴직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상반기는 지나갔고요. 하반기는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9월 말에 지급을 결정을 합니다마는 하반기에 3/4분기, 4/4분기 2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 받은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현재는.

신청을 안하면 안 주는 것이지요. 강제로 명예퇴직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예.

이 예산은 삭감을 해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만일에 신청을 저희들이 접수했을 경우에는. . .

지금 재원이 없어서 다른 예산에 긴급히 써야할 예산들도 있는데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판에 예측을 해서 대상자들이, 말하자면 신청을 미리 받아 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무조건 다 명예퇴직을 할 것이다 해서 한다는 것은 강제퇴직을 전제로 했거나 아니면 당국에서 어떤 명분을 걸어서 반드시 시키겠다 하는 의지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았다는 것은.

홍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근거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강제 여부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은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신청 안할 경우는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청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는데 26일까지 신청하기로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3/4분기는 8월 26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자가 없다고 했지요?

예.

글쎄요, 이것이 좀 애매한데. . . 여하튼 이 부분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예산 삭감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1쪽에 국·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지방청사 정비기금 해서 추경성립전 집행해서 8억 4,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우선 설명해 주시지요. 181쪽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지방청사 정비기금중에서 내무부가 부담을 해야할 특별교부세8억 4,800만원으로서 우리 본도의 지방청사 정비 특별회계 비목으로 교부를 한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도청사를 정비하는데 사용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 .

본청이 아니고요. 시군 자치단체입니다.

시군 자치단체지요?

예.

자세하게 자료로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83쪽에 국제협력관 임차해서 3억 9천만원이 추경에서 신설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지사님께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예.

거주하고 계시는데 현 아파트에서는 일과후에 지사님께서 혹시 집무를 필요할 경우라든지 좀 곤란하고 외국에서 자매결연 외국 귀빈이라든가 또 전라북도와 연관해서 초청을 한다거나 방문을 할 경우에 일반 음식점에서 응접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의 영접이라고 할까요, 응접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공간을 필요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내용을 그렇게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것이 외국에다가 무슨 통상협력을 위해서 건물을 얻는 것인가 하는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473쪽에 특수지역개발이라고 해서 도서개발사업이니 해서 예산이 쭉 많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정비, 소도읍개발사업, 복지회관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돈이. 그런데 전부 예산을 거의 삭감을 해서 다른데다 돌렸어요. 삭감을 하게 된 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오전에 잠깐 언급이 되었던 내용입니다마는 소도읍개발하고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무부 중앙에서 당초에 작년 연말에 이와같은 사업을 하겠다,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원으로 포함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무부에서도 교부세 차원의 변동에 의해서 조정이 돼서 그 이후에 작년연말에 지침에 의해서 했던 것인데 금년 상반기에 변경 내시가 왔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조정한 것 뿐이지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별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은 자료에 의해서 근거자료를 복사해서 홍위원님에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 사항을 자료로서 내주시는데 타도와 비교해서 교부세를 타도에도 이렇게 삭감이 됐는가 하는 것을. . .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시·도 예하고 비교해서 전라북도의 교부세가 삭감된 내역, 그다음에 타시· 도의 내역까지도 내무부에 협조 요청해서 자료를 본위원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77쪽에 시·도 도립공원 등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보조로 약 8억 7천만원이 양여금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닙니까?

홍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입니다. 같이 붙어서 그렇고만요.

아, 그러십니까. 나는 이과 소관인줄 알아서.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용원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에 장수군 공설운동장 건립비로 3억원을 책정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은 총사업비 30억원 규모로 해서 국비가 4억 8천만원, 도비가 5억원, 군비가 20억 2백 만원 해서 이렇게 해서 30억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사업조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93년도에 2억원을 지원했고 금년 추경에서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에 부지규모가 1 만 5,100평, 수용인원은 약 3천명 규모로 설립을 하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진척은 어느정도 돼 있으며 국비 4억 8천만원은 어떻게 돼 있는가. 여기 사업조서에는 전혀 국비는 부기에 기록이 안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93년도부터 계속사업이 돼 있고만요.

그렇지요.

국비는 작년도에 이미 내시가 돼서 작년 예산으로 해서 아마 이월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 .

전액 전도되어서. . .

예, 이월사업인가 보고만요. '9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공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지 확보해서 현재 스탠드 공사를 진행중에 있답니다.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국비나 도비는 그런대로 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장수와 같이 재정여건이 어려운 처지에서 감히 20억원을 그렇게 쉽게 충당이 돼서 이 사업이 금년에 종결될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 사업은 3개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말까지는 마무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저도 얼핏 보기에 군비가 20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소 과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장수지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관계때문에 아마 군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혀 이론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 사업이 목적지향적인 사업으로 완수가 될라는가 하는 의구심때문에 사업진척이 어느정도 돼 있는가. 아니할 말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만 영달이 되고 그외에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것을 해결 못했을 적에 이것도 대단히 행정의 공신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63쪽에 유림들이 하고 있는 향교 일요학교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교재대로 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5백만원, 사업조서에 보면은 5백만원 지원해서 종래에 이사업이 실시가 된지가 몇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교재가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5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돼 있어요

예.

이런 정도 가지고 명실상부한 향교에서 유림사상에 입각한 경로효친 사상이나 우리 윤리교육을, 또 그외 한자를 익히는 수고들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할 수 있을라는지,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이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 지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내에 향교가 26개 향교에서 일요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상교육을 한 1천명 정도 계획을 해서 필요한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자재로 활용을 하도록 돼 있었답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대폭 증가가 돼서 한 2,500명 정도로 교육생들이 더 많아졌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교재가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교재를 만드는데 도비를 더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일요학교를 저도 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후세교육에 과연 귀감이 되고 우리 기성인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윤리교육이라든가 상용한자라든가 또 서예라든가 또 향토역사 문예라든가 이런데에서 충실하게 교육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저도 직접 목격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사업이 의원 이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폭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협조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희망자가 없어서 막상 본 취지와는 어긋나는 사례들이 있다는 사실도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더우기 좋은 착상이다고 하면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사회가 가치관이 파괴되는 맥락을 같이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우리 행정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인식시켜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행정쪽에서는 수수방관하는, 그래서 유림들만이 해야 하는 사업으로 여기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내무국장께서는 분명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오히려 숫자가 많이 쇄도하기 때문에 그 증원된 만큼의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그 성의와 그 지역사회 정서에 따라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러한 좋은 취지가 널리 확산되어서 우리 윤리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도 뒤따라 주어야 한다. 예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각오를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원 유병철 그러면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도립사격장 예산 25억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기 4대 도의회에서 이 25억원은 도유재산 취득승인까지 다 받았던 그러한 예산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일 11시 반에 정무부지사,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해서 다시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 내무국사업소 소관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