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해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산업위원회199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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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농정국소 관)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소관'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는 농가소득중 쌀 의존도가 전국대비 37%에 달하는만큼 수도작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노령화되어 획기적인 정책적 투자없이는 농어촌에 진정한 희망을 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위원들께서 감안하시어 오늘 추경안 심사대상이 되어 있는 농정국에 있어서는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하시어 필요한 예산이 적정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주우철 농정국장께서는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철 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존경하는 이경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 제가 농정 국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 되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각오로 농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온 도민이 열망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비가 그저께 도내 전반적으로 고루 와서 금년도 영농에 크게 도움이 되고, 가뭄이 해소된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위원님들이 늘 염려한, 배려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업무 추진에 배전의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라오며, 업무상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거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실때마다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UR 타결 이후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오히려 한발 앞서 나가는 전형적인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농정국에서는 그간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의 개선, 벼 직파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 기계화 사업의 조기완결, 농업 생산기반의 정비 확충수입개방 대응 유망작목의 중점 육성및 유통구조 개선,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구조개선 및 축산 공해 방지, 연안 어장의 목장화를 위한 새어장 개발 및 어업기반 시설 확충,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육림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지금까지 추구해온 이러한 시책을 보완하는 한편, UR로 인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제고의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소관별 주요 반영 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분야는 영농후계자 지원과 농수산계학교 실험 실습시설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산행정은 공동퇴비장건설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한발에 대비한 관정및 소류지 개발과 경지정리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 분야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간이집하장 및 농산물포장센타 건립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해외 홍보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 예산을 계상하였고, 축산분야에는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젖소단지 육성과 축산공해방지를 위한 축분발효시설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수산분야에서는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노후 어업지도선 건조 사업비를 확충하고, 관광어촌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산림분야에는 산림욕장과 목제집하장설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95년제1회추경예산세입세출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한 주요사업 몇가지를 말씀드리면, 농수산계학교 시설지원 39억원, 농특산물 외국어 홍보물제작 5천만원, 농특산물 해외 직판행사 2천만원,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 41억 8,8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14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24억 2,070만원, 임실 둔덕교 가설 3억원, 궁산 저수지 매입비 2억원, 경지정리사업비 538억 2,910만 9천원, 젖소단지 진입로 및 안길포장 1억원, 가축위생시험소김제지소 설치 1,500만원, 산림욕장 3억원, 목제집하장 설치 1억원 등입니다. 농업 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인식하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 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도의 농정시책 분야에 투자되는 세출예산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어 금년 하반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기 부탁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금년도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정국소관 " '95일반회계제1회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 사항별 설명 보고를 마쳤습니다. 보고 내용이 미흡하더래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 예산이 전액 계상되도록 큰 배려를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주우철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전문위원

농정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농정국 소관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351억 7,300만원보다 641억 2,100만원이 증가된 2,99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보조금이 402억 9천 3백만원, 묘목 판매수입 1천만원, 잡수입 7억 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38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양여금 7억 2,400만원, 사방시설을 위한 시. 군 부담금은 1억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3,055억 500만원 보다 21. 2%가 증가된 647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3,072억 6,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중 국고보조금이 2,587억 5,700만원을 제외한 순수한 도비는 1,115억 400만원으로 도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내역중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나, 집행상 문제점이 대두되어 과목변경을 한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바이오 포장재 제작비 291페이지 7천만원을 자치단체 이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서 283쪽, 농어민후계자 행사지원 5천만원중 증가액 1천만원은 농어민후계자 및 가족 친목 도모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무주 덕유산 야영장에서 행사지원비며 285쪽 제2 녹색시대 행사비 3천만원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한 전라북도 우수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하여 농수산물 포장센타는 전주, 익산, 남원, 부안에 14억원을 투자하여 설치되며, 공동 출하와 물류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원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다음 금년도 추경예산 성립전에 집행된 287쪽 농림수산물 간이 집하장은 단협 영농법인 영농예 작목반 어촌계에 건설비 80% 도비에서 분담 집행되는 바, 생산지 생산물의 선별포장, 저장 등 상품성 제고를 도모하여 유통기능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 근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감액부분이 나타난 287쪽, 지역특화 산업육성비 5억 5천만원, 289쪽 잠업단지 조성지원비 5,500만원, 297쪽 소규모 소류지 개발사업 4억 8천 700만원,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 8억 9,900만원, 299쪽 밭 기반조성사업 16억 8,300만원, 303쪽 배수개선사업 700만원,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2억 1,3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비 47억 4천만원, 305쪽 농어촌 오. 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0억 4천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8억 7,800만원, 321쪽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비 12억 5,700만원이 감액된것은 중앙의 사업비 확정액이 변경내시 된것으로 당초 예산의 변경이 유기되어 추경에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 예산 심의시 373쪽톱밥제조시설비 5천만원은 삭감되었으나 금번 추경에 다시 계상되어 검토가 요구됩니다. 293쪽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비 30억 700만원중 증가액 1억 8,800만원은 사업확정 후 추가 요약 문의 중앙과 협의중, 확정되어 1개소가 추가분에 대한 사업이며, 가뭄대책에 따른 297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24억 2천만원은 전액 국비로 책정되어 14개 시. 군에 영농 급수용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 그동안 예산지원이 어려웠던 173쪽 제조시설에 대해서도 1억원을 계상하여 영세산주가 생산한 목제유통체계를 개선토록 목제집하장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며, 무주군 산림욕장에 투자되는 3억원은 휴식공간 제공 및 관광 연계 사업으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투자가 요구됩니다. 기타 주요 사업들은 사업지역의 시. 군 간 형평성, 사업의 완급성 또는 사업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하여 적정한 검토가 요구되고, 이러한 대개의 주요사업이 일부 농가 또는 일반 지역에 대한 단순한 소득 기반조성등 시설 투자에 그칠것이 아니라 UR의 타결이후 농정국에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도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유통과정의 축소, 품질을 고급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겠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폐농기계, 폐비니루, 폐기어선 처리대책에 대한 예산 책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에도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정구모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우리 국장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항설명서 32쪽을 한번 봐주세요. 소규모 소류지 개발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의 목적이 수리불안전답의 안전답화, 물 부족 해소 및 현대화된 용수공급으로 안정적 영농기반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단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서 도비로 지원되는게 지금 감액을 했지요, 5,800만원을.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감액이 타당 한겁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개발사업은 당초 15억 8천만원으로 해서 국비 14억원, 도비가 1억 8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었던 것이 4억 8천 700만원이 감된 10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에 농림수산부에서 도 예산이 작년에 확정되어서 도에로 예산 내시를 한 날짜가 '94년 12 월 15일자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도에서 그 예산을 농림수산부에 명확한 예산을 내시를 해달라고 하는데, 농림수산부에서는 정부에 예산이 12월 2일자로 확정되기때문에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이것을 정확한 내시액은 알지 못하기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다. 도도 지금 그때쯤 되면 예산심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막바지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12월 15일자로 예산이 내정이 확정되게 되니까 그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농림수산부의 국비 내시액 예상을 좀 과다하게 한 부분을 내시분이 확정되어서 내려오니까,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예산의 순기 사업, 예를들어서 국고를 보니까 내시하고 그걸 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이렇게 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물어보냐면은 이미 5,800만원이 감해졌던 얼마가 감해졌던 그것에 대해서 크게 내가 비중을 두지않고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보겠는데, 이건 쉽게 답변 좀 해주세요 지금 농림수산부에 전액 국고로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에 지금 각 시. 군에 몇개씩 있습니까? 몇개 정도나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숫자는. . .

구모

정구모위원

뒤에 보니까 올해 '91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몇개나 되요? 알겠습니다. 그때 숫자는 다 해주시고, 이 전액 또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도비, 소류지 개발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은 국비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도비는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계속적으로 가뭄이 되어있지요. 그래서 소규모 내지는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시점에서 단 몇푼이라도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집행부의 어떤 정서도 안 맞고, 실질적으로 가뭄을 해소하는 지금 우리 집행부측 노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서에도 맞지 않는데, 싫은 제가 한가지 예를 들께요. 말이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이고, 소류지개발사업이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게. . . 국고사업이라고 지금 뒤에서 뒷짐지고 있어요. 9억원짜리 사업을 하나 하는데 10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지금 투자계획을 보면은, 내가 예를 하나 들면은 부안에 창수구포 같은 경우 '91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국고라고 해서 보면은 7천만원, 1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5년째 한 40% 이렇게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부다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당초 9억원짜리가 이렇게 계속 미루다 보니까 13억원이 되었어요. 어차피 국고보다 크다 이겁니다. 사업 전혀 진척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때그때 비가 안오면 관정 개발이다, 뭣이다 해서 5억원씩 10억원씩 계속 투자를 한단말입니다. 항구대책, 말로만 항구대책 항구대책 하지 이것하나 못한다 이말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리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수지 개발사업 이런것들이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개수 수는 많은데, 저희들이 보면 정부는 정부대로 예산 한계성, 또 도는 도대로 예산 한계성들이 있어서 집중투자 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신규사업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부분들이 잘 이렇게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위원님 지적처럼. . .

구모

정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 이 몇개냐고 물어본것도 방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려고 지금 물어 봤습니다. 왜그러냐면은 그냥 10개든, 20개든 이제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누가 압력을 받았든, 국회의원의 뭣을 받았든간에 벌려 놓기는 하고, 마무리도 못지으면서 자꾸 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들어서 이런것이 어떤 딱하니 목적대로 딱 사업비가 내려와가지고 하면 또 괜찮은데, 예를들어서 무슨 소규모라든가, 중규모로 농업용수 개발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도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예를들어서 10개 정도하면 충분히 가능한, 빨리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사업도 한 20개 되다보니까 그걸 전부 나눈단 말입니다. 그 애로사항 모르는건 아니예요. 그 도에서 가능하면은 이런것은 조금 조율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을것 같으면 끝내야지, 동시에 다발적으로 많이 해놓고는 예산은 7천만원, 아 10억원짜리 7천만원 주어 가지고 15년 하면 그게 농업용수개발입니까? 그 목적달성을 못해요, 이러면. . . 그런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아무리 국고 지원사업이지만은 도 자체에서 조금 조율이 가능한 쪽으로 해서 빨리 끝낼데는 끝내자 이겁니다, 단기적으로. . . 끝내야지 이것 하나 하는데 10년 걸려요. 지금 40% 진척되었는데 앞으로 지금.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정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농수산부에서나 도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려고 많은 노력을 해도, 그것이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것 같은것은 정위원님께서 잘아시니까. . .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저도 이것 모르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 보니까 감액이 되고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되어야 하는데, 말로만 항구대책이지, 이것하나 어떻게 잘못해서 사업 하나 못하면서 무슨 항구대책이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려고 그랬었는데,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좀 써서 완공시킬 수 있는것은 조기완공시켜서 빨리 빨리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키고, 그다음에 또 점진적으로 사업이 나가야지, 매년 똑같은 사업비 해가지고 전년대비 몇 % 증감 해가지고 한 7천만원씩 주니까 9억원 짜리가 10년 걸린다면 이게 사업도 아닌거예요. 그냥 눈가림식으로 하니까 그냥 준다 이런것은 우리가 건의라도 해서 뭔가 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 제가 그걸 한가지 또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증액시키고 다 도와주어야 할 예산입니다. 저는 이것 방법의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건데. 42쪽을 봐주시면 저수지 준설 사업이 있지요. 이게 지금 47억 4천만원이 전액 국고가 삭감되었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서 도비 3억 3천만원만 각 시. 군에 지원을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이것도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물어봤던것하고 똑같은건데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도비 부담액이 지금 몇 %예요 보통, 지금 이 %도 맞습니까? 그냥 한다면.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사업에 따라서 그 부담비율이 약간씩 다릅니다만, 이 사업은 보고드릴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을 삭감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차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만 삭감되었지, 이 저수지 준설사업은 각 시. 군이나 농조에서 우선 농협에서 차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차입금은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준설사업은 되고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정부의 예산으로 하라고 했던것을 이 예산을 다른데 한해대책이나 이런데 쓰기 위해서 우선 돌려쓰고, 또 농협으로부터 시. 군이나 농조에서 차입을 해서 하도록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깎여진다고 해서 이 준설사업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은 조금전에 그 소규모 소류지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차입해 쓰거나 예비비를 쓸 수 있지요. 못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것은, 그게 아닙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건 아니요. 그건 다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것은 농수산부 정부 예산 내시가서 확정되어 왔기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냐면은 지금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는데 도비는 지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차입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도비는 그대로 준설비에 지원을 하고, 정부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협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쓰도록 그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게 예산의 사용상 어떻습니까? 그럼 아까 그런데는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해대책으로는 안되는가요, 그 소류지 개발도.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소류지 개발사업은 그 개발목적이 있으니까 그 개발사업비로 이제 농림수산부에서 증액해서 주도록 그 사업이 있으니까 그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거지, 그사업에다 또 한해대책사업 명목을 붙여서 추진한다는 것이 기존 추진하던 사항. . .

구모

정구모위원

기술상 어렵습니까? 전혀 안되는 겁니까? 이게.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것은 이사업 자체가 한해대책이나 이런것을 예방하기위해서 농사짓는데 물 확보하기위해서 하는것이기때문에 그 한해 대책이라는 명목을 붙일것이 없이, 이 사업을 더 할려면 이 예산에다 더 증액을 해주면 되는거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래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한해대책이라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해를 위해서 긴급한 부분,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쓴다든가 했을 때 한해대책 이건 당초 본예산을 정부에서 농림수산부로 확보해서 재배정해서 해주는 예산이기때문에, 이 예산은 물을 확보해서 영농에 농사를 잘 짓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한해대책이라는. . .

구모

정구모위원

한시적으로.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름을 붙이기는 적절하지 못하다. . .

구모

정구모위원

지금 우리가 예비비를 69억원 썼다고 그랬었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도 예비비를. . .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지금 그런것을 항목별로 안봐서 그러는데, 이런걸 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전라북도 각 저수지라든가 이게 저수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낮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은 지금 특히 평야부는 수리안전 답화가 거의 되어가지고 물만 있으면은 완벽하게 그 한해를 입는 지역이 아닙니다, 보면은 그런데. . . 일단 저수량이 없고, 올 여름같이 이렇게 가뭄이 지금, 고창이나 부안지역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마는, 그럼 충분히 예견이 되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3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69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를 사용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는 많이 입었다는 말이에요 아까 여기 말씀에 보면은 특히 간사지에, 그다음에 군이나 이런 농조관할도 마찬가지지만은, 물이 없으니까, 저수지가 없으니까 펌프를 못하니까 한다 하더래도 중간에 다 먹으니까 말단까지는 오지 않는단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니까 그런 말단부부터 어떤 관정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했는지 69억원이라는 돈이 어디다 이렇게 사용되었는지, 우리 부안 말단 지역 보니까 관정도 안들어 왔더라고요. 전혀 계획이 없으니까.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부안군 보안면의 그 말단지역은 연해지역입니다. 그런데 관정을 파더래도 짠물이 나와서 쓸 수 없는 물이기때문에, 지표수개발쪽으로 해야. . .

구모

정구모위원

천상 보강개발이라든가 그러면 이런 저수지나, 소류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지요, 저희 나중에 한해대책, 이 보고 끝난뒤에 예산심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 부안지역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작년에 요구를 해서 금년에 농림수산부에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왜그러냐면 이런것.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참고로 고창군 부안면 그 지역도 역시 같은 날짜로 농수산부에서 연해를 예방 할 수 있는 항구대책으로서 저희 도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 지구지정이 농수산부에서 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추경때 꼭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중요한 예비비상 목적이 발생했을 때 이제 긴급을 요하거나 했을텐데, 예비비를 과용할 수 있으면은 이런때 과용을 해야됩니다. 충분히 쓰고 이렇게해서 그 어떤 피해를 조금 줄인다든가, 그냥 한시적한시적 찾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것을 좀더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것들이 해소가 되어야지, 그냥 보면은 10년전에 가뭄 염기가 나와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10년후 오늘날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겨우 작년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갖고 이제 좀 해야겠다라고 그러는데, 이건 매년 상습, 가뭄 피해지역이에요 여기는. . . 지금 보니까 상계지구도 건설하고 그래서 그런것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은 좀 집중 투자라도 해서 계획적으로 먼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 저수지 준설문제도 지금 예산이 도비마다 차입부분이 되었다는것, 저 이해가 갑니다. 일단 빌려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것이니까, 그런데 이런것들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이라는 것은 사업의 특성상 저수율이 낮고, 지금 하기가, 시기가 참 좋아요. 내년에 가서 저수지 준설사업비 나와요 안나와요. 물이 전혀 완전히 없어질때에, 바닥 지금 보일때에 이럴때에 저수지 준설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준설을 해야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것들 감안해서 전부 다 아시겠지만은 그렇게 해주면은 상당히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위원님들이 이런 부에 대해서 많이 증액도 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예산이 한계가 다 있는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 위원들도 우리 집행부측하고 같이 실은 노력하는 의미에서 우리 농민들이 조금은 편안하게 농사질 수 있고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구모

정구모위원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우리가 세입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수입이 1억 3,500 얼마가 되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게 전부 입니까? 이게 전액 농지전용부담금.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1억 3,500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하는 것이고, 당초예산에는 3억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지전용부담금 1억 3,576만 1천원을 또 '94년도 국비 미 성금액 이정어장6억 5천만원을 합쳐서 10억 8,500억원이 되는 거지요.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말이지요 주로 어느부분에 이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농지전용부담금을 받으면은 전부 농수산부, 국고로 세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세입이 되어서 다시 농지를 확창하는 사업이랄지, 예를들어서 새만금간척사업 하는데도 그 정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되는 부분이 있고, 농림수산부에서 농지전용부담금, 제가 지금은 얼마되는지 몰라도 몇년전만 해도 이게 한 1천억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사업 하는데도 이 예산이 투자되고, 일부 얼마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투자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금 그때 정부에서 발표한 앞으로 향후 10년간 42조억원을 농어촌에 투자한다, 특별세 등등 있지만은 이게 사실 내부중에 지금 배합사료부가치세하고 두번째 큰것이 농지전용부담금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게 농민것이거든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지요.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농민것 가지고 농민에게 생색내는 말이에요, 정부가.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부분이 이제 농민도 계시고 또 도시민들이 나가서 할때도, 좌우간 우리 국민이 내는. . .

한웅

강한웅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적어도 우리 농민이 내는 농지전용부담금 만큼은 어떤 농업용시설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전부 거기에 투자되지요, 이게. . .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이런것들은 적어도 말이지요. 농촌에 지원을 하면서 또 농민한테 농지전용부담금을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것은, 지금 뭐가 이게 맞지않는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 말이지요, 적어도 농업시설이라든가 농민이 이런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은 이건 물론 우리가 도 차원에서는 할 수는 없는것이겠지만은, 우리 도에서도 이제 앞으로 많은 부분에 이게 시설투자라든지, 기계화시설이라든지 또는 유통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농지전용부담금 이런것들은 적어도 우리 농민이 직접 거기에 투자하고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외를 시킬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좀 분명히 가지시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셔야만 현실적으로 우리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농민 이 하는 부분은 상당부분 면제 규정이 있어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이 아닌 도시민이랄지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농지에다 뭘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할때 그때 대부분 거두어들이지, 농민이 뭐 조그만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한다든지 할때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지금 그러면 예를들어서 간이 집하장시설이라든지 또는 공동 퇴비장이라든지, 미곡종합처리장시설이라든지 이런것 하는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죄송합니다마는, 그부분을 우리 담당과장님께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농업정책과장께서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위원장님 양해를 해주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답변해주세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현재 감리되고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상당히 이제 감이 된다 이렇게 애매하게 하시는것 보다도 지금 확실하게 뭐 어떤 농민이 아닌, 다른 어떤 도시민들이 공장 시설한다거나 이런것과 구분해서 농민이다 하면은, 또 농민시설이라 한다면 몇 %를 낸다든지, 이런것이 되어 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바로 그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자료를 한번 요구합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다음에 공동퇴비장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공동퇴비장이 3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게 30억 원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공동퇴비장이, 이게 지금 이번 추경에 1억 8,798만원이 늘어서 30억 700만원,

한웅

강한웅위원

이게 지금 몇군데 지원되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것이 지금 16개소입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16개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금년 총 계획량이 16개소, 맞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것 하고, 이 자부담하고는 몇 % 되나요. 자부담이.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보조가 국비에서 30%고, 도와 시. 군비에서 30% 해서 60%를 보조를 하고,

한웅

강한웅위원

자부담은?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융자가 30%이니까, 자부담이 40%지요.

한웅

강한웅위원

40%라고 해야겠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공동퇴비장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것이 수입성이 지금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이 사업이 '93년도 부터 지금 처 음, 남원 금송농협에 1개소를 설치했고, '94년도에 10개소 해서 450억원을 들여서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고하니, 지금 이게 절대 수익이 많은 수익사업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요에 보면 집단영농체제에 갖추어진 단체에서 하겠금 되어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수익성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것을 별로 그렇게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필요성은 있으나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지는 않는데 남원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한다는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 보조 이것을 좀 더 늘려가지고 자부담을 한 20% 정도 이렇게 하고, 이 국비나 이 도비나, 군비나 이것을 적어도 한 80% 정도 해야만, 그렇게 해도어렵다 하는것을, 저는 확실한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있어요. 저도 이 관심을 갖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상으로 봐서는 절대 이건 어려운 사업이다,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별로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그 농민들에게 더 큰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 이것을 폭을 넓혀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불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어촌관광개발한다 해서 활어회집 1개소를 사업비를 1억원을 지원한다. 이게 정말 어촌 관광으로해서 이 활어 회집에다가, 이것 돈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할려고 하는데, 이것 그런 사람들에게 큰 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 1억원이면은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 지원되는 폭인데, 이게 꼭 이렇게 해야겠습니까? 이것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 활어회집 어디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94년도에 이 사업도 처음 시작을했는데요. 이게 고창군 해리면 광승 어촌계에다 주었습니다. 개인한테 준게 아니고. . . 그리고 금년도는. . .

한웅

강한웅위원

이게 먹고 마시고 소모하고 없애는데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어떤 시설을 하는데 또는 관광객들이 가서 편리하게 유쾌하게볼 수 있고,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에 하는것은 좋지만은, 이런 활어회집에 음 식집인데, 활어집에 이렇게 한다는것은 이건 도저히 얼마나 우리가 예산이 지금 풍족하게 남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이것은 좀 부당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촌계 있는 분들한테, 고창 해리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고창군 해리면 광승어촌계에다 해줬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하기에는 그 수지타산이 그 지역 위치로봐서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위치가 좋다면은 개인이 얼마든지 했을텐데, 그러면서도 있으면은 그 지역 어촌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추진하는걸로 합니다마는, 금년분도 어촌계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좀 한번 재고를 하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큰 돈은 아니지만은, 지금 우리 전북도 관내에서도 어촌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어촌 곳곳마다 이런 활어회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하는 데, 유달리 고창 해리에 물론 개인은 아 니어서 다행이라고 할지언정, 어촌계에다하는것도, 사실 어촌계 지원이 어떻게 보면은 어촌계장에 어떤 독단에 의해서 이 루어지는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어촌계원 한 사람 한사람에게 어떤 소득이 들어가고 간접 이익이 돌아갔다고 한다면은 좋겠 지만은, 이런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 촌계장 한사람의 어떤 이익, 이런것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하는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이 드는데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한웅

강한웅위원

그다음에 산림욕장 이것도 우리가, 물 론 국비에서 2억원의 영달에 따른 도비 1억원이 지원되는데, 산림욕장도 물론 필요하겠지요. 지금 다른 우리 시설들을 얼마나 해야 할것이 많고, 지금 농민이나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들 이런것들이 많은데, 산림욕장하는데 이걸 편입시설하는데 이걸 이렇게 꼭 해야하는 것인가, 그렇게우리가 소득이 높고, 여유가 있고, 이렇 게 잘 살아서 하는것인가, 이것은 조금 우리가 지원 순위를 늦추어도 이런건 좀 괜찮을것 같은데, 이런것을 좀 다른 어떤 급한 그런부분 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야 할 그런 사 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 만은.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부분은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수준으로 볼때 도시민도 여가를, 또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하면서 이제 도비도 부담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국가 수준으로 볼때 이런 산림이 좋은 지역에 이런 도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웅

강한웅위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말씀드린 어촌관광개발 문제하고, 공동퇴비장 관계 이것은 다시 한번 챙겨서 생각을 좀해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강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웅

강한웅위원

감사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앞전에 우리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산림욕장 부분입니다. 그 위치가 어느곳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무주군으로 예정하고. . .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위원님, 국장 답변이 좀 미진하다면 과장 답변으로 하시는것이.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무주군으로만 예정하고 있고, 무주군 어느 지역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은 결정 하기 위해서 지금 무주지역으로만 예정을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국장한테 이야기 를 해서, 원활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은, 지금 실 담당과장이 답변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답변할 수있는 과장의 답변을 요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 산림과장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욕장설치 도비지원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욕장이라는 것은 사람의 입. 출입이용이하고 나무가 울창한 산림에 시향적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어 줍니다. 거기에는 야외 탁자, 쉼터, 체력단련장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때문에국유림이나 도유림에만 할 수 있도록 되 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림과장께서는 묻는 부분만 하세요. 우리 본위원이 아니더래도 여기 지금 질의하실 위원들이 지금 많이 계시니까 묻는 이야기만 하지, 산림욕장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지금 없는겁니다, 여기에.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림욕장이 어떻게 하는것이라는것을 알고 있기때문에 위치가 어디냐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무주군 관내 가급적이면 '97 무주 U대 회와 같이 쓸 수 있도록 무주군에 배정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그 리조트 부분이 되겠네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것은 확실한 것은 아직 군수가 정하 지를 안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적어도 국비, 도비가 있고 군비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내시가 될 정도면은 위치선정이 아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무주 리조트 있는 부분과 그 덕유산국립공원이 있는 그쪽 구간에 차지하겠고만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래서 설천, 무풍, 안성 이 세간데 중에서 정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확실히 어디다 할것인가 모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군유림에다 하기때문에 그 군에서 정해야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부분이 무주리조트 그 부분에 이렇게한다고 하면은 그쪽 부분에 특혜가 이루 어지는 사항이 아니냐 해서, 그렇다면 지금 어느곳에다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산림욕장에 지금 전라북도에 몇개 곳에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처음 하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림욕장이 처음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작년도에 전라남도 한군데 하고 처음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림욕장이 지금 전라북도에 하나도 없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순창에 있는 산림욕장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것은 휴양림입니다. 영림서에서 만드는 휴양림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영림서에서 만드는 휴양림, 휴양림하고산림욕장하고 좀 다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림욕장으로 되어 있더만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욕을 한다고 되어 있지, 명칭은 휴양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만약에 쌍방울 리조트에 있는 그 부분이나 덕유산국립공원에 있는 그부분이나, 이런 식으로 이런것이 장소가 선정이 되게 되면은, 도비를이용한 특혜로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특혜가 되지 않고, 진정으로 전라북도도민들을 위하고, 또한 관광지 개발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은 참 좋은 일이지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 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농어촌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어느 과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기반조성과장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기반조성과장 김천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익산에 오산하고, 완주 소양하고, 김제 만경에 농어촌 오.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설계만 지금 되어 있는건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오산마을, 소양마을, 만경마을은 금년도에 농어촌 전주권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정지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이 3개 마을에 발생되는 오. 폐 수 시설을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1억원을 추정 헤서 잡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착공이 안되겠다는 판단을 농수산부에서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도록 6천만원으로 내시 변경이 된것입니다. 내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완주 소양이나 익산 오산 이쪽도 지금 이번에 읍으로 승격된 구역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아닙니다. 완주는 송광사 들어가는 입구에 마을이고, 익산 오산마을은 물론 익산시가 되겠습니다마는, 옛날 익산군 오산면에 있는 농촌마을입니다. 그 김제도 그 만경면에 있는 조그만한 농촌마을입니다. 소재지가 아니라. . .

호방

황호방위원

알겠습니다. 제2 녹색시대 행사에 각 도 부담금 2,500만원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2,500만원 부담금은 어디에 사용하는 부담금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유통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우리 과장들은 현재 앉으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갔다 하면은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있으니까.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제2 녹색시대 행사는 농수산부 주관으 로 하는데 각 도가 참여를 하도록 했고, KBS 중앙방송국에서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설부담금입니다, 각 도에. . .

호방

황호방위원

각 도 그 시설하는 부담금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각 도 관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광장에.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녹색시대 가보면은 각 도마다이렇게 칸칸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 부담금을 지금.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자리 세나 마찬가지네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거기 설비, 장치하는 거기 부수라든가 그런것. . .

호방

황호방위원

부대시설비 다른데도 있잖아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요. 각 도 부담금이 맞습니다.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각 도에서 그 한 코너를 차지하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한자리 코너 값이다 이 소리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부담금은 딴데도 있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예, 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지역특화산업육성에 당초예산이 14억 5천만원, 5억 5천만원이 감소하면서 7개소를 당초에 할려고 했다가 6개소로 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은 이 7개소의 우수 농산물을 선정한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주시면은 저희 그 담당 유통 과장님께서. . .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 이 질의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실 담당과장께서 답 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 사업은 내무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저희 농정국의 윤작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93년도 부터 작년까지 군부에 13개 군에 개소당 2억원씩 해가지고 국고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도와 시. 군에서 각각 5천만원씩 해서 1억원을 지원해서 개소당2억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에 광역시 즉 시와 군이 통합된 군산, 정읍, 남원, 김제 이런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3억원씩을 주도 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내무부에서 국고보조 2억원을 1억원으로 축소 조정했고, 또한 통합 그 조정을 당초에 7개소에서 1개소를 축소를 한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우수농산물은 뭣뭣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우수농산물은 이제 각 지역마다 그 내용이 다르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뭣뭣이 다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우수농산물은 예를들자면은 정읍에 알로에라든가, 유기농법 포도, 남원에 바이오 고추장, 된장, 금지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실에 김치 가공공장, 그다음에 김제에 꽃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대상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면은요. 지금 농민들하고 감자를 20만평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는데는 우수농산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것도 대상이 되기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한바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대상이 되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예산을 이렇게 감소되어가면서 그런것을 지정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번에 이 지역특화사업은 1군 1명품 사업으로, 물론 이제 감자도 대상이 될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각 군별로 시. 군단위에서 지역특화산업 선정위원회가 있습니 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무엇이 가장 지역을 대표하는 품목이 있느냐, 것은 그 시. 군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1개 시. 군에서 하나?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하나만 지정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예산을 책정하고도 예산이 이렇게 감하면서도 그렇게 해야된다 이 말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이 예산이 감된 사항은 당초에 광역시에 국고에서 2억원씩을 지원하도록한것을 내무부 사정에 의해서 1억원으로 축소 조정했을뿐이지,

규진

박규진위원

아니, 7개소로 해가지고 6개소로 지정 할 수 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내무부에서 조정하라고 해서 1개소를 안하게 된것입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내무부에서 그렇게 조정해나온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시. 군에 1개 품목, 농산물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그것은 내무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침에 난 규정?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이겁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간이집하장입니다. 이 간이집하장은 농산물집하장 포장세척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냉동창고, 지금 여기에서는 농산물을 그 냉동할 수 있는 품목들도 있을텐데, 그런 사업은 안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간이집하장, 지금 이 농산물이 되는 간이집하장은 이러고 있는데, 가령 그렇게 많은 감자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냉동에다 넣어가지고 출하할때 말하자면 가격이 폭락되니까 다음에 시기를 맞추어서낼 수 있는 그걸 좀 할려면 냉동저장창고이것도 하므로써의 농산물을 많이 한 사 람에 대해서 이득을 볼 수 있을텐데, 간이집하장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이라고 하는것은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저온. 저장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을 말씀드리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온저장시설은 이것 말고 별도로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저온저장실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건 어디에서 취급합니까? 그러면.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건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여기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안나왔습니다마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을 좀 보고를 드리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본예산에 우리 도비로 330평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에는 안 올라왔다 이겁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추경예산이 아니거든요.

규진

박규진위원

그것을 지금 그저 농촌에서 상당히 감자를 우리 운봉은 20만평을 합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상당한 양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많이 출하가 되었을때는 가격이 형편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온창고, 냉동창고가 있게되면은 거기다가 넣어놓았다가 그걸 내면은 제 값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이집하장같이 그런것을 설치를 하면은 농민들에게 제대로 소득을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 이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집하장 같은 그런 예산을 정부차원에서 해주고, 도에서 해주어가지고 만드는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제도가 있다면은 지금 여기는 올라 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농정국에서. . . 앞으로 그런 사업을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소규모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대형관정인데, 이게 장구적인 한해대책으로서의 대형관정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어느지역이나 일단은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개발을 해야되 겠다고 하는 대형관정을 신청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고하니 다른데로 가버려 가지고 그 뒤에도 그 지역에다 해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형관정이 필요한 지역에는 항구대책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받아가 지고 위급한 관계가 있을것입니다. 금년같이 부안이나 고창에서 이렇게 난다면, 설령 다른 지역은 해주지 못한 경 우가 있다고 하면은 다음에라도 그걸 챙 겨서 해야되는데, 그걸 영구히 취소되어 버려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그러면 늘 한해 가 급박히 나는 경우에만 급작스럽게 대 책을 세우는것이지, 항구적인 한해대책은되지 않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단위로 말하자면 여기도에서는 시. 군 단위로 그 몇개씩을 배정을 하지만은 그 배정한것은 시에서, 군에서 다 하겠지만은, 그 필요로 하는 사람 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때에는 이것 큰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신청을 해가지고 취소되는 그런 경우는 하지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했다고 하 더래도 그 다음에 챙겨서 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이런것이 제대로 일선에는 되어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양해를 하 신다면 기반조성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기반조성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엄청난 가뭄을 겪고 나서 9, 10월에 항구적인 가뭄대책사업을 일제히 조사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대형암반관정은, 우리 도내에 422개 지역은 암반관정을 설치해서 가뭄 을 극복해야 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한바 있고, 그 지역 내역은 각 시. 군에서 또 도에서 합동으로 조사해서 확정을 해가지고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앞 으로도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암반관정이 꼭 필요한 지역은 누락됨 이 없도록 도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고, 예산확보하는데 더욱 도에서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농어촌 오. 폐수처리시설입니다. 여기에 지금 익산 오산, 완주 소양, 김제 만경 이렇게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보다도 시급한 곳도 있을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남원에 낙협조합 있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거기서는 자기들이 사업하는 곳에 오폐수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 똥 물로 인해서 저수지로 들어가가지고 메기양식장이 500여평 완전히 메기가 죽어버 렸어요. 그런데 이 낙협에서는 오. 폐수처리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이렇게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민원으로 상당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도 좀 해주어야지 이 건 로비만 해가지고 이런 지역만 오. 폐수처리를 이렇게 꼭 해야되는 것인지, 지금이 낙협에서 하는건 축산과 것입니다. 낙협이 축산과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축산과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낙협에서 하는 젖소를 기르는 그곳에 상당한 똥이 내려와가지고 큰 저수지를 말하자면 오염을 시켜가지고, 그 저수지 물로 메기양식장을 정식으로 허가받아가 지고 하고 있는데, 전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낙협을 상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물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과도 되는것이죠. 그러면 이건 낙협이라고 하는 공인단체인데, 이런데서 이 오폐수처리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 일이 왔다고 하면은, 말하자면 도에서도 이런 익산 오산, 완주 소양 이렇게는 로비를 해서 이렇게 딱 정한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데도 있는데도 할 수가 없는것인지, 그에 대해서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익산 오산이나, 완주 소양, 김제 만경 아까 저희 기반조성과장이 말씀드린대로 문화 마을 조성지역으로 지금 선정된 지 역이어서 그 지역에 오. 폐수 처리시설을 해주어야 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것이고 지금 남원의 낙협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축산과장이 좀 보고를 하도록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리산 낙협의 목장 오. 폐수로 인한 분쟁이 있다는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 고, 현지에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낙협의 위치가 남원시 동면 유공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축사가 6동이 있고, 유기질비료공장이 1동 있고, T. M. R 사료공장이 1동 있고, 기타가 3동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젖소는 62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양어장과 그 분쟁이 벌어진 사항은 양어장 위치는 지금 현재 그 목장하고 거리가 있는 지역으로 약 3. 4km 떨어진 지 역입니다. 그 새 중간에 저주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장하고 저주지하고는 2. 1km떨어진 지역에가 있고, 그 양어장은 저수지에서 1. 3km가 떨어져가지고 목장과 양 어장하고는 3. 4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양어장 사육자들, 4개 마을 청년회에서 약 50명이 참여해가지고 양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기사육에 5만수로 돼있습니다. 그 폐사의 내력을 말씀드리면은 최초의 메기가 폐사할 때가 언제인고하니 8월 4 일날 한두마리가 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월 6일 현재 약 2천수가 죽었어요. 이 사육자들의 주장은 양어장 상단에 1. 3km위치한 저수지물 입수후에 폐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조사하니까 저수지 상단의 목장폐수가 저수지로 유입해서오염되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현지를 확인조사를 해봤어요. 언제 했는고 하니 8월 7일날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자들은 대한제당 사료공장 양어사료 공급하는 회사에서 기술자가 나와서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일 양어장 물과 저수지물을 검사한 결과 하등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이 됐습 니다. 그래서 폐사원인은 백전병이라고 2, 3 일 있다가는 전염병으로 전환돼가지고 죽 는데 그원인은 하절기에 양어장물을 자주갈아주어야 할텐데 그 양어장 물을 안 갈아줬기때문에 자체내에서 오염되어가지고메기가 죽었다고 판정이 나왔습니다. 청년회의 요구측은 변상을 여하튼간에 해달라, 해서 6,500만원 변상요구를 했습니다. 지리산 낙협은 폐수로 인한 변상은 할 수가 없다. 왜 자기네들은 낙협에서 흘러나간 폐수가 아니기때문에 폐수가 아니기때문에 할수가 없다. 다만 그 청년회들이 하는 만큼 거기에 활성화를 기하기위해서 그런 뜻에서 찬조금으로 2,500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내용은 현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남원시의 환경보호과장, 축산과장, 총무과 장 내지는 경찰서 정보과에서 나가가지고그런 상황에 의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 도록 그렇게 지금 합의가 돼가지고 무마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리산 낙협에서 페수가 흘러나가가지고 인근에 그런 피해가 있다고하면은 당 연히 그것은 저희 당국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가 이뤄져야겠지마는 저도 현지를 답사해봤지마는 거기에서 오폐수가 내려가는 지역은 없어요.

규진

박규진위원

없어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오폐수가 흘러나가는 것은 보지를 못했 습니다, 다만.

규진

박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폐수가 흘러갔냐 하는것은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저는 봤습니다, 비디오로 찍어서.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정화시설을 해 놨다는 것이 콘크리트에다 해가지고 오물이 넘쳐 흐르고 비과 와가지고 저수지 위에 전부 차버렸었어요. 그것이 비디오로 찍혀져 있어요. 그전에는 그 저수지 물이 어찌됐든지, 그 길러진 고기를 이렇게 생으로도 잡아 먹는 그런 좋은 저수지였다, 그랬는데 그오물이 전부 저수지로 들어가가지고 문제는 그 저수지물이 말하자면 메기양어장에들어갔기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 니다. 그 과정은 이미 비디오로 찍어놨어요. 제가 봤는데요. 조사를 한다니까 그것을 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2,500만원 주고 화해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문제는 오폐수문제를 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사항입니다. 거기는, 뭐, 3km가 됐든, 얼마가 됐든. 전 주민들이 말하자면 저수지에 들어오는 과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폐수가 들어와가지고 죽었느냐, 안죽었느냐. 아까 검사를 해가지고 안되었다고 하지마는 이 사람들은 청구금액이 6천만원이 지요. 그래가지고 손해본 메기 관계는 5천만 원이고. 그런데 2,500만원으로 화해는 했다고 하나 우리가 말하자면 오폐수문제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설령 화합이 됐다고 하거늘 오폐수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앞으로 거기뿐만이 아니라 축산을 하는농가로 해가지고 인근에 피해를 본다는 사항은 샅샅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피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 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서 아까 몇군데 제안을 정해놓는것보다는 남원 낙협에다가도 하나 정해가지고 그러지 못하겠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가축위생시험소에 금지시설을 설치합니까, 신규로 설치합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전 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금년 추경에서도 6억원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허용되 지 않기때문에 연차적인 계획하에서 금년에는 설계비만을 계상을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으로 대두가 돼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이 허락하면은 현재에 있는 시험소를 원할히 말하자면, 기능을 발휘해서 양축가들로 하여금 손해를 보지않고 많은 병에 걸렸을때 빨리빨리 검사해서 해주는것이 타당한데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못한 시험소를 놔 두고 말하자면 다시 새로이 설치를 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산이 제대로 허락이 된다고 보면은 장비 등을 넣은 100%로 확보가 되어야겠 고 물론 다해야겠지만 연차적으로 시급성을 요하기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중앙에 방침은 2개군당 1개소씩 담당할 수 있도록 가축위생시험소의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에 병행을 해서 위생시험소도 증설을 해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현재에 있는 위생시험소하고도 보강을 하면서.

규진

박규진위원

중앙에서 뭐, 규칙 찾지말고 현재에 시험소가 있는데에도 검사할 수 있는 기구 가 제대로 보강이 되지 않아가지고 말하 자면은 놀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인데 예산이 허락하면은 거기부터 해주어야지, 어 떻게 해서 새로 설치해가면서 예산은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하는 업무보고를 들었었지요. 들었는데 그때 지적한 것입니다. 그때 지적한 것이라면은 지금 시험기구가 13개중에 2개가 있고 11개가 없어가지고 가축이 말하자면은 폐사가 되더라도 써먹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자기들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예산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돼있는데. 새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런것은 제쳐놓고 설치를 하냐, 이겁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지난번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황으로 해서 남원지소에 혈액분석기.

규진

박규진위원

하나 올라왔더만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2,800만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혈액분석기는 저희도의 5개소 위생시험소가 있는데 없는 곳이 남원하고 정읍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남원부터 2,800만원의 혈액분석기를 이번 추경에서계상을 올렸습니다. 신년도에도 덧붙여가지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확보토록 노력을.

규진

박규진위원

노력이 아니라, 2억원 든다고 합니다. 2억원을 해주실랍니까, 안해 주실랍니까. 신년도 예산에 올릴랍니까, 어쩔랍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노력이 아니라 올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심사할테니까요. 올려주기로 저한테 얘기한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규진

박규진위원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천

유재천위원

제가 이렇게 다 훑어 보아도 매년 이맘때쯤 되면은 농약보조라 해가지고 공동방제라고 농약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식부면적이 얼마쯤 되는데 200평 마지기당 얼마꼴 예산이 세워졌는지 알고싶고 또 그 예산가지고 충 분히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장님 양해해주신다면 담당하는 농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산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추경예산에 벼 병충해방지예산이 안섰을 따름이지본예산에는 병충해공동방제 관련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사업량은 도전체 식부면적은 약 16만 9천ha로 저희가 행정집계가 나오고있습니 다마는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량은 2만 6,400ha로써 사업비는 7억 3천만원 정도 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충해공동방제예산이고 그밖에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2백평 마지기당 얼마꼴 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것은 ha당 2만 8천원꼴로 예산은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a당 3백평당 2,800원꼴입니다. 공동방제예산이 물론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긴급 상황이 발생 했을때 예치한 결과를 위해서 지원방제를하도록 돼있고 지원율은 저희가 100% 보 조할 수도 있고 시. 군 지역실정에 따라서시. 군에서 판단해서 사업량을 늘릴 필요 가 있겠다, 우리 지역은. 그럴 경우에는 보조율을 50%를 한다든가, 40%를 한다든가 하고 나머지는 농민 자담을 시키고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 군협의회에 의해 서 100% 지원방제도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럼 거기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읍. 면 시. 군에서 실제 공동방제를 했는가 확인한 적은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실시한 전 면적을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 군으로부 터 보고도 받고있고 나름대로는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저는 이것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은 농약을 이렇게 공동방제를 할려면은 사전에 무슨 병이 닥칠 우려가 있으니 거기에 언제쯤 무슨 농약을 대비하라고 하든지, 이렇게 사전에 계몽이 필요하고 한다음에 뭔가 한번쯤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이미 다 해버린 후에 약은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통장에게 주게 되면은 이통장보고 공동방제를 했다고 또 도장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약을 나누어주고 또 일일이 또 도장을 받어. 그러면 읍. 면 동장은 그대로 갖다가 아마 시. 군에 보고를 하는 모양이지. 그러면 이게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짓말을 가리키는 거요. 안 다칠려니까 이 통장이 억지로 도장 달라고 해서 쿡 찍어다 주면은 동장은 " 너했냐, 안했냐 하고 실제로 확인도 않고그것 분명히 안했지마는 거짓말인줄 알면서, 또 시. 군에서도 도에 그런식으로 보 고하겠지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이런 관습이 옛날에 자유당 시절부 터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는 문민정부도 들어서고 우리 지사도 우리 손으로 뽑고 했으니까 이런것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주지말아버리든가, 줄려면은 한번쯤 공동방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끔 이렇게 도와주든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어정쩡하니, 이렇게해서 둘러먹는식으로 하면은 자꾸 이렇게 거짓말만 가르치고 불순풍조만 더조성을 시키는 거요. 그런게 이게 저는 주었냐, 안주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아예 안주어 버리든가. 줄려면은 제대로 한번쯤 멋지게 공동방제 했다고 하겠끔 해주어버리든가. 이렇게 해주셔야만이 되지. 명목상 공동방제했다고 제가 엊그제 집에 가니까 방송을 하대요. 뭣 나왔냐, 하니까 뭐 입도열병에 쓰는약 하고 뭣하고 나왔다는데 그것가지고는태부족이요. 서너집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집은 어쩌란 말이요. 공동방제도 아니고 농약파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준다냐, 하니까. 뭐, 60% 현금에 40% 보조라든가, 이렇 다고 하대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허용되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자꾸 하면은 발전이 없고 하니까 지사도 우리 손으로 뽑고 했으니까 우리 농도 전북에서만이라도 줄려면은 제대로 한번이든지, 두번이든지 하겠끔 주어버리고안할려면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주는 삯까지 주어서라도 제대로 공동방제를 할 수 있겠끔 이렇게 해주시고 안할바에야 통장이나 주민들, 거짓말도 않고 이렇게 할 수 있겠끔 안주어 버리든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위원님 질의 답변은 요하지 않지요.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이니까 추경예산에서 말씀해주시면은 더욱 고맙겠고 지금예산 다루시는 것은 본예산에 하나의 방 향제시도 됩니다. 이런 방향제시는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기회가 종종 있으니까 그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이니까 추경예산에 있는 대로 좀 성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저는 예산관계의 깊은것은 제가 예결 위위원이기때문에 거기서 다루기로 하고먼저 몇 말씀 요점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계학교지원관계가 지금 김제농고하고 이리농공전문학교하고 전북대학교 지금 3군데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농업학교가 정읍농고랄지, 고창농고, 전주농고, 순창농고 이런데가 있는데 이런데는 지금 지원을 했는지, 앞으로 할 것인지. 이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것인지, 이것좀 한번.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을 농업정책과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경해

이경해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순수 전라북도에 있는 농고중에 순수농고는 김제농고하고 전주농고밖에 없습니 다. 전주농고는 작년에 지원을 해주었고 금년도에 김제 농고 들어갑니다. 현재 정읍이라든가, 고창은 아직 계획 이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게 16억원, 13억원, 10억원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군데에다가 이렇게 주어야 되는가. 그렇지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7, 8억원씩 이렇게 분산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인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주로 저희하고도 물론 대상자 선정할 때에는 협의가 되었지마는, 문교부하고도많이 협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의 사업책정을 중앙에서 한것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제농고의 경우는 자연농과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기때문에 김제농고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위산업으로 김제농고로 이렇게 왔기때문에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타학교하고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성질은 못됩니다.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예결위에서 참고로 할려고 하는것이니까요.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26쪽을 보면은 집하장 관계가 있습니 다. 그런데 86개소를 '95년도 2월 24일날 집행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내시가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계상이 확정된 뒤에 왔기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김상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간이집하장하고 다음장에 포장센타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특화사업, 이렇게다같이 종합해서 참고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업을 지금현재 지정해서 지금 집하장은 86개소가 전부다 지정이 됐습니까. 부분적으로 안된데도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이집하장 86개소는 이미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다 되어 있어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상복위원

포장센타도 다 되고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포장센타도 지정이 되어있고 지역특화 산업도 지정이 돼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업은 지금 계속 적으로 '96년도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간이집하장하고 포장센타는 '98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은 이번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시. 군자치단체에다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 군에서 계속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 다. 그러나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시장. 군수 마인드에 의해서 결 정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시장한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제가 농업기반조성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드릴려고 하는데요. 저도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모든 행정간소화랄지, 이래서 농발위도 거기도 제가 참여를 해본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은 소규모 보강, 소규모 소류지, 지하수 개발, 한발대비 모든 농어촌에 관계되는 것이 아주 여러가지로세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돼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 사업이 시. 군하고 농조하고 또 농어촌진흥공사하고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농조연합회하고 이사업이 농촌에 따져보면은 농어촌개발사 업인데 이것이 세분화되어가지고 각기 서로 이해관계에 쌓여 있는 그런 것이 지금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제가 볼때에 지금 경지정리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1,660억원인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 는 조사설계사업비만 하더라도 한 2백억 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지정리사업 하나에서, 그러면은 말하자면 조사설계 용역비이지요. 이것이 아마 약 12∼13%들어갈 것입니다, 조사설계 다 합치면은. 그런 하나의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각기 기관에서 이것때문에 힘겨루기를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발위에서도 이것을 단일화해 야한다, 이런 것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이 용역을 일반용역도 참여를 시키도록 이렇게 농발위에서 이야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 과연 여기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 군이나농조나 또는 농업진흥공사로 이것이 예산내시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만큼을 일반용역에 시키고 또 얼마만큼은 농진에다가 주 고 또 농민한테도 주는가. 이런 것이 데이타가 나와있으시면은 좋고 그렇지않다고 하면은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반용역한테 주었을때에는 몇%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더라, 그럼 현 재 농진이나 농민에다 주었을때에는 100%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율에 100%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엄격히 따져보면은 기관의 특혜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저희도 상당한 논란이 돼있었고 민간용역단체에서도 진정서까지 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에도 지금 그것이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용역단체들한테 금년부턴가는 몇%를 일반용역으로 경쟁입찰을 하겠다, 이런것이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얼마만큼 시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좀 한번 조사를 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일원화시키는 방향으로 시. 군하고 같이 연계 가 안되고. 지금 여기에도 딱 하나만 보더라도 농 어촌의 도로, 지금 포장하는 것 있지않습니까.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 하는 것, 이것만해도 어디까지는 시. 군에서 할것이냐, 어디까지는 농조에서 할것이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애매합니다. 경계가 농조구역하고 농조구역 아닌데 가 부락에서 가다보면은 어느 부분까지는농조구역이고 어느 부분은 농조구역 아닌데가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농조구역을 구분한다는 것도 애매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것은 어느쪽인가 한쪽에서 일원화를 할 수 있도록 이런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써 행정이 서로 일원화되는 체제가 되지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앞으로 지방화의 입장이고 또 모든 입찰제도를 상당히 85%선, 물론 이것을 자꾸 다운을 시켜서는 안됩니다마는 용역비 100% 주는것은 아마 특혜라고 안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의회나 집행부가 협심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 으로 시. 군하고 농조하고도 일원화 시키는 어떤 제도적인게 있었으면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예, 유희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산림욕장문제,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규모에 대한 선정및 기반조성년사용인원등 세부적인 계획을 다음기회는 꼭 좀 알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어느 지역, 딱해서 그렇게만 한다고 보면은 그렇게해서 예산이 그대로 도 비가 그렇게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거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김제 젖소단지, 47페 이지 도비 1억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에 보니까 안길포장도 1억원이 돼있다. 도에서 안길포장까지 다 해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답변좀 해주세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젖소단지 진입로및 안길포장관계 는 주목적은 농가의 피해를 덜기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있어가지고 낙농단지에 서 생산한 우유를 신속하게 빨리 공장으 로 이동할려면은 포장이 안되면은 지연되기때문에 이것이 농산부의 통합실시요령 에 의해서 지방비로 확보해서 하도록 지 시가 돼있는 사업으로해서 금년에 전라북도의 낙농단지가 1개소입니다. 그 1개소에 당초 예산에서 확보를 하지못하고 추경에서 이번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릴께요. 거기 낙농단지가 제가 알기로는 1개소 가 있는 것이 아니고 5백동 이상으로 돼 있는 데에가 전라북도 도내에 몇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안길포장까지 도사업비로 들여서 해준다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그 관계는 흔히 낙농단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금년도 신규단지로서의 대두가 되는 사업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아니, 본위원이 의문시하는 것은 안길 포장까지라도 그렇게 써놓지를 말든지 제목에 도로포장해서, 안길포장까지 이렇게한다고 해서 도에서 특정단지한테 특별히배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는다, 이말이요. 다음에 저온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현재는 여기 저온창고가 안 나와 있 습니다마는 기존 저온창고를 타도에서는 지금 새로운 공법으로 개발된 진공창고, 약 8개월 내지 10개월을 둬서 물품을 다 시 꺼내더라도 최초에 집어넣을 때와 출 하할때가 똑같다는데 그런것을 좀 생각하셨는가. 혹시 생각이 있다면은 내년 사업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센타, 전주원예협동조합과 익산 농어촌영농조합, 남원 임업협동조합, 부안 새만금영농조합 등등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부지와 건평, 이렇게만 나와있는데 연간에 이러한 자부담까지해서 약 5억원원 도 까지 들어가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여기에 얼마정도, 거기에 주생산되는 양은 얼마인데 여기에서 활용해서 할 품목이 어느정도 되고 얼마정도가 쉽게 말하면은 출하될 수 있는 가, 하는 양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아 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르고도 이렇게 해서 과연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유통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통과장 답변하세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유위원님이 질의하신 저온저장고 문제는 금년도 본예산에 도비로 333평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원예분야, 즉 채소 또는 화훼, 과수 이쪽분야에도 무공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속에 유통시설중에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선택을 했을 적에 저온 저장고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있기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과실이라든가, 채소류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확대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시고 농산물포장센타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영농조합이라든 가, 원예협동조합에 주로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한 것으로써 이것은 사업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유위원님께 세입 생산양이라든가, 그 다음 에 유통계획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계속 질의를 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취급하는 공무원들 출석요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실장, 기획실 제1계장, 2계장 4분을 지금 출석 요구를 하셨습니다. 4분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계속 그러면은 질의를 해주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제2녹색시대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2녹색시대가 몇년차 행사가 진행중이지요? 금년에 4회째인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3회째.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1, 2회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출품된 그런 제품들, 그리 고 실적 이런 것들이 데이타로 나와 있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판매실적이라든지, 참가업체라든지, 그런것을 상세하게 하셔가지고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에는 26쪽에 보면은 간이집하장이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간이집하장 에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왜 그러냐, 이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농민들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조금액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서 그런것인지 보조금액만 있는 것이라면은 그냥 너도나도 이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에 설치를 해서 과연 그 사업이앞으로 발전적으로 농민들의 어떤 생산활동이나 이런것들을 돕는 입장이 되는지도판단도 안해보고 무작정 지어버리는 무작정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깊은 그런 행정에서 사업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은 '95년도 추경성립전 집행해가지고 간 이집하장은 2월 24일날 집행을 한것으로 돼있고 농산물포장센타도 2월 24일날 집 행을 한것으로 돼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추경전에 집행을 해버린 이런 예산이 지 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그런데이런 것은 이렇게 집행을 미리 해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도에 '95년도 본예산이 '94년 12월 8일날 편성이 돼있는데요. 농수산부에서 예산편성을 완료한 후에야 예산내시가 왔습니다. 노조재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농특세재원으로서 국고와 지방비 부담액도 완전히 지방교부세로써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게 사실상 도비 명목은 있지마는 재원은 전부다 국고에서 농특세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6조 동시행령 32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추경이 언제 있을 지 모르니까 그 사업의 실리성, 이런것을봐가지고 사전에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의석에서 "몇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지방재정법 제36조 동시행령 제32조. 그래서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사전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승인을 맡는 거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사님 승인을 맡는 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 집행부 승인을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간이집하장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추경예산성립전 집행 아직 끝 나지 않았으니까 지금 간이집하장을 지원한 전라북도 내에 지원된 데가 몇개소인 지, 그리고 이용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간이집하장하고 포장센타는 농특세사업으로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고작년도에는 간이집하장이 있었는데 금년 도 7월에 농특세 재원이 마련되어가지고 11월달인가 해가지고 그것이 지금현재 금년 상반기중에 112개소 하고 금년도에 86개소해가지고 198개소가 금년에 지금현재추진되고 있기때문에 아직 이용실적을 잡히지 않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관치시대, 즉 중앙집권적 행 정체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행정체제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되면 그간에 중앙집권적 체제에 서 소위 어떤 일을 할때 하나의 샘플을 만들어서 각 지방에 그냥 공히 획일되게 적용되던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리 산간부, 중산간부 그리고 평야부 이렇게 나눠지고 그리고 산업체제도 다른 지역하고 다르니까 그런 다른 부분을 이쪽 부분에 맞도록 적용되는 행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공동퇴비장은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에 대해서도 여러위원님들이 대단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저수지, 기반조성과지요. 지금까지 저수지 준설이 된 그런 곳하 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그런 저수지 준설에 대한 그런 자료를 주시지요. 그다음에 오폐수처리 3곳 말이지요. 정주권,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들어가는그런 곳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정 주권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그 문화마을을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비 안에 기반조성을 하는 그런 비용은 국고보조가 되 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오폐수처리 시설도 그 문화마을조성사업예산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국가보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마을 기반조성사업은 국가가 국비로 투자를 해주고 별도로 오폐수시설도 국비로 투자를 해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 별도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업무를 다루기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지는 몰라도 내무 부에서 집단이주마을 조성사업같은 경우 도 기반조성비용으로 그 사업에 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이렇게 국고보조를 된다고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100% 국가에서.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국고보조 기반조성사업은 뭣뭣이 해당이 되나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택지조성, 도로조성.

영선

송영선위원

진입로 마을길.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진입로, 상수도 오폐수 시설, 이렇게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여기는 오폐수시설은 거기에 다 따라나온다면서 이것은 별도로 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원이 될때 같은 국고인데 별도로 온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포함하는 것도 됩니다마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이것은 중앙부처에 취급하는 관청이 달라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같습니다. 정주권 개발하는데가 있는데 기반조성 사업은 그것대로 나오고 또 그 마을에 오폐수사업비가 또 별도로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포함해서 볼 수도 있 고 분류해서 나오기때문에 제가.

영선

송영선위원

사실 왜그러냐면은 저는 정주권개발사 업에 뒤 45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을 별도로 이렇게 사업책정을 해놓아서 그래서 잘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정주권 개발사업 에서 일반 정주권이 있고 문화마을조성과두가지로 나누어 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문화마을 조성에 따라나오는 부대시설로 서 오폐수시설이 있기때문에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축분발효시설에 있어서 49쪽 이요. 지금까지 축분발효시설이 돼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축산과장 답변해주세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지금까지 4개소가 완료돼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찾을 것 없고요, 어느곳 어느곳인지 자료로 좀 주시고 그 설치돼 있는 그 주변 에 어떠한 종류의 축산단지가 있는지 그 리고 앞으로 4개 사업을 설치할 곳, 그곳이 어디인지. 그 곳에서도 그 축산분뇨를, 어느 축산단지가 있어서 원자재를 얼마만큼 확보 할수 있는지, 그런데에 대한 자료를 좀 챙 겨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산림욕장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56쪽에 톱밥 제조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축협에서 톱밥제조를 하기위해서 시설을 여러곳에 갖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주나 진안, 이쪽에 축협쪽에서 한 시설이 지금 운영이 안되 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되는데 과연 지금까지 투자를 해놓고도 효율적으로로 용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 임업협동중앙회에서 보조금을 이렇게 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군비, 도비 1억원을 들여서 또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것은 간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산림조성을 할때에 완전히 이렇게 삭벌을 한다고 그러나요. 삭벌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잔목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톱밥을 제조하는, 그렇게 하겠다고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제재소에서 제재를 하고 남은 피쪽이라고 그러지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원자재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돼가는지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산림과장, 답변해 주세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이 본사업은 산림청에서 경기도 양평하고 충남 서천, 전남 장성, 경북 고성하고전라북도는 유일하게 장수 해서 전국적으로 6개소가 설정이 되어가지고 그 설정된것은 벌초량이 가장 많고 아까 말씀하신 폐잔목 간벌같은 것 해서 나오는 나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을 원자재가 풍부한 곳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고보조로 된다면은 사실은 적자가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톱밥을 생산하면은 톱밥생산하는 자체가 적자가 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것을 산림을 가꾸고 산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내년부터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뜻이 있어서 전라북도에서는 장수군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실시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 산림원을 하게된 원인은 앞으로 용담댐 상류가 되기때문에 수질오염에 기여해야 겠다 해서 거기다 정한 것도 한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 축협에서 만들어 놓은 시설은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 담당입니까. 그것도 산립과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축산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선

송영선위원

거기는 지금 산림과에서 터치를 안한다고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7쪽을 보면은 목재 집하장 설치. 이것은 어느 생산자단체한테 주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이것은 임실 임업협동조합에다 지원합 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 임업협동조합에서 그 사업을 하신다고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갖고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을 보면은 아까 추경성립전 집행해가지고 나와 있는게 이리 농공전문대학교하고 김제 농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 39억원인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은 법적 근거를 이것도 아까 지방자치법 제36조 그것에 근거해서 하는것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다음에 285쪽이요. 맨밑에 농특산물 해외직판장 개설 해가지고 2천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씨애틀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과연 2천만원가지고 해외 직판장이 개설이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직판장 행사를 9월달에 저희가 지사님 모시고 직접가시게 됩니다. 현지에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직판생산을 몇월 몇월 공항에서 직접 실시 하는. . .

영선

송영선위원

직판장을 상설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사업으로 공원내에서 한다, 그런 얘기지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주셔야지. 직판장 개설하면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않습니까?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이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9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4일간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시대 부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아까 황호방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어차피 자료가 나오면은 정확한 것을 알 게 될테지마는 지금 거의 가공업을 하는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 가공업을 하 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간에 보면은. 이 3천만원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그 전라북도관을 설치하기위한 임대료 성격이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몇평이 나 되는 것이지요, 우리 전라북도관이.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100평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것은 며칠간이나.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10일간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99쪽을 보면은 여기 사업에도 나와있는데요. 궁상저수지 매입비지원, 이것은 지원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농조에다 하는겁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고창군에다 하는 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고창군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군재로 등록이 되겠네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군소유로 재산인수는 되는데 앞으로 농조구역으로 편입시킬 계획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애당초 편입시키지말고 농조에다가 지원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창에 궁상저수지는 오래전인 '37년도에 삼양면업사에서 조성된 간척지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거기가 해리쪽이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위치는 심원이지요. 그 삼양면업사에서 저수지를 건설하고 밑에 농토를 조성을 했는데 농토만큼은 그 주민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저수지는 매각을 않고 있다가 이 지역주민들이 농사짓기에 여러가지로 불편하 고 관리가 안되고 해서 이것을 국가로 하여금 매수를 해달라, 군으로 하여금. 건의가 오래전부터 있어서 군에서 매입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시가로 따진다면은 저쪽에서 따진것이 한 7, 80억원 되는 재산을군에서 가서 협의를 해서 20억원으로 아 주 싸게 매입계약을 했고 그래서 교부세 지원, 농수산부의 지원, 도지원, 각계의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으나마 20억원중에서 일부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얼마를 지원합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2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 궁산저수지의 저수용량은 총 얼마나되는 거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저수용량은 220만톤을 가지 저수지이고 저수지의 매입면적은 139ha가 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3쪽이요. 아까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주실때 젖소단지 목장 진입로및 안길포장 여기는 김제라고 그랬지요, 지원하는 곳 이, 김제 무슨 면이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김제 금산면 용산리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그리고 335쪽이요. 제일 맨 마지막 밑에 부분, 집초기 건초제조용 재산취득비요. 집초기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묶는 기계예요.

영선

송영선위원

아, 벼를 베어 놓았을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결속기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볏짚을 수축할때 묶어서 내는 것처럼 그렇게 묶는 겁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이게 이렇게 비싼거예요, 기계가.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 기계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가치가 틀린데요. 결속하는 것이 두루마리로 동그랗게 묶어지는 것이 있고 또 네모지게 묶어지는 것이 있어가지고 기계의 종류에 따라가지고 6백내지 1,500만원 범위내에서 기계가다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쓸 것이지요? 이것은 어디서 쓰는 거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종축장에서 쓰는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김제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김제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지금까지 기계가 없었던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기계가 있는데 낡아가지고 다시 사야할처지로 돼있습니다. 영농기계가 낡아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작업능률이 늦어지고.

영선

송영선위원

구입연도가 어떻게 됐는데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구입연도가 거의 7, 8여년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3쪽에요. 그것도 시설비하고 재산취득비인데요. 맨 밑쪽에서 두번째하고 세번째. 정읍지소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소각로 시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남원지소에서 하는 겁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 소각로는 남원지소에서 어느곳을 주로 소각을 하게 되나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전염병에 걸린 것을 전염병 미생물이 확산되면 은 인근에 전파가 되기때문에 가건물을 일단 위생시험소로 가지고 와가지고 병생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병생감정을 끝내놓고 그 처리를 소각처분해야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서 소각로를 설치를 해야.

영선

송영선위원

발병이 된 가축을 통째로 소각을 해서.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일단은 실험실내에서 해부를 해가지고 전염병으로 판정이 되는 것에 한해서는 좀더 소각을 통째로 처분해야 합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혈액분석기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말이에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예산이 추경에 삭감조치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왜그렇게 필요한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을텐데 왜 추경예산에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불필요해서 삭감을 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청에서 가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산림사업은 대충 작년도, 전년도 보다 한 20%중에서 가내시가 주로 오 는데 이것은 산림청에서 계획했던 예산안이고 이것이 그 입회비로 경제기획원으로넘어가면은 예산이 일부 감되어가지고 오기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도 사업량이 전부 삭감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데 이것은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나 산림청.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다른 소관들은 거의 삭감되는 내력들이 별로 없거든요. 유독히 산림과만 그렇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산림청이 아마 힘이 약해서 그렇게 되지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367쪽에 보면은 도유림확대매입비라고 돼있는게 있어요. 그것도 7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4억 3천만원으로 돼있는데, 이것은 도유림은 지금 우리가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도유림 그 내용을 좀 재산목록이라고 그러나요. 관제과에서 취급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임야는 산림과에서.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전라북도내에 각지에 있겠지요. 자료를 좀 주세요, 어디어디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되는지 이런것들을 자료로 주시고 지금 여 기 4억 3천만원 들여서 매입할려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당초에 5억원을 들여서 도유림을 사는 것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어디것을 살려고 했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이왕에 샀습니다. 그래서 운주면 고당리 산 50의 2번지, 179장을 사실은 한 1천원정도 예산을 계 상을 했는데 792원에 샀어요. 그래서 7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아, 그러셨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자치단체의 자본보조에 대해서 산불방지장비구입해서 동력펌프가 있는데 이 동력펌프는 깊은 산골짝기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났을때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장비가.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동력펌프는 약 5백m 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것을 산골짜기에 있는 물에 대가지고산에다 올리는 것이고 특히나 뒷불정리하기위해서 하고 높은 산은 헬기를 이용해 서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물주머니를 각 군데군데 헬기에서 떨어뜨려 줄수 있다고 해 요. 그래서 그것을 또 이용해서 올라가는 방법인데 큰 화제가 있기 전에는 동력펌 프를 그렇게 쓰지 않고 특히나 많이 쓰는것이 헬리콥터에서 물을 넣어주어야 해요 거기다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이 펌프가 몇인치짜리로 사용을 하는 거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파이프는 이보다 조금 커가지고 한 5백m나갑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안맞는 이야기예요. 헬기가 내려와서 물주머니에다 동력펌 프를 가지고 그런 정도의 호스를 가지고 채운다는 것은 그것은 맥없이, 그것 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런것을 실은 소방서 그룹으로 넣기는넣는데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를 정확히 합시다 결국에 이 동력펌프는 깊은 산중에서 불났을 때에 이용값어치가 없다 라고 판 단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5백m밖에 안 올라가고 또 울창한 숲이 우거졌는데 선을 끌고 호스를 끌로 올라 간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그리고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나무 사이로 다녀야하기때문에 호스를 끌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용의치가 않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본 위원이 산불방지하는데를 저도 실질적으로 차타고 가다가 참여를 해보니까 마지막 산불정리를 하는것은 뒤에다 메고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거라고 하면은 혹시 모르지만 동력을 이용해서 산골짜기 이것, 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런 것은 특히나 시내주변 공원지역 이런 지역에 하지. 깊은산에는 사실 나무사이로 줄을 넣어봤던들 움직이지 못해서 쓰지못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렇게만 알께요. 다음에 369쪽에 산불장비구입해가지고 감시초소, 그렇게 했거든요. 그 감시초소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 지역의 높은 산봉우리에다가 초소를 만들어놓은 것을 이야기 하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거기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뭡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거기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감시만을,장비는 없고 무전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런데 무전기는 그 앞전에 나와 있단 말이지요. 367쪽에 무전기 구입은 나와있는데에도불구하고 그 뒤에 감시초소에서 쓴다고 하는 장비구입으로 또 넣어놨다고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이것은 사람이 올라가서 감시하는 초소움막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영선

송영선위원

움막 같은 것을 대개 보면은 F. R. T로 제작해서 갔다 놓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 돈이 조금 덜 들고 관리하기가 좋은 것이 나무로 새막같이 높게 이렇게 짓습니다. 밑에가서 시야가 가리기때무에 한 10m 이렇게 높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감시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 이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짓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를 짓는데 어느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는 거 요. 여기 장비구입하는데 510만원밖에 안되는데 몇개나 짓는 거예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F. R. P는 한개소당 2백만원이고요. 그 나무로 해서 현지조달해서 지으면은반절이면 짓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2백만원 소요된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1백만원 정도면 되고.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그래서 F. R. P같은 것은 공원구역, 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런데에다가하고 고산부분 같은 데에는 가지고 올라 가기도 어렵고 해서 나무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 이것 5개정도밖에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데.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계속 연차적으로 지금 지어오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본예산에도 선것 있어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본예산에는 8개가 서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8백만원이겠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영선

송영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기획관리실장은 가고시마 현에 시장조사차 나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기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은 못나와 있고 지금 예산담당관하고 제1계장, 제2계장은나와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송영선 위원 질문해주세요.

영선

송영선위원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아무래도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왜그러냐면은 예산을 다른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지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면은 계장들은 거기에 계시던 분들인가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보조를 받아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깐만요. 예산 1계장, 2계장님이 뒤에서 여러가 지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조 좀 해주세요.

영선

송영선위원

본 위원이 4대 의회때에도 그런 얘기를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서를 쭉 훑어 보면은 힘있는 부서라고 그럴까요. 기획관리실, 내무국, 이런데 예산은 요소요소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힘없는 농정국이라든지, 뭐, 지금 이제 농정국 같은데에는 농특세라든지아니면은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발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서 건의한 사항들이 많이 들어갔기때문에이번 예산중에 거의 60여%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중앙 정부에서 의도하는 국고보조사업들이 많 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농업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거의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정국이나 이런데에서 요구를 해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다 뽑아버려요.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것이에요. 이번 추경예산안만 하더라도 공해없는 축산마을 조성이 7건인가가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또는 농어민후계자쪽에서 금년에 4H가 하는 으뜸 농산물 전시판매회도 쏙 빠져 버렸어요.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을 요구하는데는 많기때문에 참으로 줘야 될 데는 많고 돈은 적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봐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힘있는 부서것은 못깎고 결국에 힘없는 부서만 이렇게 도외시하는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출석요구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좀 말씀을 주시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 직접 예산 실무를 담당했던 계장들께서 보조역할을 좀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농어촌개발계장을 한지가 얼마안됩니다. 사실상 저도 소위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핵심부서에서는 못있어봤습니다. 저도 송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위원님 말씀에 예산담당관 실에서 마음대로 깎는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은 제가 볼때에는 산업경제비로 사실은 재정통과하는 것을 보면은 한 50 몇% 정도가 산업경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지사님의 의도대로 지사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우리 도정에서 실적으적으로 도정의 방침이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러시면은 금년 추경예산안이 각 실. 국에서 올라온 안이 있지요. 가지고 있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실무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그럼 각 실. 국에서 요구한 그 예산안을제출을 좀 해주시지요. 제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될테니까 제출 을 좀 해주세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선

송영선위원

제 말씀은 끝내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거기에 아울러서 담당관님께서는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것을 우리송위원만 드리지 마시고 우리 산업위원 14분한테 다 고루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를 부탁드리고 우리 농정국 국장께서도 자료요청을 지금 몇가지 쭉 했습니다. 항상 요청하는 위원만 드리지마시고 전위원한테 다 골고루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장님, 농정국에 요구한 양이 조금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바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선

송영선위원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적어도 그런것을 대비를 한번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간에도 4대의회때 이런 얘기를 한 두어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건설위원회 있을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적어도 요구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어느정도 반영이 됐는지, 어느것이 시급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고 다른 게 올라왔는지 위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좀 다른 부 서것도 같이 해서 좀 주십시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위원님 질의 끝내셨습니까? 그러면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담당관 여기 오셨으니까, 농정국 소관이 아니지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때문에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353쪽에 한번 보아주세요. 농촌진흥원 소관인데 우리 위원회 박규진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대강은 알고 있는데 결국에 공공요금 이 제세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것에 대한 공공요금이며 세금인가를 알 수 없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이는 놓아두고 보자기만 계상을 해놓았어요. 해서 이 예산요구에 대한, 듣고 계십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요구서에 대한 예산요구서와 예산 요구의 본체를 배정을 않고 공공요금의 제세만 예산에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가.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박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예산요구서를 한번 보고 제가 좀 후에 답변 드리면 안될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실무자 누가 있어요? 실무자 답변해보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깐요, 계장은 답변할 자리가 못되니 까 그 문제를 잠시 정회를 하고 얘기를 들어 볼까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릴까요.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세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그런데 실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것은 요구한 여러가지 물품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그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체는 빠졌고 실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만 선것은 저희들이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안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답변은 필요없어요. 그 답변은 들었는데 계상요구한 부분이무엇인데 그 본체는 놔두고 그에 구입에 따른 모든 세금만 계상해놓은 사유가 무 엇이냐, 그거요. 본예산을 주든지 세금을 계상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니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조금 자료를 더 검토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렇게 합시다. 우선 무엇을 요구한지도 모르는데 어차피 세금은 계상이 되어있고 그러니까 이 수정안으로 말이지요. 실체를 드러내 줄 수 있소? 농촌진흥원에서 중요한 부분인 모양이 던데. 자료가져오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 겠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한 20분만 주시면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산담당관은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답변하시고 박위원님 다른 답변부터 먼저 듣고.

문희

박문희위원

가져온 다음에 얘기나눕시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산담당관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우리 농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비가 내시되면은 도비를 몇 %정도 해야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은 사업별로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하면서 비율을 지정해주는데 그게 사 업별로 다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사업별로 그냥 50:50, 20:80,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어느 규정에 어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예산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정해서 지방에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비를 내시하면서 도비 비율을 최하 몇%선까지 이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어는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 그래요. 그럼 도비를 시. 군단위에 내려 보낼때 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에 대해서는뭐 30대 70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국비는 받을때에그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도비는 왜 시군으로 내려보낼때 30대 70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내려갑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도 도에서 시. 군의 비율부담기 준을 줄때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50%부하겠으니까 지방비를 얼마, 50%부담하라,할때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또 자치단체 그 시. 군의 부담능력, 재정자립도 이런 비율을 봐서 예를 들어서 도 정부에서50%를 주면서 어떤 사업을 하라고 했을때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았을때 도에서 어느정도 부담해주면서 군이나 시에서 자력으로얼마 부담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고. 과거에 경지정리의 경우는 정부에서 70%를 부담지원하면서 도에서 10%, 군에서 10%, 자력부담 10%, 이렇게 해오다가 지금 정부부담비율을 80%로 올리고 도에서 10%, 군에서 10%, 이렇게 부담하도록 해 서 지금 농민들이 부담하는 비율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요. 고창 궁산저수지 매입지원해가지고 20억원이 돼있는데 특별교부세가 8억원, 도비지원이 2억원, 기타 국고보조 포함해서10억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매입을 하게 되면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이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매입할때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농조에 주어서 고창 농조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호방

황호방위원

농조에서 관리하게 되면은 완전히 농조로 다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재산은 안 넘어가고 관리, 용수관리 그 용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용수로에 제초장 을 한다든지, 또 어디에 보수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할 때에 경미한 부분 같으면은 농조자력으로 하겠지마는 큰부분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만 농조에서 하고 용수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옛날같이 어영구영 갖고 있다고 농조에서 후딱 가버리고 그러는것은 아니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재삼 지키는 차원에서 못박아 놓는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예산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한가지.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산담당관 발언대에 서주세요.

김상복위원

앞으로 예결위에서 이야기가 될 것이니까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좀 부탁을 할려고 그러는데요. 여비를 본예산에 책정된 것은 얼마이고 이번 추가경정에는 얼마고, 이것을 제가 보니까 지금 각 부서별로 전부 그게 추경에도 있고 본예산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발적으로 돼있기때 문에 이것을 자료로 만들려면은 아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본예산에는 얼마, 추경에는 얼마, 그리고 예산 총계도 본예산에는 얼마, 추경에는 얼마인가를 이것 을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잉여금이 있지요. '94년도 역시 보면은 미양여금지급인가있지요. 7페이지요, 미송금양여금이란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내력을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어떤 사유로서, 미지급양여금이지요? 그 두가지를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직 예산담당관 준비가 됐습니까?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아직 안되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강한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웅

강한웅위원

아까 질의를 했지마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육성지원해가지고 혹시 올해 얼마 지원됐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전체적으로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1천만원하고 보상금은 확보된 1천만원하고 행사비 1천만원을 다른 행사비에서 우선 결심을 받아서 지원을 했고 이 행사비로 확보하기위해서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상복위원

예산액을 보면은 5천만원 정도로 돼있는데요. 기존만원 3천만원하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올리도록 양해를 해주시면.

김상복위원

그 금액 항목이 무엇무엇인지를 말씀해주세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이 좀 자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후계자를 위해서 후계자 교육비지원을 4천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계 가족대회 지원금으로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기 예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후계자 가족대회를 했는데요. 타도를 알아보니까 최하 2천만원에서 최고 7,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천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경비 들어가는 것을 다각도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1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해서 이번에 1천만원 정도를 더 플러스 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타도보다도 제일 금액이 낮은 숫자입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이 4천만원 이 내용.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교육비 후계자들 분기별 정기 또는 수시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위한 지원비입니다.

김상복위원

1년에 몇번이나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주 수시로 지역마다 있기때문에 몇 번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냥 시끄럽게 하면은 조금씩 나누어주고 생색 내는 것 아닙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 후계자들이 한 1만여명 정도 있기때문에 수시로 교육이 자주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지급이 됩니다.

김상복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 고 하니 이것이 결코 큰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후 계자출신 위원님도 계시고 합니다마는 이 후계자가 말이지요. 이 선거때 양상이 됐거든요. 민주당 시절부터 말이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92년도부터는.

김상복위원

그래가지고 그 버르장머리가 지금도 남았다, 그말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후계자는 저희가 '81년도부터 했는데요 그동안에 자금규모가 너무나 적고해가 지고 평상시에는 한 2백명, 3백명하고 때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철때는 많이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91년도 농어 촌 구조개선사업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매년 1만명 수준으로 일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거하고는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 그 후계자가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 큰 압력단체화되고 있는 것은 이 미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때 정 말로 순수한 우수농산물생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농촌에 정착해서 정말 농촌을 지키고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잘 살 아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들이 정부에서 주는 말이지, 이런 어떤 공짜돈을 많이 챙겨요. 약삭빠르고 뭐한 사람들은 말이지. 그래가지고 행정에 빌붙어가지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들 보면은 속이 다 곯아 있어요. 목소리는 가장 크고 말이지, 가장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이 수시로 해서 4천만원을 썼다고 하는데 기왕에 교육문제가 나왔으니까 교육을 시킬려고 한다면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철두철미하게 아 주 농촌에 뿌리를 박고 어떤 이념과 이상을 가지고 정말로 잘사는 농촌 만드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쓰든지, 그래야지. 이게 조금 시끄럽게 하면은 달래는 식으로 말이지. 좀 떼어주고 얼러주고 하는 말이지요. 밥이나 좀 사주고 교육시킨다고 해놓고말이지, 술이나 사주고 이것은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짜임새있고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고 이 후계자 물론 이번에 덕유산에서 후계자 가족 야영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물론 1천만원가지고 물론 적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시. 군은 시. 군대로 전부 지원합니다. 다 지원하고 또 읍. 면동사무소 전부지 원합니다. 또 농협 다 지원합니다. 이게 말이지요. 이것 지원 안했다가는 큰 난리납니다. 그렇게 압력단체가 돼있어요. 이것 어떻게 그런 버르장머리 없도록 말이지. 이것 자꾸 남한테 의지만 하고 말이지,손벌리고 뺏는 버르장머리만 더 키워주고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발 너무 사기진작을 시켜서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이런것들을 그만 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해외농산물홍보문제는 이게 직판행사는 미국에 여러군데 도시를 돌아가면서 했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해외집판 행사는 저희가 지금 미국에 LA에 하고요. 뉴욕에서 작년에 이어서 두번째로 하고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이 작년, 금년 두번째 지금 하고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해외에 상설직판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LA에서하고 그 다음에 화란 노틀담하고 두군데에서 금년도에 오사카하고 뉴욕 두군데를 해서 4개소에 해외상담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상담전시장에 저희들 농산물 가공식품, 이것을 저희들이 그쪽에다 가 상설전시해서 판로로 해서 우리 농산 물의 우수성을 확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나는 왜 이것을 물어보는고 하니 기왕 이면은 우리 교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LA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현역 종합장 출신인데. 서울에서 말이지요. 우리 전북 우수미 쌀 직판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자주 더 많은 시간을, 이것을 해주기를 바라더라, 그 얘기요. 그런 거와 같이 이것이 자꾸 돌아가면서 하면은 맥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LA같은데에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하니 까 이런 것은 상설로 한다든지, 매년 이 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기왕이면은 준비를 하면서도 지속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지금 답변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싶은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담당관은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답변에 앞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먼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진흥원에서 이야기했던 뿌리영상 측정기 4,500만원 상당입니다. 미국에서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식량작물이나 작물들이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보는거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산것으로 미리 알고 실무자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기타 관세를 세우면 되는 것인줄 알고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착오에 의해서 문패만 빠진 겁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요구자료 없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여기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자료를 주기로 했잖아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지금 각 국것을 전부 하다보니까요, 너무 많아 가지고 시간을 주셔야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시간줘서 뭣했어요, 갖다 주세요. 그래서 뿌리 영상기?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뿌리영상측정기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뿌리영상측정기, 그 요구를 계상을 했다, 삭감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뿌리영상측정기 기계의 부대비용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 그러니까 애기를 없애버렸잖아. 보자기만 남겨놓고. 애기를 깎아버렸다 그말 아니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상당한 부분 삭감한 부분이 나올테니까현재 실. 국하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부 대경비까지 측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요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다고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가능하시면은 본예산에 제가 책임지고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안되지, 어차피 부과세가 부대경비가 책정이 되었으니까 아이도 낳아야 할 것 아니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사실은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가지고잘 모릅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은 사실상은 불요불급한 것을 하다 보니까.

문희

박문희위원

물론 불요불급하지 않은 부분을 삭감을할테니까 수정요구를 하실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재원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재원을 만들어 줄테니까. 이것 기획관리실장 오시라니까 예산담당관만 와가지고 책임성 없는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가능하시면은 양해해주신다면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기필코 계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 어차피 애기가 없으니까 보자기도없애야 해요, 그러지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보자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애기를 낳자 그거야. 4,500만원 정도야 가용재원도 있잖아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가능하시면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토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결위원회 수정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직 계수조정을 안했는데 기획관실장과 예산담당관 대답여하에 따라 서 이것을 살릴것이가, 안살릴 것인가의 문제도 결정을 해야 되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아직 회의시간이 남았으니까 가셔서 기획관리실장이나 부지사하고 상 의를 하세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수정예산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할때까지 답 변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윗분들 결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들 회의 끝나기 전까지 답변자료 가져오세요. 그리고 아울러 예산요구서도 가져오시고.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산요구서는 가능하시면은 좀 많거든요, 양이.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요, 그 부분의 것만 복사해다 주면될 것 아니요.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예, 그부분만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산담당관께서는요. 방금 우리 박문희 위원님이 부탁한것, 그것만 우선 주시고 나머지는 약간의 시 일을 두시고 전체적으로 다해서 좀 주시 면은 고맙겠습니다.

명수

문명수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까 자료요구한것을 전부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예산담당관께 질의할 위원들 계십니까? 예, 송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선

송영선위원

그것 뿐이 아니예요. 실무자들 말이지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산림전시관 주차장 시설은 이게 경전 예산에서 싹 빠져버렸단 말이지요. 그런데 주차장 객토구입비는 또 들었어요. 이것도 아까 박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정신들 차리고 예산을 만들어야지, 말이지. 물론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간에 인사도있었고 6. 27선거도 있었고 여러가지 복잡한 줄은 압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들 본연의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 되겠습니까. 잘 좀 해주셔야지.

경해

이경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예산담당 관께서는 내려가시고 박문희 위원님이 아까 요구하신 것을 한번 상의를 해가지고 답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국소관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다. 농정국의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동료위원들이 대부분 짚었습니다마는 세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수입이 999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와 수산과 소관 국비미송금그 부분이 잡수익으로 잡혔는데 국비미송금 부분이 잡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성격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이 답변할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문희

박문희위원

수산과장 답변 해보세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94년도 연도 만료가 되어가지고 추가로 된 사업비이기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아니지, 어디 송금해야 할 돈인가 본데어디로 송금해야 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시. 군에서 집행.

문희

박문희위원

시. 군에서 집행을 해야 할 돈을 말하자면 송금을 안해주고 이제 계상했다, 말씀이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정신들 챙겨주셔야지, 예산을 얻어쓸려면은 그렇게 어려움을 받고계시면서 이미가지고 있는 돈도 송금을 안해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상은 작년 사업인데 금년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고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이월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굳이 세출에 가서는 사고이월이됩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사고이월로 된다, 그 말씀이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잘들좀 해주세요. 아무 내실도 없는 수입이고만. 세입부분은 그정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대부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금년 예산에 볼 것 같으면 저수지준설이랄지 배수개선사업이랄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부분이 삭감되었어요. 그이외에도 농업관련 한해대책비용으로예비비를 상당 사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한해대책비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금년에 도비 69억원을 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도비 69억원이지요. 그런 돈이 예비비로 집행한 걸로 끝났습니까,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한거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결산때는 그렇게 않더만요. 결산때는 예비비에서 정산이 안되고 산업비 정산이 되더라고요. 예비비는 우리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 것 아닙니까. 예비비 사용은 사후 의결을 받도록 돼 있어요. 결과보고가 아니라 사후 의결을 받아 야해요. 그런데 저수지 준설에서 47억 4천만원,배수개선사업에서 73억 3,300만원, 농어 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43억 8,400만원 이게 결국 한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예비비로 69억원까지 쓰가면서 더군다나 국고까지 지원받으면서 기존에 책정되었던 부분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수 십 억원씩 삭감되었던 부분은 저희들 이 이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이해가 안간다 그 말씀입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국비보조내시가 오지 않 은 상태에서 도 예산을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온 예산액과 다음해 인상 부분을 예상해서 올렸던 부분인데 국비가확정돼서 내시오면서 차액이 생겨서 삭감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에. . .

문희

박문희위원

나는 농정국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라고 봐요. 이미 예산안은 중앙부서의 내략 통계가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심지어 경지정리하는데도 전라북도는 금년에 6천정보만 해라 이렇게 해서 이미내시가 다 돼 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내시를 해놓고 집행과정에서 47억원, 73 억원, 43억원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삭감된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이 한계를 느끼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쭉해왔던, 위원장님이나 박문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기반조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답변해 보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3가지 사업이 감액돼 서 기반조성사업비가 대단히,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투자해야 하는데 깍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깍인 것이 아니라 16억 5,800만원이 증액됐습 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국고보조는 감액되고 교부금으로 바꿔서 왔습니다. 교부금으로 60억 7,900만원이 오고 국고에서는 44억 2,100만원이 깍였기 때문 에 예산대체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16억 5,800만원이. . .

문희

박문희위원

교부금으로 60억 얼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하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4페이지를 보면 지방교부세가 나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위의 5번째 줄을 보면 기반조성과에 농어촌생활용수 지방교부금으로 60억 7,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원대체가 됐습니다. 그 뒷페이지를 보면, 6페이지를 보면 둘째줄에 농어촌생활용수가 44억 2,1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국 고보조에서는 44억원이 감되고 교부세에 서는 60억 7,900만원 증됐기 때문에 재원대체로 결국은 16억 5,800만원이 증된 것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저수지 준설사업은 아침에 저희 국장님이 보고도 하셨습니다만억 4,800만원이 사실은 감됐는데 금년에 47엄청난 가뭄이 예상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는 모든 재원을 거의 한발대비에 모아 쓰다 보니까 우리가 투자된 것이 12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그 재원으로 대체되고 그만큼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농협의 차입사업으로 하도록 해서 44억 5천만원 차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목적대로 달성하고 내년에 중앙에서 갚아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 발대비사업으로 더 돌려서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배수개선사업은 불과 7,033만 3천원이 감된 것은 당초 저희들이 본예산 세울때와 확정내시 올때 180억원 규모에 서 불과 730만원정도만 감액됐기 때문에. 6페이지 세째줄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리고 저수지 준설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봐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수지 준설을 당초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약 한 50억원 올 걸로 알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발대비가 1월달부터 예상이 돼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저수지준설비를 한발대비 예산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120억원정도가 한발 대비 예산으로 왔고 그러면 그만큼 저수 지 준설을 못하기 때문에 농협을 통한 차입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와서 현재 농협 을 통해서 각 농조에서 44억 5,200만원만큼의 차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차입 사업은 내년도에 원리금을 국고에서 갚아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시행청은 어디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조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래서 차입사업으로 시행은 돈을 빌려서 하고 내년에 예산으로 갚아준다 그 이야기입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그래서 사업은 똑같이 한 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대부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중복이 돼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외국어 홍보물 제작부분에,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2만 5천원씩 2천부를 제작하는데 5천만원 요구하셨는데 영어권과 일어권만 대상으로 판매를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때는.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가 현재 해외상설전시상담장이나 그 다음에 해외직판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의 농산물 가공업체 이 분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라벨제작이나 상표제작 이 우리말로만 돼 있지 세계화를 추진하는 이 마당에 판매하고자 하는 그 나라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영어나 최소한도 동양권의 일본어나 우리말 이 3가지로 표기는 해야 할 것아니냐 이래서. . .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 농수산물을 수출하는데도 영어권과 일어권을 상대로 해서 수출하겠다그 이야기 아니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런데 몇가지 종류나 여기에다 수록을할 작정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들 도내 농산물의 지정업체가 141 개 업체인데 그중에서 해외수출이 가능한업체가 한 71개 업체에다가 그 다음에 특산단지로써 수출하는 그런 업체까지를 포함해서 한 100여개 업체 정도, 최종 선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업체를 대 상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농특산물에 대한우수성 이것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할려고 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주국장께서 지역경제국장으로 계시다가 농 정국장으로 오셨는데 잘 아실거예요. 지역경제국의 공산품도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지역경제국에서는 공산품을 홍보물 제 작을 하겠다, 농정국에서도 농산물을 홍 보물 제작을 하겠다 전부 외국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인데 공산품 부분도 농업과 관련된 부분 아니예요, 그그렇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별도 부분이 많고 관련된 부분은 일부 있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실거예요. 업무상 그렇게 해질련지 모르겠습니다 만 어차피 5천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국에서 하는 공산품 홍보물 제작과 연계 해서 만들면 쓰겠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왜냐면 공산품 관계하고 농산품 관계가주로 농산품은 제가 알기로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미국이 농산품 수출의 주대상 국이고 또 일본이 그런데 공산품 부분은 다른 나라들이고 또 시장개척활동도 지금달리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희

박문희위원

지역경제국에서 나온 종합정보 내고향 상품인데 이건 인쇄로만 돼 있고 사진판 이나 홍보물이겠지요. 그런데 내고향 상품 전부는 못해도 공 산품, 결국에 가내공업에서 발전한 것이 공산품 이렇게 정리하면 안됩니까, 수공 업에서. . .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산품하고 농산품하고 물론 연계해서 하면 저도 좋을 것으로 박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희는공산품은 해외에 가서 직판행사나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첫째로 해외에서 공산품은 직판행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홍보물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해외무역관 코트라나 이런데는 필요하겠지만 대대적인 홍보를 요구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바이어 가 다릅니다. 공산품하고 농산품을 구입하는 해외 바이어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산품을 중심으로 한 홍보책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작년에 행사를 치뤄보고 절감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래 유통과가 지역경제국 소관이었다가 농정국으로 온 것 아니예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아닙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래 유통과가 어디에 있었어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원래 농정국에 있었습니다. 농어촌개발과의 유통계로 있다가 그것 이 과로. . . 잠업특작하고 합쳐가지고.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산물 유통하고 공산품 유통은 별개일수 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어느 정도의 홍보물이 나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만 5천만원이라면 초호화판으로 만들 수 있을거예요. 더군다나 2천부정도인데, 5천만원 가지고, 부당 2만 5천원짜리. . .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만 할게아니라 정말로 판촉효과가 있을 수 있도 록 만들어야 합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요구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인데 저희들도 아주 역작을 만들려고 그런 것 을 업체별로 사항별로 품질문제라든가, 화보를 보고 이것에 대해서 바이어들이 좋은 느낌을 가지고 구매요구를 해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제작을 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것도 중요한데 상품도 좋아야 해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사진으로 보는 것 하고 실제 하는것 보면 오히려 우리 생산품의 신용 저하만 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홍보물만 그럴 듯하게 만들지 말고 상품도 고품질화 해 서 경쟁력있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내놔야합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고창 궁상저수지매입지원부분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본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 부분 우려하는 발언을 해주셨는데 이게 본래 저수지는 삼양사 저수지인데 20억원 주고 사겠다 그것이지요. 그런데 도비는 2억원을 주겠다 그거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지원해 주는데 이의를 다는 것이 아니 라 이게 45ha되는 경지면적을 공급하기 위해서 준 저수지인데 이것 군비를 한 푼도 안보탠다는 것은 사업성격상 있을 수 가 없어요. 물론 작년에 이어 금년까지 한해우심지역으로 군 재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상저수지 경작자들이 수세를 한번도 낸 적이 없어요, 또 받을 생각도 않고. . . 이 저수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삼양사에서 수세를 요구한 적이 없어요 준 적도 없고요. 이와 같이 도비를 지원해서 이 저수지를 매입해 준다니까 분쟁요소를 제거하는데는 일익이 되나 결국에 고창 관내에 있는 부분을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는데 군비가 포함 안된다는 것은 사업성격이 너무나 의존형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 푼도 수세도 안냈는데, 수세 안낸 것만 해도 저수지 살 수 있는 돈이 될거 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도비 일부를 삭감하고 군비 일부를 부담하라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제가축위생시험소 부대비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만 주면 김제 가축위생시험소가 개소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제지소를 추진하는 것은 연차계획으로 부지가 작년도에 매입돼 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서 본예산에서 요구했었는데 누락됐어요. 다시 추경에다 올리는 것은 건축비와 아울러서 6억원을 올렸었는데 재정형편상건물 짓는 것은 본예산에서 이야기가 대두되고 그렇다고 하면 우선 내년 본예산에 계상될 것 같으면 연초부터 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계상돼 가지고 설계가 금년에 완료 돼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연초부터 시작돼야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설계비만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하자면 용지매입과 설계비만 현재 진척이 되었고 하나도 진척된 것이 없다 그 말씀아니예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비등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 줬는데 사고이월도 시키고 또 미집행으로 넘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여곡절을 거쳤던 부분이에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통과시켰음에도 사업을 실제로 안했던 부분인데 어떤 배경으로 다시 용지매입과 시설설계를 하겠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용지매입은 기 다 된 사항이고. . .

문희

박문희위원

건축비도 저희들이 주었던 부분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건축비가 아니라 부지매입비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지금 그만두신 이창렬 의장이 강력히 여기에 부지매입비와 건설비 다 주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도 시켰고 미집행으로 남았다가 들어갔던 부분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건축비는 계상이 안된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가축위생시험소에 대한, '92년도부터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91년도에는 농산부에서 장기발전계획 해가지고 사업지소설치는 시달이 돼서 시발이 됐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에는 '92년도부터 반영이 됐을거예요. 예산반영된 내역과 그간의 집행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이걸 하나 만들 어 주세요. 관광어촌개발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1,500만원인데 이 것 고창에다 주겠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이 부분 드린 것 아니예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다른 어촌계로 간 것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에 곁들여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작년에도 주었는데 다른 어촌계에 주겠다 그 말씀이지요. 이것은 어떤 어촌계를 줄 작정이에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만월 심원면.

문희

박문희위원

심원 만월어촌계. 사실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은 다른 어촌계도 연차적으로 다 줘야겠다는그런 의지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오지 낙후어촌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순 도비인데. . .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아니, 융자 60%고 자담 10%, 도비 15%,군비 15%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군비도 1,500만원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고창에 서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부분도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었는데 톱밥제조시설 이것 작년에 UR대비용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대해서 안줬던 부분이에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는데 금년에 다시 요구한 배경이 뭡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사실은 톱밥제조시설이 이웃 도인 금산에도 이런 시설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6개소인데 우리 도만 안해서 쓰겠느냐 해서. . .

문희

박문희위원

장수군 산림조합에 주는 것이지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예.

문희

박문희위원

우리 도비 5천만원 안줘도 되겠네요. 중앙에서 3억 3천만원이 오고 군비가 5천만원 있고. . .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사실은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여러가지 운반차나 이런 것을 구입해야 제대로 가동이 된다 고 해서 신청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톱밥을 만들면 판로와 수익성이 있습니까?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수익성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아는데 판로는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판로를 많은데 수익성은 없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군산같은데서 톱밥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톱밥이 생산되는데 이것은 톱밥만을 제조 생산하기 때문에, 그러나 간접적으로 산주들한테 큰 혜택이, 버려지는 나무를 활용하는 큰 혜택이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4대 의회때도 지적한 바와 같이 나무를 20년 30년 키워가지고 팔때는 배추 한 포기 값밖에 못받는 안타까운 실정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들이 소득을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구되었다 고, 지금 산림자원으로써 연료를 쓰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말하자면 나오면 귀찮스러워요, 치우기가 귀찮아요. 톱밥으로 만드는 부분까지는 찬성하는 데 산립조합에서 조합이면 조합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수익성없는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수익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수익성은 현재 없는데 앞으로 아마 산림청에서 수익관계가 약간씩 보전을 해 줄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6개소를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가동을 해봐서 운영자금이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참고로 톱밥을 사용하는데 축사발효하도록 쓰는데 공해방지쪽에 더 중점을 두 고 이걸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 .

문희

박문희위원

그러면 가격을 높이 받아서 수익성을 맞춰야지.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축산농가도 너무 비싼 가격으로는 사다가 발효시설, 공해방지시설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가지 다각도로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축산과장 있지만 톱밥이 사실상 돈사에 많이 이용되는 것인데 결국에 폐수나 돈 분처리하는데는 이익이 될련지 모르지만 돼지한테는 폐결핵의 우려가 있는 것이 톱밥이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톱밥이 수익성은 없다, 수익성을 맞춰서 하는 사업으로 유도해야지 적자를 항상 지원해 줘야하는, 언제까지 지원해 주는 행정처가 돼야 쓰겠느냐 그것입니다. 어차피 지원해 줄려면 수익성도 손익분기점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뻔히 적자보는지 알면서 자본만 투자하도록, 또 자체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재고 한번 해보세요. 농어촌활력사업으로 임실 둔덕교를 저희들이 작년에 5억원을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3억원을 요구했는데 과연 농정국에서, 보면 환경국 소관 또 건설국 소관까지도 저희들이 관여하는 인상을 느끼는데 당연히 이러한 사업들은 도시건설국 소관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왜 우리 농정국에서 이 일을 할려고 하느냐 먼저 5 억원 줄때는 이강년 지사의 고향이라고 해서 지사의 숙원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아직도 안끝나가지고 3억원을 더 요 구했는데 농정국이 이 사업가지면 위원들 지역의 숙원사업을 몇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소관업무도 아닌데 이렇게 막대한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도 또 지원 해줘야 할 그런 배경이 뭡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지원해서 교각이 돼있는 상태에서 위의 상판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또 다른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하던 사업이고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반조성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예산 거기에다 넣었다 뿐이지 기반조성과 소관이 아니예요. 집행부의 확실한 배경이 있을테니까 예산에 계상되었을 것 아니냐 그것이지. . . 기반조성과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산요구를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

문희

박문희위원

기반조성과장이 요구했어요? 이것 위에서 요구하라고 해서 한 것 같아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박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는 UR대책사업으로 일부를 지원해 줬는데 마무리를 못짓고 지금 교각이나 교대만 세워놓은 상태에서 슬라브가 안되다 보니까 그 부근에 교량을 이용해야 할 주민들 민원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서 도에서 더 도와져야지 않냐 그런 심정이외에는 없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알았어요. 좌우간 기반조성과 소관 업무는 아니라는 것만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니까. . .

문희

박문희위원

다음에는 예산서를 좀 봐주실래요? 전체 예산이 다 증가가 돼야 하는데 11개 사업소의 약 11억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랬지요? 모든 부분에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하필이면 추경에, 예산절감차원도 아니고 11 개 사업소에 11억원 가량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배경이 뭡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사업소 예산내용중에 사방사업예산이 13억원정도가 깍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설명서 부기표에 11개 사업해서 11억원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을 사방사업비로 해서 얼마가 깍이고 조금더 자상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를 하셨을텐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 소장으로 하여금 사방사업예산 13억원이 삭감된 연유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말씀해보세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조금전에 산림과장께서도 산림청의 예산 가내시 온 것에 의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것이 재정경제원에서 다시 삭감됨으로 인해서 사방사업예산이 국비만 9억 2천만원이 감되므로 인해서 전체 사업소의 감된 예산을 7, 80% 차지하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확보해 놓고 뺏긴 것 아니예요?

영호

안영호산림환경연구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산림청 예산확보사항이 전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소득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국토관리측면에서는 비중을 낮게 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종장도 2,600만원이 늘어나고 잠업사업소도 1,400만원, 농민교육원도 늘어났고. . .

문희

박문희위원

경상비 늘어났어요, 사업비는 하나도 안늘어났고, 다 봤어요. 알았어요.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했습니다만 예산선집행 부분이 예산회계법 36조에 의해서 2가지 것은 그렇게 했다고 인정합시다. 그런데 후계자부분에서 이미 지난주에 후계자 대회를 다 했어요. 보상금 지급이 다 됐습니다. 다른 예산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예산성립전에 집행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현재 심의중인데 행사는 이미 끝나고 돈은 다 지출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건 집행부 스스로가 의회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민선지사가 있고 민선 집행부가 출발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구시대적인 예 산집행을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상금 성격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에 집행하는 부분들은 관계법규가 있는지 모르지만 없는 것은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은 연후에 집행하는 그런 예산구조가 되었으면, 희망입니다. 다음에는 경작로 확포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작로 확포장 부분에서 자치단체 이전하였던 부분을 쪼개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이렇게 쪼갰구만요. 물론 부속서류를 봐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지원이전은 농주한테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경작로 확포장 사업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금년도가 최초년도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10년동안 앞으로 하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 저희 도에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지역중에서 간선농로가 포장이 안된 지역을 조사했더니 총 노선은 5,300㎞인데 그중에서 1,400㎞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한 것은 시군에서 읍면 또는 농조의 몽리구역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간선농로로써 우선 순위를 매겨서 시장·군수가 추천한 것을 저희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부에 올려가지고 확정해 가지고 우선 최초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사업같이 해서 31㎞를 우선 포장하게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작년에 이강년 지사를 경지정리 현장에 두번씩이나 모시고 가서 중앙로 포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 본 경험으로 봐서 결국에 경지정리하는 지구라도 기반이 다져진 뒤에 해야겠다 하는 것이 답변인데 시행도중에도 할 수 있더라고요, 포장이. . . 중요 간선도로는 하는 도중에 경작로 포장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경지정리하는데 경작로 포장이 중요 간선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미 오래전부터 경지정리를 많이 했던 지역이 대단위 구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가 사실은 순위가 먼저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금년도에 하 는 사업장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더 깊이 검토가 돼야겠습니다만 원칙 포장사업이다 하면 노반이 조금은 기계다짐이나 자연다짐이 이루어진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경지 정리사업이 결빙기에 몰아서 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공사시공측면에서 지반안정이 상당히 어려운 곳도 있고 해서 이건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연구과제로 알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듬해 말씀하시는데 봄마무리, 가을이라도 가능하지 않냐 그 말씀인데. . .

문희

박문희위원

봄마무리하는데, 이앙하고 나서 하면 돼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문제는 지역별로 우선 순위를 그 지역에서 시장·군수가 어떻게 선발하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문희

박문희위원

경작로 포장이 결국에 농특사업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곁들여서 해서 사업이 여기다 발라놓고 저기다 발라놓고 항상 원성의 대상이 되는거예요. 지금 일본은 경지정리가 우리는 2차로 하고 있지만 그들은 3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거기도 지금 대구역하고 있는 걸로 알 고 있는데 이미 2년, 3년, 4년전에 경지 정리를 해놓고 도로로 포장이 안된 지역 이, 아마 민원도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군에서는 들판이 가장 넓은데로, 이용도가 가장 높은데로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지역도 우선 순위가 높다면 당연히 금방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몸마무리, 가을에 시행 이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

문희

박문희위원

시장·군수가 할 수도 있는 부분들 물론 잘들 해주시는데 이제는 민선 시장· 군수라 공약사업 우선순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약사업 우선 순위로 들어갈게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해서 맡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경작로 포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재량권을 주어서는 안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경작로 포장 계속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연차적으로 합니다. 금년에 첫해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습니다, 31㎞ 내년부터는. . .

문희

박문희위원

내년에는 몇 ㎞나 되겠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전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있어야 예상이 됩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금년 배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농특세 투자계획에 볼 것 같으면.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10년간 1,400㎞니까 1년에 약 100㎞에 서 120, 30㎞는 가야지 끝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금년에 한 3배, 4배정도 확대돼 야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제가 말씀한 부분이 정설은 아닙니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행을 하되 공약사업 우선순위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죄송합니다만 박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 궁상저수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군이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내 군들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작년, 금년 한해로 인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실정에 있는 반면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무부 교부 세 8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그 지역 국회위원이 상당히 노력해서 따 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그 지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또 농산부에서 10억원을, 군관리 방조제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역출신 국회의원께서 수고하셔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구모 위원 질의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간단히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계속했는데 답변하는 것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그런 부분 있지요. 예를들면 고창 궁상저수지 매입문제라든가 무주의 산림욕장 개설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아마 거의 위원님들이 터치를 한 번씩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원안대로 질의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욕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도 화가 나는 이유가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러한 예산은 이런데 필요하니까 해야겠다라고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업같으면 모르는데 무주군,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추후에 어정쩡한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고집스럽게 그걸 물어본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없애자라고는 못할거예요.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휴양림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되는데 제가 여기 산림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림에 가까운 주변에다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않고 기존 에 있는 나무에 도민이나 국민들이 와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시설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장소도 어디인지 불분명하고. . .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심스럽게 물어보면 어느 시. 군에 특정한 특혜를 주는 사업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상저수지매입건도 그렇습니다. 깊게보면 특정인이나 특정업자한테 특혜 주어가지고 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니라고 하겠지만 꼭 필요해서 재정자립도 찾고 하는데, 도비가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돼서 매입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 . 내일, 축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 전부 다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별도로 선임을 해가지고 하는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상복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좀 관계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수지준설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준설하면 국고에서 오는 돈으로 전반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도에서 감독하는데 조금은 경시하는 그런게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금평저수지를 돌아왔어요. 그런데 준설을 한다고 하면 윗부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들으셔서 많이 아시겠지만 그게 오 해가 가는 소지가 많은 사업입니다. 보니까 맨안에 사수에 가까운 부분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포크레인 하는데. . . 볼때 한 2m이상 내려갑니다, 포크레인으로 준설을 하면은. . . 준설이 아니라 그 윗부분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밑바닥에서 사수있는데 가서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전부터 그런데는 오해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채금을 하네 이런 이야기도 많고 그랬는데 어제도 제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준설사업을 하는데 토양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잡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토양을 재활용하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걸 다시 준설해서 그 잔돌 처리하는 걸 다시 돈을받을 수 있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상당히 주변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해가지고 유용토를 그걸또 다시 우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개 준설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계상의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금평재같은데는 계획적으로 뭔가 설계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준설을 하도록 여기서 전부 감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주변에 가보면 그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준설하고 있는가 이것도 감독을 하시고 또 유용토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적은 돈을 들이고 많은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서를 보면 세입면에서 하천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토석채취료가 4억 7,461만1,246원이 감됐어요. 그리고 하천사용료는 2억 5,601만 9,190원이 추가됐습니다. 요즘에 토석채취량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기반조성과장 답변해 주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김위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해 주신 저수지준설사업을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지준설은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 2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은 대부분 국고지원을 받아서 농조가 큰 저수지를 준설하는 사업, 완전히 투자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예산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석, 골재든 흙이든간에 오히려 그것을 유용해서 세입을 올리는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 금평저수지 사업은 예산사업이 아니라 수익사업으로 동진농조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관내에서 흥덕재다 어디다 해서 제가 일일히 열거를 못합니다만 골재를 조금이라도 유용할 수 있는 지역은 전부 각 농조가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흙의 처리가 받아줄데가 없는 그런 나쁜 흙이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수 이상 예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철저한 감독을 좀 더 해서한 푼의 예산낭비나 세입의 결여가 없도록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과장님께서 금평재를 수익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부는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사석대를 받아가지고. . . 그런데 지금 금평연안 대화재가 전부 수익사업차원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대화재는 예산사업으로 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화재같은데도 그래요 잔돌을 옆에 도로공사하는데나 얼마든 지 쓸 수 있는 토양입니다. 그리고 또 타지역 예를 들어서 흥덕재는수익사업차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흥덕재같은데는 오히려 사석이나 골재가 많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데도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고 금평재 같은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를 해서 준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알아보시면 수익사업으로 했는지 안했는지가 나올거예요. 전반적으로 수익사업을 안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했습니다, 수익사업을. . . 작년부터 농수산부에서 대대적으로 준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준설사업을 했습니다, 금평재도. . . 준설사업을 할때 물론 수익사업차원에 서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이 대화재같은데도 지나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 토양을 얼마 든지 쓸 수 있는 토양입니다. 일부에서는 토양이 다른데로 나가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타지역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설사업이 사실상 필요로 하면서도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화재 가서 내가 그 흙을 갔다가 사용해야겠다 하고 요구했을때 그게 가능하냐 그겁니다. 내가 공으로 예를들어서 준설해 주겠다했을때 가능하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저수지마다 준설하는데 는 상당한 수익적인 것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수익사업쪽으로 많이 환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가보셔도 금평재같은데 그런 사항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있게 직접 우리 도 비나 지방비가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걸 적정하게 활용해 주시고, 잡음이 상당히 많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데에 대해서도, 실제로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수익적인 것이 암암리에 있는데를 지금 주로 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후된 저쪽 능계랄지 이런 쪽으로 먼데, 사산재랄지 이런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실효성을 거둘려고 하면 오지에 있는 저수지를 준설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꼭 수익적인 차원에 있는 저수 지만 해서는 크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것이 아니다, 오지에 있는 저수지 그야말로 수익적인 것이 없는 저수지를 주로 선택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회의중지

19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95년도 8월 22일 화요일에 고창·부안군지역한해현장시찰을 하도록 돼 있으나 어제까지 강우로 해갈 되어 현장시찰 목적이 해결되었는 바 추후에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찰하도록 하고 내일 일정을 변경하여 산업위원회소관'95년도제1회추경예산심사안계수조정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8월 22일 고창·부안군지역한해시찰은 취소하기로 하고 8월 22일 의사일정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계수조정건으로 변경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좀전에 정회했을때 예산담당관 이야기를 듣고 조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지금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문제로, 상담관계로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야기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괜찮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