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건설교통국소 관) 2.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3.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지적과장의 설명에 앞서서 지난 19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이병호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계획과장으로 왔습니다. 전 이순식 과장은 총무과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4쪽입니다. 저희 지적관련 예산은 당초 1억 5,078만 5천원이었던 것이 574만 8천원이 추가되어서 1억 5,653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74만 8천원에 대한 추가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의 비정규직보수 일용직 보수가 인상된 것으로 해서 51만 8천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에서 보조인부임 2인분입니다. 1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4월 6일자 법개정으로 인해서 시행되는 지방지적위원회 운영에 대한 일반수용비 96만원하고 위원수당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유토지문화특례법 이것도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만 기 운영에 따른 여비 161만 3천원을 계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간단히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경예산서 지적관리는 더 물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법에 실질적으로 지목이 대지가 되어있으면 자치단체에 대한 직권으로 몇 년이 되어있으면 공부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까?

예. 실제 되어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어야 하고...

내가 이것에 대한 공부를 안하고 와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어느 기간이 지나가면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공부정리를 할 수 있었던 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돼요? 본인이 꼭 신청을 해야 되는구만요.

예.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지적과가 없는 곳에다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시. 군에 지적과를 신설했으며 또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되고 민선 시장, 군수 단체장이 이렇게 뽑아지면서 사실상 그 지역에서 지적과가 지금 시대적으로 꼭 필요해서 신설했는가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시. 군의 지적과가 두 번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업무량이나 인구비율에 따져서 되었었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 전체 시. 군이 다되었는데 무주하고 장수만 기준이 조금 미달되어 가지고 빠져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전국적으로 빠져있던 곳을 전체적으로 지적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종전의 지적업무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토지관리업무를 지적과로 끌어들이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대부분 측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한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아니면 지적공사나 시. 군 지적계에 가서 일반인들이 했을 때, 특별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적공사나 지적계에 의뢰를 했을 때 그것을 상당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가지고 상당한 민원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지적과에서는 군이나 시에 있는 지적과나 지적공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군 지적과는 업무파트별로 해서 측량검사나 업무관계 모든 것을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합니다. 지적공사는 격년별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혹시 김위원님 말씀대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하는 경우가 저 자신이 없다고 장담은 못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제가 작년엔가 모 기관에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서 했을 때는 안 해주는데 그 지역에서 조금 활동이나 하시는 분이 가니까, 그게 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니까 측량을 해 가지고 해주더라구요. 그러한 일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관리 감독을 좀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모임이 있을 때나 회의가 있을 때마다 안 되는 사항은 밑에서 단독적으로 안된다는 답변을 하지말고 꼭 윗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모든 일을 검토한 다음에 안 된다는 답변을 하도록 늘 주의를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조금 소홀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되었는데, 사실 지적공사나 지적과에 가서 일반인들이 민원을 제출했을 때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계측량 같은 것을 했을 때도 시유지나 국유지 이런 것도 말뚝을 꼭 박지 않아도 될 것을 말뚝 한 개나 두 개를 꼭 박아야만 와서 해주는 것. 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해야된다는 사항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적공사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래도 민원인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요할 수 있는 것이 조성이 되어야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계부분 측량을 할 때 말뚝박는 것은 종전에는 표시만 해주고 말뚝박는 것은 소유자가 박던 안 박던 알아서 해라는 식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조금 개정되어 가지고 꼭 표시를 해서 규정된 말뚝을 박아야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말씀을 미리 드려야겠네요. 여기에 보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4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알아야 하실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공유지로 되어있어 가지고 공유지는 분할하려면 관계법령이 저촉이 안되어야 하고 그 공유인들이 다 합의를 해서 해야 정리가 되었었는데, 개인별로 봐서 불편한 모든 것을 해소시킨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안 해도 되고 또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더라도 그것을 배제하고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수의 1/3이상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도록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때는 측량수수료도 30% 감면하고 정리수수료도 면제가 되고 등기로 할 때도 시장, 군수가 바로 촉탁등기를 해서 수수료 같은 것이 들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씩 나눠드리고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재용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문영록 주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같이 연관해서 설명말씀 드려야 되겠기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같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39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법정교부세가 농어촌주거환경사업에서 36억 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사업에서 2 억 2,1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출부분에서 예산서 446쪽, 주택사업 일용인부임 비정규공무원의 급료인상분에 대해서 48만 7,9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49쪽 국내여비 1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자본이전, 세입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교부세가 2억 2,100만원이 추가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계량사업으로 57억 7,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예산확정이전에 중앙으로부터 가내시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게 물량이 배정되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억 7,600만원이 역시 감액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743쪽을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17억 7,600만원이 역시 특별회계에서도 삭감되겠습니다. 예산서 747쪽 이것을 더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비가 총 2,630동, 여기에 대한 설명을 사항설명서 26쪽에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계획이 주택개량이 8만 8천 887동, 부엌개량이 8만 9,605동, 화장실개량이 8만 4,501동입니다. '94년까지 사업량이 주택개량이 3만 7천 487동을 했고 부엌개량이 2만 1,811동 화장실개량이 5만 7,542동을 했습니다. '95 계획이 주택개량이 2,630동, 부엌개량이 3,250, 화장실개량이 3,250동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당초 주택개량에 143억 3,6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17억 7,600만원이 감되어서 125억 6천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좀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되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액 도비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즉 주택개량은 그 재원으로 볼 때 교부세 10%, 도비 20%, 기금 60%, 농협자금 10%로 이루어지는 혼성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비만 투입해서도 할 수가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변기개량 등의 재원도 교부세 50%, 도비 10%, 시.군비 40% 이렇게 자금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총 214억 5,6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57억 7,600만원이 삭감되고 156억 8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상 개략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문영록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00만원 동당 융자금, 이것 몇 년 거치이고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 년리 5.5%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이런 허구성 있는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런 거대한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목표를 세운 것 자체는 좋은데, 과장 생각에 어째서 중앙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봅니까?

이 재원이 교부세, 도비, 기금, 농협자금 이렇게 혼성자금으로 되어지는데 작년도의 분위기가 농특세의 자금에서 이쪽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많이 하련다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무렵만 되어도 중앙과의 사전 의견은 같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고 나니까 농특세가 걷히지 않으니까 모든 물량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좀 났지요. 여기 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개량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들이 삼천동을 해야겠다 했는데, 2,630동밖에 안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중산층 이하 서민층 위주로 모든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는 시기가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 전라도가 괄세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삭감되었다면 모르지만 이 정도의 액수가 삭감되었는데 과연 전임 지사나 담당관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한심한 작태라고 사료되고, 농어촌농특자금 압니다, 알지만 교부세예요. 국고로 주는. 그것이 나와야 도비, 농협융자기금 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 액수 자체로 봐서. 또 가장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교부세가지고 내무국에서 딱 지적을 해서 그것이 나옵니다. 지정을 해서 어느 사업이 얼마 이렇게 오는데 지사로서 재량권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를 삭감해야지, 이것 아주 중요한 사업이에요. 과장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명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좀 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시환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윗분들에게 질의도 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에 대한 확보 노력을 좀 하셨는지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 이 사업을 증액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 농촌사람과 도시사람, 도농간의 격차를 없앤다고 말로 들은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은 지금 삭감이 되어버리고 도시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좀 답변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물량으로,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1,575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꼭 이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촌에도 도시화 못지 않는 주거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 아니냐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해야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는 2,630동로 1,100동정도가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늘 중앙에 갈 때면 이런 농도 전북이 아니냐 해서 많이 좀 줘야겠다 하는 이야기를 늘 하고 또 국장님께서도 중앙에 가시면 늘 거기를 들르셔서 우리는 다른 도와 다르다 농도 전북이니까 좀 많이 달라 이렇게 늘 노력을 해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물가상승이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데 물가상승에 비례해서 옛날의 동수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전년예산하고 올 예산의 동수에 똑같이 편성하고 계시는가?

동당 단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가서 현상을 보면 사실상 부족합니다. 적어도 2천만원은 융자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바램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희망량은 많고 또 여러분들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해 줄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중앙에서도 금년까지는 단비는 동결하고 물량은 좀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문영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개량사업이나 부엌개량사업을 농촌에나 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것이 지금 각 시.군별로 다 물량이 배정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는 연초에 수요자들한테 통보를 다해 가지고 상당히 건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그 수요자들에게 이 물량이 많이 감소되었으니까 조정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 조정은 다 되어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내무부에서 확정이 된 것을 가지고 물량을 배정했기 때문에 그 차이는 지금 없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설국장하고 주택과장한테 당부 드리는데 지금 사실, 여기 거의 다 중공 같은데 가봐서 알지만 그 나라의 문화척도는 화장실을 가보면 압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느 정도껏 삭감을 해야지 부엌개량하고 변기개량 하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을 해도 기술 부서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요구를 추경 때 강력히 했는데도 이렇게 삭감시켰는가?

이 이야기가 아니라 중앙으로부터의 물량이 조정되니까 우리는 중앙물량이 확정 이전에 우리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 자체가 동수는 2,630동이 1천 몇 동으로 되었는데, 화장실하고 변기개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도 안 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기개량문제는 작년도에 내무부가 한번 크게 시도를 해봤던 것인데, 그것 단순히 변기만 개량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도중에 이게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렵니다. 동당 1,600만원을 융자해 주는데 지금까지 사업한 수혜자들이, 왜 내가 이것을 묻는가 하면 그 전에 지리산 88도로 주변에 융자를 해줘 가지고 기가 막히게 집이 잘 개량된 집이 있었어요. 공교롭게도 내가 거기에 인척이 하나 있어서 갔는데 27세대인데 1세대만 남고 전부 다 서울사람 콘도가 되어버렸어요. 융자해 준 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을 빚쟁이를 만드는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 이것 분석해 본 일이 있어요? 5년 거치 5%라고 하니까 큰 문제점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으로서 검토를 해본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개량사업을 하고 서울분들한테...

그 이야기는 하나의 예시고, 좀 잘 들어요. 여기에서 '94년도까지 한 물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중에 1,600만원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줬는데, 오래 전에 개량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거의 뺏기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빚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해야 합니다. 과거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과장이 이런 것은 계획을 짜고 첫 번째는 생색을 내주는 행정이 되었지만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살 수 있는,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도 괄세 받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하세요. 다음 본예산 때 내가 주택과장한테 한번 따질 테니까.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모델로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꾸 질문을 많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옛날에 주택개량을 한 고속도로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등기 되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렇게 미등기 되었으며 사실 등기를 해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옛날 호남고속도로주변도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주택개량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택들이 다 등기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셨는가? 그리고 그것 몇%정도 등기가 되고 몇%정도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가,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 설계나 신청을 했을 때 평수보다 평수가 넓어졌다던가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러한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융자금을 줄 때는 후치담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되어있을 때는 융자금을 줄 수가 없게 되는데, 혹시 김위원님이 고속도로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는 정상적으로 주택개량 사업한 것이 아니고 아마 그때는 고속도로변정비라고 해서 임의로 고쳐낸 집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에요. 전체가 다 집을 지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주택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시 되었던 예산이 이와 같이 삭감되어서 또 더군다나 이런 사항은 내무부의 장난으로 생각되는데, 낙후된 우리 전라북도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정말 우리 실무진에서 각성을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은 이대로 마치고, 다음은 이두승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예산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 중요한 부분의 목적은 지방도로사업추진입니다. 기정예산 226억 7천만원이 약 30억 1천 1백만원이 감액된 196억 5,800만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작년 년말에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94년도 수준의 약 4%를 증액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전년도 217억 8천만원에 비해서 4% 증액된 226만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 1월자에 확정내시를 하면서 196억 5,891만 9천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산출기초내용 6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지방도 접도구역 표지판 제작입니다. 완주하고 부안에서 접도구역 표지판 제작 집행잔액 37만 3천원은 반납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부분에 시군도 포장입니다. 고창 성사진입도로가 입찰잔액이 101만 6천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을 반납세입잡은 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도로 개선사업에서 629억 2,800만원이 반납세입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군산, 완주, 진안, 고창, 부안,5개 시군에서 9개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52페이지를 봐 주시면 453페이지에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과에 사역되고 있는 인부임 2만 2천 3백원, 2만 1,800원짜리가 있습니다만 2만 2,300원은 1,600원이 증액되어있고 2만 1,800원짜리는 1,500원이 증액계상 되어서 이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량 조사요원 인건비가 당초 2만 2,300원에서 2만 3,900원으로 1,600원이 단가 인상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을 세출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당초 510만 3천원을 172만 8천원 증액시킨 683만 1천으로 증액 조정했습니다. 사유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 1월 5일자로 제정 공포되어가 지고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점검내역에 대한 대책수립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17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입니다. 저희 지방도 수로원이 각 시.군에 배치된 인원이 60명입니다. 당초 예산 2만 2,300원에서 2만 3,900원으로 1,600원이 단가인상조정 되었기 때문에 인상액 5,016만 9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당초 5억원에다 추가로 5억원 해서 1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내용과 같이 당초에 5억원의 실시설계비를 포장사업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부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동기에서 착오로 해서 5억원을 증액시킨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당초예산 284억 8,500만원이 44억 6,488만 8천원이 감액된 240억 2,011만 2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선 당초예산 284억 8,5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양여금이 226억 7천만원이고 도비예산이 58억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 양여금 30억 1,1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같이 감액을 해야하는데 감액된 일부 도비에서 밑에 나오는 채무에 18억원을 보조했고 또 감리비에 3억원을 보조하고 나머지 114억 5천380만 7천원만 감액을 해서 양여금, 도비 합해 가지고 240억 2천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감리대상 공사가 5건이었는데 발족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8개가 늘어 가지고 13건으로 감리대상 공사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감리비 3억 72만 6천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부대비 5,800만원을 감액 조정했는데, 사유는 감리대상사업으로 인상 조정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부대비에서 5,8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두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 예산을 봤을 때 전년도 하반기 예산하고 올 상반기 예산서 예산,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주된 1억원 이상 지방도 도로공사를 봤을 때 사실 여러 지역으로 분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추경예산이라도 좀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읍지역의 지방도는 숫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요. 일부 지역으로 상당히 편중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 도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사업을 분배하고 계시는가, 예산을 편성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양여금은 사업배정비율을 신설포장에다 50%를 할애하고 교통정체구간, 우회도로를 한다든지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한다든지 정체사업에 40%를 배정하고 나머지 10%는 유지관리에 활동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법에 의하면 저희들이 받고 있는 양여금 금액은 전국 포장율로 하되 해당 시도의 비포장율로 해 가지고 양여금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정읍관내는 지방도를 포장해야 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있다고 한다면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전주권 2단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에서 칠보간, 그것은 지금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방도지만 전주권 2단계사업으로 관리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에 끝나게 되면 앞으로 정주시 관내는 4차선 사업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 했던 입알에서 진산까지가는 철도부지 확. 포장 같은 것은 지방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연속사업으로 된 것으로 알거든요.

철도부지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지만 지금 군도로 등급이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고선은, 태인에서 고부까지의 연차사업으로 된 것도 지금 일부가 덜 된 것으로 아는데...

그 말씀은 제가 드리죠. 제가 도로과장 때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전봉준 장군 성역화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군도나 지방도 따지지 않고 그것은 도가 별도의 예산을 해 가지고 동학혁명 성역화사업으로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반 국도나 지방도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두승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지방도 포장사업노선이 14개 노선에 40.4km인데 그 밑에 책임감리 용역계약서 내용을 보면 13개 노선 39.4km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감리비가 지금 12억 7,700만원으로 예산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1개 노선 1km가 어디로 없어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1km는 감리를 안 하는 것인지, 위는 40.4km이고 밑에는 39.4km이고, 노선도 1개 노선이 빠졌고,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감리비 책정하는데 무슨 기준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0억원 공사에 14억원 가까운 감리비가 나가는 것인지 어쩌는 것인지 그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감리비 예산은 건설기술관리 법기준에 의해서 감리비를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비 책정근거가 무엇인지, 과연 240억원 공사에서 13억원이라는 돈을 감리비로 지출해야만 완전한 공사가 되는 것인지, 감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 감리비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감리비 책정근거가 무엇인지 그것만 조금 후에 별도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개 노선이 차이가 있는 것은 금년도에 발주할 것이 14개 사업인데 아직 원평, 금산사선은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13개 노선만 감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발주를 안할 작정이십니까?

앞으로 합니다.

그것 하면 나중에 1km에 대해서 추경 또 세워야 되겠네요.

그것은 지금 발주추이로 보면 연말에 발주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착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 예산에다 원평, 금산사는 감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달에 발주를 하게 되면 사업이 또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비는 이월을 못시키는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감리비는 내년 사업비에다 계상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세출예산서에 산출기초 설명을 올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사항설명서 주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31쪽이 되겠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대해서 나오면 그때 설명을 하고 우선 예산서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 소관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35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7천 7백만원 삭감이 있습니다. 그 내력은 장비대여금에서 1,700만원을 삭감했고 차선도색에서 6천만원을 삭감해서 총합 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안전점검 장비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장비를 구입하라는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를 부담해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말씀드리고 세출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 458페이지 맨 윗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58억 5,041만원에서 이번에 1,111만 9천원이 늘어난 58억 6,152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급에서 3억 6,8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 기본급에서 2억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당초에 과적차량단속요원을 기능직으로 예산편성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공익요원으로 대부분 대체가 되어서 삭감이 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이 1억 1,87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3억 6,8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수당에서도 역시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5명분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만 4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봉급 인상분에 대해서 50만 1백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봉급인상분이 6.8% 인상되었기 때문에 1,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이번 추경예산에 측구 보수 및 교통안전시설 지도점검 명목으로 149만 7천 6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소장을 비롯해서 과장이 5명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7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맨 처음에 기능직으로 해서 공익요원으로 대체했던 15명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9,360만 4백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743만 5천원을 절감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 아까 절감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해서 중식비, 교통비 이런 등등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423만원, 그 다음에 근무복이 320만원 이렇게 해서 7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우선 말씀드리면 위험구조물 보수가 2억 1천만원, 교통안전시설이 2억 3,300만원, 다음 전기공사 및 진입로포장이 5천만원 이런 내용으로 크게 간추려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요사업은 사항설명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천 월곡 암거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설치년도가 '80년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개량을 해서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암거가 1개소에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원수지 측구보수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88년도인가 '89년도엔가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측구가 노후 되고 자동차가 다니다 보니까 덮개도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해서 차가 다녀도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남원 수지면 호곡리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826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약 200m 되는데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진안덕천측구공사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하니까 '86년도쯤 설치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측구가 노후 되어서 망가지는 바람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00만원으로 150m를 복구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주 설천 측구 보수입니다. 이것도 '89년도쯤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풍면 삼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지방도 727호선입니다. U형 측구인데 이것은 300m를 개량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험구조물보수는 1억 1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대강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입니다만, 이것은 대강면 사석리에 있는 지방도 730노선에 위치한 곳으로서 절개지가 낙석이 항상 위험합니다. 군에서도 여러 번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낙석방지책을 설치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제한차량 표지판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모두 109개소가 있습니다. 이 표지판규격이 어떻게 되냐면 폭이 1m 60cm정도 되어서 꽤 넓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지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또는 이번에 구간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전면 보수를 해서 다시, 양식도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개량을 하기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드레일 설치공사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산시 옥산면 옥산리 외 19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할 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산간오지나 커브길 위험한 곳. 그 중에서도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구간 2,800m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공장 신축 전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비실이 당초에는 전주시의 색장동에 있던 위치를 저희 사업소에 있는 부지울안으로 이전한 것이 되겠는데, 지금 건물은 이전하고 있습니다만, 전기공사비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공하기 위해서 전기공사하고 그 진입로공사비로 5천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주요한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로 다시 넘어가서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50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과적차량단속용 카폰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고정검문소를 두 군데만 만들어놓고 이동 단속을 하는데 3개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과적을 해놓고 우리가 적발하려고 하면 도주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긴급히 연락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카폰을 이번에 두 대 요구했습니다. 그에 따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번에 카메라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교량안전점검 장비구입에서 내무부 현대화장비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300만원의 교부세를 주면서 나머지를 저희보고 부담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가 되겠습니다. 정읍지소는 당초의 예산이 15억 9,378만 3천원이었습니다만 946만 8천원을 절감해서 15억 8,431만 5천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급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호봉조정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5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상여금을 6백만원 절감했고 그에 따른 수당을 4백만원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를 307만 6천원 절감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적차량 단속용 공익요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봉급을 6명에 대해서 2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6만 7천원. 다음에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정읍지소에는 일용인부가 4명이 있습니다. 봉급이 6.8%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상분 290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포장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50만 4백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장도로 소파보수장비 유지비 휘발유에 대해서 좀 모자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678만 6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당시에 전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익요원들 전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도 역시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라서 149만 7,6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장이 한 분 있기 때문에 60만원을 추가계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260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요원이 여기에는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과적차량단속공익요원보상이 111만원, 다음에 근무복 및 명찰 등이149만 7,300원 이렇게 해서 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소에 냉장고가 하나도 없기에 냉장고를 하나 예산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상 도로관리사업소 추경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안동호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교량보수 무주 설천이 3천만원이 맞습니까? 34페이지 측구보수.

이것은 다리보수가 아닙니다.

진안, 덕천 2,500만원 그것은 어디입니까?

측구입니다.

설치한 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8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89년도 공사를 다시 보수공사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설치년도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세금을 내서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부실공사를 해서 업체는 돈을 벌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공사는 도로과 소관에서 했습니까?

대부분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꿀도 못먹고 벌만 쐬고 보수만 하러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도로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이나 진안, 무주 설천 세 군데 시공년도하고 또 공사업자 연혁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건설위원들이 필요로 할것 같으니까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설천 측구보수공사가 3천만원 300m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 덕천 측구보수공사가 150m에 3,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원 수지 측구보수공사는 200m에 3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넓이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도 길이로 따졌을 때는 200m에 3천만원하고 300m에 3천만원하고 100m 차이가 나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측구에 대한 규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현재 기존 시설물이 있고 거기에 맞추다 보면, 예를 들어서 L-U형도 할 수 있고 L형으로도 할 수 있고 L-O형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가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U자형으로 한다는 말이죠. 내가 알기로는 U자형이 L자형보다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U자형 측구는 300m에 3천만원을 넣고 여기에는 L-U자형으로 해서 200m에 3천만원으로 계상했어요. L자형으로 했을 때는 더 쉬울 것 같은 데 경비가 적게 들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L-U형, L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측구가 예를 들어서 옹벽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꼭 담벽이 균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죠. 제가 L자, U자형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길이만 나와있지 넓이나 높이 같은 것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몇개정도 됩니까?

466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들을 했습니다만, 이제 도로과에서 도로포장을 해놓게 되면 도로관리사업소가 유지관리를 해야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단 예산 한 푼이라도 잘못 쓰여지면 우리 도민들에게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 직원들을 파견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들을 그때그때 지적을 해서 이러한 하자가 3년 후에, 2년 후에 발생돼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466개의 교량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위험구조물보수라고 해서 천천 암거보수 하나가 있네요. 이것도 교량에 포함되죠?

암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번 추경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많은 466개의 교량이 있는데 노후교량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노후교량 연차별 교체를 위해서 반드시 용역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나 우리 의회가 하나같이 도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흔적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다음 본예산에 반드시 그와 같은 노후교량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계상되어 올라와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차선도색으로 6천만원이 삭감되어있는데, 이것이 삭감이유가 뭡니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어요.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7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선도색과 안전표식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어디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이것이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어디에서 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시.군에서 돈을 받아와요?

우리가 차선도색을 해주고 받죠.

그런데 이제 경찰서로 넘어갔으니까 들어올 세입이 없다?

예.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받아갑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초 계획대로 일을 안 할 것 같아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항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도로 같은 콘크리트구조물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시공상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을 계상한 지역의 판단은 아무래도 겨울공사를 했지 않느냐. 이번에 측구나 보수하는 데가 대략 산간부입니다. 대부분이 돌아다녀 보면 물이 흐르고 아주 음산한 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지 않았나 저희들이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실한 자료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20년 내지 30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부 보수공사를 한다고 한 장소가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88년도, '89년도 축조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불과 5, 6년 사이에 이런 하자가 발생되었는데, 이 하자가 발생되면 그 공사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안묻고 그냥 보수만 해줘도 됩니까?

하자기간이 종료되면 관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구역이 전부 다 망가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얼었든지 시공상 재료에 문제가 있었든지 그런 원인으로 망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종착역에 온 것 같습니다. 아까 김세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선 성수대교를 한번,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상기하는데 국장이나 과장들은 명년 본예산 편성할 때 지원요청을 하세요. 만만히 저희들도 안 넘기렵니다. 항상 하는 일이지만 특히 기술계통의 사람들, 그 사람들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과연, 안 과장 답변하세요. 위험구조물 보수 4개소와 교통안전시설사업장 선정은 사업의 시급성으로 봐서 우선순위대로 책정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예산 담당 부서에서 세운 것인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지역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좀 권한을 가지세요.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권한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이것 지적하려다가 안 하는데, 이 예산편성도 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50억인가 5억원인가, 묘하단 말이에요. 여기 사업 부서에서 냈으면 이런 오차가 안나오는데 그제도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불용액을 다시 세운다는 사례, 아주 본 위원으로서는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권한을 가지라 이거예요. 안 된다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뛰어주겠어요. 건설위원이 뭡니까, 여러분들 뒷받침도하고 잘못한 것 지적도하고 그러는 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서 사업지구가 들어갔는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권한을 가지고 하세요. 일방적으로 어느 시장이 이것 하나 넣어 줘 하면 사업소에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허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쪽입니다. 저희들 하천사용료 세입이 26쪽에 보시면 당초 13억 3,222만원에서 11억 1,362만 8천원으로 2억 1,85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속채취료가 당초 8억 7,808만원으로 했던 것이 4억 346만 8,754원으로 줄어서 4억 7,461만 1천 246원으로 4억 7,400만원을 감하고, 그 대신 하천사용료가 기정이 4억 5,410만원이었었는데 이번에 경정을 7억 1,012만 9천 190원으로 해 가지고 2억 5,601만 9,190원이 증액되어서 결론적으로 사용료 전체적으로는 2억 1,859만 2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속채취료는 당초에 '90년도하고 '93년도에, 그러니까 '95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94년 것이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92년도하고 '93년도의 평균치를 가지고 8억 7,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93년도, 작년도 토속채취료를 금년 3월에 정산해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줄이고 하천사용료가 늘어난 것은 무주에 있는 양수발전소 유수점용화를 해줘 가지고 그것이 426만㎡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면적착오 난것까지 넣어서 결과적으로 2억 5,6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착오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무주 양수발전소는 금년 5월에 준공이 되어 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에 71쪽 위에서 두번째줄 일반하천개수 및 정비 해 가지고 252만 8천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에 하천개수사업비 5천만원을 도비보조로 임실군에다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게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해 가지고 반납되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이 2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이상 말씀드리고 세출에 있어서 저희과 소관 지방하천관리 484쪽이 되겠습니다. 484쪽과 연관해서 내력을 설명 드리자면 485쪽에 일용인부임이 68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6.8% 인상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 있는 일용인부임 한 사람에 대한 인상분 68만 5천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해서 신문공고료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다는 입찰 공고료입니다. 그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용역비에서 떼어서 신문공고료를 지출했는데 올해부터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신문공고료를 별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희 과에 있는 하천관리 보조인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인건비 인상분 6.8%에 대해서 26만 1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하천안전관리 현지확인 해 가지고 국내여비를 18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486, 48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수용비를 8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하천 현황책자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현안사항을 별도 유인물 사항설명서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현황책자 발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소하천 책자는 옛날 '72년도 당시에 새마을사업 할 적에 새마을하천표 라는 이런 책자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2년도 9월에 만든 이후에 약 23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소하천이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95년 6월 5일자로 소하천정비법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작년도 1년간하고 금년 5월까지 전국의 소하천 현황을 일제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 내에는 소하천이 2천 625개소에 3,513km가 있다 이렇게 현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역별로 하천별로 이러한 책자를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체 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인쇄는 4백부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백부의 내력은 읍.면.동 출장소까지 해서 1부씩 주는 것이 275부 그리고 6시와 2구본청에 5부씩 해서 40부 그리고 8개군의 군본청에 5부씩 해서 40부 그리고 도본청 25부, 내무부 각도에다 배포할 20부해서 전체 400부를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동시에 발행해서 내무부에서 8백만원을 계상해라 이렇게 지시가 와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서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가 1,919만 8천원을 넣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소하천 시범사업이 사양천이라고 해 가지고 4억 7,680만 2천원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부세로 해 가지고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 들어가는 사양천이라는 소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을 전라북도의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예산내 시가 되어서 그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 역비를 넣고 밑에 시설비 4억 7,6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억원 전체 내시나온 것 중에서 시설부대비 확정측량수수료 4백만원하고 실시설계용역비를 갈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 하천관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490쪽과 4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91쪽의 실시설계비가 갈담천 취약지개선사업 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8천만원이 있는데, 493쪽에 보시면 갈담천 7천 5백m에 대해서 3억 4,200만원, 총 공사비2.5%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6,500만원, 그리고 수위자동화사업 설치설계비 1,500만원 해 가지고 8천만원을 실시설계비를 계상했는데, 아까 사항별설명서 보조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을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취약지 개선사업 1개소와 수위자동화 시설 1개소 해서 2건에 대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갈담천 개수공사비 실시설계비 6,500만원, 수위자동화시설 실시설계비 1,500만원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44페이지를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재해취약지구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재해취약지구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생소한 말씀 같아서 부연해서 설명 드리자면 1990년도 8월 27일 재해취약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대통령지시에 의해서 '92년도 11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93년도부터 '9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도의 재해취약지는 10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5개 지구는 완료하고 금년도에 4개 지구를 하고 1개 지구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우선 올해 할 데가 완주군 고산면에 있는 만경강하고 임실군 삼계 후곡천하고, 임실군 강진면 에 있는 갈담천 이렇게 해서 3개 지구 5천9백m를 하는데 거기 전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개소 5.9km에 33억 8,400만원입니다. 재원별 내력은 국비가 9억 425만원, 그리고 도비가 50% 똑같이 동률부담 해 가지고 9억 425만원 해 가지고 18억 850만원을 가지고 3개 하천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다른 것은 전부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하는데 갈담천은 연장이 깁니다. 전체 연장이 길고 그래서 별 수 없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지 않냐 해 가지고 용역비를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자료 45쪽의 수위관측자동화시설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위관측자동화시설은 8개 시.군 11개 소를 하는데 홍수위험빈도가 높은 도 관내의 지방이나 주요하천의 주요지점에다 설치를 합니다. 기 직할하천은 도내에 17개소가 설치되어있는데 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은 하나도 설치가 안되었었습니다. 그것을 내무부에 일부 국비를 주면서 도비를 부담해 가지고 해라해서 11개소가 예산내시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전체 4억 8,35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50%인 2억 4,175만원 그리고 도비가 2억 4,175만원입니다. 이런 예산을 진작 세워야 하는데 못 세운 이유는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전혀 예산내시가 없다가 갑자기 금년도에 하도록 예산내시가 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493쪽 자산취득비 2백만원이 있는데 재해취약지구 보고용장비 에뮬레이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보조자료 유인물 46쪽을 봐 주시죠. 방재전산망에물레이터라고 해 가지고 주요사업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방재 전산망 온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시. 도와 내무부 그리고 시. 군과 도, 내무부 이렇게 연결되는 컴퓨터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PC기계어 명령어인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것을 하나에 20만원씩 해 가지고 10개를 사야만 중앙하고 우리하고 컴퓨터가 돌아갑니다. 그 에뮬레이터란 소프트웨어 10개를 구입하는 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위원장님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도 같이 상정을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서 79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안댐은 용담댐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전라북도지사가 용지보상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95쪽에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예산내시액 변경 해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이 128억 9,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3억 9,300만원으로 경정하는데 전체 95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세입부분에서.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수는 1,038만 8천원의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부안댐 이설도로사업비를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주기로 한 것을 직접 건설부에서 재배정으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별도로 재배정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된 것은 감액을 하고 별도 재배정으로 해서 사업은 추진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환수는 1,038만 8천원을 산림조합을 시켜서 부안댐관내의 지장물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 부가가치세를 줘서는 안 되는데 그 돈을 주었다 해 가지고 감사원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환수금을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799쪽이 되겠습니다. 799쪽에 초과근무수당 54만 9천원을 계상했는데 인상분에 대해서 5급에서 9급 공무원, 그러니까 부안댐 지원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 170만 2천원을 감액했는데, 부안댐지원사업소에 근무하던 대우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예산은 필요 없기 때문에 170만 2천원을 감액합니다. 다음에 일용인부임 퇴직으로 인해서 95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있던 사람이 사표를 내고 없어서 앞으로 부암댐은 금년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시 채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807쪽입니다. 차량선박비 449만 8천원을 넣었는데 부안댐지원사업소에 짚차가 한 대 있는데 금년 봄에 차량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부서져서 그 수리비로 해서 44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국내여비가 당초에 960만원에서 757만원으로 184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 손실보상 협의도 이미 다 끝나 가지고 쓰고 남는 돈이 120만원이 있어서 이것도 감액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 2만 8천원을 감액하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한 일용직공무원 1명이 사표를 냈기 때문에 그 연금부담금을 2만 8천원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토지매입비에서 3억 8,299만 1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최종으로 수몰지 편입토지에서 감정 평가한 결과 확정된 금액이 12억 9,620만 6,500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기정예산 16억 7,919만 7천 5백원에 대해서 3억 8,299만 1천원을 감액해서 완전히 최종 결산을 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세입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설도로사업비 95억원이 재배정으로 해서 시설비속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깎고 일부 철거비는 더 증액을 해야하기 때문에 91억 5백만원을 깎았는데, 그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 보조자료 7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 철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비에서 전체 5억 7,708만 8천원이 이번에 되고 당초에는 96억 8,280만원이 있었는데 91억 571만 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내력은 이설도로사업비 95억원을 재배정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감액하고 단 분뇨라든지 건물, 입목 등 기타 철거비가 당초예산에 1억 8,28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부족해서 3억 9,420만원을 증액해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95억원이 안 깎이고 91억 5백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임종정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서해안에서부터 쭉 도로를 따라가 가지고 하천이, 지난번 무주를 갔다 오면서 보니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많습니다. '97년인데 적어도 이번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는 꼭 정비가 되어야겠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당국하고 또는 중앙지원, 거기가 준용하천이 아니죠?

준용하천도 있고 소하천도 있는데, 지사가 할 준용하천이 있고 군수가 할 소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 말씀대로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떻게든지 '96년 말까지는 해서 '97년도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 해서 했는데 저희 도관 내에 U대회 도로변에서 할, 지사가 정비해야 할 준용하천이 11개소에 17.5km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17.5km에 52억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작년도에 3.1km에 10억원을 했고 올해 2개소에 4억원이 책정되고 나머지 38억 5천만원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너무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떻게든지 다 해주마 하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는데,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거기에 도로도 4차선 내가지고 옛날 도로변하고 달라져요. 그래서 할 양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금강 말입니다.

예.

금강둑을 막고 난 뒤에 금강 밑에는 건설부에서 취급하는 곳 아닙니까.

예.

직할하천이 경계를 어디로 보고 있어요

직할하천 하구둑, 우리가...

막고 난 뒤에...

조정 안 했는데요, 그것은. 건설부장관이 하는 하천인데요.

그러니까요.

아직 그것은 조정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송시환 위원님에게 제가 그 건을 양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U대회와 관련하여서 하천정비, 예산서나 사업조서에 다 보면은 하나같이 그쪽에 투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반 남짓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일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위에 관한 중차대한 사업이 무주 덕유산 기슭에서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이런 것은 사업을 미루면 미룬 만큼 행정을 펴나가는 도지사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이 이로울 것이 없어요. 차라리 이런 쪽에, 물론 재해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여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업장 빼고도 엄청나게 많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경, 1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서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의지가 전혀 한 페이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것을 예산 수정요구라도 해서 시급히 해야할 지구를 몇 군데나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이번에 추경예산 요구를 해서 깎인 근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단언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 하천정비 세입을 별도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시급한 재해 위험지구하고요. U대회의 도로변에 있는 그 하천을 하도록 세입재원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은닉 폐천부지를 찾아서 그것은 매각대금을 낼 테니 그 사업비를, 또 하천법상 그런 사업은 그런 돈은 폐천부지가 매각되면 우리 하천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것을 재원으로 할 테니까 이것을 해 주시오, 해서 내년도에는 U대회 도로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시·군별로 한두 군데씩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숙원지구가. 그래서 그 사업까지 아울러서 하도록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꼭 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7.몇㎞가 잔여구간이 남았습니까.

전체 17.5㎞인데요. 작년까지 3.1㎞하고요. 올해 1.1㎞해서 4.1㎞하면은 12.7㎞가 남았습니다. 한 39억원 드느만요, 돈은.

여기 행정을 펴는 공무원들께서는 예산 담당 부서의 눈치 보실 것 없습니다. 이것 사활이 걸려 있어요.

예.

토틀화를 해야 합니다. 국력, 도력을 총집결해서 세계에 우리들의 잘못을 보여줘서는 결코 안되지요.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폐천된 부지를 팔아서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조치, 꼭 하천법의 예산항목으로만 따져서 거기서 도비만 세워서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딴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확보.

연간 하천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정말저희 도가 예산이 빈약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반하천하고 지역숙원사업에서 22억 5천만원, 지금 하천사업비가 섰습니다. 통 털어서 22억 5천만원입니다. 이런 정도로 연간 도비에서 투자하는 돈이 적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나 경상북도 같은 데는 하천골재 판매수익료랄지 이런 것이 많아서 연간 100억원 정도를 하천사업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유난히 작습니다. 그래서 타도를 직원들을 선진지 시찰을 보내 봤더니 경상북도에서 폐천부지 일제조사 매각 그것을 진작부터 추진해서 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토석, 하천골재 및 그런 것을 하고 있고 해서 경영차원에서 오랫동안 폐천부지를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 권리행사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단독으로 어떻게 불하도 못 받고 하는 그런 민원 측의 해결하는 차원도 있고 하천수입도 올려서 하천 개수를 해야겠다는 것을 착안을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재원에서 해 주면은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원체 도에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법정교부세랄지 양여금의 부담금, 그러니까 국·지방도, 농어촌도로 포장부담금 이것 자체도 어려워서 못해 갖고는 지시부담도 어려운데 어떻게 자체사업을 하냐 해서 지금까지는 연간 20억 정도도 안 되는데 내년도는 대폭 많이 하도록 저희도 예산요구를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내가 알기는 세원 발굴이랄까 과장이 설명한 말이 지금 시기하고 안 맞다 이거예요. '97년 아닙니까. 그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느냐, 이외에. 쉽게 해서 예비비라도 뜯어서 할 용의 없느냐 그 말이에요.

내년도 본예산에만 서면 물량이 지구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됩니다. 내년도 예산만 세워 주면 내년 도 말에 끝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지구별로 보면 17.5㎞라고 하더라도 1㎞, 2㎞, 1.4㎞, 700m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11개 정도 쪼개 놓으면은 별로 안되고 예산이 문제입니다.

과장! 과장은 내가 한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세원 발굴에 한계점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고 하니, 지금 조사가 되어서 지금 땅 안 팔립니다. 무슨 땅이든지 어디 매기가 없어요. 그런 안일한 답변하면 안되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 긴박한 사안이 있으니까 우선 뜯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빚 지으면은 과장이 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김세원 위원 말씀대로 기조적인 말씀 하셨어요. 이것 참 세계적인 망신을 우리가 당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대안을 연구를 해서 우리 협조도 얻고 지사를 나나 누구나 우리 위원장들이 몇이 가서 만난다는 이것만은 시급히 해 줘야겠다고 이런 무엇을 좀 과감하게 해 볼 수 있는 머리를 돌려달라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 개수공사 문제가 제가 볼때 용담댐이 막아지면은 사실상 청정수 확보에 일력을 할 수 있는 금강 상류지역에다 우선적으로 미리 검토하고 지금부터 대비해서 준비해야할 입장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문제를 그렇게도 검토를 하고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청정수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이나 현재 개수 안된 것에 대한 일제조사는 돼있습니다. 돼 가지고 지역별로 첫째,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 개보수 했을 적에 지배면적이 많느냐,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고, 그 아까 특수지역, U대회랄지 이런 특수사업과 연관돼서 하는 것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본예산에도 같이 거론할 문제이겠지마는 추경에서 지금 이것을 거론하기는 뭣하지마는 오폐수 문제도 문제가 있겠지마는 하천 개보수 문제가 청정수를 만드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인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금강상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간단한 것, 부안댐 지장물 철거비가 옛날에 1억 8,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3억 9,42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이지요.

예.

옛날에 어떻게 근거를 세워서 예산이 섰기에 약 배 이상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근거를 삼아서 계산을 했으며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부안댐 지원사업소, 부안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분묘를, 수몰선 안에 있는 분묘만 했었는데 고립분묘도 이것을 철거를 하고 보상해 줄려고 해서그것이 74개가 늘어나고 또 전주가 이장전주가 233주로 이렇게, 당초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마는 233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분묘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서 양이 늘어나서 이제 최종으로 하다 보니까 분묘부터 당초에 보상내역이 없던 것이 이제 길도 없어지고 배타고 다녀야 하니까 이전 해달라, 뭐 해달라 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이 있어서 됐습니다.

처음에는 분묘 같은 것을 예산에 넣지 않으셨다...

냈었는데요, 수몰지구 내의 것만 넣었는데 수몰지구 외것 고립분묘라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74개를.

전주 이송 같은 것도 한전에서 하지 않고 우리...

한전 전주 있고요, 통신 전주도 있고, 전주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때 정밀조사가 다 안돼서 누락된 것까지 넣어서, 그리고...

배 차이가 나게끔 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임목도 당초에 수몰지역만 했었는데 고립 임목도 보상해 달라고, 개인 사유지 임목도 보상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넣었습니다.

고립 임목은 거기에 사람들이 사실 것 아닙니까. 임목은 수몰지역은 그 임목이 옮겨진다고 하지마는...

아니, 그런데요. 세풍건설 것인데요. 그것은 조림임목으로 해서 아직 남아서 줬습니다. 임목을 수몰선 안에만 우리가 보상해 줬는데 수몰선 밖에도 함께 해 줘야 한다고 질의 받아서 우리가 넣어서 해 주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알았어요.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94쪽을 봐 주세요.

예.

여기에 변산 부안댐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위탁사업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이 34억...

아, 잡수입 말이지요.

794쪽을 보자고요.

예.

감액이 94억 8,961만 2천원이지요.

예.

이렇게 절반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사업이 명년도에 끝난다는 데에는 지장 없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송위원님! 옆에 부기란 보시면 95억원이 감된 것이 있거든요.

아, 95억.

그것이 이설도로 사업비인데 이설도로 사업비를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지사한테 주는 것으로 됐었는데 건설부에서 직접 전라북도지사한테 재배정으로 주겠다. 수공을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변경이 됐어요, 정책변경이.

당초에 수자원공사로 내시를 했는데...

예, 했는데 재배정으로 직접 주겠다. 그러니까 수자원공사는 깍고 재배정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건설부 예산은 오고 수자원공사예산하고 저는 좀 다르지요, 국장!

수자원공사예산은요. 전라북도지사와 수자원공사와 위탁을 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집행하고요. 지금 건설부에서 주는 재배정은 건설부의 예산에 이설도로 사업비 시설비 해서 전라북도 지사한테 재배정으로 주는 돈으로...

내 말은 앞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물장사 하지요.

예?

물장사 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서 관리를 하지요, 앞으로...

그러니까 관리를 거기에서, 쉬운 이야기로 물장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수자원 공사에서.

예.

그런데 수자원공사 돈을 자꾸 뜯어 올리라고 그래야지...

아니요, 이것은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수자원공사도 건설부장관한테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가 수자원공사도 건설부장관한테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알겠어요. 설명 필요 없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소하천 개수문제가 사실상 군산, 이리, 전주 이쪽에서 용담댐 막으면 먹는 물 원천지입니다, 원천지. 원천지이기 때문에 우선에 보면은 사업목적에 보면은 목적이 수해로부터 농경지 및 인가보호, 그 다음에 취수 및 이수기능은 물론 환경기능까지, 그런데 환경기능에 여기에 사실상 먹는 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순위 결정에서 우선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한다, 하는 쪽에서 말씀을 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내지는 순위 문제를 금강상류 지역에다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하고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임종정 치수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유재호 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의문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분야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56페이지 보시면은 지역개발비 보조금으로 0090번에 '94오지, 도서교통비 지원이 5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전액. 여기 지금 '94년도 예산이 세입 계상이 되는 것은 '95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이 내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리고 '95년도 것은 보조내시가 왔습니다마는 보조 지령이 없는 관계로 우선 세입에서는 약하고 세출에 세웠다가 세입이 입금이 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예산부서와 합의를 해서 우선 10억 8천만원 중 5억 4천만 세입으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 예산 492쪽을 봐 주시면은 맨 끄트머리 교통관리비가 저희가 총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이 8억 7,039만 1천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5억 1,687만 3천원을 추가경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94쪽에 도시 교통행정에서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 저희 과에 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전체적인 단가인상분6.8%가 96만 9,612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컴퓨터 회선 전용료 131만 2천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도에 있는 자동차전용 컴퓨터에 대한 회선 사용료가 저희들 것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는 예산당무 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감을 해서 전산통계담당관실로 합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냉장고와 사무실 의자를 10개를 교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111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로 불법주차 단속을 위해서 293만 8천원을 경정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관리를 위해서 민간 경상보조 운수연수원에 1억 4,291만 7천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억 4,291만 7천원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마는 각자 예산 형편에 의해서 우선 3억원만 당초에 계상을 하고 나머지 1억 4,29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다고 하는 도의회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택시운전자 자격시험 경비, 975만원을 감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운전자 자격시험을 운수연수원에 위탁 관리하던 것을 택시조합에서 대행토록 하라고 하는 시행령의 제정으로 인해서 제정 이전의 시행 한 1차분 325만원 집행분을 뺀 나머지 975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운수지도에서 보상금으로 3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이라고 그래서 저희 도에는 127개의 비수익버스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비로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6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당초 본예산에 3억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는 예산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데 이것은 '94년도 오지 교통지원사업비로 해서 이것은 자동차 구입비입니다. '94년분 5억 4천만원과 금년도 5억 4천만원해서 10억 8천만원을 이번에, 이것은 전부 국비입니다.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7페이지를 보면은 운수연수원 운영비 보조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수종사자 자질의 향상과 서비스 자세 확립을 위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과 전라북도운수연수원운영조례에 의해서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1억 4,291만 7천원에 대한 내역은 대부분 인건비적인 성질로서 급여가 5,300만원, 상여금이 1,800만원, 정액 수당이 2백만원, 급식비가 5백만원, 체력단련비가 2,200만원, 가계보조금이 1,200만원, 보상금이 4백만원, 적립금이 2,400만원, 예비비가 3백만원 해서 1억 4,29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 페이지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지에 사는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그 업자가 손해나는 분야를 도비로써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시행청인 전라북도지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127개 노선은 전주와 군산, 김제시를 뺀 익산시 이하 11개 시군에서 127개 노선에 대한 산출이 전부다 시군별로 그 내역과 같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법적인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매년 10월달이면은 노선별로 교통량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당 단가에다 원가에다가 1㎞당 인가요율인 비포장이냐 포장이냐에 따라서 ㎞당 단가를 계상을 하고 매차당 1회에 15인 이하 되는 것을 비포장 손실보상 대상 버스로 해서 산식에 의해서 ㎞수를 곱한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유재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관계요. 48쪽 봐 주세요. 익산, 정읍 쭉 이렇게 나왔는데 손실보상금관계, 보조해 주는 것...

예.

이것이 이 표만 보고는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가고 설명서에도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야 하는데 예산 책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예산을 배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으며 과연 이렇게 해 놓았을 적에 딴 지역에서 또는 이 지역에서 조차 나중에 혼란이 안 나오겠는가 그 두가지를 근거를 내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물을까요.

예.

예산책정 근거, 예산배분 방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 적에 이 자체 내에서도 이것을 보면은 예산액을 보면은 11개소, 이렇게 대략 알겠어요. 나중에 분란이 안 나겠는가 조금 노파가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산 책정의 근거와 예산배분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가, 6억원을 가지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교통량 조사를 할 적에는 시·군의 담당 공무원과 업자가 공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교통량을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예.

조사를 했으면은 배분방법만 이야기 해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교통량 조사결과 1㎞당 1회의 평균수용인원이 얼마냐 해가 지고 13인 미만일 적에 손실보상대상 버스로 봅니다. 그 노선으로 봅니다. 그 버스가 뛰는 노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손실액 산식은 1㎞당 인가요 율에다가...

예, 뭐라고요?

1㎞당 인가요율, 말하자면 ㎞당 비포장도로 같으면 49원, 포장도로 같으면 44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명령노선의 운행거리, 일례를 들어서 고산에서 비봉까지는 몇㎞이다 하는 ㎞수를 곱해서 아까 이야기한 1㎞당 1회의 평균승차가 13명이라고 하면 13명을 곱해서 그것이 몇 회를 뛰느냐 해서 회수를 곱한 것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기준입니다.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돈에 맞춰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조사된 근거에 의해서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불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94년도에 손실보상 해 준 일이 있었습니까. 금년이 처음이지요.

아니요, 작년에도...

작년에 했던가요?

예, 이따가 서면으로 자세하게...

나는 도시에서 살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내 말은 다행히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의심을 하다 보면 한없이 의심도 들어 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노파심에서 물어 보고, 또 공부하려고 물어 봤어요. 알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운수연수원에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급식비를 5백만 원을 보조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육에 임하는 사람은 교육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급식비를 교육비를 받는데서 몇%를 보조를 하는 것인가.

아니, 이것은 훈련자들의 급식비는 자기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 오고요. 이것은 공무원들,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아, 여기 소속된 직원들...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것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들.

알겠습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이다음에 본예산 때는 띵깡도 놓고 하는데 엊그저께 운수 교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군 벽지까지 노선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 알고 있어요?

예.

확실히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되었을 적에 표를 보면은, 딴 데도 그런 사례가 나올 것 같고 손실보상금 해 주는 데가 더 문제가 되겠어요.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남여객이라고 시내버스는 시내버스입니다. 전주시장이 시내버스로서 인가를 했고 '90년도예요. 했는데 이것은 그 내역이 '90년도에서야 발족했는데 전북여객의 완행버스가 완주군을 운행하던 것이 전주시를 일부, 완주군에서 완주군으로 가는데 전주시를 일부를 경유하기 때문에 시내버스로 굴리고 벽지노선으로서 취급받는 것이 풍남여객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완주만 뛰는 버스가 있지요?

예.

그러면 그 버스 시내에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적에, 그렇게 되었을 적에 나중에 분쟁을 어떻게 막아요.

기린로만 통과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요. 풍남여객, 운수계획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사연들이 있으니까 별도로 한번 그것을 말씀을 하시도록... 여기서 간단히 설명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문에서 요즘 늘 풍남여객에서 의문히 하는 것이 기존 4개선은 '68년부터 시내버스로서 쭉 시내만을 뛰고있고, 풍남여객은 '90년도부터 완주군 노선을 뛰던 사람이 전주시장 인가를 했으니까 우리 같은 대우를 받자, 그런 뜻에서 기존 사는 너희는 완주군만 뛰도록 돼 있으니까 완주군만 뛰고 우리 밥에는 수저 들지 말라 그런 이야기이고 우리 같은 시내버스이니까 같이 먹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력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그것은 복잡합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주에 직행버스나 시외버스가 들어와서 터미널까지는 오는데 시가지를 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서 군청에서도 상당히 많이 질의를 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군청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노선허가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선허가를 군수가 신청합니까, 교통과로?

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승인하도록 돼 있지요.

승인까지는 그것이 합당하면은 합니다. 불가한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위에서 시정을 시키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건설국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가 될는지는 몰라도 버스가 시내에 진입을 안하는 것으로 인해서 무주군 경제의 활성화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떡방아나 고춧가루 빻으러 오려고 그래도 터미널에서 내려서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를 들어와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의 문제가 크다. 그래서 전체의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외버스가 옛날처럼 시내를 경유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무주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무주시내가 도로가 좁고 시장 근처에는 인편이 많은데 군내버스가 시가지를 통과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교통상 위험도 있고 3년 전인가 실제로 교통사고가 있었고 해서 군 중요 의결, 그때는 군정자문위원회이었지요. 그런데서 문제가 제기가 돼서 군수가 단안을 내려서 현재 터미널을 그때로는 군민 합의 하에 무주면민 합의 하에 외곽지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다가 일부 시가지에 사는 사람들이 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내를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별도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 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신임 군수가 공약으로 내가 하면은 다시 군내버스를 시내로 통과하도록 하겠다 해서 통과를 하다가 보니까 현재 터미널을 짓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무주 현대화를 위해서 한다고 해서 거기다 상가를 많이 입주를 시키고 해서 거기서 번창을 하고 있는데 다시 시내진입을 한다고 보면은 현재 터미널이 무용지물이니 군에서 이 터미널인수를 하십시오, 하고 몇 번 신문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교통행정이 어려운 것이, 다른 데로 갑니다마는 잠깐 그 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자와 주민과, 또 업자와 업자끼리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하는데 참 애로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몇 분 읍내에서 사는 사람들로서는 다니니까 정신이 없고 사고 아이들도 위태롭고 하니까 외곽으로 빼줬으면 하는 것이고, 외지에 사는 면민들은 그대로 있었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무주군 자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제가 무주담당과장하고 의견을 조회했고 군수님 의견에 의해서, 군수님이 역시 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군에다 일임을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쉽게 말씀 드리자면은 터미널이 수지가 맞지를 않는다.

예.

또 그리고 군내버스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시외버스, 시외버스가 옛날에도 무주를 올 적에는 다 시내를 돌아다녀 가지고 터미널로 들어갔는데 지금 군내버스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외버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아니, 김위원님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마치 터미널 업자가 적자가 나니까 전 주민이 고통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들리고 있고, 또 한가지는 도로가 좁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도로도 넓힐 수 있으면 넓혀야 되고, 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찰관이 있고 각 시군에 상공 운수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유를 대서 업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전 군민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사람의 업자가 손해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전 군민이 편리하다면은 행정규정도 바꿔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지요. 바꿔서라도 주민의 편의를 도모를 해야되는데 과거에 하던 것을 터미널을 옮겼다고 그래서 전 군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하고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을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군수님 의지가 확고해서 업자가 약간 반발이 있더라도 소재지를 경유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그 문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노선이 없다고 하니까 군수가 재청을 하든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던지 간에 아무튼 합법적으로 시외버스가 시내를 옛날처럼 종전처럼 다닐 수 있도록 말이지요. 지방화시대가 되면 더 잘 살고 더 편리해야 되는데 지방화시대가 돼서 과거에 하던 것도 도로가 좁고, 업자가 손해난다 이러한 명목으로 가지고 해서는 도무지군민한테 설득력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노선허가를 해서 시외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것은요, 무주군수가 결심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군수의견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수하고 협의를 앞으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든 도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시든지 간에 노선허가가 나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리라 저는 그런 뜻이지요.

예, 군수와 긴밀히 협조해서 되는 방향으로...

방향으로 하시면 안되고 분명하게 결과를 저한테 알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지사한테 물을 사항인데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의 특히 3개시 내지 5개시는 교통문제가 교통지옥인지, 알지요. 알고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과장은 몇 년 했어요, 거기.

6월달로 왔습니다. 2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도 엊그저께 인수받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이 교통지옥을 해소할 수 있는가. 계장들한테 들은 이야기 없어요, 방법.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전라북도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과제이고 하지만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전주시에서 금년 1월달에 전주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특히 노선을 위주로 해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2억원 예산을 들여서 해서 9월달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장들이나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병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가 50m 해서 100m, 수백m 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또 버스 승강장이 500m인데 100m, 200m 거리로 해서 무원칙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결국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하나하나 받아 주다 보니까 그렇게 어그러졌다. 또 회선도 간선 위주로 해서 직선으로 쭉쭉쭉 빠져 줘가면서 조금씩 걷고 다른 것을 이용하고 해야 교통이 소통이 되는 데 기왕이면 우리 집 앞으로 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그것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리로 넣어 주고 이러다 보니까 거미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되면 간선 위주로 쭉쭉 뚫고 많이 횡단보도가 줄고 승강장이 줄을 적에 또 주민들이 원성이 있을 것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가지고 씨름을 해야 할 것 같고, 하여튼 교통문제는 발전하면 한만큼 자꾸 문제가 생기고, 왜 자동차가 생기기 때문에. 4차선 늘려 놓으면 양쪽에다가 받쳐 놓으면 2차선 되어 버리고 지금 그런 실정이고 해서 완전한 해결이라는 것은 어렵겠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채찍을 주시면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세요. 하는데 나 같으면 답변을 이렇게 하겠어요. 조금 지엽적인 이야기로 아까 김영기위원 같은 데는 택시업을 합니다, 무주에서. 그래도 자기의 택시의 생업이 있는데도 대중교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김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존경을 표하는데 본인이 택시업 하니까 이익이겠지요, 현재 있는 상태로 놓아두면. 이 대중교통수단은 우선으로 해 주어야 하는데 승용차, 기타 적은 차량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도지사한테 질문할 것을 과장한테 한다고 했는데 심각한 일이니까 더군다나 송재현 국장은 아주 머리 좋은 분이고 기획 잘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상의를 해서 도내의 교통 지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연구 좀 하세요. 다음 기회에 한번 우리 따집시다. 이상입니다.

좋은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에게 저는 묻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교통유발 요인들이 그때그때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 있을 때마다 도시계획 입안을 하시는 분들에게 외국 연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것은 학문을 통해서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듣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네바다 주 불모지 사막의 한 복판에 오아시스 건설현장을 사례를 들면서 이야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땅은 반드시 건축물을 허가를 내 주기 이전에 터 파기를 하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이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했으니까 허가를 내 주십시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충분히 그 주차장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을 봤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후손들에게 우리 소중한 땅을 물려 주어야할 각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1,2년 있다 보니까 계획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자리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들이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도 그와 같은 허가과정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작년 9월말 현재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본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 대수가 7백만대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법정도로 ㎞수가 6만㎞ 정도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 법정도로에다가7백 몇 십만대를 내놓고 보면은 60m간격으로 움직이는 주차장이 돼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분들, 이제 후손들이 그 땅, 그 시대 우리 조상 잘 만났다고 이 소리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꼭 합시다. 교통과장 참 애쓰시오.

감사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5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강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용담댐 건설 특별회계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사업추진이 계획된 연도 내에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용담댐 건설 특별회계 예산 재원은 전액이 국비로 편성되며 집행절차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어서 용담댐 지원사업소와 진안군에 있는 이주대책계에 예산을 내시 해 주어서 예산 절감이랄지 집행전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당해 년도의 토지매입 보상비로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보다도 50억 3,329만 5천원이 증액된 540억 3,329만 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반환금으로 3,329만 5천원을 잡았고, 또 역시 수자원공사에서 내시된 50억원이 내시를 되어서 합계 50억 3,3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772쪽입니다. 세출 역시 50억 3,329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540억 3,329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772쪽과 773쪽을 산출근거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비가 6,416만 5천원이 감액이 돼서 10억 5,401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댐 건설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3,149만 7천원이 감액을 됐는데 여기에는 먼저 봉급에 있어서 상여금하고 봉급하고 해서 8,836만 8천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처우개선비 3%를 감액을 삭감을 했고 봉급규정의 호봉순 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수당에 있어서도 역시 초과근무수당은 단가인상에 있어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역시 정액수당에 있어서는 자녀학비 보조금으로 학생수가 감소가 되어서 350만 8천원을 감액을 시켜서 수당에서는 25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774쪽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일용인부임입니다.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일용인부임, 보상 물건조사 인부임 기타 등등 160만 4천원이 증액을 시켰고, 또 일반운영비 중에서 역시 775쪽, 일반수용비 증액요인이 발생되어서 먼저 용지도 제작 작성에 있어서 지적도 작성과 또 임야심도 작성, 그 다음에 트레팔지, 트레싱용지, 다음 777쪽, 도서 작성, 용지도 복사, 또 역시 보상물건 기록보조 (필름 및 사진 인화)해서 모두 3,092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 428만 2천원이 절감되어서 2,79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776쪽과 777쪽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23만 8천원을 삭감을 했고 또 역시 여기에는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해서 15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시설 않고 그래서 삭감을 시켰고 피복비에서 1만 2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서당 경비에 있어서 예산절감에 있어서 141만 7,650원을 삭감을 했고 또 역시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로 1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예산절감 20만 8,750원을 삭감을 해서 7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있어서는 당초에 3개월분을 물건조사분을 여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가지고는 도저히 물건 조사를 못하고 그래서 4개월 이상 해야할 여비 형편이 있어서 344만 7천원을 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과 77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복리후생비중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에서 역시 봉급에 맞춰서 1,016만 6천원을 삭감을 하고 또 역시 보상금에서는 56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역시 연금부담금으로, 의료보험 부담금이 부족해서 568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있어서는 시설비에 있어서 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청사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를 않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종 물건 기록 보존을 하는데 카메라가 3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3대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0쪽과 7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에 있어서는 '94년도 집행 잔액하고 예산절감 부분이 3,329만 6천원이 발생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을 합니다. 여기는 또한 해서 '94년도 관리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대책 사업소에서 진안군에서 운영하는 진안군 이주대책 사업소 예산입니다. 일반관리비로서 3,266만 8천원을 감해서 당초예산보다도 적은 1억 5,050만 2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봉급하고 상여금에서 1,497만 7천원이 감액을 시켰으며 수당에 있어서도 7만 6천원을 감액을 시켰고, 또 역시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수당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액수당에 있어서도 8만 1천원을 삭감을 했고 또 역시 비정규직 일용인 부임에 대해서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역시 4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7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1,364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기록 보존 사진 촬영비, 입찰을 하고 보니까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7만 8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에 있어서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은 112만 5천원을 계상을 더 했습니다. 이유는 지역별로 물건 조사를 해서 보상심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상을 더 한 것입니다. 또 역시 관서당경비에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34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3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역시 여비에 있어서도 41만원을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을 했고, 또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49만 2천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78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유는 진안군에서 수몰지구 지역주민하고 간담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담회 가지면서 식사대나 여러 경비로 해서 부족한 것이 예상돼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있어서는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에서 231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이주대책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보상금 335만 5천원을 삭감을 하고 역시 연금 의료보험부담금은 64만 3천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당초예산보다도 50억 9,746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529억 7,9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지보상운영에 있어서 126억 66만원이 증액된 434억 5,927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것은 수공에서 증액 내시가 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보상비에서 순수하게 126억 66만원이 증액이 돼서 토지보상비로 418억 5,927만 9천원이 계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설도로 운영에 있어서는 100억원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99억 3천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자원으로 계상이 되었던 것이 건설부에서 직접 전라북도하고의 국비 재배정의 사업으로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 내력은 표와 같이 토지매입비랄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하고 7천만원만 도로에 환경영향평가비로 7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주단지 운영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당초예산이 토지매입비가 4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25억 3,280만원을 토지매입비를 더 계상해서 65억 3,28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88쪽입니다. 그리고 789쪽입니다. 이주단지 운영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역시 증액이 되었고 또 역시 이주 대책사업소에서 저희 진안군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사업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1억 6백만원을 감액해서 3억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는 실시 설계의 용담댐 수몰지역내의 문화재 발굴조사에 당초예산보다도 1억 100만원이 삭감되고 또 면사무소 이전실시설계에 있어서 5,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및 조성설계에서도 5,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 문화재 이전단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있어서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설비에 있어서는 공설묘지 지질조사 1개소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 6백만원이 삭감돼서 전체적으로 이주대책사업소의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환순 용담댐 건설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쭉 설명을 듣고 보니까 예산절감, 예산절감해서 제가 세어 보니까 12번하세요. 좋습니다. 예산절감 하셔야지요. 그런데 일도 앞으로는 하려면 체력도 단련되어야 합니다. 안 깍을 예산을 깎는 예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체력단련비랄지 후생복지비 이것은 제고되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예산을, 어째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나고, 특히 직원들 후생복지비랄지 여비랄지 수당 이것 깍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문일답 식으로 한번 합시다.

여비는 인원이 현재 보충이 안돼서 계상되었던 것이 있어 나서 깎았고요.

체력단련비 같은 것은 직원들 고생하고 그러니까 소장님 재량으로 체육기구도 사주고...

공무원들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것 압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사무실에 고생하고 불철주야 늘 데모만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들이 말이에요. 너무나 칼질을 잘합니다. 칼질 안 할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공설묘지에 대해서 특히 도심권에서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설묘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및 조성설계 이것은 왜 깎았어요, 5,100만원 깎았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3개소를 하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1개소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용담면 송풍리라는데서...

묘지가 앞으로 전체 계획에 몇 기입니까?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끝난 데가 2천기입니다.

2천기?

예.

2천기면은 공원관리법에 묘지관리법에 있는데 3개소로 하려고 했다가 1개소로 한다는 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면적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2천기도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묘지를 어떻게 옮기겠으며 어디어디 대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주를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2천기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2,200기...

2천기.

2천기?

예.

이중에 무연고만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는 그 숫자는 안 나옵니다. 현재 댐하류 지역에서부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묘를 저희 일괄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선조 없는 자식들, 후손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연고 묘지 같은 것을 함부로 해서는 나중에 벌받을 것입니다. 저도 사업을 그전에 관에 있을 때 해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는 더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 묘지 조사할 적에 말목 박아놓고 사진 찍고 또 신문 공고하고 절차를 전부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7쪽이요. 이것은 대체하느라고 했다고 했지요. 9천만원, 내가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건설부에다...

알았어요.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볼게요. 이설도로 개설감리비, 그러면 이 사업이 안 하는 것입니까.

아니, 합니다.

하는데 감리비 깎아 버리면 돼요.

깍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비재배정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부기란에 산출기초 그 말이 안나오네요.

당초에 수자원에서 세웠다가 건설부에 직접 배정한 돈입니다.

785쪽이요.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무엇무엇이에요, 구체적으로요, 깍은 것. 예산 부서에서 압력을 넣어서 그런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해서 깎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임원호봉이랄지 봉급...

그러니까 연가보상비는 알겠는데요. 체력단련비는 무엇무엇을 체력단련비라고 합니까, 당초에 예산 세웠을 때.

호봉을 7호봉을 계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호봉을 현실로 맞추다 보니까 예산이 되어서 깎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3,355만원, 이것은 이주대책협의회 운영할 적에 밥도 먹고 회의 수당도 주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깍아 놓으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현재 정서상 와서 같이 식사도 하려고 하고 하는, 군에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진흥공사 예산인데요, 사항인데요.

막말로 회의하고 내가 소장님이 너무나 칼질을 많이 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은데 직원들 그럴 때 밥도 같이 먹이고 그 사람들 한 타령도 되고 막걸리도 먹고 그래야 만이 일하기가 좋을 것 아니냐. 그런데 너무나 싹싹 칼질을 해 버렸다. 예산 절감도 의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놓아두었다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 한번 타려면 사업 부서에서 타려면 애를 먹고 창피를 당하는데 이런 것 놓아두었다가 회의를 자주 열고 그럴 때 산골짜기에서 고생한 사람들 영양보충도 시키고, 소장이 너무나 인색하게 칼질을 한 것 같아요.

송시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몇 가지 물어 볼 것이 있는데요. 783페이지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37만 5천원, 또 그 밑의 마지막 줄에 특수활동비로 934만 8천원, 또 그 뒤에 넘어가면은 885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수몰지역 주민과 간담회 내용으로 해서 870만원, 또 보상금으로 해서 이주대책협의회 운영금으로 해서 264만 5천원 이렇게 있는데 내가 보기로는 이것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것을 왜 사방에 갈라놓았는지 나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 같은 내용 같은데...

보상심의위원회는요. 토지를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그 토지를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한사람 앞에 5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몫이 다르지요.

4만 7,500원이고만요.

4만 7,500원인데 현재 지금 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4만 7,500원...

여하튼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박위원님도 잘 아실 테지만 16명에서 23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무엇입니까?

특수활동비는 군수께서 직접 지역 주민들하고 댐관계에 대한 의논도 하고 또 그에 대한 특수하게 발생되는 사항을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몰지역 주민과 간담회 87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785페이지 제일 위에, 수몰지역 주민과 간담회에서 그 업무추진비로 해서 870만원이 또 있네요.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몰지역 주민들하고 그 마을별로 다니면서 가령 군으로 초청을 해서 초청간담회를 해서 해 가지고 중식대랄지 또 마을에 가면 마을에 와서 쓰여지는 경비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 협의회 운영 264만원은 무엇입니까?

이주대책협의회에서 335만 5천원을 삭감했는데 당초에 6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이주대책에 대해서 각 마을별로 각 부락별로 면별로 모여서 주민들하고 의논도 하고 앞으로 이주관계도 해야 하는데 참여도 않고 그러시기 때문에 도대체 이것이 다 필요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면은 제가 그 수몰지역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몰지역 주민하고 댐 건설 사업 관련이 있는 공무원들하고 이런 주민간담회니 이주대책협의회니 이런 것을 내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한 일은 몇 번 없습니다. 이 많은 돈이 나는 다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더 절감할 의지는 없으십니까.

박위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설 묘지만 해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도 8번인가 9번 했고, 이주대책 관계만 해도 면별로 부락별로 돌아다니면서 3회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게 다 했고 하는데 그랬어도 필요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더 삭감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뜻에서 그러시는가는 몰라도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상당한 부분 더 삭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절대 절약을 하면서 그 대신 토지매입비로 다시 편성을 해서 쓰도록 하니까 그리고 또 함부로 예산을 쓰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 감사를 석달에 한번씩 감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쓰고 또 토지매입비에 쓰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환순 용담댐건설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용담댐건설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용담댐 건설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95년도 일반회계건설교통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 지방채 증권에서 5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 도시계획개발비 도시개발관리 출연금에서 50억원 전액이 삭감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비,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실시설계비에서 5억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55억원 이것을 모두 삭감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관리비중 업무추진비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비중 토지매입비를 1백만원을 증액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95년 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과 '95년 주택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95년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95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각 요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세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김세원 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세원 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소관'95년도 제1회 추경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은 김세원 위원의 동의안대로 '95년도 일반회계건설도시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부분에서 지방채증권의 5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도시개발비 도시개발관리비 출연금에서 50억원을 삭감하고, 건설사업비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 실시설계비에서 5억원 을 삭감하여 소계 55억원을 삭감하고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관리비 업무추진비에서 1백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비 토지매입비를 1백만원을 증액하여 '95년 건설교통국소관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95년 주택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95년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95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각각 요구안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회의는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