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제2차 회의결과에 대한 토론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시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면업무보고및현지확인결과보고서채택의건

풍산에 김수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더운 날씨에 바쁘신데도 불구 하시고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94년도에 시추한 암반관정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이 조속히 시공되도록 되어 있는지, 그리고 농업용수개발에 있어서 하천굴착과 들샘파기 등 일시적인 대책보다 항구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강우량에 따라 읍·면·동별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가뭄에 대한 읍·면·동별 지역별로 구체적인 단계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보고 시에도 말씀 했지만은 이 암반관정이나 용수개발 관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등 되겠습니다. 강우량은 지난 주 보고 시에 22mm 왔는데 아래부터 어제 기해 가지고 평균41.1mm 왔습니다. 안동 기상대가 41mm, 풍산이 49.5 mm, 와룡이 52.5mm, 북후가 46.5mm, 서후 58.5mm, 풍천이 54mm, 일직이 34.5mm, 남후가 35.5m, 남선이 28mm, 임하가 23mm, 길안이 19mm, 임동이 25mm, 예안이 31mm, 도산이 70mm, 녹전이 48.5mm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부터 현지를 한번 판단해보니까 여타 면에는 해갈이 된 상태고 지금 현재 임하, 길안, 임동이 3개 면이 완전 해갈은 안되고 한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은 비가 안 와도 큰 피해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비가 안 오면 저희들 계획은 밭작물 위주로 하는 이동식 스프링클러를 시비로 구입해 가지고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되겠습니까? 답변이

예. 고맙습니다.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없으셨는데 본 위원회는 사실상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중장기계획의 수립에 있다고 보고질의를 드렸는건데 지금 건설과로 답변을 넘겨 버렸어요. 그런데 관계 실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가뭄대책에 따라서 임시방편적이 아니라 정말로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담당과장이 되어 주시기를 농정과장한테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주로 중장기계획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소형관정이라든가 암반과정이 이런걸 말하는데 저희들 중장기계획은 저희들로서는 세울 수 없습니다. 전부 건설과에서 나옵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농지계입니까? 건설과에

예. 농지계

농지계에서는 암반관정을 하고 이런 업무를 하지만은 실질적인 전체적으로 안동 시권 관내에 농업용수가 모자라는 지역 그 지역에는 가상 지하수가 있다 표피 지하수가 있을 거고 암반관정 뚫어야 될 지역이 있을 거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 지역에서는 못을 막아야 되는 지역도 있을 테고 이런 계획이 안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 사항이

그 계획이 건설과 농지계에 농업용수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는 어떤 계인지 모르겠고요. 그런거 가지고 여기서 얘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적어도 농업에 농업을 하는 최고의 어떤 농정과장 자리에 계시면서 각 지역에 읍면별이나 동별로 가뭄에 대한 대책 중장기 계획이 나올 수 없다는 얘기는 안되지요. 적어도 농정과 같으면은 그러한 업무를 파악해서 건설과와 협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고 말이지요. 농민들의 어려운 실정을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농정과장 위치 아닙니까?

건설과 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밭작물에 대해서 이동식 스프링클러로서 또다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너무 임시 방편적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금 과장님한테 장기적으로 어떠한 가뭄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역별로의 대책이 수립되기를 촉구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과장과 협의하는 것 그런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 시민 약 30%가 넘는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기를 당부하는 겁니다.

저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주무과에서 이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어느 지구는 저수지를 하고 어느 지구는 암반관정 하고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님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 농정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옴) 현지 확인시에 농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안에 고석환 위원입니다. 유원지에 폐도 및 하천부지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의 조례 등 제정으로 화장실을 확대 설치하여 논, 밭 방뇨 금지를 계도하고 유원지에 한시적인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민간에게 관리를 위임하여 쓰레기봉투와 주차장요금 징수 등 방안을 강구함과 그리고 하천에 차량 진입을 금지시키고 장기적인 지도계몽 계획수립 및 홍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와룡면 서현리 서현 양돈 축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와룡면 서현리 247번지 서현 양돈단지 내에 8월 15일 녹전면 서삼리 권오현외 6인으로부터 야기된 환경오염이 유발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방문한 결과 총 투자액 47억 3,300만원 중 지방비가 1억4,000만원으로 기금 보조가 5억이고 융자가 21억이 되고 자부담이 19억 9,300만원이든 거대한 단지로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WTO 시대에 걸맞게 수출사업으로 적정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농촌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고가 난 위치는 엄연히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상수원인 안동 댐 상류이며 정책적으로 보조와 융자가 그렇게나 많이 된 곳에 집행부의 무책임한 관계로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었으며 행정적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나누어준 내역서의 과정 중에서 뭔가 단지를 감싸주는 듯한 분위기를 심었는데 거기에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항에 있어서 길안천 여름철 행락지 쓰레기처리 문제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또 따라서 현장도 확인해서 위원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 분야별로 종합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지적한 폐도라든가 주차문제는 사실 저희 청소과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업무 체계상으로도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아마 협의가 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공수 토일 쪽으로 대사 쪽으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현장을 확인해서 더 증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의 세차 관계도 저희들이 나가면서 지도하고 계몽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민간인 위탁관리사무소 설치문제는 이거는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밀하게 깊이 한번 생각해야할 부분이기에 시간이 좀 필요한 걸로 생각되고 앞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서현에 축산단지 사고발생 사항은 축산 장려차원이고 또 정부에서 지원한 측면에서 이 단지에 대한 매상이라든지 재정적으로는 축산과에서 과거 통합하기 전에 군에서 그러한 사항을 펼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에서는 폐수처리 문제, 정화조 처리 문제 부분을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15일 오후 4시경에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30분 이상 집중호우 강우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설 내에서 나오는 축분, 거기에 별도로 퇴비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 논 축분하고 톱밥에서 담당계장하고 취급자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나가 가지고 보고에 의하면은 그 업체에서 고의성은 없는 걸로 저희들도 발견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나와있는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관로를 타고 다시 콘크리트에 저장시설에 아마 배관시설하고 접합 부분에 방수가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발견을 해 가지고 보강조치를 하였고 또 따라서 16일경에 거기에 대표자 되시는 김동복씨를 출두를 시켰습니다. 저희과에 출두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경고와 관련된 사항을 질타를 시키고 따라서 저희들 과에서는 현장에서는 그러한 사항 폐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는 다루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를 신고 수리하고 준공처리 안한 상태에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를 50만원을 8월 18일날 부과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축산폐수 이쪽으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계도해서 그러한 문제가 안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청소과 소관에 축산과장님 계십니까? 축산과장님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석 중 이어서 유통계장....

그날 사료계장님 당일 계셨던분....

사료계장님이 어담출장을 가셔 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소과장님께서 서현 단지 내에 축산폐수를 방류한데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50만원이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경황으로 봐 가지고는 어디까지나 그 시설이 당초에 통합 이전에 92년도에 그 시설을 설치하면서 충분한 적합한 정화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정화조 설치하고 준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공처리를 득 하지 않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따라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대한 과태료 50만원 부과시켰고 축산폐수 흘린 부분에 대해서는 취급 공무원하고 담당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그 이튿날 나갔습니다만은 밤에 우중이라서 밤에는 나가지 못하고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형사 적인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흘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채취해 가지고 사법처리 한다는건 상당히 저희들 행정 부서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단 시설이 부족한 사항 이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50만원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그 내용은 상당히 폐수량이 공무원이 보고하는데 1톤 정도 분량이라고 저희들 그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진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은 1톤이 나가서는 이렇게 물이 오염되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어도 2km, 3km 떨어진 지역에 취수한 그날 당일 물입니다. 이러한 물이 충분히 근거 자료와 이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러한 정부의 어떤 특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단체에서 그러한 오수를 내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두 번째로는 저가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면 지역주민들을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검토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는 선에서 그친 것은 잘못된 처사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며 거기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어떤 설명이 있었습니까?

18일날, 17일날 저희과에 서삼리에 지역주민들 6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도 그 물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러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축산농가 축산단지에서 그렇게 폐수를 버릴 경우에는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설자로 하여금 미비한데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알려 드리겠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특별관리를 해서 추후에 이러한 문제사항이 안나오도록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서 지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면서 그날 맞이했습니다.

청소과장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죠. 서삼리 지역주민들의 많은 피해를 그것도 이번이 첫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 세 차례 반복되어서 일어난 오·폐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청소과에서는 그 지역주민들 위로하고 또 그 위에 상위에서 오·폐수 방류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직접적인 어떠한 사과를 유도해서 그 지역 농민들간에 어떤 갈등이 빠른 시간에 해소되어서 서로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분위기 좋은 농촌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꼭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축산과장님을 대신해서 축산물유통계장님 와 계시는데 축산물유통계장님 답변대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물유통계장 김동수입니다.

서현 축산단지로 인해서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서현 축산단지 현장방문 시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누가 작성을 했습니까?

예. 제가했습니다.

김동수 계장이 했습니까?

예. 제가 기본자료를 내주고 과장님이 확인하셔 가지고 작성됐습니다.

이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싶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길안에 고석환 위원입니다. 물론 축산폐수에 관해서 수고가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관해서 엄연히 행정에서 공무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김성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인접 도량으로 약 1톤 정도 이것도 괄호 열고 1톤 정도가 유입되었다고 그러고 또 여기서 이 과정에서 축산농가에 민원들이 복지로 그 물을 먹었다는 그걸 물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데도 불구하고 김재경의 부인은 마시지 않아 다투는 과정에서 쇼크를 받아 안동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러한 목록을 꼭 이 보고서에 넣어야 되겠나 정말로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회에 같이 참석한 위원 여러분께서 좀 불투명한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조치를 삼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1톤 정도 방류했다 라고 물량을 줄인데 대한 이유하고 또 병원에 입원했다. 또 그 다음에 물을 오염된, 밑에 내려오면 물을 떠서 강제로 먹였다. 이렇게 세 가지로 되는데 주민의 피해는 축소를 시키고,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 단지 가해자는 옹호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주민의 피해는 축소시키고 또 단지 가해자를 옹호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주에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나와서 이 관계를 파악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저희가 1톤 정도로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정확한 양은 추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에서 직접 유출된 것이 아니고 빗물하고 폭우 관계로 거기에 빗물이 풍이 치고 이래가지고 씻겨 내려갔고 또 한 가지는 에어라인에서 폐수처리장 바닥에 에어라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효를 쉽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은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 공사 중간 중간에 방수가 조금 덜되어 가지고 옆으로 흘러 나왔는게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면 보고자료에 1톤 정도라는 얘기를 빼야지 그게 1톤이라는 얘기가 결국 조금만 내려갔는데 밑에 놈들 난리다 이 얘기라, 그러니까 본 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이 이 전체를 축소를 시킨다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는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한 얘기는 저희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가해자가 말이지요 밑에 피해자 주민들이 가해자한테 와 가지고 오염된 똥물을 먹였다는데 현장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확인도 못했고 실질적으로 밑에 피해주민들이 가가 물을 들고 가기는 갔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리께요.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물을 들고 가 가지고 이런 물을 내가 마셨는데, 너 이거 먹어 봐라 그러니까 옥신각신 그랬을거 아닙니까? 먹어라 못 먹는다 그러니 나중에는 화가 나 먹여라 먹여라 그러고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먹인다고 갖다 됐고 그 과정에서 물이 입으로 좀 들어갔는데 그걸 상대 얼굴에 그대로 다 뱉았어요. 예.

예.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밑에 주민들 피해를 본 주민들이 가서 억지로 가해한 오염된 똥물을 내려보낸 주민들을 생다지로 물을 먹인냥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더더욱 불쌍하게 보이도록 말이지 부인이 졸도를 해 가지고 안동 병원에 가료 중이라 그러고 이런 것은 말이지요 아주 얄팍한 속이 보이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솔직히 강력하게 이 보고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해야 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으나 처음 열리는 위원회고 이 선에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축산물유통계장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요?

예. 저는 아까 질문하신 과정에서 당초에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구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완전한 엉터리를 가지고 작성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1톤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거리가 얼마인지도 실제로 측정도 안 했고 피해주민들 하는 대화 한마디 안 나눈 사람들이 본 위원회에 제출한 것은 엉터리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말이야, 공무원들이 누구 편에 서서 일하는 거요.

죄송합니다.

축산물유통계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오미아 1·2공장, 상수도보호구역 오·폐수 유입, 축산단지 오·폐수 방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후 조영특입니다. 본 위원이 오미아 1·2공장에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소음 및 분진으로 인근 주민 공해방지 설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또 물어보니까 도에서 수시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이해할 수 없으므로 주민이 입회 하에 측정을 요망합니다. 그리고 오미아 2공장에서 바닥이 모래로 성토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가 거기에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그 넓은 모래바닥에다가 폐수를 흘러 보내 가지고 그게 전부다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약품이 말이지요. 무슨 성분인지 물으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 드럼통으로 들어있는데 그 굉장한 산업폐수가 흘러나오는 걸 볼 때 이거 도저히 안동 시민이 그 위에가 상수원입니다. 그 물을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봤을 때 독약을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공장에는 시멘트로 정화조 시설을 요망하고 또 거기에 첨가되는 약품 성분을 분석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를 바라며, 앞으로 상수원에 산업폐수를 흘러 보내는 그 기업체를 철저하게 단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오미아 1·2공장에 대해서 소음 분진 방제시설 설치가 안된 사항을 지적하셨고 도에서 수시 측정을 하는데 주민입회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분진에 대한 방지시설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거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도 환경부 중앙감시반이 직접 저희들 이래서 체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저게 방지시설이라 하는 것을 안내를 못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설치가 다 됐습니다. 다됐는걸 보고 드린걸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측정 시험의 결과가 안동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 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할 때 주민을 입회시켜 달라는 사항은 앞으로 반드시 입회를 시키는데 제가 유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여기에 대한 조금 애로사항은 이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수질이나 대기 소음 진동 관계를 측정하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에게도 언제 내려오겠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네들도 언제 내려가겠다 이런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저희들도 직접 도라는 상부기관이 아니고 제3의 기관인 환경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유대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공장에 대한 배출 부분에 모래에 그냥 그것이 방류되어 가지고 사실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저 역시도 보기 상당히 이래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저도 자인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91년도 이것이 도가 허가했는 것도 아니고 기술감리 자체를 그때 환경부가 직접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환경부에서 기술감리단은 학계의 학교의 대학교수님과 여러 가지 저희들 공무원, 저 자신도 사실상 그 현장에 가보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나라 학계로 구성된 학자들하고 합한 중앙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적합 통보에 의해서 그 당시 안동 군에서 허가를 한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저희들도 단속을 가 가지고 저도 몇 번 나가서 이래 놔두어서는 될 것이 아니잖느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싹 쳐내고 시멘트 통을 하고 또 이래 놔두어서는 폭우가 쏟아져서 넘으면 역시 안 된다 안되니까 위에 덮어씌우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저도 여러 번 종용을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대두를 시켜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은 기업의 생리상 바꿔 말하면 행정력이 잘 안 먹어 들어간다 할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또 이것을 갑자기 저희들이 할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 안동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실력으로서 환경부 중앙에서 직접 대학 교수들을 동원해 가지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 논 것을 저희들이 어떠한 그 이례 사항을 가지고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곤란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 자신이 공감을 하고 탱크에 대한 시멘트 콘크리트 조를 만드거나 위에 덮어 씌우는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회사와 절충을 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말씀을 덜 드렸습니다. 약품 성분에 대한 분석결과보고인데 이것은 지난달에 저희들이 분석해 둔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폐수 그 다음에 어떠한 대기 분진 정상적인 어떤 우리의 정기감시 분야에 대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정기감시 기간으로 한 그러한 절차에 대해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무료로 해주는데 지금 현재 자기네들 하나의 조례가 폐수관계는 도 산하기관인 보건연구소에서 합니다만은 이것은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이래서 바꿔 말해서 단속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되는데 주민의 하나의 민원에 의해서 검사하는 것은 현재까지 면제규정이 없이 전부 안동 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폐수 분석도 한번 하려면 16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그런 하나도 예산조치가 안되어 있고 저 자신이 추경 때나 내년도부터 예산할 때는 이러한 방면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나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원수, 취수, 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성적을 받아둔게 있는데 거기에서는 약품을 투여해 가지고 광물질이 어떠하다 이런 것은 전혀, 물론 미량은 나옵니다. 미량은 나오지만은 거기에는 저희들이 하는 일정 기준치 이하로 전부 떨어져있지, 올라간 것은 없습니다. 이래 나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본을 제출하라면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약품의 성분이 뭐가 들어 있습니까?

약품의 성분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무슨 무슨 약품을 섞는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그거는 회사의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흘리는 물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회사에서 어떠한 특수약품을 섞어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사과정에서도 파악하기 곤란할 것입니다. 다 처리하고 나온 흘리는 물에 어떠어떠한 성분이 섞였나, 인체에 카드뮴이나 어떠한 광물질이 섞였나 하는 이걸 검사하는 방법 밖에 없는 것이지 제품제조과정에서 어떠한 약품을 섞고 하는 이것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라도 이건 절대로 가르켜 주질 않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 지도를 하여 가지고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정화조를 빠른 시일 내에 시설하도록 좀 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시태 위원님 됐습니까?

물어도 답변은 그 답변이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까지 시에서 통합되기 전에는 군이랬습니다만은 왜 그런 방법으로 놔뒀는지 의심스럽고 또 상수도보호구역 보호구역 하면서 거기서 무려 200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에 방치를 해뒀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그런 시설이 있었다는 자체도 잘못이고 기 들어섰는거는 상수도수원지에 피해가 없도록 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구 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께서는 오미아 제1공장에 작업이 어느 시간에 최고 많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공정에서는 24시간 하는 걸로 들어와 있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결국은 소음관계는 야간에 더 심하리라 인정합니다.

그 공장에서 어떤 생각이 있든지 간에 야간에 밤 8시부터 그 이튿날 6시까지가 전 공정 공장이 가동이 다 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주위에 신덕 1동, 임하 2동 그 주위에 한번 다녀 보신 적 있습니까? 분진검사하러

다녀는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만은 농작물에 대해 가지고는 뿌옇게 앉는 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육안으로 봐서 분진이 나왔다. 농작물에 피해를 줬다는 사실상 처분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제가 현지답사 전에 환경보호과에 가서 충분히 얘기 들었습니다. 여기 환경보호과에는 단속 권한도 없고 그저 계도해도 말 안 듣고 그정도든데 제가 왜 그런 질문을 과장께 드렸냐 하면은 지금 오미아 1공장 분진과 소음을 임하 2동 주민들은 야간에 잠자기 어려울 정도고 신덕 1동 그 밑에 신덕 2동 지역 사람들은 빨래를 널어놓으면 장독대위가 하얗게 될 정도인데 명색이 환경보호 업무를 띄는 보호과에서 그런 사항도 하나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단속할 방안이 없다. 도에 누굴 불러야 된다 그 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해서 조치해야 됩니다.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그러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계도할 수도 없고 시정 명령할 수도 없는 환경보호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걱정이고 그 다음 2공장은 용도를 약품성분을 비밀로 밝힐 수 없다 그랬는데 그날 먹을 수 있느냐고 위원들도 질문을 했고 그 다음 과연 주공장장인지 그 사람 물으니까 이게 세척용입니다. 세척용입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샴푸도 못쓰게 하고 될 수 있으면은 환경 때문에 비누도 절약해서 쓰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퐁퐁도 절약해야 되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 대량의 드럼통을 엄청나게 재어 놨드라고요. 그 많은 양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서 폐수로 나와서 1단계, 2단계, 3단계 정화작업을 하고 있드라고요. 먹을 수 없는 물임에 분명하고 또 그 지역은 불행하게도 전부다 모래입니다. 물 부으면 1초에 공갈 보태면 모래가 10m 내려갑니다. 그 물이 분명히 상수원보호지역에 흡수가 되고 있고 확인하지 않아도 10% 밑에는 모래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장마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는 폭우가 50mm, 60mm만 와도 그 물은 다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확인한 바로는 그 물이 분명히 넘었습니다. 작년에도 그 지금에도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넘었다 이 말이지요. 그러한 물들이 상수원보호지역에 전달되고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이 조금 미흡했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소음 분진 문제는 전 공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해서 되도록 야간에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저희들 계도를 하고 분진도 어떠한 시설을 보완하든지 해서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밑으로 침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폭우 시 넘치는 문제는 저 역시도 그거는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지붕을 덮는다든가 밑에 그 시설을 보완을 한다든가 여태까지도 몇 번 그 업체에 종용을 해 봤습니다만은 안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의를 해 가지고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이지요. 환경청에 요구를 하든지 해서 철저하게 성분분석이 필요로 하고 또 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확정적으로 주민하고 또 관하고 공장 사람들하고 확실한 어떤 결과분석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줘야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마아파트의 지하수 수질분석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오미아에 대한 허연 물에 대한 수질의 분석검사침하가 되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냐 용마아파트 지하수에서 기름이 뜬다, 부유물질이 뜬다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이 여러 번 수차 제기되어 가지고 현장도 방문하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용마아파트에 나오는 식수 36개 항목에 대해 가지고는 아연 초과밖에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종용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단 하나 현재 그렇게 방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로운 카드늄이라든가 아연이라든가 이러한 성분은 포함이 안된 걸로 지금 검사결과가 용마아파트에 것은 저희들도 해봤고 아파트 주민들도 직접 2회에 걸쳐서 해 봤는 사항인데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마아파트 얘기는 그것과 무관하니까 지금 수 차례 임하면 사무소에서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계도를 해오고 있었을 테고 그렇지만 그 공장에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 공장자체대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를 보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수없이 항의도 했고 거기다 민원이 야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교정되어 온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외람 되지만 안동 시청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선에서 벗어났지 않느냐 이래서 더 큰 기관에서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기계로서 조사하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큰 기관하는 것은 환경부와 환경지청과 동일기관이니까 주민이나 위원님께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별도의 예산조치를 해 가지고 대학교교수들한테나 제3의 기관에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문제의 핵심은 각종 민원이 야기된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민들의 의사가 철저히 무시되고 경시되어 왔다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철저히 노력하시기 당부를 드리고 그 사이에 있는 업자들은 공무원들하고 분위기를 편승하는 듯한 감을 시민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유념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송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서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동단속반이 5명으로 구성되어있죠, 1월에서 12월까지 풀로 가동되는 인원입니까?

풀로 가동되는 인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무허가 음식점이라든지 유원지 불량식품단속을 이번 회기에 넣은 주 내용은 주 뜻은 7, 8월 성수기 관광시즌이고 부패율이 가장 높은 이 시기에 단속을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생과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3월 4월에 집중단속을 하고 아마 7, 8월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단속을 하지 않은 걸로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무허가 식당이 안동 시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슈퍼라든지 일반식품업 파는 가게도 엄청나게 많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평등하게 단속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허가식당 관계하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관계는 5명이 나가서 지구별로 합니다. 먼저 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오늘은 신시장 그 다음 구시장 그 다음 무허가식당 같은 경우에는 당북동 일대 역전에 날짜를 정해서 평등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먼저 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4월까진가 집중적으로 하다가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두고 그때 주춤했습니다. 했다가 지금 7월 달 들어서면서 하절기 불량식품단속에 중점을 두라 해서 하절기 불량식품단속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냉면 육수관계, 도마, 행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면 전체 5명 가지고 전 시를 하루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 지구를 정해서 그때마다 하루는 어디하고 그 다음 날은 어디하고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절기 불량식품단속과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번 회의 보고서자료에 의하면 3, 4월에 단속을 했는데 7, 8월에는 단속보고서가 없드라고요.

7, 8월에는 무허가식당하고 유통경과식품 단속에 걸린 것이 없어서 안 나온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열심히 단속하고 시민건강을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과장님은 다 하셨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이 가뭄대책과 관련해서 올라오신 듯해서 건설과장님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사항 간략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고 건의 또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환 위원님 가뭄대책 분야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길안에 고석환 위원입니다. 며칠 전 본 상임위원회에서 길안면 현하 2리에 있는 94년도에 시추한 암반관정에 대해서 모든 분이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암반관정이 박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비가 왔습니다마는 불과 전 지금에도 불구하고 물을 번히 보면서도 물을 쓸 수 없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속히 시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추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해대책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상당한 보조가 내시 되어 가지고 작년에 사실 암반관정과 소형관정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연초에 봄에 가물어 가지고 생활용수 위주로 도에서 금년에 10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0억을 가지고 1개 지구에 2억 5천씩 4개 지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받고 4개 지구를 개발할려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우선 수원공만 확보를 해라 이래서 13군데 지하수개발을 농진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개발종류가 저들이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것이 있고 농진에 의뢰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0억은 농진에 의뢰를 해서 13공을 우선 지하수만 확보를 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한 이후에 1개 지구에 이 암반관정은 농업용수 겸 식수입니다. 식수로 겸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하동에 개발했는 암반관정은 작년에 것이 아니고 금년 봄에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저들 관내 13공입니다마는 13공을 한전에다가 어느 지구는 전반기적인 시설을 다하고 어느 지구는 수원공만 개발해 놓고 할 수 없어 가지고 나머지 4억 얼마인가 그 돈은 한전에다가 우선 전기수용신청을 해서 수중모터만 넣어서 이 물을 개발을 해서 상류지역까지는 못 보내고 우선 제자리라도 양수를 하자 이래가지고 한전에다가 전기 수용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마 지금 한전이 바쁜 모양입니다. 저들도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양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가 될지 내년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설하고 농업용수시설을 겸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개발했는 것이 아니고 금년 봄에 개발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하 2리 같은 경우에는 못에 물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벼논에 금이 쫙쫙나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곧 한전에 전기 수용신청을 하시고 될 수 있는 한 빠른 시일 내에 제자리에서 용수가 될 수 있게 해 주신다니까 정말 고마운데 거기서 그 도랑까지 보낼려면 300m까지 보 입구까지를 파이프로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시설자체가 동네 상류지역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배수지까지 올려서 완전한 상수도같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남는 물은 농업용수를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고를 하겠습니다. 300m 우선관 부설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고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못까지 올리자면 1km가 넘는데 우선 위급하고 바쁘니까 도수로까지 300m되니까 거기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제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가뭄대책에 있어서 유류대라든가 또는 전기료가 지원이 되잖습니까? 과장님.

지금은 지원은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 당초에 예산에 일부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아주 우심한 지역에는 일부 조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예산을 영달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작년과 금년 들어와서 많은 관정시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대시설 그러니까 즉 관료공사가 되지 않아서 또는 전기시설이 되지 않아서 개발된 관정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주변이 그냥 가뭄에 작물을 그냥 태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물을 보고도 겪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관계과장님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된 관정에 따른 부대 시설이나 전기시설은 조속하게 설치를 해서 그 용수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시거나 건의 촉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예, 특 위원님.

서후 조영특 위원입니다. 암반관정이 말입니다. 95년도 추경예산에 더 시추를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사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라든지 물론 저수지를 막는다든지 보를 막는다든지 암반관정한다든지 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은 거개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고 국비지원에 따른 비시부담은 10, 20%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순수하게 시비로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할려고 그러면 재원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예로 봐서는 정부에서 일단 80%정도는 내려주고 20%정도를 시비에서 부담을 하라 그 계획에 의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뭄이 조금 더 심했으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안동 은 어제 단비가 와 가지고 사실 한발지역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래서 양수기까지 경주시에다가 10마력을 우선 대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도에 지시에 의해서....

과장님 답변 고마운데요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실 과장님은 간단 간단하게 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송시태 위원님.

우선 건설과장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농정과장님이 가보자 그랬는 것 같은데 대답하기 거북해서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안동 시에서는 중·장기적인 가뭄대책에 대한 어떤 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농업용수 개발사업 이래서 저들 관내에 답면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리안전답이 얼마 수리 불안전답이 얼마 수리 불안전답 중에서 수리가능답이 얼마 불가능답이 얼마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도 아주 불가능한 천수답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수원공을 개발할 수도 없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게가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100% 수리안전답으로 할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해서 연차적 계획에 의거해서 매년매년 수리불안전답은 점점 줄어가는 그런 실정이고 안전답은 늘어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가뭄대책에 대해서 올해 조금 가물었다고 해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가뭄 시절이 가면 부랴부랴 급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굴착 같은 곳에 많은 돈을 써버립니다. 이래서 특히 본 위원의 생각은 유비무환이다 가물기 전에 어떤 재해가 오기 전에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올해는 얼마만큼 어느 지역에 우선 순위로 이 지역에는 지하수가 없다 보를 만들어야 되겠다. 보를 만들려면 용수량은 얼마쯤 되는데 어느 지역까지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각 지역별 동별 읍면별로 잡아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짐작컨데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은 대충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에 지하수 몇 공 개발하겠다. 연못을 막겠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계획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본 위원들로부터 도를 상대로 중앙을 상대로 예산을 투쟁하고 어떤 로비를 하더라도 그런 재원을 확보해 나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거거든요. 특히 안동 이나 의성이나 경주나 포항같은데는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가뭄이 심한 지역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시에서는 그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나가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사실 실천에 옮길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지금 저들 관내에도 못을 막는다든지 보를 막는다든지 양수장을 꼭해야 된다는 지구가 상당히 여러 지구가 있습니다. 실천에 옮길려고 그러면 예산관계상 사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모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거의가 70, 80% 보조 나머지 20, 30% 자부담 이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정부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개발 특별기금인가 거기에 의해서 아주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 시만 해도 돈이 수십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는요 가뭄때 보면 많이 조르고 소리 많이 지르면 너 몇 구명 박아라 뭐 이래 하자 거의 지금까지 제가 농민으로서 지켜 본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앞으로는 그렇지 않고 단계별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특히 건설과장님께서는 대내적으로 상당히 능력이 계시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상대로 해서 내년부터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장기적으로 농업용수계획이 있다니까 반갑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본다면 농업용수 개발계획 보다가는 농업용수 공급계획이 필요합니다. 본 위원장의 얘기에 까시가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가뭄해소대책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과 보사환경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정말로 고생하시는 줄은 본 위원회 소속위원들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는 건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보사환경국과 산업경제국 소속 관계공무원들께 꼭 하나 촉구하고자 한다면 문제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건의 및 촉구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를 결과비치를 채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간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이미 토의하였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업무보고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야별 가뭄대책에 대해서 건의 및 촉구사항입니다. 94년도에 시추한 암반관정이 용수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이 조속히 시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방문한 지역에서 보면 물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일정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 하천굴착과 들샘파기 등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로는 강우량에 따른 읍면별 동별 지원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가지고 가뭄에 대한 지역별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원천적으로 가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가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유원지 오물투기단속에 대해서 건의 및 촉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원지의 폐도 및 하천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실을 확대 설치하여 논·밭에 방뇨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도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고요, 세 번째로는 유원지에 한시적인 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민간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쓰레기봉투를 판다든지 주차장 요금을 징수해서 민간이 수입을 하고 지역을 관리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천에 세차행위를 철저히 단속해야 되겠는데 일반차량도 중요하지만 하천굴착을 하는 차량 하천차량의 진입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차량의 진입 허가가 되더라도 철저히 계도해서 하천에서는 세차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는 장기적인 지도계몽 계획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무허가 식당 및 유통기한 지난 식품단속에 대해서 건의 및 촉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원지주변 하절기에 집중단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량식품유통으로 시민 건강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는 정기 및 수시 단속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겠습니다. 기타내용으로는 상수도 보호구역내의 공장, 축산농가 오·폐수 유입된다는 민원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적인 단속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고 서현 축산단지 축산 오·폐수 무단방류를 철저히 단속과 아울러서 폐수 정기 및 수시 점검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장확인 내용은 유물로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의정에 대하여 좋은 말씀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폐회중 위원회 개회에 대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당면업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국·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를 끝으로 풍산부읍장으로 승진 전보되는 이중호 전문위원님의 그 동안의 노고에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제8회 안동 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