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입니다. 7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보고청취의건(계 속)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보고청취의건을 계속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수행을 위해 각별이 노력하시는 황해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8월 19일자 인사발령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의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결례가 안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용차량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8일 정원조례개정시 총 차량 보유현황이 48대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회계과장님께 저희가 자료를 요구 했을때 51대, 오늘 업무보고시는 52대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신빙성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것을 파악해서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상호의원님 말씀하세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8면에 95년 시설공사계약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공사 분야중에서 토목분야에 해당되겠는데요. 지금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앞에 하수도복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4년간에 걸쳐서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연장은 500m입니다. 금년에는 170m를 공사를 하고 나머지 3년간에 걸쳐서 110m씩 끊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500m 복개공사에 총공사 소요액이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m단위로 계산을 하면 무려 26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잘 이해가 안되는데 지금은 설명이 곤란하실 테니까, 공사단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으며, 어떻게 해서 m 당 단가가 260만원이라는 단가가 산출이 되었는지 그내역을 소상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분야만 우선 소상이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생각이 나는데요. 500m 공사를 4년동안에 하면 오히려 공사 단가가 더 올라 갈 것 같습니다. 지금 170m 공사를 완료하고 자재를 철거중에 있는데 보니까 그런식으로 자재를 한번 투입을 했다가 또 110m를 하고 또 철거를 하면 오히려 한꺼번에 4연을 2연으로 단축하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검토 하셔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윤종만의원 말씀하세요.

......업무에 잘 파악을 못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있지 않습니다만,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일이죠?

예.

단, 탄동 모지구에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사업 자체를 하는 모양새를 보니까, 도무지 이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그러한 업자를 선정해서. 건설과장한테 정식으로 제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도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책정해서 계약이 되어야지 한 번도 안 해본 그런. 사업하는 자체를 보면 대게 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몇 년간 사업 하는것을 신경을 쓰다보니까.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요. 수의계약하는 입장에서는 뭔가 심사숙고해서 어떤 기준에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더 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계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종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의계약자 선정에 대해서는 사업실적도 있고 경험이 있는 성실한 업자가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장의 보고를 접수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다음에는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가 끝난 과에서는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일 사회과장으로 명을 받은 박성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찌는듯한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황해연의장님을 비롯한 각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전에 제가 실무를 접하지 못하고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제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사회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석의원 말씀하세요.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한테 저는 몇가지 당부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사회적 물의가 많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 대전 유성 관련된 도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화 된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용시설에서 수용되어 있는 인원의 적절한 관리가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입 퇴원자의 정확한 관리가 실사를 통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수용시설 인원중에서 사망자, 실종자 이런 무리가 야기되는 그런부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특히 수용인원의 신원 확인문제와 사망자발생시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정확히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즉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것과 연계해서 현재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의 적정성 여부까지도 수시로 검토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당부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쓰레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가 한밭개발공사에서 종합적으로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울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금충국의원 말씀하세요.

우선 사회과장으로 오신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저도 역시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건의 및 해결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요. 첫번에 쓰레기 봉투를 판매했을때 질이 좋았다고 하는데 지금 요식업에서 얘기하는 것은 봉투 질이 저하가 되어서 반만 담아도 찢어진다고 하는데 사회과에서는 지도하는 단속기관이고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협의를 해서 무언인가 시정조치를 해서 봉투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봉투질을 높이므로서 가격이 높아질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종전의 가격이 높아진 가격도 환원이 되었었는지 모르겠고, 사회과에서 살펴보셔서 쓰레기봉투의 질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현재 그대로 매장을 시키면 썩는 속도가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아마 부패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의 질 문제와 부식 관계는 제가 업무를 이왕에 접했으닌깐 현장에 가서 철저히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상호의원 말씀하세요.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18페이지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파트지역은 콘테이너식 쓰레기 수거통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말끔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주택가에는 그런 쓰레기통이 없어서 쓰레기가 모여있는 경우가 많고 수거가 완전히 않되어 집 동물들이 왔다갔다 쓰레기를 파헤쳐 놓은 경우가 있고, 아주 지저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를 주택가 지역에 확대해서 고정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그런 계획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콘테이너의 설치 요건, 설치 기준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19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추진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 발효제를 사용해서 퇴비화된 쓰레기는 어떻게 처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한상호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신 콘테이너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리에 가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쓰레기 퇴비화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대림 두레아파트를 시범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생성된 쓰레기 출입량에 대해서는 현재 농가가 충북 현도면 양지리에 있는 김병기씨 하고, 지렁이 사용 농가로 해서 유성구 봉명동 박세택씨가 가져가기로 협의가 된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후속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문지동에 있는 재활용처리센터 앞에 보면 퇴비화된 쓰레기가 상당량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통량이 아닙니다. 트럭 몇대분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처분이 안되어서 인근 주택가에 상당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처분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요. 고속발효기 두 대를 4천만원에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일일처리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1일 8시간 가동을 하였을 경우에 일일 처리용량요. 이것도 나중에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금성준의원 말씀하세요.

새로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제가 새로 부임하신 가정복지과장님 한테 일단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직원의 복지가 주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노인들의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과장으로써 저는 노인복지를 상당히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보다 노인들의 복지가 우선이라는 생각이시죠?

직원복지는 저보다는 다른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맡은 업무로서는 노인복지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을 하실때 그점에 유념하셔서 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운영활성화와 관련해서잠시 당부도 드리고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27선거 때 일부 여성단체들이 공공연하게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나돌았습니다. 현재 여성단체의 지도단속에 대해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 유성구청에서 엄정하게 그런부분을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구단지라든가 이런 곳에 고급여성인력들이 상당히 많이있는데 그 현황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현황조사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활용 계획도 없죠?

활용 계획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유성구내에 연구단지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여성고급인력들이 집결되어서 현재 가정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습니다.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라든가 대덕단지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해서 고급여성인력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교육비를 절감하는가. 또 이런분들을 어떻게 취업을 확대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세번째로 여성회관에 대한 설립계획은 있습니까?

현재 실무과장으로써 여성회관 설립계획은 아직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의 운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보게되면, 저도 강좌에 몇번 참여를 해 보았습니다만, 내용이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모르고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여성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유성구만이라도 하루속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것 처럼 여성회관을 조기에 건립을 해서 이런분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능력을 신장시킬 수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한상호의원님 말씀하세요.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만불 소득을 향해서 열심히 줄달음치고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시설은 전세계적으로 봤을때 꼴지에서 등수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현황이 오늘 보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는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과감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래서 몇가지를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 노인대학의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관내의 노인회관은 88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하신 노인교실 운영지원은 두 건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확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번째, 여성회관은 건립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성구의 여성분들이 서구관내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을 자주이용을 하고있습니다. 서구관내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은 아주 각종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운영되고 있는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관내에도 그런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는데 상당한 재원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지역별로 여성문화센터를 임대를 해서라도 빌려 주시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탁아시설 확충입니다. 오늘 탁아시설에 대한 보고는 전혀 언급이 안된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건립되고있는 아파트의 1층은 거의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1층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하면 탁아시설을 유치하는데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유익한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지에 관한 질문이었고요. 하나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원촌동에 노인회관을 건립한지 1,2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회관이 건립된지 1년도 안되어서 기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기울어 있는데, 제가 재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방에 들어가면 벌써 방이 기울어 져 있다는 것을 육감적으로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파악한 결과로는 2천만원의 시설비를 더 투자해서 재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건립을 했으면 모든 하자보수는 업자를 통해서 얻어 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촌동 노인회관 기울어지는 문제에 대한 조치내역을 소상하게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덧붙여서 노인회관에 올라가는 길목에 층계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올라가는데 상당히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도 좀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기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준비 되셨으면 보고 해 주시죠!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재용의원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과 충.효.예교실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개가 그 지역에서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지원하는 현재의 운영비로는 현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운영 지원김을 대폭 증액 해줄 수있는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지 않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충.효.예교실운영 지원면에서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도덕성 회복에 앞장서는 그런 노인분들이 인성교육 즉, 예의를 중시하고 인성교육을 주로 중점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는 아이들의 필수품이나 학용품, 어떤책자 그런 금액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운영 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불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효교실 운영하시는 선생님의 어떠한 사례김도 포함했다고 하는데, 그 사례김을 훈장님이 받을 수있는 금액 가지고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요. 그 문제도 좀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현실정에 맞는 그런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전국적으로 4만원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앞서서 유성구는 1만원을 증액한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에 관해서는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어른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편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협의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효.예교실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40만원 지원되는 것가지고 부족 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저 혼자 결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른들과 협의해서 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접수합니다. 지난 나흘 동안 구정보고를 통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유성구정을 보다 폭 넓게 이해 하셨으리라 믿으며, 보고하여 주신 실.과.사업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송광섭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황해연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의 쓰레기봉투 수수료 6억1천1백만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94년도 결산액중 순세계 잉여금23억7천9백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30억원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세입 30억원에 대하여 자치단체의 대행 사업비 15억1천8백만원을 학교급식시설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14억8천2백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금일토입니다.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할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형식적으로는 제2회추경예산안, 내용적으로는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다룸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부속되어서 질의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통제적 질서규범으로부터 자율적 질서규범으로 이행하는 그러한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적 질서규범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 즉 무슨 이야기냐하면 현실적인 법의 판단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을 초월하는 판단, 그런 판단이 바로 우리가 내려야 할 판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더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전에 보완해야 할 그런점들을 면밀이 검토해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저희한테 부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적 질서규범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비록 작은 범위와 역할에서 한정되는 정무직이기는 하지만 정무직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 시대에 법으로서 해결 할 수없는 그러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자료를 좀 더 명쾌히 하기 위해서 저는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부분은 법체계의 상충성과 또한 집행과정상에서의 미비성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획실장님의 의견으로써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법체계의 상충성이 보완된 상태에서 추경안이 편성되었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으로써는 현재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는 이러한 상충문제로 인하여 내무부와 교육부간에 법 해석의 상충문제로 인하여 무시하겠다는 입장을 송청장께서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에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 부분도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현재 일반회계예산 490억원 중 260억원에 해당하는 보조김 및 시지원김의 삭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에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 통보된 내용에 따라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네번째로 현재 제2회추경예산안은 재원배분상의 적절한 균형을 맞추지 아니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게 편성된 동기와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에서 2회추경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2회추경을 작업을 하게 되면 시비보조라든지 이런것이 각 구청에 보조김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내시 금액이 시비보조금을 줄때는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그 구비부담예산액을 충분히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급식시설비만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배분상의 적절한 균형성 여하에 대한 견해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상은 맞지않습니다.

다섯번째로 현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장께서는 유관부서들의 상향식 결재를 결한 상태에서 단독결재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시켰습니다. 이에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것이었습니까?

그 부분도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여섯번째로 이로인해서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예산편성만 합니다. 예산편성이 되면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사업부서에서 검토가 되면은 저희들한테 예산배정요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곱번째로 앞으로도 이와같은 교육시설 지원에 관하여 지자체예산으로 계속해서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정은 열악하기 때문에 구에서의 지속적인 지원은 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번째로 현재 후원금을 이미 걷은 학교, 후원금을 걷고있는 학교, 후원금을 걷었다 반환한 학교, 아예 후원금을 걷기 힘든 학교들 간에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형평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은 갖고 계십니까?

그 후원금 문제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에서 처리 해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아홉번째로 대전광역시 학군이 단일학군인 관계로 유성구내 고등하교에 타 구의 고등학생이 상당수 취학하고 있음에도 타 구가 이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전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도 유성구 예산으로 전적으로 부담해야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이 저희들한테 의결이 되어서 넘어온다면 고등학교 타구의 학생에 대해서는 본예산이 지원될시는 타구에도 예산이 지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으로서는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답변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총책임자가 답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청행정의 총책임자라고하면 구청장을 일컫는 말로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기전에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김동석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시종일관 어렵다는 답변만 드렸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을 드려서 답변이 되도록, 처음에 제가 속개하면서 말씀드린대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의원님... 금만수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예산은 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수렴되어 조정되고 골고루 재원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금번 예산안은 단일예산으로 편성된 이유는 무엇이고, 학교급식시설비는 편성의 근거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의 2회추경 관계는 학교의 후원회로 해서 급식비시설문제가 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학교급식비를 할려면 학부모 후원금을 걷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이 걷어진 학교에만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좀 서둘러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편성을 하면서 시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그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집행기관에서 이번 예산안은 결정과정에서 보조기관의 결재가 전혀없이 구청장 단독으로 결정되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있을거 아닙니까? 구두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문서처리규정 제8조에 보면 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에는 최고책임자가 결재를 해도 거기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아니 구두로 결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두가 아니고요.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근거를 대 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의원님의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지금 금만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지금 원안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복사해서 우리의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드리세요. 준비가 될 때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죠.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답변하시는 과정이나 이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잠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할 적에는 기준과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과정에서 보면 그러한 기준이 없는것 같습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기준은 그 사업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정확히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나 이런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셨느냐 이 이야기예요.

무슨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편성기준요!

무슨 편성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을 할적에 지침이라든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 해 주시라는 이야기죠! 기준없이 예산이 섭니까?

그 기준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기준이 없이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예를 들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든가,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이런 기준이 전혀없는 상태에서 우리 구의 예산이 어느 방향으로 편성이 되어도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사업비를 예산편성의 학교급식시설비 지원김만이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딴 기준에 맞는것이 아니고, 우선은 산출기초내용이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출기초를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그 기준관계는 무슨 기준인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관계는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편성을 하시는데 기준을 모르고 예산을 편성을 하십니까?

그럼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5억1,800만원이 예산편성 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어느 법령이나 어느 지침이나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느냐 이런 말씀인데, 기획실장님이 그것이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답변하시는 말씀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기준이 없이 하신 겁니까?

예산을 편성 할 때는 우선 경상적 경비를 세우고 다음에 투자사업비를 세웁니다. 투자사업비를 세울 때는 우선 계속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비보조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민 숙원사업순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안에는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준이 없이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냐고요.

그런데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이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준이 없어서 기준없이 편성을 하셨다고 그렇게 받아드려도 됩니까?

......

아니 기준이 없어서 기준없이 하셨으면 하셨다고 그러시고,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두지않고 하셨으면 하신거고. 그것은 실장님이 하신대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준에 안맞는다는 답을 들을려고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 들여지는데요.

아니! 맞고 안맞는게 아니라 기준을 두고 하셨나 안하고 하셨나 그것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 기획실장님! 기준이 있는데 안하신건가, 기준이 없어서 기준에 관계없이 편성을 하셨는가, 그건 실장님이 아시니까 답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사항을 안 하시면 않되죠! 하셔야죠. 실장님이 편성을 하셨을텐데.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편성 자체를 제가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을 기획실에서 안하고 어디에서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유성구청 어느부서에서 했습니까? 저는 실장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셨는지 모르세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과나 세무과에서 하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

실장님이 어느 부서에서 하셨는지 아실것 아니예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 이 부분은 금만수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장님께서 단독으로 처리한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단독으로 편성까지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결재과정만 청장님이 하신것이 아니라 편성자체도 청장님이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15억1,800만원이 나오기 까지는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로 조사도 했을테고 여러 가지 했을 줄 압니다. 청장님이 그냥 15억1,800만원이다. 이 돈을 그냥 청장님이 편성 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 드린대로 결재과정에서 청장님만 결재를 하신 그 사본이 와 있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재하신 부분은 알겠습니다. 금만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동일한 부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편성자체를 구청장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세입면에서는 기획실에서 자료가 없으면 세입이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세입이 30억이라는 것은 기획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은 말씀을 드렸다고치고, 세출부분에서 예비비에 들어가있는 14억여원하고 편성을하신 15억1,800만원이 편성자체를 청장님이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대답만 하세요. 아시는 대로. 확실하게 알고 계실테니까! 기획실장님은 일단 안하셨다니까 기획실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지 않습니까?

..... 급식비 15억1,800만원은 의회개원시 청장님께서 의원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부분은 설명 드렸는데 편성자체를 기획실에서 안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편성을 어디서 해도 한것은 아닙니까? 청장님이 하셨다고 인정을 하시면 청장님이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고, 관계없는 부서인 시민과에서 했다면 시민과에서 하셨다고 대답을 하셔야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리 질문을 드리면 무엇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편성하신 부분을 잘 모르셨다고 하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95년도 당초예산이나 94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시설 업무자체가 우리구의 사무입니까? 아닙니까? 사무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시.도의 광역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고유사무인지 시.도의 광역사무인지 잘 알고 계실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전문위원이 상세하게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하고 같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을 그 사무자체가 광역사무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 ......

이 사항도 모르십니까?

......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안 하시면 회기 연장을 해서라도 알고 있는 사항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나와있는대로 시.도의 광역사무인지 우리 자치구의 사무인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

자! 좋습니다. 광역사무인지 자치구사무인지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빨리 답변을 하세요.

법령을 제대로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예산을 접수한지가 거의 한 달여가 됩니다. 그동안에 검토를 못 하셨다니까, 지금 다른분의 질문을 받는동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 제1항에 보면 학교급식시설과 설비에 요하는 경비는 학교설립경영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성구에서 설립경영하고 있는 학교가 있어서 학교급식시설을 하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토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문화공보실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공보실에서 예산배정요구를 받으신적은 있습니까?

예산배정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의결이 된다음에 통보가 와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시행 할 무렵에 배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예산요구는 받으셨습니까?

예산자체를 제가 편성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검토를 안 하신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지막 시간이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의 해당사항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김동석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예산이라하면 편성부터 집행까지 관련된 전원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 본인이 예산편성을 직접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혹여 의회에서 이런 예산이 의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상에서 문제가 발생 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집행의 주무부서가 문화공보실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지난 토요일 19일자로 문화공보실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경위나 이런것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 실에서 해야한다는 현행 조례상, 직제사무규칙이라든가, 명시된 바는 아직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에 보면 문화 및 교육비목인가요?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화공보실에서 집행을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집행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관계 예산회계법령을 심도있게 연찬을 해 가지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의결이 되면은 배정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모든 관련법을 검토 해 가지고 법규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 관련법규는 어떤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세출예산에 관해서는 지금 편성한 예라든지 접해 보지를 못 해 가지고 아직 검토를 다 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파악을 하지 못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인사발령을 받은 뒤에 추경예산안이 공보실에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토요일에 부임을 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아직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안을 아직 안 보셨습니까?

예 보지 못 했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이 공보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예산배정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김동석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아까말씀드린대로 세출예산 집행에관한 관련법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배정요구를 하도록 허용되어 있다면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규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공보실장님의 견해에서는 기획실장님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장님이 편성을 하셨다는데 청장님한테 배정요구를 하실수가 있습니까? 법규를 떠나서 실장님 입장에서!

그 사항은 답변 하기가 어려운 사항인것 같습니다.

하실건지 안 하실건지는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까 그 말씀드린대로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제가 법령을 집행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실장님 들어가시죠. 참고적으로 현재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예산안도 못 보셨고, 예산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신다고 해서 인사하기 전의박성룡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서 요구를 했는지 답변을 간단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예산편성이 1개월여 전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박과장님이 실장으로 계실때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장님께서 이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한 바 없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에는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시에도 위법성을 들어 보조기관의 결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거로 가져오신 이것이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편성과정에서 결재가 전혀 없었는데 예산이 통과 되었다고 가정하면, 예산배정이나 집행계획수립이나 회계절차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회계과정에서 이 때에 과장님께서는 예산지출 과정에서 결재를 하시겠습니까?

의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불족 할지 모르지만 현 시점은 예산편성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이 되어서 그 관.항.목에 의해서 배부되어 가지고 거기에 오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행이 되느냐 않되느냐, 집행이 적정하느냐 여부는 제 입장으로써는 말씀드리기 곤란 합니다.

적정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결재를 하시겠느냐, 편성과정에서 결재를 안 하신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지출과정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편성까지 관여 할 사항이 아니고 오직 집행만 관여한다고 봅니다. 제가 대답 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부분을 말씀 드리는것이 아니고 지출 할 과정에서 결재를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집행은 편성에의해서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당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당연히 집행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침이 없이 편성을 하셨다고 보면요?

그 부분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집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지침까지 관여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은 결정이 난 뒤에 다루실 사항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회계과장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에는 총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오늘 현명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판단에 의해서 집행을 담당해야 할 집행부에서는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통찰이라든지 이러한 판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 준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 2차 추경안 편성과정에서 편성관련 주무부서 책임자들의 상향식 결재를 결한 상태에서 청장의 단독결재로 예산안을 상정한 것은 설혹 의회에서 이를 의결 하였다 하더라도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주무부서 공무원들로부터 부당한 명령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실질적 집행의 곤란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경리관이자 총무국장으로서 대책은 세워져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동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이 결재를 생략하고 최종결재를해서 의원님들께 의회에다 예산을 회부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 해 주시면 과거 잘못된것은 싹 인정을 해 주시고서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하자가 있다고 안 해주시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만약에 해 주신다고 하면 제가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는 사실상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김의원님께서도 내무부에 다녀오시고 중앙부처에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최고의 쟁점은 학교급식비도 문제가 있지만,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에 대한 법률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법을 위반을 해서 편성한건데 이것은 의원님들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실려고 하는거고 저희 행정부 하고 집행부에서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는 여기에 와 있는 공무원들은 오 갈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속된 말로"스승을 따르자니 사랑이 울고,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운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 법을 통과 해 주신다고 해도 문제가 있고, 저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지방자치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모순입니다. 법이 양쪽에서 서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앞으로는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부에서 멀잖아 고쳐질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가 미루어서 생각을 할 것 같으면 이 법은 앞으로 주민의 자치가 학부형까지도 미치는 것이 되는데, 현 제도상 법적으로 제도가 있고, 또 국가와 지방자치간에 재원배분 문제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 선뜻 승낙을 못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전에 시의회에서 근무한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시의회에서 2년반 동안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집행를 해 가지고 약 9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그동안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을 하고 보니까 3연후에 감사원에서 감사가 와 가지고 금년 3월6일부터 22일까지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26일에 처분결과가 왔는데 그 처분결과는 엄청 났습니다. 56개 의회 감사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여수시의회를 제외하고 전 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되었는데, 그 처리를 하였으면 최고책임자 한테 처벌을 주어야 할 텐데, 시장님도 다 빠져 나가죠! 의회 통과해준 의원님들 다 제외하지, 나머지 예산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만 똘똘 말아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설령 해 주신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저희가 상당히.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회계과장은 법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가 집행 하기 전의 과정을 보고 드리면 공보실장이 지출 발의를해서 부청장 결재받고 청장결재를 받아 가지고 저희 회계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회계과에 넘어오면 절차에 의해서 최종 경리관인 제가 결재를 함으로서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여러 사람의 문책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겠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부당한 법령을 위반 했을 때는 저희 상급기관인 대전광역시장 또한 그 위에는 내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취소.변경요구를 하는데 만약에 부복이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을 걸어서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 이 학교급식비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현행제도상에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리관인 저로써는 상당히 어렵다는 보충말씀을 의원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시의회에서 경찰청에 예산지원하는 지침은 있습니까? 경찰청에 전투경찰 후생비로 매년 4-5억씩 지원하도록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편성지침에는 없는 사항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랬을때 그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제가 한가지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일부 경찰예산에 공안관계 때문에 대공활동 때문에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주게 했습니다. 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주지말라고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 전액 주지 말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어떤 항목엔 주어라! 지금 이번 학교급식비도 담배판매세 45%는 주고, 또 도서관운영비 일부는 22조에서 개별법령에 똑 떨져 있기 때문에 주고, 그런데 경찰예산은 반은 주고 했는데, 이번에 하반기 운영지침에서 보면, 앞으로 경찰예산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절대 주지말라고 이번 학교급식비하고 똑같은 재정운영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의회가 어떻게 결정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똑같이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문제하고 경찰예산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예산 외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예산은 절대 주지말도록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시에서는 지방의회가 있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이미 약 19억정도를 지출한 사항이 있는데 그때 지출 했을때 관련 공무원들이 문책 받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산시는 지출 했다는 소리는 지금 금의원님한테 처음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례로 만들려고 하다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 하다가 이것은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천시의회 회의록에 보면, "93년도에 17억에서 18억정도를 안산시가 했다."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문책성 여부.징계성 여부에 대해서 하단적 검증을 좀더 명확히 해 보자는 것인데, 17억 내지 18억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공무원들이 문책을 당 했는가. 그런것이 있는것을 알고 계시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 한번 알아보겠고요. 지금 의회에서 잘못된 사항,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항은 우리시에도 문책을 엄히 하라고 했는데 전국시.도 의장단께서 내무부장관하고 감사원장을 방문해 가지고, 이것은 처음에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하다가 잘못된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한번만 관용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징계가 전부 훈계로 변경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은 여담이지만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법하고 어떻게 상충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보는 견지는 법보다 우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라든지 이런데 판례에서 실정법 내에서 해야된다는 견해가 나왔습니다만, 이 자체가 현재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거든요.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을 대통령 스스로 관련법 개정을 하지아니한 상태에서 구두선으로 끝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이렇게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무총리행정조정관실에가서 내무부하고 교육부가 상호 협의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하고 금일토 전문위원이 가서!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의 상충인지 위반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으나 근거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이 정도로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무부하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유성구청에서는 어떠한 견해를 내려 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경리관으로서 예산편성을 해서 넘겨주면 저는 집행하는 부분이고 이 사항은 기획실에서 아마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무부에서도 한번에 풀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서서히 풀어 놓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아까 재정 부담관계 때문에 이게 우리가 우리지역에 우리살림 한다는 것은의원님들이나 저나 똑 같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거기에 묶여서 못하는 것이지만 이런 사항이 부천시, 저희 유성구 전국에 여러군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건방진 이야기 같습니다만 전국의장단협의회에서 이 사항을 계속 건의를 해 주시면 내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 주실걸로 믿습니다. 내무부가 한 달에 한번씩 회의가 있을때 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하시면 내무부에서도 저희 구청장이 이야기 하는 것 보다도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 주는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의 최종적인 견해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집행부나 의회나 주민들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 보는 판단을 매일매일 현 시점에서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가령 미래를 내다보고 의결을 했을 때 총무국장님께서는 이와같은 부분을 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은 아마 거의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두 가지 속언을 써 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심정은 의원님들께서 판정 할 수있는 기초자료를 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상당히 고충이 따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표현하는 것은 제가 막 하는 표현은 아니고 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런 말씀이지, 바꿔서 말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도 될 수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 한 대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이게 통과 되어서 오면은 우리가 예산안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즉시 위법.불당하다고 시정명령이 내려올텐데! 예를 들어서 시장도 명령 내무부장관도 명령 구청장도 명령인데 저희가 누구 명령을 따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쉽게 판결이 되실겁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그러면 구청장의 명령은 따를 수 없어도 시장의 명령은 따를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법률상으로 제재를 가하는데 제가 문서로 와서 이야기하는데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집행을 할 수없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저희는 집행이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죠. 없습니까?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의원 말씀 하세요.

지금 학교급식비 문제로 이야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추진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성구청에서는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이것 하나만이 아닐 것입니다. 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전반적인 시야에서 다 검토를 하셨습니까?

다 검토는 못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급식 추진의 근본적인 목표는 학교를 다니는 어린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골격은 문교부에서 제시는 하겠지만, 우리 수혜자 입장에서 볼 때는 따뜻한 밥을 정시에 공평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문교부 정책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를 대안을 만들어서 문교부에 역으로 제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해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학교급식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로 나온 사람들마다 속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 스럽게 생각 합니다. 학교급식시설 공약사항은 송석찬 청장님께서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이 전에 민선구청장 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내 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어려움이나 아동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과 답변자 간에 많은 실랑이를 벌여 왔습니다만, 저희들 유성구 공무원은 내무부 산하에 속해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의 감독과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지시나 지침이나 또 내무부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공약사항은 사전에 충분한 관련 법규의 검토 없이 청장님께서 학부형이나 아동들의 고통분담을 덜어 주기위한 강한 실천의지의 표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금만수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청장님 단독으로 의회에 상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관련부서와 관련자 실무진들의 많은 법규검토가 있었으리라고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판단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재차 말씀 드린다면, 단독으로 청장님께서 의회에 상정하게 된것은 어떻게든지 실천을 해 보자 하는뜻에서 청장님께서 의회에 단독으로 상정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현행법상으로는 될수가 없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부천시에서도 그렇고 또 청와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될 수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것 같고 저희들 판단하기에 그리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 되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청장님 뜻에 따라서 이 공약사항이 실천될 수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것이 우리 참모진 내지는 부하직원들의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한 결과를 냉철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금성준의원 말씀하세요.

제 견해로는 이 급식 문제가 교육부의 법규와 내무부 법규의 상반된, 일관성이 없는 법규가 되어 있기에 이런 논란이 있는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나 우리 유성구 공무원은 내무부 소속의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무부의 법규를 따르고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은 구시대의 어떤 관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획기적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 의원들이 급식에 대하여 가결을 해 준다면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와내무부의 법이 상충된다고 했는데 그 법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부에서의 미미한 해석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청장님을 꼭 보필하는 의미에서 이 법을 집행하겠다 하는 생각은 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전문위원의 법 해석 의견에 보면은 교육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 가능한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자기들 입장은 받아들이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 선처를 바라는 뜻에서 그런 회답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죠. 기획실장님 답변을 잠시 뒤로 미루었는데 검토 되셨습니까? 그럼 나오셔서 답변 하시죠.

황해연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급식비지원 관계 업무의 한계를 말씀 하셨는데 그 사무는 구의 사무가 아니고 교육청 소관 사무입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당해 학교의 설립자 부담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설립자가 우리 구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예.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교육청의 업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사무지 우리 자치구의 사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과 문화공보실장님,회계과장 그리고 총무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본 결과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본 추경안에 대한 지극히 부정적인 견해까지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 과정에서 조차 승인을 해 달라는 요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번 추경안이 어떻게 의회에 올라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이해해야 할런지 참으로 난감하기만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내일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하여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