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식회사 유공저유기지설치 반대 및 특고압선 송전선로 변경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대로라면 지금 함라 청원인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출발했다고 그럽니다. 곧 도착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1.청원인 대표 의견 청취의 건 맨위로

유경옥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에 사는 청원인 유경옥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자리에서 저희가 청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대책위원장이신 서정인씨께서 이 청원에 대한 진술을 하셔야 하는데 건강 관계상 현재 이 자리에는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부득불 제가 대신 하게 된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공사 다망하신줄 믿습니다만은 저희 주민의 편익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주신것에 대해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유공이 저유기지를 건설하고자하는 것은 익산시 춘포면 쌍정리 산 14-2번지외에 임야와 전을 합쳐서 1만 3,000여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무연휘발유, 경유, 등유등 현재 유공에서 사업계획상으로는 22만 2,000바렐을 사업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34만 2,000바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94년 3월부터 토지 매입등 여러가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오늘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여러분들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저유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는 삼례에서 금마간 1번국도가 통과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례에서 금마쪽으로 가시다보면 첫째는 왕궁에 온천개발 지구가 있고 금마쪽에서 보면 백제문화권의 국보 44호인 왕궁 5층석탑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왕궁 5층석탑은 백제문화권의 유적지로서 현재도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전주나 이리 또 전국의 각지에서 우리 백제문화권의 백제문화의 유산지를 돌아보기 위해서 수많은 학생, 거기에 관심있는 유명한 사가들이 많이 와서 관찰을 하고 보시고 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중간 지점인 그런 곳에 유공에서 저유기지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무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조상 대대로 물려온 그 아름다운 땅 또 우리 농촌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U.R이라는 단어와 WTO라는 그런 엄청난 우리 농촌을 말살하는 그런 외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은 선조가 물려주신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까지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노력을 할겁니다. 그러나 유공이라는 회사는 개인회사의 어떤 이익만을 추구할 목적으로 그땅에 유공 저유기지를 건설을 하려고 주민 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우리 주민들이 농성하는 곳에 5월 17일밤에 괴청년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4명이 몽둥이를 들고 와 가지고 텐트를 다 쳐부수는가 하면 우리 위원들 3분을 기소중지를 시켜가지고 7월 3일밤 1시 45분경에는 이리 경찰서 형사를 사칭해 편안히 가족들이 잠자는 그런 야밤에 구둣발로 방을 짓밟으면서 모든 가족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고 또 7월 20일에는 전북기동경찰이라고 사칭하는 사람들이 3명을 연행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와 가지고 동네를 다 수소문을 하고 다니면서 우리의 농민들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게끔 하고 8월 9일은 집달관이 강제 집달을 하러 유공저유소 소장 유원희씨와 유관수 선경건설의 직원이 주간도 아닌 밤 9시경에 주민들 집에 나타나서 강제 집달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러한 유공측의 너무나도 우리 농촌의 선량한 농민들을 짓밟고 심지어는 할 소리 못할 소리 법적인 모든 대책을 다 해가면서 저희들을 어떻게 든지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어떤 개인 회사의 영리를 목적으로 유공 저유기지를 건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공 저유기지가 거기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첫째 생존권을 박탈당합니다. 또한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나 서울 아현동 같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저유기지가 현재 인근 쌍정리나 입석에 보면 150미터 내지 직선거리 200미터 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오염 생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탱크에서 나오는 오탄가스라고 하는 그 가스가 여러분들 주유소 같은데 탱크에서 보시면 알지만 탱크에 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 배출가스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오탄가스는 인근 작물에 막대한 생육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깨나 고추나 벼의 모든 생물의 성장과정의 생육에 지장을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의 누수로 인한 지하 식수 및 농경지 오염이 상당히 파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시설을 완벽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태풍이나 폭우성 소나기라든가 천재지변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감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수라는 것은 비가 적당히 올 때 유수분리기를 거쳐 가지고 다 제거를 한다고 하지만 태풍이 와가지고 폭우성 소나기가 올 때는 그 많은 물을 어떻게 다 감수할 것이며 그것이 농경지로 흘러 내려갈 경우에 인근의 벼나 나머지 작물에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칠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현재 유공 저유기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바로 밑을 보면 1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바로 밑을 보면 경지정리가 된 논이 있고 그 밑을 보면 우리 익산시나 군산시의 생활 하수의 수돗물이 되는 만경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류누수나 탱크에서 나오는 오탄가스로 인해서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게 되면 우리 익산시나 군산시 시민들은 결과적으로 기름이 섞인 물을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혼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차량이 하루에 1,200대 정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유공에서 얘기하는 유조차가 하루에 800대 정도가 들락거린다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에 적은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기름을 싣기 위해서 800대가 왕복을 하게 되면 1,600대가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1,600대 기준에 지나가는 차량이 1,200대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1번국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2,800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대로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차가 지나간 횟수를 계산하게 되면 50초에 1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시간대로 따져보면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따져서 24시간을 계산해서 2,800대의 차가 15초내지 20초 간격으로 그 도로를 왔다갔다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교통난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교통난이라든지 유류누수에 의한 환경파괴 또 하나는 탱크에서 나오는 오탄가스 또 폭발성에 의한 주민의 모든 생존권이나 또 거기에 유류탱크, 저유기지가 서게 되면 소방법의 저촉을 받아서 주위의 농경지가 행정의 규제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민들은 요즘 말하는 신토불이라는 용어 자체를 말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 왕궁면 동북리 산 71-1번지에 8만 9,455평방제곱미터의 대토부지 두군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오광윤씨라고 하는 분이 대토부지를 알선을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들어와도 좋다고 하는 동의서를 첨부해서 시청에도 냈고 또 위원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고 있는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공측에서는 우리가 대토를 마련해서 그리 가십사라는 얘기를 했는데 8월 8일날 거기에 갈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 왔더구만요. 1개 회사에서 자기회사의 어떤 영리만을 목적으로 옮길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이 왔는데 그러면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어떤 개인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말살 당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조상한테 물려받은 그 땅 또 우리 후손에게는 무엇을 물려줄까 심히 그것이 두렵습니다. 현재 저희는 저유기지반대 투쟁위원뿐만 아니라 전 부락민과 인근의 1,120명이나 되는 춘포면 일대의 주민들은 투쟁에 적극 가담하려고 노력을 하고 한 사람이 남는 순간까지라도 저희들은 유공저유기지를 물리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의 이런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공측에서 지체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6억 5,000만원을 우리 대책위원이신 송기현씨가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데 그 분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보증기금에 그것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현씨의 조그만 땅 그것을 몰살해서 속된말로 그 사람을 거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유공 기름 탱크가 갈 수 있는 저유기지라고 하는것은 어떤 유사시에 은폐가 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하지 않느냐 민가에서 떨어진 장소가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제가 여러가지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 또 다른 분이 하기로 하고 여기에 보면 슬로프오일이라는 오일이 있어 제가 사전을 찾아 봤습니다. 슬로프오일이 무엇인가 저도 잘모르고 해서 찾아봤더니 영어로 SLOP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방금전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액화, 물, 흑탕물 그런 단어가 있더구만요. 다른 것은 사업계획에 보면 고유황경유, 저유황경유, 석유, 등유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유독 그것만은 슬로프오일이라는 단어를 썼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액화라는 영어 해석된 단어가 나오더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게 액화가스가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사업계획상에 나타난 저유탱크의 저장량하고 현재 유공에서 하고 있는 저장량은 10만 바렐 차이가 납니다. 제가 간단히 저희가 청원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입니다. 경찰을 사칭을 했다고 표현을 하시고 기동경찰, 집달관이라고도 했는데 몸 싸움은 안했습니까?

유경옥 몸싸움은 안했습니다.

주민들께서 몸싸움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구만요.

유경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유경옥 7월 3일 밤 1시 45분경에 이리경찰서 형사를 사칭해서 11명이 왔습니다. 11명이 왔는데 그 때 저는 이리 익산의 농활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원대에 왔다가 서울 고대 보건전문학생들을 함열역까지 태워다주고 집에 들어간 시간이 12시 반쯤 됐었습니다. 송기현씨랑 같이 갔었습니다. 1시 30분정도가 되니까 차가 뚝하니오다가 뚜뚜뚜뚜하더니 도로가에서 쭉 서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저희 집은 바로 도로변에 있는데 브로크 담 사이에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소리나 도로에서 사람 소리가 나면 전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전날 낮에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유공측에서 저녁에 뭘좀하러 올것이다라는 정보가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하고 있는 판에 쭉 하더니 한 7~8대 승용차가 쭉 섭디다. 그래가지고 저희방을 보면 창문사이로 도로를 보게끔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라 거기에 모기장을 쳤습니다. 모기장을 치고 커텐이 아니고 달력으로 칸막이 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차가 한 7~8대가 도로가에 쭉 서있는 거예요. 그러자 옆집 이장님댁에서 아주머니가 사람살리라는 고함 소리가 나더구만요. 그래서 저희집 식구가 가서 보니까 송기현씨를 연행하기 위해서 건장한 사람들이 송기현씨 방에 구둣발로 애들하고 같이 부부간이 잠자는데 와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에요. 그래 갖고서 경찰이면 신분증을 제시해라, 신분증도 제시않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했었죠. 방송을 해서 동네 주민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그 사람들 못가게 막고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날이 샜습니다. 그래서 전주 KBS방송국에서도 기자들이 와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밤에 인터뷰하는 과정도 봤는데 인터뷰할 때는 무엇이라고 인터뷰를 했는고니 너무나 무리하게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주민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해 놓은 방송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방송 나오는 걸 보니까 뭐라고 방송에 나오는고니 주민들이 경찰들을 4시간동안이나 감금했다고 그렇게 방송이 나오더구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절대 몸싸움을 하되 그 사람들하고 주먹다짐이나 그런 걸 않습니다. 왜?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까? 유공측에서는 모든것이 우리보다 유공 선경그룹이라고 보면 거기에서는 유능한 엘리트들도 있고 고문변호사도 있고 우리가 다소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폭력을 쓴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 폭력은 없었고 그 항의를 하러 다음날 이리경찰서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장님이 그 진상을 파악해서 감찰계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진상을 대충 파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맞긴 맞는 것입니까?

유경옥 그래가지고 제가 KBS기자에게 그런말을 했습니다. 저 분들이 경찰이라고 사칭을 했는데 경찰인지 확인을 해보세요 했더니 그 사람들은 11명이 왔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영업용 택시가 4대왔지, 지프가 왔지, 승용차가 3대인가 4대인가 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나오니까 경찰되는 사람은 남고 유공으로 관계되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택시를 타고 내 빼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들이라고 하는 사람만 남았었는데 KBS기자들더러 제가 저분들이 경찰이라고 하는데 신분증 확인을 좀 해주십시요 그랬더니 신분증 확인을 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기자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분들이 새벽 1시 45분에 우리대책 위원들 3분이 기소중지가 됐는데 주민들이 있었어도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속영장을 가지고 왔다든지, 어떤 수사권 발동으로 해서 왔다라고 하면 현재 우리 대책위원들 전부 돌아다니는데 왜 못잡아가고 놔두느냐 놔두는 이유가 뭐냐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분들이 뭐라고 하는 고니 경찰들한테 질문하더구만요. 당신들 왜 저분들 연행을 못하느냐 밤에 아무도 없는데 잡아갈라고 방까지 구두발로 들어왔는데 그 때는 잡아가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나와서 반발하니까 왜 당신들 못 잡아가느냐 하니까 그 경찰들 한다는 소리가 그걸 꼭 물어봐야 알겠소라고 일괄적으로 축소를 하고 말더구만요.

그러니까 그날 정말 경찰관이 있기는 있었지만 유공측의 많은 사람들이 동행해서 와 가지고 합세해서 행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유경옥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때 KBS기자 이름 알고 계시나요?

유경옥 기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그 자체가 방송에 방영이 됐기 때문에 그 때 오신 모든 기자를 알아볼 수는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경옥 그 방송이 지방 방송이 아니고 아마 KBS의 전국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왕궁쪽에 동의서까지 첨부됐다는 대상 토지가 도로에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유경옥 왕궁면 동북리라고하는 대토부지 모색한 자리를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선산이 있어서 1년에 3번내지 4번정도 성묘를 갑니다. 현재 유공측에서는 우석대학교에서 저희 쌍정리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송유관에서 쌍정리까지는 4km정도가 됩니다. 송유관공사를 하려면 왕궁면 동북리는 원불교 공원묘지위에 용남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금마쪽에서 가시다 보면 여산 삼거리라고 하는 지점을 조금 못가는데 동북리라고 하는 지점은 바로 고속도로에서 불과 많이 되어야 900m 조금 더 된다라고 한다면 1km 그렇지 않으면 500m정도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왕궁 땅이 있는데가 말이죠.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신설 도로가 필요한 것인가요?

유경옥 거기에 신설 도로가 500m정도 기존의 도로는 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차를 가지고 성묘를 다니고 하는데 왠만한 차는 다니지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를 조금 확장은 해야 겠죠. 신설 도로가 아니고 확장을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 유공측에서 거기다만 하려고 고집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세요.

유경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위치가 야산개발지구로 봐 가지고 앞으로 유공이 거기다 저유기지를 신설한다고 보면 개인회사로서 어떤 사업을 해서 이득을 남기는 그런 방향도 있지만 땅에대한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그 자리를 안내놓고 다른데로 가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까 보도가 잘못된 데 대해서 해당 방송사에 항의는 하셨습니까?

유경옥 방송사의 취재기자 이름은 잘모르지만 송기현이장님이 그 방송나온뒤로 한3일에 걸쳐서 전화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속된말로 조금 욕을 해 가면서 당신 그럴수가 있느냐 기자라는 사람이 소위 그렇게 편파적으로 보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래 가지고 기자라는 사람이 현장에 온다고 그랬는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송기현 이장님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일에 걸쳐서 항의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말이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던데 평소에 매일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십니까?

유경옥 하루에 50명 내지 60명씩은 나옵니다.

생업에 지장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유경옥 일부는 저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말씀은 못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 고충이라는 것은 뭐라고 다 말로써는 못합니다.

아까 6억 얼마인가 유공에서 말하자면 요구하고 있다는게 사실 현실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유경옥 유공측에서 공사를 하러 5월 11일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보니까 5월 30일날 선경그룹에서 지체보상금에 대한 법적인 서류를 넣었더구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11일부터 5월 30일이라고 하면 한 18일 정도인데 5억 6,000만원이라는 지체보상금을 법적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18일동안에 5억 6,000만원이라는 지체보상금을 넣었는데 그걸 날짜별로 환산하게 되면 한달이면 한 12억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거기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투쟁하기는 9월 11일면 4달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달에 12억정도되면 4개월이면 벌써 48억인데 유공측에서는 5~6개월정도만 우리가 거기서 투쟁을 하게 되면 지체보상금 가지고도 공사비가 나온다는 얘기에요. 왜 그런고니 현재 총 공사비가 80억인데 몇개월만 더 청구하면 공사 안하고도 80억이 또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공은 꿩먹고 알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체보상금 법쪽에서 받고 그러면 지체보상금 주민들에게 받으면 공사는 자동적으로 80억이상 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자기들은 80억이란 엄청난 돈이 득이 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이진 위원입니다. 방금 이장단 8명이 우리주민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하자면 저유소를 방문해 가지고 과연 그 분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현지 답사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현지 답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유소를 답사 안하려고 극구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경옥 유공측에서 저희 주민하고 대화를 하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분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유공의 팀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분만 있는게 아니고 제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원희라고 하는 분 유관수라고 하는 분 또 선경건설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이 와서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어느분이 직접 우리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결정권이 있는 분인가 그걸 알지를 못합니다. 왜? 유원희라고 하는 팀장이 오기전에는 또 변팀장이라는 분이 또 오셨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회사라고 보면 물론 사람이 바뀜에 따라 다소 어떤 계획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골격적인 계획은 변동이 없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오실때 마다 하는 얘기가 각각 틀립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분의 얘기를 듣고 현지를 가야 될 것인지 안가야 될것인지 저희도 분별이 안갑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지도 못했고 그 분들하고 대화도 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모든것이 이해가 갑니다만은 만에 하나 저유소 부근에 고용창출을 위한 어떠한 좋은 공장을 건설한다든가 유공측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온다고 보면 어떻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불가합니까?

유경옥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절대 불가합니다. 왜? 우리가 유공하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유공측에서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김이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유공측에서 만약에 지역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조건을 제공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전에 아마 유공측과 그런 결의를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지역에다 1,000명이상을 고용할수 있는 그런 어떤 공장을 지어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옥 그 관계는 조금 있다 송기현이장님.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송기현이장님께 다시한번 묻기로 하고 또 한가지 문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공자원부 문서 번호가 석수의 5723-601을 보면 수신을 유공으로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공측에서는 주민들한테 그러한 행동을 보인적이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옥 민원을 최소화하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유공측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유경옥 예.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유공저유기지의 변경요청에 대한 하부 사항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전 희망지역 대표가 오광윤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광윤씨 개인의 뜻인지 아니면 그 동북리 지역주민의 전체의 뜻인지 그 내용을 알고 싶고 만약에 지역주민의 전체의 뜻이라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받은 동의서 같은 그런 서류가 있는지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옥 그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오광윤씨 개인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주민이 거기로 유공저유기지가 들어와도 좋다라고 하는 동의서에 날인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마 같이 첨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오광윤씨를 대표로 한 그 모든 지역의 주민들이 참석을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유공의 사업계획에는 22만 2,000바렐로 되어 있는데 아까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은 32만 2,000바렐 즉, 10만바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바렐에 대한 차이가 있는 확실한 자료가 있습니까?

유경옥 예. 있습니다.

그 자료는 의회사무국에 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좀 해주셔 봐요.

유경옥 그 자료는 저희가 공사계획 평면도라고 하는 유공에서 나온 평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면도에 보면 우리가 원래 얘기했던 22만 2,000바렐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것이고 공사계획 평면도 도면상으로는 32만 2,000바렐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 사업계획에는 슬로프오일이라는 그런 오일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슬로프오일이 아마 배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사평면도가 여기 있으니까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공사평면도 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현재 사업계획서와 유공측의 자체 어떤 계획서 설계도 평면도에 의하면 약 10만 바렐이라는 유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은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료보관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경옥씨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옥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기현씨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앞에 말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편익과 안녕을 위해서 이 특위 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더위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하는 중에 혹시 반복되는 일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입석마을 이장으로서 그 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지 비슷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께서 유경옥씨에게 말씀하셨는데 94년도 3월에 유공 정유회사에서 땅을 매수해서 4월달에 군산 저유소장 변영복이하 직원 3명이 저희를 방문해서 대담한 결과 무조건 와서 저유소를 여기다 짓게 되니까 협조하여 주십시요. 이렇게 서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간에 부락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름탱크가 들어온다는데 그것 들어오면 절대 안돼.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있는데, 살어보니까 저유소에는 빨래도 널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주변에 다닐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것은 절대 안된다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대화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답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협조를 하여 줄수 없습니다. 부락 개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분들과 한 1시간 반정도 오랫동안 얘기를 하다가 제가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 위원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위원중에 서울 저유기지에 살던 분 다른지역에 기름 전복사고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조금전과 같이 냄새 악취와 그리고 또한 땅에 한 번 흘리면 그 땅을 파내도 완전히 지하로 스며들면 복구할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지역에는 저유기지가 들어서면 안된다 그렇게 해서 제2차로 유공저유기지 직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힌 다음에 부락 개발위원들과 그 분들이 대화해서 우리 입장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입장은 이런데 유공측에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저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서 돌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주민들의 어떠한 반항이나 저지를 한다 해도 자기는 여기에다 저유소를 설치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너차례 더 해서 우리가 우리 입장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유공 직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월달에 농지 전용 신청을 유공측에서 면에다 냈습니다. 농지 전용 신청을 내면 농지전용심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위원회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면장, 농협장, 지소장, 그 인근마을 4개마을 제일 가까운 마을에서 농지위원이 선정돼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지위원들이 심의한 결과 이 지역에는 우량농지 산림지역이 있을 뿐만아니라 그 지역에 가까운 인가가 많이 위치하고 있고 또 왕궁온천이 있을 뿐만아니라 그 지역 국도변에 많은 사람이 오고가고 혐오시설이 되기 때문에 절대 농지전용을 허가해서 저유소 설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100%농지위원 전원다수가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보냈고 다음에는 7월달에 다시 제2차 농지전용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해서 농지 위원들이 다 나오신 분들이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농협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춘포면 산동리에 사는데 유조차가 길에 잘못가다가 전복됐답니다. 그래서 기름이 농경지로 유출이 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벼를 심어도 다 죽어가지고 땅을 다시 완전히 파내고 다시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어도 그 영향이 계속 남아 있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더라 그런데 기름 주유소가 선다면 물론 제1~제2사업으로 해서 유류누출을 방지하고 또한 그것을 완벽하게 한다해도 아까 말씀과 같이 천재지변이 있을때 갑자기 폭우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그걸 막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유조차가 하루에 800대 이상 선회한다면 그 차에서 한 방울, 한방울 떨이지는 기름이 엄청날 것입니다. 그 기름 누출이 농경지를 침투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걸로 생각됩니다. 요즘에 보면 공해 없는 쌀, 공해 없는 쌀 하는데 기름이 유출된다면 직접적으로 공해있는 쌀 먹게 되지않겠습니까? 우량농지가 허허벌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농작물을 우리 국민이 먹게 된다면 엄청난 시달림을 받게 될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5월부터 우리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주민과 합의해서 각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진정서는 면장실과 시의회, 군청, 소방서, 소방본부, 도청, 도의회, 내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두개 부처에 진정을 냈습니다. 진정낸 결과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군에서는 소방서로, 소방서는 군으로, 도에서는 군으로, 중앙정부에서는 도로, 이렇게 서로 책임회피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처음에 그 진정 올리고 각 기관에 우리의 어려움을 하소연할 자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군청을 가니까 위험물이니까 소방서로 가라. 소방서로가면 우리소방서에서는 위험물 취급하는데 건물짓도 하는 것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군청에서 하는데 군청으로 가 보십시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따지고 들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고니 이것이 위험물이니까 소방서에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보겠다 이런 여러가지 행정관리에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지만 작년만해도 도청으로 군청으로 행정기관 안찾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안일한 편익을 위해서 민원에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익산군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했을 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모든 사업은 소방서부터 이루어지니까 소방서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거라 아까와 같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를 찾아 갔을 때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닌데 하면서 다른데로 미루고 지역경제과장 면담중에는 자기가 이것을 책임지고 소방서소관이니까 소방서로 가라 그런 한결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경제과에 우리가 따지고 들고 그 어려움을 하소연한 적도 있습니다. 군청 방문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군의원은 지역대표이기 때문에 이준호씨를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저유소를 설치한다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좀 도와주시고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뭐라고 하는 고니 군의회의에서는 아무 해당 없으니까 각 지역별로 해당되는 부서에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 반문하는 식으로 그 군의원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분에게 건의도 하고 또한 이것을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주민을 외면한 채 그걸로 자기 의원직을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자제가 되었고 또한 이 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무인묘지를 공고하여 묘지를 파 헤쳤습니다. 묘지가 48기가 있었는데 46기가 무연묘, 주인없는 묘가 있어서 공고를 하고 그 지역의 원쌍정리 2명의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무인묘를 무차별 파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54~5살 먹은 사람과 60살 먹은 두분을 선정했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저도 쌈터인데 한 50년동안 세상 사는데요 76년, 77년, 78년 3년동안에 46명이라는 사람이 죽어 가지고 묘지를 썼다고 하는데 그 간에 질병도 없었고 괴질병도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때 한꺼번에 죽은 일도 없고 묘지를 쓴일도 없었는데 자기 편의상 그것을 묘지를 파헤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2일날은 불법 산림훼손을 60편 가량 했습니다. 그 산림훼손을 할 때는 산림과장이 우리 주민들과 누차 대화를 한 결과 산림훼손 허가를 내는데 유공측에서 묘지와 15미터 거리를 두고 법적으로 아무 하자없는 지역만 골라 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내는데 안 낼 수가 없다 그런 부대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의가 있을 때는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부대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주게 됐다 그런 얘기를 우리 주민앞에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간 부대조건이고 뭐고 우리 주민들이 절대 반대하는데 허가는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허가를 안 내주면 징계나 공직생활을 그만 둬야 되니까 애기보러 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 줘야 한다 유공측에서 절차상 법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지 않냐 그 대신 부대조건을 걸어 가지고 허가를 내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 산 가운데에다 동그랗게 묘지나 법적으로 규제 없는 쪽으로만 골라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게 됐습니다. 아마 지적도에 산림훼손허가중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허가를 내가지고 허가가 나오기전에 불법 벌목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 주민이 지나가다가 톱질하는 소리를 듣고 저한테 찾아와서 지금 나무를 베고 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해서 우리 주민 몇사람과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두사람이 전기톱으로 벌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 이거 우리 주민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무슨 허가 사항도 없는데 어떤일로 해서 벌목로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유공측에서 군산 저유기지 이과장이라는 사람이 시켜서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한번 여기와 답사해서 벌목하게 되면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가려 봤더니 주민들이 반대하고 프랑카드 내걸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벌목을 하면 허가증 사본이라도 해가지고 와야 우리가 주민들에게 다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분이 뭐라고 하는 고니 군산 이과장이라는 사람이 그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지고 처리 할 테니까 걱정말고 가서 베라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간 우리는 그런 일도 없고 허가 난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베지 마시오. 그리고 나와서 바로 군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물론 산림과에다 신고를 했고 그랬더니 바로 처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30분인가 1시간정도 있다가 유공측에서 차가 여러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다가 가 가지고 저는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니까 유공본사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 저유기지가 설치되려면 현지 답사와 계획을 세워야 해서 둘러보러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걸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주민은 이 지역에 저유기지가 설치되면 생존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과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는 고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도 1차적으로 허가도 했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하고 한참 말다툼을 한 다음에 그 분이 벌목한 사항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로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불법으로 벌목을 한 것을 제지라든가 주민의 연락이라든가 모든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8월 22일전에 우리가 조치를 한게 없기 때문에 군청에다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사 조사를 착수하게 된것입니다. 군청 산림과에서 누가 어떻게 벌목을 했으며 무엇을 했는가 신고를 했는가 안했는가 그런 것을 그 때부터 조사했는데 그것이 유공측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그런일이 없다 벌목한 일도 없고 시킨일도 없다 그리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강력히 하니까 군수께서 부대조건의 불이행이다 해서 허가를 작년도 9월 1일날 취소 했습니다. 그래서 박병식 군수님께서 우리가 집회를 9월 5일날 강력히 했습니다. 한 5~600명이 가서 주민들이 시위를 했는데요. 거기서 군수님이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산림훼손은 부대 불이행으로 취소하며 절대적으로 주민의 동의없이는 허가를 내 줄 수 없다 주민앞에 약속을 틀림 없이 했습니다. 우리가 비디오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신문기자도 오시고 다 이렇게 해서 들었는데 그 후로 허가가 취소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10월달에 다시 유공측에서 행정심판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공에서 승소를 해서 산림훼손을 부하를 시켰습니다. 산림훼손 심판을 해서 10월달에 승소를 해서 부하를 했는데 우리 주민들은 11월달에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11월달에 행정에서 유공에서 행정심판해 가지고 취소한 것이 다시 허가가 됐다 그 때부터 우리는 다시 행정적으로 군청을 찾아 갔습니다. 찾아 갔는데 그 때 박병식 군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고 다음에 이동기군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동기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훼손 불법으로 해서 허가 취소 한것을 그 이유와 새로운 군수님이기 때문에 찾아 뵙고 우리 입장을 알리기 위해서 면담요청을 하여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을 쭉 군수님께 말씀드리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민의 어려움은 잘 알겠다 지역 발전이라든가 또한 공해 지가 하락 그리고 반경 1km내는 피해지역이다. 그리고 주민의 절대적 동의 없이는 나도 허가를 불허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간의 산림과나 산업과나 개발계획 직원들에게 말씀하시기는 최소한도 50미터는 규제해야 할 것이다. 위험물이기 때문에 50미터까지는 규제하는데 주민들하고 300미터, 350미터, 150미터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에는 피해가 없지 않느냐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군수님이 반경 1km는 피해지역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도 기획국장으로 있을 때 93년도에 유공측에서 와가지고 전라북도에 저유기지를 신설해야 겠는데 기획국장께서 좋은 지역이 있으면 알선해 주십시요. 그렇게 청탁이 들어 왔답니다. 그래서 이동기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는 마땅한 자리가 없습니다. 저유기지 신설할 만한 자리가 없고 충청도나 저쪽 산악지구로 한 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했다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주민들은 지금 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에서는 50미터도 피해가 없다는데 지역대표장님께서 반경 1km라고 하는 것은 우리 쌍정리 입석 그 주변에 있는 농경지, 온천개발지구까지 완전히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게 강력히 항의도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자기 직책상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지전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은 농지 위원들이 두번씩이나 부결시켰는데 1만입방미터는 도지사가 농지전용허가 결재권자다 그래 가지고 농지위원들은 참고사항이지 도시사가 허가권자지 농지위원들은 개의치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지사를 면담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우리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투쟁해 온 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생존권인 달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 주십시요 도지사님에게 건의했는데 도지사님도 법을 지키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세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어떤 하자나 이상이 있을 때는 주민의 편이 되어서 도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저유기지 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와 서울 아현동 폭발사건, 광주 폭발사건 그런 천재지변과 인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시설을 잘 한다고 해도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가가 없는 산악지구라든가 농지가 없는 피해지역으로 옮겨 주시면 합니다. 이렇게 건의하고 도지사님께서도 그것을 세밀히 검토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제 선거때까지는 보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분들이 임기가 끝날 무렵 4월 17일께 농지전용허가를 내주고 자리를 비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우리가 도지사님께서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도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한 21개마을 600명정도가 가서 전주천 고수부지에서 팔달로로 해서 관통로로 해서 도청까지 강력히 우리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에서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고 지역주민 아주머니들이 얼굴에 화상도 입고 병원도 가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일개 개인을 두둔하는 식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들으로서 뼈아픈 일이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훼손만이 아니라 도지사가 농지전용 허가를 내 준 동기는 이렇게 됐고 일단 산림훼손에 5월 8일자로 이동기군수, 고명수 부군수 있을때 떠나는 날 2차로 내줬다는 것은 자기가 이 지역을 떠나면서 주민이 어떻든 관계없이 허가를 내주고 갔다는 것은 주민 입장으로서 앞에서 시민을 대표로 하는 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못되는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어려움이 많을 줄 믿습니다. 주민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자기가 이 행정을 떠난다고 해서 마지막날 산림훼손이나 허가를 내주고 떠난다는 것은 자기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군민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두서없는 말 지난 일지 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다른것이 아니고 분묘건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하는데요. 분묘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인후증명서란이 있는데 거기에 온재덕씨인가요? 정창영씨하고 이순회씨하고 온재덕씨 3명이 현재 내용에는 매장 년도가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확인서를 써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위원이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니까 76년도에 19기, 77년도에 11기, 78년도에 10기, 79년도에 6기 해가지고 한 4년간에 40여구가 이쪽으로 매장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현 참고인이 말씀하시기에는 그 때 당시에 괴질이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사망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창영씨라는 사람이 쌍정리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유공하고 어떤 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이외에 온재덕씨 이러한 분들이 혹시유공과 어떤 관련이 있어 가지고 자기의 도장을 찍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은 지역에 계시는 참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정창영씨는 유공에서 매수한 땅 주인이 되겠습니다.

정창영씨가 결국에는 땅을 매도한 사람이 되네요?

송기현 그렇죠. 그리고 온재덕이나 이순희씨는 정창영씨와 친밀한 관계로 한 동네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 분들을 선택해서 인후증명에서 보증을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주변에 우리 쌍정리 입석부락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 산하고. 그 사정을 우리 부락사람이 더 잘 알뿐만아니라 그것을 인후보증을 선다면 옛날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나 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데

그러면 현재 이장님 같은 경우는 현거주지 쌍정리에서 지금까지 사신지 몇년이나 되셨습니까?

송기현 50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장님은 그 때 76년부터 79년까지의 상황을 나름대로 잘 아시고 계시겠구만요.

송기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 당시에 괴질이나 그런것은 없었습니까?

송기현 그 때 우리 지역에는 가까운 삼례에도 병원이 있고 그래서 괴질이나 그런것은 절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아까 이상열 위원이 말이죠 저유지의 주변에 만에 하나 공해없이 아주 좋은 그런 공장이 들어선다고 보면 어떠한지 저는 그러거든요. 대 재벌에서 인허가를 낸다 모든 것은 아마 이 관계는 저희들도 법조문을 보고 상당히 어떠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닌가 많이 보고 했는데 결론에 가서 모든 하자없이 한다고 보면 어느때 인가는 민주사회에서 막는다고만 해서 되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느때인가는 이것이 합의적으로 이전을 하든가 뭐 하든가 결론이 도출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좋은 공해도 없고 이런 저유지 주변에 그런 공장이 들어서고 또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물고기를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아무 공해없는 지장이 없는 거시기를 하겠다 하는 걸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사탕발림이 될지 어떤지 모르지만 누가 그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러는데 저도 그 전에 촌에도 많이 살고 보면은 진정서에 대대손손 주민생활의 터전으로 살수있도록 한다는데 사실 주로 보면 송기현 이장님께서 주로 강성 발언도 많이 하시고 모든 내용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어느땐가는 좋은 그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많은 무공해적인 이런 것이 생기면 생활권이라든가 재산권 모든것이 말하자면 하락이 되고 모든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것이 완벽히 갖춰지고 그런다고 보면 그때 가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작정이십니까? 그 얘기 한번 듣고 싶네요. 제일로 내용을 보면 송기현씨가 주로 많이 나오거든요.

송기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 일을 보고 있으니까 대책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따로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내가 가깝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것을 유공측에서 대화를 하기위해 내게 전화를 하고 나를 자꾸 말하자면 유공측에서 이끌어 갈라고 즉 말하자면 꼬실라고 매수하는 작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많이 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공장부지 선정에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부지는 지금 춘포면장님에 의해서 군산 변영복소장과 우리 주민위원 5~6분하고 유공군산저유소장 변영복이하 2명이 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중에 우리 입장을 충분히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에 유공저유기지가 설치된다면 생존권, 생활권, 공해 아까와 같이 오탄가스 같은 것이 나왔을 때는 농작물의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될 수 없겠다. 그런데 이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유기지 시설지에서 3미터이내는 공공시설이나 모든 주택이나 모든것을 허가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쇼 개인집 촌집도 담장만 하나넘어도 3미터가 넘는데 이런 위험물인 기름탱크가 들어서는 데 어떻게 3미터이내에 그런 공공시설이나 주택을 지을수 있습니까? 당신들 주민을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산 저유소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자기 직원이 말한 것은 잘못됐다 사과하면서 저유탱크가 직경이 16미터나 20미터 된다면 한 탱크에 직경이 20미터 된다면 20미터 떨어져서도 공공시설이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저유기지를 시설한다면 거기다 사원아파트라든가 또한 유공대표이사 조규황사장 별장이라도 지으면 우리가 마음놓고 아무런 규제없이 또 공해 없이 살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다 그렇게 한 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러면 너희들이 무공해로서 공장을 한 번 지어보라 위치도 좋고 장사하기에도 좋은 위치라면 이 지역 발전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잠깐만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너무나 장황하게 하니까 알아듣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또박 또박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결의서라고 해가지고 주민대표들이 한 자료에 의하면 1995년 1월 23일 16시경에 춘포 면사무소에서 면장님 입회화에 유공측에 변영복 군산 저유소장 지역주민 대표와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내용중에는 지역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무공해 공장을 선 설치해서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와 고용창출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저유소 설치하면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으로 적어져 있는데 그래 가지고 1995년 1월 26일날 유공측으로부터 공장 유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송기현 그래서 대화중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만 해주셔봐요. 95년 1월 23일 16시경에 면장님하고 유공측 변영복 군산 저유소장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김이진 위원님 말씀이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 결과가 95년 1월 26일 유공측에서 나온 이야기가 쉽게 말하면 주민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답변이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유공저유소 예정 기지와 직면한 곳에 제2부지를 확보하여 생산성있고 공해없는 공장으로 1,000명이상 고용창출로 지역주민의 생계를 도와주는 공장을 선 설치하라 이 내용을 주민들이 결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저유기지가 들어와도 주민으로서는 받겠다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에는 변영복 군산 저유소장하고 면장님 입회하에서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시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셔봐요.

송기현 그래서 그 날 대화중에 3일후에 본사에 연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3일후에 면행정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공사를 유치하겠다. 일단적으로 반응이 한다는 얘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과 회의를 해가지고 결의서를 해서 유공측과, 각 도지사, 군수님 이하 각 기관에 전부 보내드렸습니다. 이틀후에 받아봤는지 안 받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2~3일후에 이렇게 왔습니다. 공장 유치를 선정하는데 타당성 조사하는데 5년이 걸리고 공장을 1,0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장을 지으려면 1조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은 너무 부당하다. 할수 없다. 다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이 그냥 무산됐습니다. 우리는 결의서를 내서 띄웠는데 그전에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타당성이 5년이 걸리고 돈이 엄청나게 1조원이 들으니까 못하겠다.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이 해보겠다 해놓고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편의상 주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일단 허락하고 다음에 주민들이 강요하면 아 이거 안되겠다 이런 거짓으로 일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은 그 말씀 아니겠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차후에 그 자체를 타당성이 없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미명하에서 약속을 파기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유공측에서

송기현 그렇죠. 일단 주민의 의사가 들어오면 하겠다 들어보니까 타당성 조사하니까 5년이상 거리고 돈이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못하겠다 그런 얘기로 끝맺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리경찰서에 말이죠 5월 26일날 업무방해죄로 몇분이 고발되어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현 유공측에서 말하자면 불법으로 자기땅에다 텐트를 쳤으니까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책위원들 3분, 대책위원이 13명입니다. 대책위원들과 저와 서동석이라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 3분만 꼬집어서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출석 요구서를 3번이상 보내면 자연적으로 기소중지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원장 서정인씨와 서동석씨는 3번을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저는 그간에 출석요구서를 한 번도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소중지라고 해서 여보쇼 나는 한번도 당신들이 진술서를 요구한적도 없고 출석요구서를 보낸일이 없는데 왜 나는 기소중지를 했습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받은일이 없다. 근거를 대라. 받은 일이 없는데 왜 기소중지냐?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기소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응하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기현씨 수고하셨습니다.

송기현 감사합니다.

두분 바쁘신데에도 불구하시고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실 말씀은 계속해서 위원들 접촉하시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일정인 특고압선 송전선로 변경청원건을 청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 회 )

김용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특위 위원장님 이하 여러 특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저희 주민들의 조그마한 민의를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난번 제가 함라 신목리 특고압선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한30분간 특위가 구성되는 첫날 충분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때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거의 참여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에게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씨께서 지금 설명말씀에 대한 질의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아울러서 필요한 자료가 있어 자료를 요청한다면 저에게 특고압선 송전선로에 대한 자료는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거기에 필요한 관계되는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번에 저희 특위가 구성이 되는 첫날에 참고인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억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나마 핵심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신목 웅포 입전 송천 마을을 가로 지르는 고압선 철탑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한 공사였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누려야 할 헌법에 보장된 행복의 권리를 빼앗기고 또한 전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까지도 무시 당했다는데 대해서 반감이 있고요 두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신목리 소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관이 수려하고 저는 목사입니다만은 풍수지리에 의하면 거기는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들이 와서 명당자리를 찾는 그런 자리이고 또한 문화재가 산재해 있는 그런 지역이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위주의 공사를 몇번에 걸쳐서 주민들 몰래 시행하려고 할 때 1차, 2차 주민들이 공사를 중단해 주시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공사를 해 줄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것 까지도 무시하고 밤 철야 작업까지 하면서 농지정리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밤 늦게까지 허리까지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모 한포기라도 더 심기위해서 힘들이고 있는 그런 주민들이 밤잠을 못자게 까지 해가면서 공사를 강행했다는데 대해서 그래서 밤 10시에 주민들이 올라가서 그 분들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위주의 공사를 중지해주십사 그런 의미있고 세번째는 주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공사를 일단은 중지해 주시고 마을 주민들과 충분한 협상과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해주실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런것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생계를 위협하는 공사는 마을 뒷산에 한 제가 알기로는 40만 그루 밤나무가 있습니다. 밤나무가 있는데 가을만 되면 전 주민이 한 160여명 되는 주민들이 그밤을 가지고 두달동안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주민의 생계에 굉장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앞으로 문제가 있고 또한 고사리 산나물 특수한 문제들도 있고 또한 마을 집 위로 지나가기 때문에 피해 사항이 예상됩니다. 그런것은 전자파에 의한 피해사항입니다.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 가축등에 대한 대단한 피해가 우려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땅값, 집값 이런 모든것들이 침해된다. 그리고 주민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서 그 분들에게 요청을 했던 건데 무시를 당하고 지금까지 심지어는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공사를 강행하고 두더지 작전으로 그러다가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철탑공사를 한다고 도망가고 그래서 급기야는 그걸로 인해서 폭행사건까지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제가 2시에 여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언에 대한 질의 응답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검찰의 소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갑니다. 그래서 폭행사건까지 마을사람들이 폭행 당하고 저는 시끄러워서 나가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폭행 당하고 목사의 스타일이 다 구겨졌죠. 그런일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 산하에서 특별히 지방자치 산하에서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다 저희들이 청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대충 이러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리고 그걸 충분한 대화를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님비현상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시장님까지 그런 이야기를 한 걸 기사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 했던 것은 우리는 마을에 못 지나가게 하면 그것은 지역 이기주의다 그러나 마을 뒷산은 국유지도 있고 거기는 산수도 없고 우리 마을 앞쪽은 산수도 많고 또한 국유지도 있고 다 사유지고 그런데 왜 구태여 그런 어려운 난관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산림훼손 허가도 다 받은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산림훼손 허가가 다 받지 않았습니다. 시장님도 나중에는 산림훼손허가 다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가 구해와 가지고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말을 못하시더만요. 그래서 산림훼손 문제 산림훼손은 제가 알기로 한 1,300여평 이렇게 허가를 받은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만평이죠. 그리고 나무도 오리목나무, 소나무 비롯해서 355그루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거에 10배이상의 나무가 훼손됐다 특별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제시대때부터 자라온 소나무를 다 베어 버려 가지고 정말 다행히 올해 장마철이 그렇게 심하게 지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만은 산을 다 파헤쳐가지고 천재지변에 의한 주민들의 생계까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면들 여러가지의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구룡목 설록차 자생굴락지 같은 경우는 동양 최대의 굴락지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위도상 최고도의 위치한 자생 굴락지인데 철탑공사하면서 그 최대의 자생굴락지까지도 다 파괴시켜버린 그런 예도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문화재에 대한 이런 여러가지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막아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이고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제가 엇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르켜 주십쇼라는 시장님의 이야기에 제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경기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철탑공사가 이미 세워져 갖고 수년이 지난후에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니까 거기서 시에서 50%, 한전에서 50% 해가지고 30억 공사를 시외곽으로 옮기는 그런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세워진 것도 옮기는데 세워지지 않은 이것을 왜 설계변경을 못하느냐 각도상 이야기하고 여러가지 이야기하는데 그건 하나의 말장난이고 그리고 충분히 각도를 꺾어서 간 송전선로의 예도 얼마든지 함라 지역만 봐도 논 가운데로 지나가는데도 각도가 꺾여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다 좁혀오고 우리 마을만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다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훼손이 대규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견해를 갖고 계시는데 저희가 현재 계획서에 보게 되면 현지 방문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구체적으로 현장을 저희들한테 안내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용우 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주 위원입니다. 현재 한전측에서 이설을 했었을 때 우려를 하는 것들이 현지에 있는 민원의 대상인 철탑 몇개를 이설을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철탑도 이설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한다고 하는데.

김용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몇가지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이 이유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한전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설을 할려고 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전측이 왜 이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철탑을 이설한다면 한 몇개 정도 이설을 하면 이설이 가능한지 그리고 철탑을 이설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는지 그리고 이설되는 곳에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러한 협조를 주민들이 이설을 하기로 한전측에서 결정을 하면 협조해주실수 있는지 이상 질문 말씀 드렸습니다.

김용우 감사합니다. 다른 민원의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그분들의 하나의 말은 피해나가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신목, 웅포, 입전, 송천 마을까지 다 반대가 일어 났었습니다. 그러데 지난번 내용 증명 사건을 통해서 웅포, 입전, 송천 마을은 이미 협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목리 저희 마을만이 협상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왜 이전을 몇개를 이전해야 되느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마을을 지나가는 송전선로 철탑이 4개인데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3개는 하나는 기소만 해놓고 그 다음 두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소양관쪽에 그쪽이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세워진 것 그것만 5개, 6개 그런게 우리 마을것 까지 안세워진 것 빼고 2개 정도만 이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비용 문제는 하나의 3억이야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이야기 하는지 3억이니까 3 x 4 = 12 12억이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얼마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억 이야기를 하고 세워진 경우에는 저쪽에 소머리산 광양면 지곡리 같은 경우는 7억이야기를 하고 있더만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 때 이전할 때 협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해주기로 하고 다른 부지 매입까지도 협조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역 이용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부지 협조하는것 그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신경쓰고 싶지 않고 왜냐하면 역이용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이용하느냐 하면 7억드는데 한 사람은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1억 줄테니까 허가 안 해준다 해라 한전측에서 얼마든지 회유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우리가 협조하는데도 협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7억보다 1억이 나으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협조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유지니까 국유지로 가라 이거에요. 다음에 왜 이전을 안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헤게모니겠죠, 기업의 절대적인 목적이 이윤추구니까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설계변경하는데도 돈이 조금 안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이 거대하면 충분히 자기들도 고려를 할 건데 마을이 그렇게 거대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시하는 경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시고 설명하시는 분이 메모를 하셔야 되니까 질의 내용이 여러가지일때는 1문1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니까 입석 마을하고 신포마을은 한전측하고 협상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협상이 된 주된 내용이 있을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선공사를 중지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 이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 사유지를 사용하지말고 쉽게 말하면 마을 뒷쪽 국유지를 사용하라는 내용은 저도 들었는데 그외에 다른 주민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시장님하고 주민과의 면담한 내용중에서 7월 19일날이까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면담내용이 한전에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하고 설계변경등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시장이 말씀을 하신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후에 그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세가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송천같은 경우는 협상이 어떻게 됐느냐? 시골사람들은 참 순진합니다. 순진한 것이 내용 증명이 처음에 왔을 때 아까 유공저유기지 춘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대표들에게 12일간 일을 못한 것 1억 4,600만원의 내용 증명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습적으로 그들이 하는짓이고 그전에 저희들이 한전 감독과 시청관계자들과 김복현씨가 중재하에 저희들이 여기에 왔을 대 선로 변경을 상신하겠다. 그리고 당분간 공사를 중지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러갔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회신도 없고 설계변경하는 경우 상신해서 거기에 대한 회답도 없고 그 다음에 시청관계자들이 있는데서 우리는 못 믿으니까 각서를 쓰라니까 자기 전화번호랑 자기 이름이랑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전화하십시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안하겠다고 하고 그뒤로 공사를 서너번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불신이 쌓여왔고 협상관계는 내용증명 그래서 그때 제가 대표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대표아닌 대표가 되어 버렸어요. 중재를 하다가. 그래서 시청관계자들하고 총무과장님이 저에게 이름을 물어보길래 이름을 가르쳐줬더니 저에게 그 다음날 내용증명이 왔어요. 저는 대표가 아닌데 내용증명이 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신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하고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들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공갈죄로 고발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저에게 회유가 몇번 왔어요. 중재자들을 요청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사님 언제까지 이 교회에 계실겁니까? 교회를 지어 준다든가 또는 복지관을 지어 준다든가 회유가 왔지만 제가 거절을 해 버렸어요. 거절을 해 버렸고 그 다음에 1억 4,600만원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놀래는 거예요. 순진하니까 그래서 저에게 다와요.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들에게 해명을 받겠습다. 그래 가지고 송천같은 경우는 그 때 몇몇이 회유되기 시작하면서 협상이 됐어요. 협상이 된게 마을 공익사업을 길을 넓혀준다. 모종을 지어준다 이런 어떠한 걸로 협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것도 필요없다 공갈까지 쳤으니까 필요없다 절대적으로 마을 뒷산으로 옮겨라 그렇게 요구가 됐고 해서 그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저에 대한 명예. 그러니까 저에게 사과를 하겠다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사과를 하겠다 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요. 마을 주민 전체가 있는 데서 마을 대표들까지 그래서 쌍용 현장소장 한준희소장이 와서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대한 1억 4,600만원에 대한 추후 어떠한 것도 묻지 않겠다 그리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리고나서 그가 요청하기를 대책위원장이신 장순영 마을 대표에게 대화를 통해서 공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거기에 목사님도 좀 저희들이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십시요. 그 전에 두번정도 와서 제가 만나드리고 충분히 그들의 입장도 마을에 설명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에게 중재를 요청한다면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섰어요. 중재를 서려고 했는데 2,3일 있다가 대화를 통해서 이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쌍용측에서 그렇게 한준희 소장이 이야기 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보낸 것 아니다 했지만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이 발송이 됐으니가 사과를 해라해서 사과를 했어요 각서를 쓰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2,3일 후에 하기로 했는데 그 2,3일후에 공사가 또 시작되요. 철탑하나 또 세워놨어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지고 이야기 하고 내려오니까 거기서 폭언을 하고 한 20명 데리고 와서 폭언을 하게 됐어요. 사택에 있다 목사가 시끄러우니까 안나갈수가 없었죠. 후문으로 나가다가 제가 폭행을 당한 사건까지 일어 나서 지금 고소를 했죠. 요구 사항은 마을 뒤로 이전해 주세요. 그리고 7월 19일 진행되었는데 시장님과 면담후에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마을 출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짝 사랑을 해왔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했었는데 결론적으로 여기도 다 민주당 위원님이시만 우리 마을에서 100%나왔으니까. 그리고 함라 지역에서 93.6%정도 나왔어요. 공산당이나 그런게 나오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분 이야기가 나는 아직 시정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고 저는 지금도 이해할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나는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시장님이 권한이 없다 이거에요. 시장님이 권한이 없으면 뭘라고 시장님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아르켜 달라고 그래서 구리시 예를 들어주고 그다음에 군산시 시장님 예를 들어주고 여러가지 예를 들어주면서 중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 뭐 가서 싹싹 빌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뒤로 아무 연락도 없어요.

목사님! 여기 위원들이 전부다 민주당 위원들은 아닙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자료입수라든가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기 유해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해가 있다. 고압선밑에 백혈병 암 발생률이 높다 이런 자료들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환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혹시 조사된것 없나요?

김용우 제가 외국같은 경우와 국내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가 충분히 있어서요. 목사님이 안하셔도 좋겠는데 국내에 이렇게 유해 전자파로 인한 실제 병을 앓고 있는 직접 당사자가 혹시 확인된 사람있느냐고요?

김용우 예. 있죠.

그러십니까? 그 프로필을 좀 주실 수 있어요?

김용우 그 분이 누구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구체적인것은 몰라도 이름같은 거 몇분은 제가 자료에 의해서 얘기할수있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그 근거로 인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 자료좀 주시고 가시죠.

산림훼손이 몇만평이라고 했는데 그게 진입로 부터 시작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몇만평하고 수목조사한것이고 서류적으로 나온 것이 있어요?

김용우 예 355그루입니다.

아니 허가낸 범위말고 훼손된.

김용우 몇그루라고는 저희들이 헤아려보지 않아서 모르고요. 그 훼손된 부위를 보면 대충 짐작이 됩니다.

짐작으로죠?

김용우 예.

1만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마 될거에요.

김용우 아마 환경영향평가도 시민단체에서 하는 환경영향 평가가 아니고 하나의 형식적인 환경영향 평가는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하기 위한

김이진 위원입니다. 목사님 말씀중에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충분한 협의라고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긴지 몇 말씀 간략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김용우 제가 협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중재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고요.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든지 공익사업이라고 저는 생각 됩니다. 유공 저유기지도 공익사업이고 우리 송전선로도 국가 기간산업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나라사랑하는 마음은 누가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안아도 안아야 될 문제인데 왜 옛날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을 강요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고, 지금의 시대는 옛날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얼마 안되니까 충분히 서로 의견을 수렴했다면 얼마든지 저는 조율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임피같은 경우는 변전소 서면서 마을이 크다 보니까 조율이 됐어요. 공청회도 하고 자기들 얘기로는 그래요. 그래 갖고 돌아서 가기로 해 갖고 돌아 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민원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작은 마을이라고 소수의 무리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거 우습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거죠. 작은 마을이니 그런 의미에서 협의사항이 이루어졌다면 서로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구체적인 어떠한 것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각개격파까지 하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대화의 창구가 있으니까 대표성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해라. 구체적인걸 갖고 이사람 저사람 오지말고 이야기를 해라 이거예요. 대화해 가지고 안 될게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목숨 살리지 않겠어요? 민주주의가 대화를 통한 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도 대화를 통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오늘날 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드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시공업체 인부들하고 마을 주민 실력행사로 목사님도 폭행을 당했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당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제가 하도 아침에 마을 주민들이 올라 와 갖고 공사를 몰래 하니까 한준희 소장이 각서쓰고 공사를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겠다고 저에게 중재까지 요청한 그 다음, 다음날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방송하니까 올라 와 갖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온 마을 80노인, 70노인 다 올라 와 갖고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니 거기서 한 20명 젊은 사람들이 와갖고 부모와 같은 사람들한테 폭언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택 창문이 마을회관하고 붙어 있습니다. 길 하나 사이입니다. 그래서 다들려요. 그래서 해도 너무 한다 싶어서 제가 후문으로 나가는데 거기 공사과장 김민호씨가 예전에 저하고 한준희 소장하고 두번정도 저에게 중재를 요청하러 온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중재 이야기를 전했고 또한 그들에게도 이 쪽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전에 또 중간에 최수옹씨라는 사람을 넣어서 회유를 하고 그랬을 때 회유를 안들어 주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저를 보자마자 사진사를 한명 대동을 했더만요. 저를 딱 찍으면서 자기들이 준비하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젊은 목사니까 자동적으로 작용과 반작용이 있겠지 싶어서 내가 때리면 맞았으니까 나도 홀랑할지 알았던 모양이예요. 그러나 성직자는 다르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대는게 성직자죠. 그래서 어째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했더니 멱살을 잡고 가슴을 두번 세게 쳤어요. 그리고 나서 멱살까지 잡혀 가지고 내가 이렇게 들렸으니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왜 목사님을 때리느냐고 그 때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어떤 약점을 잡고 공사를 강행하려고. 그랬더니 마침 젊은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 때 모심기 한창이라서 군인들 데리러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하고 노약자들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끌려다니니까 우리 주민 한 분이 차라리 나를 때려라 이녀석아. 나를 때리라고 중간이 끼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 사진 다 찍어 가지고 고발해서 오늘 제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3주 입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틀후에 방패막이로 맞고소를 했더만요. 주민과 목사가 자기를 때렸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우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윤기씨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전에 앞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윤기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함라면 소룡마을 이장 임윤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특위까지 조성을 해서 이 어려운 일에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세한 이야기는 우리 목사님이 전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30여년동안 마을을 지켜오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어느날 갑자기 물론 이 국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협조해야 하고 전라북도 발전 사항이라면 저도 백번이고 협조할 용의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탑이 지나감으로써 이렇게 위압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못세우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뒤로 옮겨 주십사하는 그런 정도의 주민 의견이었지 오늘날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 질지는 우리는 절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부락민들은 다른대화가 아닙니다. 목사님 얘기대로 그렇게 넘겨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니까 저는 여기서 더 자세한 얘기는 안할랍니다. 우리 시 특위에서 이것을 잘 조사를 하셔서 확실히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이걸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우리 주민의 어려움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 말씀 드리고 제말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 소룡마을에 대한 역사성이나 문화유적지로서의 가치 보존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느정도나 알고 계신가 한 번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번 해 보시죠.

임윤기 그것은 제가 마을을 지켜오면서 옛날 어른들한테 듣고 역사를 보면 백제 문화권이 우리 뒷산 남병상 뒤에 입적리 마을에서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래산성이라고 어래산이 그 전 옛날이 임금이 다녀간 자리다 그리고 저쪽으로 조금 가면 장수마을이라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넓적한 바위에가 직접 뺨을 잰 장소가 있어요. 그런것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러한 문화권을 아직까지도 그러한 문화권을 정부에서 모른채 하고 우리가 발굴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런것이 발굴이 되면 우리도 그 지역의 문화권의 마을이 아니냐 그런것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까지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남병산이라는 데는 제가 옛날에 듣기로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름이 남병산이라는 이름이 없답니다. 그리고 중국에가 남병산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남병산에 가보면 그 옛날 싸움한 성터, 돌로 싼 성토도 있고 그러한 흔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발굴이 못되어서 제가 새마을로 해가지고 그 남병산에 그러한 기점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 발굴도 해볼려고 했었고 거기에 좋은 공원도 조성해 보려고 했었으나 큰 힘이 못 미쳐가지고 그런 발굴을 못했습니다. 대충 우리 마을의 문화권이 그렇게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장님으로서 그 지역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묻고 싶은 것이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관계 요로에 진정을 해보신적은 없는지요?

임윤기 그것은 제가 진정을 해 본적이 �昇諮�. 거기까지 우리가 크게 못 미쳤고 이것이 서면서 부터 알게 되어 가지고 여러 부처에 제가 말씀은 드렸죠. 그러나 이것이 결국 이렇게 됨으로서 그 때 당시에는 시하고 합치지 않았을 경우에 군청에 가서는 많이 자문을 들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미치지를 못했고 그렇게 진정서를 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비공식적으로 접촉은 했어도 공식적인 서류화로 인한 어떤 진정이나 주민의 뜻을 이야기 해본적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임윤기 그렇죠.

비공식적으로 이장님 혼자가서 물어보거나 이런적은 있는데 그렇죠.

임윤기 행정관서에 진정을 내 본 적이 없고 이번에 즉 말하자면 이 시의회로 한건 냈고 중앙부처에 한건 냈고 도로 냈고 해서 세건은 부락 주민의 결의에 의해서 낸것이죠. 제가 단독으로 낸 건 없고.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윤기 회신은 여기 시의회에서 한 군데만 왔습니다. 시의회에서 한 군데만 회신이 저한테 왔는데 이 사건은 이 시에서 관여할 사건이 아니니까 저 중앙부처로 의뢰를 하십사 하는 내용이 왔고 이 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내용을 냈을 경우에는 벌과금을 물리고 또 법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니까 이러한 청원서는 잘 알아서 내십사 하는 회신만 저한테 왔더라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의사일정에 한전이라든가 통상산업부 같은데를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자료가 있으시면 그러한 진정을 한 것에 대한 회신이 있으면 좀 갖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질문을 하고 싶어도 그런 뭐가 없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상세히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본위원한테라도 좀 갖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임윤기 예. 그건 자료는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온 자료는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말은 제가 우리 마을 주민이나 우리 위원 똑같이 공유해야 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 참고로 드리는데요. 소룡굴이라는 지명 자체로 봐서 제가 생각한 견해로는 고을이라는 말은 원래 부족국가 이전에 사용했던 지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웅포 일대의 지명들이 진소나 궁뜰이나 이런 지명들로 봐 가지고는 우리 역사적으로 봐서 삼한시대 이전의 문화지역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그 지역민의 아마추어 역사가들에 의해서 제가 많이 들은 경향이 있고 또 학술적으로는 문헌상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웅포에 고적지 그만큼 우리 그 기록이 안된것은 우리 역사가 그 만큼 왜곡됐고 모든 역사 유물이 사장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거기에서 입증이 된다고 생각을 할적에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린 역사학자들도 없고 문헌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때는 그 역사 유적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백제문화의 발상지일 뿐만아니라 우리 한국 문화 유적의 발상지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일 이것이 대대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소룡굴 고압 철탑을 번지내에 이전이라든지 또한 어래산성 뒤쪽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문화유적적인 측면에서 볼때는 맞지 않는 마을 사람들 입장이고 본위원의 입장이라면 대대적인 이전계획이 새로 설계가 만들어져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현지 답사를 갈적에 충분히 마을에 어른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좀 협조를 해서 문화유적까지 답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주십사하는 그런 참고 발언을 제가 드립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좀 아직 모든 행정이나 이번에 조사가 미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런 문화가 조금이라고 밝혀질수 있다면은 한가지라도 밝혀질수 있다면 엄청난 소룡굴 고압 철탑 반대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엄청난 어떤 역사에 대한 발견을 했다고 이번 일을 통해서 그런 소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임윤기 그것은 반드시 오시면 제가 다 모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 목사님 그리고 임윤기씨 두분 바쁘신 데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2. 청원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의 건 맨위로

내용을 질문하기 전에 팀장님께서 대표성이나 결정권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유원희 제가 아까 질문했던 생존권에 관한 문제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볼때는 주민들하고 마찰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상호의 이해부족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제가 아까 생존권 문제 그걸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없는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모든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에 관한 문제 전체를 우리가 규합 해서 생존권의 파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조사해서 그 어떤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과 심도있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 해결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합리적 윤리적 또한 생존적 입장에서 조사 계획한걸 가지고 학자나 주민들이나 지역 관리들과 같이 공동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으로 따를 수 있는 그런 회사 입장이 혹시 있습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좀 실정법의 범위안에서 일을 하게 되다면은 지금 한국사에서 아직까지는 거의 실정법의 범위안에서는 주민 보호법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거의 없기때문에 거의가 가진자의 기득권적인 측면에서 모든 권한과 행정 절차들이 이루어졌기때문에 실정법 가지고는 주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정법에 범위안에서 모든것을 하겠다 그말씀은 저는 이렇게 알아듣고 싶습니다. 좀더 합리적으로, 가능하면 타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노력하겠다. 그렇습니까?

바로 답변을 바라십니까?

답변이 필요없죠.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 회 )

나재창 위원입니다. 지금 송유관 지선이 말이죠 지선이 완공이 돼있습니까? 도면을 보게되면은 삼례에서 금마쪽으로 나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완공이 돼있는 겁니까?

없어요. 이쪽 보다도 더 없죠.

너무 멀다는 것은 수치적인 거리로서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10km는 안되고 4km도 다 안될거에요. 제가 거기를 잘 알아요.

영구기록으로 보존으로 남으니까 자신없는 말은 하지마시고 피상적인 말씀을 자꾸하시면 오해 소지도 있고 검토가 제대로 안된것을 검토가 제대로 된것으로 과대포장 될 수도 있으니까.

오인수 입니다. 팀장님께서 입석마을을 제외한 인근 3개 마을과 면담을 했으며 저유소 건설에 협조키로 하였으며 농성 및 공사방해에 참가안함 이렇게 했고 95년 7월 13일 유공 민원해결 담당용역팀장을 통하여 95년 5월 9일 공사착공후 거의 매일 주민들에 대해 설득 및 협상을 요구했으며 약 135세대가 거주하는 쌍정리 마을등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농성을 해지 하였으나 오로지 50세대가 거주하는 쌍정리 입석마을 주민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50세대가 아니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1개 마을 입석마을만 70세대가 된다는데 거기도 20%가 안된다는 얘기요. 입석마을도 주민들이 20%도 환영을 않는다는 얘기요 그러면 반대하는 인원이 50세대가 아니라 더 많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지금 135세대가 거주하는 4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50세대만 반대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50세대가 넘는다는 얘깁니다. 어제 거기 갔을적에 200명이 왔었다라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이 50세대만 반대를 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팀장님께서 뭔가를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거와 비슷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복이 될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황성근 위원님도 말씀을 한 것 처럼 팀장님은 유공의 대표성을 확실히 가지고 나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문하냐면은 제가 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유관수씨라고 만난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팀장이라고 하면서 저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실질적으로 팀장이 누군지 우리 주민도 모르고 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분이 유공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이나 의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유원희 팀장님은 전주 저유소 건설팀에 합류를 한지가 언제부터 입니까?

직원도 아니면서 대표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그분이 유공의 대표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유공직원들과는 사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춘포가 지역구 입니다. 아무래도 유공측 직원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유관수씨를 만났는데 그 분이 그런 말씀을 하길래 제가 나름대로 그분과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자체는 쉽게 말하자면은 일종의 유공을 사칭한 그런 문제가 되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유공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유원희 팀장이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현재 유공측에서는 지역 주민들과 부단한 노력을 대화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유원희 팀장님께서 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러시는구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에 시장님실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유공대표하고 시장님 중재하에서 주민대표들하고 회동을 한번 하자라는 안건이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통해가지고 유공에 연락을 취할라고 하는 찰나에 유공측에서 어떤 인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주민대표와 현재 대화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회동을 안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현재 유공과 주민대표간에 대화 아니면 서로간에 상호 협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그런게 있었습니까?

도장도 받아놓고 친구에 친구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말씀을 저도 이해를 합니다. 물론 회사측에서야 그렇게 말할 수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바라볼때는 회사측과는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빠진것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사업규모량이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2만 2000바렐이 이렇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설계 평면도를 봤거든요. 거기 보니까 32만 2000바렐 정도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약 10만 바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왜 사업계획서에는 22만 2000 바렐로 되어 있는데 설계된 평면도에는 32만 2000바렐로 나와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 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유류계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슬럽 오일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이거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역 주민이 대화에 잘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 집행방해죄로 고소를 해놓고 그리고 공사 지체 보상금을 5억 이상을 요구를 해놓고 대화하자 이러면 주민들이 대화를 할 의욕이나 이런게 생기겠습니까? 대화를 할려면 이 두가지 모두를 철회를 하시고 대화를 시도를 할려고 했어야지 주민들한테만 책임을 전가시키지 마십시요. 그리고 또한가지 환경영향평가제라는거 이게 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분명히 하시고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지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반드시 거쳤습니까?

지역 주민이 원할때는 제가 조문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원하면 일간지 신문에 1주일 이전에 공고를 하고 며칠 이상 알려서 이런 내용이 있던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논조를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대로 현재대로 가면 공사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시는 분야도 있는거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유원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유공저유기지 시공업체인 선경건설 소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 소장님 시간의 제약은 없습니다만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태 소장 안녕하십니까? 우선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 특위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으로 뵙지말고 정정당당히 인사했어야 되는데 그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경주식회사 전주 이전사무소장 박선태입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는 지금 종합건설업체 랭킹 12위의 기록되고 있는 대형회사입니다. 이번 사업은 저희들이 때에 따라서는 어떤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정식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이번 저유사업은 규모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유공과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했던 것입니다. 유공에서 지난 4월 17일과 18일 익산시가 되기전에 익산군청으로부터 농지전용및 산림훼손을 받은 바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바로 이어서 4월 24일날 현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것은 참고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계약을 한 다음에 5월 9일날 정식으로 춘포면 쌍정리 산14-2번지에다가 저희들이 공사에 의해서 말뚝을 박은 바 있습니다. 이튿날 작업을 시작할려고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4,50명씩 몰려 와가지고 탱크에 올라가고 말뚝을 박지 못하게 장비를 뺏고 욕설을 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거죠. 당시에 저희들은 이런 일이 있을라고도 생각을 안했고 모든것이 순조롭게 갈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게되면 허가가 난 이후에는 특별하게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이런 농성이라거나 이런것을 거의 본 기억이 없습니다. 유공과 15,6년 같이 일하다보니까 이런 유사한 공사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인천같은 경우는 인천 저유소에서 13km 배관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는 물론이고 일반 상가 일반 주택 공공단체 이런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것들을 사전에 시에서 허가를 해줄때 그것을 협의를 받아와라 그러면은 그 동의를 받고 협상을 하는 동안 2,3년은 족히 걸릴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사업이다 보니까 빨리 일이 진행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나서 허가를 해주겠다 이런 조항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지자체가 정착이 되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허가가 나고 공사를 시작을 해가면서 주민들과의 어떤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나중에 합의를 하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공기내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대부분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적인 특성이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거기가 일반 주거단지에서 나중에 준공업 단지로 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가가 올라가고 상당히 주민들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생활에 더 우위에 있는 이런 입장까지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공사를 착공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봉착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대화를 적극 기피하고 아주 창구를 닫아버리고 한건 아니였습니다. 주민 대표 15명께서 저희들하고 협상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아까도 모든 조건을 사업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 유공과 주민들하고 협상을 않고 있다는 자체는 외적으로만 표출만 안될 뿐이지 지금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세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한달 반이 지나가지고 물론 작년 4월 24일날 부터 현재까지 30여 차례 주민대표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고 간단한 설명도 가졌고 그 분들 모셔가지고 유사한 저유소까지도 다녀온 이러한 사항이였습니다. 이것을 뭐냐면은 큰 기업체에서 왠만하면 빨리 가능하면 주민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할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중에 대표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의사보다는 무조건 이자리에서 나가달라는게 그분들의 말씀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전혀 대화가 안됐고 지금도 그런 대화가 계속 일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문제를 유공의 팀장이 다 말씀 드렸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민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도 저희들은 주민이 협상테이블에 나오셔가지고 같이 어떤 협상을 하므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빨리 공사를 제기할수 있는 이런 분위가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여직껏 저희가 공사를 십수년간하면서 주민들을 고소를 하고 공사방해가처분 신청하고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에요. 주로 대화와 설득으로 먼저 일을 해왔습니다. 주민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락 시설이라든지 또 복지문제쪽으로 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쌍방간에 어떤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분들 자체가 생존권의 문제 지가의 하락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하신 모든 자료에는 일방적으로 유공과 skc가 전혀 대화의 의사가 없고 오로지 법적 대응과 행정적인 절차만 밟고 있다고 이런 사항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얼마전에 제가 들은 얘깁니다. 현재 전주 저유소에는 일반유류만 있고 가스류는 없습니다. 10만 바렐정도의 이런건 지을 수가 없습니다. 3만 바렐 탱크가 제일 큽니다. 그것도 LPG가 아니고 부탄가스에요. 저희들의 기술로서 가장 크게 지을수 있는 것은 1만 5000, 2만정도의 LPG 짓게 되어있고 이것은 완전히 공업단지 준공업단지내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라든가 대구주유소를 보게되면은 주로 어떤 공단내에 들어가도 가스탱크는 전혀 없습니다. 일반 유류입니다. 옛날에 저장소 거기서 가스폭발로 인해가지고 우리 부지내에 있는 저유소도 가스가 있어가지고 폭발을 우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주민 모 분한테 자세한 설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는 가스는 없고 저유라든가 무슨 매일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름 휘발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건설회사 소장으로서 여러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 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오죽하면은 어떤 주민을 고소를 하겠습니까? 지금 고소라는 것 자체를 사실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저희들을 만나가지고 저희들을 이해를 해주고 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그 고소도 취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마침 저유지 문제가 상정이 돼가지고 특위문제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챙피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깊히 굽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특위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 주셔가지고 중간에 역할을 해주셨으면 더이상 바람이 없을것 같애요. 뭐 이상 소장으로서 더이상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은 간곡히 부탁하는데 이 문제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깊히 좀 판단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 아까 팀장님이 설명해가지고 더이상 말씀드릴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견해는 오죽하면 고소를 하셨겠느냐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좀 박기주 위원이 강력히 주장한 바인데 취소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박선태 소장 우선 고소를 취소한다는 자체가 말이죠. 제가 이것을 하지말았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왜 이렇게 됐냐면 제가 고소를 한 이후에 사실은 익산 경찰서에서 다 아시겠지만 세번에 걸쳐가지고 대표위원 3분입니다. 그분들을 익산경찰서에 출두하라고 출두요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도 출석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건 더이상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실거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번 경찰서에서 12,3명이 입석마을의 모 대표집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을 저희들이 연행을 못하고 경찰이죠. 연행을 못하고 새벽에 오히려 반대로 감금 당하고 나온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이르렀기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죠. 우리 경찰서에서 세분중에 한분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어떤 진술이라도 받았으면은 저희들은 그 이상 바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 자체가 어떤 개개인의 감정이 있고 무슨 재산권이 개입돼가지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결국 모든 일이 원인이 민원이다 보니까 경찰에서도 마음대로 공권력을 행사 못하는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렀는데

권영 위원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렸는데요. 이게 입으로만 원하는 거냐 마음으로 원하는 거냐를 실험을 해본거에요.

박선태 소장 마음으로 깊숙히 원하는 거에요.

마음으로 깊숙히 원한다면 고소취하는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분들한테 벌을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것 같은데

박선태 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진실로 정유공장 설치에 대한 대화를 그렇게 절실히 요구한다면 이런것 정도는 취하를 하므로서 진실로 대화의 창구가 개설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가능하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선태 소장 1년 반동안 이 일을 끌어왔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그 분들을 고소하게 된겁니다. 당초부터 지금까지 1년 반동안 끌어 왔었으면 작년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이것을 아까 본부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릴게 있는데요. 지금 대화를 통하면은 공사는 성립이 될거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생각은 이분들이 거기에 대화고 뭐고간에 여기는 안된다. 우리한테는 청원이 그런 청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견해의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화를 해볼려고 그러면 극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소고발 건이라도 취하를 하면서 좀 나와주십시요 하는 것이 진실로 대화를 원하는 자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건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검토를 하시는게 여러분야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선태 소장 반대로 질문하는게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말이죠. 만약에 그 세분들을 고소를 취하를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제 판단은 더 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오히려 방법론 자체가 고소까지 해놓고 왜 합의를 할려고 하느냐, 풀어주고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럴것 같았으면 저희도 고소 안했죠. 오히려 그분들 세분만 없으면은 저희들은 확신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시다면은 12명까지 몰고 가서 법적 처리를 못했던 사항인데 공권력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의도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고소 취하도 안하고 실질적으로 대화에 안나와준다 하면서, 나를 고소를 해가지고 형무소에 넣겠다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소장님 같으면 하겠습니까? 나를 고소를 해가지고 법적인 법에 쌍방간에 해결을 못해서 법에 해결해 주십시요한 그런 입장에 있는 상대하고 대화가 되겠는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겠습니까?

박선태 소장 위원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상식적으로 그사람들 나올리가 없어요.

박선태 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전부다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그중에 대표가 있으면은 7,80%는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저희 사업에 동조도하고 있다는걸 이점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그런 바이죠.

7,80%가 동조한다는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도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보고를 제대로 안받고 있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잘못된 보고가 올라오는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장님도 계속 7,80% 주민들은 반대를 않는다 그런 이야기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20% 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 자체를 소장님이나 팀장님이 직접적으로 그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지않았을 것 같고 그 지역에 있는 유공측의 일을 돌봐주는 주민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분들한테 잘못된 보고가 올라온게 아니겠느냐 쉽게 말하면 오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지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어본거에요.

박선태 소장 아까도 그 말씀 하셨는데 저도 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위원의 질문은 고소를 취하하냐 안하냐 이거보다는 대화를 위해서는 취하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절을 하신걸로 이해를 합니다. 취하를 할려고 했다면 고소를 애시당초 안했다 이런 이야기이시니까 알았습니다.

박선태 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업계가 말이죠. 법적 대응을 한 일은 없었던 일입니다. 당초부터 이런 방법까지 가지말았어야 하는데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 심정을 위원님께서는 깊이 양해해 주십시요. 앞으로 고소를 취하했다고 가정을 할때에 그 이후에 더 반대를 해가지고 더 이상 보이코트할때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라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중상모략하는건 아니지만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에요. 아까도 동복리 이장하고 쌍정리 대표가 싸인을 하신 모양인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사항이라면 고소를 취하하고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이있잖습니까? 모든것을 취하하더라도 그분들은 자기들 갈길을 간다는게 제가 예상하는 바입니다.

제가 판단할때는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한거나 지체 보상금 5억 6000만원을 주민들한테 요구를 한 내용이나 목적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맞습니까?

박선태 소장 목적이라면?

목적은 쌍정리 입석에다가 저유소를 짓는 목적하에서 주민들을 제동시켜 놓을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석에다가 저유소를 짓게만 해준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저유소를 입석에다 짓기 위해서 제동을 걸었다는 얘기에요.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박선태 소장 우리는 당연히 계약을 해가지고 허가가 난 상황에서

어차피 제 이야기나 소장님 이야기나 내용은 같은 얘기에요. 입석에다 선경건설 차원에서 유공 차원에서는 저유소를 지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업무방해죄로 고발을 했고 세명한테, 그 다음에 보상금 5억 6000 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갑니다. 어차피 이야기를 한김에 내역서를 보고 싶은데요. 95년 4월 17일날 산림훼손 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월 30일까지 달포정도에 5억 6000이라는 보상금이 나와야 하느냐 그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유공에서 저유기지를 입석에다 짓기위한 사전 포석으로 본다 이거에요. 소장님뜻은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다면은 문제는 하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민들이 동복리로 가라는 거나 우리 선경건설에서 입석으로 가고자 하는거나 똑같은 얘기에요. 평행선에 있기때문에 쉽게 말하면 회사 차원에서도 추호도 양보할 의향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한테 백기를 들으라는 얘기고

박선태 소장 아니죠. 주민들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된다면

쉽게 말하면 어떤 조건을 준다면 조건에 따라서 하되 목적은 입석에다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표현상의,미안 하지만, 저도 말꼬리를 잡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경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입석에 경찰서 형사계 11명 내지 12명이 분명히 왔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오 이야기가 현장에 관련이 된 사람들 쉽게 말해서 경찰이 아닌 사람들이 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우리 경찰이라는 말씀을 쓰니까 같이 오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같이 안오셨습니까?

박선태 소장 저는 광주에 있었고요. 표현이 잘못된 모양인데요. 정정하겠습니다. 익산경찰서에서 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사들이 쉽게 말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된 세분을 연행을 할려고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경건설의 요원중에서 같이 나간 사람은 없습니까?

박선태 소장 없습니다.

몰론 가지않아야 하고 갈 일이 없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장주위에서 본 선경건설 직원이라는 사람들을 봤다는 주민이 있기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께서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라는 말씀은 그쪽측의 사정을 얘기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물음도 되는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었을때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박선태 소장 결국 위원장님이나 시위원님께 오히려 반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이 그런 입장이면 오히려 올바른 판단을 위원님들께서 내려주시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진 위원입니다. 두분이 나오셔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답변해 주신것 같은데 사실은 현재 청원인들이 뒤에 나와계시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의원이 38명입니다만은 우리가 차출 돼서 여기에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시 공사부지 선정하고 뭐하면 2,3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방해가처분 신청 이걸 선행적으로 먼저 취소를 하시고 다시 주민과 대화를 하고 다시 한다는 그런 성의를 갖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적극 고려를 해보십시요.

박선태 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공사가처분 신청을 취하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시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를 부탁 올리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선태 소장 감사합니다.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련 부서의 출장을 위해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는 8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