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순 의원 발언

지금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의 여성회관과 도 여성회관은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91년도에 시·군에 여성회관을 건축하게 된 동기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사회의 여성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또 여성들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시·군 여성회관을 건립하게 됐습니다. 현재 도 여성회관이 ’68년도에 건립돼서 거의 도 전체의 저소득층의 기술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양프로그램을 죽 했는데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현재 시·군 여성회관에서 다 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여성회관에서는 그 지역의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교양프로그램과 또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보급 또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건전한 의례문화를 정착시키는 지역 여성의 전반적인 복지를 구현하는 역할증대를 하도록 하고 도 여성회관은 이러한 사업보다는 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도 여성회관은 시·군에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고 시·군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여성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보면은 충북이 시·군에 여성회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인구들이 참여해서 여성프로그램을 하고 또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시급한데 지금 잘되는 지역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술보급이라든가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을 함양해서 수입하고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자원봉사 활동을 센터를 통해서 지역 사회 복지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가 예식장을 이용해서 건전한 예식문화 정착시키는 이러한 부분은 시·군에서 담당할 부분이고 도 여성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전문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우리 사회교육에 일관성을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충북의 맥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숙박인원은 200명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용은 우리가 강당을 해서 한 300명정도 세미나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우리 전통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역할을 하도록 숙박시설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일 숙박 인원이 200명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3박 4일도 갈 수 있고 하루에 들어오는 수용 인원이 200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당이 저희들 현재 300명 들어갈 수 있는 시설로 하는데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지마는 현재 시·군에서 웬만한 교육을 한다든가 또 우리 도민교육원이라든가 각종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성 전문교육 기관으로 이렇게 방대한 것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에는 수혜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도에서 무료로 시켜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수강받는 사람들이 내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대한 시설보다는 그러한 것을 여러 부문에서 감안을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시설 이런 것 하는데 참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 겨연사업은 사실 실시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 노인회에 노인 인구를 보면은 약 11만 5,00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독거노인,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이 약 4,238명이 되는데 이중에서 시설에 보호되신 분이 약 590명이 됩니다. 현재 약 3,648명 중에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가 도움을 해줘야지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으신 분을 조사하니까 약 천여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천여 분에 대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세탁도 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반찬도 만들어 주고 또는 기타 민원사항이 있으면 처리해 주는 이런 봉사활동을 전개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 결연사업은 현재 아까 제가 보고드린 데도 있습니다마는 70세 이상 거택자활 대상자는 현재 노령수당이 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80세 이상의 거택대상자는 거기에 플러스 3만원을 해서 한달에 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상 노인들의 노령수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갖고도 많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이 노인을 잘 위하는 이러한 도로서 특수사업을 벌여서 우리 노인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결연사업인데 현재 25%를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독지가들이 상당히 협조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요식행위보다는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도록 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재가 봉사사업 하는 사람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노인문제는 꼭 어려운 계층만이 아 닙니다마는 저소득층 어려운 계층에는 사회적인 관심을 제고해 줘서 그 분들이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인문제들이 살아가는데 식사하는데 이런 불편보다는 소외감을 해소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큰 부담 없이 많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까지 전체 대상노인의 결연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소년소녀가장들의 결연사업은 지금 100% 다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문제에 그렇게 우리가 역점으로 하고 또 이것은 어느 행정부에서 재정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도민들이 같이 고민하고 참여해 줄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더 하시죠.

공립·법인시설은 정부지원시설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교사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고 민간보육시설에는, 정부지원시설에는 시설 운영하는데 교사 인건비가 나가고 또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국고지원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별로 지원과 아동별 지원이 다 지원되는 것이 정부지원 시설이고 민간보육 시설은 아동별 지원만 되는 겁니다. 민간이 운영하면서, 저소득 아동이나 법정 영세민에 대해서 보육료가 그런 아동이 민간시설에 가서 보육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동별만 지원이 되는 시설을 이렇게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 시설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보육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설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 보육시설이 ’91년도에 우리 영육아법이 제정돼서 인제 이것이 상당히 확충이 되다 보니까 4년제 아동과나 보육학과를 나온 인력 갖고는 보육교사가 수적으로 굉장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영육아보육법이 제정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단기 코스로 보육교사 양성훈련원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건국대학 충주캠퍼스에서 훈련원을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간 100명, 야간 100명 해서 1년에 200명씩 1년 코스로 약 1,000시간 수료를 해서 여기에 수료를 하면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딴 사람은 가정보육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에는 대개 800시간하고 실습하고 1,000시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취업창구 차원에서 상당히 좋고 그래서 현재 충북대학은 지금 한 3년째, 건국대는 올해 시설인가가 나갔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은 홍보를 통해서 그런 데도 모집할 때 내놓지만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지면 누구나 연령의 제한 없이 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년 과정 수료를 하시면 가정보육 또는 그러한 시설의 보육교사로서도 갈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 주위에 그런 분이 있으시면 많이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참여를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정보육은 자기 집에서 몇 명 보육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 우리 가정복지과에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인원이 한 15명까지도 16명까지 되는데 그럴 기회는 보육교사를 쓰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육시설에는 2세 미만의 영아들은 이렇게 가정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여가활동에 또는 자기 수입하고도 연관되는 이런 부분에 지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인가시설이 우리 도내에 약 9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서 가정보육을 하시는 분이, 그런 데 수료를 하셔서 자격증만 따시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자격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에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