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의회사무처소 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저희 간부가 경질되었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먼저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병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처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제가 도인사 발령에 따라서 의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현안이 있을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가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면에서 적극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어 의회에서 관련조례가 심사도중에 유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여 제출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기 전에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4대 에 지급되던 회의수당(종전일비)과 회의 비, 기타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회의 출석여비와 년간 260만원씩 지급되던 의정활동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5대에는 월정액으로 지급케 된 의정활 동비 1인당 월 60만원과 비회기중 활동여비, 해외연수경비에 대하여 기준 소요액만을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정수 증원분 추가 소요액과 신설된 월정액 의정활동비를 증액하였으나 의회 출석여비와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은 부득히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서는 지침외의 경비로 계상돼 있었던 비회기중 의정활동비와 해외연 수비를 감액해서 지침상의 과목으로 이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 예산에 대하여는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직원의 직책급 기준단가인상에 따른 추가예산과 필수소요예산인 의정백서 발간이라던지 지방자치 법규집 추록제작, 그리고 의장전용 차량 확보, 의원회관에 에어컨 시설을 위한 예산등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 의회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456만 3천원이 감액이 된 37억 3,343만원으로 조정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의 순서에 따라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즉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은 2억 2,323만 1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49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방자치법규집의 제작과 또한 추록 발간에 소요된 부족예산 200만원을 증액했고 의사운영의 주민의견 수렴에 소요되는 여비로써 207만 4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같이 의정활동비 편성기준에 따라 의원정수에 소요될 총액 13억 3,070만 1천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5대의회에 들어 의원님들의 정수가 6분이 증원되셨기 때문에 회기시의 회의관련 경비인 회의비로 960만원을 증액하였고 회의수당도 역시 6분의 2,880만원을 증액하였고 출석여비는 5대의회에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집행하고 남 은 잔액 2억 1,523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기타 부대경비는 증원의 6분 소요액 3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에 년간 1인당 260만원씩 계상되어 4대의회에서 1인당 130만원을 이미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6,7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월 60만원씩 지원되는 의정활동비 6개월분 2억 8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정활동여비는 하반기중 비회기중 의원님들의 활동여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했고, 해외연수비로 의원 1인당 400만원씩 정원의 1/3인 19분의 7,7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의정운영항목에 있는 해외연수비 및 비회기중 의정활동비는 의정공통운영 항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상했기때문에 그 비목 집행잔액 2억 7,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기관운영 예산은 20억 6,680만 2천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6,828만 8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4대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1천만원이 당초에 계상되었으나 이것을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증액요구했고 의장차량 구입에 따른 보험료와 차량에 설치한 카폰 등록비로 101만 9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73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의장전용차량 구입비 2,785만 6천원과 차량용 카폰구입비 90만원 그리고 의원회관 에어컨 구입비로 15평형 6대분 948만원과 25평형 5대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은 1억 1,269만 6천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747만 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의정운영 보좌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활동 여비로 207만 4천원과 의정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18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비중 월정액 직책급 인상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사무처예산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보좌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연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대의회 개원된 이후에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문제는 아마 오늘 처음으로 심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질의하실 내용들이 들어있을 걸로 봅니다. 충분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아직 안했는데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혹시라도 올라온 부분이 있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다 보고를 해주어야 되는데 여기에 자료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적어도 그러한 관계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항을 갖다가 없다, 있다, 그 이야기를 좀 해주어야 됩니다.

어차피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충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지고 고민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전국시도가 의원들에 대한 예우문제가지고 는 한목소리로 지금 단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시도 집행부에서 금번 추경에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해보셨는지.

예, 해봤습니다.

어떻게 돼있습니까?

참고로 제가 어저께 저희 당무자로 하여금 각 시도에 한번 지금 현재 관련조례의 개폐가, 개정이 어떻게 됐고 또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아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집약이 됐으니까 이해도 하고 승복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투쟁목표가 있을 때에 우리 전라북도의회가 보다 좀 색깔있게 결연하게 나오자 하는 것은 저 자신도 대폭 찬성을 합니다. 다만 그 투쟁 방법론에 있어서 꼭 그래야 되느냐, 하는 소수의견으로써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컨데 우리가 오늘 이자리에서 삭감을 시키고, 아까도 그런 의문제기를 했었는데, 금년도 회계년도말 이내에 추경에라도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켜서 하지않으면 지금 우리 위원들에 대한 쥐꼬리만한 예우 그 자체 예산이 날라가버리는 겁니까, 살아는 있는 겁니까?

그것은요. 이건 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할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시고 그후에 나중에 연 말에라도 연말이내에만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은 최종예산에 정리해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회계년도 이내에 추경에서 부활을 시켜가지고 조례도 제정해서 뒷받침을 한다면 그것이 사는 것이지만 만일에 조례 뒷받침도 되지않고 했을 때에는 집행이 안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여러사람이 모이면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 자체를 큰것으로 생각할 의원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어떤 투쟁목표를 정했을 때에 그런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원칙론에는 저도 찬성합니다. 누구보다도 저는 큰걸 원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그런 결과가 왔을 때에 불평하는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좀 심사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다수의 의견으로 했으니까 다시 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의정활동비 부분말고 사무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처음으로 사무처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기때문에 조금 파악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부분도 같이 질의를 해주셔서 우리 의회 사무처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폭넓은 인지를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방자치법 법규집 발간이 도서실에 비치해놓고 저희들이 수시로 가서 보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의원들에게 배부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님들에 관련된 지방자치관련 법규집 을 저희가 의회사무처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각종 법규라던지 의회규칙 이라던지, 위원회 규정이라던지, 위원회 조례라던지 각종 관련된 법규가 1년이면 몇차례씩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시로 개정된 내용을 유인해 가지고 가재를 해야 이게 살아있는 법령집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새로 의회에 진출하신 의원님들의 몫으로도 다시 박아야 되고, 또 추록을 발간해야 되 기 때문에 1년에 한 2번씩 이걸 추록발간을 하게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에어컨 구입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의원회관을 이용할려고 해도 현재 이 여름철에 굉장히 따뜻해서 사실 이용이 불가능한대요. 그것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날씨도 변화를 가져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더워서 사무실 이용이 참 어려워요.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은요, 바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더니 의원님들이 거기와서 업무를 보시기에는 너무나 더웁고 불편하시다는걸 느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전국 운영위원장 회의때에 전국 운영위원장들께서 저희 의원회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자기들도 빨리 의원회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아직 에어컨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에어컨이 구입하기가 성수기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장께서도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에어컨을 구입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87페이지, 해외연수비 400만원 곱하기 58명 1/3으로 나와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400만원씩이라고 하는 돈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놓았는데, 그런데 1/3이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사실은 중앙에서 종래에는 일정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임기중에 한번씩1년에 1/3씩 해가지고 3년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는 한번정도 가시도록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됐습니다. 기한도 10일이내로 이렇게 돼있고 그래서 10일정도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실려면 10일이내로 할려면 구라파라던지 상당히 많이 돌으시더라도 한400만원정도 기준이 계상이 되면은 의원님들이 큰불편없이 다녀오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58명의 1/3인 19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19분에 대해서 1인당 400만원 기준해서 이렇게 7,7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인 1회만 갈 수 있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공식적인 연수 명목으로는 3년에 1번정도 의원님들이 가시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연수명목외에 또 무슨 가는 명목 있습니까?

예, 그러한 것은 특수한 상황들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번 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연수명목으로는 그렇고 혹시 특수한 어떤 의회대표로 해서 참석을 하신다던지 국제적인 어떤 행사에 간다던지, 지금 자매결연이 해외하고 우리가 많이 돼있습니다. 자매결연 행사에 의회대표로서 가신다던지 하는 경우는 이것은 연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적으로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 기정예산가지고 금년 연내에 몇 분정도는 가실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기정예산가지고 가능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당초의 예산에 한 2천만원 앞으로중국 강소성이라던지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련해서 국제협력에 따른 업무추진해서 한 2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2백 만원이 집행되고 현재 1,800만원이 남아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원들이 현지를 가서 시찰도하고. . .

시찰도 하고 토론회도 참석하고 선진자치도 같은 것을 보고. . .

그래서 이제 견문을 넓혀와서 우리 의정활동에 크게 반영하고자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이런 계획이라던지 또 현지의 내용을 알아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뒤에 의정활동비, 해외연수비가책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물론 일률적으로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400만원 더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400만원이 덜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은 융통성있게 떼어 맞출 수 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위원님들이 구상하시고 방향을 제시하면 저희 사무처에서 뒷받침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방문지역이라든지 또 연수목적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보좌해서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나누어서 가야하는 이런점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꼭 가야된다고 하는 가서 무엇을 얻어와야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가야한다고 하는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있단 말이에요, 400만원, 그리고 1/3 딱 이렇게 기준을. 이러한 점이 결과적으로 오해가 되지않고 순수한 해외연수를 통해서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예산의 운용이 될 수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금방 우리 고영자 위원님께서 에어컨 문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에어컨을 놓는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놓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에 놓아졌어야 되는데 여름이 다 갔단 말이에요. 물론 내년을 생각해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948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내년 여름 한 7월까지 기다릴려면 지금부터 약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미리 설치해 놓고 또 사장을 시킬 수 있는, 948 만원 사장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 .

2,248만원입니다.

2,248만원을 사전에 집행을 해서 사용도 안할텐데 미리 설치를 한다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해도 될텐데 지금 미리 놓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앞장을 서서 혈세를 비축하고 또 이자수입이라도 받아들이는 이러한 위원들이 되어야지. 내년 여름을 대비해 가지고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의원회관이 개원이 되었는데, 금년 연초에 본예산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에어콘 설치를 했어야 맞습니다만 모든 집기의 구입이라던가 이러한 것은 또 사전에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품구입에 정수승인을 맡아야 되고 또 그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보니까 사실상 금년 여름에 사전 설치하지 못한 것을 퍽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냉방기기가 성수기에는 이것이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값이 또 비싸고 또 우리가 희망하는 수량을 적기에 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지금 설치를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안되면 또 기왕에 정수 승인 맡은 것을 내년도에 다시 맡아야 하고 또 이런 여러가지 행정 절차상 복잡한 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금년도에 활용 못한 데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번에 계상을 해주셔서 금년 하반기라도 빨리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이. . . 또 내년도에 가면 값이 오를 우려도 있고 또 적시에 이걸 구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면도 좀 고려해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성수기가 되면은 값도 올라가고 구입하기도 어려워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고 보면은 미리 구입을 해두는 것도 좋겠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7페이지에 의정백서 현재 올라온 금액이 이게 5백만원입니까?

추가로 5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백서를 언제 발간할 계획이고 수록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당초예산 1천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는데요. 지난 4대의회 개원해서부터 4대의회 전반적인 4년간의 의원님들의 활약하신 것이라든지, 4대의회에서 통과된 각종 법령말하자면 4대의회에 전반적인 의정활동의 전체를 수록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되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천부정도 지금 박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원고라던가 이런 것을 정리해 보니까 약 1천부정 도를 박을려면 1,500만원정도 예산이 투여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왕에 계상돼있는 1천만원에다가 부족액 500만원을 이번에 더 확보해 가지고 백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지금 1천만원이 돼 있고 추경에 5백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수록내용이 4대의회 운영사항을 수록한다던지 의정활동 전반적인 것을 수록한다고 그러면 5대의회의원 특히 초선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5대의회가 출범하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의정백서를 발간해 가지고 미리 좀 살펴봄으로써 여러가지 느끼는 점이라던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4대의회가 종료된지 거의 2개월 되었지요. 그랬는데 현재까지 발간을 않고 또 1천만원을 세워놓고도 발간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와서 그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백서라면 상당히 두터운 책인데 이걸 발간을 할려면 사실상 전문편집기술이라던가 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사람, 전문가들이 해야 이게 조금 능률적으로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사무처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편집을 하 고 내용을 기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전문성의 결여라던가 이런면에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자료의 취합 정리하는 데서 다소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4대의회 종료된 즉시 발간해서 배부했으면 좋을텐데, 인적구성이라던가 그런면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조금 시일이 늦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발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얼마정도 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게 작업량이 원체 많아가지고 우리직원들, 계장을 비롯해서 2사람이 하고 있는데 적어도 연말까지나 가야지 발간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사진이라던지 개원에서부터 종료때까지의. . .

칼라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단한 분량이네요. 본위원은 의정백서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계획을 하고 편집을 해서 그야말로 의정 백서다운 의정백서를 전북도의회가 으뜸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의정백서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4대의회때에 의회신문을 제작할려고 했다가 그게 차질이 빚어져서 의회신문을 발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95년도 당초예산에 남아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항목으로 전환이 됐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사항입니다만 ' 94년도에는 일부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이걸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그게 계상이 안되었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4대의회때 의회신문을 제작해서 전라북도의회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의정활동의 내용들을 도민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출발이 되었다가 결국은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그게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5대의회는 출범부터 아주 58명 전체 도의원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의회 위상을 제고시키고 나름대로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의욕들이 강한만큼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재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점을 유념해서 차기 '96년도 사업에 는 충분히 논의가 다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95년 도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 심사조정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과여부는 떠나서 통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는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전국적인 차원에서보다도 더 좀 결연한 태도를 보이자 하는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도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여러가지 저 나름대로의 의문이 있습니다. 문제는 원칙은 동감인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은 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일인데, 꼭 이래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다른 의견이, 개의가 있습니다. 배기창 위원께서는 삭감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이의가 또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차피 속기록에도 남고 또 앞으로 서로의 책임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때에도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만 60만원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 올라온대로 통과를 시키고 그 후에 가서 우리의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는 문제는 그후에 다시 의견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대항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전 제하면서, 우리 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내 용대로 개의안에 재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 월정액 2억 88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가 있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만 개의가 또 들어와서 재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월정액 2억 880만원을 삭감을 하고 유인물 원안대로 통과하자고 하는 김창수 위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리고 배기창 위원의 개의에 의해서 의정활동비 월정액 60만원 58인 6월해서 2억 88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자고 하는 개의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과반수 미달입니다 그래서 김창수 위원이 제안한 1995년도 의회사무처 제1차 추경예산안 유인물 내용중 의정활동비 2억 880만원을 삭감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원안대로 통과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0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