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발언

109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민방위국소 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9일자로 인사발령된 저희 민방위과장 민봉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업무는 비상사태와 재난발생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1의 과제임을 명심하고 이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과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등 재난대비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어 총 9만 6천명에 대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고 유관기관 합동훈련 2회, 방재훈련 3회등 민방위훈련을 57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한반도내에 긴장상태는 아직도 완화되지 않고 각종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기상이변의 속출등을 볼때 일단 유사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등 각종 민방 위장비를 점검하는 한편 주민신고, 홍보 팜플렛을 제작 도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민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민방공대피 및 사태수습훈련은 물론 경찰청항공대 보유헬기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하고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민방위대 발전상 홍보 및 재난대처 능력배양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분야 세입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과 증감사항이 없어 계상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일반 민방위 관리비 1,799만 1천원, 민방위 시설장비 3,473만원, 비상대책사업 242만원등 총 5,5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중 헬기 인명구조 장비 및 비품구입에 3,416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따른 신문공고료 1천만원, 기타 국내여비등 경상사업비 1,098만 1천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방위 시설장비의 보강에 중점배정 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에 계상된 6,361만원입니다. 세출은 총 7억 2,200만원인데 이번에 증가된 것이 아까 민방위국장께서 설명한대로 5,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요사항을 검토해 보면 일반운영비가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과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시군별로 하던 것을 이번에 새로히 지침이 변경되어서 도단위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여기에 신문광고료가 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비증액분에 대해서는 방위병의 공익근무요원제가 신설되어서 이들에 대한 복무실태등 감독기능이 새로운 업무소요가 발생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288만원은 국장과 과장의 월정액 인상분이며 예산서 571페이지 헬기인명구조장비 3,400만원은 경찰청에 있는 헬기에 대하여 구조장비를 지원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난시 부상자에 대해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장비를 구조부에서 경찰청 헬기의 지원해 가지고 재난시에 구조장비로 씁니다. 다만 소방본부에서 재난구조에 따른 인명구조를 소방본부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소방본부와 연계해서 같이 추진했으면 하는 점이 지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항목 예산은 민방위 행정 수요를 위한 적정예산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상 민방위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 말씀하십시요?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573쪽에 있는 써치라이트를 이번에 구하게 됩니까?

예.

당초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까?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안된 것을 이번에 두셨다. 이것이 그러면 572페이지 경찰청 헬기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써치라이트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게 헬기장비에 지원되는데 포함된 것입니다.

물론 연대해서 일하는 것은 좋지요. 또 경찰청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니까 좋은 일들 하시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경찰청에 어제도 감사실에서 그리 지원했습디다. 냉장고도 하고, TV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경찰청에 꼭 이렇게 추경에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 여기는 무슨 근거명목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명목보다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소방본부에 헬리콥터가 없습니다. 최근에 사고가 나다보니까 헬리콥터가 인명구조에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분간 도 소방본부의 헬리콥터를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와 경찰청간에 협의를 해서 헬기를 구입 전까지는 경찰청 헬기를 인명구조때 쓰자, 거기까지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측의 요청으로 그걸 쓸려면 인명구조로서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건 도에서 구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인명구조장비로 넣었습니다.

어찌했던 연대는 하시겠지만 남의 물건 막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소방본부에서도 계획이 서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같이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연대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써치라이트,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한 310만원 그렇게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실태조사라고 자원조사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9회 이렇게 조사나간다고 기록이 돼있습니다. 이문제는 여러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실제적으로 내실있게 9회면 정말 9회 가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 가서 실적일지도 다 있지요?

예, 일지가 다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도 됩니까?

예.

2만 8,800원 이것이 많다는게 아니라 오히려 적지요. 적기 때문에 결국은 9회를 5회로 해가지고 이 예산이 낭비되는 수가 있거든요. 차라리 이것은 다른 특수활동비라던가 이런 것에 더 포함시켜서 사용할 지라도 이게 너무 전시행정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이게 너무 많이 나타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구입하게 되면 또 다시 지원하기 위해서 이 물품을 또 사야되겠네요.

그런데 이 물품이 써치라이트를 빼놓고는 거의다 소모품적 성격입니다. 그땐 다시 저희가 받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자산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로 됩니까, 저쪽으로 됩니까?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서로 소유부서에 관리전환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줘버리면 결국 우리것 아니지요.

저쪽에서는 우리가 구입하면 다시 관리 전환해 달라고 저희가 받아야지요.

받을 수 있어요?

원래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겠구만요, 내구연한 안에는.

예. 나머지는 거의 다 어떤 소모품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1,2년 쓸것 아니고 상당히 오래 쓸 물건 아닙니까?

예.

질의 마쳤습니다.

최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경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헬기 인명구조장비 구체적인 어떤 품목들인지 나와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줘보시겠어요? 이게 국가기관의 어떤 장비들이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도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에는 특히 그렇구요. 물론 이 품목들이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인명구조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당연히 제 판단으로는 국가보조금으로 이것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뒤따라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쭉 추경에 올라온걸 보니까 치안, 방범 또는 이런것과 관련해서 국가사무에 필요한 어떤 장비들이 또는 예산들이 우리 지방정부예산으로 많이 이렇게 소요되는 그런 현실들이 많은데, 대단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구요. 그러면 본래 지방자치의 어떤 그런 개념에 비춰보더라도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예산이 아시다시피 대단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이런걸 고려해 볼때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가지 앞으로도 논란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말고라도 다른 어떤 비슷한 항목들에 대해서 아까 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전환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것 명확하게 그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내년도에 30억원 소요가 돼가지고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구입했을 때에 과연 여기에서 보조 해주었던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리전환이 되고 또 이관이 가능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사무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하면 제일 좋습니다. 경찰청 헬기가 원래 목적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쉬워서 인명구조에 동원을 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물품관리전환이 저희가 물품을,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계과에서 그 물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품자체를 관리전환해 주었다가 그 관리전환 할 때에 바로 우리가 단서조항에 헬리콥터를 구입하면 다시 돌려달라는 걸로 해석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추우에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 논의가 계시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더 여쭤볼께요. 지금 경찰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헬기의 사용목적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예상으로는 대간첩작전이나 그런데에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헬기에는 전혀 지금, 타도도 마찬가지입니까?

전 도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명구조장비가 전혀 보유되지 않는 그런 실정에 있고 어떤 이런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각 시도에서 경찰청 헬기에 대해서 시도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보조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도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비이기 때문에 어떤 인양하는 데는 거기에다 별도 장치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좀더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하고 관련해서 신문공고료라고 나와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신문공고라는게 신문광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문광고비로. . .

단순한 광고비입니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광고하는 것입니다.

이것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그전같으면 각 시군별로 별도로 쭉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도에서 통합해서 한꺼번에 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과연 신문광고비로 1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갖다가 소요하는 것이 과연 효용성면에서 어떤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이건 검토를 좀 해야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내무부지침이기는 하지만, 신문광고비로 나가는건데 대단히 조금 예산의 효율성측면에서 조금 이건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각 도에다가 별개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무부에서 어떤 TV같은데 기획취재를 전반적으로 한다던지 하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각 도에서 이걸 담당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민방위 창설 20주년기념에 이건 도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이고 저희들도 안보차원에서 국민의 안보의식 함양이나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홍보도 하고 이래야 될 예산항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차원에서 신문광고비로 이걸 책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정부의 이러한 행태들에 대해서 사실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도차원에서는 이런 내무부지침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을 했겠습니다만 더군다나 추경예산에다 이걸 편성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위병 공익근무요원제 이게 신설로 복무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추경에 올렸는데 이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위병 공익근무요원제 신설이후에 지금 우리 도에서 행정관서요원으로 지금 사용하는 인원자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실태를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됐습니다. 맡을 데가 없어서 저희 민방위분야에서 맡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도내에 금년도에 요청을, 각 소요부서에서 전부 요청을 받습니다. 7개부서 1,078명을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729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인원은 남은기간에 입대계획에 의해서 받게 되겠는데, 주로 취정수장보호, 상수원감시, 하천감시, 공원녹지감시, 산림감시, 교통질서 계도, 과적차량단속등 주로 행정에서 어떤 단순 노무적인 일에 많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각, 저희가 애로사항이 실제 각부서에서는 소요량을 더 종류를 많이 늘려달라, 인원을 더 증가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으면 저희가 요청하는것이 12개분야 금년보다 5개분야를 더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병무청에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나중에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내려오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근무할 때는 각 구청에서 군복무와 같기 때문에 근무일지도 전부 두고 복무사항을 직접 해당기관장이 책임지게 됩니다. 저희는 다만 소요요청을 받아서 병무청하고 협의하는 관계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데는 각 기초단체에서 많이 요청이 옵니다. 그렇다는걸 보면 어떤 단순감시, 지도계도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내년도 자원수급하는 데는 법적으로 이미 시한이 넘었다고 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6월 30일 이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병무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자원배분을 하거나 수효조절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무실태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원관리를 제대로 해야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과연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관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실태조사를 하실 때에 실질적인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그점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사용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최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사업비가 242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비상대책하면은 우리가 상시에 일어날 수 있는게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쪽에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본예산에도 이게 증액된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내역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또한가지는 비상대책하면은 우리가 예기치않는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비비라던가 이런쪽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꼭 추경에 증액편성을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비상대비를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전시에 주로 하는 업무가 군사작전 지원이 제일 큽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그외에 정부기능도 유지해야 되겠지만 거의다 인적, 물적 동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동원업체가 있고 또 거기에 동원업체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술인력을 저희가 동원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어야 만이 업체에서 물자를 생산하게 되겠는데 비상대비업무에 지금 242만원 있는 것이 그런 동원업체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여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비비가 어떤 천재 재변이나 이런데에 쓰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거기에서 사용할 때 이건 경상비입니다.

그러니까요. 경상비라고 하면은 돌발상태에 대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정산적인. . .

이건 돌발상태가 났을 경우에 쓰는 돈이 아니라. . .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요, 지금 질의하는 요지가, 돌발사태에 대한 그런 예산이 아니고 동원을 하기 위한 어떤 관리비 이런 비용의 예산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지 왜 굳이 자꾸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활용을 하느냐.

본예산에 지금 당초에 저희가 이것 부족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소요액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답변들이 거의 그러한 부분이 많은데요,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적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서 편성을 한다, 물론 일응 이해가 안가는것은 아니지만 가능한한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서 진짜 불가피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삭감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서 편성이 된다면 모르지만 거의 상식화 돼있고 일반화 돼있어요. 추경이 그냥 각 부서별로 나눠먹기식의 이런 예산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점에서 저는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때에 보다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요. 한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최진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에 광고비가 1천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당연히 이건 국가예산으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부분은 삭감을 해야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질의가 끝난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의 본연의 업무가 우리가 재난시에 보호하고 아니면 전시에 인명의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여러가지 교육 이런 것이 주 업무인데 지금까지 쭉 20년이 흘러오면서 보면은 지금 20주년 기념행사의 비용도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요. 홍보에 더 많이 치중을 하고 내실을 기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할려고 그러면 국비예산을 가지고 해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용이 있다면 차라리 좀더 내실 있는 어떤 교육비용에 투자하고, 장비구입에 투자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다시피 민방위의 어떤 전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못하고 지침으로 지방에 일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가지 발전된 것이 예년같으면 각 시군별로 이런 것을 전부 했습니다. 금년만은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니까 이것도 하나의 발전된 것이라고 보시고 그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군단위에서 하던 행사를 도단위에서 총괄해서 주관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면 도의 결정입니까,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이다. 그러면 신임지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행사 주관방법이 바뀌었습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맞아요. 원래부터라고 그러면 20주년이 금년에 생긴 20주년도 아니고 작년도부터 이미 1995년은 민방위 창설 20주년이라는게 다나와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예산을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꼭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는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이 행사지침이 8월 초에 왔습니다 지침이 각 시군별로 하게 된 것을 도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저희가 8월 초에 지침이. . .

지침이 어디에서 왔다는 말씀입니까?

내무부에서 왔습니다.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하시면. . .

죄송합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 경위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며칠날 오셨지요?

제가 8월 8일날 왔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추경이 잡혔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조정은 잠시후에 일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도립사격장 이전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당해 위원으로써 우선 위원 여러분에게 이 문제는 본 위원한테 질의와 또 그 해결방안제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전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국장과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립사격장 위치선정문제는 과거의 집행부의 의사에 따라서 그리고 또 우리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여러가지 장단점등을 논의한 끝에 청웅 두봉리로 결정이 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실시설계를 한 결과 암반층이 나와서 60억원이라는 막대한 추가재원이 필요해서 그 지역은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재검토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임실군민도 청웅면민도 다시 그 자리에다가 거기에다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청웅면민들은 그 지역주민들은 그 인근지역의 땅을 매입해서 했을 경우 그 청웅면민들이 그 땅을 사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책임짓고 부지를 매입해 주겠다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있었습니다 일부 모신문에서는 이강국의 주장에 대해서 그것이 지역이기주의라는 말로 표현해서 신문에 이강국 의원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그런 보도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로 결코 지역 이기주의 차원이 아니라 지역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각을 거기에 맞추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확고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임실군민은 임실군 청웅면에다 가 사격장을 하는 것은 이미 도 집행부에서 또 도의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이미 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다른 위치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그런 문제점을 전부 확인하고 짚어본 그런 결과에 따라서 총론이 결정됐는데, 다시 이미 지정이 돼있던 두봉리 현장 그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협조를 한다고 하는 하는 토지매입과 지역선정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전폭적으로 협조한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데, 그런 임실군민의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실군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재검토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내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님의 뜻에 대해서 저도 상당한 이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많은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 그 인근이 되었던 또는 임실군 관내에 좋은 여건의 주변지역이 있다면 선정해서 추진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당시 내무국장이였고 현재는 기획관리실장인 서형락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입증가분은 약 950억원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8개월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서 결정된 그 예산을 8개월도 체 못되어서 기정예산에서 410억원이라는 돈을 의회의 양해 전혀없이 8개월전에 도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410억원이라는 예산을 집행부 자의적으로 삭감조치해 가지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불과 몇 개월전에 도의회에서 심의를 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1년도 채 못되고 불과 8개월전에 이루어 진 그 사항을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삭감조정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그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사전에 양해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삭감한 것은 도의회를 무시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무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기치 못한 사항에 도달했을 때에 경정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예를들면 국고보조가 왔을 때에 국고보조 부담금을 또 안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또 세월이 흘러감으로써 당초 계획된 사업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때에 어쩔 수 없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인데 임의로 이렇게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과 같이 여러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확정되는것이지 임의로 삭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어제부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임실군 도립사격장 쓸 재원으로 25억원을 삭감했는데 적어도 약 30억원이나 되는 그런 사업에 사업변경을 했을 때에는 그 사업변경에 대한 사업이 문제점 이 제기되었을 때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 양해내지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의 사업변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양해가 있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을 삭감해서 조정편성하는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요. 저희들 좁을 소견으로써는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동안에 그 위치가 변경된 것은 기정 사실화 하는 걸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를 변경시키고 할 때에 부지를 사고 또 설계하고 할 때에는 4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금년안에는 건물착공이 안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예산을 사장시키느니 이런 예산을 주민복지분야에 투자를 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한 것이지, 다른 저의, 나쁜 뜻이 있어가지고 이것 삭감한 것은 절대 아니다. 사전에 최소한도 당해 출신 위원 이강국 위원님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죄송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 실장! 지금 이강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25억원은 의회에서 예산안에 편성 당신들이 해서 보냈기에 심의해서 보낸 것입니다, 승인했고. 또 자산취득까지 승인을 해주었어요. 이 부분이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 이걸 설명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당초부터 나쁘니까 이전시키는 것은 전제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서 실장! 답변은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방금 사회복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복지기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이따 답변 하세요. 이강국 위원, 계속하세요.

위원장,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요령있게 하지 못해서 위원장한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삭감도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의회의 충분한 이해와 승인을 받아서 앞으로 처리하는 그런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 또한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또 간담회에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25억원이라는 사격장시설 예산액을 삭감하는데 실무 사업추진부서인 실무과장 그리고 또 실무국장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부서의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25억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해서 재조정 편성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실장, 답변바랍니다.

2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편성할 당시 저는 내무국장이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협의를 받아 본 일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생각할 때에는 추경재원도 없고 또 사장되는 예산을 우리가 사장만 시킬 것이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뜻으로 아마 삭감을 시킨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산부 생각도 제 생각하고 같은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금년에 착공이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년에 착공하면 될테니까 금년에 집행 안될테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자 하는 뜻에서 삭감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임 기획관리실장인 김철규 정무부지사한테 묻고 해야할 사안입니다만 정무부지사께서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앞으로는 예산편성 주무책임자인 기획실장께서는 앞으로는 이와같은 방향으로 예산을 자의적으로 예산편성 부서의 의사만 가지고 삭감 증액 이런 조정은, 또 그것이 우리 의회와도 연관된 그런 사항을 예산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처리를 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사례는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운용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5억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해서 그예산을 살리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사격장 사업비 삭감문제에 대해서 물의를 야기시킨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삭감한 동기는 사격장 건립을 않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좁은 소견으로 예산을 어떻게던지 유용하게 활용하자는 뜻에서 삭감을 시킨 것이에요. 사격장을 건립할 의지가 없어서 삭감한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어제, 오늘 흥분되시고 하는 상황으로 봐서 또 당해 지역주민들의 갈망이 또 있고 해서, 우리가 사격장은 반드시 건립한다는 그런 의지표명으로 해가지고 25억 전체를 우리가 현재 살릴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금년에 예산집행이 어려운 것이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절충안으로 15억만 삭감을 하고 10억은 계상을 해놓는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요구랄까요,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신 바 집행부의 의사가 분명코 기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또 예산도 편성을 했고 또 집행부 의사가 임실지역을 떠난 다른 지역으로의 검토를 그래서 임실군민의 자존심에 걸리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임실지역에다가 사격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내무국장께서 밝혔고 또 그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사격장과 관련되어서 또 그 사격장 예산 25억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본 위원은 내무국장 또 기획관리실장의 의지가 집행부의 의지고 또 결코 우리 의회의 의사에 반하는 그런 뜻이 아니였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동안 우리 임실지역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장시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시간을 허비해 드린점 우리위원장님 및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제가 문제요구를 제기했고 제가 양해했던 그러한 부분에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이강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의회분위기가 4대의회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통과시켰던 예산들이 대폭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물론 도의 입장에서는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사전절차들이 생략됨으로 해서 야기된 그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추경재원이 없으면 없는 만큼만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기왕에 편성됐던 예산들을 대폭 삭감해서 올리는 그런 것은 위원들로써는 당연히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개선책을 요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기왕에 도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무차별하게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삭감된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지로 금년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예산입니다. 이를테면 예술회관 건립부지 예만 들더라도 당초에 100억원이 있어야겠다 싶어서 100억원을 세웠는데 다행이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유지예요. 얼마던지 교환할 수가 있다, 돈 안들고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100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할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데에 유용하게 활용하자 하는 의미에서 삭감하는 것이지, 마치 추경재원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할려고 하는 그건 아닙니다. 사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격장 자꾸 들먹거리면 이 위원님 또 기분이 안좋으시겠습니다만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일리가 있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기왕에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가급적이면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물론 그런 타당성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전 절차들이 생략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마치 위원들의 의회기능을 무시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 사전절차들을 존중을 해서 의회에 와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회를 좀 갖는달지 이런 사전절차를 좀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불쑥 예산서 책상위에 올려놔졌을 때야 비로서 알게 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말씀하세요.

사격장 사건으로 문제가 야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제 유야무야로 끝나자 그런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산부서에서 물론 의회의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삭감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일단은 승인된 것이 지금 현재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물론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산담당관이 혼자서 25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승인받고 다 결재가 된 상태를 이걸 이번 추경에 안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상당히 간이 크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승인된 것,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부서에서는 실무과장이나 국장이나 분명히 의견을 들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은 무지하게 간이 큰 사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예산담당관이 그랬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당신 왜그랬소 물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없다, 해버리까 또 문제가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세요.

자꾸 중복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25억원을 삭감할 때에 실무부서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안한 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사실이다라고 제가 딱 부러지게 이야기는 못하지요, 왜냐면 제가 개입을 안했기 때문에. 물론 저는 그때 협의를 못받았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25억원을 삭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당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제생각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년에 착공이 안되는 사격장입니다.

그러니까 착공이 될지 안될지를 모르잖아요. 그것은 연말이라도 어느 지정을 해가지고 착공을 원인행위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아직은 안갔으니까. . . 그런데 그 판단을 담당관이 혼자 어떻 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업무를 몇수십년을 하다보면은 과거에 예랄지 줄예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위치가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할 때에 땅을 사야 됩니다. 몇만평을 사야 할 때에 소유주가 한사람 있을 때에는 사기도 쉽지요. 그러나 여러 필지로 해서 수십명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땅을 사는데도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땅을 다 산뒤에 또 물론 의회의 승인도 맡아야지요. 관리계획승인 맡아야지, 실시설계 해야지 이러다보면은 4개월내로는 도저히 안된다 하는 것은 여러가지 공사의 예를 볼때에 4개월은 안된다 하는 것이 판단이 섭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예산담당관이 혼자 생각할 수는 없다, 그말이에요.

물론이지요. 예산담당관이 혼자 어떻게 판단해서 하겠습니까? 밑에 계장, 실무자 상의하고 위에 부지사가 있으니까 부지사도 상의해야 할 것 이고, 지사도 상의해야 할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실무국장이던지 과장이던지 관여를 해서 이야기가 된 것 인데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전혀 우리는 책임이 없고 예산부 서만 그랬다고 그러니까. . .

여기에다 대고 지금 아까 문책을 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산담당관도 엊그제 왔는데 아무관계 없습니다.

그렇지요. 단 전임자가 문제가 있겠지요, 혼자 그랬으니까.

그리고 문책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에 기획관리실장이라고 하더라도 저를 어떻게 문책을 합니까. 제 판단에 의해서 아, 이게 금년에 사업이 집행이 안되겠다, 이 돈을 사장시킬 필요 없다, 유용한 것으로 활용을 하자. 이를테면 당면한 업무랄지 주민복지문제랄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분 결정권자는 지사이니까 지사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25억원있는데 금년에 사격장 건립이 안됩니다, 이걸 좋은데로 활용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결심받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기획관리실장 저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문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전에 다만 그걸 깍을 때에 당해 도의원이랄지 또 내무위원회랄지 사전 양해를 구하고 했으면 더 모양이 좋았겠지요.

아니, 문책이라고 하는 것을 옷만 벗기는것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우리가 도덕적인 책임이 되었건 다른 끝부분에서 얼마던지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것 아니겠어요. 문책을 하다는 것을 꼭 그렇게 고약하게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과 동시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먼저 이야기를 했던 이강국 위원께서 양해가 돼있고 또 기획관리실장이나 내무국장으로부터서도 본 사업에 대한 심심한 사과가 있고 다음에는 이런 누를 범하지 않는 이러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종결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울러서 의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그런 의지가 집행부가 강하게 있다고 한다면 지난 회기에서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충분히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보고를 해서 이것이 양해가 되었던들 오늘날 이러한 쟁점이 야기되지는 안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해 두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만한 그러한 요인이 생겼을 적에 지방자치법 121쪽 추경예산편성권 이 권한만 가지고 행사하는것 보다는 그래도 효율적인 우리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한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다고 하면 전자에 이야기 한대로 그러한 문제제기를 해서 의회에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엄정한 주문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를 빠르게 진행하시다보니까 지금 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쭉 말씀해 주신 것중에서 속기록만 보고는 잘 모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속기록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도유재산 교환과 관련한 현지답사가 있습니다. 하루의 일정으로는 약간 시간이 부족하므로 늦어도 9시 50분까지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