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보고 받으셨어요, 출석요구 하신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어제 산업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었 던 모양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어제 가고시마현 호조에 한 30여명이 왔었어요. 그분들이 간 다음에 오는 바람에 늦게 알아가지고 출석을 못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출석요구 사유를 아시고 계시냐고요?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나중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진흥원에 영상기기 구입비에 따른 제세공과금 그 관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시고 계시면은 답변을 해주시지요.

장비구입비를 계상하지 않고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만 계상을 했는데, 그 장비를 구입할 의향은 없느냐, 질의 요지가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관계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당장 급한 것이냐, 일단은 내년에 사도 좋다 하는 것을, 그 관계국장과 협의가 되었고, 제세공과금은 왜 계상을 했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미수로 인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다는데서 사과를 드리는데요. 외제 장비를 구입을 하면은 종전 관례가 그 다음 해에 제세공과금을 아마 불입한 예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구입한 그 용어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베타캄 카메라라는 것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 . 그래서 금년에 제세공과금을 불입을 해야 할것이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계상을 한 모양인데, 실은 이게 작년 연말에 지출이 된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다 해서 이것은 삭감을 시켜야 옳다 이렇게 생각 이 되어집니다.

베타캄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지출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삭감을 해야 한다는 부분이고, 이부분은 뿌리 영상측정기에 대한 제세공과금 이 부분인데, 이것도 삭제를 해야할 부분인데 삭제를 않고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이게 지금 안해야 할 사항을 계상을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자치단체장이 도민의 손으로 뽑아져 있는데, 그 안에 공직자들이 이런 실수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란가는 모르지만은, 주민복지시대를 맞이해서 공직자들이 더 치밀하고 또 예산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겠금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고 하는 것은 행정의 종전과 같지 않은 자세에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으려니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번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고 예산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예산을 뿌려놓고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간다 그 말씀입니다. 관계 국장께서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필요 불가불한 요구로 이렇게 받아 들였는데, 기획관리실장의 이야기는 관계 국장의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약속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 제세공과금 계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실수로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작년에 구입한 장비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주어야 할것이다 생각하고 사실 미리 챙긴건데,

아니죠. 그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잘못된 계상인 겁니다.

이중이 아니지, 이것은 별도이고, 그것은 이중이고 그래요. 베타캄 카메라 부분은 이중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 뿌리영상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별도에요. 이중으로 잡혀져 있는것 아니예요. 예산담당관 그렇지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이 원래 그 목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걸로 알고 잘못 계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영상기는 삭감이 되어있는데, 그전에 베타캄카메라로 알고 잘못 계상했기 때문에 어차피 잘못 계상한 겁니다, 그건. . .

베타카메라 부분은 유효합니까? 유효 안합니까?

유효한 겁니다.

유효하지요?

예.

그런데 말을 자꾸 틀리게 하니까 그러지요, 베타캄카메라 부분은 제세공과금을 안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뿌리영상기 부분은 영상기 구입비를 책정 안해놓고 해놓은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필요 불가불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의 형편상 그걸 구입을 못해주겠다 하는 부분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해서라도 이미 제세공과금이 잡혀 있으니까 당초 요구한대로 뿌리영상기를 사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게. . .

사실은 영상기 구입비도 삭감이 되어야하고, 이 제세공과금도 동시에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잘못 실수를 저질렀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급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 구입해도 좋다는 담당 국장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해주세요. 어제 저희들 요구는 기획관리실장이 없을때 예산담당관에게 이미 제세공과금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구입비를 수정예산으로라도 요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본 예산에 틀림없이 넣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예산에 4,500만원과 기타 항등기, 냉장고, 송사신 카메라 이렇게해서 5,838만원을 요구를 해서 전부 깎았거든요. 이부분을 본예산에 전부 반영해 주실 랍니까?

반영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은 것이니까 예산담당관이 꼭 챙겨서 집행부 사정이 그렇다니까 5,838만원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꼭 챙겨주실 것을 꼭 확약하시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것이 아니라 확약을 해주셔야 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세공과금에 대한 이번 예산은 저희들이 삭제를 해도 되겠고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삭제를 않고 보재기만 있어서 애기만 챙길려고 했는데,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본예산에 꼭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같이 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들이 참석하신다면 동의로 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 사업비중에서 임실 둔덕교 가설비 3억원과, 고창 궁상저수지매입비 중 도비 2억원중에서 1억원, 젖소단지 목장진입로 안길 포장비 1억원으로 농정국 소관에서 5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사업비중에서는 투자유치홍보안내책자 발간비중 500만원, 관광안내책자 제작비중 600만원, 전라북도관광협회 관광정보네트워크 구축비 보조해서 1억원, 그래서 지역경제국에서는 1억 2,6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하는 것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농촌진흥원 사업비중에서 공공요금 제세 1,125만원을 감하자는 것이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정국 소관 전체 합해서 5억원, 지역 경제국소관 전체 합해서 1억 2,600만원, 농촌진흥원 1,125만원을 감하고, 다음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북일보 1면에 보게되면은 군산 앞바다 경남어선 불법어업 이래가지고 아주 대서특필로 나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 그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라도 또한 전라북도의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그 어민들을 대책을 강구해 주기 위해서라도 진상조사 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살고 있는 어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전북일보 1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민들이 실제로 피해가 갔다고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경상남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금 무슨 대책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동의로 군산 앞바다 경남어선불법어업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특위를 구성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의가 아니고, 황호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인데, 지금은 집단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불법어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에도 부안에 위도 부분에 경남도에 선적을 둔 배들이 와가지고 멸치를 잡는데 멸치잡이 그물이 낭작막인가요 해가지고 다른 치어까지 다 잡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서울에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저쪽에서는 수산청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생산국장 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마 올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조업할 수 있는 구역 이런 것을 해제를 시켜달라 이런 건의를 아마 하는것 같아요. 이것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황호방 위원님이 긴급동의를 제의한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우리 산업위원회 차원에서 빨리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어떤 그런 동향을 살피고 절대 그럴 수가 없도록 이 일을 경계시키는데 일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