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이 의원 발언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회기결정의 건... 2. 교육위원선출의 건... 참조

의사담당관 최익두입니다. 지난 7월 24일 제45회 임시회 폐회 이후 오늘 현재까지 의안관련 사항과 의원동정 그리고 제46회 임시회 개최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문 회시 및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제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고리원자력발전소방사선물질오염관련대책촉구건의문을 청와대비서실을 비롯한 중앙의 관련 7개 부서에 대하여 건의문과 함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결과 오늘 현재까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과 한국전력공사 등 2개 기관에서 긍정적인 회신이 왔음을 보고 드리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교육위원만 선출하게 됨으로써 기타 일반 안건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임시회 개최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22일 제4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사항으로써 8월 12일 이 영위원 외 스물 다섯 분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서 8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제4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동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 의장님과 김종암문화환경위원장님, 최한기의원님과 장창조의원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시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관련 추진사항을 의장실에서 청취하신 바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8월 14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연석회의에 이 영운영위원장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안내문은 이미 각 의원님께 우편으로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석에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釜山廣域市議會敎育委員選出方法 (議事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후보자 선출에 앞서 후보자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별로 소견발표 시간을 각 5분씩 마련하였습니다. 소견발표는 자치구․군 직제 순으로 하되 같은 자치구 또는 군의 후보자는 경력자가 먼저 발표하시게 되며, 경력자 2분만이 추천된 구에서는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발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후보자 선택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 개인별 소신요지와 신상기록이 기재된 심사자료는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입니다. 오늘 투표는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연 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하되 투표지에 이름을 기재하는 종전의 방식이 아니고 후보자 성명이 기재된 기표지에 기표용구를 사용해서 기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투표방식은 16명의 후보자 이름을 일일이 기재하는 방법에 비해서 기표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며 또한 무효 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출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은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각 구․군별 한 사람씩 선출하되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이상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 행정경력이 있는 경력자이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교육위원 정수가 16명이기 때문에 경력자가 최소한 8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와 동시에 구․군별 당선자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당선예정자로 선포하였다가 16개 구․군의 개표가 모두 끝난 후 경력자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여 최종 당선자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력자가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는 경력자가 과반수에 달할 때까지 이미 당선예정자가 된 비 경력자와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한 선출방식이기 때문에 유인물에 따라 사례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예시 1과 같이 당선예정자 중에서 경력자가 정수의 2분의 1이상이 된 경우에는 당선예정자 전원이 당선자로 확정되겠습니다. 둘째 예시 2와 같이 경력자 10명이 당선예정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당선예정자 전원을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력직 당선자는 비 경력자만 추천된 중구를 제외하면 최고 15명까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예시 3과 같이 경력자 7명이 당선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과반수에 1명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미 당선예정자가 된 B구의 비 경력자가 경력자와의 표차가 가장 적기 때문에 B구의 경력자가 당선자로 변경되겠습니다. 넷째 예시 4와 같이 경력자 6명이 당선예정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과반수의 2명이 모자라므로 이미 1표 차로 당선예정자가 된 B구의 경력자와 그리고 다음으로 3표차로 당선예정자가 된 C구의 비경력자가 탈락하고 B구와 C구의 경력자가 당선자로 변경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차 계산 기준시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시5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별 2명의 후보자 중 1차 투표 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한 후 과반수 득표자가 있으면 2차 투표에서의 득표수로서 표차를 계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점자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점자 처리는 개표결과 경력자가 과반수 즉 8명에 미달될 경우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같은 표차로 당선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 2명중 1명을 당선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경력이 많은 후보자를 우선하고 경력도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예시7에서와 같이 경력자 5명이 당선예정자가 되었을 경우 비 경력 당선예정자 중 3명을 경력자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표차가 적은 순서대로 B와 C구에 대해서 당선 변경한 후에 그 다음으로 동일하게 다섯 표 차가 나는 E구와 J구는 후보자 경력을 비교하여 경력이 많은 J구의 후보자를 당선자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실시 횟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후보자 1명이 단독추천 된 중구의 경우도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한 구․군 이 있을 경우는 해당 구․군은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구 또는 군의 교육위원은 궐원 처리 한 후 추후 후보자를 다시 추천 받아서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표효력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와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와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서 한 부분이 없는 투표는 해당투표 용지 전체가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해당 구․군별 투표용지 기표란 2곳 모두에 기표한 경우에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또한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은 해당난만 무효로 처리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 유․무효표 판단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9조 무효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감표위원께서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투표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설명 드린 후에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표방법은 오전에 선출방법을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투표는 과거에 사용하였던 투표용지와는 달리 열 여섯 분을 한꺼번에 선출하는 기표용 투표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투표용지가 상당히 큰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실 때 다소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가능한 한 여러 번 접어서 투표함에 투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 우측에 배치된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16時 07分 投票開始)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

의사담당관입니다. 그러면 2차 투표와 관련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투표는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영도구, 사하구, 강서구의 교육위원을 다시 선출하는 투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개 구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용한 투표용지를 사용하되 1차 투표에서 이미 당선 예정자가 확정된 구 또는 군의 기표란에는 당선이라는 고무인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교육위원 선출방법에 관하여 이미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구․군의 교육위원은 궐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순서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時 54分 投票始作) (議事擔當官 : 議員呼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