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재언 의원 5분자유발언
유재언의장
지방자치법제55조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8월 10일 김규배, 이광구, 조원근 의원님외 4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4일 소집공고된 제94회임시회로서 경기도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선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교육위원선출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95년 9월 1일 교육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경기도교육위원을 새로이 선출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2일 선출일 등을 공고하여 시 군의회로부터 경력자 30명, 비경력자 20명 총 50명의 교육위원후보가 추천되었으며 교육청별로 1인씩 총 24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추천된 후보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발의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어경찬 의원님외 5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사발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의장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경기도교육위원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불행스럽게도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화재로 인한 인의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의회차원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어경찬 의원외 54명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발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협의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과 조사계획승인의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1. 제94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51분
의사일정 제1항 제94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8월 22일 오늘 하루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제94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의사일정 제2항 제94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53회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94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 의원은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고순호 의원님과 고은실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어경찬 의원외 5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 대표이신 어경찬 보사환경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어경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의원님들도 언론매체를 통해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8월 21일 오전 2시경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소재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학원생의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58명의 무고한 학원생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은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은 경기도가 지난 1962년 6월에 국립부녀보호소를 인수하여 도립부녀보호소로 개원하고 66년 9월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으로 개칭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83년 1월부터는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자선사업단체에서 수탁하여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정원 250명에 현재 146명의 원생이 보호관리되고 있고 입소대상은 윤락여성 및 요보호여성으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총 10개월 기간으로 미용, 양재, 자수, 한복 등 6개 과목의 직업교육과 취미,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성병검진 등 질병치료와 신상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학원은 금번의 참사에서 본 것과 같이 당초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학원생들에 대한 과도한 사적자유제한 등 인권유린행위 등 관리에 극히 소홀하여 급기야는 학원생이 고의로 방화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의 참사를 계기로 더 이상의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경기도여자기술학원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발의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어경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문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이성근의원
용인의 이성근입니다. 오늘 아침에, 또 어제도 제가 참사현장을 둘러보고 돌아온 바 있습니다. 먼저 사망한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조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현재 보사위원회 의원들로서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에 관련된 의원들이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으로서 그 문제를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참고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언의장
이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성근 의원께서 원안에 대한 반대는 아닙니다. 어경찬 위원장께서는 이성근 의원외 용인출신 의원이 세분이 계십니다. 이 세분 의원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그 조사특위에 받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경찬 위원장 어떻습니까?
어경찬보사환경위원장
간단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계획안을 논의할 그때 그 안을 상정해서 토의해서 가능하면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언의장
알겠습니다. 우리 이성근 의원님, 우리 이제 어경찬 의원께서는 조사특위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방법이 나옵니다. 그 구성방법 속에서 인원, 그 다음에 동참해 주실 의원에 대한 선임이 되는데 용인출신의 세분 의원은 전부 포용되신다 그러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성근 의원이 조사특위에 동참을 요청해 주신 의견에 첨부를 하면서 원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사무조사발의이유서 방금 조사발의서가 이제 의결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3조제5항의 조사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인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중 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조사계획서가 금일 중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 중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위원선출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위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위원선출은 지난 7월 22일 교육위원선출 등에 관한 공고를 하여 시 군의회에서 총 50명의 교육위원후보가 추천되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후보자 50명 중 교육청별로 1명씩 24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후보자 50명 중 과천시의회에서 추천된 이용산 후보의 발언만 제외하시고 49명 후보의 소견을 들으신 후 투표로 진행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여러분께서도 소견발표시간은 개인별 3분내로 제한하고 3분이 경과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단이 됩니다. 발표순서는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별표의 교육청 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24명, 오후에 25명의 소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교육위원 후보의 소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경청하시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발전 등 공공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한 청렴한 교육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격자를 교육위원으로 선출해 주시기 바라며 후보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협조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소견발표하실 경우나 그리고 이따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방청석에서는 소리 또는 박수를 칠 수가 없습니다. 이점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순서에 따라서 안산시의회에서 추천된 하대철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후보자들 연설회 할 때는 아무리 잘 하시고 내 지역이라 하더라도 박수를 좀 사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여러분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사실 교육위원선출은 회기를 이틀 가져야 합니다만 회기일정을 하루로 잡았기 때문에 소견발표 3분 시간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후보자 여러분께는 저희 의회에서 소견발표시간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3분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에서 추천된 최영덕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흥시의회에서 추천된 이경영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된 김희섭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되신 서병만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의회에서 추천된 김정근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군의회에서 추천된 홍용기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된 이달승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된 김우룡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된 김경배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된 변 석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에서 추천된 임정조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에서 추천된 최명식 후보 나오셔서 인사말씀…….
다음은 군포시의회에서 추천된 윤종태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포시의회에서 추천된 임정순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된 유신렬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된 최달만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군의회에서 추천된 이상웅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군의회에서 추천된 최인영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된 유일준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된 이종근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군의회에서 추천된 안경환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된 이선식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된 문제복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0개 교육청후보자 24명의 소견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소견을 발표해 주신 후보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오후 14시까지 하고 14시부터 소견발표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위원 후보 소견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된 김경수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성남시의회에서 추천된 김영수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된 최양화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된 최현규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에서 추천된 목영균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명시의회에서 추천된 임순철 후보의 개인 소견발표 시간입니다만 임순철 후보가 이곳에 와 계시는 도중에 부인께서 졸도를 하셔서 현재 병원으로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개인연설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에서 추천된 최의동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군의회에서 추천된 황준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파주군의회에서 추천된 조용호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된 김인영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양시의회에서 추천된 신유인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에서 추천된 김봉배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의회에서 추천된 윤주길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만부의장
다음은 포천군의회에서 추천된 이효종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포천군의회에서 추천된 최병찬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의회에서 추천되신 박점선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에서 추천된 김홍주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평군의회에서 추천된 고대선 후보 순서입니다. 건강상으로 소견발표를 하시지 못한다는 통보가 방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양평군의회에서 추천된 이병욱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천군의회에서 추천된 유광수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군의회에서 추천된 강창희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군의회에서 추천된 송재권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군의회에서 추천된 조재환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군의회에서 추천된 강기성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포군의회에서 추천된 조한승 후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후보자 소견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시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후보들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형만 부의장, 유재언 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회
유재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회시간이 16분이 늦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총무단연석회의를 하시면서 시간이 지연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올린 것은 앞으로 14분간 더 시간을 주셔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14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
김규배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규배 의원입니다. 지금 16시 13분인데 30분간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30분간요. 김규배 의원께서 30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필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교육위원선출에 관한 사항 중에서 관련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회
유재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양평군의회에서 추천된 고대선 후보와 이병욱 후보로부터 교육위원 후보사퇴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양평군교육청은 후보자가 없기 때문에 교육위원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양평군교육청후보는 결원처리하고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안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절차에 의거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추천을 받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교육의원의 선출에 관한 절차 등 몇 가지 사항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교육위원선출에관한관련법령과 선출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먼저 교육위원선출관련법령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에관한법률안 제5조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은 도의회에서 시.군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그 정수의 2/1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여야 하며 시.군교육위원 추천은 2인으로 하되그중 1인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제5조에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를 당선예상자로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 그 후보자가 3인이상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로 당선예정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예정자중 경력자가 교육위원정수의 1/2에 미달할 때에는 도의회의 결정으로 경력자의 1/2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해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경력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경력이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하고 경력이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교육위원선출관계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선출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령에서는 선출에 있어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결정하여야 원만한 선출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제2대 교육위원선출절차안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 및 투표방식은 양평교육청을 제외한 23개 교육청별로 후보자란에 연기식 붓뚜껑 기표방법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한 교육청순으로 기표하는 방법으로 하고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O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O표를 한 것은 무효처리 되며 교육청별 기표에 있어 무효처리 경우에는 당해 교육청에 한해 무효처리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차 투표결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2인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예정자를 결정하되 그리하여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예정자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교육경력자를 우선하고 경력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토록 하였고 경력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경력자를 1/2 이상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5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선예정자가 교육의원 정수의 1/2 이상이 교육경력자인 경우에는 당선예정자 전원을 당선자로 하고 당선예정자 중 경력자가 교육위원정수의 1/2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력자 1/2에 달할 때까지 비경력자에 대하여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예정자가 되지 못한 경력자를 당선자로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후보자 1인 추천 교육청지역에 대한 선출방법입니다. 후보자가 1인만 추천된 지역은 1차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1차 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궐원처리하여 재공고 절차를 거쳐 시.군의회의 추천을 다시 받아 선출토록 할 것이며 궐원처리시에도 경력자는 정수의 1/2 이상인 2명 이상을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2대 교육의원선출절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언의장
교육위원 선출절차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은 지난 8월 17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 회담을 갖고 선출절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위원선출절차를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교육위원선출절차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표위원을 선출하기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신 의원 두분이 계시기 때문에 발언접수를 하겠습니다. 발언해 주실 의원은 민주당 소속 김도삼 의원과 박효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사진행발언이 5분내로 제한돼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명시 제2선거구 출신 김도삼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에 앞서 경기여자기술학원사건에서 희생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하실 교육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위원을 선출하기에 앞서 우리 의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를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첫일성으로 이제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고 분명히 말씀한바 있듯이 이제 우리는 분명히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사명감을 띠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이 감히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교육문제 라고 거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교육문제를 다룰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의 자세와 이 시대의 요구를 엄숙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절차에 따라 도의회에 등록을 마친 도교육위원 후보 50분 중 여주, 이천, 안성 및 동두천 4개 지역에서 한 분씩만을 등록한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교육자치법제5조제2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법의 정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어도 2명을 추천하되 그중 1명은 반드시 경력자로 하라는 명령이며 더욱 중요한 법의 정신은 각 지역의 기초의회에서 2인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도의회가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자치법을 아무리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비경력후보자 1인을 추천한 4개 지역 기초의회의 결정은 적법한 추천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의원들의 권한을 박탈해 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월권행위이고 불법 행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여주, 이천, 안성 및 동두천의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 도의회가 투표를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상기 4개 지역의 기초의회에서는 적어도 이러한 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법이 요구하는 추천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데서 그 첫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같은 법의 정신은 적당히 넘어가도 되는 훈시규정이 아닙니다. 부엉이 눈알처럼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강행규정인 것입니다. 더구나 교육자치법제2조는 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교육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5조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기초의회는 경력자 한 명을 포함해서 두 사람의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도의회는 그 두 사람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하여 한 사람을 선출했을 때라야만 이 비로소 제5조에 의한 교육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법제5조를 무시하거나 위반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교육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사항은 이미 제3대 의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으로 의회사무처는 당연히 이 기초의회에 추천을 의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예측되었다면 반드시 두 명을 선출하도록 명시했어야 할 것이며 만약에 기초의회에서 한 명만 선출되었다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오늘 여주, 이천, 안성과 동두천의 4개 지역에 대해서는 도 교육위원의 선출절차를 밟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의장께서 투표절차를 강행하신다면 우리 의원들은 상기 4개 지역 후보에 대해서는 전원 낙선시켜서 우리 의회의 존엄과 위상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다음 사항은 우리 박효녕 의원께서 말씀드리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그러면 이어서 박효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효녕
박효녕의원
구리시 제2선거구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박효녕 의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 김도삼 선배께서 법률적 측면에 근거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칫하면 말이 중복될까봐서 저는 간단하게 도덕적인 면과 자질면 이런 면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위원으로 나오실 분중에 예를 들며는 사학을 운영하신다든가 또는 대형서점을 하신다든가 또 교육분야에 각종 기자재를 납품하신다든가 하는 실질적으로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스로 출마를 자제해 주셔야 할 분들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분들께서 그럴싸하게 인사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 그분들 중에 일부분이 각계격파식으로 찾아다니면서 갖은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충분히 인식이 갈 정도로 느끼고 계실 겁니다. 또 그러한 사업적인 측면에서 사업을 하려고 도교육위원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교육위원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나라 2세 교육을 위해서 아마 십자가를 걸메지고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리 하고자 해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시지 않으면 안되는 거거든요. 즉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이상과 포부가 있어도 여기 광역에 계신 도의원님들께서 적절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뽑아주셔야만 그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포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의 가장 기본되는 것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선출해 주시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사업을 하려고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모 국회의원 중에 부부가 주거니받거니 해 가지고 안팎으로 국회의원을 이어받는 식으로 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충 짐작들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경우는 그래도 국민의 직접 선거로서 심판을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혹스럽게도 현재 우리 교육위원후보 중에 부부가 도의회와 교육위원을 다하시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경우는 솔직히....... (장내소란) 이 경우는요. 솔직히 도덕적인 면에서 지나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하는 법관들도 지신과 관련된 사건이 접수되면 스스로가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공정성과 법관으로서의 기본양심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장내소란) 여러분!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중단 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인신공격은 하지 맙시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언의장
박효녕 의원, 본 안건과 상관없는 인신발언은 하지 마세요.
효녕
박효녕의원
여러분! 교육위원 선출하는 과정상에서 그러한 사사로운 면이 개입돼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김도삼 의원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측면과 또 이번에 제가 말씀을 올리고 있는 개개인의 자질적인 면과 또 도덕적인 면, 이런 것을 폭넓게 감안하셔 가지고 본 교육위원선출에 임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망과 바램을 가지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이 그렇게 표현이 됐다며는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도 그렇게 돼 벌려지는 것이 정말 바람직스럽지만은 못하다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제에 같이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여러분께서 마지막 최종판단을 해 주셔야 될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폭넓은 선출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마는 개인의 인신공격성으로 들렸다며는 정중히 제가 사과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아실 것은 아시고 판단할 것은 또 판단하셔야 되겠다하는 측면도 분명 아울러서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김도삼 의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효녕 의원께서도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때에는 가급적이면 의원의 인신공격에 해당되는 사항은 본 회의장에서는 삼가 주시는 게 예의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녕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격에 대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이 각자가 성실하고 양심적이고 능력있는 후보자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후보자의 공민권침해는 우리 의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점도 박효녕 의원이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김도삼 의원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4개 지역이 적법하냐 안하느냐에 대한 사항을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김도삼 의원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지방교육자치법제5조제2항 규정에 임의규정으로서 시.군의회가 법령이 정한 제반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천자가 1인일 뿐인 경우에는 1인이라도 추천하는 것이 법이 정한 추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후보자이므로 도의회에서의 선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93년 경기도의회에서 교육위원보선 선거시 같은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시.군의회에 비경력자만 등록된 경우 부득이 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경력자 1인이라도 도의회에 추천하여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투표에 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92년 서울시의회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었고 '95년도 교육위원 선출시에 타 시.도의회에 상황을 알아본 결과 부산, 인천, 충남, 경남, 경북 5개 도시 8개 교육청이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타 시.도의 처리계획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5개 시.도 공히 본회의에서 선출여부를 표결로 선출한바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 의회 실례와 타 시.도의 처리방안 그리고 교육부의 유권해석 등을 참고 하셔서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를 하시면서 되겠습니다. 선출에 대한 판단은 의원 여러분이 갖고 계신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4개 교육청 중 1개 교육청 양평교육청을 제외한 23개 교육청의 후보 48명중에 23명의 선택하도록 의안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김도삼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이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각 교섭단체 1명씩으로 민주당의 주영경 의원, 민주당의 설진성 의원, 의정동우회 성기정 의원 이상 세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주영경 의원 되시겠습니다. 세분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운
한상운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감표위원이 선출되면 투표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미리 의사진행발언 두 분에 대해서....... 감표위원 세 분께서는 투개표소의 이상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개표소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확인)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렬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를 중심으로 앞줄 우측 의원님 호명순에 따라 앞에 준비된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좌우측에 준비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면서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투표용지, 기표란에 교육청별로 교육위원으로 선출하실 후보자의 성명아래 기표란에 준비된 기표용구로 교육청별 1인에게만 기표하신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서 됩니다. 둘 이상의 난에 기표하거나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선출절차에서 설명드린 대로 무효처리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가 1인인 동두천, 여주, 이천, 안성교육청도 교육위원 선거에 찬성하시면 기표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기표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관례에 따라 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호명)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지금 곧 개최하고자 하오니 운영위원 여러분께서는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하는 동안에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2층 운영위원회 회의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4분 투표시작
유재언의장
아직까지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 계시면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지금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3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35개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 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에 앞서서 후보자 여러분에게 그리고 후보자 가족 여러분에게 협조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48명의 후보자 가운데서 당선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낙선되시는 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선되신 분은 기쁜 마음에서 소리나 박수를 칠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를 드렸지만 의사당에서는 소리나 박수를 사양해 주시기 바라며 당선된 후보자는 지역구의 낙선된 후보를 격려해 주시고 낙선되신 후보는 오늘 교육위원회에 인생을 걸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선되신 분을 격려해 주셔서 성숙된 교육위원회 후보상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별로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안산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투표총수 135표중 최영덕 후보 69표, 이경영 후보 44표, 하대길 후보 22표, 과반수 이상으로 득표를 한 최영덕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서병만 후보 92표, 김의섭 후보 40표, 무효 3표로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서병만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 재투표로 들어갈 경우가 있을 겁니다. 단일후보지역은 기초의 재추천을 받아서 다음일정을 정해서 재투표에 임하게 될 겁니다. 동두천교육청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김정근후보 66표, 무효 69표로 과반수를 득표를 얻지 못하여 동두천교육청은 결원처리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홍용기 후보 67표, 이달승후보 65표, 무효 3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의원정족수가 135명이기 때문에 68표를 받으셔야 과반수가 됩니다. 다음은 평택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김경배후보 100표, 김우용후보 30표, 무효 5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김영배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시교육청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최명식 후보 62표, 변 석후보 42표, 임정조후보 29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최명식후보와 차점자인 변 석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군포교육청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유언열후보 60표, 윤종태후보 51표, 임정순 후보 20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득표자인 유언열 후보와 차점자인 윤종태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의 실시하겠습니다. 화성교육청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최인영후보 61표, 최달만 후보 43표 이상웅 후보28표, 무효 3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인 최인영 후보와 차점자인 최달만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주교육청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유일준 후보 50표, 이종근후보 45표, 안경환후보 38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고득표자인 유일준후보와 차점자인 이종근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원시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이선직 후보 94표, 문제복후보 37표, 무효 4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이선직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전용수 후보 74표, 김경수후보 59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전용수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부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최양화 후보 116표, 최현규 후보 15표, 무효 4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최양화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임순철 후보 88표, 목영표후보 44표, 무효 3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임순철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최의동 후보 68표, 무효 67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최의동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조용호 후보 96표, 황 익 후보 35표, 무효 4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조용호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김무영후보 79표, 신용인 후보 49표, 무효 7표로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한 김무영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천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김봉배 후보 78표, 윤두길 후보 49표, 무효 8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김봉배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포천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이효종후보 84표, 최병인후보 47표, 무효 4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이효종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평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포수 135표중 김홍두 후보100표, 박점선 후보 29표, 무효 6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김홍두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교육청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유관수 후보 62표, 무효 73표로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여 이천교육청은 결원처리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교육청투표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강창희 후보 73표, 송재권후보 60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강창희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성교육청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조재환후보 33표, 무효 102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여 안성교육청은 결원처리하고 재공고 절차를 거쳐 다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교육청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투표수 135표중 강기성후보 91표, 조한승 41표, 무효 3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강기성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들 긴시간이지만 21세기 교육백년대계를 위해 훌륭한 교육위원을 선출해주기 위해서 끝까지 선출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차투표에 의해서 과반수득표자가 없는 다섯 개 교육청에 대하여 재투표 및 결선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재투표대상은 후보자 2인인 남양주교육청 결선투표 후보자가 3인 이상인 안양교육청군포교육청, 화성교육청, 광주교육청 이상 4개 교육청입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각 교섭단체별 1명씩인 민주당의 고은실 의원, 민주당의 박윤국 의원, 의정동우회의 정장선 의원 이렇게 세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임하기전에 안내말씀올리겠습니다. 의장단, 상임위원장 그리고 원내총무께서는 먼저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끝나시면 오늘 CPX훈련장을 방문하기로 돼 있습니다. 투표를 빨리 마쳐주시고 CPX훈련장에 방문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은 투표를 해 주신 의원님 또는 투표를 기다리시는 의원께서는 상임위원회별로 간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간식이 필요한 의원께서는 상임위원실에 가셔서 간식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앞으로 다 나오셨습니까? 고은실위원님, 박윤국 위원님, 정장선 위원님, 다 나오셨어요?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그러면 의사담당관의 투표방법 설명과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이성렬의사담당관
재투표 및 결산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방법은 1차투표 때와 같습니다. 그러나 재투표는 후보자가 2인인 남양주교육청의 두 후보자 중에서 한분에만 기표를 하시고 결선투표는 후보자가 3인이상인 안양교육청, 군포교육청, 화성교육청, 광주교육청에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두분 중에서 한 분만을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는 1차투표용지를 각 교육청별로 재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당선지역은 당선고무인을 찍어 놓았으며 결선투표지역은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를 제외하고는 ×표를 해 놓았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일 의장단과 각 교섭단체 대표 및 상임위원장단이 '95년도 을지연습 참관계획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동안 잠시 다녀오시는 것으로 해서 호명은 의장단, 교섭단체 대표상임위원장단을 먼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호명)
20시11분 투표시작
유재언의장
투표를 아직까지 안하신 의원 두분이 계시는데 투표를 다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방금 명패수 확인결과 134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검점) 투표수는 134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개 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투표결선 투표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남양주교육청 재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4표중 홍용기 후보 73표, 이달승후보 59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신 홍용기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양교육청 결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4표중 최영식 후보 76표, 변 석후보 56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신 최영식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교육청결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4표중 유신열후보 67표, 윤종태 후보 64표, 무효 3표로서 다득표를 하신 유신열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교육청 결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4표중 최인영후보 92표, 최달만 후보 41표, 무효 1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신 최인영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교육청 결선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34표중 유일준 후보 70표, 이종근후보 62표, 무효 2표로서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신 유일준 후보가 당선예정자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발표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위원 당선예정자로 예정자중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 14명으로 지방교육자치법에관한법률안 제5조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정수 24명의 1/2이상이므로 당선예정자 전원이 교육위원 당선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별 교육위원 확정자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교육청의 최영덕후보, 부천교육청의 서명만 후보, 남양주교육청의 홍용기후보, 평택교육청의 김경배후보, 안양교육청의 최명식후보, 군포교육청의 유신열후보, 화성교육청의 최인영후보, 광주교육청의 유일준후보, 수원교육청의 이선직후보, 성남교육청의 최영수후보, 의정부 교육청의 최양화후보, 광명교육청의 임순철후보, 여주교육청의 최의동후보, 파주교육청의 조종호후보, 고양교육청의 김인영후보, 연천교육청의 김봉배후보, 포천교육청의 임효종후보, 가평교육청의 김홍두후보, 용인교육청의 강창희후보, 김포교육청의 강기성후보 이상 20명이 경기도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선자가 없는 동두천, 양평, 이천, 안성4개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거절차에 따라 재공고 절차를 거쳐서 다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선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으로 당선되신 스무분의 교육위원 여러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당선에 대한 절차는 의회사무처에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교육청으로 통보가 가게 되겠습니다. 당선에 대한 절차상은 당선되신 위원 여러분께서 명지해 주시고 그리고 당선되신 의원 여러분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의 소신을 밝히실 때 21세기 경기교육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 그리고 양심껏 교육에 임해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잊지 마시고 지방교육자치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 선출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교육위원 후보 가족 여러분들 이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5.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제안)
20시39분 투표종료
21시10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사위원인 보사환경위원장 어경찬 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보사환경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94회임시회제1차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조사실시대상 ? 사무의 범위, 조사일정 방법 등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발의 유인물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경기도여자기술학원 참사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는 동 사안의 중대성이나 앞으로의 예방차원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그간 학원운영의 전반적인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차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대책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경기도의 가정복지국 및 경기도여자기술학원 등 직접 관련된 기관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로 정하였으며 사무조사는 동 학원의 운영실태와 경기도의 지도.감독 분야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분야까지 망라하되 그 동안 누차 지적되어온 바와 같이 금번 방화사건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학원생의 인권유린여부 등 보호관리분야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함으로서 조사의 실효성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사의 일정은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로 하되 먼저 경기도의 지도.감독 관련업무를 청취하고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사기간 중에는 관련 공무원 등을 출석시킴은 물론 학원생과의 직접 면담 또는 간담회를 실시함으로서 보다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와 같이 학원생의 관리실태 등 총 25건의 중점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조사에 착수하는 등 행정사무조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모두는 금번의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면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가 작성 제출한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언의장
어경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방금 의결된 조사계획서는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3조제7항 규정에 의거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는 경기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진상 및 학원운영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제94회 임시회는 10시에 시작해서 이제 12시간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오늘 136명의 의원 가운데에서 해외 출타하신 한 분 의원을 제외하시고 전원이 다 참석하신 의원의 높은 열의에 대해서 도민들이 높게 칭찬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다리에 부상을 받으시고 수술까지 해 가시면서도 어려운 몸이지만 가장 모범적으로 오늘 나와 주신 의왕출신의 고수복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95회 임시 회의는 금일 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서 8월 29일 오후 3시에 개의하며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23일 소집공고와 즉시 의원 여러분에게 개별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동안 훌륭하신 교육위원을 선출해 주셨고 그리고 경기기술학원의 조사특위를 탄생시켜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올리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