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8월 21일 새벽 2시경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소재 경기도여자기술학원에서 학원생의 방화에 의한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엄청난 참사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동 학원의 학원생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동 학원참사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어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논의를 기대하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신일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참사에 대해서 특위활동을 하기 위한 특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됐는데 의사일정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할까 합니다. 사실 여러 위원들께서 실제로 회의 자료를 받으신 게 오늘 아침에 받으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처할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로 의안을 연구하고 우리가 참조하고 토의하는데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실제로 당과 당이 모여있는 위원회인데 사실 간사가 있습니다. 이 간사는 각 당의 위원님들로부터 의견을 취합해서 간사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돼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의사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일단 참석해서 어떠한 보고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와서 내 머리를 짜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목적하에서 실제로 근본적인 의회활동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위원장 및 간사들이 충분한 토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미리 이걸 입수해서 읽어봤는데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토론이 서로 굳이 되어야 할 경우에는 원만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 15명 전임해 가지고 실제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변경해서 해당 지역 도의원 3인을 즉석에서 넣는 그런 일종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의 준비 부족에 의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3인을 넣는 것도 위원장 임의로 넣은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당연히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되는대로 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보다 민주적으로 의사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당연히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간사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주셔야 되고 이런 모양으로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간사들은 간사 나름대로 자기 당의 의견을 취합해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를 먼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네, 그것은 저에 대한 얘기 같아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의원 각 총무들이 다른 일 때문에 도에 왔다가 저도 언론보도를 듣고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해서 마침 전문위원하고 통화가 됐는데 우리가 그것도 늦게 됐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 달라. 그에 대한 준비를 해 달라. 오늘 간사회의가 있으니 거기서 얘기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자 그래서 오늘 아침 간사회의에서 그것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긴급한 안건은 물론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미리 배포가 됩니다 우리 위원회 스스로 이렇게 하는 안은 사실상대개긴급한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본회의에서 해당 지역 의원들을 포함시키자는 거는 제가 가능하면 포함시키되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가능하면 포함시키도록 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지 꼭 포함시킨다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까 잘못 듣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위원회 구성 멤버는 여기서 결정한 대로 따라 갈 겁니다.

아까 의장께서 발표를 할 적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의장이 발표를 그렇게 한 거지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했어요. 의장이 얘기를 잘못 한 거지요.

의장이 발표를 잘못 했으면 바로 즉석에서…….

아니지요. 바로 안해도 내가 대답한 말이 기록되기 때문에 그건 의장의 실수지 내 실수가 아니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계획안이 따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문기수 위원님.

문기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사위원회 건으로 발표하시면서 본회의 장에 문건이 넘어올 적에 이게 우리들의 일인데 뒤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사인한 것에 봤을 때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은 몇 분이 없어요. 우리 김종환 위원님하고 좀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아무튼 불의에 일어난 사고이니까 응급 대치하기 위해서 한일이니까 이해는 가나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보사환경위원회의 일은 보사환경위원들이 가능하면 전체가 참석하는 데에서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계기가 보다 좋은 근본이 되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계획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옥현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여자기술학원 화재 참사에 관한 건이 본회의에서 안건 전체가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 다시 말씀드려서 일정과 참석대상이 의안과 같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의사일정 및 조사 장소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대상기관은 경기여자기술학원, 조사장소는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입장으로 8월 28일까지면 너무 늦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오늘 본회의가 끝나면 내일부터 연속성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행정공무원 입장으로서 일단 검찰에서 사건 수사 과정을 지켜보고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나름대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무국장이 참석을 안해도 경우에 따라서 담당과장도 참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8월 28일부터 연속성으로 할 게 아니라 오늘이 8월 22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 참석의 건이 끝이 나면 내일 8월 23일부터 일주일간으로 해서 내일부터 조사특위를 하자는 수정발의를 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또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내일 우리가 초선으로 처음 1박 2일로 세미나를 들어갑니다. 그것을 참석하지 않고 내일부터 조사 활동을 하자는 것은 조금 조급한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틀 더 먼저 한다고 해서 기민성, 민첩성이 보여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일정도 생각을 해 가면서 시간을 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문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문숙 위원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고 현장부터 먼저 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고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 저희가 내일 세미나는 2시부터 시작되니까 성의만 있으면 오전에 가서 사고현장을 돌아보고 그 다음날은 13시에 끝나니까 13시 이후인 오후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조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이게 원래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야 될 성격인데 내가 좀 부언해서 전문위원님도 사실 여기 오신 지가 한 3개월밖에 안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 행정조사는 상당히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모든 회의 진행이나 회의의 모든 것이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따라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무원을 참석케 하려면 3일 전에 출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의결한다 하더라도 저 사람들한테는 3일이라는 여유를 줘서 우리가 참석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원래 수사를 할 때는 이 조사 활동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관례이고, 지금은 도청에서 사후처리로 말미암아서 시체처리,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가정복지국장이 와서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못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엄밀히 따져서 의회를 경시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이 급박하니까 지금 더 이상 얘기를 안하고 위원님들도 가만히 계시니까 저도 가만히 있는 건데, 저게 보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급박한 것까지 조사 대상이 나중에 보상한 것까지도 우리가 조사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아까 앉아서 간사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얘기하고 손으로 아무리 꼽아봐도 28일 전에는 27일은 일요일이고 또 26일은 토요일이고 도저히 그 안에는 조사가 안되고, 또 조사라는 건 의회는 언제든지 사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때가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가 저 혼자는 또 그렇게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랬고, 또 29일이 본회의입니다. 29일의 본회의는 우리가 처음으로 도정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날은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받게 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우리소관 모든 도정을 나흘 동안이 걸릴는지 이틀이 걸릴는지 모르는데 원래 회기가 4일로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우리가 의정활동을 처음 시작하는데 모든 걸 아는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여기 전문위원께서 28일부터 9월 2일로 잡았는데 이것도 아까 김옥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날짜를 구체적으로 한꺼번에 해 놨을 때는 우리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걸 9월 7일로 끝내면 이게 안됩니다. 조사 기간을 제 생각에는 한달 정도 잡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인 기술학원 전체 존폐의 문제까지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조사가 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28일부터 9월 2일까지 가정복지국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맞추는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우리가 28일은 보고도 받고 그날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해야 되겠지만 19일은 본회의가 있으니까 조사 활동을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시작부터 끝나는 날이 나오게 되면 그 뒤에 복합적으로 나오는 게 많으면 그때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의 차수변경을 빠르게 가질 수 없고, 따라서 저희들이 현안사항 중에 가장 시급히 다뤄야 될 사항이 물론 경찰이나 검찰에서 행정부에서도 많이 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가 벌써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인원 구성과 조사 일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정을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 달도 두 달도 좋습니다. 특위라는 것은 날짜의 개념에 관계없기 때문에 다만 내일부터 시점을 잡아놓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차수 변경을 함으로써 그때그때마다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안나면 지금 상태에서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좋으니까 내일부터 시작하고 목적에 넣을 것은 사회복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조사사항만 넣는다면 저는 조사일정을 한 달을 잡아도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문제는 지금 조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결정을 하고 만약에 세 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결정이 나면 여기에 세 명을 불러서 같이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사대상기관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업무하고 실제업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조사 대상이 포괄적으로 커진다면 날짜가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그대로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날짜를 결정하는데 먼저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위원회의 편성대상을 결정하고 나서 그에 대한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인데요. 특위라면 조사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조사를 하면 조사보고를 본회의에 하고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별도의 문제지요.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든지 어느 조례든지 발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특위에서는 조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인데 위원장님께서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식이 많은 줄은 압니다만 재선의원이라 하더라도 각자 지역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의견은 안 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토론을 충분히 거쳐서 하등의 문제가 있을 적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재선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지 우리가 디스커스하기도 전에 먼저 자기 주장을 확 드러내 버리면 디스커스를 하나마나고 우리 의견에 항상 답변하는 식이 되면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이상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나와서 작성한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목적이라든지 기간 이러한 것을 체계적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여기 의사진행 시나리오에 빠져서 그랬는데 원래 작성을 할 때는 이게 전문위원이 나한테 좀 물어보고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대강 이걸 한 것 같은데 계획서를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을 잠깐 중단하고 먼저 보고를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것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죠.

우선 위원장님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데 우선 단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빨리 합시다. 제가 볼 때는 조사위원회 편성 인원 문제를 빨리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조사일정 및 조사 장소 이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간하고…….

우선 인원부터 빨리 결정을 하지요.

우선 의견을, 여기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면 되지요.

원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 인원을 전원 다 할 것인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인원이 다 참석되어서…….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이유는 일단 속기록도 작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우리가 사적인 입장에서 하고 그것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일괄적으로 위원장님에게 처리하게끔 그렇게 기본적 기초안을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하는, 속기록에 들어갈 사항이 있고 들어가지 않을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토론을 하고 정회해서 안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속기록은 어떻게 취소를 못시키니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정회시간에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3시부터 교육위원 선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바쁜데 하여튼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이게 지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의 구상을 한다고 하면 사실 조사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는 기본취지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취지를 알려면 아주 깊은 내용까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주로 윤락여성들 아닙니까? 그럼 윤락여성은 현재 소위 말해서 술집, 술집들인데 술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뿌리가 굉장히 그 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 하나 불이 난 것 가지고 물론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의회에서 다룰 일은 불난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를 구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할 일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실제로 목적에 보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을 구상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대상을 넓혀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로 넓혀요?

아까 나누어 드렸던 사회시설 현황에 보면 이것을 참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를 받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이 결정이 되면 첫째로 목적의 결정이 확실해 지고 대상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조사 기간이 세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을 확대해서 조례개정 및 보충대상까지 수립하는 차원으로 하고 그 조사일정은 저는 길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한선은 중요하지만 상한선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달간의 8월 22일부터, 오늘부터 10월 1일까지 두 달을 해 주시기를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일영 위원께서는 조사대상기관을 확대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조사대상을 확대하자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무엇인지?

예를 들면 이번에 인권 유린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언론에는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인권 유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물론 아주 깊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정치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락시설이 많이 생긴 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성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애들이잖아요 지금. 위락시설이 많고 거기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이런 문제를 꺼내야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인권 유린의 문제를 한다면 지금 거기는 쇠창살로 막아놨어요. 그러면 쇠창살로 막은 데가 어떤 곳이 어떻게 있는지 지금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없다면 더 잘된 거지만. 또 하나는 애들이 불을 지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37명의 희생자가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쇠창살이 없어져야 되고 쇠창살이 없어지려면 그것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의 그 소녀들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지. 다시 그런 문제가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건물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소방시설의 문제, 현재 소방시설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 소방시설의 문제라든지 이왕지사 지금까지 정치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돼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안되려면 우리가 조사를 충분히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조사하는 게 큰 문제입니까? 거기는 폐쇄해 버리면 그만이지. 그래서 거기 문제를 위시해서 다른 곳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기한을 빨리 결정을 해 가지고 두 달을 하든 석 달을 하든…….

지금 말이에요. 문제가 된 것은 현재까지 기간하고 그 다음에 조사위원 구성인데 지금 신일영 위원께서는 조사대상기관을 더 넓히자 이렇게 새로운 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넓히자는 안이 어떻게 넓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방시설도 해야 되고 건물도 해야 되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조사대상기관에 소방기관이니 건물이니 이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의사일정이 내일부터 이틀간 세미나가 있고 또 29일부터 4일간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또 9월 8일부터 추석인데 추석 하루 이틀 전부터는 모든 일이 협조가 잘 안됩니다. 한 5일간 안되지 않습니까? 일정표를 제가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만 9월에 추가경정예산안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사활동 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긴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얘기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했으면 그것을 하나의 발언을 안건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면 안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판사같아요. 판사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하셔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그 의견을 개인적인 상황 판단하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또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어 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지 자기가 한 의견을 거기다가 이러쿵 저러쿵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바쁜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인원은 결정이 됐지요. 인원은 결정이 됐고요. 두 번째 그 조사 날짜가 문제인데 그것은 1년을 해도 관계가 없다면서요. 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까 김옥현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니까 기한은 무제한으로 해도 되지요. 그럼 기한은 끝났지요. 무제한으로 대상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소방시설도 하고 건물도 부서진 것하고 하세요. 우리 조사위원들이 해당하는 범주내에서 여기서 대상을 넓히자 , 뭐하자 끝이 없는 얘기만 자꾸 하지 말고. 그리고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특위말고도 상임위가 있으니까 상임위 활동에서 얼마든지 다른 것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으면 요구할 수가 있다고요, 상임위 활동에서. 그러니까 특위에서 자꾸 대상을 더 넣지 말고 우리가 해당하는 범주내에서, 이 범주내에서 아까 얘기하는 대로 정치문제가 있으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정치문제도 거론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 결정을 끝내야지, 이거 하루종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여튼 자세히는 모릅니다. 되도록이면 간편하고 복잡하지 않게 빨리 끝나게, 그 대신에 조사를 할 때에는 열심히 하시라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원과 날짜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인원은 아까 18명이고 날짜는 무제한 이렇게 하세요.

무제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럼 아까 석달로…….

김성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다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용인에 잘못 돼서 특위 구성을 해서 가본다, 어떻든 특위 구성을 해서 가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일종의 떨어진 옷 땜질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3년간의 임기 동안에 보사환경위원으로서 경기도 살림을 맡고 책임지고 내 일로 생각해서 한다면 아까 제가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한 번 보자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장애인 수용소, 정신질환자,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질환자나 장애인시설 같은 곳은 더 위험, 쉽게 말하면 화약고라고요, 화약고. 이런 곳은 더 터질 수 있는 요소를 안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셈치고 한 번 그런 의미에서 곁들여 가보면 용인은 어떻게 잘못돼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소방 차원에서 이런 것은 미리 봐 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용인이 50% 상황에서 터졌다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방법은 70%나 80%가 위험 수위에 있는데 터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라 하는 도청 복지국에다 우리가 미리 지시할 수도 있을 것이니까 아까 시일을 넉넉히 두어서 크게 나누어서 장애인 수용시설, 정신질환자, 부랑인 시설, 장애인 이용시설, 사회복지기관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곳도 한 번 견학해서 같이 보고 예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일을 넉넉히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 위원님, 그것은 보사환경 상임위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언제든지 논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 특위문제는 여기 이 학교 문제예요. 경기도여자기술학원사건 문제라고요. 일단 이것만 다루자니까, 그리고 오늘 할 것은 위원님들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인원하고 날짜만 결정하자 그런 얘기예요.

날짜 먼저 짚고 넘어가요.

인원은 됐어요. 한 달하든 두 달하든 빨리 정하자고요. 그리고 이것 조사할 때 우리가 멋있게 하면 되잖아요.

날짜 가지고 너무 많이 시간 소비하네요.

기간 하나 가지고 너무 장시간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기간을 길게 넉넉히 잡자는 층이 있고 짧게 하자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충안으로 제가 볼 때는 20일 내지 한달 정도 잡아 가지고 거기서 신축성있게 운영하면 됩니다.

20일 정도 넣어 가지고 하지요.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고.

그러면 신일영 위원님, 조사대상기관은 이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하고 여섯 가지인가 다섯 가지 사항이 들어가야지요. 그래야 20일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만 봐서는 아무 명목이 없습니다. 여론이나 재발 방지차원에서.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부서.

그럼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 위원님,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아까 어디 몇 개 넣자는 데가 있잖아요.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위에서 하지 말자는 얘기가. 특위에서는 이것만 다루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요. 그건 위원회 활동 때 하자고요, 위원회 활동 때.

그런데 지금 이것 끝나고 들어가는 그런 차례가 안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끝나면 매립장 문제가 굉장히 크고, 지금 제가 보기로는 제가 저것만 10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돌출돼 있는 건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도 없고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한테는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하도 바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는 명분도 있고 안산에. 그런데 꼭 가봐야지요, 도의원 당선되려면. 예를 들면 그런 때도 가보는데 이런 특위도 형성돼 있는데 한 번 가보지도 않는다는 것도 문제고, 또 안 그래도 가봐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번에 한 번 전부 그냥 가서 악수하는 것하고, 또 가서 조사하는 목적에서 한 번 둘러보기도 하고 브리핑을 정식적으로 받는 것하고 또 틀리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50 몇 개지요? 56개인데 56개를 각 지역마다 한 두 페이지씩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실태가 어떻다 하는 정도로만 나와도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만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런 정도는 이번에 29일에 도정보고 받을 때 우리가 부르면 그 사람들이 다 옵니다. 여기서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원생의 얘기를 들어봐야 해요.

지금 잘못된 게 그겁니다. 도의회에서 맨날 그렇게 보고만 받다 보니까 쇠창살이 있고 관리 소홀로 해서 모가지가 날아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제 가 정식으로 그러면 전문위원님한테 그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계획서가 나왔는데 이 계획서 안에서 우리가 조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제가 법조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회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원래 조사의 취지는 어떤 특정한 사건의 조사를 꼭 필요로 했을 때, 조사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다만 물론 그것을 배제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러나 특정사안을 꼭, 원칙은 그것으로 하고…….

알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사에는 기본 적인 행정감사와 조사감사가 있습니다. 일단 행정감사에서 의심이 간다든가 지적사항이 나오면 조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론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방금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됐듯이 몇 가지만 더 삽입시켜도 문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현행을 봤을 적에 기본적으로 성인, 지성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갑작스럽게 살상을 해 가지고 대형사고를, 참사를 내는데 정신질환 시설이라든가, 부랑인 시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끌고 왔는가 어떻게 위탁관리를 하고 있나 이 자체도 확인해 보면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실태를 구별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래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이러한 항상 위험 수위를 깔고 있는 신설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조사특위를 계기로 해서 한두 번쯤은 몇 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한 번 방문을 해서 교육생이라든가 행정공무원들과의 토론, 나아가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그 분들의 의견도 들어서 조사특위 마무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화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체계적으로 다루게 해야 부분적인 것보다는 일괄적인 것으로 해서. 경기도만큼은 사회복지시설이 타 시 도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를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를 조사해서,한 군데만 조사해서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예를 들면 거기를 폐쇄한다든지, 제가 어제 가보니까 그런 류의. 거기와 같은 학원 류의 식은 경기도에 하나, 그 다음에 인천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지금 폐쇄할 생각을 미리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폐쇄를 시키고 거기에 하나만을 국한시켜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을 적에 거기 하나는 폐쇄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특정사안이에요. 특정군대가 아니고 특정장소가 아니고 특정사안입니다, 이건.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정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사특위는 지적하고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는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자가 없어요.

네, 하자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지금 본회의에 해줄 대상 범위는 다음에 만나서 또 합시다.

아니, 지금 대상도 본회의에 통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특위가 아니고요?

이 사항을 다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지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일반시설이 특별히 다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 다 보고해야 됩니다.

아니, 아까 특위 구성 자체가 인원과 날짜만 해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님, 지금 두 시간째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종결 맺으세요.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다른 데도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어디를 가는데요?

일정하고 이 사항만 들어가면 부분적인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가보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전부 가게 됩니다. 우리가 조사하는데 더 철저히 해야지 ,사실 다른 데 가다 보면 이 문제가 소홀하게 될 우려성도 있다고요. 그 기관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것하고 장애자 다르고, 이게 다르지요, 목적이.

근본적인 생각은 지금 함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옥현 위원님이나 신일영 위원님이나 김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방법상의 얘기인데 조사특위 입장에서의 수순이 18명의 위원을 가지고 20일간의 조사특위 활동기간을 갖고 이번 참사로 인해서 문제점이 야기된 부분이 사전예방 차원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 하더라도 우리 도민이 낸 세금 가지고 투자된 복지시설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앞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서류로 보고받고 현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김종환 위원님이 …….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에 넣지 말고 이번 4일 동안 도정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이때 거기 시간 있으면 가자 이런 얘기예요.

기존 안건 중에서 인원은 그대로 하고 기간만 조정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절충안을 내게 되면 시급한 사안이 있고 또 사전예방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기여자기술학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까지 넓혀 가지고 저희가 18명이니까 부분적으로 일부는 복지시설, 일부는 경기여자기술학원을 이렇게 조사를 해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또 따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을 보니까 어차피 여기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망자 및 부상자 위로금으로 53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한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을 잡아서 내일 아침이라도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런 일정부터 잡아서 조사하고 조사 기간은 8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할 때 말이에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시설을 나눠서 다닐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특위 기간에 예를 들어서 또 쪼개서 특위를 만들어서 특별 사안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서 이게 될는지 안될는지 나도 모르겠네요. 다만 이게 우리가 인원과 일자만하고 이걸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관여된 부서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우리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여기 시설에 동떨어진 시설까지 특별히 잡아넣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보호관들, 선생들, 교원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거나 해서 연루가 되는 과가 있다거나, 연루가 되는 국이 있다거나 이런 걸 불러다 물어보는 건 몰라도 대상을 장애자, 부녀복지센터, 이것까지 다 특별히 넣을 수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넣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특위에서는 그 사안 하나만 갖고 명수와 일정을 정하고 또 여기에 대해 조사한다면 여기에 관련된 부서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불러서 보고를 받고 현지조사를 하는 원칙으로 빨리 결정을 지어야지, 이게 대상을 잔뜩 해 놓으면 보사환경위원회의 활동하는 사항을 이번 특위에 다한다는 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양보합시다. 양쪽에서 좀 양보하고 이쪽은 그렇고 저쪽은 저렇고 하니 양보해서 빨리 절충을 끝내야지요.

잠깐만요, 이게 경기여자기술학원이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원은 학교법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시설을 밝히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가 돼도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태여 명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게 합의사항에도 안됐는데 다음에 하자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되니까 명시를 해야지요.

위원장님, 만약에 우리 신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들어가는 조사대상이 되면 넣지요.

넣으면 되지요.

되면 넣자고요, 빨리 결정해요.

잠깐만 정회를 하고 간사님 세 분하고 내가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어경찬, 신일영 간사와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간사모임에서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정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사대상기관은 경기도와 경기여자기술학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일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사위원회 편성은 원안대로 되었습니다. 4번 조사일정은 8월 23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로 결정했습니다. 기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여자기술학원화재참사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2. 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