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제2선거구, 의회가 자리잡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민주당출신 이광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의회운영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신 우춘환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당정치 추세는 급격히 신장하고 또한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 추구해야 할 당위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각 교섭단체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도민의 대변자로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도정전반에 대한 대표연설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원내에서의 역할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8월 17일 3당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골격을 바탕으로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이 개정안을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0조제2항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시간을 30분으로 정하고 안제78조의2에서는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대표연설의 연설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는 주민이 하고 싶은 말을 그들의 대표가 대변해 주는 곳이며 교섭단체의 견해와 복안이 자유롭게 개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원의 발언과 교섭단체의 의견표명은 그것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한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제안목적은 이와 같은 의원의 발언기회의 확대와 교섭단체의 정책대안 제시를 극대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한 방편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의원외 2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가로로된 유인물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요강과 분석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40조제2항의 신설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제일 왼쪽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서는 발언규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질문외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장이 정한다. 다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및 보충발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발언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제2항의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 기타발언을 할 때에는 30분까지 발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개정조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표연설을 30분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정의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란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이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한 정책적 발언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인 정당의 대표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상적으로 국회의원인 정당대표 또는 당의 최고위원 등이 대표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의 경우는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다르게 말하면 원내총무가 되겠습니다만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며는 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963년 제6대 국회부터 시행했으나 국회법으로 이를 도입 정착시킨 것은 1981년 제11대 국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표연설시간을 30분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78조의 대 집행부 질문시간이 15분 그리고 제79조의 긴급 현안질문시간이 10분임을 감안하여 도정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발언을 하는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국회는 40분에서 10분을 줄여 30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돼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대 집행부질문, 긴급 현안질문, 국회에서의 대표연설시간 등과 관련된 관련법규정 조항은 맨오른쪽칸에 있는 조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데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제78조의2를 신설하여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도정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제안의원께서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경우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법 제104조의 발언원칙에서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의 발언은 40분 이내로 정하여 일반의원의 발언시간 15분과 구분함으로써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는 의제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근거해서 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경우도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제78조제2항, 제79조제6항의 일반의원의 발언시간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 40조제2항이 규정하고자 하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연설, 기타 발언제한시간의 구분만으로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의제개념을 정립할 수 있겠으나 통상국회의원인 정당의 대표나 당의 최고위원 연설하는 국회의 경우 뒤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경우와는 달리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이 연설자가 되어야 되는 등 지방의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설치함으로써 무용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국회법의 관련규정은 앞페이지에 있는 오른쪽칸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분석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