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저는 구청장님께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답변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러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체로 집행부 체계에서 제대로 집행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주종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은 것은 과연 이와 같은 사항이 의회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의결하였다 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김동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편성권자인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시켜 놓고 이월시키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 말아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책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이 되거나 반납이 되거나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러 가지 의견에 의하면 청장님께서는 책임을 지고 용퇴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할것 같으면 교육부 해석과 그리고 내무부 지침에 조금 상반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법률적으로 조금도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온천2동 이상재입니다. 구정의 기본적인 시책과 계획 그리고 주요업무 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상황 또는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유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어 가지고 상정이 되는것은 물론인데 구청장님의 단독 상정의 원인과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해 주세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석상에서도 충분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모든것을 협의를 해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번 예산 편성을 하여야 옳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금년도 학교급식을 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후원회를 구성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성지역은 빈부의 차가 심하고 농촌지역 학교가 많기 때문에 모금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금년내에 유성지역 학교의 급식시설이 어려울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정조정위원회가 말이죠 일주일에 한번씩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리라고 보는데 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부덕의 소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되어 있지 않고, 구정에 대해서 저나 의원님들이나 상세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이 법률에 위반 되었을때 상부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명령이 왔을때 구청장님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그럴 일도 없겠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살림 우리가 하는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 특성에 맞게 살림을 꾸려 나가느라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예로 주병덕 충북지사께서 수안보 영업시간 철폐를 내린 것도 제가 봤을때는 그 지역에 맞게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무부로부터 어떠한 제재가 가해졌다는 소식은 못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만 시켜주신다고 할것 같으면 제가 소신껏 집행을 해서 앞으로 학생 복지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숙원차원에서 꼭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실무 과장, 국장님을 모시고서 저희들이 대화를 해 봤습니다. 한 분도 이번에 상정한 것도 잘못 되었거니와 의회에서 이것이 가결이 된다 하여도 집행 과정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이라고 할까. 아니면 복지부동이라고 할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역역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에 취임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슬기롭게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따를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 구정을 이끌어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상정할 때는 그분들이 결재를 안했는데 막상에 지출과정에 그분들이 협조를 안 한다면 구청장님 단독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직히 이 과정에 있어서 관계 공무원들이 단 한 사람도 협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어제 질의하실 때에도 피부로 느끼셨겠습니다만 어제까지 오는 데에도 협조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저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학교 기타 시설 지원 협조 관계는 저희가 7월13일날 개원식때 처음 청장님이 제시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학생수 총 인원은 28,375명인데, 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제시해준 자료에 의하면 21,271명으로 무려 7천명의 인원상의 착오가 있습니다. 자료를 어떤식으로 어떻게 작성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직접 국민학교라든지 교육청을 방문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자료를 입수토록 지시를 해서 관계 부서에서 저한테 주어서 의원님들께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인원상의 차이는 급식시설을 해가지고서는 급식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원과 전체 학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2,3학년까지는 급식을 하지않고 있는데 총 학생수에는 포함되어 있고, 급식시설을 함에 있어서는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포함해서 입니까?

유성관내에는 33개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전체학교를 다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까지 급식시설을 해야 된다고 느낀것은 대부분이 국민학교는 33개교중에서 국민학교 5개교가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서는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유성국민학교에서 공동 조리를 해가지고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권역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가까운 학교, 국민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급식시설을 해서 공동 급식을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편성할때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학교에 대해서 국한시키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차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재정은 아주 빈약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국제사회에서 낙오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방화와 변화의 시대가 열려서 동서 냉전이 종식되고 그리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함에 따라서 국경없는 하나의 시장으로 개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도 개방이 필연적으로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에서 두번째라면 서러워 할 정도로 무척 높습니다. 그러나 학교 환경 지표는 세계에서 120번째로 아주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을 볼것 같으면 90% 이상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실 것같으면 그래도 유성지역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앞서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급식문제를 확대 추진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제출하신 자료에 사립학교가 포함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충남방적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일고등학교인가 그 학교 한 군데는 그 학교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나 앞서 조금 언급은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계 부서의 예산 내역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하여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의원님들께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절차를 못밟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계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앞으로의 입지를 생각해서 누구 한번 선뜻 나서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시라든가 시의회라든가 국회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산 편성권자인 구청장이 직권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하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로써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직권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사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내에서 행정을 펴는것이 아니라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때로는 농수산부 지시도 받아야하고 때로는 교육부 장관 지시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부 장관한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유성구청에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해도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께서는 학교급식 후원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어도 된다고 하는 이러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법 개정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시에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올린대로 조금도 염려 안하셔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제는 우리살림 우리가 하는 이러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떠한 규약에 그리고 어떠한 지시에 따라서 행정을 펼것 같으면 지방자치제를 많은 인력을 소모하고 금전 소모하면서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해서 슬기롭게 집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도 염려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법에 볼것 같으면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범위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학교 시설이라든가,운영이라든가,감독같은것을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염려가 되었던 사항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있어서 이 사무를 광역으로 국한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방자치제법에 의할 것 같으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다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있어서, 다시말씀드려서 특별시라든지, 광역시라든지 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 장관 입장에서는 기초 자치단체에서도 학교 시설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회신을 보내 왔기 때문에 저로써는 큰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자치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있어서 광역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광역으로 국한을 시켰느냐 이것을 전화상으로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우리 기초 단체를 두고 질문을 하시는건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질문을 하시는건가 구분이 안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구정을 펴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을 때에는 의회에서 추궁하는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자꾸 지적하시는 것은 저로써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역 여건상 저희들이 학생 후생복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고, 긴급을 요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만큼 이것은 분명히 집행한다고 보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집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앞 좌측부터 호명하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앞 직원석에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미리 준비된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찬성과 반대란중 한곳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가 끝나면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 직원 : 의원호명)

현재 청장께서 처음에 편성한 예산 편성기준은 인당 기준이었습니다. 인당 기준이어서 15억1천8백만원이 나왔는데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준의 불비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5억8천5백만원을 추경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당 기준으로 산출된 편성기준에 맞추어서 2회 추경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수 합의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금액이 여러 가지 다른 산출 기준에 의거 했을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족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한 부족분에 대한 산출기준을 별도로 다음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2회 추경안을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