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등단) 환경보호과장 한웅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쾌적한 무주군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에 수록한 보고순서에 의해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서부터 비지정관광지 지정관리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환경보호과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실태는 현재 수질이 금강상류가 9개 지천에 연장 175.3㎞로서 1급수가 5개, 2급수가 9개 있습니다. 현재는 2급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대기질은 아황산가스가 0.005 측정치로서 ppm입니다. 기준은 0.05ppm인데 기준에 비해서는 청정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강수량은 연평균 1,139.8㎜로서 6월달과 8월달 사이에 집중 강우가 내리는 현상을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염발생량과 오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폐수는 하루에 8,964톤이 발생합니다. 하수가 8,250톤, 축산폐수가 561톤, 분뇨가 32톤, 공장폐수가 12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원은 배출업소에서 20개소, 자동차 등록대수 3,395대, 연탄이 연간 3,750톤 연소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하루에 33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폐수는 발생폐수중 현재 669톤이 분뇨처리장 등 94개 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대기오염은 자체방지시설과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발생쓰레기 33톤 전체가 군내 매립장에서 매립처리되고 있습니다. 보전대책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 기초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를 연계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현재 미처리 되고 있는 8,295톤의 폐수중 4,820톤이 처리됨으로써 처리률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지 70내지 80% 수준에 육박하는 양호한 처리률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시설도 1개소 중소해서 쓰레기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9개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2개, 준용하천이 7개가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5개소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천별 감시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계별 감시책임자는 크게 1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읍면 계장급을 1명씩 임명해서 저희들이 14명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고, 더 작게는 마을 실개천을 149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리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하천 감시는 매일 저희들 단속반원들이 공익요원과 함께 순찰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군과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17건의 신고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반을 1개반에 5명을 운영하고 있고, 방제장비로는 흡착포와 유화제, 오일휀스 등 주로 기름 유출사고에 의한 그런 방제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천별 수질검사는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나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무주군 수질보존 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오물 수거활동과 군민 홍보사항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갈수기, 장마철을 통해서 하천 오염물을 색출하고, 생활하수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는 원인자에 의한 부담금 제도로서 부과대상이 총계 2,275건에 시설물이 354개, 자동차가 1,921대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1기분이 6월달에 2기분은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6,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률 99.4%의 실적을 거둠으로써 도내 1위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계 동안에는 3,500만원을 부과해서 95.9%인 3,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강력히 대처하고, 신규 부과대상으로 올라온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연료 용수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또한 전산 입·출력 작업과 아울러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규부과대상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2기분부터 시설물 부과대상 범위확대로 여러 가지 업무가 확대되는 반면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별도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반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이 조사와 징수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과 자동차세에 같이 통합 고지토록 저희들이 개선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수질 배출업소가 22개소, 대기 배출업소가 2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개소, 양식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92개 업체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10개에 대해서도 경고와 개선명령, 과태료 배출부과금 처분을 한 바 있고, 무허가 배출업소 1개소에 대해서 검찰청에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에 대해서는 2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관리인 교육을 통해서 시설운영 및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군내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3,395대로서 그중에 경유차가 1,700대, 휘발유차가 1,695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매연차량 지도·점검을 5회에 205대를 실시한 바 있고, 무료점검은 2회에 79대 실시해서 위반된 19대는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속은 3회에 126대를 실시했고, 위반된 9대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과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및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관내에 가축사육은 3,538농가에 5만7,000여 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중 법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법정농가가 126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허가대상은 2개소, 신고대상은 124개, 신고대상 중에 아직 미신고된 축산시설이 9개 있습니다. 비법정농가는 203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루 폐수발생량은 약 561톤으로서 그 처리는 83개소의 정화시설에서 하루에 196톤이 처리되고, 간이 축산폐수 정화시설에서 230톤이 처리됩니다. 또한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2개소에서 90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미신고된 9개의 농가에서 45톤이 현재는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4개 업체를 지도·점검해서 11개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신고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보수와 맨홀청소와 또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신고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특별히 나누어서 실시를 했고, 정화조를 설치토록 저희들이 각서를 징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자진해서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현안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만9,270㎡, 매립가능 면적은 3만8,277㎡입니다. 매립연한은 1차년도가 10년, 2차년도가 7년, 소요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당초 '93년과 '94년 사이에 적상 여원마을 등 3개 지역이 후보지로 추진을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되었고, '94년도에는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도에서 1억원이 계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관계로 '9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월달에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는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우리 무주군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도비 지원건의를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도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95년 6월달에는 타당서 조사 및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과 공사감리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위해 '95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과 시설발주비 1억원을 계상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쓰레기매립장 종합처리장에 대한 사업이 잠시 유보되는 추세에 있고, '9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문제점이나 사업비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때가서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국비와 도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봉투판매소 17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반용 5종과 공공용 3종의 봉투용량 총 8종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규격봉투 사용률이 97%로 증가추세에 있고, 쓰레기 배출량은 약 40%가 감소했으며, 재활용품수거량도 약 100%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정착화를 위해서 그동안 주민홍보를 저희들이 지속 실시했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4회 79만매를 저희들이 비치했습니다. 그동안 얻어들인 봉투판매 세외수입은 5,900만원으로써 과거 오물수거료에 대비해서 약 40%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봉투는 리·반장과 불우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비지정 관광지나 행락객 등에 저희들이 무상지원할까 했으나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된 뒤로부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10건을 적발해서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되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와 시책발굴 등 추진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위생매립장 1개소, 비위생매립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덕유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이 1개소가 있고, 무주리조트에서 자체매립장을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를 순회해서 무주읍 매립장은 주 1회정도, 기타 읍면은 월 2회 정도 복토를 실시하였고, 소독은 읍면장 책임하에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주읍 매립장은 옹벽과 유공관공사를 현재 마쳤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로부터 비위매립장을 폐쇄토록 조치지시가 '95년말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매립장이 폐쇄조치되면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 비위생매립장으로부터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시까지 비위생매립장을 더 쓸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하고,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완료 후에는 현재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를 예산을 확보해서 이적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85년 8월 25일날 무주읍 내도리에 하루에 15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이 개설이 되었는데 처리방법은 활성오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근무인원은 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분뇨처리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단방류로 인한 신문보도로 인해서 올해 6월달에 시설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설보강을 하는 기간동안 '94년 9월에서부터 '95년 6월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가동할 수 없으므로 영동군 위생사업소, 쌍방울 오수처리장,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숙탱크를 이용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장수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장수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소요되는 분뇨투입구 보강공사와 동파방지 배관공사 등을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내년도에 시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를 연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762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주로 건축연면적을 중심으로 1,600㎡인 건물의 오수정화조, 그 이하의 건물에 설치되는 것이 분뇨정화조인데 오수정화조는 23개소, 분뇨정화조는 73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화조 실태점검을 1회 실시해서 214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위반된 6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청소를 이행토록 독촉을 했습니다. 또한 관련업체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 및 분뇨정화조에서 발생되는 물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방치코자 교육과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읍면에서 받고 있는 건축신고사항에 되어 있는 주택정화조 30일이하는 읍면에 이관해서 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1,592㎡에 조립식 건물입니다. 주요장비는 캔압축기, 다목적압축기, 계량대, 프레온가스회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종이류, 캔류, 병류 등 재활용 가능한 재활용품이 991톤 정도 수거가 되어서 판매수입금 약 500만원정도가 환경미화원 자체기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으로서 폐비닐 등 81톤에는 저희들이 수거명목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선별창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원도 보강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 처리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환경미화원이 31명, 운전원이 7명, 장비로 청소차 7대, 굴삭기 1대, 경운기 4대가 있습니다. 시설은 적환장 158개소, 롤온박스가 44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장비인 청소차량 1대를 구입 완료했고, 1대는 9월중 납품 예정중에 있습니다. 굴삭기는 8월 21일날 납품이 1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차 구입에 따른 운전원을 2명 확보하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소각로를 2개소 설치하겠으며, 매립장 복토용으로 덤프트럭을 확충해서 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설장비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사고시 구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에 있으므로 노무종사 일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4년의 경우 일례를 말씀드리면 무주읍 미화원 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을 군에서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0개 지역에서 134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이 45개, 수거식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개 지역에 44개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개 지역에 60개소가 있고,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 지역에 30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인한 추진상황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3회 점검해서 문제화된 5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38개소에 이동화장실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금후에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U-대회와 관련해서 1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비지정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화장실을 일제 분뇨 수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식화장실은 수세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3개소의 비지정관광지가 있습니다. 무주가 4개소, 설천이 3개소, 안성 1개소, 부남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절기 휴가기간이 7월중순에서부터 8월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한 바 있고, 부녀회와 노인회 청년회에 대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요금은 조례에 개정된 대로 개인은 어른 500원, 소인은 300원, 단체는 어른 400원, 소인은 200원씩 입장료를 받아서 청소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위해서 '95년 5월 17일날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 및 공고를 한 바 있고, 위탁자와 위탁계약을 6월말 실시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작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공중화장실과 롤온박스 등 편익시설을 확충했고 운영관리요령, 수탁자 15명과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으므로 그 문제점을 평가해서 더 나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타 시도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에 대해 보고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완병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비지정관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마을,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에 의하는지, 신청에 의하는지 위탁관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관련조례 제5조 제5항에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는 희망자, 마을,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지 묻고자 하며, 업무보고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조치 후 쓰레기 처리 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까지 도에다 사용행위를 승인요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청중인가, 금후 종합처리장 추진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인가 묻고자 하며,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시에도 분뇨처리장을 부분 운영하는지, 계속 유지하는지 그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환경보호과 업무를 청취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본의원과 같이 동료의원들의 면으로 위치선정이 되는 것을 매우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어딘가에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고 환경보호과장의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주군 전체 타당성 조사와 영향평가를 해서 적당한 위치가 선정되면 관할면의 개발위원, 법정리 근접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고 충분한 인식이 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십시요.

이대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관심있게 생각하는 분야가 수질오염에서 오는 환경파괴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주위에서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또 직접적으로 하천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천오염의 주원인이 정화조 미비와 또는 생활폐수 및 분뇨라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축건물에는 규격품 업체의 정화조 시설을 신고하는 준공검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건물을 증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적격품 정화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감독 소홀로 인해 신고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며 무주군의 정화조 설치가 722개소라고 했는데, 현재 미신고된 건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미신고된 정화조와 비적격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화조를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현형원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무주군 상수도 보호구역 및 하천관리, 생활쓰레기 처리, 오수관로 정화분뇨시설 등을 관리, 지도, 감시, 허가하여 자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일어나는 우리 주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서 진흙물 등이 계곡으로 유입되면서 탁류를 형성하는 바, 하류하천의 토사 등 여러 가지 불순물이 흘러내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쓰레기장에서 배출되는 오물찌꺼기 침출수로 인한 하천의 파괴, 생활 오·폐수로 인한 상수원인 남대천을 보십시요. 본의원이 보는 식견으로는 도저히 희생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련법 적법 여부와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소상히 과장께서 밝혀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세하고 철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완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신청을 받았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6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계약까지 읍면에서 한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운영상의 관계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현재 요청할 것인가, 요청중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95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가지,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관련된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례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별개의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병합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이점이 발견되고 처리효율 또한 증가가 되어서 현재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옥천도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도 현재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가동을 할 수가 없고 그 인원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투입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동안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후보지 매립장을 전부 조사하고, 무주군은 국립공원이 있는 관계로 국립공원을 제외한 지역 2개소를 더 선정해서 용역회사를 통한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 관계를 추진할 당시에는 운영요원을 조성하거나 공청회를 갖거나 법적으로 약간 미비된 상태로 운영해 오다가 금번 7월경에 그 법이 발표가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관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6년도 사업계획에 계상이 되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오염 사고의 주범은 생활하수와 기존의 건축물의 정화조 관계를 말씀하셨고, 신축 건축물은 규격품을 사용하는데 기존 건축물은 비적격품을 사용하거나 감독소홀로 인해서 수질오염방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주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그동안에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문통보한 바 있고, 현재 약 2,000만원의 군세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탁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저희 무주군은 타군에서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탁류는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97년도 U-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U-대회 경기장 시설을 통해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설은 그 개별적인 사업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건축허가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중에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안 제시가 미흡하면 환경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부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관계는 대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시설을 설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한 후에 시설이 완료가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때 계약은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가 하는 질의에 취지가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의 목적이 환경오염의 방지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시설의 유지,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해서 수수료의 정의를 관계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 계약할 당시에 수수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과연 목적대로 비지정관광지에서 수수료를 징수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그 이후에 비지정관광지를 확인해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어떠한 처리까지 했는가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휴가기간을 통해서, 저희지역 뿐만이 아니고 타지역을 비교 시찰한 바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 운영관계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 체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비지정관광지는 마을에서 노인회나 청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 운영사항을 감독하기 위해서 면직원이 하루에 호우 4시에서 6시사이에 지역을 돌면서 입금된 사항과 청소관계를 체크하고 군에서는 저희 감시관이 매일 순회하면서 그 관계를 체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통해서 원성도 많이 받았고 또 운영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원성도 저희들이 샀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처음에 시행할 때만 수수료를 징수해서 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결과를 보면, 지금 비지정 관광지를 가 보면 아시지만 부분적으로 상당히 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은 채 뭉쳐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징수기간은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조건 당시 징수기간을 정해 줍니까?

징수비의 관계는 매일 매일 입금된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날 면직원이 자기 통장에다 넣어서 결산을 보도록 되어 있구요.

제가 질의한 것은 징수기간을 결정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내에 언제에서 언제라는....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물론 환경보호과 일이 참 벅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시까지 비위생매립장을 연기요청 했는데 그러면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준비도 아직 미진한 상태로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추진이 미진된 상태에서 승인요청이 만일 연말에 가서도 안 되어 가지고 그때가서 갑자기 승인요청해서 시간이 연장되었을 때 또 입안해서 비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막 투기할 것입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은 저 환경보호과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여러군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지만, 군에서조차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질책보다는 먼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본군의 환경예산이 0.8%입니다. 도는 환경예산이 2%에 가깝고, 중앙단위는 3.75%가 환경예산입니다. 이렇듯 환경에 대한 투자없이 환경보호과장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만 기울이실 것이 아니고, 격려와 질책을 여러군데 예산부서에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폐기물처리장 준비과정중에서 혹시 시행착오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비위생 매립장 사용연기만큼은 미리 미리 해 두시는 것이 향후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도록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도에서 도비지원 대신 국비지원을 시달해 주려고 지금 대책이 서 있고요. 그러기 전까지 도에서 보조해 주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울 수 있는 물건을 최소화하고, 관리는 현재 저희들에게 굴삭기가 있는데 복토를 매일 매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토채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저희들이 약 400∼500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윤완병의원 질의 마쳤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윤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질책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윤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 같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걱정하라고 하는 뜻에서 묻는 질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질책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의원들의 질의가 윤완병의원 개인의 질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4만여 무주군민의 뜻이 담긴 그러한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답변할 때는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전병옥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법 절차에 의해서 위치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자리만 잡고 이쪽저쪽 다니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님 말씀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절차에 의한 입지선정 관계는 제가 '93년도부터 '94년 사이에는 여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전임자로 여러 후보지를 중심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가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반대로 무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여원리, 길왕리, 또 길왕리 해서 두군데 하고 세곳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이리 산 18번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산 18번지 근접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 또 다른 데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아직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과 첫 대면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선진지 5∼6개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최근에 시행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어떻게 풀어 나왔고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공사감리는 또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들이 자료로써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추진관계가 불투명해서 주민반대에 따른 환원사항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 대안이 저희들이 최종대안인 것으로 알고 적극 밀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마을에서는 종합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오는가 하면, 면장님을 통하거나 아니면 부면장님을 통해서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이냐, 아니면 문화생활 공간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서 모든 제반여건을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완성되었을 때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과 또는 피해보는 지역, 아니면 피해보는 상황을 상세히 주민들에게 반영을 시켜서 지역주민이 반대하지 않고 행정력을 발동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참관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옥의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실시하게 될 폐기물 종합처리장 모든 시설사업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인도 그동안 신경을 써 왔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설령 듣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과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보호과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써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업무자체고 좋은 업무가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질시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본의원도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예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우리 과장께서 의원들한테라도 성의를 하시고 했더라면 저희들도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지원을 했을텐데 그러한 문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는 우리 의원들과 서로 상의를 하고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태의원님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현형원의원입니다. 지금 설천면 심곡리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과 탁류장에 대해서 영양평가법에 의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가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천면 심곡리 집단상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쌍방울개발측이 리조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상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도청은 문화체육과에 있고, 저희 군청은 사회진흥과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기까지 그곳에서 거기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관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그 이행여부를 잘 확인을 하셨는가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한 환경영향 사후관리는 아직 시설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6,000톤 규모의 처리장인데 저희들이 월별, 또 도에서 월별에 한번,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또 월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는, 약 1급수 수질정도로 방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폐기물처리장 완공된 후에 기존 매립장 이적조치를 연도별로 명문화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매립장이 현재 매립이 끝난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구요. 언제부터 매립된 매립장을 이적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고 양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적에 따른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조금전 질의에서 미신고된 정화조 수가 무주관내에 몇 군데가 되는지 물었고, 혹시 과장께서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입안된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공문도 발송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매겨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완병의원입니다. 경로승차권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승차권은 관련 법규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 실정에 따라 마을버스, 좌석버스, 여객·선박 관련 업체오 협정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승차권 사용이 시내버스 이용시에만 가능한가? 시외버스도 가능한가를 묻고 싶고, 경로승차권을 위한 예산 약 1억4,000만원이 본 예산을 보면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100% 군비로 부담되고 있는데 과연 경로승차권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사후 개선방안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무주읍에도 군비 4억280만원을 들여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는데 신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더욱 그러합니다.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확대 실시 할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주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대폭 확대하여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과장께서 자세히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행정에서는 복지정책을 과거보다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노인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에 없는 노인승차권 지급이라든가 경로우대증 지급, 또 경로당 연료비 등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앞으로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한 업무보고에는 경로당 지원에 있어서 개소당 운영비와 난방비,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로당 면적에 의해서 난방비와 간식비는 노인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로승차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사후 보고에 본의원과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건의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경로승차권은 군비가 85%라는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것을 도에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노인승차권을 지급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고,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았더니 절대적으로 노인들이 반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버스기사들도 너무나 노인승차권을 푸대접하기 때문에 군비가 85%라는 예산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현금화가 옳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불합리한 점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의원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비로 봐서 평가된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사회복지비가 11.8%입니다. 그런데 본군에는 사회복지비가 0.7%입니다. 전라북도에 밑도는 %가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사회복지비가 올라가야지만 복지무주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노인인구중 시혜대상이 35.2%입니다. 그래서 노인회원이 10%, 도는 8.2%밖에 안되는데 본군에는 현재 노인 시혜대상이 1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은 해도 역시 군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윤완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차권이 현재 관내버스만 되는지, 아니면 시외버스도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25%라는 그것 때문에 전라북도 도비가 25%되고, 현재 군비가 85%입니다. 그래서 지침서를 보면 전라북도 지사가 회사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되면 모든 버스를 탈 수 있게끔 지침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지사님이 버스회사와 직행도 탈 수 있게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역시 항상 결열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군비가 금년부터 갑자기 85%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숙제로 생각하고 계속 건의해서 현금화시키면 이런 모든 문제점이 없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340원짜리를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를 활용할 수 있고, 시외버스도 완행은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행만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대접을 받아야 할 노인들이 직행을 차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써서 건의를 도지사님께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님도 그 업자와 협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병옥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완공되면, 계획은 2층에 강당을 만들고 나중에 제가 그 구조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층 강당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노인학교도 운영을 하고, 동절기에는 읍면에 있는 노인들에게 국악인을 초청해서 공연한다든가 좋은 영화를 가지고 와서 보여 드린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동시설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장날이나 언제든지 와서 전기로 하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현재 마음의 방침으로는 장날은 읍내리에 있는 노인들은 활용을 못하게 하고, 외지에서 시장에 온 노인들은, 그 운동기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으로 나갈 계획이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기 말씀드렸던 1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앞으로 군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진단의 확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진단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에 대해서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간염검사 한다고 피를 뽑고 하니까 이것을 회피를 합니다. 아까운 피를 그렇게 뽑아도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많은 애를 먹습니다. 노인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은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노인들만 있으면 건강진단할 때에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 보면 노인들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할 때는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나가야 하니까 기구가 하루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건강관리협회에서 직접 면마다 가서 실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실시할 수가 있는데 현재 인원을 보면 1차진단으로 봐서는 약 10명 정도도 못 미칩니다. 홍보를 해도 노인들이 피를 뽑고 이런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대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우대증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인원수에 비해서 운영비를 똑같이 주면 불합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그래서 연료비도 사실 15만원입니다만, 이 15만원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주기도 합니다만, 현재 15만원 가지고도 인원이 적다고 이것을 쪼개서 준다면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한달에 개소당 운영비는 2만원입니다. 1년에 24만원 밖에 운영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머리수대로 자르려니까 너무 적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저에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쪼개 보려고 하니까 너무 조금 돌아가서 운영이 더욱 더 안 되게 되어 있어서 현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을 운영의 묘를 기하려면 군비에서 사회복지비를 증강해서 노인들이 5개월, 6개월이라도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게 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경로승차권을 현금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금화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사람당 4,000원꼴이 되는데 4,000원에 대한 4,000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지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지침에 의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객·선박 관련업체와도 협정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주에 시내버스가 없고, 시내버스 구간에서만 통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좋은데 무주실정으로 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산간지역은 500원 단위를 1,000원 단위로 해서 시외버스도 같이 협정 체결할 수 있도록 산간지역은 그렇게 건의해서 실제 1,000원 단위로 만약에 경로승차권을 한다면 사용가능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한가지는 예산서 문제입니다만 제가 본 예산을 찾아 보니까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비 100%로 되어 있는데 군비 100%라면 각 시·군단위에서 특히 우리 산간지역, 전주·이리·군산을 제외한 산간지역에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법적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000원단위로 발행해서 시외버스 관련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덧붙여 다시 언급을 한다면 4,000원짜리를 4,000명에게 배분을 한다는 사실이 과연 제대로 노인들에게 집행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는 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340원짜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설천에서 무주를 올때에 1,000원이면 340원짜리를 노인들이 세장을 냅니다. 구간에 따라서 340원짜리를 석장을 낸다든가 네장을 낸다든가 그러는데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는다고 노인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현금을 주던지, 아니면 두장을 내라, 세장을 내라 그런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돈은 절대 안 내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안 내준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설천에서 무주로 올 때에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시내버스만 통용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다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받습니다. 직행만 아니면 전국어디서나 다 받습니다.

시외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완행버스는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것을 서울에 가서 활용해도 되고, 대구에 가서 활용해도 됩니다.

시외버스도 포함이 되는데 직행버스만 제외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위를 500원단위 정도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원짜리라면 400원정도 되면 두장을 내야 하는데 환불을 받지 못한다 하면 손해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 손해부분도 군비의 낭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꼭 340원짜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단위를 두가지 정도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고 연구과제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원에 대한 이야기는 지침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까?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고, 현재 대전에는 320원짜리 시내버스 노인승차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전 시·군이 똑같이 340원짜리입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승차권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승차권을 도에서 타 가지고 오고, 돈을 도에다 넣어 줍니다. 그래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군비가 저축이 되어서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아무튼 단위별 몇가지 유형으로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건의를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어촌개발계소관, 농산계소관, 양정계소관, 지역경제계소관, 상공운수계소관, 축산계, 농산물유통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산업과장 밑에 7개 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지금 총 25명인데 현재는 23명으로서 농산계 1명과 지역경제계 1명이 결원으로 현원이 23명입니다. 주요장비로서는 컴퓨터가 10대 있고, 승용차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개발계 소관으로서 농어촌발전계획,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어민자녀학재금 지급, 새마을소득금고, 내고장명산품 육성, 관광농원조성, 농지전용 이것이 농어촌개발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당초 '92년도에 10개년 계획으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 농어촌발전계획 1차보완으로 해서 신농정 추진으로 투자기간을 3년간 앞당겼습니다. '94년도 농어촌발전 2차보완으로 해서 농특세 신설 및 통합실시 요령이 만들어져서 '95년도 10월 20일날 농어촌발전계획을 확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94년도부터 '98년도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작업을 금년 8월 2일날 마쳤습니다. '96년에서 '98년도까지 국고 투·융자가 78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조원 사업으로는 375억8,000만원, 공공사업이 36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세 재원으로 하는 것이 45억7,500만원이 저희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투자계획은 66개 사업에 279억8,400만원입니다. 279억8,400만원중에서 국고 투·융자가 185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에 융자하고 국비를 포함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 자담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 투·융자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6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5년도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상반기 사업평가를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평가는 각 분야별 산업과소관, 건설과소관, 지도소소관, 소관별로는 8월 21일까지 하면 저희들이 8월말까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확정은 금년도 10월 20일날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된 사항을 10월말까지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서 '98년도 자율사업에 대해서는 군, 읍면, 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연중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81년도에서 '95년도까지 342명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270명인데 그동안에 사고자가 7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면 이사를 간 사람이 43명으로써 제일 많이 후계자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자금지원은 36억5,100만원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서 연리 5%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81년도 당시에는 400만원에서 현재는 2,000만원까지 되는데 연도별로 금액이 차등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5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55명 했습니다. 농업분야가 20명, 축산분야가 35명입니다. 대상자는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도소에서 심사를 한 후에 군수한테 제출하면 군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연간 배정량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인원수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자금지원은 전체 계획이 9억4,700만원입니다. 기준액은 1인당 지원액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은 30명에 대해서 4억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실후계자 사업취소를 금년도에 9명 했는데 이것도 사망이 1명, 전업이 1명, 이주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실후계자를 사업취소 했을 때는 농협하고 축협 두 군데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2개 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1개월 경과후에 취소를 하고, 자금 회수는 농협과 축협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가족수련대회로 해서 270명에 8월 4일날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400만원 지원을 했고, 도 농어민후계자 대회참석을 50명 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로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270명 해서 600만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10명에 대해서 1,700만원,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지소유자 1㏊미만으로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한테 지원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국가 등에서 별도로 학자금을 수혜받는 사람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대상 학생수는 37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381만3,000원인데 국비가 33%,도비가 33%가, 군비가 33%로 해서 똑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학자금 지원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에닥 전년도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 학교에 1월 10일까지 조회를 하고 학자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73명인데 그때 그때 학생이 전학을 간다든가 다시 들어온다든가 해서 약간씩 변동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에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자금은 이상없이 전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4분기 및 4/4분기 대상자 재학생 확인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학자금은 도의 배정 후 군에서 면에 지원액을 전도하면 면장은 대상 학교출납구좌에 입금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총 조성액이 39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기채해 온 것이 6억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찌 융자한 것은 34억2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융자조건은 단기성이 1년거치 2년상환 3%로 되어 있고, 중기성은 2년거치 3년상환 3%, 장기성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거의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농가당 800만원이고, 마을당 3,0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UR대응 품목에 우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융자금회수 계획이 1,041농가에 10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회수가 522농가에 5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251농가에 1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01농가에 4억2,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519농가에 4억8,400만원을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명산품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육성품목은 고랭지 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육성기간은 '93년에서 '98년까지 5개년 동안에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7,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원, 자담이 7,0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포장재 지원이 9,660만원, 반시필름 지원이 3,000만원, 과수기계 공급이 3,990만원, 홍보비가 4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90농가에 6만매, 반사필름 지원은 75농가에 50㏊분, 과수기계 공급이 21농가에 21대, 이것은 과일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팜플렛 10만매, 프랑카드 20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포장재 지원은 9월중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반사필름도 9월중에 공급을 하고, 과수기계도 9월중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도 9월중에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무주군사과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지구를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92년도에 적상관광농원이고, '95년도에 무주은하관광농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적상관광농원은 주말농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1.7㏊면적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김화자 외 4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9,200만원인데 그중에서 융자가 1억3,000만원이고, 자담이 4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은하관광농원은 이것도 주말농원 형태인데 1.4㏊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이상근 외 2호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억7,700만원인데 융자가 1억8,500만원, 자담이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적상관광농원은 융자받은 것이 6,900만원으로 총 융자금액의 53%를 융자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동안에 2회를 연장해 줘서 작년도에 금년말까지 최종적으로 연기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주은하관광농원은 융자를 4,300만원, 이것은 23%를 융자받았고, 현재 공정은 약 90%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적상관광농원 건축중인 농업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완공토록 하고, 무주은하관광농원은 식당 50평만 완공하면 전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적상관광농원이 상당히 부진되어 있는데 대표자의 부의 신병으로 사업기간을 2회 연장해 주어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이것이 완공이 안 되면 더 이상 연기는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지도를 하고, 만약에 금년말까지 안 될 때는 취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읍면장 권한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시설은 1,500㎡까지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고나 농산물 가공시설 등은 읍면장이 1,500㎡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농가주택은 66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양축, 야생조류 사육시설은 7,000㎡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진흥지역 내에는 제한이 있어 가지고 3,300㎡이고, 진흥지역 밖에는 7,000㎡까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공동편익시설은 3,000㎡인데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마을진입로 확장 등에는 3,000㎡까지 읍면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권한에 속하는 것은 농업진흥 밖에서 읍면장 권한에 대한 것으로서 1만㎡까지는 할 수가 있고, 진흥지역 내는 읍면장 권한 이외의 것으로서 3,000㎡까지는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지전용 처리실적이 120건에 12만6,176㎡로서 3만8,168평이 되는데 연중으로 따지면 이것의 배 가까이가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가 24건, 협의가 13건, 신고 8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무분별한 농지의 잠식을 방지하고 성실경작을 유도하고, 불법 농지전용을 사전예방 및 단속을 통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전용지구 타목적 용도변경 방지하는데에는 저희들이 8년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량의 적정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이 5,43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벼를 심은 것이 2,710㏊, 보리는 11㏊이고, 두류가 569㏊, 과수가 조금 많습니다. 339.4㏊이고, 채소가 1,40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벼를 심은 것은 전라북도의 1.6%, 두류가 6.4%, 과수면적은 전라북도 전체를 비교할 때 6.2%의 과수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벼 직파재배를 '94년도에 21㏊, 금년도에 42㏊로 2배로 늘렸습니다. 벼 직파기 및 탈망기 공급을 3대에 260만원을 들여서 지도소에 직파기 2대와 탈망기 1대를 사 주었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인력이 44%, 생산비가 40% 절감되겠습니다. 어린묘 기계이앙의 안전 확대를 위해서 공동육묘장 7동을 1,960만원을 들여서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는 140㏊의 면적을 식부할 수 있는데 효과를 따지자면 자재대가 54%, 관리비가 43% 절감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직파재배 잡초방지 및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건조장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장마대비 병충해 방제에 주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입니다. 영농의 완전기계화추진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기계화영농단 조성을 저희들이 '81년도부터 198개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단지를 폐지하고 124개 기계화영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전업농 육성은 47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무주에 1개, 안성에 2개로 해서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93년에서 '94년도까지 1,021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93년에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를 2개소에 100평을 50평형으로 해서 건립을 하게 되어 있고, 대상자 확정은 무풍 은일하고 안성 마암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인데 보조가 8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를 금년도에 4개소 더 육성을 하겠습니다. 무주 죽산, 무풍 철목, 설천 길산, 적상 삼가 해서 금년도에 4개소를 조성하면 기 있는 3개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인데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4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 전업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값을 지원해 주는데, 선정은 농어촌진흥공사 진안지구에 면적이 1㏊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7,500만원상당이 되겠습니다. 호당 지원은 2,350만원입니다. 보조가 40%, 융자 5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은 금년도에 492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기 확정을 했고, 사업비는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할 때에는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97년도까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이달말까지 완공을 하겠고, 쌀 전업농가 위탁영농회사,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은 12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재해의 적극 대비입니다. 병충해 발생 사전대비에 주력하고, 조기발견으로 공동방제를 하고, 재해별·요인별·경종별 인위적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병충해 공동방제복을 363착을 4월 30일까지 공급을 했고, 사업비는 751만4,000원인데 보조가 80%, 자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벌당 2만700원짜리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로 해서 소형 동력방제기 96대를 5월말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196만8,000원인데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중독 위험방지를 위해서 방제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벼 목도열병을 340㏊ 실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7월 25일에서 7월 30일까지 했는데 사업비는 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발생시 방제협의 결정으로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 암반관정을 금년도에 1공 완공을 했는데 무풍 덕지리 상덕마을에 4,500만원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보조가 9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고랭지 순별 파종으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기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박피해 발생지 신속 대처를 하고,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에 특별관리를 하고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형 유기농법 개발 육성입니다. 이것은 공동퇴비 제조시설을 1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안성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건축물이 500평, 기계류가 12종, 설비기구로 해서 이송설비와 동력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농 지원사업인데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금년도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이 1개소인데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가 70%, 융자가 10%, 자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상면 사산리 사내마을에 1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기자연농법을 이용한 축사, 온실, 저온차량 등 공동시설 및 개인시설을 농지 3,000평미만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기초 토목공사를 추진해서 현 공정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자 내역이 8월 7일날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산업단지 육성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시설재배가 2.7㏊인데 적상하고 안성이 분포가 되어 있고, 노지재배는 3.4㏊인데 무풍하고 설천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전체 재배면적이 6.1㏊가 되겠습니다. 재배농가는 21농가가 되겠습니다. 재배화종은 7종으로서 안개초라든가 글라디올라스, 국화, 동양란, 서양란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로는 자동하우스 2㏊가 안성 상이목하고 주고마을이 있는데 각각 5농가씩 해서 10농가가 작년도에 설립을 해서 무인자동화 비닐하우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시설은 사산에 35평이 있고, 농가소득을 보면 1년에 2기작으로 3억4,700만원으로써 평당 2만9,000원씩 조소득이 작년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량이 3㏊인데 8억1,000만원입니다. 보조가 60%, 자담이 40%인데 설천 신촌하고, 적상 사내, 안성 죽장으로 해서 금년도에 3㏊를 조성하였습니다. 재배계획은 하계절화류, 분화류, 화목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천에 있는 신촌단지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죽장에도 사업을 완료했고, 사내는 70%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 군비부담이 2억3,400만원인데 현재까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신촌하고 죽장은 완료를 했고, 적상은 7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과원 조성 면적은 339㏊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북대비 6.2%입니다. 사과가 176㏊이고 35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포도가 74㏊에 152농가, 기타 과종으로 해서 떫은 감이나 복숭아, 호도, 대추 등 해서 89㏊가 과수면적이 되겠습니다. 시설·기계류가 3종인데 저온저장고가 270평에 무주하고 적상, 안성에 분포가 되어 있고, 과실선별기 63대를 보유하고 있고, S·S방제기를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는 과수단지 조성을 100㏊조성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나 군비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35㏊인데 작년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65㏊로서 금년도 10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5개 읍면에 29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인데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과종은 1순위를 사과로 놓고, 2순위를 포도, 3순위를 배로 놓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가을에 11㏊를 제외하고는 기 89㏊가 조성되어 있는데 사과가 14㏊이고, 의회로 포도가 70㏊로 많은 면적이 신청이 되어서 식재를 했고, 배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남은 11㏊는 10월에서 11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포도면적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면적을 합하면 153㏊가 포도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유통·가공 시설확대입니다. 특작 재배면적은 114㏊인데 생약재배가 108㏊로 이것은 오미자, 당귀, 두충이 되겠고 버섯재배가 6㏊인데 느타리, 천마, 영지 등이 되겠습니다. 특작 가공시설이 3종인데 생약 조제시설이 2개소, 생약 건조시설이 3개소, 버섯재배사가 1,500평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1개 영농법인하고 64개 개별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영농법인은 무주특작가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조제시설이 1개소, 생약 집하장이 1개소, 생약 재배사업이 18㏊, 버섯 재배시설이 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약 조제시설은 현 공정이 60%로 되어 있고, 생약 집하장이 55%, 생약 재배는 기 식재를 완료했기 때문에 100% 완료를 했고, 버섯 재배시설도 안성 공정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조제시설 및 집하장을 12월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읍면에 양곡 보관창고는 36동이 있는데 보관능력이 1만3,014톤을 보관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이 17동으로서 8,326톤으로 64%를 농협에서 보관하고, 개인이 4동, 새마을창고가 15동 해서 36동이 양곡을 보관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62년도에 설립되어 무주 읍내리에 있는데 1일 가공능력이 15.4톤의 정미를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임도정공장이 56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 5일자로 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었는데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안성에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 판매업소가 5개 읍면에 26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1월 5일자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해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양곡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곡 및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하곡수매 계획량은 농협에서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희망농가는 전량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4년도에 75가마를 수매한 바 있고, 금년도 추곡수매는 아직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곡수매를 농협자체로는 30가마를 수매했고, 추곡수매는 1군벼라고 해서 장려품종이 있는데 동진이라든가 이것은 기준미로 되어 있고, 비기준미는 계화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실시예정으로 해서 앞으로는 기준미를 생산하는 사람은 금액을 같은 양이라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95년도 관련 출입경작자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95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곡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등급 받기 운동을 앞으로 적극 전개를 하겠고, 10월말까지는 수매량을 보관할 수 있는 여석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매한 실적은 13만4,470가마로서 5,379톤인데 농가들의 희망량을 전액 받아주고도 물량이 모자라서 약간은 도에 반납을 할 일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추곡수매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6동에 1만3,014톤의 보관능력이 있는데 현재 재고량이 4,637톤으로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농협에서 갖고 있는 것이 4,700톤을 갖고 있고 해서 합하면 전체 72%의 실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곡수매를 대비해서 보관 여석 3,677톤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실태는 행정하고 농검 합동으로 해서 월 1회 정도 확인을 하고 있고, 보관업자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증소독도 한번 실시한 바 있고, 대북 쌀 수송이 저희들도 목표가 있는데 250톤을 기 군산항으로 해서 1차적으로 수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관창고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검과 행정에서 계속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하절기에 특히 온습도 관리나 병충해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쌀 보관할 것이 260톤을 도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군산항에다 갖다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0톤하고 360톤하고 총 610톤의 무주군 쌀이 북한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260톤이 내일부터는 수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 농공단지조성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도치마을 앞에 있는데 조성면적은 9만3,565㎡로서 2만8,303평인데 '92년도 12월 28일부터 '93년도 11월 24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분양할 면적은 12개 블록에 약 2만4,367평입니다. 전체 면적중에서는 도로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을 제외한 면적이 2만4,367평입니다. 현재까지 분양된 것은 8개 기업에 1만3,139평을 분양했습니다. 미분양된 것은 1만1,228평이 남았는데 블록수는 4개불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8만2,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총투자대 계산을 해 보니까 10만7,900원인데 분양가격은 8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받은 금액은 제외를 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8만2,000원에 평당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30억 31만6,000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비 내력을 보면 국비가 8억4,900만원, 지방비가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4,100만원, 융자가 7억6,606만원, 군비가 12억4,365만1,000원으로 해서 총 투자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동이용시설을 저희들이 기완료를 했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분양이 되도록 전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시·군·구에 배부를 했고, 현지출장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1만1,228평이 분양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지에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은 면적을 다 분양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금년도에 5% 이내로 안정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품목은 33개 품목인데 대중음식이 18, 이·미용,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관과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소관과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개인서비스업소가 427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 경찰, 조합이 합해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98개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품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서한문이라든가 간담회,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기필코 금년도에도 5% 이내로 소비자 물가가 인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노동부업무도 저희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목표가 77명인데 일반이 23명, 영세농어민이 45명 해서 77명을 목표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5,082만3,000원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와 농특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군비는 하나도 없고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무직 청소년, 영세 농어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시키고 있는데 훈련 직종은 정보처리 외 193개 직종이 되는데 대개는 컴퓨터에 주력을 하고 이·미용 등을 해서 훈련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급은 1인당 월 7만5,000원인데 학원별로 이·미용이라든가 자동차, 컴퓨터 등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7명이 목표인데 59명이 13개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기 훈련을 마친 사람도 이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비는 1,639만1,000원을 기 지급했고, 앞으로 계획은 훈련기관을 월 1회 점검하고 훈련생 모집에 적극 홍보를 해서 77명이 전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에는 지금 중앙컴퓨터학원이라고 한 군데를 지정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운수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유소가 26개소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24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가스 판매소가 8, L·P·G충전소 1, L·P·G집단공급이 1개소, 가스 냉동제조실이 1, 특정열사용 기기인데 이것은 보일러 시공업체 11 해서 총 49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로는 전세버스가 1개 회사 8대, 회사택시가 3개사에 40대, 개인택시가 41대, 구역화물이 2개 업체 70대, 개별화물이 23대, 용달이 3개 업체 28대, 장의업체 1개 업체 2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은 7월말 현재 3,809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이 1,946대, 승합이 290대, 화물이 1,573대로 저희들이 호수로 나눠보니까 2.5호당 무주군에 차가 1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월에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50대에서 60, 많을 때는 90대로 월 60대, 하루에 2대 정도는 나오고 들어오고 총 따져서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내버스 현황으로는 무진장 여객이 본사가 진안에 있는데 차량대수가 총 48대인데 저희들이 무주관내에서 운행하는 것이 15대 정도가 있는데 무주에 있다가 진안도 가고, 진안에서 장수, 무주로 이렇게 3개 군을 운영하는데 1일 평균 약 15대 정도가 무주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인데 이것은 3,177대가 있는데 260㏄이상이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무주하고 구천동, 안성, 설천이 있는데 잘 운행이 안 되고 있는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정기화물이 호남정기화물과 천일이 있는데 호남정기화물은 무주, 무풍, 안성에 있고 천일은 무주에 있습니다. 특수 렉카는 무주 렉카가 5대, 일사천리 렉카가 4대 해서 저희들이 특수 렉카차가 9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1급 정비공장이 용포리에 있고, 폐차장이 하나가 설천 길산에 있고, 자동차 매매상사가 읍내리와 당산리에 2개사 있습니다. 매매현황을 보니까 한 달에 약 50여대 정도가 무주에서도 매마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도 즉 리프트는 무주리조트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허가라든가, 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7개 있습니다. 총 연장은 약 5.4㎞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코스를 신설하기 때문에 5개 정도를 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것이 7개 5.4㎞가 있는데 제일 긴 것이 1,562m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하는 인원, 장비는 5명에 3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원래는 4명인데 현재는 3명이 와서 있고, 앞으로 1명이 오면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되고, 청경은 2명이 되겠습니다. 금지구역은 읍면소재지 1개소하고, 무주읍에는 전후간도로 해서 7개소 4,7㎞를 금지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행위는 금지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했을 때는 원래는 5분을 초과하면 스티카를 발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경고장을 붙여 놓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시내를 한바퀴 돌고 온 다음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안 했을 때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단속을 안하면 너무 무질서하고, 단속을 하다 보면 4톤이하는 4만원, 4톤이상은 5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한 것을 보면 130건을 처분했는데 그중에서 과태료를 낸 것이 61건, 과태료를 아직 미징수한 것이 69건인데 이것은 대부분 관외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우편으로 내고 그쪽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도 관외의 것은 상당히 안 들어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단속을 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 사업체가 12개소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L·P·G충전소라든가 판매업소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전체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85%로 금년도말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말 현재 85%가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사용 신고시설은 103개소가 되는데 영업장 면적은 70㎡가 넘으면 관리업소로 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03개 업소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수시로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스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소홀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스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80년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한우가 '80년도에 5,575두인데 이것이 올라갔다가 '90년도에 떨어졌다가 현재는 9,051두로 해서 '80년대에 대비를 하며 162%, 그 다음에 유우같은 경우는 '80년대비 278%, 돼지같은 경우는 200%가 '80년대와 대비했을 때에 증가를 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는 축협 본소가 1, 지소가 2, 조합원수는 1,1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시장은 무주하고 안성 두군데로 되어 있고, 관리하는 수의사가 5명이고, 개업수의사가 2명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가 축협, 민간 합해서 10개소가 있고, 민간단체가 6개, 축산협회라든가 한우협회, 덕유협회 해서 6개 업체의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양축농가를 분석해 보니까 전업농가가 41농가에 한우 30두이상이 17농가, 유우 20두이상이 14농가, 돼지 300두 이상 농가가 7농가, 닭이 1만수이상이 3농가 해서 상당히 영세한 편인데 전체 호수로는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4,841호로 전체 농가의 70%가 축산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영세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95년도 사업량이 5개 분야에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7,741만9,000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작녀도에 받아 보니까 약 44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7억7,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70%, 자담이 30% 해서 보조는 없습니다. 분야별로 한우분야, 젖소분야, 돼지분야, 양계분야, 기타 가축으로 해서 5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축발기금으로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기반이나 사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고, 추진상황은 축사 부지정리 17개소를 완료해서 85%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10월내지 12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가 455두가 되겠습니다. 연간 원유 생산량이 989톤입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개량지원두수는 550두가 되겠고, 그중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236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10두인데 사업비가 3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비와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반절, 군비 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종측 개량협회에서 선형심사를 마쳤고, 거기에서 5월말까지 혈통등록을 다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말까지는 젖소의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인데 사업량이 300㏊,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215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693만4,000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 축진기금까지가 보조로 되어 있고 자담이 1,23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1,324호,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볏짚암모니아를 내년 1월까지 주입하게 되어 있고, 답리작 사료작물은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229개소에 11억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화시설이 33개소, 간이정화시설이 172개소, 톱밥발효축사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개소를 하는데 정화시설, 간이정화시설, 톱밥우사, 퇴비장까지 해서 50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특회계 보조가 50%, 융자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도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도에서부터 늦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달에 확정을 했는데 11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1,340두, 축우라든가 돼지, 개를 상대로 해서 예방주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27만3,000원인데 방역비는 약품대가 되겠고, 공수의 수당이 1,98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월에 갑지는 30만원, 을지는 35만원씩 공수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당하고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를 동원해서 상반기중에 2만1,580두를 예찰했고, 적기 방역을 1만3,320두를 했고, 하반기에 남은 8,020두를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주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는 연 97일을 의무적으로 동원하게 되어 있는데 97일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월에 갑지는 30만원, 을지는 3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산지일반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사업명은 구천동 찰옥수수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풍면 현내리인데 이것은 부지가 4,089㎡, 건물이 845㎡, 기계를 4종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4,100만원인데 보조가 5억원, 융자가 3억원, 자담이 3억4,100만원으로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3억원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 5%로 상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무주군수이고, 추진주체는 무풍농협에서 하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이 약 5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공시설이 들어가면 판로개척을 전국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농협연쇄점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하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로 해서 한과 가공공장을 작년에 하나 안성에 만들었고, 금년에 설천 두길리에 하나 만드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658㎡, 건물이 304.8㎡, 기계류를 10종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조가 9,000만원, 융자가 5,400만원, 자담이 3,6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관은 군수가 되고, 추진주체는 구산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식품제조, 가공업을 사회과에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판로개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시설입니다. 오산 삼거리에 기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943㎡이고, 건축규모는 1층에 186㎡로 56평짜리를 작년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차량을 5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것으로는 매장시설에 있는 진열장코너를 5월달에 완공을 했고, 주차장설비를 하고 있는데 현 공정이 90%정도인데 거기에는 20%로 되어 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은 금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안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통합관리 조례제정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기에는 조례가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리운영자 선정은 마을공동이라든가 새마을연합회, 또는 작목반, 생산자단체, 후계자한테 주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허가는 군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단체에 주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사 후에 사용허가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무주 산의 포도작목반에 1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포도가 2, 사과 1, 오이 1, 토마토 3, 화훼 1, 풋고추 1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3,839만원으로 되어 있고 '94년도가 6동이고 '95년도가 4동입니다. '94년도는 도에서부터 예산이 늦게 왔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작년 금년 것 합해서 1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표준설계 B형으로 해서 50평짜리를 짓고 있습니다. 3월달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정사각형이냐 마름모형이냐 해서 면적은 같되 조금 모양이 변견된 것은 2회에 걸쳐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 증산입니다. 잠업 종합단지 조성이 1개소인데 이것은 무주군 전체를 놓고 1개소를 책정했습니다. 뽕나무를 심는다든가 기계 공급이라드가 잠실짓는 것을 전체로 해서 1개소로 보았고, 치잠 공동 사육비 지원을 170상자, 누에씨 공급은 640상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봄에 79농가에 194.5상자를 사육했습니다. 잠업 종합단지 조성은 2,365만원으로 애누에 공동잠실과 자동 소독기, 저온 온풍기, 동력 예취기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하반기에 누에씨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수매를 지금 전복제사가 휴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제사업계는 호남제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매를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로부터 약용으로 판매를 할 사람만 누에씨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제 다시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매를 해 주겠다는 연락이 와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누에를 사육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완병의원입니다. 현대화 시장사업 실시 이후에 잠업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추후에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기 여러번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무주읍 터미널 폐쇄 방지를 위해서 행정과의 협의내용과 앞으로 터미널 폐쇄방지와 아울러서 이용객에 대한 편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축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사업을 확대해서 무주군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다음은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할 시에 임대인지 무상인지 앞으로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전병옥 의원입니다. '92년도에 적상면 사천리 산 45번지 일원에 적상관광농원을 지정받아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려고 열심히 한 것으로 압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공정은 75%, 융자는 53%지급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 공정은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추진기간이 2회 연장으로 금년 후에는 연장불가하다고 보고하셨는데 '95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공되면 좋겠습니다만 미완공되면 융자금회수나 원상복구는 가능한지요? 무주∼안천∼전주간 2차선 확·포장공사가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직행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간은 무주∼장계∼전주보다 약 30분가량 절약되고 요금은 800원이 절약됩니다. 무주∼안천∼전주에 직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운행이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현형원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관한 사항을 산업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할 때 선정대상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며 342명중 사고 72명, 부실후계자가 9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사고후계자에 대한 감독과 부실 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금후계획에 있어서 군비를 3억원 여를 들여서 농·축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대하여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있어서 잘못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부족 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환급·환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공정율이 낮다고 말한 것은 잠목입식이 맞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2,250평, 관상수 750평, 평수가 모자랍니다. 흑염소 100두, 화원 200평, 청둥오리 550두, 토종닭 1,250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잠목입식을 확인하셨는지요?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수나무 입식이라든가 흑염소, 청둥오리 이런 사업계획이 세분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주로 돈이 많이 소요되는 편의시설, 식당이라든가 민박시설, 그런 곳만 확인을 했지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위 죄송합니다.

전병옥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요.

시장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점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보면 『사용자는 그것을 사용하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6장 제28조를 보면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휴업을 할 수 없다』제29조에 의하면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무주시장 운영사항을 들어보면 장옥계약을 '92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위반된 사항을 적발해서 계약 해제시키고 재계약한 바가 없었으며 9동 89칸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자는 따로 있고 시장 장옥을 쓰는 자도 따로 있습니다. 시장 장옥에 대해서 구조변경이나 철거를 통해서 노점상 유입을 개선할 의사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장옥 위반사항에 대해 일일이 등기우편이라도 보내서 계약자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해제를 시키고 실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소형버스 35인승 구입비 3,600만원, 보험료와 유류대를 포함한 250만원 이렇게 해서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제한년도가 있는 것인지, 무제한으로 할 것인지, 운전기사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러한 충분한 대책이 없이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터미널측에서는 만약 행정이 항구적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터미널문제는 또 한번 새로운 충돌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차후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으뜸농산물 직판장이 30/1,000은 직판장설치 사업비의 기준 비율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특히 앞으로 관리운영자를 선정시에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서 모든 행정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계획만 좋고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여론대상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은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하세요.

윤완병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조례는 도·소매업진흥법을 모체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관리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1월 5일자로 도·소매업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진흥법만 개정이 되었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장관리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장관리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읍면으로 사무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무주읍장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계약을 하고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5년간으로 무주읍장이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아직 계약 갱신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그런 상태이고, 양도할 수 없다, 휴업할 수 없다 등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무주읍에 지시를 해서 이런 위반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사업자와 무주군수와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는 셔틀버스를 돌리기 위해서 보험료하고 유류대 등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선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소한도 이런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차량구입비하고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11월 1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 운영에 대한 요율은 당초에 건물은 지가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는 공시지가에서 하되 건물은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건물감정분하고 공시지가분하고 합해서 산출을 내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할 때 세밀히 검토해서 미비된 점이 있으며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터미널 문제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버스 구입비, 기타 이 사업은 군수가 지시한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군수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군수지시에 의해서 과에서 하셨습니까?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주차장하고 협의과정에서 계속 후간도로를 무한정 돌릴 것이냐? 터미널 사업자는 그러면 문을 닫겠다. 그러면 문을 닫지 않을 방법이 뭐냐?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협약서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터미널측과 군수 행정과의 체결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진입하는 것만 진입하고, 출발하는 것은 후간도로를 경유하지 않는 걸로 하고, 11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돌리겠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협약서 체결에 군수가 셔틀버스를 행정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까지 협약서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보충질의입니다. 소독금고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부문에 대해서 월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월이 지난 다음 것이라도 선별을 해서 환급,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회계법상 분명히 1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을 봐 가지고 그 모법에 위배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는데 8월 넘어서 온 사람은 사실상 연체를 붙이고 있는데 8월말까지인데 8월 15일날 가지고 온 사람은 전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가져온 사람은 연체를 붙였고, 일찍 낸 사람은 월계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찍 가지고 온 사람은 8월말까지 계산을 해서 더 받았기 때문에 일찍 낸 사람은 사실상 손해이고, 늦게 낸 사람은 연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위반이 안 되면 일수계산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이대석 의원입니다. 과장의 자세한 업무보고와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마을소득금고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과정을 사회진흥과장 업무보고시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과장께서 좋은 개선책이 계시면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재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가 사회진흥과와 산업과 이중으로 관장하고 소득금고 융자이자에 있어 이자가 있는 금고, 이자가 없는 금고가 있기 때문에 일률성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중부서에서 관장하는 것 보다 한 부서에서 운영해야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과 또 사업을 선정하는 데에도 일관성이 있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내에서 주는 것도 이자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전부 3%로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저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무부에서 준칙을 주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사회진흥과에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것도 흡수가 되고, 사회진흥과 것도 흡수가 되고, 가정복지과에 있는 각종 기금도 흡수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머지않은 시간내에 통합을 해서 한 부서에서 이자가 있든지 없든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앞서 보충질의한 내용중에서 재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터미널 문제로 올린 추가경정예산안 부결시킬 경우 사후대책 관리는 행정에서 정립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되리라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방관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부결시켰을 때 생길 여론이나 주민의 반론에 대안책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정과 동시에 차를 사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11월 1일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조치라든가 만약에 예산조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검토하는 기간을 10월말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체결할 때 협약서에 명시를 분명히 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하고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터미널 대표측에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10월말까지 연구검토를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산림과는 국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조경수 양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판로개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지사에게 수급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과연 조경수 양묘사업에 있어서 수급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묻고 싶고, 특히 산림과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무주군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지원을 이용한 특수사업 계획을 능동적으로 창출해 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현형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법 부칙 제9조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신설,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아닌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시설물을 농어민이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신고직전에 농민 어민이 소유하고 있더라고 신고시 농민 어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제외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민이 아닐지라도 거주기간이 10년이상 된다든가, 일정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전용한 주민에게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 군민에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의 자세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께서 한 업무보고의 자료에 의하면 도로변 풀베기가 국도변만 책정이 되고, 국도의 기능을 하는 지방도에는 풀베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이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추비, 또는 풀베기, 취수가꾸기 등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지만 나무의 생육촉진을 가져올 수 있는데 지금 산주들이 사업비 자부담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부했을 경우에 앞으로 조림지 풀베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성만의원님하고 동일 질의가 되겠습니다. 영세한 무주군에서는 산림을 주 소독으로 하여야 하는 환경에서 산림정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임도개설에 대하여 본의원은 동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도를 개설해 놓고 사후관리를 위하여 점검과 동시에 보수를 제때에 하여야 되는 바 현재 무주군의 임도개설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관계의 하자기간은 2년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2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 개설할 때의 측후는 충분히 파 가지고 만들어 놓습니다마는 언제든지 봄에 여름에 시작해서 늦가을에 끝나게 된다면 겨울을 지내기 때문에 절개지에서 흙이 내려와서 측후를 메우기 때문에 지금 측후가 안 된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측후를 충분히 파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토목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도관계의 나중에 현지감독도 토목직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준공검사를 할 때에도 토목직에 의뢰해서 토목직이 나가서 검사를 해서 설계서와 대조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후 관계는 틀림없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다만 겨울을 지내고 나면 흙이 무너져서 측후를 막게 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3년도에 안성쪽으로 오게 되면 중턱에 흙이 빨갛게 보이고 해서 작년도부터는 산림훼손지를 복구해 보려고 싸리나무나 여러 가지를 심어 보았습니다만 성토지역이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더프레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현재 양수발전소에 있는 것을 강하게는 못했습니다마는 엇비슷하게 철망을 얹히고 종자하고 풀하고 해서 같이 때려 봤습니다. 그것도 일찍 뿌리면 위에까지 잘 붙어 가지고 싹이 접착이 잘 되는데 늦게 뿌리기 때문에 밑에는 나고 위에는 안나게 되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때리고 금년 봄에 다시 한번 때리는 것으로 해서 두 번을 시더프레이작업을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풀이 상당히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보수관계도 2년 동안에는 수시로 시공자에게 지시를 내려서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보수를 하게끔 지시를 합니다. 또 2년 후에는 저희가 손도 대고 그럽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인은 도로를 내는 금액의 ㎞당 단비표하고 임도 단비표하고 하늘과 땅 차이만큼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재 산림훼손 지역이 많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산림훼손이 적게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비가 금년에도 4㎞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기간이 지난 외지 다른 곳을 보수할 수 있게끔 4㎞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안 나왔습니다만 2년안에는 시공자가 보수하게끔 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는 현재 국가에서 나온 보수비를 가지고 저희가 직접 보수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완병의원님께서 조경수 양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양묘지가 4개소에 분산되어 있어서 사후관리를 할 때에 힘이 들고, 또 흙 자체도 분을 뜨게 되면 흙이 굳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묘를 하면 관리인도 있어야 하고, 파종을 하게 되면 물도 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양묘장이라는 상태 자체가 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군유림을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양묘장은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드문 드문 사 놓은 데에다 일단 양묘를 해 놓아서 마른 양묘장입니다만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사는 급하고 돌도 들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무가 우선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대규모적으로 양묘를 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기계를 짊어지고 올라가야 할 형편이고 길도 없고 이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91년부터 여기에다가 양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묘장으로서는 아주 불합격 지역입니다. 놀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묘장을 제대로 운영할 것 같으면 양묘장다운 양묘장으로 만들어서 제대로 급수도 할 수 있고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별한 창법으로서의 방안을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형원의원님께서 불법전용관계 산림법 제9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현지에는 전이나 답이나 또는 잡종지나 타용도로써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대지라든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6월 20일까지 약 1년간을 산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다만 현지의 농민이어야만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농민에게 주었고, 땅 주인이 도시에 살고 있고 이것이 문제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민에 한해서 현실대로 지목변경을 2년 동안에 신고가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해서 해 주라고 했습니다. 축사같은 경우에는 산림과 직원하고 축산계 직원이 면에 있는 담당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해서 현실화 시켜주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도시에 있는 사람이 가 가지고 현 주민에게 경작을 하게끔 만들고 계신 분, 또는 타용도에 사용하는 분들은 도에다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차차 이것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석의원님께서 도로변 풀베기작업은 국도는 하는데 적은 지방도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지방도는 원래 지방장관이 관리하게 되는데 전라북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로변 관리관계를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놔 두고 맙니다. 아쉬운 사람이 지방장관이라고 시장·군수가 풀베기를 관장하고 있는데 재작년까지 라제통문에서 구천동까지 풀을 안 베고 공원관리사무소로 하여금 너희들이 돈을 받고 있으니 너희들이 투자를 해서 해라 하고 놓아두었더니 베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돈을 벌게 되면 내무부에 올려 가지고 돈을 타오기 때문에 돈을 유통하게 되면 돈을 주지 않는다 해서 풀이 무성하게 있고 해서 전임 군수께서 계실 때 도저히 않되겠다. 그러니 무슨 변태를 해서라도 무주에 오는 관광객이 이맛살을 찌푸리니 베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군수님도 찾아가서 말씀을 해도 별로 통하지가 않고 해서 건설과 수로원 일부를 동원하고, 저희 산림과에서 일부 돈을 변태해서 인부임으로 돌려 가지고 작년에도 라제통문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그런 내용관계를 보고 말씀드려서 나제통문에서 구천동까지 풀베는 관계의 회사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을 벤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국도변만 5개 노선에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기계로 베고 있는데 나머지 도로는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양해를 많이 해 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관계는 조림을 했는데 육림관계, 자력부담 관계 얘기가 나온 것은 현재 다른 사업하고는 틀려서 산림사업은 내용자체를 알아야지만 사업을 하게 됩니다. 도로같은 것을 내는 것은 그전에 임도를 내본 사람이 내지 일반토목을 한 사람은 내기가 힘듭니다. 또 육림사업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천연림 보육사업관계 개념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사업을 입찰해 보았자 하지 못합니다. 다만 산림조합에다가 설치해 놓은 기능직 작업단이라는 것이 12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약 5∼6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1년에 한번씩 광능에 있는 한덕지구라든가 양산에 있는 교육원에 다녀와서 교육을 마친 사람이 합쳐 가지고 이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산주부담금 관계에 대해서는 1/3정도가 됩니다. 또 현재 산주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육림사업을 하겠다고 자부담 요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자력부담을 받지 않고 실비로 해서 실적위주로 해 가지고 기능요원이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알고 있는데까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보충질의입니다. 엄격한 심사를 할 경우에 농민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으며,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기준이라고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리는데 농민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청원들의 조회시에 제가 교육을 한번 했고, 간부회의에서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조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읍면 직원들을 앉혀 놓고 교육을 했고, 반상회 회보에 의뢰했으며, 군보에 내용자체를 세밀하게 의회해서 게재를 해 가지고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농가 경작자 증명을 농민으로 인정해서 지금 현재 발급을 한다는군요. 농민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기준도 없이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만들었습니까?

현재 이것이 읍면을 거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농민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농민이 아닌 사람은 현재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를 하면서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농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갖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면 가능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윤완병의원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폐도되어 있는 재무부 또는 건설부 등 중앙부처의 소요 폐도를 실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폐도를 일제히 조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매각 처분함으로 인해서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소유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촉구할 의사는 없는지요? 두 번째로는 U-대회 기념교 가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족사업비 확보 시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 바 교량가설 후에 교량과 연결된 관련도로와 차량과 사람이 최대한 활용하는 극대화를 위해서 교량사업과 관련된 추가 사업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로는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발생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무주군에서는 추후 각종 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네 번째로는 무주 상수도 정수장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추진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현형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설천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벌한방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시행 중인 상수도 확장사업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근본적인 대책과 향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금액 재이월이 가능한가? 아니면 사고이월을 해서 '96년도에도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그리고 현 벌한방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행위규제가 되고 있는가? 벌한방제 주민이 원하는 남대천 물을 이용한 음료수를 사용하는 것은 영영 불가능한 것인가? 상수원 보호구역은 또 감시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시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규제대상이 되는가를 밝혀 주시고,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전병옥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라굴삭기는 '92년도 12월 28일 구입을 하고, 내구년수가 6년인데 현재 3년이 경과했는 데에도 1,682시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하루에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작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95년도 7월말까지 7개월동안 정비수가 아홉 번, 한달에 한번 이상이 됩니다. 또한 한라중기이기 때문에 부속품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굴삭기가 없으면 상당히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삭기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와 '95년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지하수 개발에 많이 굴착이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관리하는 1105호하고 각 가정이나 전답에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지하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하수에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방안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혁태의원입니다. 안성면 상오동과 부남면 장안리간 소득원도로가 '94년 8월에 군도로 승격되었는데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언제 확포장 할 것인지? 이 도로는 안성면과 부남면을 잇는 유일한 도로로써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도로인데 겨우 오지개발 사업비를 조금 투자해 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양여금과 군비를 투입해서 조속히 확포장하든지 군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조속히 도에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타 농어촌도로나 이런 도로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각종 토목공사 사업에는 그 지역주민을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부락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데에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각 읍면의 시행여부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이대석의원입니다. 과장께서 긴 시간을 할애한 세심한 보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비는 5년거치 15년 상환에 연 5.5% 이자로 1,600만원을 융자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주택사업에 선정된 농가는 현재 주택개량이 완공되었지만 융자금은 농가당 여섯 차례에 걸쳐서 750만원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사업을 마무리한 농가는 각종 자재비, 노임, 사업비 정산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전액 융자가 일시에 안 되기 때문에 대상 농가에서는 소액융자를 회피하고 있으니 서둘러 융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화장실 개량이 130동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3조식 화장실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화장실 추세는 농촌도 수세식화 되고 있기 때문에 3조식 화장실 권장이 현재 입장에서 합리성이 있는가 묻고 싶고, 변화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세식화 하는 화장실 권장과 지원은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풍면 덕지∼삼거간 도로문제입니다. 총 7.5㎞에 총 사업비가 62억원이 소요되는 무풍면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확포장 5㎞에 약 9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완공된 구간을 현지 확인결과 도저히 도로로써 구실을 할 수 없도록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 1개 경사도는 약 14도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14도가 넘어서 15도의 경사도가 나오는 데도 있고, 완만한 경사로 도로를 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급경사와 급커브로 위험하기 짝이 없고, 측량 및 설계공사가 전부 졸속으로 추진되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현재 무풍면의 여건을 보면 2000년도에 국토종합개발을 보면 군산∼포항을 연결하는 동서 산업화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또한 무풍에서 거창 고재선이 확포장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천동과 무주리조트로 들어오는 대구, 경북 등 교통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무풍면과 구천동을 관광권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을 늘려서라도 100년 앞을 볼 수 있는 도로다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본의원은 옳다고 봅니다.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더라도 노선을 변경해서 도로구실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재설계와 재공사가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사업구간으로 책정된 삼거리 마을에 지주들의 측량 불만으로 인해서 부지매입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번의 주민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측량을 했다고 하여 주민들의 불신이 가중된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현지를 가 본 결과 주민들의 민원을 들으면서 원만한 도로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편익과 재산권보호 차원에서 재측량을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과시간이 지나서 6시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먼저 윤완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폐도를 점유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의 용도폐지에 관해서 중앙부처 시행건의에 대해서는 현재 폐도 일제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기간은 8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도에 건의해서 용도폐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U-대회 기념교가설 연결도로 계획에 대해서는 재원확보상 당장 시행은 어려운 형편으로써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은 되어 있지만 사업시행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량가설 후 남대천 주차장설치 도로와 시가지 제방쪽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차량통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연결도로를 계속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대책 및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물으셨는데 현재 재무부령 재무회계규칙에 보면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응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사후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무주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에 대해서는 무주읍 배수관로 매설 총 연장계획 1,508m중 기 매설 완료하고 '95년도 2개소에 1,560m를 매설 완료했습니다. 매설관로는 완전히 매설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은 수원지에서 정수장까지 8,683m를 사업비 확보시 도수관로로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한해 상습지인 산의실에 대하여 굴천리 분뇨처리장 밑에 양수장을 설치, 양수할 수 있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먼저 산의실지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산의실 답면적은 전체가 52㏊입니다. 그중 한해 면적이 13㏊, 기 대책시설로써 대형관정이 2공, 소형관정이 8공, 산의소류지가 1지 있습니다. 대·소형관정 투자사업비는 전체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책면적으로서는 10㏊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산의 소류지에 담수를 할 경우에는 담수가 완료되면 그해 영농을 하고 한해에도 문제가 없는데 초봄과 늦가을에 담수를 하지 못하는데에서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양수장 설치개요를 한번 강구해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수장설치 계획을 할 경우 저희들이 양수장 2개 동을 해서 사업장 1동을 줘 가지고 모타펌프 200에 50마력짜리 4대를 놓을 때에 굴천리에서 산의실까지는 해발 약 85m가 되고, 송수관로 연장은 약 3.4㎞, 거기에 놓을 수 있는 관로는 지름이 200m 송수관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할 경우 사업비가 과다되나 앞으로 확실한 사업비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장·단점을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마을안길 포장 전에 통신공사 케이블선을 사전에 시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포장 사례가 있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도에서는 지하케이블선을 매설하고 거기에 대한 단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통신공사에 물어본 결과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케이블선을 묻는 관의 직경에 따라서 m당 150원에서 300원까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 보았습니다마는 이후 거기에 대해서는 통신공사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통신공사와 협의 후 가급적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잡한 시공이 되지 않고, 이중공사가 되지 않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현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천상수도 확장에 따른 미원해결 대책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이라든가 재이월은 불가합니다. 수질검사는 저희들이 3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일일이 항목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고,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 양식, 또 실시한 데이터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원 감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굴착기 내구년한 미도래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본 굴착기 한라중기는 '92년도 12월 28일 구입, 폐차년도가 '98년도입니다마는 현재 한라 88 굴착기 생산 단절로 부속품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차폐차는 시기 미도래로 대차폐차가 아닌 현 상태에서 장비를 매각, 장비 구입 및 임차,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대차폐차가 되든 임차관계가 되는 결심을 얻은 후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지하수개발 굴착 지하수 오염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지도 단속으로 저희들이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대상이 아닌 경미한 지하수는 지속적인 오염방지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폐공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폐공처리를 완전히 해서 이후 폐수가 되지 않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성면 상오동과 부남면 장안리, 포장 및 기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지구는 군도 1호선으로 총 연장 6.2㎞중 1.3㎞가 포장되었고 4.8㎞가 미포장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사회진흥과에서 2억1,300만원을 투입, 0.88㎞를 시공하면 약 4㎞가 남습니다. 본지구는 지방도와 연결하기 위하여 도에서 내무부와 상정, 절충중에 있으나 '96년도 지방도 승격이 어려울 시 '97년부터는 군도 사업비에서 시행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감독제는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 시행여부는 제가 초기에는 수행도 해 보고 전화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근래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충분한 주민감독제를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주택자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6차에 걸쳐서 750만원이 그동안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일괄 각 시군에 %에 의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일이 공정을 따져서 개인별로 해 주어야 되지만 군에서 일괄하지 않고 읍면에서 재배정 해서 주기 때문에 다 된 사람이나 안 된 사람이나 지금까지 %에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잔액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7차에 걸쳐서 이렇게 해 온 것이 지금 52.2%가 왔습니다. 최종으로 8월 16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잔액분에 대해서 공정별로 도에 건의를 해서 완공된 가정에 대해서는 공정을 읍면별로 재조정 해 가지고 완공된 지구에, 준공검사가 필요한 지구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익을 빨리 볼 수 있게 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읍면과 상의해서 앞으로 신중을 기울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화장실 지원문제에 대해서 현재 3조식 변소에만 치중을 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수세식에 관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농촌에는 주택이 수세식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3조식도 그렇게 해 주면 사실상 지원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3조식도 하면서 수세식도 겸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별도 의원님께 회신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 시설된 덕지리구간 도로에 대해서 도로로써 구실을 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또 삼거리쪽 노선 선택에 따른 현지주민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재측량과 해소대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도는 총 연장 7.5㎞에 무풍면 덕지리와 상오정을 연결하는 산림도로였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오지개발사업 차원으로 무풍면 덕지리구간이 선택이 되어 가지고 건설과에서 1차공사만 시행한 사업으로 현재 .3.6㎞는 확장을 하고 1.56㎞는 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1.02㎞는 건설과에서 시행하였고, 또 2.63㎞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오지개발사업으로 1년차 띄워서 추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본구간이 농어촌도로로 선정되었고, '95년부터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구간 구배가 14%로 군도 및 지방도, 국도 개설시에 저희들이 10% 이내로 구배를 하고 있는데 산간부 도로는 12%까지 개설하고 있어 당시 오지개발사업 차원에서 일부 구간이 소형차량 및 덤프 등 통행시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 그렇게 시공이 된 것입니다. 단, 겨울에 눈이오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종전 구배 10%미만 시 약 9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 종전 구배를 12.95% 이내로 설계한 바 약 62억원이 소요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확포장을 하고,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삼거리쪽 노선 선택에 따라 현지주민 여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상 도로개설 노선은 다른 방법이 없으며, 차후로 당초에 8m이면 한쪽으로 선형 전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거리가 멀어서 연장이 길어지고, 또 한쪽으로 하천쪽으로 치우치면 하천쪽 하상관계 때문에 곤란해 가지고 좌우로 약 5m씩 양보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해당되는 사람은 김명희씨 외 한분만 설득하면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와 봄에 토목계장이 현지 출장해 가지고 직접 만나 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본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도로구간은 산간도로로써 아주 험난한 지구로 덕지리와 상오정이 행정구역상 무풍면으로 있어 면사무소나 현내리에 있기 때문에 불편이 많은 지역이고, 현 노선을 개설할 시 겨울철 리조트와 연결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차원으로 도로와 제구실을 못한다는 주민의 입장으로 볼 때 군에서는 원만한 도로로 개설코자 산림청소관인 무풍면 산 1번지 임간수련장으로 개설하면 5.1㎞로 '97 U-대회시 크로스컨츄리를 무풍면 금평리쪽으로 유치할 시에 대비해 군도 11호선으로 승격해 놓고 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무산되는 관계로 부득이 상오정으로 개설하게 되었는데 임간수련장으로 개설할 계획으로 산림청과 상의중 상오정으로 개설해 줄 것을 덕지리 상오정 주민의 간곡한 건의가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건설과장님의 폐도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보고에 의하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에서 9월까지 하겠고, 국유재산 대장관리 및 정리를 8월에서 12월까지 하겠다는 업무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일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게 매각토록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폐도와 관계되는 것은 무주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무주군의 각 읍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 행정이나 의회에서 함께 걱정을 많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폐도관계 때문에 주민들간에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제정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국유재산 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정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대안으로 물론 과중한 업무 때문에 관리계에서 그런 업무를 다 취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처리 고용인력을 우리 무주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매각대금으로 중앙부처에서 부담하는 방법, 이런 대안까지 정립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매각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무주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대차리까지 배수관로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주상수도가 1일 처리량이 3,000톤인데, 톤인데 서면에 가 보면 겨울에 식수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일 무주읍에 수도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1월달에 2,400톤, 2월달에 2,500톤, 3월달에 2,400톤, 4월달에 2,300톤, 5월달에 2,500톤, 그렇다면 서면까지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현재 있는 상수도 용량가지고도 서면부락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산출이 나옵니다. 물론 확장공사를 다 하고, 전 시가지가 수도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를 제대로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없는가? 물론 전 읍·면민의 수도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쓰는 시기에는 제한급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겨울철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차리 서면은 단일마을으로써 상당히 큰 부락입니다. 신경써서 합리적으로 서면까지도 올 겨울안에 수도가 급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차리까지는 원 관은 가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 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정마다 배수관로를 올 12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확장공사 후 양을 따져봐서 실제적으로 양은 적은데 많은 주민이 있는 곳은 단수 이유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따지면서 급수전을 늘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차리까지 가정별로 배수관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전체 다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현황을 빼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보충질의입니다. 벌한방제 주민들은 물론이고 본의원도 남대천을 수원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어떤 연유에서인지, 앞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폐도에 관한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군도나 지방도, 국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유권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전·답·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나 도가 도로로 수십년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이나 소유권자에게 마땅히 사용료를 지급함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군이나 도나 국가가 이를 매입할 계획이나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식수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남대천 식수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대천에 구천동에서 오는 물을 한 군데에서 사용하지 앞으로 유조관계라든가 또 갑작스럽게 냇물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지금 벌한천 가지고는 전체 다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수원으로 남대천 수원도 이용을 하고, 벌한천도 이용을 하고, 또 첫째는 설천면 농가들이 보다 더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 그전에 거기에서 오는 것을 벌한천에서 수원공으로 해 달라는 질의를 많이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에 만일 오염이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시에 벌한천과 거기에 대해서 관정개발 해 놓은 것을 동시 사용하고, 또 벌한천에 수원이 적을 때에는 남대천 물을 사용하고, 이러한 이중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도관계 소유권이전 관계는 지금 지방도나 국도는 전부터 폐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머지 지방도 일부와 군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폐도 처리관계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나 그런 경우에 물 공급이 부족하므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지를 몇 개 더 늘리면 안 됩니까?

배수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요사업비라든가 또 부지관계, 위치관계,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당초 설계상에 의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얻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도로를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현재 없습니까?

용도 폐지관계, 도로부지 관계는 국도상에 있는 것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먼저번에 저도 민원인이 와 가지고 몇 년 도까지인가 그전에 국도로 편입된 것은 주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덕지∼삼거리간 도로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거리 부지 불만민원인 측량을 약간 변경할 수 있다는 과장님의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덕지리 방면에서 공사가 시작되어서 포장 1.6㎞, 확장 3.6㎞구간 가운데에서 도로구실을 할 수 있는 한계인 경사도 구배가 14도가 넘은 곳이 있기 때문에 14도가 넘은 구배를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로가 원 도로의 목적인 도로구실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급경사와 급커브로 인해서 인명이 다치는 사고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제가 본 질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도로는 지금의 목적은 무풍 덕지리와 삼거리를 연결하는 도로되어 있지만 앞으로 먼 장래에 대구, 경북권, 아니면 저쪽에서 오는 구천동 리조트를 연결하는 교통 유입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 기존공사가 진행중이라도 너무나 급경사, 급커브, 14도를 넘은 곳은 다시 재측량이나 14도가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 구배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 어느 구간을 지금 의원님과 제가 여기에서 연장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설계도를 가지고 의원님께 직접 다음 기회에 도면을 보면서 구간구간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과장님하고 직접 현지를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하단)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한 분도 자리를 뜨지 않으시고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과시간 후 인데에도 답변에 열과 성의를 다 해 주시는 건설과장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무주군정 발전을 위하고 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주민자치, 즉 지방자치라고 생각할 때 본인은 여러분과 함께 정말로 흐뭇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남은 실과소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