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중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던 무더운 날씨도 한풀 꺾인 요즈음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중에도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감사담당관 이상철 ·시민회관장 김동길 (인사)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85만 성남시민의 복지향상과 생활 자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저희 기획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요일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순서에 따라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관계공무원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하나 합시다. 질문해도 되는 거지요? 보고만 듣는 것입니까, 질문도 하는 것입니까?

질문은 하시는데 우리 기획총무위원들께서만 질문을 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사업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는 필요없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 얘기만 딱 해주세요.

질문하세요.

지금 12페이지 타이틀에 50대 사업이라고 나와 있지요? 오성수 시장이 이걸 언제 예산 세운 것입니까? 이 유인물이 언제 나온 거예요? 올 연초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예, 이것은 7월 1일 민선 시장이 오시면서 저희 전반적으로 당초에 있던 계획과 새로운 계획을 융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 양반이, 오성수 시장이 된다는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50대 사업이란 것은 이 양반이 가져온 타이틀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이 변경되어서 쓰는 것인데 50대 사업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보고드릴 때에 계속 사업은 계속 기존의 예산으로 하고 신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하고 내년에도 반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계속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신규사업은 향후에 계속 연도별로 재차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50대 사업이 올해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올해 안에 기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시장이 오기 전에 계획이 중복된 것이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오늘 이 회의가 질의나 질문을 받고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기획총무의 상임위원회인지 아니면 전체 다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궁금하고요, 또 상임위원회우리가 몇 명이나 왔는지 몰라도 이 사람들 의견을 집약을 해서 어떻게 해볼 분위기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앉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의미도 없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주관을 하시는 것인지.

질문을 받기로 얘기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께 기획총무 소관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만 기획총무소관을 보고를 하고 전체 의원이 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전체 위원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질문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구태여 기획총무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그냥 업무보고만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지, 왜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이 거기 앉았습니까? 의장으로 바로 하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장소를 기획총무위원회실에서 하려고 했는데 장소가 혹시 그 업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분이 참석을 할 지도 모르니까 장소를 옮겨서 본회의장에서 한다 이렇게 사정을 말씀드렸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본회의장에서 할 의향이 있었다면 의장의 주재 하에서 그냥 업무보고를 22일은 기획총무, 23일은 도시건설, 24일은 재무경제 해가지고 그냥 보고를 하시지 왜 구태여 기획총무만 오늘 상임위원회를 한다고 그렇게 하시느냐고요.

그것은 어제 우리 위원장하고 간사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보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계세요? 오늘 회기지요? 회기입니까?

예, 폐회중의 위원회 활동입니다.

회기로 보는 거지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협의는 무관한 거예요?

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식이에요?

위원회 소집은 회의 규칙에 보면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장·간사회의 만 그냥 해서......, 의회 회기로 본다면 의회운영위원회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씀입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는 비회기 위원회인데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기획총무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방청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방청입니까? 원래 하게 되면 상임위원회 하면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뒤에 계시든지 해서 방청을 하셔가지고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이게 누가 기획총무위원회인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으니까 지금 구분도 안되고 저희가 소속된 기획총무위원회는 몇 분이 오셨는지도 몰라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열 두 분 중에 열 분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아예 의장 주재하에서 하지 왜 상임위원장을 앉혀놓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하고 말지. 또 구태여 41회 회의를 하고 1차 회의를 하고서 그때도 아무 얘기도 없다가 별안간 2차 회의를 비회기로 한다. 왜 비회기에 해요? 정식회의를 하지. 돈 5만원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국한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의장단하고 위원장,

이렇게 나오실 분은 나오고 안 나오실 분은 안 나오고, 하려면 똑똑히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아예 상임위원회별로 하려면 상임위원회별로 한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본회의장에서 하려면 본회의장에서 전부 다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지고 하지 뜻 있는 사람은 나오고 없는 사람은 안 나오고 나오시는 분은 열의가 있으셔서 나오시기도 했겠지만 안 나오신 분들도,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어저께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회의를 할 적에 분명히 간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좀 알고자 하는, 시정업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참석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간사들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이지, 지금 우리 회의하는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만 바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회의는 어디까지나 의회운영을 하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도 있고요, 그러면 상임위원장, 간사 밑에 의회운영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일 위예요. 그러면 한 번쯤은 협의해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일정을 잡든지 해야지 거기에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고 그냥 어저께 별안간 회의를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나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오늘 안 오신 분들은 이 분위기를 모를 거예요.

위원장님! 이게 김상현 위원님 말씀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왜 4개 위원회로 쪼개서 하느냐 이 말씀이야. 각 위원회 것은 배부해 가지고 의사일정을 정식으로 짜가지고 본회의에서 파트별로 위원회별로 이틀이면 이틀, 사흘이면 사흘, 나흘이면 나흘 업무보고를 해야지 왜 분과위원회별로 이렇게 쪼개서 나누어서 하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제 분과위원회 간사·위원장님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늘을 우산으로 가리는 형식밖에 안 되는 얘기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 앉아 있기는 하지만 참 비참하고 비통한 심정하에 앉아 있는 거라고. 전체 의원이 나와서 들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그것은 오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아야 거기에 속한 사람은 정확하게 받는 것이고 일괄적으로 시정보고를 받게 되면 이게 큰 대목만 보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소관을 확실히 세부적으로 모릅니다.

위원장님! 오늘 보고하는 것이 자세히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자세히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다 나오시면 될 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자세히 보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정식으로 한다 그러면 다 나오실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리고 다 나온다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획총무위원회는 분명히 질문이나 질의를 하는데 당당하게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그렇게 발언을 해야될 입장에 있어요. 허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정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과정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면 이미 41회 1차 상임위원회 한 적이 며칠 되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뭘 했다가 별안간 위원장·간사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4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위원장한테 묻는 것이 아니예요. 22, 23, 24, 25일이라고 누가 정했어요? 한 번쯤은 통보해 주면 안 됩니까? 의회운영위원님들한테?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의장님하고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통지를 받고 어제 간사회의에 참가한 것이지 그 전 것은 저는 잘 모르지요.

더더군다나 본회의장을 이용한다고 하면 운영위원장한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당연하지요.

아까 기획총무위원회실에서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사실상 그래요. 운영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도 거쳐서 갔어야 하는데 간사들끼리 모여서, 위원장들끼리 모여서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나간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전체 의원들이 보아서 이것도 지금 하는 방법이 유인물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질문하는 것밖에 없어요. 별거 아니라고, 유인물이 잘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아까 분분하게 나왔던 얘기 가지고 계속 내가 보충한 것인데 그것이 아마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95년에서 97년까지 시립도서관이 4개, 여성회관이 하나, 문화회관이 하나, 야외음악당이 하나 해서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수천억이 들어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올해도 벌써 보면 많이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이라든가 확실한 대책은 세우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유인물 2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수정시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52억 정도가 듭니다. 여기에서는 수천억 정도가 드는 건 아니구요, 52억 정도가 드는데. 그것을 국도비 지원을 받고 시비를 일부 투자해서 그것을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3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겠는지요?

예,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성남에 현재 도립도서관이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지은 지가 오래 되고 낡고 그래서 학생들이 독서할 수 있는 분위기나 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든가 문예회관, 여성전용회관 이런 것을 지어서 문화공간을 많이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름 질문사항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감사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상철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동길입니다. 시민회관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을 끝내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데, 식사를 하고 한시 반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총무국소관업무보고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총무국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총무국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총무국장이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국장이 보고드리고, 95주요업무 시책사업에 있어서는 각 과장들이 해당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을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소관을 시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예산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비예산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는 예산이 시민상 수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얼마 안됩니다. 7개 분야 쉬운 예로 사회봉사, 산업분야 쭉 해서 7개 분야가 있는데 그것만 하고 시민의 날 행사 중에서 그 나머지 행사는 공보실하고 사회진흥과에서 전부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상회 운영에 있어가지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어느 시에서는 반상회를 폐지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상으로 반상회 회보가 전 과정으로 전달되는 과정도 그렇고,

저희가 전 가정에 보내려면 30만매를 유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세 가정당 한 부 정도로 해서 9만 4,000매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유인 인쇄비가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연구중이지만 이것을 책자로 해서 회람용으로 할 것이냐,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각 가정에서 반상회 안 나와도 회람이라도 해주면 좋은데 귀찮다고 안 하고 놔두면 돌아가는 게 잘 안 돌아가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해 주지 않으면 안되고 반상회가 잘 되게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중간 역할을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반상회 폐지안에 대한 검토를 우리 시에서 한 번 긍정적으로 안 해 봤어요?

저희는 해봤는데 사실성 성남이 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민들이. 말하자면 저희 시본청에 대한 욕구가 많은데 그나마 그것을 폐지하면 대화가 전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이 동사무소 가면 평균 1인당 400명∼600명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가서 활동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누구 만나서 대포 한 잔 했는데 공무원 기강에 문제가 되어서 그런 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정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석을 다 안 한다고 하지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그때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는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대전시인가 어디가 폐지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정과 소관에 분동에 관한 것인데 분동에 관한 업무가 하나도 없는데요.

분동은 기구조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분당구 정자동에 대한 지금 신규동 동사가 완공됐죠?

예, 됐습니다.

언제 분동 신청을,

예, 분동신청은 4월 27일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무부에 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어쨌든 내무부 소관이 처리를 안 해줬는데 아마 곧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동인데 앞으로 장안동이 분동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에 완벽하게 인구가 입주가 되어서 2만 이상이 초과가 되어서 분동이 가능합니까, 전체 입주가 되어서 4만이라는 숫자가 입주가 되어야 분동이 가능합니까? 내무부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4만 이상이 되어야 분동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기 때문에 요즘 한창 어디서 보면 취소되었는데 동을 폐지하는데 행정계층을 하나 없애겠다 하고 정치쪽에서 자꾸 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동을 폐지하자 그래서 불만이, 현재 우리 국민이 익숙해 있는 게 현재 체제다. 그리고 동사무소는 조그마한 단위의 기관으로서 동민을 살피고 주민들이 왕래하기가 편안하고 상당히 좋은데 그 동을 폐지하는 것은 그렇지 않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보고사항)

학교체육활성화에 농악대가 있는데 왜 여기만 지원이 없나해서요.

효성은 저희가 93년도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94년부터 동네에 주민들이 소음공해라고 해서 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학교에 진정을 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성하고 있는데,

하고만 있으면 지원할 예산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8월 15일날 광복 50주년 성남시 점화식에 학생들이 와서 농악을 하는데 잘 하더라구요.

학교자체에서 연습도 못하고 주민들 때문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습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드리겠는데 아직 거기서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년에 보면 400만원씩 각 동에 배분을 해줬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까?

기존 예산 2억 9,300만원에 동단위 출전비용, 구단위 출전비용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하다 보니까, 41개 동을 하다보니까 실지 우리 시민이 나와서 뛰면 비누 하나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로 보완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400만원을 지원해도 실지로 후원금을 많이 거둬야 됩니다. 적어도 돈 천만원 정도는 거둬야 되겠다 이것으로 될 수 있으면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으로 예산이 있으면 반영을 좀 하세요.

그리고 시민 체육대회하고 동단위 체육대회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공교롭게도 재선되신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작년에 한 번 동단위로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민들이 시단위로 나가서 겨루는 것도 좋고 동민들끼리의 화합의 장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획관 때입니다. 그때 각 동의 건의사항, 의원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동단위로 별도로 한 번 더 하시는 것으로,

크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시의원 죽는 소리나 나는 거라고. 안하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염 위원님 말씀도 400만원, 택도 없어요. 우리 분당 같은 데는 옆집도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어디 가서 돈 달라고 그래요? 우리 동정자문 위원 겨우 11명 만들어 놓은 사람들 호주머니 털려고 해서 만든 것인데 동정자문위원도 무슨 혜택이 있어야지 혜택도 없는 동정자문위원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체육대회 참 좋지, 사람 죽는 소리는 시의원이 나오는 얘기니까 한 건만 합시다.

계획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시의원들이 죽는 거야,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성낙건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청사 그것은 준공이 10월달인데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골조 다 하고 내부공사만 하면 되니까 10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소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소장 강예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질문사항 있습니다.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거기 주차장하고 견인사무실이 있는데 실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자기 차고로 사용하는 격이 되고, 갖다 놓으면 며칠씩 갖다 놓는 사람들도 있고, 또 견인사무실은 사실 경기가 시작이 될 때 견인을 해서 올 때 차가 소리도 나고 보기에도 나쁘고 그래서 외부에서 경기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선입관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인사무실과 또 앞으로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으로 간 지가 딱 25일 됩니다.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운동장을 점검합니다. 견인차는 현재 줄로 막아놓고 있습니다. 지금 견인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경기장의 주차관계가 문제가 되고, 또 실내 체육관 지하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얘기를 해보니까 트럭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이틀 내지 3일씩 주차를 계속합니다. 제가 며칠 다니다보니까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직원한테 지시를 해서 일단 차적조회를 해봐라 해서 차량 등록과에 차적조회를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쫓으려니까 이 사람들 얘기가, 그것은 제가 완강히 얘기하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영업용 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 사람들한테 "여기 주차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하면 "종합운동장은 시민이 사용하는 운동장인데 운동을 하러 온 시민이 주차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주차를 해야 된다고 저한테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간에 실내체육관에 있는 것은 우리가 줄까지 끼워서 들어가지 못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주경기장에 있는 것은 하나부터 열까지 검토해서 시민이 운동을 하면서 와서 주차를 하는데 그것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시청에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시민들이 들어와서 주차를 하는데 그것마저 우리가 완강하게 단속을 한다면 운동하러 온 시민들이, 우리가 민원을 자꾸 막아 놓는다면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제가 두고봐서 계획을 세워서 주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10억의 재산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97년 국제하키대회를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독일산으로 만든 인조잔디인데 중간중간 연결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모가 다 됐습니다.

97년에 국제대회를 거기서 유치하는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까?

지방화로 가는 시대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방의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는 뜻에서 시장님께서도 제가 보고의 말씀을 드렸지만 될 수 있는 데로 한 기업체나 우리가 공모를 해서, 도비 또는 하키 협회에서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예산을 얼마나 세워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제가 쫓아다니는 데까지 쫓아다녀서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안 하면 예산을 세워줄 게 아닙니까.

중앙에서 안 해준다면, 우리나라에 하키경기장이 서울시에서 가까운 데는 우리 성남밖에 없습니다. 인기경기가 아닙니다. 아까 모 의원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 같은 데하고 울산 같은 데는 천연잔디를 심어서 축구경기다 야구경기다 해서 흑자로 돌아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키종목은 비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사용료밖에 안 받습니다. 사용료 하루 받는다고 해봐야 10만원 20만원 밖에 안됩니다. 하루에 낮에 받는 것이 8만원, 저녁에 한다면 11만 5,000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조명비, 음향 같은 것은 따로 계산이 됩니다만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것은 사용료 받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께 다시 보고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는 천연잔디를 심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예산절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경기장 사용료라든지 수입은 하나도 없고 작년에 보니까 무서워 죽겠네, 돈만 쓰자는 것이지 수입은 한 푼도 없어.

현재 1억 7,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사용료가 얼마씩이나 들어오는지, 작년에 얼마 해놓고 돈을 쓰자고 해야지, 벌은 돈은 어디 감춰놓고 쓰자는 말만 있고, 여담식으로 재미있게 합시다. 맨입으로 통과만 시켜달라고 하면 여간 겁나는 얘기가 아니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7월 31일 현재, 실적건수가 3,23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무료로 들어온 사용인원이 있습니다. 23만 5,808명이 들어왔고 유료로는 10만 5,023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31일 현재 1억 7,569만 4,460원 세입이 됐습니다.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곳이니까. 그러면 시의 총무국 소관 답변을 마치고 3개 구청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 의논을 한 번 합시다. 3개 구청을 받되 수정구청에서는 총무과 소관만 받고, 중원구청에서는 시민과 소관을 받고, 분당구청에서는 민방위과 소관을 받고 유인물을 다시 한 번 보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럽시다. 큰 집 보고받으면 다 받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유인물은 집에 가서 보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구의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감사과장 김영배 ·총무과장 정용훈 ·시민과장 권의석 (인사) 김영배 기획감사과장은 민방위과장에서 오늘 날짜로 전보·발령되었으므로 7월 30일 이전에 작성된 보고자료와는 직제상의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업무는 김영배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85만 시민의 생활자치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수정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과별 업무보고를 받는데,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수정구는 총무과 소관만 보고를 하시고, 중원구는 시민과, 분당구는 민방위과 소관만 보고를 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루종일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구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총무과장 정용훈입니다. 수정구 총무과 업무를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고드릴 순서는 12페이지 일반현황과 주요시책 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5. 중원구소관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조사과장 강정환 ·총무과장 강대풍 ·시민과장 박긍환 (인사) 끝으로 오늘 날짜로 민방위과장에서 기획감사과장을 발령받은 강정환 기획감사과장입니다. 보고방법은 일반현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긍환입니다. 중원구 시민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현황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사항과 민원환경개선 발전을 위한 방문조사분석 실시와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책과 1회 민원방문처리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6. 분당구소관업무보고

분당구청 부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성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분당구청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총무위원회와 관련된 저희 분당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획조사과장 황효순 ·총무과장 김석구 ·시민과장 이장희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 저희 분당구 총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재정현황을 그리고 94년도 지방세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회별 소관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황효순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방위과장으로서 어제까지 재직을 하다가 인사발령에 의해서 분당구 기획감사과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계로 업무가 축소되면서 앞으로는 총무과 소속으로 업무가 축소되겠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민방위과 시설 및 장비현황, 둘째 민방위 교육 업무 추진, 셋째 민방위날 훈련실시, 넷째 민방위시설관리, 다섯째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보고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우리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