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등단) 환경보호과장 한웅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일동은 쾌적한 무주군의 환경보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진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의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에 수록한 보고순서에 의해서 기구 및 정·현원 현황에서부터 비지정관광지 지정관리 순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환경보호과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 환경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실태는 현재 수질이 금강상류가 9개 지천에 연장 175.3㎞로서 1급수가 5개, 2급수가 9개 있습니다. 현재는 2급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대기질은 아황산가스가 0.005 측정치로서 ppm입니다. 기준은 0.05ppm인데 기준에 비해서는 청정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강수량은 연평균 1,139.8㎜로서 6월달과 8월달 사이에 집중 강우가 내리는 현상을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염발생량과 오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염폐수는 하루에 8,964톤이 발생합니다. 하수가 8,250톤, 축산폐수가 561톤, 분뇨가 32톤, 공장폐수가 121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원은 배출업소에서 20개소, 자동차 등록대수 3,395대, 연탄이 연간 3,750톤 연소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하루에 33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사항별로 말씀드리면 폐수는 발생폐수중 현재 669톤이 분뇨처리장 등 94개 시설에서 처리가 되고 있고, 대기오염은 자체방지시설과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발생쓰레기 33톤 전체가 군내 매립장에서 매립처리되고 있습니다. 보전대책을 말씀드리면 수질환경 기초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를 연계해서 처리할 것 같으면 현재 미처리 되고 있는 8,295톤의 폐수중 4,820톤이 처리됨으로써 처리률이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심지 70내지 80% 수준에 육박하는 양호한 처리률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처리시설도 1개소 중소해서 쓰레기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은 9개 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2개, 준용하천이 7개가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5개소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천별 감시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계별 감시책임자는 크게 1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읍면 계장급을 1명씩 임명해서 저희들이 14명을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고, 더 작게는 마을 실개천을 149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리장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하천 감시는 매일 저희들 단속반원들이 공익요원과 함께 순찰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데 군과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신고센타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17건의 신고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반을 1개반에 5명을 운영하고 있고, 방제장비로는 흡착포와 유화제, 오일휀스 등 주로 기름 유출사고에 의한 그런 방제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천별 수질검사는 월 1회 실시하고 있고, 나온 데이터를 중심으로 무주군 수질보존 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천오물 수거활동과 군민 홍보사항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갈수기, 장마철을 통해서 하천 오염물을 색출하고, 생활하수에 의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홍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개선 부담금 제도는 원인자에 의한 부담금 제도로서 부과대상이 총계 2,275건에 시설물이 354개, 자동차가 1,921대가 되겠습니다. 부과는 1기분이 6월달에 2기분은 12월달에 부과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6,4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률 99.4%의 실적을 거둠으로써 도내 1위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95년도 상반계 동안에는 3,500만원을 부과해서 95.9%인 3,3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 강력히 대처하고, 신규 부과대상으로 올라온 시설물과 자동차에 대한 연료 용수사용량 조사를 철저히 해서 누수가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또한 전산 입·출력 작업과 아울러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규부과대상 시설물 또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홍보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현재 2기분부터 시설물 부과대상 범위확대로 여러 가지 업무가 확대되는 반면에 그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별도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반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과 읍면이 조사와 징수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전환과 자동차세에 같이 통합 고지토록 저희들이 개선요구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수질 배출업소가 22개소, 대기 배출업소가 2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개소, 양식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92개 업체를 지도·점검해서 위반업소 10개에 대해서도 경고와 개선명령, 과태료 배출부과금 처분을 한 바 있고, 무허가 배출업소 1개소에 대해서 검찰청에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관리인에 대해서는 2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관리인 교육을 통해서 시설운영 및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군내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대수는 3,395대로서 그중에 경유차가 1,700대, 휘발유차가 1,695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매연차량 지도·점검을 5회에 205대를 실시한 바 있고, 무료점검은 2회에 79대 실시해서 위반된 19대는 현지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속은 3회에 126대를 실시했고, 위반된 9대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검과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및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관내에 가축사육은 3,538농가에 5만7,000여 두의 가축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중 법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법정농가가 126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허가대상은 2개소, 신고대상은 124개, 신고대상 중에 아직 미신고된 축산시설이 9개 있습니다. 비법정농가는 203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하루 폐수발생량은 약 561톤으로서 그 처리는 83개소의 정화시설에서 하루에 196톤이 처리되고, 간이 축산폐수 정화시설에서 230톤이 처리됩니다. 또한 간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2개소에서 90톤이 처리되고 있으며, 미신고된 9개의 농가에서 45톤이 현재는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34개 업체를 지도·점검해서 11개 업체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신고조치토록 한 바 있습니다. 간이축산폐수 공동처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보수와 맨홀청소와 또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신고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특별히 나누어서 실시를 했고, 정화조를 설치토록 저희들이 각서를 징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미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육을 통해서 자진해서 정화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현안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만9,270㎡, 매립가능 면적은 3만8,277㎡입니다. 매립연한은 1차년도가 10년, 2차년도가 7년, 소요사업비는 약 53억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당초 '93년과 '94년 사이에 적상 여원마을 등 3개 지역이 후보지로 추진을 하였으나 주민 반대로 해서 무산이 되었고, '94년도에는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도에서 1억원이 계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한 관계로 '95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5월달에는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는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우리 무주군의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도비 지원건의를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 때문에 현재 도비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95년 6월달에는 타당서 조사 및 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과 공사감리사항을 파악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8월 16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을 위해 '95년도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1억5,000만원과 시설발주비 1억원을 계상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계상되지 않은 관계로 쓰레기매립장 종합처리장에 대한 사업이 잠시 유보되는 추세에 있고, '96년도 본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문제점이나 사업비 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때가서 파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확보된 국비와 도비도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추진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현재 봉투판매소 17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반용 5종과 공공용 3종의 봉투용량 총 8종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규격봉투 사용률이 97%로 증가추세에 있고, 쓰레기 배출량은 약 40%가 감소했으며, 재활용품수거량도 약 100% 가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정착화를 위해서 그동안 주민홍보를 저희들이 지속 실시했고, 쓰레기 규격봉투는 4회 79만매를 저희들이 비치했습니다. 그동안 얻어들인 봉투판매 세외수입은 5,900만원으로써 과거 오물수거료에 대비해서 약 40%가 증가한 실적입니다. 봉투는 리·반장과 불우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 비지정 관광지나 행락객 등에 저희들이 무상지원할까 했으나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종량제가 실시된 뒤로부터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10건을 적발해서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되고, 재활용품이 제대로 수거되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홍보와 시책발굴 등 추진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이 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위생매립장 1개소, 비위생매립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덕유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립장은 위생매립장이 1개소가 있고, 무주리조트에서 자체매립장을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를 순회해서 무주읍 매립장은 주 1회정도, 기타 읍면은 월 2회 정도 복토를 실시하였고, 소독은 읍면장 책임하에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주읍 매립장은 옹벽과 유공관공사를 현재 마쳤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도로부터 비위매립장을 폐쇄토록 조치지시가 '95년말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매립장이 폐쇄조치되면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기존 비위생매립장으로부터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시까지 비위생매립장을 더 쓸 수 있도록 승인요청을 하고,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완료 후에는 현재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를 예산을 확보해서 이적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뇨처리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85년 8월 25일날 무주읍 내도리에 하루에 15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이 개설이 되었는데 처리방법은 활성오니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현재 근무인원은 5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분뇨처리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무단방류로 인한 신문보도로 인해서 올해 6월달에 시설보강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설보강을 하는 기간동안 '94년 9월에서부터 '95년 6월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가동할 수 없으므로 영동군 위생사업소, 쌍방울 오수처리장,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숙탱크를 이용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시험가동 중에 있는데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서 있지 않은 관계로 저희들이 장수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장수군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소요되는 분뇨투입구 보강공사와 동파방지 배관공사 등을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내년도에 시설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를 연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762개의 정화조가 있습니다. 주로 건축연면적을 중심으로 1,600㎡인 건물의 오수정화조, 그 이하의 건물에 설치되는 것이 분뇨정화조인데 오수정화조는 23개소, 분뇨정화조는 739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화조 실태점검을 1회 실시해서 214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위반된 69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청소를 이행토록 독촉을 했습니다. 또한 관련업체를 지도·점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수 및 분뇨정화조에서 발생되는 물로 인해서 수질오염을 방치코자 교육과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현재 읍면에서 받고 있는 건축신고사항에 되어 있는 주택정화조 30일이하는 읍면에 이관해서 업무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창고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무주읍 당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는 1,592㎡에 조립식 건물입니다. 주요장비는 캔압축기, 다목적압축기, 계량대, 프레온가스회수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종이류, 캔류, 병류 등 재활용 가능한 재활용품이 991톤 정도 수거가 되어서 판매수입금 약 500만원정도가 환경미화원 자체기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으로서 폐비닐 등 81톤에는 저희들이 수거명목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선별창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인원도 보강하고 부대시설을 확충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쓰레기 처리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은 환경미화원이 31명, 운전원이 7명, 장비로 청소차 7대, 굴삭기 1대, 경운기 4대가 있습니다. 시설은 적환장 158개소, 롤온박스가 44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장비인 청소차량 1대를 구입 완료했고, 1대는 9월중 납품 예정중에 있습니다. 굴삭기는 8월 21일날 납품이 1대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차 구입에 따른 운전원을 2명 확보하고 도비에서 지원되는 소각로를 2개소 설치하겠으며, 매립장 복토용으로 덤프트럭을 확충해서 쓰레기 처리에 따른 시설장비를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안전사고시 구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에 있으므로 노무종사 일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94년의 경우 일례를 말씀드리면 무주읍 미화원 사고로 인한 치료비 전액을 군에서 부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50개 지역에서 134개소가 있습니다. 수세식이 45개, 수거식이 89개소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개 지역에 44개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개 지역에 60개소가 있고, 민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0개 지역에 30개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인한 추진상황은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3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3회 점검해서 문제화된 5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 38개소에 이동화장실을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금후에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U-대회와 관련해서 10개소의 공중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비지정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화장실을 일제 분뇨 수거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식화장실은 수세화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므로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3개소의 비지정관광지가 있습니다. 무주가 4개소, 설천이 3개소, 안성 1개소, 부남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하절기 휴가기간이 7월중순에서부터 8월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한 바 있고, 부녀회와 노인회 청년회에 대해서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장요금은 조례에 개정된 대로 개인은 어른 500원, 소인은 300원, 단체는 어른 400원, 소인은 200원씩 입장료를 받아서 청소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를 위해서 '95년 5월 17일날 저희들이 관광지 지정 및 공고를 한 바 있고, 위탁자와 위탁계약을 6월말 실시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제작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식 공중화장실과 롤온박스 등 편익시설을 확충했고 운영관리요령, 수탁자 15명과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으므로 그 문제점을 평가해서 더 나은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위해서 타 시도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에 대해 보고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완병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비지정관광지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 제5조에 의하면 『비지정관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 마을,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에 의하는지, 신청에 의하는지 위탁관리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관련조례 제5조 제5항에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는 희망자, 마을,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지 묻고자 하며, 업무보고에 의하면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조치 후 쓰레기 처리 전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까지 도에다 사용행위를 승인요청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청중인가, 금후 종합처리장 추진에 따라서 요청하는 것인가 묻고자 하며,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관계를 묻고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완료시에도 분뇨처리장을 부분 운영하는지, 계속 유지하는지 그 이후의 사후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환경보호과 업무를 청취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본의원과 같이 동료의원들의 면으로 위치선정이 되는 것을 매우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어딘가에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고 환경보호과장의 고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면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먼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주군 전체 타당성 조사와 영향평가를 해서 적당한 위치가 선정되면 관할면의 개발위원, 법정리 근접마을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고 충분한 인식이 되었을 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십시요.

현형원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무주군 상수도 보호구역 및 하천관리, 생활쓰레기 처리, 오수관로 정화분뇨시설 등을 관리, 지도, 감시, 허가하여 자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몇 년 전부터 일어나는 우리 주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공사의 시행으로 인해서 진흙물 등이 계곡으로 유입되면서 탁류를 형성하는 바, 하류하천의 토사 등 여러 가지 불순물이 흘러내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봅니다. 쓰레기장에서 배출되는 오물찌꺼기 침출수로 인한 하천의 파괴, 생활 오·폐수로 인한 상수원인 남대천을 보십시요. 본의원이 보는 식견으로는 도저히 희생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련법 적법 여부와 현지방문을 통해 확인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소상히 과장께서 밝혀 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상세하고 철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완병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 관리조례에서 위탁할 수 있다는 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신청을 받았는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6개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읍면을 통해서 마을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계약까지 읍면에서 한 내용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계약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운영상의 관계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데 현재 요청할 것인가, 요청중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95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다른 한가지,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관련된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례를 보면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이 별개의 시설로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병합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이점이 발견되고 처리효율 또한 증가가 되어서 현재는 분뇨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옥천도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연계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도 현재 분뇨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가동을 할 수가 없고 그 인원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투입해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병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동안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후보지 매립장을 전부 조사하고, 무주군은 국립공원이 있는 관계로 국립공원을 제외한 지역 2개소를 더 선정해서 용역회사를 통한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 관계를 추진할 당시에는 운영요원을 조성하거나 공청회를 갖거나 법적으로 약간 미비된 상태로 운영해 오다가 금번 7월경에 그 법이 발표가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준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그동안 많은 노력과 열과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관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96년도 사업계획에 계상이 되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오염 사고의 주범은 생활하수와 기존의 건축물의 정화조 관계를 말씀하셨고, 신축 건축물은 규격품을 사용하는데 기존 건축물은 비적격품을 사용하거나 감독소홀로 인해서 수질오염방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주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그동안에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자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문통보한 바 있고, 현재 약 2,000만원의 군세를 올릴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탁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환경에 대한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저희 무주군은 타군에서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계획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탁류는 일어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97년도 U-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U-대회 경기장 시설을 통해서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설은 그 개별적인 사업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건축허가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환경에 관한 사항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중에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대안 제시가 미흡하면 환경부로부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부 승인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관계는 대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아니고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시설을 설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한 후에 시설이 완료가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때 계약은 어떠한 조건으로 하는가 하는 질의에 취지가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의 목적이 환경오염의 방지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시설의 유지, 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해서 수수료의 정의를 관계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는데, 계약할 당시에 수수료의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과연 목적대로 비지정관광지에서 수수료를 징수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그 이후에 비지정관광지를 확인해서 수수료를 징수하여 어떠한 처리까지 했는가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비지정관광지 운영은 휴가기간을 통해서, 저희지역 뿐만이 아니고 타지역을 비교 시찰한 바 있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비지정관광지 운영관계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 체험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 비지정관광지는 마을에서 노인회나 청년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그 운영사항을 감독하기 위해서 면직원이 하루에 호우 4시에서 6시사이에 지역을 돌면서 입금된 사항과 청소관계를 체크하고 군에서는 저희 감시관이 매일 순회하면서 그 관계를 체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통해서 원성도 많이 받았고 또 운영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원성도 저희들이 샀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운영관계를 저희들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처음에 시행할 때만 수수료를 징수해서 오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는데 결과를 보면, 지금 비지정 관광지를 가 보면 아시지만 부분적으로 상당히 쓰레기가 처리가 되지 않은 채 뭉쳐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징수기간은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조건 당시 징수기간을 정해 줍니까?

징수비의 관계는 매일 매일 입금된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날 면직원이 자기 통장에다 넣어서 결산을 보도록 되어 있구요.

제가 질의한 것은 징수기간을 결정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비지정관광지 내에 언제에서 언제라는....

날짜를 결정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물론 환경보호과 일이 참 벅차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시까지 비위생매립장을 연기요청 했는데 그러면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준비도 아직 미진한 상태로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추진이 미진된 상태에서 승인요청이 만일 연말에 가서도 안 되어 가지고 그때가서 갑자기 승인요청해서 시간이 연장되었을 때 또 입안해서 비위생매립장에 쓰레기를 막 투기할 것입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주민들의 원성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매립장은 저 환경보호과장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여러군데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지만, 군에서조차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질책보다는 먼저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본군의 환경예산이 0.8%입니다. 도는 환경예산이 2%에 가깝고, 중앙단위는 3.75%가 환경예산입니다. 이렇듯 환경에 대한 투자없이 환경보호과장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만 기울이실 것이 아니고, 격려와 질책을 여러군데 예산부서에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폐기물처리장 준비과정중에서 혹시 시행착오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비위생 매립장 사용연기만큼은 미리 미리 해 두시는 것이 향후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비위생매립장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도록 도비지원을 건의해서, 도에서 도비지원 대신 국비지원을 시달해 주려고 지금 대책이 서 있고요. 그러기 전까지 도에서 보조해 주는 소각로를 설치해서 태울 수 있는 물건을 최소화하고, 관리는 현재 저희들에게 굴삭기가 있는데 복토를 매일 매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복토채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저희들이 약 400∼500톤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윤완병의원 질의 마쳤습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금 윤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듣고 그것을 질책이라고 생각을 한 모양인데 윤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 같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또 걱정하라고 하는 뜻에서 묻는 질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어떻게 질책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의원들의 질의가 윤완병의원 개인의 질의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4만여 무주군민의 뜻이 담긴 그러한 군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답변할 때는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전병옥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법 절차에 의해서 위치선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자리만 잡고 이쪽저쪽 다니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님 말씀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절차에 의한 입지선정 관계는 제가 '93년도부터 '94년 사이에는 여기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전임자로 여러 후보지를 중심으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몇가지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반대로 무산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은 여원리, 길왕리, 또 길왕리 해서 두군데 하고 세곳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이리 산 18번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산 18번지 근접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 또 다른 데로 이전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아직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과 첫 대면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기 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선진지 5∼6개소를 돌아다녔습니다. 최근에 시행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민숙원사업비를 어떻게 풀어 나왔고 운영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공사감리는 또 어떻게 했는가를 저희들이 자료로써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만들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추진관계가 불투명해서 주민반대에 따른 환원사항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 대안이 저희들이 최종대안인 것으로 알고 적극 밀고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께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마을에서는 종합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항상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오는가 하면, 면장님을 통하거나 아니면 부면장님을 통해서 숙원사업이 무엇이냐, 환경개선사업이 무엇이냐, 아니면 문화생활 공간이 무슨 사업이냐 하면서 모든 제반여건을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완성되었을 때에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과 또는 피해보는 지역, 아니면 피해보는 상황을 상세히 주민들에게 반영을 시켜서 지역주민이 반대하지 않고 행정력을 발동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참관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옥의원님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실시하게 될 폐기물 종합처리장 모든 시설사업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의원입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본의원도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인도 그동안 신경을 써 왔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설령 듣기가 거북하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원에게 과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장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고 이 중요한 환경문제에 대해 환경보호과 직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써 막중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업무자체고 좋은 업무가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질시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본의원도 생각을 해 왔습니다. 예산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우리 과장께서 의원들한테라도 성의를 하시고 했더라면 저희들도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지원을 했을텐데 그러한 문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환경보호과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는 우리 의원들과 서로 상의를 하고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태의원님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현형원의원입니다. 지금 설천면 심곡리에 위치한 하수종말처리장과 탁류장에 대해서 영양평가법에 의해서 잘 이행되고 있는가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천면 심곡리 집단상가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쌍방울개발측이 리조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상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도청은 문화체육과에 있고, 저희 군청은 사회진흥과에서 그 시설을 설치하기까지 그곳에서 거기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관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그 이행여부를 잘 확인을 하셨는가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한 환경영향 사후관리는 아직 시설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업무소관은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6,000톤 규모의 처리장인데 저희들이 월별, 또 도에서 월별에 한번,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또 월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는, 약 1급수 수질정도로 방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폐기물처리장 완공된 후에 기존 매립장 이적조치를 연도별로 명문화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존의 매립장이 현재 매립이 끝난 매립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구요. 언제부터 매립된 매립장을 이적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얼마가 소요되고 양은 얼마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연구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적에 따른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이성만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때문에 여러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사회진흥과 건설과 수도계에서 서로 핑퐁식으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인식을 받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5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이 이행 완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인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허가권자는 도지사라고 할지언정 거기에 허가를 내 줄 때에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받아서 거기에 첨부서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도에서 허가를 내 주었다고 해서 환경부장관의 관할인 무주군청의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을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이라고 미루는 것은 본의원 듣기에 상당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24조 제5항을 참작하셔서 공사중지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타 과 소관이라고 핑퐁을 치는 것은 아니고 영향평가법상에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권한이 이임된 사항이 있고 안 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이 이임된 사항중에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청 사회진흥과에서도 개선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여부를 거기에서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이런 사항이 저희과 소관으로 권한이 이임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해 주셨습니까?

환경관리청에다가는 이런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하고 회람을 받으셨습니까?

첨부자료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서도 첨부자료로 달라고 해서 주었을 뿐이지.....

우리과장께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질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업무가 많고 또 어려운 업무이다 보니까, 시설을 많이 다뤄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자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듣기에는 그러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피를 하려고 하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무주군민이라면 과장이라는 직책을 떠나서 누구나가 상수도 관계를 하루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상 이런 폐단이 나온다면 같이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강구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책임부서가 아닙니다 하는 이야기는 끝까지 제가 듣기에 아주 불쾌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환경부장관의 협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최대로 앞장을 서 주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주셔야죠?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고 권한은 권한있는 자만이 조치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권한행사를 할 수 있지, 저희들이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같이 현재 시설조사도 나갔습니다. 문제점도 같이 파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사항이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달도 저희들은 금강환경관리청에다 했습니다.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 회람을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촉구해 주세요.

회람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칙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가정복지과장 김영자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목차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표는 생략하겠습니다. 개별 업무분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처음이시기 때문에 모르실까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가에는 2개의 계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계, 부녀복지계가 있습니다. 도에 있는 4개의 계를 저희들은 2개의 계에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계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소년가장세대 보호, 부자가정세대 보호, 보육사업, 가정의례, 묘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는 입양사업까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녀복지계는 부녀복지, 여성교육지도, 여성단체육성, 모자세대 보호를 보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복지대상 인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는 65세이상 담당하고 있고, 어린이 0세에서 9세, 아동은 0에서 18세, 모자세대 22명, 소년가장세대 57명, 부자세대 34명을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계단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입니다. 현황으로는 위치는 읍내리 294-18번지입니다. 규모는 1동으로 지상 2층 577㎡입니다. 사업비는 4억2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설설계비가 980만원, 시설비가 3억9,000만원, 시설부대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부지매입을 '94년 6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지목은 대지 626㎡입니다. 매입액은 1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측량은 '95년 3월 20일날 마쳤습니다. 설계용역은 납품은 7월 14일날 했습니다. 사전 설계를 심사를 7월 24일날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중 입찰을 하게 되겠고, 착공은 9월부터 실시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노인회 건전육성입니다. 현황으로는 저희 노인회지회가 1개소 있습니다. 경로당수는 124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노인회비로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운영비로 840만원이 나가고, 노인학교 운영비가 300만원이 나갑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자립기금 1억원 목표달성입니다. 현재는 '95년도 입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되면 국고가 끊기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90년도부터 매년마다 2,000만원씩 자립기금을 1억원을 목표로 두고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자립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900만원 이자수입을 승인해 주었고, 그 이자수입 1,63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회 운영비 690만원을 지원했고,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은 300만원 했습니다. 노인학교는 6개월간 5월에서 10월말까지 현재 군민회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지어진다면 군민회관을 이용하지 않아도 노인회관에서 노인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노인회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주로 쓰여지는 것이 사무국장 월급, 직원 인건비, 노인회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본군에 154개소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는 4,11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으로서는 6,627만원이 운영되겠습니다. 국비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국비 70%, 군비 30%로 연 15만원을 주게 되겠고, 간식비는 국비 50%, 군비 50%해서 연 15만원을 1개소당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고, 경로당 운영비는 135개소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134개소, 간식비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비는 135개소이고 난방비, 간식비는 134개소인데 의원님들께서 조금 의심을 하실 것입니다. 운영비는 예산에 세운 것이 134개소에 대해서 배분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154개소로 늘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1개소분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135개소를 주고 있고, 난방비와 간식비는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연 초에 주었던 그대로 주었기 때문에 1개소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자영농장 운영입니다. 현재 12개소의 자영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제가 3년전에 노인업무를 맡고부터 노인당을 가 보니까 소일거리가 없어서 노인분들이 그냥 놀고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와서 예산에 반영해서 적습니다마는 1년에 50만원씩 노인들에게 보상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농사를 져서 수수비를 겨울에 만들어서 팔면 노인회 수익금이 되어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업비를 줘서 현재 작년부터는 이것이 파급이 되었고,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무주군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전체로 파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으로는 염소, 오리, 개사육, 들깨, 콩, 고추, 약초, 수박재배 해서 지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고, 자영농장으로 인해서 부실했던 노인회가 협력을 잘 해서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국무총리상, 내무부장관상까지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경로당 지원입니다. 현재있는 그대로 운영비를 개소당 분기별로 한번 주게 됩니다. 그래서 2회를 지원하게 되겠고, 난방비는 3회를 주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1회를 또 주게 되겠습니다. 간식비도 현재 1회 남았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운영비로 주게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종류로서는 현재 참고하시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탄보일러가 현재 16개소가 있고, 기름보일러가 132개소가 있고, 전기보일러가 3개지고, 나무를 때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와 전기보일러는 그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습니다마는 연탄보일러와 나무를 때는 곳은 앞으로 난방을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있고, 현재 4개소를 개소할 수 있게끔 7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한 순서대로 4개소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승차권 지급관리입니다. 현재 현황으로는 65세이상 노인인구가 4,1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차권 지급대상은 4,115명이 되겠고, 예산액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85%나 됩니다. 그래서 부담이 많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80%이고 군비가 20%였는데 또 그 다음에 국비가 30%, 도비가 30%, 군비가 40%였는데 왜 이렇게 군비가 많아졌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승차권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서 다른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것을 도비와 군비로 지침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군비가 85%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만 65세이상 노인의 생일이 되는 달부터 노인승차권을 주게 되겠습니다. 현재 매수로는 340원짜리 분기당 36매를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으로는 6,9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로는 현재 분기당 36매를 지급하게 됩니다마는 읍면당 이것이 다른 군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읍면당 개인이 꼭 와서 불구자가 되었든, 누구가 되었든간에 개인이 와서 도장을 찍고 노인승차권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건의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지침서에는 조금 어긋납니다마는 편의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본군에는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개개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되고 있습니다. 발전방향으로는 앞으로 이것을 군비가 85%나 되는데 도비는 현재 25%입니다마는 이것을 부득이 보건복지부지침에 저희들이 따를 필요가 있느냐?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줄 때는 그랬습니다마는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진사업 실시입니다. 현황으로는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선정해서 노인건강진단을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진 희망 노인이라든가 군수가 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군비 20%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을 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서 현재 노인건강진단을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 항목으로서는 기본진단을 하고 혈액, 뇨, 안, 흉부, X선검사, 순환기, 간, 당뇨, 빈혈, 신질환 등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차진단에서 검진 의심자에 대해서 2차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진단을 실시합니다. 거기에서 명단이 통과되면 2차진단 날짜를 잡아서 건강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질환자 진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이 적습니다마는 현재 2차진단까지 나온 상태에서 너무나 가정이 어렵고, 영양제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노인들에게 13명을 대상으로 해서 10만원씩 그분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2차에서 문제점이 있는 노인 13명에게 130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안성과 설천에 보육시설 두군데가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8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연차사업입니다. 작년에 한 군데가 생겼고, 제작년에 생겼고, '95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원광 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짓는 것은 1동에 2층입니다. 327㎡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가 현재 2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겠고, 보육시설 신축비 보조로서는 1억6,600만원이 지원되겠고, 자부담이 1억5,300만원으로 3억1,9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납품은 7월 10일날 있었고, 설계검토는 7월 24일날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보조가 2개소에 대해서 8,160만원을 보조하겠고, 보육시설 신축지도를 9월중 착공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년가장세대 지원입니다. 소년가장세대가 저희군에는 30세대 57명이 있습니다. 세대주는 역시 30명이고, 세대원은 227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보시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인당 연 피복비로서는 4만9,790원이 지원되겠고, 급식비로는 1인당 18만2,500원이 지원되겠고, 교통비 1인당 1만4,6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교재 및 도서비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금년도에 된 것인데 6만원이 되겠습니다. 학용품비로는 초등학교가 1만5,972원, 중학교가 2만6,917원, 고등학교가 2만8,138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수비로서는 3만원이 지원겠습니다. 육성회비는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10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15만8,400원이 되겠습니다. 후원금 지원입니다. 57명에 대해서 현재 620만원의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위안회는 5월 5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78만2,000원으로 위안회를 했는데 그안에서 저희들이 1만원씩 용돈으로 통장에 집어넣고 나머지 48만2,000원을 가지고 위안회를 했는데 전북이벤트 놀이지도원을 초청해서 그 단체에서 와서 그날 하루는 위안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소년가장세대 가정방문 및 고충처리를 해 주고, 상담을 해서 탈선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본군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또는 학생들이 많이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본군에서는 단 한 명도 소년가장이 탈선해서 비뚤어지는 일이 없는 것이 저희들은 상당히 고마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지원은 본군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재단이라고 해서 전국에 어린이재단 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기업가라든가 종교가들이 그들에게 돈을 온라인통장으로 소년가장들에게 직접 넣어 주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생활보호비 지원은 57명에 대해서 93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후원금도 현재 상태로 해서 그대로 지연이 될 것을 믿습니다. 소년가장 위안회, 가정방문 상담·고충처리를 앞으로 5회이상 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자가정세대 지원입니다. 현재 부자가정은 10세대 34명이 있습니다. 부자가정은 부인이 없고 남편으로서 영세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세대 6세대, 자활보호가 4세대 있습니다. 생활보호 지원으로서는 저희들이 133만7,000원인데 이것은 학용품비, 육성회비, 참고서대, 피복비, 연료비를 기준대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정세대 위안회를 34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비 지원과 후원금 지원, 가정방문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현재 여성인구는 25세에서 60세로 여성단체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인원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6,897명입니다. 여성단체는 9개 단체가 있는데 회원은 624명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을 3월에서 5월까지 시켰습니다. 군교육으로는 3월에 시켰습니다. 읍면교육은 4월에서 5월까지 시켰습니다.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교육은 3회에 걸쳐서 130명을 시켰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지도는 연중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성 인보복지사업 전개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금년 7월에도 시력장애자들이 놀이를 하는데 여성단체에서 김밥을 싸 준 일이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해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빨래라든가 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미용 강좌입니다. 이것은 전라북도 시책으로서 강사비도 전라북도에서 부담을 하고, 현지에 와서 20명을 5개월동안 미용 강좌를 해서 집에서나 사회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2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정한 숫자가 아니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20명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여성단체 임원 및 회원교육을 3회에 걸쳐서 200명 가량 시킬 예정이고, 여성단체 운영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인보복지사업을 2회이상 실시하고, 1산 1하천 보호를 12회 지금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예정이고, 소비자고발센타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농산물먹기 국산품애용을 연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지금 현재 모자가정은 22세대 80명이 있습니다. 자녀로서는 46명이 있습니다. 국민학생 19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2명이 있습니다. 모자가정 선정은 남편이 없는 자로서 영세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갖는 자로 저희들이 9등분까지 해 가지고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비로서는 지금 현재 534만7,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립금 지원은 1세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자립할 수 있게끔 소라든가 어떤 특용작물을 해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지원은 1인당 연 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9세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용돈은 1인당 6만6,000원이 되는데 10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입니다. 1인당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은 1인당 14만6,000원입니다. 4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업고등학교 학비 지원입니다. 현재 4명에 45만8,4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수비 지원입니다. 11세대에 대해서 5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이 제수비 지원은 본군 군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년가장들도 제수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남편 제사 때 5만원을 보태주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현재 노인건강진단과 마찬가지 날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생활보호비 22세대에도 그대로 지원이 되겠고, 연료비 지원, 모자세대 건강진단 1차진단에서 유질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2차진단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아동양육비 3명, 실업고등학교 학비 지원, 제수비 지원 5세대 해서 저희들이 저소득 모자가 정도 탈선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전해야 소년가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완병의원입니다. 경로승차권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승차권은 관련 법규는 없고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 실정에 따라 마을버스, 좌석버스, 여객·선박 관련 업체오 협정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로승차권 사용이 시내버스 이용시에만 가능한가? 시외버스도 가능한가를 묻고 싶고, 경로승차권을 위한 예산 약 1억4,000만원이 본 예산을 보면 도비보조는 없습니다. 100% 군비로 부담되고 있는데 과연 경로승차권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사후 개선방안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무주읍에도 군비 4억280만원을 들여 노인복지회관이 신축되는데 신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복지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은 더욱 그러합니다.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지금 기 실시하고 있는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확대 실시 할 의양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무주군 자체적으로 군비를 대폭 확대하여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경로승차권을 현금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금화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사람당 4,000원꼴이 되는데 4,000원에 대한 4,000명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이 될지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지침에 의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객·선박 관련업체와도 협정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이유가 무주에 시내버스가 없고, 시내버스 구간에서만 통용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좋은데 무주실정으로 봐서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산간지역은 500원 단위를 1,000원 단위로 해서 시외버스도 같이 협정 체결할 수 있도록 산간지역은 그렇게 건의해서 실제 1,000원 단위로 만약에 경로승차권을 한다면 사용가능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또 한가지는 예산서 문제입니다만 제가 본 예산을 찾아 보니까 도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군비 100%로 되어 있는데 군비 100%라면 각 시·군단위에서 특히 우리 산간지역, 전주·이리·군산을 제외한 산간지역에서는 각 과장님들께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법적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1,000원단위로 발행해서 시외버스 관련 업체와 계약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 덧붙여 다시 언급을 한다면 4,000원짜리를 4,000명에게 배분을 한다는 사실이 과연 제대로 노인들에게 집행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건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는 합니다만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현재 340원짜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설천에서 무주를 올때에 1,000원이면 340원짜리를 노인들이 세장을 냅니다. 구간에 따라서 340원짜리를 석장을 낸다든가 네장을 낸다든가 그러는데 잔돈을 거슬러주지 않는다고 노인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현금을 주던지, 아니면 두장을 내라, 세장을 내라 그런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돈은 절대 안 내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안 내준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설천에서 무주로 올 때에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시내버스만 통용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입니까?

다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받습니다. 직행만 아니면 전국어디서나 다 받습니다.

시외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완행버스는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주것을 서울에 가서 활용해도 되고, 대구에 가서 활용해도 됩니다.

시외버스도 포함이 되는데 직행버스만 제외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위를 500원단위 정도로 한다면 제 생각에는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00원짜리라면 400원정도 되면 두장을 내야 하는데 환불을 받지 못한다 하면 손해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 손해부분도 군비의 낭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꼭 340원짜리만 할 것이 아니라 단위를 두가지 정도로 해서 사용이 가능하게 할 수는 없는지요? 그렇게는 안 됩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리고 연구과제로 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0원에 대한 이야기는 지침에 의해서 지정된 것입니까?

전라북도 지침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고, 현재 대전에는 320원짜리 시내버스 노인승차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전 시·군이 똑같이 340원짜리입니까?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승차권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승차권을 도에서 타 가지고 오고, 돈을 도에다 넣어 줍니다. 그래서 활용이 안 되는 것은 군비가 저축이 되어서 남습니다. 그래서 다시 반납하게 됩니다.

아무튼 단위별 몇가지 유형으로 승차권을 발매할 수 있는 건의를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산업과장 양희언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어촌개발계소관, 농산계소관, 양정계소관, 지역경제계소관, 상공운수계소관, 축산계, 농산물유통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산업과장 밑에 7개 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지금 총 25명인데 현재는 23명으로서 농산계 1명과 지역경제계 1명이 결원으로 현원이 23명입니다. 주요장비로서는 컴퓨터가 10대 있고, 승용차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개발계 소관으로서 농어촌발전계획, 농어민후계자 육성, 농어민자녀학재금 지급, 새마을소득금고, 내고장명산품 육성, 관광농원조성, 농지전용 이것이 농어촌개발계 업무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당초 '92년도에 10개년 계획으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획을 세우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 농어촌발전계획 1차보완으로 해서 신농정 추진으로 투자기간을 3년간 앞당겼습니다. '94년도 농어촌발전 2차보완으로 해서 농특세 신설 및 통합실시 요령이 만들어져서 '95년도 10월 20일날 농어촌발전계획을 확정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94년도부터 '98년도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작업을 금년 8월 2일날 마쳤습니다. '96년에서 '98년도까지 국고 투·융자가 784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조원 사업으로는 375억8,000만원, 공공사업이 36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특세 재원으로 하는 것이 45억7,500만원이 저희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96년도 투자계획은 66개 사업에 279억8,400만원입니다. 279억8,400만원중에서 국고 투·융자가 185억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고에 융자하고 국비를 포함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 자담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 투·융자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6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5년도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의한 상반기 사업평가를 8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평가는 각 분야별 산업과소관, 건설과소관, 지도소소관, 소관별로는 8월 21일까지 하면 저희들이 8월말까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확정은 금년도 10월 20일날 농림수산부에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된 사항을 10월말까지 주민들한테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에서 '98년도 자율사업에 대해서는 군, 읍면, 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연중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선정인원은 '81년도에서 '95년도까지 342명을 선정했습니다. 현재 270명인데 그동안에 사고자가 7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보면 이사를 간 사람이 43명으로써 제일 많이 후계자에서 이탈을 했습니다. 자금지원은 36억5,100만원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5년거치 5년균등 상환으로서 연리 5%로 지원을 했습니다. 당초에 '81년도 당시에는 400만원에서 현재는 2,000만원까지 되는데 연도별로 금액이 차등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95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을 55명 했습니다. 농업분야가 20명, 축산분야가 35명입니다. 대상자는 지도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지도소에서 심사를 한 후에 군수한테 제출하면 군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도에서 연간 배정량에 의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인원수 범위내에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자금지원은 전체 계획이 9억4,700만원입니다. 기준액은 1인당 지원액이 1,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은 30명에 대해서 4억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실후계자 사업취소를 금년도에 9명 했는데 이것도 사망이 1명, 전업이 1명, 이주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실후계자를 사업취소 했을 때는 농협하고 축협 두 군데에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2개 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1개월 경과후에 취소를 하고, 자금 회수는 농협과 축협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후계자 가족수련대회로 해서 270명에 8월 4일날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400만원 지원을 했고, 도 농어민후계자 대회참석을 50명 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농·특산물 판매장 임대로 해서 저희들이 3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농어민후계자 선진지견학 270명 해서 600만원,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10명에 대해서 1,700만원,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지소유자 1㏊미만으로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한테 지원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국가 등에서 별도로 학자금을 수혜받는 사람은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을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대상 학생수는 37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381만3,000원인데 국비가 33%,도비가 33%가, 군비가 33%로 해서 똑같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학자금 지원 신청은 학부모가 읍면에닥 전년도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대상 학교에 1월 10일까지 조회를 하고 학자금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73명인데 그때 그때 학생이 전학을 간다든가 다시 들어온다든가 해서 약간씩 변동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에 변동사항을 보고하게 되면 자금은 이상없이 전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4분기 및 4/4분기 대상자 재학생 확인 및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학자금은 도의 배정 후 군에서 면에 지원액을 전도하면 면장은 대상 학교출납구좌에 입금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입니다. 총 조성액이 39억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 그중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기채해 온 것이 6억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찌 융자한 것은 34억200만원을 융자해 주었습니다. 융자조건은 단기성이 1년거치 2년상환 3%로 되어 있고, 중기성은 2년거치 3년상환 3%, 장기성은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는 거의 2년거치 3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농가당 800만원이고, 마을당 3,0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UR대응 품목에 우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융자금회수 계획이 1,041농가에 10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회수가 522농가에 5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회수했습니다. 융자금 지원은 251농가에 10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01농가에 4억2,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519농가에 4억8,400만원을 11월중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명산품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육성품목은 고랭지 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육성기간은 '93년에서 '98년까지 5개년 동안에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7,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5,000원, 자담이 7,0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사업 내용은 포장재 지원이 9,660만원, 반시필름 지원이 3,000만원, 과수기계 공급이 3,990만원, 홍보비가 40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원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90농가에 6만매, 반사필름 지원은 75농가에 50㏊분, 과수기계 공급이 21농가에 21대, 이것은 과일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팜플렛 10만매, 프랑카드 20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포장재 지원은 9월중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반사필름도 9월중에 공급을 하고, 과수기계도 9월중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도 9월중에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무주군사과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지구를 지정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92년도에 적상관광농원이고, '95년도에 무주은하관광농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적상관광농원은 주말농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1.7㏊면적에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김화자 외 4인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9,200만원인데 그중에서 융자가 1억3,000만원이고, 자담이 4억6,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은하관광농원은 이것도 주말농원 형태인데 1.4㏊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는 이상근 외 2호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억7,700만원인데 융자가 1억8,500만원, 자담이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도 작목입식 농업부대시설, 편의시설, 기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적상관광농원은 융자받은 것이 6,900만원으로 총 융자금액의 53%를 융자받았습니다. 사업기간은 그동안에 2회를 연장해 줘서 작년도에 금년말까지 최종적으로 연기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정도가 되겠습니다. 무주은하관광농원은 융자를 4,300만원, 이것은 23%를 융자받았고, 현재 공정은 약 90%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적상관광농원 건축중인 농업부대시설과 편의시설을 완공토록 하고, 무주은하관광농원은 식당 50평만 완공하면 전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적상관광농원이 상당히 부진되어 있는데 대표자의 부의 신병으로 사업기간을 2회 연장해 주어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이것이 완공이 안 되면 더 이상 연기는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지도를 하고, 만약에 금년말까지 안 될 때는 취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 읍면장 권한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시설은 1,500㎡까지는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창고나 농산물 가공시설 등은 읍면장이 1,500㎡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농가주택은 660㎡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어장, 양축, 야생조류 사육시설은 7,000㎡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진흥지역 내에는 제한이 있어 가지고 3,300㎡이고, 진흥지역 밖에는 7,000㎡까지 읍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공동편익시설은 3,000㎡인데 마을회관을 짓는다든가 마을진입로 확장 등에는 3,000㎡까지 읍면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권한에 속하는 것은 농업진흥 밖에서 읍면장 권한에 대한 것으로서 1만㎡까지는 할 수가 있고, 진흥지역 내는 읍면장 권한 이외의 것으로서 3,000㎡까지는 군수의 권한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지사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농지전용 처리실적이 120건에 12만6,176㎡로서 3만8,168평이 되는데 연중으로 따지면 이것의 배 가까이가 농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가 24건, 협의가 13건, 신고 8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무분별한 농지의 잠식을 방지하고 성실경작을 유도하고, 불법 농지전용을 사전예방 및 단속을 통해서 법질서를 확립하고, 농지전용지구 타목적 용도변경 방지하는데에는 저희들이 8년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량의 적정생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이 5,431㏊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벼를 심은 것이 2,710㏊, 보리는 11㏊이고, 두류가 569㏊, 과수가 조금 많습니다. 339.4㏊이고, 채소가 1,406㏊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벼를 심은 것은 전라북도의 1.6%, 두류가 6.4%, 과수면적은 전라북도 전체를 비교할 때 6.2%의 과수면적을 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벼 직파재배를 '94년도에 21㏊, 금년도에 42㏊로 2배로 늘렸습니다. 벼 직파기 및 탈망기 공급을 3대에 260만원을 들여서 지도소에 직파기 2대와 탈망기 1대를 사 주었습니다.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인력이 44%, 생산비가 40% 절감되겠습니다. 어린묘 기계이앙의 안전 확대를 위해서 공동육묘장 7동을 1,960만원을 들여서 읍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는 140㏊의 면적을 식부할 수 있는데 효과를 따지자면 자재대가 54%, 관리비가 43% 절감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직파재배 잡초방지 및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건조장이나 창고 등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하고, 장마대비 병충해 방제에 주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14페이지입니다. 영농의 완전기계화추진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기계화영농단 조성을 저희들이 '81년도부터 198개단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단지를 폐지하고 124개 기계화영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화전업농 육성은 47농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무주에 1개, 안성에 2개로 해서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공급은 '93년에서 '94년도까지 1,021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93년에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농기계 마을공동 보관창고를 2개소에 100평을 50평형으로 해서 건립을 하게 되어 있고, 대상자 확정은 무풍 은일하고 안성 마암에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인데 보조가 8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를 금년도에 4개소 더 육성을 하겠습니다. 무주 죽산, 무풍 철목, 설천 길산, 적상 삼가 해서 금년도에 4개소를 조성하면 기 있는 3개소 해서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인데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쌀 전업농 육성은 4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 전업농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계값을 지원해 주는데, 선정은 농어촌진흥공사 진안지구에 면적이 1㏊되는 사람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7,500만원상당이 되겠습니다. 호당 지원은 2,350만원입니다. 보조가 40%, 융자 5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농기계 구입은 금년도에 492농가가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저희들이 기 확정을 했고, 사업비는 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한도내에서 할 때에는 100만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97년도까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이달말까지 완공을 하겠고, 쌀 전업농가 위탁영농회사,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은 12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재해의 적극 대비입니다. 병충해 발생 사전대비에 주력하고, 조기발견으로 공동방제를 하고, 재해별·요인별·경종별 인위적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병충해 공동방제복을 363착을 4월 30일까지 공급을 했고, 사업비는 751만4,000원인데 보조가 80%, 자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벌당 2만700원짜리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로 해서 소형 동력방제기 96대를 5월말까지 공급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3,196만8,000원인데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약중독 위험방지를 위해서 방제여건을 개선하도록 지원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벼 목도열병을 340㏊ 실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7월 25일에서 7월 30일까지 했는데 사업비는 952만원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발생시 방제협의 결정으로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 암반관정을 금년도에 1공 완공을 했는데 무풍 덕지리 상덕마을에 4,500만원을 들여서 해 주었는데 보조가 9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고랭지 순별 파종으로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기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박피해 발생지 신속 대처를 하고,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에 특별관리를 하고 고랭지 채소 주산단지 암반관정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존형 유기농법 개발 육성입니다. 이것은 공동퇴비 제조시설을 1개소 설치하는데 사업비는 4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안성 한우영농조합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건축물이 500평, 기계류가 12종, 설비기구로 해서 이송설비와 동력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농 지원사업인데 토착 미생물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금년도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량이 1개소인데 사업비가 2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가 70%, 융자가 10%, 자담이 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상면 사산리 사내마을에 12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유기자연농법을 이용한 축사, 온실, 저온차량 등 공동시설 및 개인시설을 농지 3,000평미만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기초 토목공사를 추진해서 현 공정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농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자 내역이 8월 7일날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 산업단지 육성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시설재배가 2.7㏊인데 적상하고 안성이 분포가 되어 있고, 노지재배는 3.4㏊인데 무풍하고 설천에 분포가 되어 있어서 전체 재배면적이 6.1㏊가 되겠습니다. 재배농가는 21농가가 되겠습니다. 재배화종은 7종으로서 안개초라든가 글라디올라스, 국화, 동양란, 서양란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로는 자동하우스 2㏊가 안성 상이목하고 주고마을이 있는데 각각 5농가씩 해서 10농가가 작년도에 설립을 해서 무인자동화 비닐하우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배양시설은 사산에 35평이 있고, 농가소득을 보면 1년에 2기작으로 3억4,700만원으로써 평당 2만9,000원씩 조소득이 작년도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량이 3㏊인데 8억1,000만원입니다. 보조가 60%, 자담이 40%인데 설천 신촌하고, 적상 사내, 안성 죽장으로 해서 금년도에 3㏊를 조성하였습니다. 재배계획은 하계절화류, 분화류, 화목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설천에 있는 신촌단지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죽장에도 사업을 완료했고, 사내는 70%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당초 군비부담이 2억3,400만원인데 현재까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신촌하고 죽장은 완료를 했고, 적상은 7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과원 조성 면적은 339㏊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북대비 6.2%입니다. 사과가 176㏊이고 355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포도가 74㏊에 152농가, 기타 과종으로 해서 떫은 감이나 복숭아, 호도, 대추 등 해서 89㏊가 과수면적이 되겠습니다. 시설·기계류가 3종인데 저온저장고가 270평에 무주하고 적상, 안성에 분포가 되어 있고, 과실선별기 63대를 보유하고 있고, S·S방제기를 1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는 과수단지 조성을 100㏊조성하는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나 군비지원으로 해서 하는 것이 35㏊인데 작년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65㏊로서 금년도 10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5개 읍면에 292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원인데 보조가 60%,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과종은 1순위를 사과로 놓고, 2순위를 포도, 3순위를 배로 놓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가을에 11㏊를 제외하고는 기 89㏊가 조성되어 있는데 사과가 14㏊이고, 의회로 포도가 70㏊로 많은 면적이 신청이 되어서 식재를 했고, 배는 5㏊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남은 11㏊는 10월에서 11월말까지 식재를 완료하도록 하는데 걱정이 되는 것은 포도면적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면적을 합하면 153㏊가 포도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작생산·유통·가공 시설확대입니다. 특작 재배면적은 114㏊인데 생약재배가 108㏊로 이것은 오미자, 당귀, 두충이 되겠고 버섯재배가 6㏊인데 느타리, 천마, 영지 등이 되겠습니다. 특작 가공시설이 3종인데 생약 조제시설이 2개소, 생약 건조시설이 3개소, 버섯재배사가 1,500평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1개 영농법인하고 64개 개별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영농법인은 무주특작가공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20%, 융자가 60%, 자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조제시설이 1개소, 생약 집하장이 1개소, 생약 재배사업이 18㏊, 버섯 재배시설이 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약 조제시설은 현 공정이 60%로 되어 있고, 생약 집하장이 55%, 생약 재배는 기 식재를 완료했기 때문에 100% 완료를 했고, 버섯 재배시설도 안성 공정에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조제시설 및 집하장을 12월말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 읍면에 양곡 보관창고는 36동이 있는데 보관능력이 1만3,014톤을 보관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농협이 17동으로서 8,326톤으로 64%를 농협에서 보관하고, 개인이 4동, 새마을창고가 15동 해서 36동이 양곡을 보관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공장이 '62년도에 설립되어 무주 읍내리에 있는데 1일 가공능력이 15.4톤의 정미를 가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규모 임도정공장이 56개소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 5일자로 해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되었는데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안성에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 판매업소가 5개 읍면에 26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1월 5일자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해서 누구든지 신고만 하면 양곡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곡 및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하곡수매 계획량은 농협에서 전량 계약재배를 해서 희망농가는 전량 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4년도에 75가마를 수매한 바 있고, 금년도 추곡수매는 아직 물량이 확정되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하곡수매를 농협자체로는 30가마를 수매했고, 추곡수매는 1군벼라고 해서 장려품종이 있는데 동진이라든가 이것은 기준미로 되어 있고, 비기준미는 계화로 되어 있는데 '96년도 실시예정으로 해서 앞으로는 기준미를 생산하는 사람은 금액을 같은 양이라도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 '95년도 관련 출입경작자 조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95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곡수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등급 받기 운동을 앞으로 적극 전개를 하겠고, 10월말까지는 수매량을 보관할 수 있는 여석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매한 실적은 13만4,470가마로서 5,379톤인데 농가들의 희망량을 전액 받아주고도 물량이 모자라서 약간은 도에 반납을 할 일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추곡수매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6동에 1만3,014톤의 보관능력이 있는데 현재 재고량이 4,637톤으로 36%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농협에서 갖고 있는 것이 4,700톤을 갖고 있고 해서 합하면 전체 72%의 실 재고량을 가지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곡수매를 대비해서 보관 여석 3,677톤 정도를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관실태는 행정하고 농검 합동으로 해서 월 1회 정도 확인을 하고 있고, 보관업자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증소독도 한번 실시한 바 있고, 대북 쌀 수송이 저희들도 목표가 있는데 250톤을 기 군산항으로 해서 1차적으로 수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보관창고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검과 행정에서 계속 합동점검을 하도록 하고, 하절기에 특히 온습도 관리나 병충해 관리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쌀 보관할 것이 260톤을 도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군산항에다 갖다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0톤하고 360톤하고 총 610톤의 무주군 쌀이 북한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던 260톤이 내일부터는 수송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 농공단지조성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장기리 도치마을 앞에 있는데 조성면적은 9만3,565㎡로서 2만8,303평인데 '92년도 12월 28일부터 '93년도 11월 24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분양할 면적은 12개 블록에 약 2만4,367평입니다. 전체 면적중에서는 도로라든가 공동이용시설을 제외한 면적이 2만4,367평입니다. 현재까지 분양된 것은 8개 기업에 1만3,139평을 분양했습니다. 미분양된 것은 1만1,228평이 남았는데 블록수는 4개불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8만2,000원입니다. 저희들이 총투자대 계산을 해 보니까 10만7,900원인데 분양가격은 8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라든가 도비받은 금액은 제외를 하고 분양을 하기 때문에 8만2,000원에 평당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총 투자비는 30억 31만6,000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비 내력을 보면 국비가 8억4,900만원, 지방비가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억4,100만원, 융자가 7억6,606만원, 군비가 12억4,365만1,000원으로 해서 총 투자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공동이용시설을 저희들이 기완료를 했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분양이 되도록 전국의 상공회의소라든가 시·군·구에 배부를 했고, 현지출장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문제점은 1만1,228평이 분양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지에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입주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남은 면적을 다 분양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요금은 금년도에 5% 이내로 안정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리품목은 33개 품목인데 대중음식이 18, 이·미용, 체육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관과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소관과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개인서비스업소가 427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행정, 경찰, 조합이 합해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98개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대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품목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서한문이라든가 간담회,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해서 기필코 금년도에도 5% 이내로 소비자 물가가 인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노동부업무도 저희 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고용촉진 훈련목표가 77명인데 일반이 23명, 영세농어민이 45명 해서 77명을 목표로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액 국비로서 5,082만3,000원입니다. 재원은 일반회계와 농특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군비는 하나도 없고 전액 국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훈련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무직 청소년, 영세 농어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시키고 있는데 훈련 직종은 정보처리 외 193개 직종이 되는데 대개는 컴퓨터에 주력을 하고 이·미용 등을 해서 훈련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훈련비 지급은 1인당 월 7만5,000원인데 학원별로 이·미용이라든가 자동차, 컴퓨터 등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7명이 목표인데 59명이 13개 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기 훈련을 마친 사람도 이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훈련비는 1,639만1,000원을 기 지급했고, 앞으로 계획은 훈련기관을 월 1회 점검하고 훈련생 모집에 적극 홍보를 해서 77명이 전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에는 지금 중앙컴퓨터학원이라고 한 군데를 지정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운수 업무소관이 되겠습니다. 주유소가 26개소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24개소가 운영하고 있고, 가스 판매소가 8, L·P·G충전소 1, L·P·G집단공급이 1개소, 가스 냉동제조실이 1, 특정열사용 기기인데 이것은 보일러 시공업체 11 해서 총 49개 업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로는 전세버스가 1개 회사 8대, 회사택시가 3개사에 40대, 개인택시가 41대, 구역화물이 2개 업체 70대, 개별화물이 23대, 용달이 3개 업체 28대, 장의업체 1개 업체 2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은 7월말 현재 3,809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이 1,946대, 승합이 290대, 화물이 1,573대로 저희들이 호수로 나눠보니까 2.5호당 무주군에 차가 1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월에 늘어나는 것을 보니까 50대에서 60, 많을 때는 90대로 월 60대, 하루에 2대 정도는 나오고 들어오고 총 따져서 늘어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내버스 현황으로는 무진장 여객이 본사가 진안에 있는데 차량대수가 총 48대인데 저희들이 무주관내에서 운행하는 것이 15대 정도가 있는데 무주에 있다가 진안도 가고, 진안에서 장수, 무주로 이렇게 3개 군을 운영하는데 1일 평균 약 15대 정도가 무주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인데 이것은 3,177대가 있는데 260㏄이상이 지금 5대가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무주하고 구천동, 안성, 설천이 있는데 잘 운행이 안 되고 있는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정기화물이 호남정기화물과 천일이 있는데 호남정기화물은 무주, 무풍, 안성에 있고 천일은 무주에 있습니다. 특수 렉카는 무주 렉카가 5대, 일사천리 렉카가 4대 해서 저희들이 특수 렉카차가 9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1급 정비공장이 용포리에 있고, 폐차장이 하나가 설천 길산에 있고, 자동차 매매상사가 읍내리와 당산리에 2개사 있습니다. 매매현황을 보니까 한 달에 약 50여대 정도가 무주에서도 매마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삭도 즉 리프트는 무주리조트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허가라든가, 요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7개 있습니다. 총 연장은 약 5.4㎞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코스를 신설하기 때문에 5개 정도를 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된 것이 7개 5.4㎞가 있는데 제일 긴 것이 1,562m짜리도 하나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단속하는 인원, 장비는 5명에 3종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원래는 4명인데 현재는 3명이 와서 있고, 앞으로 1명이 오면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되고, 청경은 2명이 되겠습니다. 금지구역은 읍면소재지 1개소하고, 무주읍에는 전후간도로 해서 7개소 4,7㎞를 금지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대상 행위는 금지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했을 때는 원래는 5분을 초과하면 스티카를 발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경고장을 붙여 놓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시내를 한바퀴 돌고 온 다음에도 다른 곳으로 이동을 안 했을 때에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도 많습니다마는 단속을 안하면 너무 무질서하고, 단속을 하다 보면 4톤이하는 4만원, 4톤이상은 5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과태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분한 것을 보면 130건을 처분했는데 그중에서 과태료를 낸 것이 61건, 과태료를 아직 미징수한 것이 69건인데 이것은 대부분 관외의 거주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우편으로 내고 그쪽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도 관외의 것은 상당히 안 들어오는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불법주정차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단속을 하고, 공휴일과 야간에도 단속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스 사업체가 12개소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L·P·G충전소라든가 판매업소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에서 전체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85%로 금년도말은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도말 현재 85%가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사용 신고시설은 103개소가 되는데 영업장 면적은 70㎡가 넘으면 관리업소로 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103개 업소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수시로 홍보물도 발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가스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가지고 소홀한 면이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스사고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현황이 되겠습니다. '80년도부터 분석을 해 보니까 한우가 '80년도에 5,575두인데 이것이 올라갔다가 '90년도에 떨어졌다가 현재는 9,051두로 해서 '80년대에 대비를 하며 162%, 그 다음에 유우같은 경우는 '80년대비 278%, 돼지같은 경우는 200%가 '80년대와 대비했을 때에 증가를 했습니다. 축산관련단체는 축협 본소가 1, 지소가 2, 조합원수는 1,15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시장은 무주하고 안성 두군데로 되어 있고, 관리하는 수의사가 5명이고, 개업수의사가 2명 해서 7명이 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가 축협, 민간 합해서 10개소가 있고, 민간단체가 6개, 축산협회라든가 한우협회, 덕유협회 해서 6개 업체의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에 양축농가를 분석해 보니까 전업농가가 41농가에 한우 30두이상이 17농가, 유우 20두이상이 14농가, 돼지 300두 이상 농가가 7농가, 닭이 1만수이상이 3농가 해서 상당히 영세한 편인데 전체 호수로는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은 4,841호로 전체 농가의 70%가 축산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영세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95년도 사업량이 5개 분야에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억7,741만9,000원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작녀도에 받아 보니까 약 44억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7억7,70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가 70%, 자담이 30% 해서 보조는 없습니다. 분야별로 한우분야, 젖소분야, 돼지분야, 양계분야, 기타 가축으로 해서 5개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축발기금으로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기반이나 사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말까지 끝내도록 되어 있고, 추진상황은 축사 부지정리 17개소를 완료해서 85%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10월내지 12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능력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육두수가 455두가 되겠습니다. 연간 원유 생산량이 989톤입니다.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개량지원두수는 550두가 되겠고, 그중에서 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236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110두인데 사업비가 36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비와 자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반절, 군비 반절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종측 개량협회에서 선형심사를 마쳤고, 거기에서 5월말까지 혈통등록을 다 마쳤기 때문에 금년도말까지는 젖소의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인데 사업량이 300㏊,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215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693만4,000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 축진기금까지가 보조로 되어 있고 자담이 1,236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1,324호,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 볏짚암모니아를 내년 1월까지 주입하게 되어 있고, 답리작 사료작물은 10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서 '94년도까지 229개소에 11억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정화시설이 33개소, 간이정화시설이 172개소, 톱밥발효축사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0개소를 하는데 정화시설, 간이정화시설, 톱밥우사, 퇴비장까지 해서 50개 사업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5,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특회계 보조가 50%, 융자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도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도에서부터 늦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달에 확정을 했는데 11월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1,340두, 축우라든가 돼지, 개를 상대로 해서 예방주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227만3,000원인데 방역비는 약품대가 되겠고, 공수의 수당이 1,980만원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월에 갑지는 30만원, 을지는 35만원씩 공수의 수당을 주기 때문에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당하고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를 동원해서 상반기중에 2만1,580두를 예찰했고, 적기 방역을 1만3,320두를 했고, 하반기에 남은 8,020두를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주사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는 연 97일을 의무적으로 동원하게 되어 있는데 97일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월에 갑지는 30만원, 을지는 35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산지일반 가공공장 건립입니다. 사업명은 구천동 찰옥수수 가공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무풍면 현내리인데 이것은 부지가 4,089㎡, 건물이 845㎡, 기계를 4종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4,100만원인데 보조가 5억원, 융자가 3억원, 자담이 3억4,100만원으로 있는데 금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3억원은 3년거치 7년 상환으로 연 5%로 상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무주군수이고, 추진주체는 무풍농협에서 하도록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이 약 5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공시설이 들어가면 판로개척을 전국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농협연쇄점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하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식품 개발로 해서 한과 가공공장을 작년에 하나 안성에 만들었고, 금년에 설천 두길리에 하나 만드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658㎡, 건물이 304.8㎡, 기계류를 10종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보조가 9,000만원, 융자가 5,400만원, 자담이 3,600만원으로 1억8,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관은 군수가 되고, 추진주체는 구산마을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9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식품제조, 가공업을 사회과에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금년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판로개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시설입니다. 오산 삼거리에 기 설치된 것이 되겠습니다. 부지가 943㎡이고, 건축규모는 1층에 186㎡로 56평짜리를 작년도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부대시설로서는 차량을 58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것으로는 매장시설에 있는 진열장코너를 5월달에 완공을 했고, 주차장설비를 하고 있는데 현 공정이 90%정도인데 거기에는 20%로 되어 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은 금년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안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통합관리 조례제정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 이것을 제출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기에는 조례가 상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관리운영자 선정은 마을공동이라든가 새마을연합회, 또는 작목반, 생산자단체, 후계자한테 주도록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개인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용허가는 군에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단체에 주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사 후에 사용허가를 하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무주 산의 포도작목반에 10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목별로 보면 포도가 2, 사과 1, 오이 1, 토마토 3, 화훼 1, 풋고추 1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3,839만원으로 되어 있고 '94년도가 6동이고 '95년도가 4동입니다. '94년도는 도에서부터 예산이 늦게 왔기 때문에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작년 금년 것 합해서 10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표준설계 B형으로 해서 50평짜리를 짓고 있습니다. 3월달에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쳤고, 정사각형이냐 마름모형이냐 해서 면적은 같되 조금 모양이 변견된 것은 2회에 걸쳐서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업 증산입니다. 잠업 종합단지 조성이 1개소인데 이것은 무주군 전체를 놓고 1개소를 책정했습니다. 뽕나무를 심는다든가 기계 공급이라드가 잠실짓는 것을 전체로 해서 1개소로 보았고, 치잠 공동 사육비 지원을 170상자, 누에씨 공급은 640상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봄에 79농가에 194.5상자를 사육했습니다. 잠업 종합단지 조성은 2,365만원으로 애누에 공동잠실과 자동 소독기, 저온 온풍기, 동력 예취기 등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것은 하반기에 누에씨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수매를 지금 전복제사가 휴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제사업계는 호남제사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매를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로부터 약용으로 판매를 할 사람만 누에씨를 신청하라고 했는데 어제 다시 도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매를 해 주겠다는 연락이 와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누에를 사육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좋은 등급을 받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완병의원입니다. 현대화 시장사업 실시 이후에 잠업활동에 대한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추후에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기 여러번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무주읍 터미널 폐쇄 방지를 위해서 행정과의 협의내용과 앞으로 터미널 폐쇄방지와 아울러서 이용객에 대한 편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축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사업을 확대해서 무주군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할 의사는 없는지? 다음은 내고장 으뜸농산물 직판장 운영에 있어서 관리운영자에게 위탁할 시에 임대인지 무상인지 앞으로 운영에 대한 관리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전병옥 의원입니다. '92년도에 적상면 사천리 산 45번지 일원에 적상관광농원을 지정받아 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려고 열심히 한 것으로 압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공정은 75%, 융자는 53%지급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 공정은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추진기간이 2회 연장으로 금년 후에는 연장불가하다고 보고하셨는데 '95년도 말까지 사업이 완공되면 좋겠습니다만 미완공되면 융자금회수나 원상복구는 가능한지요? 무주∼안천∼전주간 2차선 확·포장공사가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직행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간은 무주∼장계∼전주보다 약 30분가량 절약되고 요금은 800원이 절약됩니다. 무주∼안천∼전주에 직행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운행이 된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현형원 의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관한 사항을 산업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할 때 선정대상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하며 342명중 사고 72명, 부실후계자가 9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사고후계자에 대한 감독과 부실 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금후계획에 있어서 군비를 3억원 여를 들여서 농·축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 대하여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있어서 잘못된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부족 분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해서 환급·환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이성만 의원입니다. 너무나 광범위한 업무에 본의원이 어느 것을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으로 볼 때 업무에 보조 및 지원사업, 또 생산적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조 및 지원사업의 사업관리 문제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보조 및 지원사업을 했을 때에는 관리업무가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생산적인 사업을 한다면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판매할 것인지? 과잉생산 농산물 처리문제로 무주군에 종합집하장 건립계획은 없는지?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중 선별하여 집중적 홍보를 해 줄 계획은 없는지 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정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윤완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주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주차장 이용객 편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퇴비장 설치 확대 및 자체충당 계획, 으뜸농산물 운영관리를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 말하자면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주시장은 위치상 시장입구 도로가 상당히 깁니다. 어느 시장보다도 길기 때문에 상권이 시장안보다는 밖에 집중되어 있는 이런 실정이고 대체적으로 장옥내에 임대를 한 사람들이 장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창고로 이용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장옥일부 공간을 더 확보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장옥을 구조변경한다든지 어느 부분을 철거한다든지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밖에 있는 노점상들을 안으로 유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당장은 어렵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또는 예산관계, 이런 모든 여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상설시장 관계는 예산 및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무주시장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주공용버스터미널 폐쇄로 인한 것은 8월 1일자로 해서 군과 터미널측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무진장여객과 유천버스가 진입할 때 후간도로를 통과하고 또 출발할 때 후간도로를 통과해서 나가면 무진장여객하고 유천버스가 하루에 104회 들어오고 104회를 출발합니다. 합하면 208회가 후간도로를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측과 군의 협약내용을 보면 10월말까지는 후간도로를 들어올 때 출발할 때 이용을 하고, 11월부터는 군에서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셔틀버스를 구입해서 운행한다든가 또는 다른 방법을 모색하되 11월 1일부터는 진입하는 버스만 진입하고, 무풍방면이나 설천방면은 후간도로로 진입해서 하차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하차를 하고, 타는 사람은 터미널에 가서 타는 것으로 군과 터미널측과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유기질비료 생산 확대는 저희들이 유기질비료를 쓰는 것은 연간 약 1만2,000톤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안성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약 2,500톤 정도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희망하는 단체, 개인은 안 되고 단체나 영농회사 이런 데에서 보조가 60%, 융자가 30%, 자담이 10%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상자가 나오면 더 유치를 해서 무주군에 비료가 1만2,0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퇴비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생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산 삼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으뜸농산물 직판장은 이번 제51회 임시회에 상정을 못했습니다마는 조례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라북도나 타 시군에는 조례가 전부 다 있습니다. 임대료가 10/1,000 그러니까 1/100입니다. 1/100이면 엄청나게 싼 것인데 이것은 임대료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고장 농산물을 선전하고, 나아가서는 도내의 농특산물을 선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임대료 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군정조정위원회가 타군이나 도와 같이 임대료를 1/1,000을 받는다고 올렸더니 너무 싸다고 해서 그 취지를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것이 너무 임대료가 싸도 운영이 부실하게 될 염려가 있으니까 국유재산 관리조례는 50/1,000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전에 농특산물 판매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30/1,000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의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비율은 정해지겠습니다마는 30/1,000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상이 아니고 최저 10%정도는 타군에서 다하고 있는데 무주군만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30/1,000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타군 조례하고 비교해서 10/1,000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그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조정위원회에서는 30/1,000으로 해서 조례안을 결정했습니다. 전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적상관광농원 상태가 제가 보고한 것보다 진도가 조금 낮고 문제점이 많은데 지도감독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그다음에 금년말까지 안 되면 연기가 불가한데 원상복구와 융자금회수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적상에서 안천선이 개통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언제부터 버스가 다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상관광농원은 당초에 융자로 되어 있는데 본인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허가한 사업이고, 감독책임은 군에 있습니다. 현 공정이 55%다, 70%다 라는 것은 정확하게 측정을 못하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봤을 때 그 정도면 그 %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병옥의원님께서 볼 때는 제가 보고한 것 보다는 조금 낮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자 내용을 들으면 8월말에 공정을 계약해서 금년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을 하겠다고 해서 군의 입장에서도 금년말까지 안 되면 사실상 저것을 지정 취소함과 동시에 농지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말에 안된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군 입장이 원상복구가 안 되었을 때는 행정대집행까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년내에 완공이 되도록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적상∼안천선이 개통된지가 오래 되었는데 직행버스 운행로선 허가는 전라북도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자로 진안에서 안천을 통과하는 것이 34회가 증되고 그 대신 안성쪽이나 타 방면으로 가는 것은 34회를 줄여 가지고 이쪽으로 34회를 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는 받았는데, 회사측으로부터 도지사한테 횟수만 34회이지 몇시부터 몇시까지인가, 요금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것은 전북고속에서 도지사한테 아직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신고가 되면 바로 운행이 될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무주에서 전주를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선정조건이라든가 부실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 대책, 농어민후계자 단체로 3억원을 임대해 준 내용, 새마을 소득금고 과부족분에 대한 환수나 환급 내용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32세미만자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력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은 32세로 되어 있는데 '82년도 당시에는 40세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세미만 자로 영농에 의사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신청을 하는데 신청절차는 본인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농촌지도소장한테 제출하는데 읍면협의회를 거쳐서 농촌지도소장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농촌지도소장은 현지확인을 전부해서 이 사람이 영농계획서 상이나 앞으로 후계자로서 충실히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군에서 이번에 50명이 도에서부터 인원을 배정받았을 때는 50명을 넘어서 70명, 80명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확정된 사람이 50명이면 나머지 받은 사람은 예비후계자로서 다음 연도에 책정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0명이 신청을 했는데 50명만 책정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이는 32세 같으면 내년에 33세가 되더라도 이것은 유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는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하면 자금회수 책임은 농협이나 축협에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취소한 후계자에 대한 자금회수는 농협과 축협에 문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계자 직판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사실상 서울 괜찮은 지역에 직판장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3억원 가지고는 서울 아주 변두리나 상권형성이 잘 안 되는 곳 밖에는 임대가 안 되어 백방으로 알아보고 후계자도 보내 보았습니다마는 3억원 정도 가지고 너무 적고 최소한 10억원 정도는 있어야 요지라고 할까 그런데에 설치할 수 있다고 현지를 갔다 온 복명을 듣고, 3억원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3억원 가지고 서울에다가 못하면 대전에다가 할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서울의 요지에다가 점포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3억원의 범위내에서 대전이나 전주에다가 얻을 것인가는 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이것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환수금이나 과부족 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조례상으로는 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8월말까지 납기할 사람에게 고지서를 한 달 정도 먼저 내 보내는데 8월 5일이나 10일경에 내면 사실상 20일 분은 환급을 해 주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현행 조례상에는 월로 계산하기 때문에 15일이나 한 달 이내에 낸 것은 사실상 환급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인데 보조사업은 채권보존기간이 대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짓는다든가 또는 사업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5년간은 관리를 하는데 그 이외에는 사실상 민간한테 이전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든가 융자금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전농가가 안 들어가는 농가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을 따져서 전 농가에 보조금이 들어가는데 5년간을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고, 액수가 크다든가 이런 것은 관리가 가능한데 무주군에 있는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은 농가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보조사업 중에서도 큰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채권관리를 5년간 하기 때문에 5년간은 관리를 하고, 5년 이후에는 민간한테 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잉농산물 생산에 대해서 군에서는 대책이 있느냐? 이것은 생산을 해 놓고 판로개척 때문에 문제인데 예를 들면 고랭지 채소라든가 수박, 고추 이런 면적에 대해서는 중앙으로부터 우리나라 전체의 고추면적은 몇 ㏊가 되는지 적정면적이라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이 종묘사를 통해서 금년도 고추면적이 전국적으로 100㏊이면 맞는데 고추씨를 사온 것은 150㏊를 사갔다고 했을 때는 50㏊가 초과가 되는 것이죠? 사실상 그렇게 지도를 하는 것이지 100㏊만 필요한데 150㏊분의 고추씨를 사가서 50㏊분이 과잉이 되었다 하면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군입장에서 국가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금년에는 얼마가 적정면적인데 얼마를 심으시오 하고 이런 정도 밖에는 못하자 사 놓은 물건에 대해서 군에서는 국가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수매도 마찬가지로 정부수매 방침이 몇 석을 사게 되어 있는데 더 사 달라고 농민들이 데모도 하고 하는데 과잉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판로개척은 저희들도 백방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잉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의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종합집하장인데 종합집하장도 생산자 단체나 마을공동체나 다 할 수 있고, 농협이나 축협에서 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B형 50평짜리로 작년, 금년도 합해서 10동을 하는데 축협, 임협이나 농협에서 이런 의지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충분히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 행정은 그것을 하는데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지 직접 일선에 나가서 집하장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말하자면 일반 영농회사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종합집하장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집중 홍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무주군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오래전에 상표등록을 한 것이 산을 그리고 거기에 하천을 그린 것이 있는데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것인데 그것이 방치가 된 상태인데 제가 작년에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마쳐서 그것을 등록세하고 세금만 불입하면 이달내에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상표등록을 해서 12개 품목에 대해서 농산물에는 그 상표를 쓰도록 사과나 오미자 등 12개 품목을 지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무주농산물에서 적극적으로 상표를 등록했으니까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율이 낮다고 말한 것은 잠목입식이 맞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 2,250평, 관상수 750평, 평수가 모자랍니다. 흑염소 100두, 화원 200평, 청둥오리 550두, 토종닭 1,250두 지금 말씀드린 것은 한가지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잠목입식을 확인하셨는지요? 이상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수나무 입식이라든가 흑염소, 청둥오리 이런 사업계획이 세분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주로 돈이 많이 소요되는 편의시설, 식당이라든가 민박시설, 그런 곳만 확인을 했지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단위 죄송합니다.

전병옥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예, 질의하십시요.

시장운영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점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 촉구하고자 합니다. 무주군 시장사용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6조에 보면 『사용자는 그것을 사용하는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제6장 제28조를 보면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휴업을 할 수 없다』제29조에 의하면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무주시장 운영사항을 들어보면 장옥계약을 '92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위반된 사항을 적발해서 계약 해제시키고 재계약한 바가 없었으며 9동 89칸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자는 따로 있고 시장 장옥을 쓰는 자도 따로 있습니다. 시장 장옥에 대해서 구조변경이나 철거를 통해서 노점상 유입을 개선할 의사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행정에서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장옥 위반사항에 대해 일일이 등기우편이라도 보내서 계약자가 활용하지 않는다면 해제를 시키고 실제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재계약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터미널 운영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소형버스 35인승 구입비 3,600만원, 보험료와 유류대를 포함한 250만원 이렇게 해서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과연 이 사업이 제한년도가 있는 것인지, 무제한으로 할 것인지, 운전기사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러한 충분한 대책이 없이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터미널측에서는 만약 행정이 항구적으로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 터미널문제는 또 한번 새로운 충돌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차후 구체적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고, 으뜸농산물 직판장이 30/1,000은 직판장설치 사업비의 기준 비율인가 그것을 묻고 싶고 특히 앞으로 관리운영자를 선정시에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해서 모든 행정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계획만 좋고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여론대상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은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하세요.

윤완병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관리조례는 도·소매업진흥법을 모체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관리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금년도 1월 5일자로 도·소매업진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진흥법만 개정이 되었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직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시장관리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시장관리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는 군수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읍면으로 사무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무주읍장이 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계약을 하고 왜 지금까지 방치를 했느냐 하셨는데 이것이 5년간으로 무주읍장이 계약을 해 주었습니다. 아직 계약 갱신기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은 그런 상태이고, 양도할 수 없다, 휴업할 수 없다 등의 허가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무주읍에 지시를 해서 이런 위반사항은 즉시 조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사업자와 무주군수와의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11월 1일부터는 셔틀버스를 돌리기 위해서 보험료하고 유류대 등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한다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우선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소한도 이런 방법 밖에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차량구입비하고 유류대를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지금부터 11월 1일 이전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 운영에 대한 요율은 당초에 건물은 지가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가는 공시지가에서 하되 건물은 감정원의 감정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을 해서 건물감정분하고 공시지가분하고 합해서 산출을 내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할 때 세밀히 검토해서 미비된 점이 있으며 보완을 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터미널 문제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버스 구입비, 기타 이 사업은 군수가 지시한 것입니까?

저희 과에서 군수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군수지시에 의해서 과에서 하셨습니까?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까?

처음에는 주차장하고 협의과정에서 계속 후간도로를 무한정 돌릴 것이냐? 터미널 사업자는 그러면 문을 닫겠다. 그러면 문을 닫지 않을 방법이 뭐냐? 그것이 협의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협약서를 체결하셨다고 했는데 터미널측과 군수 행정과의 체결내용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는 진입하는 것만 진입하고, 출발하는 것은 후간도로를 경유하지 않는 걸로 하고, 11월 1일부터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서 셔틀버스를 돌리겠다.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협약서 체결에 군수가 셔틀버스를 행정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까지 협약서 체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보충질의입니다. 소독금고 원금에 대한 이자수입 부문에 대해서 월로 계산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월이 지난 다음 것이라도 선별을 해서 환급, 환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회계법상 분명히 1일로 계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안 해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조례를 개정하시더라도 이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을 봐 가지고 그 모법에 위배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8월말까지로 납기가 되어 있는데 8월 넘어서 온 사람은 사실상 연체를 붙이고 있는데 8월말까지인데 8월 15일날 가지고 온 사람은 전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가져온 사람은 연체를 붙였고, 일찍 낸 사람은 월계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찍 가지고 온 사람은 8월말까지 계산을 해서 더 받았기 때문에 일찍 낸 사람은 사실상 손해이고, 늦게 낸 사람은 연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위반이 안 되면 일수계산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앞서 보충질의한 내용중에서 재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터미널 문제로 올린 추가경정예산안 부결시킬 경우 사후대책 관리는 행정에서 정립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며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되리라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방관하고 계시다가 만약에 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부결시켰을 때 생길 여론이나 주민의 반론에 대안책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확정과 동시에 차를 사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11월 1일부터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조치라든가 만약에 예산조치가 안되면 다른 방법을 연구검토하는 기간을 10월말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체결할 때 협약서에 명시를 분명히 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체결하고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 터미널 대표측에서 만약에 행정적으로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에는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안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10월말까지 연구검토를 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과장님의 충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합집하장 관계는 행정에서는 실시를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잉생산된 농산물하고 무주특산물하고 집중된 홍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에서 상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차원의 홍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접 지역을 보면 장수의 사과가 무주사과보다 못한데 홍보는 장수사과가 더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또 금산의 인삼이고, 진안의 인삼이지만, 생산적인 인삼의 고장은 무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정적인 면에서는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농민들의 생산품에 대해서 무관심 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집하장으로 해서 유통센타를 1차 생산해서 2차 유통, 3차 소비까지 가는데 행정적으로 얼마만큼 뒷바라지 할 수 있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앞으로라도 차후에 어떠한 지원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같은 경우는 수박이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상당히 낮았는데 농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제가 산업과장이 된 지 2년 되었는데 어렵습니다. 고추면적이 전국적으로 100㏊이면 100㏊적정면적을 심었는데 한해가 온다든지 그 외에 천재지변이 나서 10㏊밖에 생산을 못했다고 하면 90㏊분을 모자라죠.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생산해 놓은 과잉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처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꼭 과거에 채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는 상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고추나 마늘같은 경우 우리 청내 직원들이 과잉생산된 무주농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1인당 고추를 두 근씩, 세근씩 의무적으로 산 과거의 예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있죠? 이런 것을 무주에서 생산된 물건은 무주에서 소비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무주에서 생산된 물건을 대도시 아파트단지라도 홍보차원에서 산업과의 홍보팀을 보조해 가지고 생산하는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홍보해서 그것을 어떠한 대도시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무주의 농산물, 특산물의 장점을 따져서 그쪽으로 우리 무주특산물,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유통과정에서 농어민후계자 3억원 관계도 있고, 유통계에서 종합적으로 유통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비자와 생산자 직거래가 제일 좋은 방법인데 유통은 농가하고 아파트주민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생산자하고 소비자와의 직거래인데 우리는 도가 전주이고 도가 다른 대전권이 가까운데 대전권에다가 저희들이 연계를 시키려고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계만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성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도시에다가 무주군 농산물 직판장을 만들어 놓고 무주군에서 생산된 물건을 거기에다 갔다 놓으면 생산자도 이익을 보고 소비자도 이익을 볼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제가 이 장소에서 몇 억원을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고 답변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사과하고 무주사과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도 산업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에 제가 대전농업 공판장하고 서울 가락동 청과물시장을 다녀왔는데 사실상 전라북도 내에서는 장수사과가 이름이 나 있습니다. 전라북도 내에서는 장수사과라면 다 아는데 서울에 가면 장수사과는 이름도 없어요. 서울에 가락동시장과 서울청과 두군데가 있는데 제가 서울청과를 들려서 무주사과에 대해 물어 보았는데 전국적으로 사과를 잘 재배한 농가로 무주군 사람이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청과물시장,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자협회, 여러둔 데에서 선정을 한 사람이 무주 대차리에 있는 우태국이라는 사람이 전국 최고 고품질 생산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서울에 가면 작년도에 제가 실제로 전표도 빼보고 했는데 1상자에 7,000원에서 1만5,000원을 더 받습니다. 서울근방이나 대도시는 무주사과가 이름이나 있는데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주사과를 못 파는 것이 아니고 무주사과는 지금 현재 176㏊ 서울가락동공판장에 갔다 놓으면 물량이 없어서 부산이나 대구같은 데에서 보내 달라고 해도 물건을 못 보내 주고, 홍보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중앙일보하고 조선일보 일간지에 4회씩을 냈습니다. 무주사과의 좋은 점을 들어서 중앙일보 2,000만원, 조선일보 2,000만원을 들여서 냈는데 이것이 군비가 아니고 도비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방지에다가 내려고 했는데 도에서는 지방지에다가 내지 말아라. 도비니까 도에서 지시한 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에 냈는데 전국적으로 무주사과라고 하면 이름은 나 있고, 홍보는 되어 있는데 사실상 물량이 모자라서 못 보내고 있지 무주사과를 가격스먀 낮다든가 못파는 걱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작년도에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홍보비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홍보해서 무주사과를 대한민국 전체에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하단) 바로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산림과 주요업무 계획대 실적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산림현황, 세 번째 조림사업, 네 번째 도로변 가로수 및 화단 사후관리, 다섯 번째 조경수 양묘사업, 여섯 번째 육림사업, 일곱 번째 임도시설사업, 여덟 번째는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 아홉 번째는 산불예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사무분장에서 조림 등은 업무를 처리하는 식수계와 육림을 보호관리하는 보호계로서 구분되어 있고 사무분장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정원 및 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으로 보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림현황입니다. 먼저 소유별 면적 및 축적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 5만2,237㏊입니다. 그중에서 국유림이 36%, 공유림이 8%, 사유림이 56%로 점유되어 있고, 축적은 272만5,000㎡중에서 각각 소유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 축적은 평균 52㎡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현재 산지의 임야면적은 전국 총 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고, 전도 임야면적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면적 및 축적을 살펴보면 전자에 말씀드리면 5만2,237㏊중에서 침엽수가 40%, 활엽수가 39%, 혼효림이 18%, 무입목지가 3%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입목지는 묘지, 도로, 암석, 돌무덤 지대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는 조림사업으로 사업개요는 관내 주요 도로변 및 불량임지, 수확벌채지 등에 인공조림을 실시하고, 금년도 조림면적 계획은 91㏊로서 2만2,1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수종은 잣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상수리, 물푸레, 중국단풍 외 6종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의 규모는 현재 91㏊입니다만 사업비는 3억470만원으로 국비 53%, 도비 9%, 군비 30%, 자력이 8%로서 총 보조율은 92%입니다. 식재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 사이에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6월 하순에 활착사항은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94%가 활착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조림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풀베기작업을 실시하여 입목의 생육촉진과 우량용재 생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문제점은 첫째 농촌 인력난과 노임상승 등 산주 사업비 부담과중으로써 조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부재 산주의 증가로 인해서 사업량 확보하기가 지난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소묘보다도 대묘조림으로 전환 및 노임단가 현실화가 요청이 되는 바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는 도로변 가로수 및 화단 사후관리입니다. 현황은 가로수 식재연장은 총 25㎞로서 기존 식재된 본수는 벚나무를 위시한 5종으로 총 3,804본이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으로는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지대에 보완식재가 1,100본, 금년도는 광복 50주년으로 읍면 1개소씩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790본을 식재했고, U-대회 대비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생산한 부용화 식재를 5만본 했습니다. 국토녹화사업으로서 신설도로변에 4만41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날짜가 옮겨져서 3만3,890본을 식재하고 나머지 본수는 추기에 식재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풀베기로 5개 노선 98㎞에 실시하고 추석무렵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풀베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및 화단 조경 제초를 실시하겠습니다. 계획으로서는 부용화 식재지 물주기, 제초, 추비를 실시하겠으며, 국도변 주변녹화 상록수 관계는 금년도 11월 15일까지 653본을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국도변 풀베기는 7월중순에 일시에 실시하고 추석전에 읍면장 책임하게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도변 조경수 및 화단 고사목 전경, 잔디깎기 풀베기는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목 전정 및 병해충 예찰 발생으로 인해서 2회 약제를 살포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국도변 풀깎기의 예산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 5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대책으로는 제1회 추경 때 계상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조경수 양묘사업입니다. 조경수 생산현황은 무주읍 장백리 외 3개 면에 분산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은 2만3,710㎡로 되어 있습니다. 현존 본수는 8만6,121본으로써 벚나무 외 30종이 현재 양묘장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600여 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92년도는 종자를 채취해서 관리를 해 왔고, '93년도도 유묘이식과 거치목 관리를 해 왔습니다. '94년도에는 밀식된 조경수를 이식하고 중국단풍 외 3종만을 생산해 가지고 매매해서 군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추진상황을 도표로 나타냈습니다. '91년에서 '92년까지는 종자 채취해서 파종해 가지고 관리한 사항이 나타나 있고, '93년도에는 무궁화 849본을 굴취해서 271만7,000원의 세입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제초, 이식을 하고 이팝나무 종자파종을 2만본 식재하였으며, 중국단풍 외 3종 1만2,200본에 대해서 매매해 가지고 1,170만원의 세입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양묘장의 사용포지가 부적절해서 토심이 알고 묘목굴취 시 분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양묘생산 장소가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하기가 힘들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의 노동력 확보가 지난한 형편입니다.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양묘를 계속 한다면 양질의 양묘장 확보와 관리인을 배치해서 우량양묘를 생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 및 수익전망으로서는 먼저 계획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단풍 외 3종을 매매하기 위해서 굴취비가 279만5,000원이 소요되겠고 기타 추비, 제초, 풀베기, 병충해 방제로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익전망은 '95년도에 도지사에게 저희가 생산한 묘목 수급계획요청을 해 가지고 1만2,750본에 대해서 저희가 식재할 수 있는 환경조림묘목으로서 수급을 확정받아서 1,726만1,000원을 매매해서 군 수입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U-대회를 대비해서 국도 30호선 및 구적선 확장 신설로 인해서 도로주변 공한지 및 절개지에 묘목을 구입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총 보유 조경수 추정가격을 산정해 보았더니 7,300여 만원 정도 추정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육림사업으로서 현황입니다. 현재 임야면적 5만2,237㏊중에서 현재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의 면적이 3만3,568㏊로 추정됩니다. 추진방향으로서 현재 임업협동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임업 기능인 작업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의 대상지는 어린나무가꾸기는 5년 내지 15년생 인공 조림지를 택할 것이고, 천연림 보육사업은 15년생 내외의 천연 자생림을 택한 것입니다. 육림간벌은 10년 내지 20년생 인공밀생임지를 주로 선정하고, 조림지풀베기는 '91년도 조림지부터 '95년도 사이에 있는 조림지를 산주로 하여금 보조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덩굴제거는 주로 인공 조림지 및 국도변 가시지역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1,524㏊로서 사업비는 6억7,400여만원으로써 국비 35%, 도비 11%, 군비 24%, 자력이 30%입니다. 그래서 총 보조율으 70%입니다. 모든 사업이 4월부터 12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넝쿨제거만은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넝쿨제거 사업은 읍면으로부터 조사를 실시해서 읍면으로부터 작업을 실시한 후 군에서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육림사업인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육림간벌은 예정지를 읍면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현지 답사해서 확정을 하고, 현재는 산주 동의서를 징취하는 중에 있으며, 9월초부터는 작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는 임도시설 사업으로서 추진목표는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1988년부터 시작해서 1997년도까지 산림자원화 10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본군은 70㎞를 실시할 계획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 시행은 '85년도엣 '94년도까지 9개소에 39㎞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신설이 17㎞이고, 보수가 4㎞입니다. 현재 신설은 적상면 방이리 이동마을에서부터 부남면 고창리 외 3개소에 이미 예정지가 선정되고 착수가 일부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4,700여만원으로써 재원내력은 90%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10%가 자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가급적 산림훼손의 최소화를 기하여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도로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고, 기존도로와 연계시설로 활용되고 최저의 시설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함에 있고, 금년도에는 특히 전년도에 실시하고 난 후 ㎞수가 모자라서 개통이 못된 장소를 택하여 연계해서 시행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지 선정은 17㎞로서 현재 1공구가 적상면 방이리에서부터 부남면 고창리 1.2㎞가 '94년도에 신설되었는데 1.2㎞가 모자라서 개통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1.2㎞를 집어넣고 적상면 삼가리 삼가부락에서 적상면 삼유리 도류간에 8.8㎞를 금년에 집어넣어 가지고 '85년도 시설지하고 완전히 연계를 짓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3공구는 적상면 삼유리 도류마을부터 안성면 진도리 상오동까지 6.1㎞로서 여기도 '85년도 시설지가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6.1㎞를 넣어서 완전히 계통을 보는 것으로 거기에다가 설계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4공구는 안성면 동진리에서 안성면 죽천리 신무까지 0.9㎞를 집어 넣어서 '93년도에 시설지와 연결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1차 착공지역은 6㎞인데 '94년도 설계를 한 장소입니다.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는 적상면 삼가리 상가마을에서 적상면 삼유리 도류마을까지 4.8㎞하고, 부남면 고창리 1.2㎞하고 해서 6㎞를 지급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착공은 5월 15일부터 실시해서 준공은 금년 12월 10일까지로 잡았습니다. 현재 시공은 무주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고, 공정은 6㎞에 대해서 선행사업만 우선 완료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작물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총 17㎞입니다만 6㎞만 설계가 되어 있고 현재 국비로 보조받아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설계비로 해서 1회 추경에 설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는 것으로 해서 국비이기 때문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대효과는 임업경영의 성역화로 노력 및 경비가 절감되겠고, 산림보호의 활성화로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림병충해 기동 방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지 주민교통 편익도로로 겸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는 산림병충해 방제로서 작년도 방제실적은 196.5㏊입니다. 항공방제까지 포함을 했습니다만 주로 잣나무 넓적잎벌이 많이 성행해서 항공방제를 많이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계획은 190㏊로서 386만4,000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입니다. 금년에도 적상면에 1회 항공방제를 5㏊에 살포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수시 예찰활동으로 철저히 적기에 방제할 계획이고, 약제도 희석비율을 엄수해서 수목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은 주로 가로수 및 도로변 화단에 있는 화단로, 또 한풍루 등을 위주로 실시를 하고, 산림 병해충방제는 가로수에 2회 30㏊를 실시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병충해 방제는 벚나무 모시나방 외 기타 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방제 5㏊에 잣나무 넓적잎벌 방제는 7월 26일날 적상면 사전리를 위시로 해서 항공방제를 아침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산불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가물어서 산불 비상대책본부를 금년도에는 2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군에는 산림과, 읍면에는 읍면장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달리 가물어서 일찍 비상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하여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또한 산불발생 요인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을 사전에 소각을 부분적으로 했는데 2월 20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면적으로는 108.5㎞정도를 농민이 불을 놓기 전에 저희가 실시 완료해서 사전에 예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관계에서 입산통제 관계는 취약지를 선택해서 10개소에 2,790㏊를 고시해서 이 산불기간만은 입산을 못하게 입산통제구역을 고시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등산로 관리관계는 저희가 14개소로 현재 인정을 하고 있는데 1개소만 존치를 하고, 나머지 13개소는 산불기간만은 폐쇄를 합니다. 1개소는 구천동에 있는 백련사 입구에서 덕유산에 올라가는 향적봉까지 1개소만은 해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 기간동안 폐쇄를 했습니다. 다음은 산불 감시체제의 구축관계로 군, 읍면 직원은 149개 마을에 대해서 2명이 1개마을을 담당하는 담당제를 실시했고, 현재 유급감시원 30명을 채용해서 그기간 동안만은 산상에 16명을 배치하고, 싸이카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14명은 순산하게끔 무전기를 휴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화대 조직운영입니다. 유급진화대 1개대대 15명에 대해서는 산불기관 동안만은 2만2,300원씩을 군에서 도비보조로 해서 지급을 해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는 1차적으로 산림과 직원하고 유급진화대하고 출동을 하고, 2차는 마을, 기관과 협조해서 진화를 했습니다. 마을진화대는 149개대, 읍면진화대는 10개대, 특별진화대라고 해서 군청에서 청년 12명을 뽑아서 1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직해 가지고 산불에 대처를 했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 부착으로서는 경고판을 설치하고 프랑카드를 설치했으며, 산불기를 요소요소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산불 취약자 특별관리를 군, 읍면에서 실시를 했는데 산초나 약초를 상습적으로 채취하는 94명, 노약자, 정신이상자, 독가촌 이런데를 중심으로 해서 담당직원을 지정해 가지고 수시로 방문하여 계도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저희 군은 타 군과 틀려서 산림계통의 기관이 많기 때문에 산불관련 유관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공원관리사무소라든가 영림서 무주관리소라든가 임협, 또는 부대, 소방서, 리조트, 자연학습원 이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군수님 주재하에 가져 가지고 유사시에 국유림이다, 사유림이다, 공원지역이다,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담당구역없이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공동출동해 가지고 공동 진화라는 것으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차량을 동원해서 계도방송을 하고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공원지대이든 관계없이 관광객유도 및 계도를 하고 지금까지 실시해 왔습니다만 작년에도 무풍 은산리에서 0.8㏊산불이 한 건 나서 한번 도에 보고한 바가 있고, 또 몇 평씩 약간 자체적으로 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산불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가을철에도 한 건의 산불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이성만의원입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임도시설 사업에 있어서 도로개념상 과장님께서는 임도시설로 준공된 도로를 가 보셨는지? 가 보셨다면 하자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임도개설 시 임도에 어떻게 해서 축구를 두지 않고 그냥 실시하였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산림과에서 하는 도로사업인데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어떻게 절개지를 잔디씨 하나 뿌리지 않고 몇 년씩 저렇게 방치해 놓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산림과는 국비사업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조경수 양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판로개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도지사에게 수급요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과연 조경수 양묘사업에 있어서 수급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묻고 싶고, 특히 산림과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무주군 재정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산림지원을 이용한 특수사업 계획을 능동적으로 창출해 낼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현형원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불법전용 산림에 대한 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법 부칙 제9조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규정을 신설,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민이 아닌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와 시설물을 농어민이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신고직전에 농민 어민이 소유하고 있더라고 신고시 농민 어민의 소유가 아닌 것은 제외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민이 아닐지라도 거주기간이 10년이상 된다든가, 일정기간동안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면 불법전용한 주민에게도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는 없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 군민에게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보충질의입니다. 엄격한 심사를 할 경우에 농민의 기준을 어디에다가 두고 있으며,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기준이라고 지금 당장 말씀을 못 드리는데 농민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청원들의 조회시에 제가 교육을 한번 했고, 간부회의에서도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조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읍면 직원들을 앉혀 놓고 교육을 했고, 반상회 회보에 의뢰했으며, 군보에 내용자체를 세밀하게 의회해서 게재를 해 가지고 우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농가 경작자 증명을 농민으로 인정해서 지금 현재 발급을 한다는군요. 농민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기준도 없이 불법전용 산림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만들었습니까?

현재 이것이 읍면을 거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농민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농민이 아닌 사람은 현재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실질적으로 농사에 종사를 하면서도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지 않는 농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지원부를 갖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라면 가능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산림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본의원이 묻는 것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아니고 본의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려고 하는 답변으로 알아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현장을 다녀왔고 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절개지에 씨앗을 두 번 뿌렸고, 또 측후문제는 했는데 비가와서 채워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에도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임도....

지금하고 있는 지역하고 기 끝나서 지금 말씀하신 하자기간내에 있는 도로하고, 그러니까 작년도 시설한 도로하고 하자기간이 끝난 도로하고 가 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임도시설을 하게 되면 이성만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실 밖에 나가면 남산에 보이는 절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면에 보이는 남산쪽에 절개지가 절개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저기는 현재 영림서 남원관리소에서 조성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군수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공사도 남원영림서에서 관할해서 했습니까?

남원영림서에서 전라북도 도지부에 임시 맡겨 가지고 작업한 것입니다. 군수님이 몇 번 말씀하셔서 영림서에 가서 소장을 만나고, 소장이 또 군수님한테 오셔 가지고 앞으로 보수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군유림은 안 들어가고 국유림만 다 들어갔군요? 그러면 도로에 군유림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하신 절개지 부분에 충분히 공사하는 기간동안에 토사가 흘러 내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서 측후를 파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상에 중간중간 맨홀로 묻히고 흄관도 묻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측후에 물을 받아서 도로사용 개념 그대로 다니시게끔 만들어 주셔야지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측후는 금년도 4㎞사업비가 와서 금년에 손을 보려고 합니다만 문제는 집도 사람이 계속 살면 안 망가지는데 사람이 안 살면 집도 자꾸 망가지다시피 도로가 개통 안 되게 되면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묻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의 경우는 '93년도, '94년도, '95년도 4개 지역을 관통이 안 된 곳을 현재 1.2㎞, 8.8㎞, 6.1㎞, 0.9㎞연결을 지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과론을 따지기에 앞서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자교대)

(등단) 건설과장 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페이지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건설과에 관리계, 방재계, 도시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주택계, 수도계 해서 7개 계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총 41명중 현원은 37명입니다. 개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국도가 3개 노선에 108.7㎞, 지방도는 5개 노선에 60.4㎞, 군도는 12개 노선에 110㎞로서 총 20개 노선에 279.1㎞로 이중 포장도는 195.6㎞에 70%, 미포장도로는 연장 51.9㎞에 18.5%, 미개수 도로는 연장 31.6㎞에 11.3%가 되겠습니다. 관내 농어촌도로는 94개 노선에 200.2㎞중 포장도는 16.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노선 현황입니다. 총노선 20개 노선에 포장도는 19만5,671m, 비포장 도로는 5만1,900m, 미개수는 만1,6000m, 총 연장 27만9,171m가 되겠습니다. 노선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현황입니다. 관내 국도상 교량은 21개소에 1,743.6m, 지방도는 18개소에 522.5m, 군도는 18개소에 1,043.5m에 총 57개소에 3,300.6m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현황입니다. 본군 하천은 법정하천 32개소, 비법정하천 343개소로 총 375개소에 연장은 693.9㎞, 그 중요개수가 1,224.2㎞, 기개수가 77.5㎞, 미개수가 1,147㎞, 개수율은 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방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제단 편성 현황은 총 150단수에 편성인원은 민방위대원이 1,126명, 예비군이 459명, 공무원이 137명, 의용소방대가 145명, 주민이 1,553명, 의약사가 25명으로 총 3,445명이 편성되었습니다. 읍면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P·P마대는 2만2,909매, P·P끈은 687타래, 말목은 591개, 비닐멍석은 32매, 로프가 23개, 구명환이 7개, 삽이 197개, 곡괭이가 47개, 삼태기를 24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6개 읍면에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 4개소에 12.341㎢, 준도시지역이 6개소에 0.636㎢, 농림지역이 355.472㎢, 준농림지역이 84.256㎢, 자연환경보존지역이 7개소에 179.195㎢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업무보고량이 상당히 많은데 일반현황은 도표로 참작하는 것으로 하고, 의문나는 점은 질의시간에 별도로 물어보기도 하고, 주요업무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정비원 및 장비 현황은 도로정비원은 12명으로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굴삭기가 0.8㎡짜리 1대, 덤프트럭 2대, 여기에 따른 운전원이 각 1명씩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도로 개설작업 6개 노선을 21회에 걸쳐 하였으며, 춘계 도로정비는 10개 노선에 78.4㎞를 하여 '95년도 5월 3일 도로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접도구역내 불법공작물 시설 단속은 8회에 걸쳐 했습니다. 도로점용 및 굴착 관련 사업허가는 46건, '95도로점용료 부과 징수는 59건, 도로변 휴게소 2개소에 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장마대비 특별 도로정비를 8개 노선을 관리하고, 과적차량 지도단속을 3회에 걸쳐 20대에 대해서 무진장 합동단속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도 차선 및 낙석 방지책 도색을 13.5㎞에 하는데 소요경비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선은 대차∼내도선이 되겠습니다. '95추계 도로정비로서는 10개 노선을 하겠으며, 도로제설용 비축자재에 따른 모래 염화칼슘을 확보하고, '95년도 전국 교통량조사를 금년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적상∼설천간 도로 용지매입 관계입니다. 편입토지 매입 현황은 총 534건에 541건을 기공승낙하여 2건이 미징수되어 징수율 99.6%가 되겠습니다. 1, 2차분 합계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보상금을 543건, 20억5,900만원중 445건에 14억4,500만원을 내주었습니다. 보상한 비율은 70.2%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 및 이전등기와 영농보상금 지급계획이 10월까지이며, 협의매입 불가 토지 세목고지 등 수용요청을 8월중에 이리국토관리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하천이 2개소, 준용하천이 30개소 해서 32개소, 하천 연장은 243.4㎞, 이중 요개수가 323.4㎞, 기개수가 63.7㎞, 미개수가 259.7㎞, 개수율은 19.7%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42개소에 대한 하천 기성제 정비를 완료하고, 6월 15일날 도심사를 받았으며, 폐천부지 일제조사를 741필지를 하고, 하천위험시설물 일제점검을 완료하고 '95년도 1기분 하천 점용료 205건에 대하여 부과징수하였으며, 하천내 불법행위를 6회에 걸쳐 지도 단속하고, '95 하천점용 및 공작물설치를 8건을 허가하고, 적상 상곡천 개수공사지구에 53필지 요지보상을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지방 하천 편입 사유토지 11필지를 이전등기하고, 하반기 하천 기성제 정비를 11월중에 마치고, '95 2분기 하천 점용료를 10월 15일에는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하천골재 경영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골재채취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채취허가량이 무주 대차리에 3만623㎡, 부남면 상굴암이 6,328㎡해서 3만6,951㎡중 판매량은 2만7,500㎡, 무주읍 대차리에서만 2만7,500㎡를 판매했습니다. 잔량이 9,451㎡, 판매율은 74.4%가 되겠습니다. '95골재판매 수지판단을 해 보면 총판매 예상수입이 1억6,628만원중 이중 지출액은 원석대가 4,064만6,000원, 대행수수료가 2,291만원, 기타 수수료 해서 1,332만6,000원 해서 7,688만2,000원으로 순수익은 8,9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을 2월달에 마쳤으며, 골재채취 예정지구 마을주민 좌담회를 2회에 걸쳐서 하였고, 판매단가 결정 및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위원회를 3월 16일날 개최한 바 있고, 대행업자는 5월 8일로 선정, 5월 15일부터 골재판매를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하천 골재채취 완료 사업장 하상 정리를 잘하고, 부남면 상굴암 하천골재 사업장에 반출도로를 정비하여 판매토록 하고, '96 하천골재 사업 예정지를 금산군과 협의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하수 개발·이용 관리입니다. 현재 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생활용수가 375공, 공업용수가 3공, 농업용수가 727공 해서 1,105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임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하수 개발·이용 실태조사를 1,089공을 해서 지하수법에 의거 신고된 지하수가 77공, 신고대상이 아닌 경미한 지하수가 285공입니다.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개발된 지하수가 727공으로 이것은 농업용수가 되겠습니다. '95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는 16공으로 이중 생활용수가 15공, 공업용수가 1공이 되겠습니다. '95 지하수 개발·이용에 따른 안내를 2회에 걸쳐 홍보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고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안내 홍보 및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에 대한 정기적 단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건설교통부소관 국유재산 현황으로 도로가 4,323필지에 358만8,823㎡, 구거가 356필지에 150만7,4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79필지에 509만6,238㎡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이 있었습니다. 사건번호는 생략하고 원고는 정재영씨, 피고는 대한민국 외 1인으로 부동산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1399-2, 도로 2만3,670㎡중 91.23㎡로 약 27.5평이 되겠습니다. 소송결과 '95년 1월 17일 국유재산 원심승소를 받고, 동년 2월 9일 정재영씨가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를 한바 7월 13일 항소건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 징수는 2필지에 15만8,000원, 국유재산 용도폐지는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주공설운동장 위치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 촉탁등기와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유재산 대장관리를 12월 이내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적상 흠착골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사산리 마산마을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하천정비 총연장 1,800m, 폭은 5∼8m가 되겠습니다. 그중 하천복개가 247m, 폭은 6.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5,300만7,000원으로 총괄 입찰하여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유한회사 세진건설 최연규가 되겠습니다. 이중 '95년도 시행분은 사업량이 하천정비 연장 540m를 폭 5∼8m로 하고, 사업비는 1억3,289만5,000원으로 사업기간은 '95년 8월 7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사항으로는 8월 7일날 공사 착공하여 그간 용지매입 29필지중 27필지 93%를 징수, 현장사무실 부지 확보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용지매입을 9월 30일 한 완료하고, 가설창고 및 사무실 설치를 8월 31일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착공예정입니다. 9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영농기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잔여사업을 양여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무주교에서 시장간 도로 확장포장입니다. 현황은 무주읍내리 무주교에서 시장사거리 도시계획중로 2류 3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장 116m, 폭은 10m에서 15m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편입토지는 토지 20필지 790㎡, 지장물은 58건에 영업보상 6건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5억원중 '94년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94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한 결과 보상가 저렴으로 불응해 가지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95 재감정 해서 보상액은 4억3,400만원, 총 대상 10명중 5명은 승낙을 받았고 현재 3동은 철거를 했습니다만 오늘 정국창씨가 1동을 또 철거를 해서 4동이 철거되었습니다. 앞으로 설득대상자를 거듭 설득 50%이상 완전 철거가 되면 확장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U-대회 진입도로 확장포장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설천면 심곡리 배방에서 만선 국립공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6㎞, 폭은 9m에서 18.5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6억원중 금년도 예산확보는 25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95년도 4월 21일날 총괄 공사계약 했습니다. 도급자는 신호종합건설 김용혁입니다. 도급액은 27억1,31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4월 22일에서 '96년 12월 20일까지입니다. '95년도 공사계약으로 사업량은 교량 5개소에 136m, 도급액은 11억3,54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5년 4월 22일에서 '95년 12월 17일로 현 공정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매입 및 기공승낙 징취는 총 57필지중 기공승낙은 24필지, 42%를 징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은 '95년 5월 3일날 21억원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신청후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토지주를 설득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국립공원 편익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덕유산 국립공원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 3억원으로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적상산지구 등산로 정비 연장 5㎞, 서창에서 삼공리간이 되겠습니다. 삼공리 집단시설지구 가로등 교체가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덕유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장과 역무대행 계약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예산 성립전 우선 사용을 4월 24일날 승인 받았으며, 역무대행 계약체결은 6월 9일날 하였습니다. 현재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U-대회 기념교 가설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남대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 연장 134m, 폭 1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억원, 추진상황으로는 용역설계를 '94년 12월 31일 1,680만원을 투자설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확보는 2억원으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13억중 도비 7억원은 3월 7일날 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설천 상, 하평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계획으로는 용지매입이 53필지, 지장물 32등 해서 7억5,200만원, 도로확장이 329m에 폭 5m에서 12m로 1억800만원, 하수도가 329m에 2,900만원, 도로포장이 329m에 4,300만원, 이중 '94 추진사항으로는 용지매입 50필지와 지장물 29동 해서 5억6,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5 계획으로는 남은 용지매입 3필지와 지장물 3동에 1억8,900만원, 또 기타 도로확장과 하수도 도로포장 해서 3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 5월 16일날 계약, 5월 29일날 착공되었으며, 도급회사는 대륙토건사 대표 한성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흄관부설은 80m를 시공, 현 추진공정은 20%가 되겠습니다. 본지구의 문제점으로는 도급회사 대륙토건사가 부도로 공기가 부족 예상됩니다. 당초에 준공예정이 '95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마는 본회사의 보증회사인 이리주재 대한토건사에서 7월 1일 재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최대한 공기 단축 시행으로 사업기간내에 완공토록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추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현황은 지구명이 금평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금평리, 면적은 12㏊ 특용작물 재배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400만원, 사업개요는 암반관정 2공과 용수로 설치 2㎞, 기타 이용시설 배수탱크 등 1식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수맥조사 및 착정, 이용시설 관계는 농진공에서 완료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 저희들이 8월 20일날 도에 사업승인을 올렸습니다. 승인 후 이용시설 관계는 군에서 착공계획이며, '95년도 11월 30일한 완공계획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계부소유지 설치공사입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무풍면 금평리가 되겠습니다. 제당이 154m, 통관이 78m, 용수로가 4,050m, 용지매입이 4.39㏊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제당, 통관, 용수로, 용지 매입해서 5억3,400만원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1억원을 가지고 제당 74m, 그라우팅 74m를 하겠습니다. '95년이후 사업은 제당성토 154m와 용수로, 용지매입 해서 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92년도 총괄도급 계약하여 '92년 3월 25일날 착공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 7월 14일 착공, 현재 제당터파기 작업중에 있으며, 현 공정 1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공사감독 철저로 사업기간내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상류소류지 준설 및 보수공사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상유마을입니다. 몽리면적은 12㏊, 사업개요는 총 사업비가 5,269만9,000원, 사업내용은 준설 8,659㎡, 그라우팅 30공, 여수토 및 방수로가 15m, 폭은 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방수로사업 시행을 10m 했으며, 그라우팅 기계 및 자재를 반입하고 현공정 15%에 준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지난 강우로 인해서 저수율 100%이므로 준설사업은 영농기 이후에 시행하고, 우선 여수토, 방수로 및 그라우팅공사를 8월 30일까지 완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주읍 용포리 공정지구 외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용시설이 3억8,000만원, 착정비가 6억5,000만원 해서 1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월 10일전에 13공이 완료되었고, 6월 15일까지 이용시설 설계완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용시설 착공은 10건을 하고, 3건이 미착공 되었습니다. 전체 추진공정은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이용시설은 8월 20일 한 설계완료하여 8월 25일날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한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5,560만원, 이중에서 대형관정은 1공당 3,000만원, 소형관정은 1공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수는 132공으로 대형이 6공, 소형이 126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형관정을 착정 6공중 5공을 완료하고, 이용시설은 4공을 완료했습니다. 소형관정은 126공중 120공을 완료하고, 이용시설은 97공은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형관정, 미착정 지구, 이것은 내도지구가 되겠습니다. 8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착정을 했습니다마는 미성공 사업지구로 타지구로 위치 변경코자 합니다. 소형관정 미착정지구 6공은 무풍면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실패했으므로 타 읍면으로 전배조치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덕곡∼죽장간 군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에서 죽천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7.5㎞, 폭은 8m, 사업비는 3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까지 연장 4.1㎞, 폭 8m를 22억4,600만원을 투자, 시공하였습니다. '95 추진계획으로는 연장 1.94㎞, 폭 8m로 확장하는데 사업비는 8억7,000만원, 그중에서 양여금 70%, 군비가 30%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4월 15일에서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서는 토공, 배수공, 용지매입, 구조물공, 암거 등 현 공정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96년도 계획으로는 연장 1.46㎞, 폭 8m로 확장하는데 소요사업비는 8억6,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설천∼미천선 군도 5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대불리에서 미천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6.58㎞, 폭 8m로 사업비는 37억1,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4년도까지 확포장 연장 4㎞, 확장 2.58㎞로 사업비는 12억7,3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확장공사는 '94년 6월부터 '95년 9월 12일까지 이중 토공과 배수공, 옹벽 등으로 현 공정 90%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연장 2㎞포장으로 사업비는 5억원, 사업기간은 '95년 9월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 1차공사 완료후 계약 계획입니다. '95년도 계획으로는 사업개요 연장 0.58㎞에 사업비 1억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덕지∼삼거선 농어촌도로면도 101호선입니다. 현황은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에서 상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이 7.5㎞, 폭이 8m, 사업비는 62억5,953만3,000원, '94년까지 추진실적은 확장 3.65㎞, 포장 1.569㎞, 사업비는 9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 추진계획은 사업개요 확장 연장 3,05㎞에 폭 8m, 사업비는 12억3,000만원, 사업기간은 '95년 7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95 추진실적은 '95년 8월 5일까지 시공 측량완료하고, 용지매입은 54필지 중에 5필지를 징취중에 있습니다. '95 이후 계획으로서는 사업개요는 남은 연장 0.8㎞와, 폭 8m, 5.93㎞, 폭 8m로 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40억4,3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차∼방우선 농어촌도로 면도 305호입니다. 현황은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에서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2.5㎞에 폭 5.5m, 사업비는 27억7,700만원, '94년도까지 추진실적은 확장연장 1.58㎞에 2억5,800만원을 투자했으며, '95추진계획은 사업개요 연장 1.58㎞에 폭 5.5m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8,400만원, 공사기간은 '95년도 8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95 추진실적은 8월 19일날 입찰한 결과 한우건설에서 입찰 계약중에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3건중에 1건을 완료하고 계약된 동시에 부실공사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어촌도로 농교가설중 굴천농교 가설입니다. 현황에서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굴천마을입니다. 사업량은 암거 4.5m, 교대 증설 연장 4.5m, 스라브 확장 15.2m, 사업비는 1,200만원, 공사기간은 '95년 7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도급자는 주계건설 전문선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 터파기를 완료하고, 거푸집을 제작했으며, 지장 전주를 1주 이전하고 현공정 2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신무농교 가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안성면 죽천리 신무, 사업량은 연장 30m에 폭 5m, 사업비는 9,910만원, 공사기간은 '95년 6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급자는 신설종합건설 조인호입니다. 추진실적은 기초 터파기를 완료하고, 거푸집 제작 교대와 교각을 완료하였으며, 철근조립은 3톤 완료했고, 현 공정은 3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용추교 가설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공정리 군도 7호선, 사업량은 교량가설 연장 55m, 폭 11m로 강합성교가 되겠습니다. 접속도로는 연장 10m, 사업비는 10억원, 이중 양여금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5년 1월 13일 사업시행 확정되었으며, 양여금 7억원을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 용역설계를 하여 5월 23일에서 7월 23일까지 용역납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군비 3억원을 제1회 추경예산 확보 시행계획으로 9월 15일경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남대천 주차시설 공사현황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무주교에서 중앙대교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 연장 961m, 폭은 10m, 사업비는 16억1,800만원, 추진실적은 사업량 연장 641m, 폭 10m, 사업비는 9억1,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장 320m에 폭 10m, 사업기간은 '94년 10월 28일부터 '95년 10월 28일, 사업비는 7억원으로 이중 교부세 5억원, 도비 2억원, 도급자는 거성건설 강현자입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용수로 설치를 424m 완료하고, 토공 흙깍기, 옹벽 등을 완료하여 현공정 6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하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대티천 제방공사 현황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 대티마을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 휴양단지 조정지구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860m, 공사기간은 '95년 5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사업비는 5억127만9,000원 총괄 입찰하고, 도급자는 우정종합건설 송백섭입니다. '95년 추진실적으로서는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도비 투자하고, 사업량은 연장 860m, 토공사업 계획으로 현공정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제방 전면을 블록시공으로 해서 860m, 면적은 1만5,480㎡, 사업비는 2억5,1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 예산확보 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다라들 제방공사입니다. 현황중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대차리 다라들입니다. 사업개요는 연장 290m, 공사기간은 '95년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도비입니다. 도급자는 서진건설 배문식입니다. '95 추진실적으로서는 8월 8일날 시공 측량을 완료하고 8월 14일부터 현장사무실을 가설하였습니다. 용지매입은 16건중 11건을 완료하고 현 공정 1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불량주택개량이 100동,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이 130동, 화장실 개량이 230동 해서 360동을 배정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주택개량이 동당 1,600만원 융자로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 입식부엌은 동당 10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이고, 화장실개량은 동당 6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상자 선정을 '95년 1월부터 3월 15일까지 하였으며, 대상자 순회 교육을 금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마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전체 360동 추진중 완공이 175동, 추진중이 185동, 이중 주택개량은 52동이 완료되고 48동이 추진중에 있고, 입식부엌은 78동이 완공되고, 52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장실개량은 45동이고 완공되고, 85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 76%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31일 한 완료해 가지고 12월 20일 한 정산코자 합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무주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황 및 계획에서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1985년에서 1994년까지 시설한 것을 2003년을 위해 시설용량 당초 1일 3,000톤에서 6,000톤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급수구역은 당초 읍내리와 당산리에서 읍내, 당산, 오산, 대차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계획 급수인구는 당초 1만100명중에서 1만3,600명으로 증이 3,500명이 되겠습니다. 취수원은 남대천표류수에서 옥소천+상곡천 2개병용을 복류수 추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취수시설을 2개소, 도수시설은 8,683m, 정수시설은 착수정 1지, 약품침전지 외 4종, 급소여과지 2지가 되겠고, 배수시설은 배수지 2지 및 배수관로 1만 68m, 소요사업비는 5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에서 '94년까지 추진실적은 10억9,500만원을 투자, 용역설계와 부지매입, 배수관로 8,508m를 완료했습니다. '95 사업추진은 '94 사고이월사업으로 현 공정 25%, 사업개요는 배수관로 1,560m, 배수지 2지, 착수정 1지, 진입로 118m, 도급액 5억2,979만6,000원, 공사기간은 '94 12월 30일부터 '95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주식회사 비사벌 대표 강대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사업비 35억4,700만원을 재원 확보후 '96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정수시설 1식, 취도수시설 1식을 할 계획입니다. 부족사업비는 U-대회 조직위원회를 경유, 재정경제원 및 환경부에 지원 건의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설천 상수도 확장 사업입니다. 현황 및 계획에서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두길리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3년까지 시설용량 700톤에서 1,400톤, 급수구역은 상·하평, 내·외양지, 이남, 청량이 되겠습니다. 계획 급수인구는 당초 2,798명보다 1,536명이 더 증된 4,334명입니다. 취수원은 벌한천 복류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취수시설 집수매거 및 집수정 1식, 도수시설 863m, 정수시설 보통 침전지 2지 및 완속여과지 2지, 배수시설 배수지, 배수관로가 1만3,315m, 소요사업비는 19억2,300만원, '92년에서 '94년까지 추진실적은 4억8,800만원, 용역설계 및 암반관정 2공, '95 시공관급자재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추진은 '94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 37%로 취·도수시설, 정·배수시설 및 토지매입을 하고, 사업비는 8억7,514만5,000원, 공사기간은 '94년 12월 29일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95 예산 자재구입 및 전기 기타부대시설 설치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본지구는 벌한천의 취수시설중에 상류마을 주민이 상수도 보호구역내 시설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시설반대를 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주민과 협의,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안성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현황 및 계획에서 위치는 무주군 안성면 덕산리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3년까지 시설용량 1,000톤에서 1일 2,000톤으로, 급수구역은 장기, 사전에서 장기, 죽천, 진도, 농공단지로 하고, 계획급수인구는 1,486명에서 2,348명이 증된 3,834명이고, 취수원은 구량천에서 구량천+명천천 2개 병용 복류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취수시설 집수매거 및 암반관정 5공, 도수시설은 5,680m, 정수시설은 약품침전지 외 4종과 급속여과지 1지, 배수시설은 배수지 및 배수관로 6,560m, 소요사업비는 1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2년도에서 '94년까지 7억7,400만원을 투자, 용역설계 및 암반관정 5공과 도수 및 배수관로 4,794m, 정수시설 1식, 전기시설이 1식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추진은 '94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100%입니다. 사업개요는 배수관로 3,505m, 도급액은 8,891만6,000원, 공사기간은 '94년도 12월 24일에서 '95년도 6월 12일까지, 시공회사는 아산 종합건설 대표 한기수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잔여 사업비 7억1,500만원 재원확보 후 '96년까지 마무리 추진계획으로 취수시설, 도수관로 1,561m와 배수관로 2,380m, 수처리시설 1식을 추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부족사업비로 U-대회 조직위원회를 경유, 재정경제원 및 환경부에 지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기타 상·하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총 건에 1억2,140만원, 이중 구천상수원 개발사업이 관정 2공으로 7,000만원, 현 공정 100%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관정 오염방지 시설이 8공에 640만원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대차리 배수관 지선공사 1,500m에 4,500만원, 무주 상수도 확장공사 공정에 따라 하반기 발주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무주읍 하수암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무주읍 읍내리 무주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하수도 110m, 도급액은 2,220만원, 공사기간은 '95년 5월 17일부터 '95년 7월 15일까지 현 공정 100%로 공사 완료되어 있습니다. 시공회사는 신창건설 대표 김필규씨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읍면별 시설수로 보면 무주가 마을수가 14마을, 무풍 36, 설천 30, 적상 38, 안성 39, 부남 15해서 총 172마을에 5,511가구, 급수인구는 1만7,646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3개 암반관정이 포함된 급수입니다. 본 간이상수도는 '95년 3월 13일자 이전에 사회과 위생계에서 관리를 하다가 13일자로 건설과 수도계로 업무이관이 된 사업입니다. 앞으로 '95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계획은 유지관리면에서 보면 마을별 시설관리 책임자 지정 수질관리하고, 분기별 연 4회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간이상수도 조례안을 8월중 입법예고 및 9월경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보수계획은 12개 마을에 2억5,963만3,000원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이라고, 생활용수사업 13개 지구와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중복지구 사업을 조정하여 읍면별 보조금 신청을 8월중 결정 통지 완료 후 11월말까지 완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에서 위치는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 당산리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시설용량 4,800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10.3㎞, 처리구역은 30만9,000㎡입니다. 사업비는 67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94년부터 '9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기본설계 용역을 '92년 5월달에서 '93년 3월까지 환경부에서 마친 바 있고, 실시용역 설계는 '94년 8월 1일부터 '95년 9월 2일까지 위치변경에 따라 현재 용역중이므로 8월 1일부터 재착공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군 자체, 군의회, 주민설명회를 8회 거쳤으며, 처리장 위치 협의도 2회 한바 있습니다. 처리장 위치도 재검토를 도, 환경부 협의, 처리장 위치를 차산들로 '95년 3월 4일로 현지답사하여 결정한 바 있고, 그 후에 차산들 서면주민 반대 의견제시 및 집단민원 발생이 4월 19일날 있었습니다. 위치선정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및 옥천 환경사업소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치 못하고 무주하수종말처리장을 벙구들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추진위원회를 5월 9일날 결성한 바 벙구들로 재선정 되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공승낙 및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처리장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완료하여, 설계완료 후 제반 인·허가를 득한 후에 '95년도말에 착공, '96년말까지 완공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분량이 많아 가지고 읽어내려 가기도 바빴던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앞으로는 보고하실 때는 일반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해 주시고 추진사항 같은 것도 주요내용만 그리고 문제점, 앞으로 대책, 이런 중요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완병의원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폐도되어 있는 재무부 또는 건설부 등 중앙부처의 소요 폐도를 실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폐도를 일제히 조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 매각 처분함으로 인해서 점유하고 있는 주민에게 소유이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촉구할 의사는 없는지요? 두 번째로는 U-대회 기념교 가설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부족사업비 확보 시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 바 교량가설 후에 교량과 연결된 관련도로와 차량과 사람이 최대한 활용하는 극대화를 위해서 교량사업과 관련된 추가 사업계획은 있는지? 세 번째로는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발생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무주군에서는 추후 각종 사업에 대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네 번째로는 무주 상수도 정수장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추진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이성만의원입니다. 건설과장 많은 업무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무주는 수자원이 풍부하면서도 가뭄 극복에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무주읍 내도리, 부남면 일대는 누구나가 내도리, 부남면 하면 수자원이 많은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무주군내에서 제일 한해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단편적으로 무주읍 내도리 부락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도리 일대 지하관정이 몇 개소이며, 대형관정 1개소를 성공적으로 관정하기에는 몇 개의 공구를 착정하여야 하는지? 또 대형관정 1개를 완성시키는데 약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도리의 경우 산의부락 저수지에 굴천리 분뇨처리장 앞 강가에서 물을 이용하여 한 해 대책을 방지할 때 소요경비를 분석해 보면 본의원이 생각하는 예산으로는 대형관정 3개 공사비이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지하수 보호측면에서 생각할 때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하여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안길 포장이나, 진입로포장 공사를 마치고 1년이 되기 전에도 통신 선로 매설이나 수도관 매설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여 재포장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무주군민 누구나가 불평을 가질 수 있는 소지입니다. 계획성 없는 행정이 불신의 원초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건설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이 필수적 요건으로 따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m 포장공사를 한다면 90m만 할지언정 공사중에 통신 선로와 수도관, 지선 정도는 매입시켜 공사하고 차후에 통신공사에서 도로 굴착 협조사항이 들어오면 기 매설된 선로를 이관시켜 주며 거기에 대한 공사를 청구하면 무주군 간접수입으로도 재원을 늘릴 수 있고, 누더기포장은 되지 않는 것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십시요.

현형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설천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벌한방제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시행 중인 상수도 확장사업은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주민의 원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에 근본적인 대책과 향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금액 재이월이 가능한가? 아니면 사고이월을 해서 '96년도에도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그리고 현 벌한방제 주민들에게는 어떠한 행위규제가 되고 있는가? 벌한방제 주민이 원하는 남대천 물을 이용한 음료수를 사용하는 것은 영영 불가능한 것인가? 상수원 보호구역은 또 감시구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시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행위가 규제대상이 되는가를 밝혀 주시고,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전병옥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라굴삭기는 '92년도 12월 28일 구입을 하고, 내구년수가 6년인데 현재 3년이 경과했는 데에도 1,682시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하루에 1시간 30분 내지 2시간 작업을 한 것으로 압니다. '95년도 7월말까지 7개월동안 정비수가 아홉 번, 한달에 한번 이상이 됩니다. 또한 한라중기이기 때문에 부속품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굴삭기가 없으면 상당히 작업의 능률을 올릴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삭기는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4년도와 '95년도의 극심한 가뭄으로 지하수 개발에 많이 굴착이 되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관리하는 1105호하고 각 가정이나 전답에 신고하지 않고 이용하는 지하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지하수에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방안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혁태의원입니다. 안성면 상오동과 부남면 장안리간 소득원도로가 '94년 8월에 군도로 승격되었는데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언제 확포장 할 것인지? 이 도로는 안성면과 부남면을 잇는 유일한 도로로써 매우 중요하고 꼭 필요한 도로인데 겨우 오지개발 사업비를 조금 투자해 가지고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양여금과 군비를 투입해서 조속히 확포장하든지 군 자체적으로 어렵다면 지방도로 승격시켜서 조속히 도에서 공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타 농어촌도로나 이런 도로보다는 우선적으로 이 공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각종 토목공사 사업에는 그 지역주민을 공사 감독관으로 임명해서 부락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데에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각 읍면의 시행여부는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건설과장님의 폐도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보고에 의하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8월에서 9월까지 하겠고, 국유재산 대장관리 및 정리를 8월에서 12월까지 하겠다는 업무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실태조사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일제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요.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출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인에게 매각토록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폐도와 관계되는 것은 무주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특히 무주군의 각 읍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 행정이나 의회에서 함께 걱정을 많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폐도관계 때문에 주민들간에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제정비 기간을 정해 가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라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국유재산 처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정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대안으로 물론 과중한 업무 때문에 관리계에서 그런 업무를 다 취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처리 고용인력을 우리 무주군에서 부담하지 않고, 매각대금으로 중앙부처에서 부담하는 방법, 이런 대안까지 정립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면 가능한 일이 아닌가?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매각처분되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무주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대차리까지 배수관로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무주상수도가 1일 처리량이 3,000톤인데, 톤인데 서면에 가 보면 겨울에 식수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1일 무주읍에 수도사용량을 조사해 보니까 1월달에 2,400톤, 2월달에 2,500톤, 3월달에 2,400톤, 4월달에 2,300톤, 5월달에 2,500톤, 그렇다면 서면까지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현재 있는 상수도 용량가지고도 서면부락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산출이 나옵니다. 물론 확장공사를 다 하고, 전 시가지가 수도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확장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를 제대로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없는가? 물론 전 읍·면민의 수도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쓰는 시기에는 제한급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겨울철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마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차리 서면은 단일마을으로써 상당히 큰 부락입니다. 신경써서 합리적으로 서면까지도 올 겨울안에 수도가 급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대차리까지는 원 관은 가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원 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가정마다 배수관로를 올 12월에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확장공사 후 양을 따져봐서 실제적으로 양은 적은데 많은 주민이 있는 곳은 단수 이유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따지면서 급수전을 늘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차리까지 가정별로 배수관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전체 다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에 현황을 빼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보충질의입니다. 벌한방제 주민들은 물론이고 본의원도 남대천을 수원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면 어떤 연유에서인지, 앞으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폐도에 관한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군도나 지방도, 국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소유권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전·답·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이나 도가 도로로 수십년 사용하고 있다면 개인이나 소유권자에게 마땅히 사용료를 지급함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할 의향이 없으신지? 또한 군이나 도나 국가가 이를 매입할 계획이나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대천 식수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남대천 식수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대천에 구천동에서 오는 물을 한 군데에서 사용하지 앞으로 유조관계라든가 또 갑작스럽게 냇물에 사고가 났을 때에는 지금 벌한천 가지고는 전체 다 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수원으로 남대천 수원도 이용을 하고, 벌한천도 이용을 하고, 또 첫째는 설천면 농가들이 보다 더 맑은물을 먹기 위해서 그전에 거기에서 오는 것을 벌한천에서 수원공으로 해 달라는 질의를 많이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에 만일 오염이라든가 어떤 이유가 있을 시에 벌한천과 거기에 대해서 관정개발 해 놓은 것을 동시 사용하고, 또 벌한천에 수원이 적을 때에는 남대천 물을 사용하고, 이러한 이중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폐도관계 소유권이전 관계는 지금 지방도나 국도는 전부터 폐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일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머지 지방도 일부와 군도에 대해서는 지금 확실히 폐도 처리관계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나 그런 경우에 물 공급이 부족하므로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배수지를 몇 개 더 늘리면 안 됩니까?

배수지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소요사업비라든가 또 부지관계, 위치관계,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당초 설계상에 의해서 사업시행 허가를 얻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난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도로를 소급해서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는 현재 없습니까?

용도 폐지관계, 도로부지 관계는 국도상에 있는 것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 먼저번에 저도 민원인이 와 가지고 몇 년 도까지인가 그전에 국도로 편입된 것은 주지를 못하고 있고, 그러한 것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