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열 의원 발언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개의를 하기전에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장님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뵌일이 없습니다만, 공식석상에서 한번도 뵌일이 없고 해서 잠깐 김만종 부시장님 인사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오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군산시민과 군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항상 존중하고 시장님을 열심히 보필해서 훌륭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미 위원님여러분께서 잘아시겠지만, 연도를 비롯해서 고군산 열도에 경상 마산충무지역에 저인망어선들이 본도에 진입을 해가지고 불법으로 조업을 하는등 또 지도선이 출동해서 그에대한 지도 단속을 하는데 맞 대항해서 엄청난 일을 해상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이 지역 어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대응책을 협의코자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난 8월 초순부터 경상남도 충무 마산에 선적을 둔 기선권 형망 즉 멸치잡이하는 어선이 나타나 가지고 옥도면 연도, 십이동 파도 해상에서 조업을 불법으로 하는 사례가 발생돼서 연도에 사는 주민들이 어선 30여척을 동원해서 멸치잡이 어선을 추방토록 결의하고 행동에 옮기려고 하고있으나 또 해상 사고 우려가 있기때문에 설득을 해서 단속 현장에서 관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95년 8월 18일부터 8월 20일 현재까지 서해상에 파도가 치면서 기선 권형망 어선 30여척이 장항등에 대피하다가 8월 20일 아침에 기상의 호전으로 출어돼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십이동 파도 북방 약 5마일 지점 타 시도에서 출어한 어업선과 합세해서 약 60여척이 조업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17일날 10시 40분경 현장에서 35, 36 덕양호를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거를 했는데 그배가 경남 거제군 동부면 율포리에 살고 있는 최창구 선장입니다. 그래서 이배는 충무시 어업 허가를 기선 권형망 어업 허가를 받은 배였습니다. 검거자에 대한 조치 사항은 저희가 현재 지금 사법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자원 보호령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군산 해양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단속 사항은 34척이 8월 18일에서 8월 19일 사이에 검거가 됐습니다. 또 8월 20일 오후 2시 20분경에 옥도면 연도서방 약 7마일 해상에서 207 동명호 한척을 다시 검거를 해서 정선 명령 위반으로 저희들이 입건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 사항으로서는 95년 8월 20일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7마일 지점해상에서 어업지도선 201호, 307호 단속선이 함께 단속에 임했지만 불법 어선들이 해상 시위를 하는 그런 상황하에서 단속이 어려워 가지고 회항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산청 무궁화 3호 500톤급입니다. 5호 두척의 수산청 어업 지도선이 불법 어선들로부터 포위를 당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해가지고 피난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다시 동일 14시까지 해경청 4척과 합동 단속을 했으나 14시경 해경정이 철수후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다음에 8월 20일 19시경에 경남 선적 권형망 어선 약 100여척이 단속을 과잉 단속을 한다해서 항의를 해가지고 군산 외항에 집결을 하고 항을 봉쇄하고 단속을 완화해 줄것을 주장하면서 시위를 하다가 8월 21일 오전 십이동 파도와 충남 쪽으로 다시 출어를 목적으로 출어한 바 있습니다. 8월 21일 오후 2시 40분경에 저희 시장님께서 어업 지도선에 207호하고 201호에 승선을 해가지고 현지에 출동을 해서 십이동파도 연도 근해를 전부 직접 현장 확인을 하시고 연도 어민들과 대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께서는 어민들이 불법 어선을 막기 위해서 직접 불법 어업자들과 접촉을 해서 충돌 사고가 발생되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므로 어쨋든 실력 행사를 자제해주고 그 나머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산청이나 또 해경서 또 도청 우리 자체 지도선을 총 동원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들이 전부 우리 관내 해역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자제해 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제 돌아온 바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8월 21일날 불법 권형망 어선들이 대천항에서 충남의 어업 지도선 201호를 강제로 예인해가지고 군산 외항, 즉 오식도 근해에 현재 주변에 정박하고 대치중입니다. 이사람들의 요구 사항은 수산청장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고 현재 기선 권형망 어업은 경상남도에 제1구역, 전라남도에 제2구역, 전라북도에 제3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져 있는 조업 구역을 전부 없애달라 이런 요지로써 지금 충남 어업 지도선을 볼모로 잡고 지금 수산청장 면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서 지금 생산국장하고 또 저희 도에서 농정국장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어민들과 본건 협의를 위해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호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먼저 우리 김만종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산시에 오신것을 의원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러한 사태를 지켜보았을때 과연 뭐라고 하겠는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냐는 어민들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과연 우리시가 수산과에다만 국한되지 말고 시차원에서 어제도 시장님이 연도까지 나갔다오신걸 알고 있는데 현재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지만 현재 집행부나 수산관계자, 저희가 오늘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들께서 해경대와 항만 2청사를 다녀왔는데 수산청에서 왔다는 생산국장은 어디에 있는지 코빼기도 안보이고 소위 해경서장이란 사람은 오로지 자기에 대한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었을때 그 다음에 경무관이라고 온 사람은 헬리곱터를 타고 왔는지 그 뒤에 헬리곱터가 한 대가 있었는데 아무런 대책, 오늘중으로만 해결하겠다는 그 내용, 전라북도 수산과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부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인은 멸치잡이 어선 시민들한테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보는바로는 현재 일부 타시도 어선이 우리 조업 구역에 들어와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경에 단속 요청을 했고 또 시장님께서 어제 연도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들어오셨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문제가 우리 시, 우리 도내 문제에만 국한되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때문에 어제 긴급 회의에서 오늘 아침에 지휘보고를 올렸습니다. 또 수산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위법 상황을 조속한 시간안에 종식이 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력하게 해달라고 아침에 수산청장한테 시장님 위임으로 해서 지휘보고를 올렸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위법 사태를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것은 고발 조치하고 또 타시도의 행정 처벌을 의뢰할 것을 수산업법 제41조에 의거해서 일단 우리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도 농정국장, 수산과장이하 직원들이 나와있고 또 경남 도지사가 현재 우리 시에 온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산청에서도 생산국장이 와서 현재 오식도에 정박하고 있는 타시도 어선들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돌려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오식도로 출항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법이 위반된 상태가 오래가지 않도록 시장님을 모시고 또 관내있는 해경등 유관 기관과 도나 수산청과 적극적으로 보고 할 것은 보고하고 주의를 받을것은 주의를 받아서 이러한 사태가 빨리 종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실무적인 것은 수산 과장님이나 수산국장님한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멸치잡이가 지금 언제까지가 성어기 입니까? 일문 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멸치잡이는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한 열흘정도면 그 권형망 어업이 종결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한 5일 정도면 진행이 되고 앞으로 한 열흘정도 지나면 완전히 끝납니다. 그것이 지금 경상남도에서 전라남도를 거쳐가지고 위도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연도까지 그 멸치군이 모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연도를 빠져나가면 충남쪽으로 자원이 이동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앞으로 제가 볼때에는 열흘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말고 멸치 성어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열흘은 더 멸치 성어기로 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권형망 어업에 있어서는,

지금 멸치떼를 쫓아서 경상도에 있는 외지 어선들이 불법으로 우리 어획 구역을 남획해서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데 우리 수산과에서 내보낸 단속을 지금 한건을 한 걸로 돼 있고만요.

두 건을 했습니다.

두건요?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지도선이 호황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 어선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지도선은 불법 단속을 하는데 호황기를 맞았다는 그말예요. 여태까지 두 건 밖에 못했다는 것은 어떤것이냐 그말이예요.

지금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매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발악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저희들이 단속선 한 두척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는 그 멸치잡이 선들이 전부 단속선을 둘러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파이프를 내둘르고 칼을 휘두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경정이 다수 출동되지 않는 한 저희들 힘만 가지고는 단속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생됐던 상황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남 어업지도선이 현장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접근하니까 그 배들이 전부 몰았어요. 그래가지고 대천항내까지 거의 들어갔습니다. 대천항을 l00M정도 연결해 가지고 그 지도선을 좌측에서 박고 우측에서 박고 해서 철선으로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해 가지고 양쪽에 묶어서 한쪽에 배, 한쪽에 배 이렇게 묶어가지고 오식도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해도 그런 위험이 있고 또 거기서 충돌이 되면 인사사고가 발생된다든가 하면 더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수산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수산청에서 무궁화호가 두척이 500톤급이 내려왔고, 또 도청에도 요청을 해서 도청도 계속 단속에 임하고 있고 그리고 해경서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해경서에서도 한두어번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런 사고쪽으로 몰려가지고 앞으로 사법처리를 해야되는 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전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앞으로 멸치어장이 10일정도면 끝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안에 이리저리 연락하다가 우리 어민들은 때를 놓치고 마는거 아닙니까! 수산과장께서는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조업을 하는 어선은 없습니다. 전부다 외항으로 몰려들어 와 가지고 해상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멸치 선박들이. 그리고 이미 그것이 사건화돼가지고 그문제를 수습을 잘 해서 가급적이면 가급적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저희 관내를 벗어나서 선박들이 자기 고향으로 회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다시 또 불법 선박들이 출현할 것을 대비해서 해경서의 특별한 협조와 수산청에 이미 지원이 돼가지고 출동중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계속 저희 관내 해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불법 조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강력한 단속 대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불법 조업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온 어선들이 우리 내항에 와 있습니까?

전부다 와 있습니다. 190척이,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것은 해양 경찰서하고 수산청, 도청 요구를 했다 이겁니까? 지도단속,

지도 단속은 저희들이 이미 이 사건 발생되기 전부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동향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수산청에서는 이미 지원이 됐고 해경서에서는 한 두어번 협조가 있었습니다. 저희 애로가 뭐냐면 해상 폭력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반듯이 해경정이 뒤에서 따라 줘야만 단속이 원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앞으로 계속 받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지도 동향을 보고 수산청이나 도에다가 지도선 배치 요청을 했다고 했죠?

예.

그 요청 서면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한 것이 요청이요? 언제 했어요? 전화요청을 해가재고 그쪽에서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산청은 누구고, 도는 누구고 직함과 성명을 밝히세요. 수산청은 몇월 며칠날 전화를 했고 그 받은 수신자는 누구고 수산청은 누구고, 도는 누군가 그걸 지금 밝히시요.

수산청은,

의회에서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죠!

수산청은 지도과 운영 계장한테 전화를 했고,

수산청 운영계장 지도과 운영계장 이 사람 직급이 뭐요?

수산 5급입니다.

5급, 몇월 며칠날 몇시입니까?

금요일 오후에 요청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며칠요?

18일 입니다.

18일날 몇시요?

18일 오후 입니다. 오후 세시경입니다.

세시경, 도에는,

도에는 시설지도계장, 그리고 도 수산과장,

며칠날 몇시경에,

토요일날도 요청을 했고 일요일날 했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한 것이 언제입니까?

일요일날 출어를 해야하기 때문에 일요일날 했습니다.

20일이고만요?

예.

20일 몇시.

아침에 했습니다.

아침 몇시경입니까?

아침 08시경에 했습니다.

08시경, 사무실에서 했습니까? 집에서 했습니까?

집에서 했습니다.

공무를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공무를 집에서 했단말이요? 자 그러면말요. 여기 봅시다. 17일날 발생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안이 17일날 발생했는데 과장 답변에 그런 조짐이 보여서 미리 요청했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신 요청은 18일 아뇨? 이미 사항이 벌어진 후 아니요?

저희들이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만약에 이것을 우리 자체 힘으로 어려우면 상부 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힘만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릴테니까 틀린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요. 이 사항은 미임 93년도부터 조업 구역을 침범해왔어요. 그래서 어민들이 검거를 해서 그래가지고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8월 초라고 했어요. 수산과장이 보고한것도 8월 초부터 이 사람들이 조업 구역을 위반해서 침범했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부터 조짐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8일날 수산청에다 지원 요청을 했다, 수산청 지도선 3호 5호가 언제 여기 출동돼있었습니까?

여기 남해안에 출동을 하게….

서해안 출동이 언제 입니까? 지도선이 언제 출동돼 있던배요?

저희들이 요청을 내니까 바로 올라왔습니다.

요청을 낸 후가 아니라 전에 왔었잖아요. 부정어선 검거해가지고 당신들한테 통보한 거 있잖아요. 왜 위증하고 있는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 드리겠습니다.

똑똑히 해요. 똑똑히! 위증하지 말고 수산청 무궁화 3호, 5호가 요청해서 온거요? 그 이전에 와 있던거예요? 확실히 답변해요.

저희들이 요청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18일날 왔어요? 요청해서 바로왔어요? 그날?

바로 왔습니다.

그 이전에 왔다면 분명히 수산과장 위증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보충 질문하겠어요. 해경에 지원요청을 했죠. 며칠날 했어요?

해경은 수시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전화가 되니까,

며칠예요? 처음 한것이 며칠이냐고 했잖아요!

저희들이 단속나갈때 부터 했습니다. 16일에도 했고 17일에도 했고 계속 했습니다.

처음 한날을 묻지 않습니까? 차분히 생각하고 답변해요.

17일입니다. 17일

17일요? 분명합니까? 17일입니까?

날마다 했으니까요, 17일부터 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서 이거 뭐 우리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해서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서면 요청은 안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종합 상황실,

해경서에서 답신 온것이 있죠? 회신 온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언제왔어요? 답신이

어제 오전에 왔습니다.

뭐라고 왔어요?

내용은 마약단속도 해야되고, 마약사범 단속도 해야하고 또 중국에서 밀입국자들이 몰려온다는 그런 정보가 있고 해서 어제하고 오늘은 협조가 불가능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신이 왔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채규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수위원 입니다. 물론 일부분의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보면 권리 주장을 못하고 침해를 당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다보니까 여러가지로 아까 채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하실때 돌발적인 사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조업 배들이 여러척이 모여가지고 와서 시위를 하고 또 어장의 여러가지 조업을 하고 하는 문제는 그렇게 신문지상에서 제가 그동안 봐왔을때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가지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고 내용을 보게되면 동향에 있어서 준순경, 또 어느 부분, 이렇게 애매한 보고 형식을 취하고 계신데 이거는 어디에서 말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이 여러가지 정황을 좀 신빙성 있는 그런 보고를 했어야 그 이하 밑에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을텐데 너무나도 겉치레고 형식적이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 사고가 발생이 됐을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하는 부분이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경 단속배가 지금 현재 중국 어선들을 단속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씩 교대를 해가지고 해상에 나가있다 들어오기도 하고 교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인 말하자면, 경남쪽에 있는 배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불법 조업을 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돌발적인 그런 일이기 때문에 단속을 그동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애매한 보고 내용에 저는 좀 보충을 해 주시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초순경, 중순경 이렇게 해가지고 애매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발생해서 시에서는 시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했고 또 해경하고는 어떠한 협조체제를 갖추었는가 또 시청에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쪽에서 즉각적인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질지 안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쨋든 이쪽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지 그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그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또 발생 동기, 시간, 날짜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사건의 발생하는 초기 단계에서 부터 이것을 진압을 하거나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러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 권형망 어업이 크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오면 위도 근해 이 근방에서 조업을 하고 대부분이 그냥 물러가버렸지, 그리고 기간도 불과 4～5일정도 이렇게 걸렸다고 해요. 그런데 금년에는 유난히도 그 배가 여러 척이 저희 관내에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이나 이런것을 제가 얼버부리는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책망을 주신점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 시간 이런것을 제가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확인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쪽 해안쪽에 그쪽에 조업을 하러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 경남쪽에 어선들이 그쪽에 접근한 날짜와 시간이 언제였는가라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쪽에 확인 정도는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그런 것을 정확히 확인을 못하고 다만 이제 저희 관내에 지금 17일경부터 저희 관내 수역에 지금 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나가서 검거도 하고 막았습니다만, 이제 한 두척이 아니고 수십척 한 200여척이 한꺼번에 몰려들어와 가지고 실력행사를 하니까 거기에 밀치락달치락하니 그동안 상당히 정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문보도에도 그것이 미온적인 딘속을 한다해가지고 해경서도 뚜두러 맞고 그래가지고 최근 2, 3, 4일 사이에 상당히 강력한 단속이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 이사람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표현을 정확한 날짜, 시간 이런것을 기재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시차원에서 대책 회의 같은것은 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별도 대책 회의는 없었습니다. 다만, 불법단속은 수산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이 일요일날도 전부 출근을 해가지고 현장 단속에 임하고 그런식으로 현재까지 대처를 해 왔습니다.

예, 임호성 위원님!

오늘 충남 어민들, 보령시에 많은 어민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지에서 테러범이 생겨가지고 하나 인질로 놓고 인질극을 벌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해상에서 어제 부터 보령시 지도선을 어제 부터 나포를 해가지고 지금 선박을 오식도 앞에다 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해경정은 아무런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후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아까 거기 갔을때 상황외는 지금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생산국장은 어디에 있습디까요? 확인해 봤어요? 그 뒤로 수산청에서 내려왔다는 사람요.

아까 위원님들도 그 현장에 오셨는데 수산청에 연락을 해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청에서도 연락이 이쪽으로 또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의 농정 국장님이 아까 여기에 오셨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지도선이 8월 17일날 단속을 해가지고 그후로 우리 201호가 지도선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일요일날 제가 직접 배를 타고 십이동파도 근해에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3호하고 5호하고 또 저희 도청배 207호 70톤짜리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26톤 짜리 지도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동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배들이 약 한 100여척이 전부 선수를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돌진을 해오는 거예요. 속력을 보니까 무지하게 빠르게 돌진을 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가 배를 단속을 해가지고 적발을 하니까 우리 내항에 정박이 되어있는데 불을 질러버린다고 해가지고 이쪽 배들이 와서 경상도 배들이 와서 들어온적이 있었답니다. 그런 내용은 모르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제 보령 배가 지도선이 여기서 단속을 하고 대천까지 들어갔데요. 보령을 가는 도중인데 이 선단 배들이 지도선보다 빠르답니다. 20로트 이상을 놓는데요. 그래서 대천 보령에 정박을 하는데 할려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포위를 해가지고 다시 끌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오식도 앞에까지 와있는거예요. 이것은 해적도 아니고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냐는 얘기죠. 바로 우리 시가 수산을 단속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고 모든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얘기한 바와 같이 수산업법 41조에 의한 거기 조치를 취하겠다했는데 분명히 책을 봤을때는 17조가 무허가입니까?

자원 보호령위반입니다.

17조는 자원보호령예요?

에, 41조는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봤을때 허가를 취득했지만 조업권밖이란 말예요. 밖에 돼있기 때문에 군산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선단들은 전부 무허가입니다. 조업권을 벗어나서 나와있기 때문에 무허가면 이 선단을 이유없이 무허가로 구속 조치를 시켜가지고 하나의 뭔가를 보여줘야만이 다음에 이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법에서 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은 그것은 법에서 할일이고 우리가 법한도에 묶어져 있는것은 최고 법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행정에서 집행을 해야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수산 과장님께서 이 배만이라도 또 오늘 해결되면 다시는 않겠지만 무허가 조업으로 구속시킬것을 이자리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오전에 그런 관계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사법 처리중에 있기 때문에 무허가 어업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속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검찰의 지휘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런 과감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님은 우리 지도선을 타고 나가셨습니다. 그때 보령 시장하고 대화를 한게 있다면서요. 같이 연대해서 이 일을 대처해 나가자 보령시장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외항에 나와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갔을때는 누구 하나도 대화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수산청에서나 도에서 온 분 해가지고 9시부터 대책회의를 하기로 했다던데 누구하나 얘기 없어요. 그래서 보령시장이 군산시장을 요청한 모양예요. 우리 군산시장은 어디간지 모르겠다. 우리시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오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답답하죠. 우리시에 와가지고 누구 하나가 지금 해경이나 이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지금 시장까지 수백명이 와있습니다. 우리시측에서는 한분도 거기에 대화를 해 주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죠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끌면서 해경대에서 경상도 어민들은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채규열 위원님께서 현행범을 갖다가 보호를 하면서 수산청에서 내려온 사람과 대화를 해 줄라고 합니다. 시간을 끌고 지연을 하고 있어요. 해경서장은 우리 어민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킬까봐 거기에 대한 정경들만 풀어놓고 해경대를 못들어오게 막고 있고 현장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입니다. 이런것을 우리시는 관망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속은 불법 어업을 않고 있으니까 단속을 않고 있겠죠. 현재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보령시장님하고 저쪽 관계 또 전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군산이 그쪽에 뭔가 협조를 해주는 분위기 조성이 되도록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국장님도 나와계시고 기획실도 다 나와계시는데 지금 저보고 느끼라고 했을때는 분명히 오늘 소요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느낍니다. 그럼 우리 어민들도 충남 어민들과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대화가 안됐을때에는 바로 소요하고 연결이 된다고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회의가 끝나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쨋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 생각할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하는 문제가 대두된것 같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면 이렇게 까지 사태가 번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검토해서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사건을 그래도 늦었지만 해결하는 지름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해경에 이쪽에서 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해경에서 단속할 수 있는 선박이 몇대가 되며 지금 현재 나와있는 선박이 몇 척이 나와있고 또 그 능력으로써는 말하자면 저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것인가 또 거기에 어업지도선이 같이 합세를 해서 한다고보면 그것을 진압하고 또 사법처리를 할려고 보면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쨋든지간에 신원까지 확인을 하고 모든것이 진압을 하는 장악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장악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 부분을 얘기해주시고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상대편은 대개 몇척이다, 빠이프를 휘둘르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들 진압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해경에 어느 정도에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그 쪽에 해경측에서 나와있는 말하자면 진압을 할 수 있는 배가 몇척이나 나와있습니까?

지금 해경정이 여러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경정도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그런것을 실질적으로 단속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이쪽에 군산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4척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큰 것이.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것이 다 동원되면 더더욱 좋겠고 항상 그 분들은 자기들 다른 업무, 경계 업무라든지 이런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두척 정도만 협조가 늘 계속적으로 된다면 그런 정도는 수산청도 사실상 배 두척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한다면, 그리고 충남 저쪽도 우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충남 지역 어업지도선도 같이하고 저쪽 태안해경이 있습니다. 그쪽도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 효율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어쨋든 시에서는 협조요청을 해서 해상의 질서를 잡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면밀 주도하게 검토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협조 요청을 하더라도 그냥 마구잡이로 협조 요청을 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서는 안돼고 협의 할 것은 협의하고 또, 다른 보령쪽에 막연하게 그냥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쪽도 어떻게 보령쪽에 행정관서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너무 미온적인 대응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앞으로 업무보고, 상황보고, 동향보고를 오전에 상임위원장 회의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끝나고, 상임위원회 보고할때 초순 이렇게 하지말고 날짜를 정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동향보고서를 만드시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 이거 안했고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분명히 오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행을 안했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바쁘신가 본데 그래도 의회입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일단 지시를 하면 그대로 해줘야 합니다. 또하나, 해경정이 4척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산업무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도업무를 해경정이 수십 척예요. 그러면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그런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협조할 수 있는 그쪽 능력이 얼만데 우리한테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다하는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군산 해경서에 해경정이 4척이라고 하면 쓰겠어요. 또하나, 이것 물읍시다. 지금말요, 부시장님은 처음에 수산업법 41조로 해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그렇게 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수산과장님의 동향 보고서를 보게되면 수산 자원보호령 17조를 적용시킨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상하가 맞지 않아요.

오전에 제가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전에 보고한 것이 틀렸으면 오후에 정정해서 보고해야 할 것 아니예요. 윗사람의 결심을 얻었으면. 이 보고서에는 분명히 그대로예요. 수산자원보호령 17조 그대로 갖다가 보고서 해놓고 동향 보고 해 놓고 부시장님은 지금 분명히 수산업법 41조를 적용해서 처벌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상하가 맞지 않아요. 수산과장이 부시장님이 우리가 시장은 아니잖아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의회 경시 풍조란 거예요. 수산과장 예? 의회를 의회답게 할려면 상사의 결심을 얻었으면 보고서 정정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하고 집어던지는겁니까?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건 부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사람들이 조업 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러죠. 요구사항이 맞죠?

예.

조업구역을 해제해달라 1·2·3구로 되어있는 조업 구역을 해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구로 풀로 멸치를 잡게 해달라는 것이 지금 남해구 선인망들의 요구사항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권형망 허가건수가 있죠?

10건 있습니다.

10건있죠. 과거에 군산에다 발급했다가 취소했죠. 그래서 군산 어민들이 발급을 요청해도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유인즉, 남장망 어업과 어업 분규를 막기위해서 도지사 권한으로 그걸 막아 놓았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막아 놓았어요. 그런데 저사람들의 목적은 조업 구역을 터가지고 전라북도는 선인망이 없으니까 영세한 고정식 남장망밖에 없으니까 배로 끌고 다니면서 선인망을 해서 여기있는 멸치를 경남 사람들이 잡아가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 정기 국회를 통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여론으로 그렇게 수집이 되었는데 부시장님! 이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민을 위해서 그러면 부시장님의 확실한 결심과 대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어선들이 수산 청장을 면담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면담 요청을 하고 있지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수산청 생산국장이 내려와서 어민들하고 대화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생산국장이 어떠한 답변을 하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관내 어민들의 이익이 또, 우리 관내에 허가를 받은 어민들한테 이익이 되도록 이문제에 대해서 수산청의 답변을 파악을 해보고 또 그러한 쪽으로 수산청에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산과장님! 다시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어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조업구역 해제 문제를 수산청에 건의하고 막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수산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전문인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내는 사실상 기업형으로 어업을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고 또 대부분이 도서지역에서 남장망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그런 어업 실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재 아니지만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돌아간다고 하면 적극 나서서 그걸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해경서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해경에서는 8척을 검거를 했어요. 협조 체제가 공조 체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8척을 검거했는데 2척은 조업중에 검거됐습니다. 나머지 6척은 직접 위판물을 가서 단속을 해가지고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8건을 검거를 했습니다. 오히려 수산업법 위반자를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수산과에서 두척을 했는데 해경청에서는 8척을 검거했다고 저희가 방문했을때 자료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활동보다는 해경서의 활동이 더 광범위하고 적극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수산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이나 이런 여러가지 여건이 해경서만큼은 사실은 못 따라갑니다. 그 직원 두어명이 배타고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그런 상황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해경서 보다는 우리기 그런 여러가지 제약 요건때문에 미흡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건수가 적기때문에,

그러면 공조체재가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못하시 겠고만요, 단속업무에,

저희들이 지금 공조, 협조 이부분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갈때 같이 현장에서 합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것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함에 있어서 저희 지도선만으로는 여러가지 위험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해경정이 같이 현장에 와서 협조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쪽에 마음을 놓고 잡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대면은 공격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런것들이 애로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미흡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예, 양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용호 입니다. 지금 다행히도 우리 어업하시는 분이 조업을 하게 되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채위원이나 임위원이 말씀한데로 하나의 군산시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이 수산청장도 오라 그런다면 우리 해경갖고는 그 배를 강제적으로라도 해결할 방침도 없습니까? 그 사람들 불법을 했어도 수산청장 만나가지고 대화해서 합법적으로 다 풀어준다는 얘기인가, 군산시에서 이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군산 시민으로써 자존심도 걸린문제인데 경상도 배라고 해갖고 다 몰려들어서 시위를 한다고 해도 구경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여기 앉아서 들어본 결과 우리시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경도 있고 그런다면 작전을 해서라도 그것을 빨리 해산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선 수산청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만 들었지 현재 어떻게 진행 됐는지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군산 연안에 오식도에 외항선 우리 선박이 입항하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데 그것도 불법아닙니까? 그게 불법요? 불법 아니예요?

그것은 해상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 불법아니예요?

불법 해상 시위죠.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해경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으면 조치 해줍니까? 가서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차후에 어민들이 불만이 많아갖고 지역 감정까지 갈 것 같은데 사전에 시장이라도 나가서 해결하고 그 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임위원 말씀대로 시장은 저쪽에 보령 시장은 오셨는데 어디가고, 이게 하나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수산청에서 오늘 10시에 여기서 회의를 하는걸로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에서 그런 대책이 나올 그런 계획이었는지 지금 여기에 와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시위 문제 그것은 일단 해경서에서 맡아가지고 해결이 되야지 저희 자체적으로 그것은 지도 단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해경서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합니다.

해경이 그걸 해결하게끔 여기서도 시장이 가서 적극적으로 대치를 해야죠.

예, 그것은 있습니다.

예, 신동소 위원님.

듣자하니까 우리가 한시간 반이나 서로 질의를 해왔는데 사실은 지도선이란 용어가 사법권은 없죠?

있습니다.

직원이 몇사람이나 있어요?

정규 직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것은 해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해경에서 많이 관장해서 처리를 해줘야지 행정을 담당하는 수산과에서는 한계가 너무 벅찬것같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더하실 말씀은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질의 종결을 하고 해경서장을 같이 가서 만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리 지금 마약밀수가 온다 혹은 밀입국자 수색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구실을 가지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오늘에 한해서는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조를 못하겠다하는 그런 공문이 왔다고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우리 한번들어가서 해경 서장 만나보고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경서장을 만나는 것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가서 해경서장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답변은 제가 해 드릴께요. 아침에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단이 같이 해경서장을 방문해서 그동안 단속 사항을 청취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수산과의 본연의 업무다, 다만 협조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수산과보다 더 김거실적을 지적하면서 더 많이 했다이겁니다. 또하나 가장 문제는 앞으로 조업 구역을 해제시켜가지고 전라북도에와서 어업을 조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나. 그런데 불행히도 시 수산과나 도 수산과까지도 수산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면 오늘 아침에 수산과장이 자원보호령 17조를 적용시킨것 부터가 수산청에 질의해가지고 수산청에서 자원보호령 위반이라고 그렇게 유권해석을 해 줬다고 하면서 17조에 적용해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우리 수산분야에 가장 문제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우리 어민들 우리 수산과가 스스로 보호할려고 않고 수산청이나 이런곳에 눈치를 봐가면서 행정 처리를 할려고하는 그 자세가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위원에게 모욕적인 언사, 위협적인 언사나 쓰고 말예요.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 군산의 수산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느냐 말예요. 부시장님은 분명히 수산업법 위반으로 해서 수산업법 41조를 적용해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수산과장은 윗분들의 결심도 얻어보지 않고 임의로 수산 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형사처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책임 문제가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군산시장의 어업 허가를 받아야 조업할 수 있는 어민이 군산시장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충무 사람은 충무시장의 허가를 받아서 조업하다가 조업구역을 바꾸어서 침범했는데 어떻게 조업구역 위반이 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해석이 어떻게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산청에 질의하니까 답변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끝내 고집하더만요 수산과장의 태도가 문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부시장님의 결심을 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어업권 보호를 위해서 부시장님의 결심이 어떤것인가 묻게 된 것입니다. 이와같은 불성실한 공무 자세는 하루빨리 시정되야 할 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예, 이덕영위원님!

지금 회의가 시작되서 시간이 한시간 35분이 경과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시간이 실무진들이나 위원님들이 앉아서 무슨 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고 다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지금 이덕영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했다가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l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회의계속

최정태위원 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얘기를 들었고 지금 현 시점에서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없고 충분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집행부의 잘 잘못은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으로 우리 위원들이 가서 우리 눈으로 직접보고 느낀것을 내일 본회의 소집을 하든지 어찌든지 그것은 이따 가서 결정을 하든 지금 결정을 하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종결 동의 말씀을 하신거죠?

예.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임호성위원님

오늘 하루 일정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소집이 된 것 같습니다. 두위원님이 바쁘신 관계로 가신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수산업법에 대한 41조의 적용을 해달라는 부탁과 부탁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하니까, 그리고 저희 의회차원에서 이것만은 결의라도 해서 결의문을 채택을 해서 관계기관이 보낼수 있게끔, 제가 알기는 상당히 심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본회의 석상에서 결의를 해서 결의문을 관계 기관으로 보내는 걸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한 안을 내놓겠습니다.

지금 임호성위원님은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 내일 본회의를 소집을 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통보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 오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국장님! 수산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호성위원님이 동의를 하셨고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사회산업 분과 위원회에서는 타도 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 우리들의 의지를 결의해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상정하기로 결의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임호성위원의 동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래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신동소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3 명) 부시장 김만종 농림수산국장 문응열 수산과장 박병호 회의록서 명( 3 명)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제1호 회의록에 다음과 같이 서명 날임함. 1995년 8월 22일 사회산업위원장 정찬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