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1995년 8월 22일 (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회의) 1.회기결정의건 2.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3.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회기결정의건 2.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3.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1.회기결정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가뭄대책특별위원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활동계획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95년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본인이 제안한대로 8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결의건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주재홍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해 알차고 내실 있는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계획을 의결하여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가뭄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담당과장으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후 95. 8.23 ∼ 8.24 이틀간은 자료수집 및 현지를 확인 검검하고, 8월 25일은 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반영된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8.26일 10시에 개의되는 가뭄대책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 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여 8.26일 11시에 개의되는 제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현지 확인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조이실 위원이 옥천읍 지역을 제2조에 이완순, 조운 위원이 동이, 이원면 지역을, 제3조에 본 위원과 육정균 위원이 안남, 안내면 지역을 제4조에 전형택, 유만정 위원이 청성, 청산면 지역을, 제5조에 이태우, 이찬규 위원이 군서, 군북면 지역을 확인 점검하시게 되겠으며, 주요 확인 사항으로는 95년도 시행한 한해대책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으며 가동 실태는 양호한지? 농업용수 부족 지역의 피해상황 및 응급 대책 실태는 어떠한지?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주민이 진실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활한 가뭄대책 특별위원회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가뭄대책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건설과, 도시과, 산업과)

건설과장 김종복입니다. 8일자로 옥천군에 부임하게 되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출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가뭄대책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7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에 평년 강우량이 738㎜인데 95년에는 324㎜ 그래서 대비 평균 44%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20일까지 비 온 것을 다시 한번 따져 보니까 453.3㎜ 와서 61.4%로 됐습니다. 평년대비해서 저수율을 보면은 현재 자료에는 평균 6.1%밖에는 7월말 기준해서 되지 않았습니다. 8월 20일 현재로 다시 한번 엊그제 비가 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보니까 11%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나 소류지가 27%, 저수지가 3% 또 10%미만이 49개소 또 30% 미만이 44개소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저수지 저수율을 보면은 이것은 농지개량조합 관리 저수지입니다. 이원 장찬 저수기자 3% 이것도 7월말 현재입니다만 8월 2일 현재로 따져서 7%가 되겠습니다. 이원 개심 저수지가 2%인데 8월 20일 현재는 6%가 되고, 안남 농암 저수지가 2%인데 이것도 6%, 안내 서대 저수지가 2%인데 이것이 3%, 옥천 용암 저수지, 삼청 저수지가 3%인데 이것이 7%로 그렇게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현황으로써는 저수지가 30개소, 소류지가 63개소, 양수장이 40개소, 보가 122개소, 집수 암거 18개소, 관정이 1,49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한발에 대한 대책으로 추진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사업 암반관정이 52개소, 그 중에는 생활용수가 27개소, 농업용수가 25개소, 52개소가 소형관정 345개소를 작년, 올해 이것을 파서 39개소에 대해 17억2,100만원을 들여서 이미 굴착을 다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용수개발이라고해서 70개소 이것은 도시과에서 개발한 겁니다. 추진한 건데 암반관정이 51개소, 간이상수도가 19개소에서 70개소에 10억1,900만원을 투자해서 작년 올해간에 굴착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로써 63개소인데 저수지가 5개 이것은 준설이 4개소, 보수가 1개소, 그 다음에 소류지 40개소 중에서 준설이 35개소, 보수가 5개소, 양수장 보수가 16개소해서 전체 63개소에 대한 26억5,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비구입입니다. 양수기 22대, 송수호스 6.7㎞를 2종 구입을 해서 2,700만원의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예비비를 풀어서 지원된 것이 8종이 있는데 산업과를 통해서 한 것이 건답직파기 외 8종이 5,700만원, 생활용수(간이상수도)6개소가 4,100만원, 양수장 보수 95년도 한 것이 8개소 9,400만원, 소류지 보수 1개소 동대소류지입니다만 1개소 2,500만원, 그 다음에 양수저수를 했던 군서 중곡 소류지하고 예곡 소류지 2군데 해서 2개소에 600만원, 소형관정 100공이 8,000만원, 양수기 구입 12대로해서 500만원, 94년도 수리시설 7개소를 보수를 했는데 군서 은행리, 하동리, 그 다음에 오동, 월전, 현리, 궁촌, 도덕해서 7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뭄상황으로써는 7월말 현재로 했을 경우에는 산업과에서 자료 뽑아준 내용에 의하면은 식부 면적 4,320㏊중에 180㏊가 가뭄을 타고 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게 된겁니다. 7개 지역이 옥천 장찬지구, 옥천교동지구, 안남농암지구, 안내서대지구, 청산 목동지구, 이원 개심지구, 군서 명경지구해서 7개 지역 합해서 180㏊가 가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8월 19, 20일날 강우로 인해서 현재 산업과에서 다시 파악된 것이 33㏊ 7개소에 대해서 안남, 안내, 청성, 청산, 이원, 군북에 6개면에 33㏊가 현재 가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가 돼서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작물 생육상태 전망도 산업과에서 상황으로 파악된 것은 아직 생육상태는 대단히 좋다. 일조 시간이 길어서 좋고 아직도 물이 적어서, 물이 없어 가지고 말라서 비틀어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상태에 대해서 그 대책으로 양수작업을 곳곳에서 하도록 지도하고 또 현지확인도 하고 점검한 것이 양수기 동원이 68대가 가동이 됐습니다. 이것은 관.민 합들여진 겁니다. 읍, 면, 동에서 보고되고 현재 여러 군데를 확인한 사항입니다. 소형관정 가동된 것이 1,250공이 가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관정 51공이 가동이 됐습니다. 51공중에는 생활용수로 암반관정을 파 놓고 파이프는 매설 안됐지만은 송수호스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원 개발로는 하상굴착이 15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미스 프린트가 돼서 죄송합니다. 17개소입니다. 17개소와 들샘도 56개소로 돼 있는데 그게 수정이 안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2개소입니다. 하상굴착과 들샘을 파서 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비동원은 가동 백호우가 15대가 가동 됐습니다. 그간에 군에 있는 공터 짜리를 읍면에서 지원해서 계속 주민들이 읍면 책임 하에서 굴착을 하상굴착을 한다든지, 들샘을 파도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단계별 계획으로 군과 도와 농수산부까지도 일관성 있는 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8월 20일까지 무 강우시에 우리가 지역에서 대체할 사항이 농업용수 관정 양수기를 지금 있는 것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간이 용수원, 돌샘1개소, 하상굴착 25개소를 더 굴착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군장비를 조금전에 말씀올린 대로 포크레인을 계속지원을 해서 계속 하상굴착이나 들샘을 파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관보유 양수기 및 송수호스를 가뭄지역에다가 집중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기 보고올린 대로 8월 19, 20일 양일간에 온 강우량이 71㎜입니다. 평균 71㎜, 그래서 전 페이지에서 보고 올린 대로 당초에 180㏊라고 하는 가뭄지역이 거의 10여일간은 그래도 지탱을 할 수 있겠다. 농산부분 파트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일단을 안심을 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안심할 수 없다보고 2단계로써 8월말까지 또 강우가 없을 경우에 대비해서 간이 용수원 들샘 16개소, 하상굴착 82개소를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또 추가로 더 파야 되겠다. 그때는 민이 가지고 있는 것, 관이 가지고 있는 것, 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도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비를 추가 구입하고 유류대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양수기를 50대, 송수호스가 10㎞, 유류대가 1,467대분에 대해서 이것을 유류대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여기는 개인, 민간인이 사용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가뭄 극복 비상체제 상황실을 운영을 해서 체계적인 그런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가뭄대책 소요 사업비 군 예비비를 풀어야 되겠다해서 지난번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아 놨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과정에서 비가 오는 바람에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2단계까지 기다리면서 그 예비비승인 결심 받은 사항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양수기 50대와 송수호스 10㎞, 간이용수원 98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응급대책입니다. 항구시 대책이 아니라 응급대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구대책으로써는 항구적인 양수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31억2,100만원 도에다 지원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는 시설비보조로다가, 시설비 항목으로 된 것이 29억1,500만원이고, 기타 부대비가 2억6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하는 사항으로 도에까지 돼 있고 그 다음에 농수산부에서 이 상황에서 직접 과장이 계장과 도의 계장과 같이 저희 관내 8일날 제가 부임하는 날 입니다만 8일날 옥천 관내를 전부 다니면서 직접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 보는 대로 항구시설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 대신에 아직은 긴급한 상황으로는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그러나 22일자로 공문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는데 도에서 가뭄대책사업비 지원을 해 주겠다하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은 보은군이 1억3,400만원, 옥천군이 1억6,500만원, 영동군이 1억100만원 그래서 저희 군 관내 중에서 1억6,500만원 중에서 군에서 해야 될 것이 6,640만원, 농조가 9.860만원, 그렇게 분리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하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도 차질 없도록 계획에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뭄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옥천 관내 지금 암반관정이나 관정을 많이 팠는데 그것을 시설을 해도 물이 안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판 생활용수 시설 중에도 중앙방침에 의해서 암반관정 굴착을 하고 모터시설, 장옥 짓는 것, 전기까지는 됐지만은 파이프를 아직도 매설이 안돼서 사실상 이용은 100%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을 주신대로 말씀드린 관정들이 금년에 인근에 작년, 올해 판 것들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판지 얼마 안돼서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파 놓은 사항들이 그간에 관리가 안되니까 퇴적이 돼서 실제로 물이 계획량이 안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한가지입니다. 장기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가지고 속에 퇴적돼 있는 것을 전부 한번 불어 내 줘야 됩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은 저희들이 안 세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활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별도 예산을 강구해서라도 그것은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를 하셨는데 8월 8일날 농수산부 과장이 우리 옥천 관내에 다녀가셨지요. 그때 막지리 현지를 가봤는데 사실 거기는 모 한 포기도 못 심었어요. 그럼 거기는 암반관정을 시도를 해도 물이 하나도 안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현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청댐 물을 퍼 올려 가지고 모를 심을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은 바로 그겁니다. 거기 뿐입니까? 환평은 식수난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또 복골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임시방편으로다 한해대책을 생각하지 마시고, 항구적인 대책으로다가 그런 대청댐 물을 퍼 올려서 산꼭대기에 물을 퍼 올려서 공급해 주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막지리 말씀을 주셨는데, 막지리 암반관정 판 것에 대해서는 물은 당초 팔 때부터 채수 시험결과 많은 양이 되는데 시설이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현재 거기 25톤밖에 안나와요. 어떻게 그걸 갖고 농사 집니까?

그런데 25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생활용수 판 사항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됩니다만 그 이상의 물량이 됩니다. 되는데 전기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전기시설을 담배 때문에 전기를 잠깐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날도 저도 현지에 농수산부 과장이 오셨을 때, 막지리 갔을 때에 질의하신 이찬규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계셨지만은 그 날 전기공사할려고 차 들어가는 것 저희들이 나오면서 봤는데 그게 지역주민들 담배 말리는 것 전기를 끊을 수 없다 해 가지고 못했다 이런 사정입니다. 그것도 아마 바로 끝나서 하게 될 겁니다. 되면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청댐 것 운하 관계를 얘기했는데요.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 하는 방법도 있긴 있지만은 그분 얘기가 효율성이 안 맞는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많은 면적이 집단적으로 없으니까, 투자에 비해서 지금 그 면적에다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점 하나가 뭐냐하면은 현지 갈수 상태에서 그 물을 끌어 들일려니까 바로 풀 수 있지만은 갈수 때면은 거리가 500∼600m 떨어지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전부 판다고 하면은 역시 표고는 높기 때문에 아마 제가 목측건데는 20m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정을 볼 때에는 일반 양수기 가지고는 6m이상 되면은 끌어올릴수가 없습니다. 단 할 수 있는 것은 수중모터 시설을 하면은 풀 수는 있습니다. 수중모터 시설을 하면은, 수중모터 시설을 해서 전기 끌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면적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다고 일반 양수기를 설령 거기다 해도 장치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홍수위 선까지 올라올 거기다 해 놓으면은 모터 침수 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 막지리 뿐만 아니라 이찬규 위원님께서 거주하시는 군북면 관내 대청댐 주변 여러군데가 그런데가 있습니다. 지오리도 마찬가지고, 실제는 대청댐이 빠지면 전부 농토가 있고, 물이 차면은 싹 올라와서 있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는 이동식양수장이라고 해서 파이프만 연결해서 중간, 중간 해주고 양수기를 이동해서 푸도록 그렇게 했는데, 실제 그것 들고 다니며 할 수도 없고, 또 그것도 그 당시는 시책이 좋은 시책이라고 했지만은 물 빠지고 나면은 슬러지가 가라앉아 가지고 무릎까지 빠지니까 도저히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 그런 것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돼 가지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만 깊이 더 연구는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댐 주변이 안남, 안내, 동이, 옥천, 군북인데 쉽게 얘기해서 각신리 같은 경우는 완전 대책이 됐습니다. 각신리 예산이 얼마 들었냐 하면은 한 4,000만원 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4,000만원 들여 가지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된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될게 아니냐 사실 막지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수몰 전에는 거기가 120호였어요. 그렇다면 남은 인원들이 산밑에 달뱅이를 부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농수산부에 건의 하든가, 아니면은 또 수자원공사에도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그 사람들의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재홍 위원 질의하세요.

주재홍 위원입니다. 하상 굴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상 굴착 하는 것을 보면은 해마다 조금씩 한발이 계속 올적마다 하상 굴착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상굴착을 해 가지고 유공관을 묻어서 조금씩 가물 적에 이럴 적에도 물을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해서 해마다 파헤쳤다, 묻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반항구적인 대책을 구상을 해 보셨는지? 그렇게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집수 암거 우리가 시골 얘기하는 업수인데요. 이왕에 하상굴착할 것 거기에다 집수 암거를 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하상 굴착해서 실제 물이 어느 정도 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상굴착을 일반적으로 파는 것 보면은 위에서부터, 높은데부터 파서 자꾸 물 안나오면은 또 내려오고, 내려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상굴착을 길게 파는게 아니라, 이 정도 차 가지고 물이 떨어지면은 또 그 밑에 또 파고, 웅덩이를 파거든요. 그럼 거기 또 어느 정도 안되면은 가뭄 시간이 경과하면서 또 밑에 파고 이런 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수암거를 해 가지고 계속 복류수 이용인데, 어느 정도 유역상태가 유리하면 모를까 필요하지만은 유역상태가 좋지 않고 가뭄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집수암거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결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주신대로 물이 풍부하고 아무리 가물어도 물이 좋다고 하면은 그런 것 이왕에 팠을 적에 집수암거라도 해 주면은 영구시설로 한곳에서 풀 수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현재까지 집수암거 필요한곳에는 여러 군데를 그간에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가뭄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치적으로 꼭 필요한 장소냐 하는 것은 판단이 아직 안됐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장소들을 절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영동에서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의회에 가뭄대책 보고를 보면은 1단계, 2단계, 8월 20일 무강우시, 8월 30일까지 무강우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벼가 출수기가 가장 물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쯤 비가 안 왔다고 했을 때에 가뭄대책을 한다고 그러면은 수확량이 얼마나 감소가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확량까지는 한번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가뭄대책을 물론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여기 계실 때부터 하던 겁니다. 들샘 몇 개 파고, 하상 굴착하는 건 좋은데 30일까지 무강우시에 양수기를 50대, 송수호스를 10㎞, 유류대를 1,467대분을 대책을 세워 놓으셨는데 진작에 했으면 모내기를 할 수 있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든지 보면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1단계, 2단계 이 강우시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벼는 이미 출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뭄대책 안해도 되요, 이게. 이번 비온 것 가지고 뜯어먹습니다. 지금 양수기 보유 현황을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봐도 대책을 쭉 보면은 도에서 1억6,000만원 가져다 몽리구역에 떼 주고, 군에서 활용할 돈이 아까 6,000만원 되신다고 그랬지요, 군에서 6,000만원 가지고 양수기도 못 사겠어요. 예비비 풀려면 우리가 1억2,000만원 풀려면 진작에 풀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민선군수 된지가 벌써 두달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가뭄대책 얘기도 없었어요. 의회에서 가뭄대책을 얘기하니까 도나 중앙에서 남부 3군에 옥천, 보은, 영동에 가뭄대책이 되니까 도에다가 맞춰 가지고 8월 20일까지 무강우시, 30일까지 무강우시 출수기가 돼 가지고 벼 패는데 뭐하러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데 뭐할러 강우시에 대책을 뭐 하러 세우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왕 과장님이 영동 갔다 오셨으니까 굳이 다시 의회에서 재론하지 않도록 뭐 내년에 꼭 비가 올해같이 더 올는지, 안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 했지만은 향후 가뭄대책은 책임을 지시고 비가 오든, 안 오든 금년 가을까지 마무리하실 용의는 없는지?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태우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심정은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다시는 어떠한 가뭄이 오더라도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이 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좀 아쉬운 점입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것은 계획자체가 없어서 보다도 또 그 무관심보다도 사실은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만 저희들이 파악해서 시설을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현재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을텐데 재원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역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상태이고, 그 당시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형편 밖에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원이 허락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항구적인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제가 농지계장 출신이 돼 가지고 계장만 15년, 농지계장을 해서 시초에서부터 농업용수 개발 계획서부터 전부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했던 사항들이라 아주 뼈저리게 한발에 대한 사항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인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필요로 할 때 다른 건 못 세워도 한해 대책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좀 세워주시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몽리구역이 농조관할 구역이지요. 그것 외에 이 지역은 우리 군에 농지계에서 취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몽리구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 농지개량조합하고는 어떠한 협조 내지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농조에 대한 것은 지시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혀 얘기할 수가 없지요?

예.

가물 때는 우리가 한해대책 장비는 지원해 줄 수가 있지요?

지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어제 날짜로 해 가지고 예산 내시 된 것도 말씀 드렸지만 문제점이 농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안전답이라 해 가지고 다른 시설투자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구역에는 안전답이 안 돼 있으니까 농업용수 시설 관정이라도 자꾸 많이 팠거든요. 그런데 일반구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풀어져 나가는데 농조 구역 같은데 저수지 안전답이 물이 말라 놓으니까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면적도 큰데다가, 그러면은 과거 같은 경우에 농조구역 내에다가 농업용 시설을 투자할 때에는 이중투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이중투자라는 지적이 곤란하니까 명칭을 보충수원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농수산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보충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남 같은 경우에 양수장을 만들어서 퍼 올려 준다든지, 안내 같은데 양수장에서 퍼 올려 준다든지. 여러 군데 그렇게 해서 보충수로 하는데 사실상 도에서 직접 예산을 주더라도 군에서 줘서 군에서 주는게 아니라 전달 되는게 아니라, 직접 농조로 줘버리거든요. 또 군에 것은 군으로 줘 버리고 또 공식석상에서 죄송한 얘깁니다만 농조에서 일반구역 어렵다고 물 잘 주냐 하면은 물도 잘 안주거든요. 솔직히 현실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조는 농조고, 또 군은 군 아니냐 주민들간에도 대강 이런 문제로 물싸움이 생기고 그럽니다마는 금년 같은 사항으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에 항구계획 세운 것이 농조나 또 일반구역이나 구애 없이 총괄로 대책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얘기는 옥천군에 농조에 대한 염려를 군보다는 도에서 해 줘야 될 입장인데 농조 것까지 포함된 그런 대책을 세워서 예비비도 쓸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더니 도에서 대단히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농조도 구애 없이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봐서 한발대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월 30일까지 무강우시를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군수님한테 95년 8월 18일날 1억2,200만원을 승인 받으셨다고 했지요?

예, 받았습니다.

승인 받은 것 이것 집행하실 겁니까?

글쎄, 그래서요. 지금 산업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과정에서 이걸 결심을 받아 놨거든요. 제가 부임을 한 뒤 받아 놨는데 우선양수기하고 송수호스를 구입할려고 견적을 여러 군데 받는 중 이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나니까 사실은 이것을 사야 될까, 말까 또 실질적으로 130㏊라는 것이 가뭄이라고, 130㏊라는게 가뭄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해갈이 됐는가 그렇게 해서 조금 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금 장기적인 기상일기예보를 보면은 금요일날쯤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금요일날쯤 50∼60㎜가 와서 완전히 가뭄이 해갈이 됐다 이 예비비 안 쓸거죠?

이것은 왜냐 하면은 세울 때 응급대책용으로 세웠는데 만일에 이것을 항구대책용으로 다시 쓰기는 다시 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응급대책용이기 때문에 긴급 지출을 예비비로 쓸 수 있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 상에는, 이 문제는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나중에 협의가 꼭 필요한 사항에서 의회하고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하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 사항을 해 주십시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8월 18일날 군수님이 1억1,200만원의 예비비를 끌러 쓸 수 있을 정도까지 기다리는 것만도 참 대단한 결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어떻게 하나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전에 앞서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의회가 지난번 2대 의회가 개원되고서 어느 실과장도 가뭄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예비비 의회에서 도와 주십시요 하고 의회 와서 의원 붙들고 얘기하는 실과장이나 직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7만 군민 중에 농민들이 안다라고 하면은 행정부를 어떻게 믿고 일을 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가뭄이 돼 가지고 의회가 열린다고 그러니까 8월 18일날 1억1,200만원 떨어진 것 이제보고 알고 있습니다.의원들.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기 1차 결심을 받으셨다면 이번에 안사면은 다음 번에 예비비 또 써야 됩니다. 양수기 사기로 결심했으면 양수기 사야 되고 호스 사기로 결심 했으면은 호스 사 가지고 장비 보유해야지요. 비 온다고 안사고, 비 안오면 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매일 쫓아가다 보니까 벼는 출수가 되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어떤 쪽으로 보면은 답답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병구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한해대책으로 추진한 생활용수개발 추진상황과 한해로 인한 간이상수도 급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도비 5억8,300만원, 군비 4억3,600만원, 예비비 4,100만원 도합 10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암반관정개발 51공, 송·배수관 보수공사 22개소, 총 73개소중 72개소에 대하여는 생활용수를 개발해서 농촌지역에 급수난을 이미 상반기에 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안남면 지수리 수동마을은 물을 먹는 가운데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불소가 많아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준공검사가 안됐기 때문에 재 착정을 해서 지금 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금년도 계획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생활용수에 어려움 및 급수난 우려 지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지난 주말에 내린 강우로 간이상수도 급수난은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상 급수상태에 있고, 장기적으로 수원이 지표수인 간이상수도에 대하여는 항구적인 암반관정을 추가로 개발하여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개발을 하면서 폐공 발생된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용 암반관정은 총 67개소를 뚫었습니다. 그 중에 51개소는 착정 성공해서 현재 간이급수 시설로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 16공중 14개소는 수량이 부족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공 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머지 군북면 환평리와 소정리 소태골은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개인들이 양수장치를 해서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폐공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페이지, 간이상수도 폐지대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총 202개소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있으며, 그 중에 지하수인 곳이 112개소, 지표수가 90개소로 되어 있고, 폐지대상으로는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대로 인해서 동이면 소도리가 되겠고, 암반관정 개발로 통합된 곳은 군서면 상중리 분토마을이 되고, 자가 모터 설치로 사용이 전무한 안남면 도농리 소야마을과 그리고 이원면 건진리 동촌마을, 이원면 지정리 모종마을 등 5개소로 현재 파악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 의해서 일제 정비를 통해서 부실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우선 폐지조치하고 다시 개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용수에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원이 지표수인 간이상수도 90개소에 대하여는 암반관정을 개발 항구적인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 시설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유지관리비를 확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한해가 여기 보고 드린 내용의 문서에는 없습니다. 한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우선 시급히 대책 해야 할 마을은 없는가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동이면 조령리 지우대마을, 안내면 오덕리 안덕마을, 청산면 목동리 목골마을, 청성면 거포리 상포마을, 그리고 청성면 장연리 귀재마을이 앞으로 어렵겠다, 급수상황이. 어렵겠다 하는 상황을 파악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 1억8,000만원을 도의 지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전에 비가 와 가지고 과연 예산 지원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가뭄극복에 먹을물 만들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사업추진 현황 2페이지에 보면은 청성의 묘금 괴골이라고 하는 마을이 적혀있는데 거기는 사업비라든지, 공사 추진 현황의 일정표가 안나와 있거든요 보고자료에. 암 반관정 개발사업 추진 현황 중에 2페이지에 보면은 청성 묘금 괴골 가구수가 19가구, 인구가 67명에 보수를 요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비도 책정이 안되어 있고, 착공이나 준공도 없는데,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괴골도 전부 시설 완료된 곳이고, 무회도 전부 완공된 지역입니다. 보수해 준 곳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암반개발하는 과정에서 합들여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장연골하고 같이 합들인 겁니까?

예, 괴골하고.

아! 한데 합친 거예요.

예, 한사람한테다 합해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금액도 사업비도 똑 같은거구요.

예.

그 다음에 간이급수나 생활용수에 도시과장님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장용산휴양림 간이 급수시설은 도시과장님이 안 하셨나요? 여기에 안 들어 있는 겁니까?

산림과에서.

산림과에서 한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용구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산업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 중 8월 16일 현재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1월∼8월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7월부터 8월 16일 현재 평균 강우량이 금년이 167.3㎜로써 지난해 보다 7.8㎜가 많고, 또 평년보다는 무려 252.2㎜가 약 40%수준에 미쳤습니다. 참고로 7월중 강우회수는 12회, 8월 15일까지 6회, 총 18회가 되겠습니다. 일자별, 읍면별 강우량 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지 8월 19일∼20일까지 내린 군내 평균 강우량 71㎜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총 식부 면적은 4,320㏊로써 조생종이 5%인 215㏊, 중생종이 38%인 1,643㏊, 만생종이 57%에 해당하는 2,462㏊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수 상황은 8월 16일 현재 조생종과 중생종 모두가 출수가 완료되었고, 만생종은 어제 현재로 본다면은 약 60%정도로 추정돼서 앞으로 1주일후면 출수가 모두 완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의 생육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와 관찰포를 대상으로 조사된 내역입니다. 중만생종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해 보면 간장이 80㎝, 또 주당 두수가 금년도 20. 2개, 수당입수 68개 등 해서 금년도 벼 생육상황은 간장이나 주당두수, 또 수당입수 모두가 전년이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8월중 본답 물관리 요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확기 전후의 물관리로써 벼가 일생을 통화여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물이 부족 되면 유수의 발육이나 또 개화, 수정이 저하 되어서 감수를 초래하게 되므로 항상 담수하여 물을 충분히 공급해야 할 시기라고 합니다. 다음은 출수기 전의 물 관리로써 보통 만생종에 있어서는 개화, 수정한 벼알이 발육 비대하여 완전미가 되기까지는 약 35일이 걸리므로 등숙 기간에 물이 필요한 때는 출수후 약 3일정도 소요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뭄발생 상황입니다. 총 발생면적은 벼의 경우에만 고갈 면적으로 33㏊가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밭작물의 경우는 가뭄면적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단지 밭작물의 경우 작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참깨와 고추는 물론이고 또 과수중 특히 포도 경우는 일조 시수가 평년보다 많아 결실과 등숙이 양호한 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가뭄이 발생된 형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벼의 경우 저수지 및 소류지 등 몽리구역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여름 가뭄으로 저수지와 소류지에 물이 담수되지 않아서 본답에 필요한 용수를 주기적으로 또 적기에 급수하지 못하여 단수면적과 고갈 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반면에 몽리구역이 아닌 수리가 불안전한 지역은 항구시설인 소형관정이나 양수장, 또한 암반관정 등을 매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옴으로써 급수가 자유롭고 용이하여 오히려 가뭄면적이 또 없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밭작물의 경우는 그동안 10여 차례의 잦은 강우로 인해서 생육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일부 경사지역이나 또 모래밭 경우에는 수량감수도 많이 우려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치한 내용으로는 가뭄극복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각 읍면 발생상황의 달관조사라든지, 대책활동을 일일 보고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각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담당 읍면에 출장케하여 또 우려지역을 비상근무를 실시했고 지역에 따라 위조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차를 이용해서 급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또한 잎도열병과 목도열병 공동 방제를 위해서 보조농약대 50%를 두 차례 걸쳐 지원해서 3,600㏊의 병해충 방제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대책이 전혀 불가능한 지역은 천경이나 피복 등을 실시하여 수분증발을 억제토록 지도하였고, 또 용수원이 없는 지역 즉 우심 필지는 급수차를 이용 급수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가뭄 우심지역 확인을 위하여 농수산부에서 농산기술과장, 농산용수 과장이 8월초에 다녀갔고, 또 도 단위에서도 도지사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이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KBS 지방 및 중앙 방송국에서도 실태를 취재해서 두 차례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또 8월 3일은 농정협의회 주관으로 풍년기원제와 기우제를 지낸적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8월초에 수립한 내용으로 1단계 8월 20일까지의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로 8월 30일까지 무강우시 추진계획은 지난 20일 평균 71㎜의 강우로 인하여 보고 드린 내용이 실제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계속 비가 안올시 양수작업은 물론 또 스프링쿨러와 관주기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뭄대책을 그동안 추진해 오면서 공통사항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의 노동력이 고령화 내지 부녀화로 인해서 양수작업이 가능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양수작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었으며, 벼농사는 소득성이 낮기 때문에 농민들의 애착이 없을 뿐아니라, 소득 높은 과수나 특작위주의 작목 재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서 벼농사 가뭄 극복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계속 낮아짐으로써 양수작업 불가능 지역이 더욱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양수작업을 하려해도 양수할 수원이 없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조 수리안전답지 구내 경작 농가는 군이나 면사무소 아니면 농조의 대책만을 기대하고 스스로 극복할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 보인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방안에 있어서는 장기가 비가 안올시 작물은 아직도 한 달 동안 물을 공급해야 되므로 저수지의 사수나 하천수에 대한 양수작업을 해야한다고 보고 이때 저수지 사수를 양수할 경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저수지 몽리구역 외에 물부족 지역 즉, 천수답이나 고지대 다락논 등은 내년부터라도 연차적으로 타 작목으로 전환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양수시설이 계속 확충되기 위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가뭄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 외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들 군 전체 총 우려 지구수는 31개소, 면적으로는 911㏊정도로 우리 군전체 식부면적 대비 21%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월부터 8월 15일까지 일자별, 읍면별 강우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첨부를 하였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군평균 강우량을 기준으로 각 읍면 고루고루 비가 온 날은 7월 8일 25.8㎜, 7월 21일, 7월 23일, 7월 24일 21.4㎜, 또 8월 9일 25.5㎜, 7월 24일∼8월 9일 이 기간이 약 13일 정도 되는데 이때 가장 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면서 가뭄이 비교적 기간이 길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7월∼8월까지 9개 읍면중 그래도 비가 많이 왔다는 읍면은 옥천, 동이, 안내, 군서, 군북이고 또 다소 적다는 읍면은 안남, 청성, 청산, 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3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천 관내에 미식부지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포도밭에 관정 시설을 보조해 주고 융자를 해 주는데 꼭 포도밭이어야 되느냐, 뭐 유실수인 배나 사과밭이 해당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농촌에 농약을 보조해서 나눠주는데 사실 과장님께서도 우리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로 인해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약을 공급하는데 반응이 어떠 하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내기가 끝난 이후에 비가 오려니, 오려니해서 모내기가 마무리되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비가 만족히 오지 않아서 결국 미식부 면적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0일경부터 7월말까지 읍면에 일제 조사를 해 왔습니다. 현재 미 식부면적은 130농가에 230필지 34.9㏊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심어진 면적을 보면은 64%에 해당하는 22.3㏊는 대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미경작 면적은 36%에 해당하는 12.5㏊ 그래서 대파된 22.3㏊는 콩도 있고, 들깨, 팥, 채소 등 메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경작된 내용은 저희들이 1개 답이 있었고, 또 그동안 수논이라든지, 일손부족, 장기 출타 등으로 어쩔 수 없는 면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도밭에만 관정을 시설할 수 있고 배나 사과밭에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과수유통 지원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그전에는 개인 신청을 하면은 그 비율에 의해서 사과든, 배든 아무 품목 없이 시설이든, 자금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중앙방침이 한 품목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그동안 저희들 지역에 사과 외 기타 과수가 많지만은 포도면적이 주종이기 때문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1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포도 품목에 한하여 지원 되도록 그래서 비가림, 신규조원, 관정, 등등 세부사항이 있습니다만 포도에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점을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집단화 내지 공동 생력화 있는 품목, 경쟁력을 위해서는 단일 주산지화 된데 생산단체나 영농조합법이 설립된 기업에 한해서 우선 집중 지원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과나 배농가에 지원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매년 본답에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공급되는 농약은 농약에 종류가 유제, 수화제, 잎제 등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된 예산으로 또 많은 면적을 방제하고 저희들이 유제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농사에서는 부녀자, 노령으로 인해서 방제살포의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 이게 문제점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싼 잎제만을 사 가지고 공급을 하면은 농약을 살포하는데 유리 하겠지만 많은 예산 지원 그리고 다수농가가 수해를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유제로 공급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골자는 말씀 안 하셨는데 미식부지 농가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현황만 말씀 하셨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한다 그러면 나락 한 톨도 못 심은 농가에서 생계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핵심을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그것하구요, 포도밭에 관정 문제도 그래요 사실 이원 같은 경우 배, 복숭아, 사과 많습니다. 그런 농가도 사실 관정 시설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 자체적으로 건의해서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하고, 또 세 번째는 사실 농가에서 말이죠 유제 주는걸 엄청 달갑게 생각지 않습니다. 잎제를 원하지. 사실 바쁘다보니까, 또 노인네다 보니까. 약통을 지고 약살포한다는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를 보조농약에 우리 예산을 더 줘서 하든지 또 농가가 싫다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식부 면적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관한 답변은 사실 지금 미식부 내역의 분포가 저희들이 투자한만큼 효과가 안될 것이다 그런 지역을 한계답이라고 합니다만 또 산골짜기, 기타 수답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타 작물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작물이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수논에다 다른 작물 심어야 습해를 입어서 작물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또 대개 안심은 면적은 중산간 지역, 영농이 불편한 지역인데 구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타작목 즉 소득작목이 가능한 지역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유도를 적극할 계획입니다. 다음 배나 사과에 관정 관계는 중앙방침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비내지 국비 또 군비가 포 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또 일부 융자가 있고 자담이 20%정도인데,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별도로 사과나 배에 지원할만한 재정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수 있구요, 유제로 인해서 사실 병충해 방제하는 애로사항은 하루, 이태전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잎제 농약은 한봉 1단보에 5,000원입니다. 유제는 1병 500㎖면은 3㏊ 이상을 할 수 있는 면적이면서 1,600∼2,500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편리한 농약을 많이 사서 공급이 되면은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되는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방제비에 대한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방제횟수도 그전에 통일벼 재배할 때보다는 그 당시는 8회∼9회 정도 하던 것을 지금은 5회∼6회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의 문제가 농민들 여론이 커진다면 비록 지원되는 약양은 적지만은 잎제농약으로 해 볼 구상도 사실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완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에 보면 말이에요. 농산물피해 현황이라는게 있습니다 2개 읍면에 피해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자료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가뭄극복장비 보유실태 제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만 보유 댓수하고, 송수호스 같은 경우는 많지요, 불량은. 예를 들어서 0.6㎞라고 하면은 실제 사용하는 것은 반도 안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폐품 처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쓸 수 없는 것은 폐품처리를 하고 그렇게 사용해야 될 것 같구요. 예를 들어 2개 읍면에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16일 현재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읍면에 일일보고를 며칠동안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3㏊로 고갈 면적이 벼의 경우만 나타났습니다만 옥천, 동이, 군서는 고갈 면적이 사실 없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내역은 별표로 내드린 강우량 현황을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오면서도 읍면이 고르게 온 일자가 있는가하면은 국지적으로 소나기형으로 와서 많이 온데는 많이 왔고, 안 온데는 또 안온 지역이 있습니다. 옥천, 동이 경우는 8월 9일 옥천이 26㎜, 동이가 41㎜ 왔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15일 그때 강우량이 옥천은 34㎜, 동이는 49㎜가 또 왔습니다. 그 당시 기타 다른 면 경우는 3㎜내기 1.5㎜ 여기에 그쳤고 또 군서 경우도 그렇습니다. 소재지는 안 왔더라도 그 우심 지역인 사양리 경우는 8월 9일날 35㎜, 15일 16㎜ 그래서 51㎜가 온 적이 있습니다. 고갈 면적 상태에서 소나기가 오면은 그 당시 가뭄이 해소 되는 걸로 봐서 읍면에서도 없는 걸로 조사가 돼서 저희들이 집계를 한 겁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직접 안가보시고 보고는 면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받지, 강우량만 보고 판단해서 자료제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우심지역은 뭐 해당 계장이나 저나 수시로 읍면을 다녀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작물 가뭄면적은 사실 군이나 읍면이나 어느 누구나 달관으로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라면은 수분이 5일∼7일은 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면적이 없는 걸로 그 당시 집계가 된 겁니다.

앞으로 송수호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송수호수나 양수장비 오래된 장비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를 주무과인 건설과에서 이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래된 양수기는 읍면에서 수거해서 군청 후문 옆에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폐기를 할려고.

동이면 석탄리 남곡 지역에 말입니다. 가뭄피해자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산업과장님 가뭄하고 싸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비가 안 와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대단히 곤혹을 치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 과정에서 벼 생육 상황을 보면은 관찰포 지도소에서 관찰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수치상으로 전년 대비 금년 상황으로 보면은 중생종이나 만생종 같은 경우는 주당입수에서 오히려 월등 나게 좋습니다. 이 서류 하나만 보더라도 가뭄이라고 하는 의지를 느낄 수가 없어요. 예찰답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군서면 고래실이라고 그러나요 여긴 가물어도 벼를 먹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나오니까 가뭄대책이라고 하는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왜 이 사항을 여기다 넣고 설명을 하시는가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모를 심고 여태까지 출수가 되기까지 가뭄이 지속돼 오면서 위원님들께 품종별전 식부 면적이라든지 그동안에 벼가 지난해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생육상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사실 위원들 달래라고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들 전부다 농사꾼이에요. 지금 가뭄이 들고, 고갈이 되고, 균열이 가고 갈수가 됐는데 실예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옥천, 군서, 동이는 전혀 고갈 상태도 없습니다. 실예를 들어 동부우회도로 우시장 앞에 거기를 지나면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다닌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뽀얀 바닥이 나서 갈수상태가 아니라, 잎이 배배 돌아가는데도 옥천군에는 옥천읍에는 전혀 없어요. 제로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읍면에 산업계장이 판단 해 가지고 가뭄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 보고 자체도 애매하지요. 읍, 면 산업계장 이것 보고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 보고 자체가 잘못 됐으면 가뭄대책 할 필요가 없지요. 거기에 서류를 전부다 맞추다 보니까 의회의 서류가 전부 한해대책에 대한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가 돼 버렸어요. 눈으로 보고, 피부를 느끼는 가뭄이 왔는데 서류 상에는 하나도 가물은게 없다 그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주무 농사의 산업계장이 산업과장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야 되고, 기계공급을 해야 되는 건설과장이나 농지개량조합에서도 안일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왜 유독 남부 3군에 가뭄이 들었는데 여태 이따가 33㏊만 고갈이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읍면에 다니시면서 고갈 상태를 발바닥이 들어갈 정도 고갈이라고 아까 설명 하셨지요. 옥천군에 33㏊만 이겁니까? 모도 못 심은데가 있어요. 모도 못 심은데가. 아까 얘기하는 이식도 못 하는데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벼 재배 면적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 작년부터 한해가 돼서 여기 보면은 1월 16일자 95년 영농대비용수확보대책상황실 운영이라고 하는 공문이 군수님 사인 박남규 군수님 사인을 해 가지고 용수대책반에 건설과, 영농대책반에 산업과, 분명히 시행 했지요? 이때부터 가뭄이 시작된 겁니다, 벌써. 지방선거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러니까 산업계장님들한테 급하니까 자료 올리라고 하니까 이와 같은 수치가 엉터리 숫가가 올라오고 그동안에 가만히 이따가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 비 안 와도 제가 가뭄 안 든다고 했잖아요.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도 가물다고 해서 의회 와서 예비비 좀 끌러 주십시오. 양수기가 모자랍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산업과장님 앞장서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런 사실 있어요. 얘기한 적 있습니까? 없지요?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산업과정은. 앞으로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지만 유념하셔서 금년에 이 뼈아픈 상처를 다시 남기지 않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한해대책 아주 완벽하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해대책은 꼭 식부 면적에만 한해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 식부된 전답에도 꼭 뒤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한해대책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은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제2차 한해대책추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과에 생활용수 간이급수시설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과정에서 장용산휴양림에 간이급수시설 1공 한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시면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자하는 사항은 아니고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용산휴양림 내에 간이급수시설을 하신 게 있지요? 자용산휴양림 내에 간이급수시설 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1식에 2,790만원 사업비가 소요 됐습니다.

완료 됐습니까, 사업?

예, 3월 하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 초순에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뭐냐하면은 암반관정을 할 때는 전압이 좀 약해서 3마력짜리 수중모터를 설치를 했는데 금천리 마을까지가 일반 가정용 220V 공사가 돼 있는데 거기서부터 거리가 약 1㎞정도 떨어진데서 암반관정을 착정 하다보니까 전압이 더 떨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암반관정을 활용하려면은 승압공사가 된 뒤에만 완전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한참 물을 푸다보니까 3마력짜리 모터가 전압이 약해서 고장이 나 가지고 1마력 짜리로 대체해 가지고 지금 간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압공사 이것 언제 업자한테 줬습니까? 전압 승압공사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승압공사는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냥 220V 그걸로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그냥 사용하는 걸로 시설했던 겁니다.

금년도 연초 업무 보고시에 예산 확보하시면서 금천리 주민들 장용산휴양림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간이급수시설과 동시에 금천리 간이급수탱크에 암반관정을 해서 물을 넣어주기로 약속을 한 사실이 있지요?

약속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군에서도 금년에 도시과에서 약 50여개소에 암반관정을 해서 상수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휴양림 내에 기왕에 150m의 1일 용수량이 460톤 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수질도 아주 양호한...

아! 됐습니다. 그것은 됐는데 지금 이 설계 상태에서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간략하게 제가 묻는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460톤의 물이 나오는데 지금 설계 자체가 휴양림 내에 방가로 탱크 있는데 거기까지만 설계가 돼서 사업완료 하신걸 보고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금천리쪽 주민들한테....

금천리 주민들이 먹도록 설계는 안 돼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은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지금 환경이 오염되니까 간이급수 시설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암반관정을 착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까지 공급을 해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가정에 수도꼭지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하고, 모터시설 하는데 총 사업비 2,790만원이 다 소요된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 어디다 줬습니까?

옥천 장야리에 있는 화산개발이라고 하는데서

과장님! 도시과 타과를 얘기해서 죄송한 얘깁니다만 옥천군에서 생활용수 이 암반관정을 한 예를 제가 간략하게 지난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봤는데 여기 어떤 여건으로 2,790만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그 뚫는데 얼마, 얼마 계약을 해서 2,790만원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설계, 뚫는데는 얼마 세부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를 2,790만원에 재무과에서 발주하는데 화산개발에다가 줬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청내 실과에 같은 지하 암반관정을 해도 모터까지 전부다 해도 절반가격도 안 들어갑니다. 이 공사를 어떻게 산림과는 돈이 얼마나 많아서 2,790만원 하면서 1공 뚫어 가지고 거기서 몇 미터 되지 않는 탱크에다가 물을 올리는데 돈을 이렇게 낭비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돈이면은 애당초 금천리 주민들까지 파이프를 묻는 걸로 얘기가 됐던 거예요. 그럼 과장님이 이 사업하는 자체를 몰랐다고 하면은 그럼 금천리 주민들한테는 거짓말 한 거지요.

제가 뭐 금천리 주민들한테...

약속한건 아니지요. 의회에서 약속을 했어도.

공약을 한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이 위원님한테는 앞으로 암반관정이 잘 착정이 됐을 때에는 금천리 주민들한테도 공급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제가 거기 사업비도 책정이 안됐는데 제가 거기다 공약을 금천리 주민들한테 수돗물을 주겠다 이렇게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얘기한 적 없지요? 전혀 얘기한 적 없으시다고 지금 기억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의회 안 끝났습니다. 회의록에 분명히 있어요. 날짜까지 제시해 드릴까요? 좋습니다. 지금 이것 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 여름에 뭐 이쪽 농민들, 금천리 주민들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완료가 됐다고 그랬어요. 2,790만원에, 낮에 물을 못 먹고 입장료, 주차비 주고 들어온 관람객들이 거기 휴양림에 온 사람들이 물을 뜨러 이 밑에 부락으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승압공사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 문제점이 있어서......

2,790만원 총 공사비에 승압공사도 안 들어 가 가지고 암반관정 150m를 팠다는 얘깁니까?

예.

그럼 업자가 2,790만원에 150m 암반관정을 해 갖고 3마력짜리 모터를 구워 먹도록 집어넣어 가지고 전기용량 모자라는걸 보고 그 사람이 여기 입찰을 봐서 뚫었다는 얘기예요?

승압공사는 당초 계약서에 안 들어 있던 겁니다.

과장님! 도시과에서 생활용수 1공 파는데 얼마 들어간 줄 아십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모르면은 전문가하고도 협의를 해야지요. 전부다 1,2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전기승압 공사까지 해야 산림과에서 한 것은 2,790만원씩 들여가면서 전기승압 공사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휴양림에 오는 관광객이 물을 뜨러 내려오고 개울에도 물이 없고, 먹을 물도 없고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휴양림을

암반관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 청내 기술진이 많이 있잖아요. 올해 물을 많이 뚫었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지요.

기술자들한테 협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기술자들한테 협의해서 한 것이 그러면 2,790만원에 승압공사도 없이 주고, 타과는 1,200만원 들여서 모터, 승압공사까지 해서 물을 푸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 돈 가지면 승압공사를 하고 물이 펑펑 나와야 되는데 장용산휴양림 찾는 사람들이 바닥에도 물이 없고, 먹을 물도 없고 2,790만원 소요 다 되고 주민들 왜 가로등을 껐습니까? 전기가 약해서 껐지요? 보고 한마디했어요. 장용산 휴양림 손님 안 온다고 아우성인데 세외수입 차원에 한 사람이도 들어가야 세외수입도 되는데 여름이 다 지나도록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물도 없고, 한데다가 포도를 다 짜개 놓고, 호소를 해도 이렇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는 데가 산림과입니다. 청내 같은 과에서 1,200만원 들여서 150m 암반관정을 뚫고 모터를 설치하고 승압공사를 해도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배가 넘는 2,790만원 소요를 하면서 승압공사도 못하고 한참 성수기에 물이 안나오고, 과장님이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자세한 내역도 모르고 장용산 휴양림 뭐 할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군비 투자하고, 도비 끌어대고, 국비 끌어 대 가지고 지역주민들 골탕 먹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무 책임자인 과장이 전혀 모르고 나왔으니 무슨 한해대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얘기도 안 했다고 하고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 예산 안 주면은 샘 판 것 2,790만원 떡 사먹고 말을 거예요.

앞으로 이 사업은 승압공사하는 사업비를 계상을 해서 원만하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금 판단이 됩니다.

이것 원활하게 승압공사 할 예산 서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예산이 서 있느냐구요?

승압공사 예산은 안 서 있습니다.

돈 2,790만원 타과에서 한 것 보다 더 다 들어 왔는데 또 돈 달라는 그런 얘깁니까? 군비니까 관심 없어도 몇 배씩 줘서 업자 살찌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 그런 얘기예요. 군민이 낸 현세가 몇 천 만원씩 오버가 되도 과장님이 챙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주민들이 군에서 발주해 갖고 했든, 국가에서 시행을 해서 장용산 휴양림을 만들어 놨으면 관리 책임자는 산림과장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주민들이 무슨 문제가 있고, 실예를 들어 대청댐 문제 때문에 수자원 공사에서 돈 가져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금이라고 해서 하는데 장용산 휴양림 만들어 놓고 금천리 주민들한테 과장님 뭐 해 준게 있습니까? 한번 솔직히 얘기 좀 해 보세요. 물 달라는데 물도 예산이 없어서 거기 물도 못먹고 만들어 놓고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라 그거예요. 금천리 주민이 물을 못먹는데 산림과에서 거기 물 남는 것 가지고 물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이 관광객들한테 물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을 2,790만원씩 들여 가지고 암반관정을 해 줬는데도 거기에 온 외지사람들이 물을 뜨러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전압 낮다고 얘기도 없이 부락 주민들 가로등 밤에 가서 다 꺼버리고

전압이 낮으니까 밤 시간에는 전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물은 안나오고 몸이 달으니까 가로등을 끄고 그러면 전압이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승압공사가 되야지만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얘기 안하고 가로등을 껐다는 것은 저희 휴양림에서 운영하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책임 누가 지는 겁니까?

제가.

부락 리장 만나서 사과 한번 한적 있습니까, 과장님? 금천리 주민들 만나 본적 있느냐구요. 거기 지금 관리 사무소로 승격 돼 있습니까? 안되어 있지요.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구요. 소장이 책임집니까, 명예소장이 일 저질러 놓고 의원이나 면장이 욕을 얻어먹고 앉아있고 과장님이 높으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고, 왜 시설해 놓고 주민들 피해 주는 겁니까, 피해를 줬으면 응당히 잘못 됐으면 부락에 리장도 있고 하니까 찾아가서 과장으로서 당연히 책임자로서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주민들이 됐든, 의회가 됐든, 대표자가 됐든 더군다나 의회 회의장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먹겠금 집수장에다가 물을 넣어 주기로 했으면 설계라도 해 놨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주민들이 앞으로 상수원을 먹는 것은 보고 드려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주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산 휴양림 철폐할 용의는 없습니까? 간략하게 대답 좀 해 보세요. 철폐할 용의 없어요?

기왕에 개발을 할려고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서 옥천군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 얼마나 적자보고 있습니까? 연간. 화장님 보실 때 명물로 만드는데 몇 년 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얼마 적자를 보고 있느냐구요. 그것 만들어 놓고.

지금 현재 휴양림이라는 것이 산에다가 만들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집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면은 이 지역에서는 대전이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유양지가 될걸로....

대전사람을 위해서 휴양림 만들었습니까? 세외수입 올리자고 한겁니다. 책임자가 관심이 없는데, 손님이 안 오는데 돈 줘야 곱빼기로 갖다주고 제대로 시설도 못하는데 무슨 손님이 오고, 세외수입이 오르고 장기적인 안목이 뭡니까, 지금, 군민이 낸 혈세 가져다 펑펑 쏟아 붓고 언제쯤이면 개발이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언제쯤이면. 맨날 예산 타령만 하고 있고.

그게 군비만 가지고 투자하다 보니까 경험이 적어서 1년에 산막 2동정도 지을 정도로 개발이 되니까 기일이 오래가고 그러는데......

보세요, 과장님! 장용산휴양림할 때 국고 보조액수 얘기한게 있어요. 그것 다 타 왔습니까? 왜 군이 골탕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해 놓고. 세외수입이 거기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적자를 얼마보고 있는 거예요, 명소 만들어서. 그것보다 더한 시설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돈주면 돈이나 제대로 쓰고 관심을 가져야 운영이 되는 거지, 과장님 한번 사업소로 승격하자고 한번 얘기해 본적 있어요?

도에도 건의를 하고 몇 번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앞으로 사업소가 승격이 되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업소 되기는 틀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동결시키고, 운영난에 봉착되고, 책임자가 관심이 없는데 거기다 군비 또 투자해요, 앞으로. 민자 유치해야 됩니다.민자. 군민이 내는 1년에 세금이 얼마입니까? 자립도 22%도 안돼요. 무슨 계획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거지 계획이. 의회 나와서 위증이나 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초선의원 조운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장하고 이태우 위원하고의 얘기가 듣기 민망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초선의원으로서 모르니까 산림과장님 듣기 민망합니다. 그 장용산휴양소 개발 사업 운영이 그렇습니까? 산림과장님께서 어떻게 거기에 개발과장님이 되셨으면 암반관정 같은데 간이상수도까지 금천리 주민까지 급수관계가 여기서 논의 됐는데 어떻게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전부다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조운 위원님께서 질문한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부터, 산림청에서부터 휴양림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업무 보고 때 장용산휴양림에 대한 것을 보고 드렸지만 자세하게 보고가 안된 것 같아서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군유림하고 국유림으로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양림 내에 156㏊를 휴양림으로 정하고서 그걸 개발하도록 이렇게 해서 국비를 91년서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93년도까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 국비를 70%, 지방비 나머지 30% 가지고 1차 년도에 투자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91년∼93년도까지 개발하는 것을 계속 국비를 조달해 줘야 되는데 당초년도만 보조사업을 주고 나머지는 도비 내지 군비로 계속 사업을 했습니다. 93년도까지 사업을 마쳐서 준공하고서 나머지는 금년도 사업은 군비로 산막 2동하고 암반관정을 1식을 파도록 계획이 됐던 겁니다. 휴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음용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파야 되겠다해서 의회에서 승낙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군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암반관정에 전문지식도 없고 한 분이 조금 전에 이 위원 말씀대로 2,790만원을 들여도 지금 금천리 주민이 안 먹고 승압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런걸 들을 적에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은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민에 일개 과장님이 왜 이 위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고 할 건데 의회에서 이렇게 언성이 높도록 또 저희 같은 초선의원이 불쾌감을 가지도록 앞으로 여기다 또 의회에다 예산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결의 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까? 도비나 군비를 타 올 자신이 있습니까? 또 이 위원님 말씀대로 폐쇄할 마음은 없느냐, 얼마나 적자를 보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지요. 제가 뭐 주제넘게 전반기 위원들이 다 해 놓으신 것을 지금 여기서 특히 이 위원이 저렇게 언성을 높이고 또 이렇게 하신 데에 대해서 좀 보조적으로 들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순 위원입니다. 생활용수가 2,900여만원 들어갔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것 어떻게 해서 2,900만원씩이나 주고서 계약을 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위를,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규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장용산 운영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먼저 주에 장용산에를 한번 가 봤어요. 그런데 주차장은 지금 주차시설이 잘돼서 차가 몇대 없는데 그 길옆에다 차를 죽 세워 놓은게 있습니다. 그 차를 유도해서 주차장으로 좀 들어가야 우리 군 세외수입도 오르는데 그리 유도해서 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찬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휴양림이 원래 진입로가 협소합니다. 그것이 소득원 도로로 했기 때문에 노폭이 5m밖에 안됩니다. 그 후에 휴양림을 조성했기 때문에 관광객은 많이 오고, 또 도로는 좁고, 그래서 지금도 차량이 통행하려면 도로가 좁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다가 거기서부터 진입로에서부터 이렇데 들어가다 보면은 솔밭 있는데 부터 하천이 있기 때문에 물이 있는 데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다가 그냥 차를 바치고 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하상에다가 군유림 일부 석산 있는데도 임시 주차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했는데 주차를 유도한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이 원만하게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도록 하려면은 이쪽 솔밭 있는 공원서부터 관광지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 안에서 시설을 하상 정리를 한다든지 또 거기에 관광객이 오면은 편의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휴양림 내에 그 안에서만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입장료를 받고 또 주차를 시킨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서 지서,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주차비가 비싸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금천리 동네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에서부터 그 밑에까지가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현재 주차장의 차 댓수하고 길옆에다 세워 놓은 댓수가 한 3배 이상 되는 걸로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해 놨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구간을 정해서라도 사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5m박에 안돼요. 그러면 차 한 대가 지나가기도 엄청 어려운 여건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청원 경찰이 몇 명 근무하고 있는데 주차비를 내려서라도 유도해서 주차를 해야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고, 또 둘째는 우리 군세수입도 증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군서 지서의 협조를 받던가, 아니면은 경찰서에 의회해서라도 단속을 한다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가물어 가지고 휴양림 구역 내에도 물이 많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 가지고 왔다가도 돌아가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올라가다 보면은 다리 밑, 또 고이는데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놀려고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바로 내려 가는 겁니다. 그것을 저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물이 많고 그러면은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휴양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7명 정도가 공익근무요원이 휴양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불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은 휴양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유도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가뭄대책특별 위원회가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26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