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실에서는 사정을 감안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이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난 5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내용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제주도공유 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중요 재산의 범위가 규정됨에 따라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중요 재산의 범위조문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 관리 사항등 공유재산관리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요 재산의 범위가 시행령이 84조 2항에 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규정된 동일 내용의 조문을 전부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내용설명은 삭제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37조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일치되도록 하고자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변경계획 또한 추경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37조2를 신설코자 하는 이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토록 명문화함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한 공유재산의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조례 제39조의 제1호중에 기타 지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을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건물소유주에 대한 재산권행사 기회의 확대는 물론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이농방지에 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에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39조 3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유는 장래 우리 도민복지 수요예상지역과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신설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조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자치제 단체장관사의 공적사용범위를 넓혀줌으로서 자치행정수행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중에 4번째항 또한 조례항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관리 방법을 신설한다는데 이것은 37조 2가 아니고 3항일텐데, 검토의견중에 4번째 항입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이 조항의 삭제 수정 또는 신설하는 조항은 지방재정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법취지에 맞추려고 해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VIP관계는 지사관사가 아니고 따로 되어있습니다. 지사가 쓰는 관사는 같은 구내에는 있습니다마는 별도 되어있습니다.

모든 공공요금 처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물도 같은 곳, 전기료도 같은 관으로 현재는 함께 공공요금 처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닙니다. 현재 부지사님은 관사활용이 안돼서 개인집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앞으로 꼭 집이 없는 분이라도 정무부지사가 될 경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기본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분명히 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내용을 이번에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과거에 부지사가 쓰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3급관사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3급관사는 현재 도의, 과거에 도의 국장님을 하시다가 도의회에 와계신 사무처장님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동인데 현재 1동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동은 남제주군 군수를 하시던 분이 계신데 그 분이 일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급관사가 아까 말씀을 드린 남제주군 군수로 계시던 강상주군수가 현재 임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급관사가 도의회 박처장님께서 쓰는 것은 3급관사로 분류를 하고 남제주군수로 있던 강군수께서 쓰는 것은 4급관사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3급관사가 하나, 4급관사가 하나.

그것은 저쪽의 부속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운전기사가 살던 조그마한 부속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별기준은 다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예. 박희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도에 일단 근무하는 것으로 7월1일자이고 저희들이 해외연수로 하는 이런 사항은 7월25일부터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2분 다 없습니다.

도정을 수행하는데 검토를 하고 또 지사가 하는 도정업무를 보좌하고 하는 개괄적인 사항속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일반적인 근무규정에 따라 처리가 되고 그렇게 수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3명을 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명, 그전에는 3명까지도 두었습니다.

과거 몇년전에 3명을 두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는 한사람이었고 금년부터는 3명이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별도로 공식적으로 하는 일은 아직 없습니다.

이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면서 하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일단은 얘기를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면서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3급관사와 4급관사 매각계획이 작년 재작년에 수립이 되어서 팔아서 아파트를25평형이든 17평형이든 아파트를 사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축소하고 해서 필요시에는 집없는 공무원이 살도록 해서 재작년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추진이 없이 새로 이렇게... 2,3,4급 다 아파트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재 백지로 됐단 말입니다.

금년도 관리계획 변경을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셨고 곁들여서 처분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예산도 15억원을 확보 매각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2차에 매각공고를 하고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희망자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정족수가 안되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일단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을 다루고 나서 함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서귀포소방서의 119구조대를 설치함과 아울러서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 관할 소방 파출소중 9개소의 파출소에 소방 장비가 새로 도입됨에 따라 이에 따르는 소요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소방서의 119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특수인명구조용 공작차 1대를 기위 구입완료하여 이번에 이에 따른 소요인력 6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주소방서 및 서귀포소방서관할 소방파출소의 소방력보강을 위하여 대형 소방 펌프, 자동차등 모두 9대의 소방장비를 신규도입하여 삼도소방파출소등 9개소의 파출소에 배치완료하고 이에 따른 24명의 소요인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보강하게 되는 총 30명의 인력은 '93년 2월 26일 내무부장관의 지방청 소방장비 운전원 및 조작원 정원승인권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부지사에게 정원승인권을 내부위임한 범위내에서 증원하는 것입니다. 1일 24시간 근무시에 2교대 근무를 전제로 해서 이번에 증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 축산진흥원 설치조례를 일부 개정을 해서 제주도축산진흥원 남제주지소장의 보직직렬을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연구관에서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성용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소방본부장님 그냥 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소방분야에는 기능직이 3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3명은 정직원으로서 본부에 2명이 있고 제주소방서에 1명이 있습니다.

고용직이 2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을 말합니다. 각파출소의 타자업무와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일용직 기준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300일이기 때문에 보너스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하고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들은 24시간 근무해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가면 내일아침에 나오고, 오늘 특근하면 밤까지 해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소방차량 4대를 구입했고 금년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대형펌프차인 경우에 차 한대씩 4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서 이번에 정원승인 24명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방차는 특수차로서 대형면허소지자가 아니면 운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 면허소지자가 아니면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지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에 따라서...

30초 이내에 출동이 가능합니다.

항상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완전히 옷도 안벗고 작업복상태에서 신발만 신고 차에 오르면 출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영길위원.

예, 파출소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검토를 해봐서 가능하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주도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충남위원 발언신청) 예, 오충남위원님.

지금 오충남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이것이 지금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그간에 도나 동창회 등 제주 대학교 측에 여러가지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 분명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학 측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그간에 각 사회단체 등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설치는 필요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도 아까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구범지사가 임명직지사일때 대통령을 독대해서 이 문제를 건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박관용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사실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오충남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중언을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대학교 동창회가 제출한 의과대학설치를 취지에 맞춰서 그 안은 청와대, 재정경제원, 교육부, 보건 복지부, 제주출신 국회의원 또 참고로 제주도지사해서 건의안을 전달하고 다만 제주도의사회의 반대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우리의 뜻을 담아서 회신해 드리는 것으로 처리를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오충남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이자리에는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장인 김창진회장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6항 관계는 위원님들 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의 움직임을 봤더니 일단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농수산위원회와 관광개발위원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위원회는 오늘 3시에 조례안을 다루겠다고 하고 농수산위원회는 다음 회기로 처리하기로 해서 의결을 했다는 전갈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 건에 대해서 일단 상정은 해놓고 처리를 하는데 오후 2시부터는 예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관광개발위원회가 어떻게 3시부터 하게 되었는지, 예결위원이 안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시부터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을 오늘 다루느냐?

이것이 지금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고 그간에 도나 동창회 등 제주 대학교 측에 여러가지로 거론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아직 분명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대학 측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그간에 각 사회단체 등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분명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설치는 필요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도 아까 이영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구범지사가 임명직지사일때 대통령을 독대해서 이 문제를 건의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박관용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사실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오충남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중언을 안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주대학교 동창회가 제출한 의과대학설치를 취지에 맞춰서 그 안은 청와대, 재정경제원, 교육부, 보건 복지부, 제주출신 국회의원 또 참고로 제주도지사해서 건의안을 전달하고 다만 제주도의사회의 반대진정의 건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우리의 뜻을 담아서 회신해 드리는 것으로 처리를 하자는 동의안입니다. 재청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오충남위원의 동의안대로 처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이자리에는 제주대학교 총동창회장인 김창진회장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의사일정 제6항 관계는 위원님들 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상임위원회의 움직임을 봤더니 일단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농수산위원회와 관광개발위원회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개발위원회는 오늘 3시에 조례안을 다루겠다고 하고 농수산위원회는 다음 회기로처리하기로 해서 의결을 했다는 전갈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 건에 대해서 일단 상정은 해놓고 처리를 하는데 오후 2시부터는 예결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관광개발위원회가 어떻게 3시부터 하게 되었는지, 예결위원이 안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시부터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건을 오늘 다루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