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관광개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가 신설이 됐지만 아시다시피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행정요원이 아직 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오늘 중으로 보강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이 회의는 의사담당관님께서 보좌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먼저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관광개발위원회 위원 선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한공익 위원님, 위원에는 고승종위원님, 송봉규위원님, 최창주위원님, 강공우위원님, 양우철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위원들 의석배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 순에 의거 위원장석 오른쪽으로 배정하였습니다마는 간사가 선임된 후 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결정하여 주시면 다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위원장 인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광개발분야의 도정을 함께 논의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개발위원회의 소관 실 국은 관광문화국, 개발국, 그리고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소로서 주업무는 제주도 개발과 관련되며 종합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임무는 대단히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앞으로 지방간에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와 도전 속에 도정의 협조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위원 상호간의 의사를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위원회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많이 모자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나 훌륭한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원만하게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간사위원님이 선임이 되시겠습니다마는 간사위원님이 선임이 되시면 간사위원님과 격의없는 의논을 하면서 정말로 모범적인 위원회를 만들어 보겠다하는 결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이뤄지는 회의로서 위원 상호간에 상견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원구성이 된지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품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다고 생각이 돼서 상견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1. 관광개발위원회간사선임의건

고승종위원입니다. 본 관광개발위원회는 민자당소속 세분과 무소속 두분, 민주당소속 한분으로 구성이 되어 무소속위원으로서 합리적인 사고와 타협적인 성품을 지니고 있는 강공우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강공우위원입니다. 미력한 저를 관광개발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제주도를 위해서 또 우리 관광개발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저도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또 제주도를 위해서 성심껏 위원회 활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강공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2.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저번에 전체 간담회를 할 때,

제가 서울 갔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전체의원이 모였는데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음 날짜로 합시다 해서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말씀인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서 가결을 시키기 이전에 우선 전체간담회를 열고 서로 자기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각 분과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로 그렇게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그냥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또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평통임명장을 받으러 간 날인 것 같습니다.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의장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이 계셨다하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절차는 오늘 실 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를 하실 건데, 우리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실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산회를 해서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까지 위원님들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개개인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부라든지 이런 걸 일단 검토를 하셔서 내일 오후에 우리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송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어간에 저는 의장의 뜻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저희가 의결되기 이전에라도 전체토론회를 한다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다시 의장님하고 의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유인물 몇페이지인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국 소관하고 관광문화국이 섞여가지고 있어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7조로부터 제79조의 3까지 네개 조문이 해당되겠습니다. 한페이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조문 대비한 것은 105페이지이고, 조문별 개정사유서는 43페이지 제77조와 다음페이지 제79조의 3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에 따른 교부금의 교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같이 징수 교부금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마는 본 관광진흥기여금 징수에도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요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개 조문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따른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개정하는 시행조례가 관광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든가 질문하실 게 있으면 미리 체크를 하시면 검토보고까지 끝난 후에 개인별로 질의할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개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김중근입니다. 먼저 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태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사) 김길홍 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조여진 건설과장 입니다. (인사) 다음 김기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 (인사) 이외에 배석한 계장들은 일괄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공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발행정분야는 도로, 수자원, 도시개발 등 제주발전의 기반시설을 수행하는 업무로서 도민 상호간의 이해관계 및 복잡한 업무인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잘못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당초 법 제정시에 입법적 분리로 인해 가지고 개발사업의 범위가 법 시행령 조례에 규정이 돼있지 않아가지고 혼란을 초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시에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개발사업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조성 등 7개분야 84개 사업을 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제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자 선정시에 도내에 주 영업소를 둔 건설업 면허자와 공사 도급계약서 제출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는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무한경쟁시대의 세계적 조류에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질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개발사업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견실한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개발사업의 시설공사를 시공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37조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중요한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페이지 37조입니다. 시행령 제11조 3호에서 상대보전지역내에서의 허용행위를 조례의 위임에 따라 동 허용행위에 농어민의 편익 도모를 위하여 마을공동구판장, 마을공동작업장을 추가하고, 각종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꼭 필요한 매표소, 화장실, 급수시설과 계절음식점 등 한시적인 가설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4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관영향평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및 공작물의 면적과 높이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4조 제2항입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경관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을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영위시설로서 창고라든지 축사, 식물관련시설로 정하여 1차산업 종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46조 제4항입니다.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관영향평가서의 초안 공고일을 20일에서 14일로, 심사결정기간을 45일에서 31일로 14일을 단축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50조입니다. 경관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수의 과다로 인한 위원회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수를 20인이상 30인이하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15인이내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7조 제2항입니다. 지난 6월 30일 법이 개정된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지하수 영향조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영향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고 지하수 영향조사서 작성 제외대상을 1일 30톤이하 이용자, 국방 군사시설 또는 150톤이하의 농업 축산업 수산업용에 이용할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57조의 제3항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대행자의 자격기준을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조사 업무대행기관 등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제57조의 제4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61조 제2항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에 공중위생법에 의한 세탁업 경영자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사회복지법인, 1차산업관련 생산자 단체 등은 원수대금을 면제하여 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제95조의 제2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여건에 맞도록 도지사의 권한중 37개의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권한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개정하는 시행조례가 보다 제주도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이유, 주요골자, 개정근거, 법령개정경위 및 입법예고, 검토방향, 사항별 검토, 검토를 요하는 사항, 종합검토의견,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검토하시고 보고하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이 다 돼가는데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각 국별로 질문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정회를 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고,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심의 질의하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옳게 수렴하고 올바로 가는 길을 선택한다고 하면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해서 하고, 또한 오늘 다하지 못하면 내일 다시 회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그리고 축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조목조목 관계국장의 설명과 더불어 그에 대한 충분한 질의를 하면서 본 심의를 진행하는 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승종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 몇가지가 현안이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축조심의하고 재검토하는 차원으로 지금 그칠 게 아니라 점심식사를 마치고 다시 속개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소홀히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몇시부터입니까?

2시부터입니다.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만 듣고 다음 날이나 다음 회기로 연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3시까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 봅시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