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제3차 본회의시 아홉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말씀드리면 고승종위원님, 김영훈위원님, 오승일위원님, 이재현위원님, 박희수위원님, 강호남위원님, 양우철위원님, 이영길위원님, 한현섭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석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배정은 소속 정당별 성명 가나나 순으로 임시 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고승종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오승일위원입니다. 이재현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임시위원장을 맡아 주신 고승종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 부덕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대 제주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본청과 교육청의 예산편성이 과연 옳게 돼있느냐, 또한 집행이 돼있느냐 하는 걸 다루는 데서 바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중반기에 접어들었고, 민선단체장 선거를 통해 민선지사가 탄생이 됐고, 역시 그와 동시에 우리 위원들도 이번 6.27 통합선거에서 나름대로 분투를 하여 의회에진출하고 처음 맞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예산심의라고 보아짐과 동시에 옛날과 다르게 생각이 달라졌고, 자세가 바꿔졌고, 행정구도가 바꿔진 이상 과거와는 다른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뜻깊은 의미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회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과거와 닮지 않는 진보적이고 개발하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들도 역시 위원들의 질의에나 토론에서도 심층있고 정중한 자세로서 거짓없는 답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께서는 그러한 면모를 서로 주시해 가면서 행정부·교육청과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열심히 예산심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한현섭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입니다.

이영길위원께서 간사로 한현섭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있습니까? 이의없으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현섭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한현섭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한현섭위원님! 그냥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현섭 간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가 선임이 됐기 때문에 좌석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관리국장 홍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은 실업계 학교 실험실습실 개축비 등 특별교부금 추가배분이 있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일부가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가칭 ‘남원도서관’신축경비와 체육학급수용과 관련된 시설비 등이 비법정 전입금으로 전입되었으며, '94년도 이월금이 확정되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2억6,300만원이 증가한 1,828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당초예산보다 2.96%가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으로는, 보통교부금 1건에 8,100만원, 특별교부금 3건 33억3,400만원, 국고지원 사업비 9건 1억8,900만원, 합계 34억1,400만원으로 이는 금번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전체 세입재원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가칭 ‘남원도서관’시설비 9억원, 남녕고 체육학급수용과 관련된 시설비 2억원, 서귀중 간이체육관 시설비 보조 2,000만원이 전입된 반면에 자연사랑 봉사대 운영비 5,0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잡수입 등 10억7,7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효돈국민학교 간이체육관 신축을 위하여 주민부담수입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주민들이 확장하게 될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의 대응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교육행정요원에 대한 중장기 국외연수경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과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9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 실물화상기를 구입·활용하고자 6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치원 놀이학습시설비 7,200만원과 '96학년도 대비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신축비 6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실수리비 1억7,500만원, 화장실 개축비 4억1,500만원, 운동장 및 하수구 정비 등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림공고 노후 실험실습비 개축비 12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문화 공간확보를 위한 가칭 ‘남원도서관’시설경비로 9억을 계상하였으며, 남녕고등학교 체육학급 수용과 관련한 시설비 2억원과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사립특수학교에 직업보도실 신축비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교사들의 안정된 교육활동과 건전한 유아보육을 위하여 학교유아방 설치비 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사유와 주요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추가교부된 목적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94년도 이월금을 가지고 필요한 세출재원으로 배분을 하였으며, 증액되는 예산의 63.4%가 시설비로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중에 집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편성한 것이므로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시간관계도 있지만은 내무위원회에서 일차 심의가 돼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예비심사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소의 정책적인 질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하튼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같이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와 관련해서인데요,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는 수업료가 사립학교와 공립학교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3개 교육청관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선생님수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립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는 공립학교와 꼭 같습니다. 그런데 징수표를 보면 제주시 지역의 고등학교의 경우 1급지 가, 1급지 나가 있습니다. 1급지 가는 고교평준화 지역이고, 1급지 나는 시 지역의 고교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급지에 관계없이 말씀해 주세요. 같은지 아닌지만.

꼭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학교별 현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자료인데 확대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라도 개별적으로 와서 알려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님.

여기보면 말이죠, 이월금이 기정예산에는 21억이 돼있는데 10억8,000만원이나 많이 나오게 된 사유는 뭡니까?

작년의 집행잔액으로서 인건비 부분이 일부 있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비비는 몇 %정도입니까?

예비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91년도까지는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1%를 적용했었는데 '91년도 이후부터는 그게 없습니다.

예비비율이 없다?

예.

사실 10억8천이라는 재원이 남는다는 것은...., 이런 건 본예산 편성할 때 바로 잡아서 해야지 추경에서 이렇게 50%에 가깝게 증액이 됐다 이겁니다.

50%는 아닙니다.

21억에서 10억8천이면 50%정도 되잖아요?

아! 예.

도본청인 경우는 오히려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너무 집어넣어서 감액조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의 특징은, 일반회계는 사업비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는 인건비가 74%가 됩니다. 이 인건비는 추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마지막 결산추경이라고 할까, 그때 정확히 추계를 해서 하면은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시기가 대개 9월 내지 10월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2∼3개월을 위해서 어느정도 정원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수입하고 입학금 및 수업료를 감액시켰는데, 이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책정한 겁니까?

예, 재산수입 1억3,200만원이 감액됐을 겁니다. 그것은 당초 제주학생관 및 박물관 공사를 할 때 구부지 내지는 건물을 대물로 줘가지고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5년도에 대물공사비가 변제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기위 공사를 하면서 1억3,20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95년도 재산수입에서는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수업료수입에서 삭감이 되는 이유는, 지금 제주시지역을 제외하고 군이하 지역은 전부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행히 효돈중학교에 다니는 공천포 학생들이라든지 교래리 학생, 선인분교장 학생들이 중학교를 제주시에 와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중학교 학생이 작년에 480명인가가 자퇴 내지는 전입이 됐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299명인가가 그렇게 자퇴 내지는 퇴학, 이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오늘 마침 폐교된 앞을 지나쳐 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폐교교사에 대한 관리비라든가 임대수입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방치해도 될 것인지, 일부에서는 이 폐교를 일반 개인한테 임대해줘 가지고 좋은 수입을 올린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84년 이후에 폐교학교가 18군데인데 이 가운데 4개학교의 분교장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4개 학교는 이미 부지를 매각했고 8개학교는 우리가 보존·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학교는 지금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7월말에 폐교된 학교를 전부 현지방문을 했는데, 과거에는 부락에 회관같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부족할 때는 학교시설을 상당히 선호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오히려 부락에서 지은 회관같은 게 잘 지어졌고 또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시·군교육청에서 임대를 해서 관리해 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돌아본 가운데 좀 관심을 가졌던 학교가 명월교하고 대정에 있는 영락국민학교이고, 나머지 학교는 부락에 임대를 해줘도 되겠다고 봤습니다. 영락국민학교는 금년도에 폐교가 됐는데 건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부락에서 일체 사용을 안하고, 만약 농협에서 구판장이라든가 창고 등으로 사용을 하겠다면 무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교육장이 특히 영락국민학교 회계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중에 있고, 명월국민학교는 북군교육장이 올해 계획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제출이 돼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보면, 거기는 협재해수욕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도내외 학생들의 야영수련장소로도 쓰고, 북군관내 폐교되는 모든 폐교학교의 비품이라든지 각종 중요기기들을 전부 보관 ·전시 하고, 또 교직원들의 문예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2,000만원정도 계상을 하고 관리를 한 사람 두는 걸로 해서 계획안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도 좋은 계획으로 받아들이고, 남군관내에 가면 고흥분교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지가 500평밖에 안되고 건물은 아예 없는데, 그건 불가피 매각해야 되겠다고 해서서귀포교육장이 매각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회계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대한 매각계획은 없는 거군요?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학교를 통폐합할 때는 도서지역에는 단 한사람이 있어도 학교를 유지한다, 또 학교가 한 사람도 없을 때는 휴교를 한다하는 그런 원칙이고, 앞으로 폐교되는 재산은 매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주도가 상당히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상해서 언젠가는 인구가 늘어 학생수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지역에 다시 학교를 짓는 그런 방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8개 학교에 대한 말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호남이올시다. 방금 양위원께서 질문을 한 부분인데 그것과 관련된 것이어서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폐교된 학교들이나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지역에서 토지를 헌납하거나 자금을 헌금해서 땅을 사서 학교부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직접 매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게 어떠한 공공의 사용용도로 그 지역에서 필요성을 느껴서 했을 경우에 일단 재산권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봐도 틀리진 않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매각처분을 한 데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계획같은 게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슬러 올라갔을 때는,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에서 토지를 내놔가지고 한 것인데 아무리 재산권이 교육청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매각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당초에는 학교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땅이 기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폐교가 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재 실정법상 돌리기가 어렵고 대신에 부지를 매각할 때는 1차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반드시 사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공개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해서 수입된 매각대금은 흡수되는 본교의 교육시설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84년부터 '86년까지 폐교된 재산을 지역주민들이 원하거나, 사실상있어봐도 교육재산의 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을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매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까 매각처분한 것이 몇건이라고 했습니까?

4건입니다. 폐교된 18개학교가 분교가 14, 본교가 4개인데 4개가 매각이 됐습니다.

지역주민이 필요해서 공공용도로 쓰여졌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용수국민학교에 갔었는데 거기는 부락에 임대를 해 줘서 마늘같은 농산물 건조장으로 쓰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관리상태를 보니까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락에 빌려줘도 관리가 허술하고, 학교에서 할려고 하니까 본교에서 매일 하루에 한번씩 가서 돌아봐야 되고, 여름때는 한달에 한번씩 풀도 베어준다고 하는데, 제가 돌아보면서 시·군의 관계자에게 부락에 임대를 해 줬어도 수시로 부락을 방문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수국민학교는 그대로 있는 거죠?

조수도 빌려줬습니다. 조수는 가보니까 부락에서 마을공동회관 내지는 운동장으로 쓰고 있던데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효돈교 체육관 시설비 5억원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98전국체전에 대비한 체육시설인지 아니면 별도의 간이체육 시설인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효돈국민학교 체육관 관계는 효돈국민학교 어린이들이 '94년도에 전국체전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기가 돼서 학부모들과 지역주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간이체육관이라도 하나 짓겠다는데서 발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부락민들의 기부금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했고, 우리는 또 우리 본예산에 3억을 계상해서 8억을 가지고 간이체육관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서귀포시청에서 12억을 가지고 효돈국민학교에다 체육관을 짓는데 그 부지를 임대해 주면 건물을 지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부지가 950평입니다. 950평을 가지고는 주차공간도 확보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부락민들이 5억을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그 확장된 부지 270평을 매입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5억계상된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모금운동이 상당히 난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체전기획단에 알아보니까 950평의 대지에 기위 설계계획이 돼서 9월이후에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사실 이 5억을 감액했을 경우에 모금이 다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감수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억을 감액해가지고 부락민들이 부담이 안되게 하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억7천정도가 재일교포로부터라든지 주민들로부터 모금이 됐다고 얘길 들었습니다마는 그 모금이 되면 자체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땅으로 우리한테 기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현금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질의하십시오.

오승일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이 의원이 돼서 처음으로 교육청예산을 다뤄보는데, 다만 과거에 기초의회에서 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지원이라든가 교육현장에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은 열심히 도와줬던 바는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정확한 자료는 뽑지 못하고 대충 뽑았는데, 3개 교육청의 학생수, 학급수 등을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지역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통합교육청에 대한 소외의식이 항상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위원이 분명히 짚고넘어가고자 합니다. 국민학교의 경우에 제주시 25개학교, 학급수 600개정도, 학생 2만3천, 교원 757명, 서귀포· 남군의 경우에 학교가 50개이고 학급수가 470, 학생수 1만3천, 선생님수가 630명, 북제군의 경우 학교가 35개, 학급수가 280, 학생수가 6,450, 교원수가 391명입니다. 예산을 보면, 본예산이 제주시교육청 19%, 서귀포통합교육청 9%, 북제주교육청 14.5%입니다. 그런데,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에 조정하는 것이 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이 제주시 5.2%, 서귀포 4.2%, 북제주 3.4%.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분했을 때는 학생수를 대입했을 것이고 학교수를 대입했을 것이고, 어쩌면 선생님 봉급도 배분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됐을 것인데, 어느 것에 영향이 있길래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해서 '93년부터 '95년까지 각 학교지원내역을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내역에도 보면 시골학교는 전부 소외돼있습니다. 학교별로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수가 적기 때문에 제가 사립학교를 뽑았는데 사립학교 지원의 경우에 무려 3년동안에, '93년부터 '95년동안에 남주중학교, 귀일중학교, 고산중학교. 남주중학교에 단 1건에 몇백만원 지원된 것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내에 있는 사립학교도 지원이 안됐는가 해서 봤더니, 시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1년에 무려 3건,4건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관리 책임자로서 두가지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십시오. 원칙에 의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어떠한 대비표에 의해서 했는지.

우선 그에 앞서 전체예산의 구조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775억인데 그 가운데 인건비가 1,320억, 사립학교 사학지원금 136억, 시설비가 138억, 나머지 교육사업비, 학교비, 시설비, 이렇게 나갑니다마는, 전체예산에서 학교비를 배분할 때는 각 학교별로 학교당, 학급당, 학생당, 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군별 예산이 고르지 못하다고 한 것은, 시설비에서 차이가 나고, 사학 지원금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인 경우 사학기관이 두군데가 있는가 하면 제주시의 경우에 사학기관이,

그건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시설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시다시피 제주시에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전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두리 지역의 아파트단지에 전부 몰리고, 따라서 학교가 새로 생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제주시쪽에 상당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답을 얻어내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95년도 예산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그리고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업무추진성 경비는 판공비에 속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판공비를 추경에 한다는 것은, 판공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관단위 단체장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제주도교육감은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게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는 1,000만원이 소요될 걸로 봐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1,100만원이 소요돼서 사업을 마무리짓지 못했을 경우 추경을 하는 것인데, 판공비 성격인 교원과의 대화 2,000만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원과 어떤 대화를 하길래, 타당성이 있어야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예산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의·의결돼서 올라온 예산입니다마는 일단 지방자치법상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어떠어떠해서 교원과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이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판공비가 8,749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보면 2,600만원은 법정경비입니다. 시·도교육청 일반직이 지금까지는 5급과장이었습니다마는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서 4급과장으로 직급이 격상됐습니다. 격상됨에 따른 장학관·과장, 또 직속기관의 부장·과장, 이런 분들의,

정액입니까?

예.

정액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액은 법정경비니까 좋고, 일반 판공비적 성격의 것만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면 나머지 8,749만원에서 6,145만원이 순수기관 운영경비라고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국고보조사업인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기 위해서 79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계상이 돼있고, 고입·고졸검정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돼있고,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로 약 48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교원과의 대화에서 3,000만원. 이것은 기관장의 업무추진인데 이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판공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계상된 이후에 사업이 새로 발생했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추경하기 전에 지난 4월달에 세계화를 위한 명사강연회를 탐라교육원에서 했고, 제주교육박물관 개관식을 전도행사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지학교가 6월 5일 장애학생의 날을 제정하면서 전국단위행사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명칭은 교원과의 대화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런 명목으로 해서 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상에 교육감의 1년 판공비가 얼마라는 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등 이렇게 해서 직급별로 지침상에는 일반회계 기관장, 그러니까 도지사의 70%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으면서 들어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서,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엄격히 적용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단위 단체장은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기관이든간에 판공비적 성격이 보상비 성격이든 뭐든간에 변명의 대상이 돼서는 안되고, 제가 예결위원이 될 거라고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자료요청을 했을텐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드리고, 정확하게 쓰는 이런 게 돼야 합니다. 원안통과가 능사가 아니고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원칙이 맞았는가, 원칙이 안맞았다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고, 또 원칙이 안맞았다고 하면 증액동의안을 의회가 요청해줘서 기관장도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찌어찌해서 넘어갈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오전에 예결위원으로 돼서 잠깐 검토를 해 보니까 우선 눈에 띄는 게 이 판공비적 성격의 2천만원이다 이겁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판공비적 성격 2천만원이 과연 추경에 올라올 시기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돼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나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과연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더 얘기를 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예산 가지고는 내무관련된, 교육관련된, 전문예산통이 아니면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육시설 1개학교가 나와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은 어느 학교에 두고, 보모는 어떤 사람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운다든지 하는 이런 게 나와줘야 우리 위원들도 정말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보육시설 1억3천이라고만 해 놓으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하나도 모르잖습니까? 따라서 예산심의가 원활히 되지 않을 것이고, 예산심의를 하는 사람들과 예산을 요청한 부서와 초점을 맞춰가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는 만든 사람이 아니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면, 도의원들은 더 비전문가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우선 이 부분을 크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돈이 왔다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한 판공비 지침상의 기준은, 기관장의 판공비는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서적 업무추진비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적인 업무추진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지사의 70%라고 하는 것은 관서적 기준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그런 것들은 사업성격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지리적인 여건상 중앙과 거리가 멀고, 정보가 늦고, 이러다보면 교육행정을 펴 나가는데,

국장님, 됐습니다. 답변하시는데 차단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게 되면 시간이 또 오래 끌 것 같으니까 그 정도에서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다음은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 예결위원회가 1년동안 상설기구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하나 제안해서 이걸 들을 수 있다 없다 하는 걸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세항별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떤 일에 어떻게 하겠다고 표기해 놓으면 이것만 봤을 때 원안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안되겠다 하는 걸 위원들이 바로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원래 예산회계법상 의회에 내놓는 자료는 어느 한계이상은 내놓지 않는 것이라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라고 하는 게 효율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도 시간을 절약해야 되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한다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여성 선생님들을 위해서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학교에 어떤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만들라 이겁니다.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위원들은 그것만 검토하고, 그러면 예산심의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건 어떻게 쓰실 겁니까, 이건 어떻게 쓸 겁니다..., 이러다 보면 현실성도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정말로 삭감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런 서류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이 선출되고 해버리니까 사전에 위원장님하고 협의가 안됐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개요」라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를 상세하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걸 가지고 제안설명을 했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아까 제가 여기서 낭독한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낭독을 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타이밍이 안맞아가지고....

그러면 분과위원회보다 예결위원회가 예산을 다루는데 하위 단계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충분히 위원장님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이건 위원장과 협의할 일이 아닙니다. 갖다주는데 왜 갖다주냐고 할 위원장이 어디 있고,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도의 자료가 되면 국장님들만 오시면 됩니다. 직원들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세세한 걸 가지고 온다면, 실무계장님들이 국장님 보다는 실무에 대해서 더 알 거 아닙니까? 자기가 기안한 거니까. 지금 이거 가지고 예산심의가 됩니까?

오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이건 법정예산 서식이 아닙니다. 사항별 설명서하고 예산서만 법정예산 서식입니다.

본위원도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계까지 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사항으로 가능하겠느냐는 말까지 했고.

가능합니다.

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면서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관리국장께서도 유념해 계셨다가 앞으로는 잘 대처를 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님께서 늦게 들어오셨는데 질의가 있겠습니다.

제주도내 고등학교 가운데 체육시설이 돼있는 학교는 몇군데입니까?

체육관 시설이 돼있는 학교는 제주일고, 제주농고, 제주여고, 중문중학교, 남녕고등학교, 영지교, 함덕중학교가 되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그외로 간이체육관이 있습니다. 간이체육관은 일중하고 아라중.

이게 지역적으로 배분이 된 겁니까?

지역적으로 배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중이라든지 아라중 같은 데는 우리가 2,3천만원 지원하고 자체 육성회에서 한 것인데, 일고는 '83년도 소년체전 당시 체전대비를 위해서 지었고, 농고는 당초 이전할 때 체육관 건립계획이 돼있었고, 중문중학교는 재일교포들의 기증에 의해서 지었고, 함덕중학교도 체전에 대비해서 지어진 겁니다. 동기들이 각기 다있습니다.

동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앞으로 지역적이라든지 학교규모라든지 그런 것에 준해 가지고 체육관 시설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98체전에 대비해서 기획단에서 기획하는 것은 한군데 내지는 두군데로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는 당분간 체육관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98체전에 대비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예.

이건 그런 동기부여를 받지 말고, 각 읍·면에 한군데씩 해서 지역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이체육관이 일중이나 아라중 같은 데는 거의 2억으로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보통 일고라든지 농고 정도의 체육관을 만들려면 12,3억은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아니면, 읍·면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시설의 여건으로 봐서는 체육관보다도 기본시설, 특별교실이라든지 화장실개축 등 일반 환경개선 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낸다든지 할 때는 교육청에서 무조건 지원해 줄 의도는 있겠군요?

글쎄, 그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전혀 없겠구만요.

제주교육발전 5개년계획에는 세워져 있습니다마는 그게 '98년도 이후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두군데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박희수위원, 질의하십시오.

41쪽에 보면 교과활동연구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7,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나가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특정과제 연구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영어, 수학, 수련활동이라고 해서 영어과목이 3,700만원, 수학 2,300만원, 수련이 1,000만원해서 7,000만원입니다.

이거 일반학교로 내려가는 겁니까?

예.

다음에 실물화상기는 학교당 하나씩 내려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4학급에서 11학급까지가 한대, 12학급부터 17학급까지 2대, 18학급에서 23학급까지가 3대입니다.

지금 보급이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아! 지금까지는 보급이 안되고?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예, 한현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내무분과위원이 아니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보면 유아방 운영이라고 해서 1억3,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 유아방은 학교에 설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설치하는 것인지.

이 유아방 설치를 하기 위해서 총 소요되는 액수는 1억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국고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유아방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라고 해서 하는 것인데, 원래 교육부에서 의도한 것은 폐교되는 재산이라든지 미활용 교실을 활용해서 유아방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유아방은 교원자녀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학교에 같이 가서 인근에 있는 유아방 시설에다가 맡겼다가 퇴근할 때 같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주시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삼성국민학교에 부지가 여유있어 가지고 30명 유아를 보육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시설만 해 두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활용하는 교사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차는 교원자녀입니다.

앞으로 전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는 겁니까?

타도에도 몇군데가 있긴 있습니다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고 좋다고 하는 여론이 있으면 지역별로 시도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중학교 수업료하고 시내에 있는 중학교 수업료가 어느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읍·면, 군이하 지역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시 지역에만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 효돈중학교는 시·군 복합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서귀포시에 거주하면서 가장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은 오히려 국가의 혜택을 못받고 있고, 위미지역, 신예지역 등 아주 부잣집 아이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교육청 당국에서는 그냥 법이 이러니까 이럴 수 밖에 없다고 묵인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그게 선을 명확히 그을 수 없는 것이 행정구역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전부다 파악해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행정구역단위로,

그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국가가 국민들에게 복지를 실시해야 되는데 이게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 지역에서도 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공부를 하는 애들이 군지역의 공부못하고 잘사는 애들보다도 사기가 저하됐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언제까지 그대로 묵과해서 내버릴 거냐 이겁니다. 법이 이러니까 이렇다고 그대로 묵과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시 지역 중학교도 의무교육이 되면 그러한 것은 일시에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교육 당국에서 해당된 지역에 실질적으로 수업료가 군단위 학생은 몇명, 시단위 학생은 몇명이다해서 거기에서 수입되는 금액의 차이가 얼마라는 것도 계산을 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보상하는 차원이라든가 학생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게 그런 문제들이 선행이 돼야 되죠. 시에는 이러니까 안되고 군에는 이러니까 된다는 법적문제 때문에 막연하게 간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사실 이런 걸 주관해서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교육청 당국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시작해서 80분이 됐습니다. 능률적이고 질의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호남입니다. 교육청 예산을 처음 접하다보니까 용어가 상당히 생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요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교육행정요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국외연수 부분이 나왔는데 교육행정요원들이 국외연수를 통해서 어떻게 할려는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교육행정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언어장벽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 6개월동안 그 대학에 연수를 받고 돌아와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요원을 이번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할 겁니다마는 우선 1단계는 초등에 한사람, 중등에 세사람, 행정직 한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을 연수대상자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33페이지 보면 밑에서 세번째 줄에,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국외연수 130만원.

교육행정요원 중장기 국외연수 1명, 교육행정요원 중장기 국외연수 3명은 초등교직과, 중등교직과, 이렇게 소관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직과는 초등 교원이고, 중등교직과는 중등교원입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국외연수, 교원 전문과정 국외연수, 농업계 교사 국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세계화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목적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직이나 행정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어떠한 문제가 왔을 때 그걸 즉시 번역하고 문답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 구사능력이 아직은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중장기 국외연수를 시켜가지고 돌아오면 행정기관에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벽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동료들에게도 회화습득을 위한 역할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사전준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행정기관에 근무할 수 있는 행정요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주도교육청 예산을 보면 계획변경하고 계획취소가 상당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뿐만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던데, 금년에도 똑같이 계획취소, 계획변경이라고 해 가지고 숱하게 많습니다. 한두군데 아니고, 왜 이렇게 사업계획이 자꾸 변동이 생기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취소, 변경, 이런 것은 하나의 예산표기상의 용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획취소가 있고 계획조정이 있는데, 장학관계 업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관계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가 계시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이명준입니다. 방금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 각급별 행사를 계획했다가 행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행사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에 의해 행사가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과학교사 연찬회라든지 과학자료실운영,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전산화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초에 계획을 했다가 변동되었을 때 예산에 변동사항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 계획취소가 워낙 많으니까 어떤 특정한 걸 꼬집진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교육용 컴퓨터보급을 한다면 이게 당초의 계획이 왜 변경됐는지 변경사유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개행사를 지원한다고 해서 예산항목에 올려놨다고 하면 취소할 때도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한두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2,30건이 되는데, 학생들 경시대회 같은 것이 예산상 취소가 된 것인지 아니면 행사자체가 취소가 됐는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건 행사가 끝난다든지 혹은 행사가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 추가로 기록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학무과장이 와야 충실한 답변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계획취소라든지 단비조정관계, 이러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여건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 제주도청과 교육청을 비교하게 되면, 교육청예산이 유난히 변경·취소된 게 많습니다. 이게 단순한 회계상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선정부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제대로 편성으로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예산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된 겁니까?

예.

적어도 여기까지 오실 때는 시교육청 예산도 대충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사전에 알고 오시면 더 도움이 돼가지고 빨리 통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내무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교원인사기록카드관계가 시·군교육청에서도 다시 나오는데 시·군 교육청 따로 하고 도교육청 따로 하는 겁니까?

전산화 관계는 관리국장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관리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관리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이건 초등교직과에도 있고 중등교직과에도 있고 총무과에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 인사기록카드와 시교육청 인사기록카드가 따로 있다는 얘긴지.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인사기록카드가 보관돼 있습니다. 도교육청에도 초·중·고등학교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 시키는데, 예산을 보면 시교육청에도 잡혀있고 도교육청에도 잡혀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청에도 인사기록을 전산화 시켜놓고,

똑같은 사람을 하는 거 아닙니까? 틀린 겁니까?

예.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작성하는 인사기록카드, 예를 들어 국민학교의 선생님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 시킨다면,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교육청별로 따로 하고 도 교육청이 또 따로 하는 이유는 시·군교육청은 초·중등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 입력하고, 본청은 각급학교 교장과 고등학교 교원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교육청에서 한꺼번에 다 통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 관할별로 전산입력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군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등 교원을 인사관리를 하고, 도교육청은 고등학교와 교장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별로, 기관별로 전산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교직과면 교직과에서 다 통할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 관할 학교별 교원인사기록카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장이 초·중등 교원인사권을 갖고 있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교육감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별로 그렇게 인사관리를 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중등에 대한 인사기록은 시교육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초·중등 교장에 대한 것은 도 본청에서 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육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전산화 입력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교직과라고 돼있는데 이건 교장선생님만 별도로 한다?

예, 도본청은 일선 교장, 고등학교 교원 및 교장.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를 전산화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관리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산이라는 게 한군데서 입력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일원화 시켜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주도 전체 교육공무원에 대해 가지고 도교육청 본청에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해서 그걸 각 단위로 내려주는 게 옳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지금 교원이 한 6천여명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다고 해도 전문요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본청 직원만 가지고는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국장님, 저도 그 인사기록카드를 압니다. 아는데, 항목이라든지 그런 걸 다해 가지고 처음 작업하는 게 6천명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한 10여명이 한달이면 하다가도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선거와 관련된 것도 다 전산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입력작업인데 프로그램만 개발돼 있다면 입력작업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은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교육청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또 보면은 컴퓨터 대여비라고 해서 별도로 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요새 아무리 좋은 거 해봐야 230만원이면 충분히 사는데 대여비 50만원 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교원의 경우에 인사기록카드 내용이 상당한 분량입니다. 한 사람한테 주어진 양이 상당한 분량입니다. 한 사람분을 입력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 인사관리별로 작업을 분담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예산적으로 보면 통할해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하면 예산은 조금 더 들더라도, 전산입력이라는 게 한번 입력해 놓으면 쉽사리 고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력과정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분담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양해를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일원화 시켜 가지고 본청에서 해서 시·군교육청으로 내려 보내는 방안도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금년도 교직원 총 연수비에서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습니까?

'95년도는 아직,

그럼 '94년도 불용액과 '93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차이가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기도 보니까 대단히 많은 연수비가 삭감이 돼있습니다. 상당히 종류도 많고.

'93년도 자료는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럼 '94년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94년도가 총 10억55,001,000원에서 집행은 10억30,986,920원입니다. 불용액이 2,400만원입니다.

'93년도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자료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매해마다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데요.

이 제교육관계는 자체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하고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지시하는 제교육관계는, 중앙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하려던 것을 탐라교육원, 즉 지방에서 하라고 지시가 되면 그만큼 제교육비가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국외연수를 갈 때는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4,5년전에는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로 하여금 견적입찰을 해서 했었는데 그 후부터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이 상당히 경쟁이 돼가지고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다른 원인은요?

다른 원인으로서는, 연수자체가 당초에는 계획이 돼있는데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아예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그렇게 불용액이 생기는지 퍼센티지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서류로 해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에는 이 불용액 정도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교직원 연수에 대한 불용액은 인사문제로 인해 많이 발생한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이 연수비는 어디서 집행을 합니까?

그 전에는 각 지역교육청으로 하다가 '93년도부터는 본청에서 통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시·군교육청별로 인사를 단행하기 때문에 인사문제로 해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불용액이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후에 본청으로 넘어와서도 이렇게 만성적으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수학습이라든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히 좋은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겁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그런데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 버리면 정말로 투자할 수 있는 데에 돈을 투자하지 못하고 남아버린다 이겁니다. 일선학교의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개선해 주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됐으면 이것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강구해 보셨는지.

답변에 앞서 원인분석된 걸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10억5,500만원 가운데 2,4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내용은 중앙계획이 지방으로 변경돼가지고 집행하지 못한 것이 850만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게 130만원, 또 아까 얘기한 입찰에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 1,24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밖에 안돼요? 아까 10억5,5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억5,500만원은 예산총액이고 이중에 집행액이 10억3,000만원, 미집행액이 2,4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아주 축소됐네요?

그렇습니다. '93년도에 이위원님께서도 국비관계를 말씀하셨고, 그후 제교육비를 통할한 후에 상당히 예산적정효율을 가져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불용액은 얼마입니까? 인건비 불용액의 범위와 인건비 불용액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별로 몇개학교가 생기는지. 인건비 불용액이 어떻게 축소가 됐는진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는 '95년도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해소가 됐다고 보십니까?

예, 상당히 됐습니다.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11개 학교에서 대폭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제가 한 학교만 발생하는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달라고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건비 불용액에 대한 원인분석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95년도에 와서 그런 것이 얼마나 최소화 됐는지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우선 인건비 책정은 예상정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교부금이 1,700억이 왔다면 법정경비로서 제일 먼저 인건비가 얼마쯤 들겠는가해서 그걸 빼냅니다. 그 인건비 책정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전체교원에 대해서 호봉별로 그 호봉에 따른 단가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평균단가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평균단가 대 예상정원으로 하면 인건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정원입니다. 우리는 현원을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된 인건비가, 12월달에 예산이 책정돼서 다음해 추경시기가 될 때까지는 추정이 안되는 거니까 추경 때 추정을 해가지고 인원이 예상정원에서 얼마가 미달되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추경할 때 인건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국민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서 26명의 교직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그러한데서 인건비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우리들끼리 얘기하기로는 결산추경이라고 합니다마는 11월달 되면 결산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되면 어느정도 인건비가 정확한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추경을 하면 남은 인건비를 다른 사업에다 해서 인건비 불용액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을 못해버리면 결산할 때는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는 겁니다. 원인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94년도 인건비가 예산이 972억3,000만원, 결산이 959억9,000만원, 불용액이 12억7,000만원. 그런데 '93년도에는 인건비 불용액이 38억인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12억.

예.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지금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전부 전산으로 입력이 돼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호봉이 올라가거나 어떠한 원인이 발생했을 때 전산입력이 돼가지고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12억7,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몇년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것이 전산처리를 제때에 바로 하면 더 줄여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1개 학교에서 만성적으로 불용액이 생기는데 11개 학교를 전부 할 수 없으니까 1개학교만이라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계속 작성하다가 얻지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11개 학교라는 얘기는....

그때 분명히 11개 학교에 대한 자료를 전부 얻을 순 없으니까 1개 학교만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학교에 교직원이 20명이 있다고 하면 20명에 대한 인건비 실태를 말씀하는 겁니까?

그런 데도 불용액이 발생하잖아요?

학교별로 인건비를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제교육비는 본청 예산에 전부다 계상해 가지고,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상정원으로 인건비를 책정하고, 또 시기적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빨리 포착을 해 가지고 추경때 다른 사업에 재계약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시기를 우리가 적정시기에 잡고,

그러니까, 어차피 불용은 생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정리한다?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 예상정원으로 적정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교육행정요원 중기국외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초등교원 1명, 중등교원 3명, 일반직 1명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에서 6개월간 연수하는 건데, 행정요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전문직하고 행정직입니다. 전문직 1명은 교원 출신이고, 행정직 1명은 일반직 출신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언어 장벽이 무너져서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국에서 어떠한 문서가 오면 그것을 즉시,

좋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아니죠?

교사인데 행정요원으로 앞으로 활용할 겁니다.

여기 가면 대개 어떠한 것을 연수받고 올 겁니까? 외국어입니까? 특수교육입니까?

그것은 중등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는 것은 플로리다주에 5명이 갑니다. 국민학교 선생님 한분, 중학교 선생님 세분, 일반직,

그러니까 무슨 교육을 받을 겁니까?

영어교육입니다.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사로서 교직을 갖고 있다가 행정요원화 시키면서 흡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사는 어디까지나 학교에 와서 일반교사들을 연수시키고, 학생들에게도 특별연수를 시킬 수 있는 요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은 초등·중등교사를 앞으로 행정요원으로 양성하기 위해 외국에 연수를 보낸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행정요원은 아닙니다. 아까 관리국장님이 행정요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직은 그대로 행정요원이고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교육과 교사연수에전문인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교사연수라든지 학생들 외국어 구사를 위한 연수로서 활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정확치 못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뜨시다보니까 질의를 하는 게 이중으로 하게 되는데 시간관계상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국장께서는, 아까 이영길위원의 질의중에 자료말씀을 하시던데 예산심의를 할 때는 전년도와 금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마땅히 준비를 해서 전부는 못할망정 질의하신 위원께 언제나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현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정예산은 4억8,905만원이고 증액은 2억4,703만4,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무원자녀 2명에 한하여 등록금에 대한 부담금이라고 돼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대여된 장학금은 다시 환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공무원년금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다뤘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넘어올 때 대여장학금은 교부금에서 일부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충분치 못합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4억8,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억4,700만원이 더 추가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대여를 해 줬는데, 대여를 해 주면 그 학생이 졸업해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해서 갚게 됩니다. 그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되니까, 대여를 해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상환해 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는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두사람밖에 혜택을 못봅니다.

그럼 대학생 자녀 두사람에 한해서?

예.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오승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한현섭위원이 질문하신 건데, 2명이라고 하면 2억4천, 그럼 거의 1억씩 지원한다는 겁니까?

수업료에 8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교육청예산 전체를 보면서 일선학교와 교육청이 상당히 분리된 느낌을 받습니다.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열악한 재정 형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육성회 업무에 좀 관여를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교육청 예산은 힘든 예산이구나 하는 느낌속에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오늘 예산안을 받고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산은 긴축재정이고 일반교육청 예산은 아주 방만한 예산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업무추진비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약 4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약 8,700만원정도입니다. 이걸 분류해 보면, 정액성인 것이 약 2,500만원, 그러면 6,000만원이 순수업무추진비가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 본청만을 말하는 겁니다. 3개 시·군교육청은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일반 화장실을 하나 고치는데 돈 백만원 예산을 타지 못해서 아우성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 급식학교를 하나 짓는데 학부형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희사금을 받으러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학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산이 앞으로는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교육행정에 대단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 하면, 유아방 1억3,800만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내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선생님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자녀양육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참전에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유아교육, 여성의 사회참여를 선거공약으로 냈던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교육행정의 전반적인 구역을 제주시권역, 서귀포권역, 남제주군 동·서부권역, 북제주군 동·서부권역, 이렇게 해서 약 6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역별로 앞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할려고 하면 특수보모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수보모를 배치해서 여선생님들이 아이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걸, 저는 어떤 일들을 보고 있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아예 시골의 할머니들한테 아이를 맡기니까 할머니들이 아기엄마가 돼가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는 저의 지역을 예로 들어서 이야길 하겠습니다. 남원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남원관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선생님들이 거기 데려다 놓고 출근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대단히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쩌면 선진국화 돼가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과 견해를 같이 하신다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제가 이왕 질문을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삭감과 증액이 중요합니다. 순수업무추진비 6,000만원에 대해서, 관리국장으로서 이 6,000만원이 없으면 교육행정을 끌고 갈 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됐든가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예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는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유래없이 100% 급식학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제는 중학교가 급식학교를 만들겠다는 움직임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적극 대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도 책임이 있지만 교육행정 당국이 학생들을 위해서 특히 급식학교 부분은 상당한 수준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본위원은 과거에 어떠한 것을 봤느냐 하면, 급식학교를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돈 천만원 지원이 힘든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할 만한데 왜 안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중학교 급식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알기 위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 당국과 급식학교관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의 포인트는 두가지입니다. 순수업무추진비를 삭감해도 되겠다 하는 것과 중학교 급식학교 문제에 대해 도 당국과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급식학교 관계는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000만원 가운데는 수학능력시험, 국고금관리 보조사업관련 업무추진, 고입·고졸검정시험 등해서 1,300만원을 빼버리면 한 4,8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 경비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추경에는 업무추진비가 안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미지가 안좋습니다. 도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알겠습니다.

급식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급식학교 관계는 '96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98년도에는 전학교를 시작할 계획으로 입안중에 있습니다. 우선 '96년도에 9개학교, '97년도에 5개학교, '98년도에 9개학교, 이렇게 해서 22개학교에 시작할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못했는데 급식학교를 설치하는데 도청에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협조만이 아니고, 지금 신구범지사가 공약사항으로 어떻게 이행하겠느냐고 했느냐 하면, 중학교 40개, 고등학교 28개, 소요예산은 106억인데, 도 지원이 55억, 교육청은 한 14억정도만 부담을 하면 다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면 말이 됩니까? 학부형 부담이 37억, 교육청이 앞으로 아주 한가하게 됐는데 아직도 협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불원간에 협의할 걸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도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지사는 아이들한테 따뜻한 밥을 먹이기 위해서 지어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은 어떤 돈을 가지고 급식학교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시설비를 교부금이나 양여금만 가지고, 어쩌면 교부금만 가지고 급식학교를 지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부형들한테 당신네가 지어서 당신네 아들·딸들 밥먹을 수 있게 하라는 분명한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 돈 1,000만원 주면서 5,000만원짜리 집을 지어서 아이들 밥먹게 하라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흥분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이 급식학교를 짓는데 많은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피곤하지 않게 1년에 몇군데는 지어도 괜찮을 것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흥분하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100%가 되기까지 추진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실무자들은 급식학교 잘 만들었다고 해서 표창도 받은 것을 신문에서 저도 봤습니다마는 과연 교육청에서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든 급식학교 문제는 도지사도 하겠다고 했고 중등교육 국장님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기대를 가지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제주」를 발간하는데 본예산에는 2,000만원, 이번 추경에는 4,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할적에 한번에 해야지 추경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잖습니까? 왜 이렇게 부수를 늘려가면서 발간을 하는지, 한번에 확정을 해서 1년에 어느정도 필요하다 해서 그대로 밀고갈 수 있는 성질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것은 교육청별로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초등교육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전승욱입니다. 이번에 「교육제주」발간에 따른 추경을 하게 된 원인은, 당초 예산에는 5,200부를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계획이 변경돼서 2만4,000부가 됐는데 그 이유는 분기별로 발간을 하는데 이게 교사 1인당 한부씩 배부를 하지 못해서 4∼5명에 한부씩 가다보니까 골고루 읽지 못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가해가지고 제주도 초·중·고 교원들에게 전부 1부씩 나눠드릴 걸로 해서 부수를 늘렸습니다.

본예산에는 1,300부, 이번에는 6,000부?

예.

그러니까 이 「교육제주」라는 것은 전 교직원들한테 나눠줄 것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소폭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고, 추경에 할 성질의 것이 아님에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이런 데 이용하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미리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교육제주」를 발간하고, 북제주 교육청은 거기대로 「북제주 교육」이라는 걸 발간할려고 하는데 이럴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는 없다고 그랬는데, 교육제주를 발간하면서 단위교육청은 단위교육청대로 책자를 발간할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은 한군데서 집대성해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도 차원에서 여러가지 교육정보를 제공해 주는내용이 되겠고, 시·군에서 하는 것은 시·군자체의 교육정보를 제공하면서 장학자료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무슨 특별한 것은 아니죠. 제주시 교육이나 북제주 교육이나 특별한 게 뭐 있습니까? 「교육제주」라는 책자를 발간하면 제주교육의 전반적인 것을 문제로 삼아가지고 해야 될텐데 시·군교육청은 시·군교육청별로 책을 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육제주를 발간하고 북제주교육청에서는 북제주교육, 제주시교육, 이렇게 뭐가 다른 내용이 들어갈까, 비교·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발간하는 교육제주에 특별한 것을 제공하지 못할 바에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청에서는 이걸 비교·분석해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고승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IBRD차관업무가 나왔있는데 제주도교육청이 부채성격의 채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IBRD차관 필수경비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모든 차관은 지금 교육부가 관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차관업무를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서무용품이라든지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품의 수수료와 공공요금, 제세경비, 외자도입 관세, 부가가치세, 보세창고 보관경비 등에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48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뒤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교육행정요원 중기 국외연수를 시키겠다고 해서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40페이지에는 원어민초청영어교사 연수를 삭감하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교육행정요원을 전문화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원어민초청 영어교사 연수는 삭감을 하니까 앞뒤가 안맞다 이겁니다. 다음에 또 59페이지를 보면 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이라고 해서 1,44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한쪽에서는 전문요원을 양성하겠다고 하고.

원어민초청교사는, 당초에는 7월 1일부터 초청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9월 1일부터 하는 걸로 계획변경이 돼서 9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을 제주도에 초청해서 계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섯사람분 2,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그럼 이걸 안할 겁니까?

안하는 게 아니고, 7월 1일부터 와야 될 것인데 9월 1일부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서 9월 1일부터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분만큼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간이 변경된 데 대한 겁니까?

예, 기간이 당초에는 7월 1일인데 9월 1일로 늦어져버리니까 2개월분만큼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 원어민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어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 본토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 적합한 표현으로 원어민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강호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원래는 금년에 17명이 7월 1일부터 올 걸로 했었는데 10명이 오기로 됐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국제협력기구에서 이분들하고 조화가 잘 안돼서 9월 1일부터 저희 도에 배치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번에 2,100만원을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예.

동의안에 이의는 없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으로 5대 도의회가 처음 다루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결위나 본회의에 예산안을 제출할 적에는 추경예산안의 성격과 본예산안의 성격을 실무진들은 확실히 파악해서 어느 누가 보아도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적정하게 의결되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게, 특히 교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 마저도 제주도교육청이 정말로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통과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저도 이 기회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교육청 예산안이 일선학교에 가고 있습니까?

일부는 가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마다 서무과에 배치가 되겠네요? 앞으로는 이것을 공개해서 여러 선생님들도 볼 수 있게끔 서무과에 하나, 교무실에도 배치해 가지고 교육청이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야 올바르게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승종위원의 동의에 이의가 없고, 오승일위원과 이영길위원께서 주문을 달았습니다. 교육청 관계 당국에서는 유념해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9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