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임재선 의원 발언
재선
임재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중에 이렇게 성원해 주신 의회운영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마 11시에 의원총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서 제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제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서대문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깊은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회기일자를 보시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그리고 부의안건은 접수한 대로 소관별로 일단 안을 내 놨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번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는 8월 28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에 개회식을 갖도록 하고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제1차 본 회의에 상정해서 결정을 짓고, 제36회 서대문구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도 그날 발표를 해서 인준을 받도록 하고 '95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대한 일정도 정하게 되겠습니다. 또 29일부터 31일부터 3일동안 접수된 안건을 각 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9월 1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 회의를 열어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조합아파트신축공사에따른피해주택확인및특별대책요청에관한청원, 기타 안건처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6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이 되겠고, 제7항, 제8항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검토시간을 위해 약 1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성장위원
28일 개회식을 해서 29, 30, 31일 3일간에 걸쳐서 2일간은 업무보고를 받고 1일은 안 건을 다뤄야 되는데 업무보고를 1대때 받아본 예를 보면 실제 시간이 촉박해서 나중에는 어영부영 넘어간 예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3일동안에 구정업무를 세밀하게 받을 수가 있는지. 2일 동안지이요. 2일 동안이고 1일은 안건심사인데 2일 동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업무를 충실히 받을 수가 있는지 결정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은, 제가 보기에는 2일, 지난 1대를 때를 비춰 봐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의사일정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지금 의사계장 나오셔서..... 28일은 전체 회의에서 구정업무 보고가 있지요? 첫날.
윤태
김윤태의사계장
네, 그렇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리고 며칠간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의사계장
상임위원회별로 29일, 30일 양일간 잡아서 각 소관 국별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업무보고가 안건 심사를 받기에 3일간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는 아마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중심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마 자세히는 업무를 받으시기가 그렇고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해 주세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예, 전성장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위원
지금 그렇다고 보면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28일 개회식하고 제1차 본 회의에서 제1항, 제2항을 다룬 다음에 제3항에 대해서 세 번째 다루는데 그때는 구정 전반에 대한 것을 듣는 것이 아닌지.
윤태
김윤태의사계장
첫날 28일 개회식때 구청장님의 인사와 더불어 총무국장님의 전체적인 구정주요업무를 중점사항만 보고를 전체 의원들에게 드리고 각 위원회별로는 29일, 30일 각 소관 국별로 보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29일 3실, 총무국을 먼저 보고를 받으시고, 30일 재무국, 그 다음에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31일에는 오전에 6건의 조례안을 3다루시고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29일에 시민국 소관, 30일에 도시정비국 소관 그 다음에 31일 오전에 건설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신 다음에 오후에 마찬가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대강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러면 31일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윤태
김윤태의사계장
의회운영위원회는 오늘 기타 안건으로 다루신 특위구성의 건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루시지 않기로 했다면 31일 오후에 의회운영위원회는 소집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전성장위원
그리고 지금 실무 계장님 얘기대로라면 2일간의 업무보고가 총무위원회 같으면 3실하고 총무국하고 실제 우리가 실제 지난번에도 얘기들이 항상 적어요. 실제 지난번에도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이번에도 업무보고시에 어떤 질문이 그런 것이 있다고 보면 짧게, 이것이 업무보고만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보면 그렇게 짧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듣는 동안에 실무 과장에게 궁금한 점을 과연 질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기에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석문
이석문위원
그것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자꾸 그러니까....
전성장위원
실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안 물어볼 수 없는 형편이 나온다고요.
석문
이석문위원
지난번 의사일정 협의할 때 8월에는 본회의 석상에서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고 상임위원회별로 국·과장한테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구정질문은 9월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서 넘어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를 하면....
전성장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 1대 때도 그런 다짐을 받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동안에 궁금한 점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과연 질문을 할 것인지. 우리가 궁금한 점을 구정질문하고, 그 당시에 현장에 가는 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난번에 결정했다 하더라도 오늘은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유연성을 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중단을 시키고 그러면서 때에 따라서는 뭔가 한 두건 물어볼게 있으면 질문도 하면서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업무보고로써 듣는다는 걸로 지난번에 서로가 협의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인 걸 물으면 다음번에 물을 게 없어요. 이석문 간사 말씀이 그 얘기니까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나 간사진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시는 걸로 하되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지요.
전성장위원
됐습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8일은 개회식하고 난 다음 제1차 본 회의에서 제1항, 제2항 하고 제3항은 '95년도주요업무보고를 개괄적으로 전체를 듣고 난 다음에 29일, 30일 양 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31일은 총무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소관 안건을 다루고 난 다음에 9월 1일 제2차 본 회의를 열어서 여기에서 본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의사일정이 짜진 걸로 아시면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안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시고 통과시킬까요? 이의 없으시지요? 오환인 위원.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환인위원
우리 구청장 업무보고할 때 질문을 안 하시기로 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구청장한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현장에서 질문해서 답변을 받는게 우리가 구청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거지요. 일방적으로 업무보고 받고 하단시키면 구청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마는 구청장한테 간단한 질문을 함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재선
임재선위원장
그것도 좋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질문하는 사항은 전부 기록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질문을 해도 질문요약서를 미리 보내서 자료를 사전에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즉석에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때는 올바른 답변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보고를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이 의회의 첫 번째로 구간부들하고의 만남에서 우리의 권위라고 하면 뭐 합니다마는 일단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해서 지난번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 개괄적인 걸 총무국장이 보고할지 구청장이 보고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듣고 그 다음날 29일, 30일 이틀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과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되 중간중간 의문사항이 있으면 그분들이 답변을 더 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되 다음번에 할 때는 질문·답변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환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만은 이런 식으로 해 주시는 것이 모양새나 또 지난번에 합의사항과 여러 가지로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부문은 양해를 해 주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