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4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오래됩니다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3차 본회의에서 교사위원회 간사였던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인은 위원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격려가 저의 모자람을 채워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어느 위원회 못지 않게 크게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14시 03분

전문위원 서의승입 니다. 금번 제64회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 변경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사실은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야 하나 이것은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운영위원회 중에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적으로 한 분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현재 운영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간사 위원 선출은 뒤로 미루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간사 위원은 다음 회기로 넘어 가기로 하고 먼저 시간변경에 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의사일정 변경 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월 29일 금요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9일 오전 10시부터 평통 회의 관계로 다수 위원의 불참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을 부득이 14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번 저희 송 부의장님께서 강원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협조요청에 따른 강원대학교 대학원 중점 육성 지원대학 지정에 관한 건의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보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국책사업 일환으로 전국의 대학원 중 4개교를 선정하여 대학원 중점 육성 지원대학으로 지정하고 ´95년 200억원을 지원하되 한 특성분야에 연 50억원 내지 100억원씩 5년간 집중 투자해서 지역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이 지정 예정일이 ´95년 9월 15일 전후로 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는 산정해 보았자 별 의미가 없어서 부득이 이번 회기에 상정할 형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의원 발의로 할 경우에는 또 발의자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동의자가 있고 또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안으로 접수되어서 또 위원회로 내려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회기 중에 들어오는 사항으로 보아서 위원회 발의를 할 경우에는 시간을 단축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고 또 검토보고 이러한 쓰는 시간적인 그런 것도 감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발의로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보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보내 주시고 또 건의안도 일단 작성은 되었습니다만 미리 배부해 드린 것은 이것을 보시고 좀더 보완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보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정일을 상임위원회 마지막날인 30일 교육청 예산이 끝난 다음에 심의하도록 이렇게 정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보사환경국장 함형구입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상규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번 임시회에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보사환경 행정분야의 중책을 맡아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도민의 복지증진과 보건향상은 물론 쾌적한 환경 속에 살맛나는 강원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한 과장급 이전이 있어서 간부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으로 보임된 박병대 과장입니다. (사회과장 박병대 인사) 그리고 보건 위생 환경지도과장은 변동이 없으며 환경관리과장으로 보임된 김기훈 과장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기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국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일반회계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의 징수 교부금으로 계상되는 4억 3,200만원은 먹는 샘물 제조판매업소에 판매가액의 20%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징수한 금액의 60% 룰 환경부로부터 교부받는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4억 3,200만원을 저희들이 경정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내의 수원개발업체로 허가 난 것은 20개 업체이며 이 중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는 허가난 1개업체를 포함하여 6개 업소로서 6월말 현재 2억 9,068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설악음료에 대해서 향후 12월까지에 부과될 금액을 저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금 11억원은 원주시와 평창군에 대한 지난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당해 년도에 보조금이 착금되지 않아 금년도 수입금으로 다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과목의 사회복지비에 있어서는 먼저 사회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자녀학비 보조금을 비롯한 시범복지사무소, 홍천군이 되겠습니다만 운영 등에 따른 5건에 2억 3,289만원이 증액되면서 거택보호 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2억 7,912만 3,000원이 감액되는 등 사회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모두 4,623만 3,000원이 감액 조정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보건과 소관으로 감액 2억 5,409만 8,000원은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의 기능보강 등 4건에 15억 6,154만 2,000원이 감액되고 반면 보건지소 장비보강 사업비 가 13억 744만 4,000원이 증액되는 것이며 환경지도과 소관에서는 지난 7월 9일 집중호우시 홍천군 상수도 피해에 대한 피해복구 사업비가 5,064만 6,000원이 계상되는 등 보사환경국 소관 국고보조금은 전체적으로 2억 4,968만 5,000원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조정액이 되고 일부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에 '94년도 국고보조금사용잔액에 대한 시군 반환금 수입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사회과 소관이 장애인 의료비와 보건과 소관의 나양로 시설 생계비를 합하여 8건에 3,716만 5,000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는 거택보호비외 10건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외 2건을 합하여 14건에 1억 59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의 세입이 14억2,546만 1,000원이 확보됨으로써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429억 378만 3,000원에서 443억 2,9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출예산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계상되는 5,385만원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고액 기탁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경비를 내무국 소관 민간인 포상예산을 집행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과의 업무용 레이저 프린터 운영 등 일반수용비 154만원과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 및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며 보건복지부에서 홍천군 보건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하는 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및 차량구입비 국고보조에 따른 5,131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추경예산 성립 전 에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해서 기 보조 조치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비는 저소득 장애인자녀학비 지원대상자의 증가와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재활 수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에 따른 추가 소요분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합하여 6,51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에 1억 7,407만9,000원의 감액 내역은 거택보호대상자 감소에 따른 보호비 3억 1,401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94년도에 저희들이 1만 9,523명을 대상했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 현재 1만9,132명, 391명의 감소에 따른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3개소가 증가함에 따른 시설보호비 추가소요분 1억 3,993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당초 24개소에서 27개소로 3개소증액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의 시설 운영비는 시설유지비 단가인상비 종사자인건비 상승에 따른 추가소요분. 1,5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과목에 1,470만 6,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은 보건의 날 기념식 강사수당 10만원과 결핵환자에 대한 3차 진료대상을 당초 58명으로 계상하였으나 실제진료가 50%수준에 그칠 것이 확실하여 1,025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고 가정방문 건강상담 사업은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1,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불용이 확실한 2,535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면서 에이즈 항체검사에 대한 시약구입비 450만원과 마약류 합동단속에 따른 국내여비 100만원, 지역보건의료분야 전산화에 필요한 통신용PC, 프린터기 등 장비구입비 515만원을 합하여 1,06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 지원에 있어서는 성인병 관리교육 강사수당 80만원이 시군에 지원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비목을 조정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의료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기능보강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단위로 보건의료 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는 조건으로 당초 예산에 총체적 예산만 내시하였으나 3월 10일부터 시군별로 보건의료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서비스기술 지원단의 평가를 거쳐 6월 10일 세부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95년도 예산 48억 139만 7,000원에서 3억 6,595만 2,000원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후에 계획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사업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단가조정에 따라서 본래 1인당 1만 4,000원이 있었습니다만 8,0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면서 이에 따른 1,964만원을 감액하고 시책 추진을 위한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 입니다. 다음은 15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약관리에서는 공중보건의 직무교육 대상자 감소로 당초에 140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84명으로 조정이 되어서 수당과 보상금을 합하여 571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공해방지에 있어서는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경비를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계상 시군에 지원하려 하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1억 9, 150만원에 대한 비 목을 교부금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순증 순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컴퓨터와 환경오염 예방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이동전화 설치 청약비를 합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 사업비 3억 7,255만 5,000원은 공공요금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355만 5,000원과 시책을 위한 국내여비 900만원 그리고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 부담금으로 시군에 교부금 3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 부담금은 먹는 물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수익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매액의20%를 부과하고 이 중에 40%는 환경부소관 국비로 들어가고 이 중 60% 중에 지방비에 교부되는 10%는 도 수입 50%는 시군에 교부되는 금액 중에 교부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군에서 실시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지도단속 경비 1,600만원은 자치단체에 교부금 비목으로 계상되어야 하나 경상보조금에 계상되어 있어 비목을 교부금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 사항도 좀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한 조건입니다. .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 계상된 3,500만원은 동해안지역 시군의 할복내장 운반차량 구입비로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쓰레기 처리 시설소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국내여비 업무용 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과 특수활동 및 업무추진비 1,500만원으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 시설에 계상된 300만원 또한 시책 추진지도에 따른 국내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환경소관 업무가 그 동안에 환경지도 환경관리과로기능이 보강되고 또 상하수도 업무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 보사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업무수효의 증가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상수도 피해에 따른 복구사업비 5,064만 6,000원과 동해시 상수원 취수장 확장사업비 3억원을 합하여 모두 3억 5,064만 6,000원을 확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를 총 말씀드리면 먼저 1회 추경까지는 557억 3,583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상하수도 업무 이관에 따른 예산 316억 8,226만 1,000원과 이번 추경 증가분 3억 6,410만 7,000원을 합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17억 5,612만 5,000원을 제외함으로써 보사환경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856억 6,1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회계 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는 그 세입예산은 이 세입예산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특별회계에 계상되는 수입액은 총 4억 9,914만 2,000원에서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94 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2억 9, 266만 4,000원이 추가로 발생되어 계상을 하고 대불금 융자금 회수수입은 2종 의료보호 환자를 대상으로 '94년도에 대불하고 '95년도에 회수하는 수입금인 바 '94년도 대불금에 대한 정산결과 38만 8,000원이 감액되어 조경된 것이면 잡수입금 2억 686만 6,000원은 시군에 보조되었던 운영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을 반납받는 수입금입니다. 의료보호 관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195억 3,70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된 4억 9,914만 2,000원은 의료보호 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보 조금으로 계상하여 입원환자 진료대책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과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국고보조금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과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 부담금 계상, 그리고 지난 7월 수해 피해복구 사업비 계상 등의 필수적인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편성된 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알뜰하게 집행하여 사업효과를 최대한 거두도록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이어서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주실 '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규모는 2,681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이는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사항으로 대두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각종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장비 유지비와 재료비 등으로 경상적사업비가 주된 내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 181만원은 방사선 동위원소가 내장된 측정장비의 사용에 따른 기기사용 변경신고 수수료와 실험실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방사선 노출정도를 측정하는 용역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56만원을 시험 연구용 각종 장비의 운영과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400만원 그리고 동해시에 설치한 대기측정망 운영에 필요한 가스 구입비 또 검사항목이 늘어난 먹는물 검사 또 검사업무량이 증가하고 있는 오수라든가 폐수분뇨 등의 검사를 위한 시약 구입비로서 재료비에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200만원은 동해시에 설치한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현지출장 여비입니다. 공해 밑 수질오염 문제 등 늘어나는 환경분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유관기관 단체 또는 학계 등과의 업무협의라든가 저희의 조그마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발표회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특수활동비 200만원과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의승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 정예산보다 3.3%가 증액된 443억 2,924만 4,000원이고 세출예산 또한 기 정예산보다 0.6% 증액된 618억 3,333만 2,000원으로서 예산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예산과 이에 대한 주요내용 그리고 세출예산과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금방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 징수교부금 '94 상수도 사업비 미착금 교부금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국고 보조금 감액 요인은 거택보호 대상자 감소와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이 삭감된 바 보건지소 장비보강에 13억원이 증액되긴 했으나 의료시설이 빈약한 지역주민들과 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의 기능보강에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일반경비는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보며 생활보호비 감액은 거택보호 대상자 감소에 따른 불용예산액 등을 감한 내용이며 보건의약비 감액 역시 결핵환자 3차진료 대상수의 감소와 보건지소 운영지원액의 국고보조금 등의 감액에 따른 것이며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환경관리 사업 추진비가 증액 계상된 것 등은 바람직한 것으로 각 분야별로 조정이 불가피 한 것으로 보나 쓰레기 처리와 관련 업무 추진비 외에 특수활동비 1,000만원과 사회취약 계층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00만원의 계상에 대한 것은 설명이 필요하며 검사비 단가조정 거택보호 대상 및 진료대상자 인원감소 등에 따른 조정 등은 효율적 예산집행올 위해 사전에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보건환경 연구원은 그간 업무량 증가 등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출 2,681만원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등 경상적인 경비가 주된 내용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만 증액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기 정예산보다 2.6%가 증가한195억 3,704만 5,000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사업외 수입으로 4억9,914만 2,000원으로 이것은 과년도 순세계 잉여금 대불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그리고 의료보호 기금 이자수입 및 기타사업 수집으로 계상되어 4억 9,914만 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예산의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과 기타 잡수입 등으로 과년도 결산의 정리적 의미로 재원의 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입원진료비로 전액 계상된 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알괄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속초 유왕재 위원입니다. 5페이지률 질문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거택보호비가 3억 1,000만원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다변화가 되고 또 노령인구가 증가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택보호 가구수가 1만 9,000에서 300가구가 감소가 되었다고 하는데 300가구가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 감소는 3억 1,400만원이 되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9페이지 에이즈 항체 검사시약이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정은 되어 있지 않고 이번에 경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작년 재작년 에이즈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것이 한 10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전혀 에이즈 항체검사에 대해서 한번도 검사시약을 한적이 없었는지 아니면 이 30Kit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이것 3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결핵환자 3차진료비에서 1,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결핵환자가 더 증가가 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좀더 계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오히려 감소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명을 해 주시고요, 13페이지 보면 보전의료원 기능보강에 대해서 14억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감소인원은 어떤 영향에 의해 가지고 보건의료원이 취소가 되었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또 보건지소 기능보강이 5개소가 1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5개소의 구체적인 보건지소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에 대해서 5,900만원에 대해서 감소가 되어 가지고 4,000만원으로, 한 1억9,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의 구체적인 종류, 예를 들어서 악성빈혈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심장판막증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종류를 알고 싶고요, 검사 실적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19페이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개선 부담금교부에 대해서 36억원에 대해서 곱하기100분의 20, 곱하기 100분의 50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100분의 20과 100분의 50의 설명을 확실하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영철 위원님.

홍천 황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먼저 질문을 드리고 추후로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정수물품이 상당부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수물품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 계상하실시에 정수물품 승인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일문일답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질문을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 계상된 정수물품의 경우 현재 정수물품 승인을 다 받고나서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지 그 승인여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예산 페이지 1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보건지소 기능보강으로 해서 약 19억6,1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입예산 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보건 세입예산 항의 산출기초에는 기능보강은 삭감이 되어있고 장비보강이 13억원이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산출기초 상으로 봤을 때는 양 세입과 세출간에 일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에서도 아주 올바르게 지적되었듯이 지금 추경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상적 경비 중에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여비 부분이 상당히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증액사유가 정확해야 만이 사실 이것은 예산이 가능하다 합리적 예산이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들 중에서 특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1,000만원과 500만원의 예산,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것 국장님이 직접 쓰실 돈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제출한 예산 중 페이지 57페이지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다 지금 1,4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지금 증액사유가 이 산출기초로 보아서는 정확치 않거든요. 지금 14만원씩 200대라는 것으로 지금1,400만원 증액으로 표시했는데 실험장비 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100대에서 200대로 늘어나서 인지 아니면 당초예산에 지금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대당 유지비를 적게 책정해서 올린 것인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같은 57페이지에 역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들어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써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를 추진하다 보면 이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돈이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수활동비에 들어갈 돈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라든가 또 다른 항목을 정확히 산출기초에 박아서 세워야 될 예산이지 이것을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세울 예산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상필 위원님.

예, 최상필 위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표는 얼마까지로 되어 있는지 또 기금조성은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얼마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얼마까지 할 것인지 이것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것은 추경에 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초선의원이 되다보니까 지금 영동지구에서 해마다 썸머 버케이션이면 일어나는 환자들, 급성을 요하는 이런 환자들 수송계획이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어떻게 서있는지 서울로 이송을 하자면 10시간 내지 12시간씩 정체되는 이러한 어려운 시간이 어떤 방법으로 수송을 할 계획을 세웠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제가 여기에서 한가지를 더 노파심이랄까 이런 마음에서 보건당국에다가 요청을 한다면, 2차선이 되다보니까 환자들이 생겼을 때 아주 수송문제가 어려워졌으리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우리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를 배치할 계획은 없었는지, 예를 들어서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다각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헬리콥터를 영동지구에다가 배치를 하는 이런 방법은 없는지,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양양 이런 지역에서 환자가 났을 때는 영락없이 생명을 잃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승현 위원 님 말씀하십시오.

노승현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한방진료에 대한 보건소 업무가 시범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보건지소 기능보강에 19억 6,000만원 이상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요. 여기에 추진된 한방 시범사업을 강원도 전체에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또한 기존 양방의 어떤 치료장비에 대한 한방의 기능보강의 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계획은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예, 다른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환도 위원입니다.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중복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페이지에 아까 우리 유왕재 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2억 8,000만원이 거택보호비가 측정이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2억 8,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지요? 그러면 이 보호대상자를 아까 인원수가 약간 나왔습니다만 감소 원인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거택보호대상자는 사실은 정확한 산출을 해야 건전한 재정을 확립하는데 기초가 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차질을 빚은 원인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될까봐 생략을 하고 17페이지에서 역시 세출예산 17, 18페이지를 보면 환경지도 업무 중에 여기에서 여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금회 추경에 여비가 9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금년에 총 여비가 4,5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부터 살펴보면 공해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30회 공해배출업소 시설조사 5회 수질오염 지도단속 10회 종합 45회를 했고 금회 추경에 그와 유사한 업무로 29회 총 74회가 되는데 이를 1회 출장을 3일씩으로 잡는다고 하면 222일이나 되겠습니다. 실제 출장을 시행한 것인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 예산들을 거의가 자치단체 이전비용 305항목에다가 지금 집어 넣으셨는데 당초예산에 자치단체 이전을 보면 대부분의 경상보조가 국비지원과 관련해 가지고서 거의 보조비에 대한 분담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예산을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다고 해서 지금 자치단체 이전 비목에다가 전부다 지금 포함시킨 모양이 되었는데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된 예산을 그냥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여기다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요발생이 되어서 그 목에다 집어 넣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최상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최상필입니다. 추경이 나오지 않아서 이 구급차량이 제가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한국에도 어디하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엠블란스에 산소 긴급을 요하는 의료기구를 포함을 한 엠블란스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시군보건소에다 배정을 해서 보다 생명의 귀중함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러한 추경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 세트를 구비를 해서 제작을하자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 좀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한번 다음 예산편성할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시에 보충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또는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간좀 주시죠.

예,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보사환경국장함형구입니다. 유왕재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섯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같은 사항은 함께 답변을 드리면서 개별사항은 위원님들 순으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왕재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 그리고 황환도 위원님께서 거택보호비 3억 1,401만 3,000원의 감액사유와 또 거택보호 대상자 조사에 잘못이 없어서 삭감조정 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생확보호 대상자는 그 조사를금년도 예를 들면 벌써 8월달에 지침을 주어서 8월말까지 계획을 실시하고 9월 1일부터 9월말 사이에 일제 조사를 해서그 다음해 익년도 1월 1일자로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과정은 그 전년도 10월경에 모든 것이 편성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의 조사기관과 예산편성 그 기간의 차이로 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거택보호 대상자를 1만 9,532명에 대해서 보호비를 135억 3,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1월 1일자로 확정을 한 것이 1만 9,132명에 따라서 당초인원 391명이 감소편성에 따른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금년도 추경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가서도 이러한 똑같은 사정이 발생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에이즈 검사시약비를 당초예산에는 없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문제하고 또 지방비로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본래 금년도의 에이즈 검사 목표는 저희 도내가 모두 4만 9,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국고보조로 약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 200Kit를 약 3만 4,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요즘 현재 에이즈 발생이 날로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에서 준목표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현재 추가소요되는 약 30Kti, 그러면 1Kti에 170명이검사가 된답니다. 그래서 5,100명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자치단체 비용부담 기준에 의해서 부담을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3차진료비의 감액사유는 저희들이 이것은 결핵환자의 3차진료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치료 및 재치료 실패자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진료를 해 주기 때문에 인원숫자는 저희들이 58명을 추정했으나 지금 7월 현재 25명이 신규발생이 되어서 인원을 5명을 추가해서 30명을 조정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3차진료자가 38명의 진료자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14억원에 대한 삭감사유와 보건지소의 기능보강 19억원인데요, 그리고 보건소가 어느 보건소인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보건 의료원 1개소는 저희들이 보조내시를 14억 4,100만원 했었으나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6월 10일날 사업확정전액을 삭감되었기 때문에 의료원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대신 보건지소 기능보강에 19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선 사북 보건지소에 4억 7,100만원, 철원 동송과 김화의 보건지소에 6억 9,800만원, 영월 주천 보건지소에 6억 5,200만원, 춘천 남산 보건지소에 3억원 모두 합계 21억 2,100만원의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당초예산의 1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 것을 감액을 하면 차액 19억 6,200만원만 증액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업비를 감액한 이유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는 신생아에 대한 조기검사를 치료로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지체아 정박아의 발생률을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94년도에는 6종 검사로서 1인당 검사료가 1만 4,000원 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페닐케톤뇨증 등만 검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6종에서 2종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검사비가 1만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된 것이고 이에 따라서 국비 40%와 도비 60%도 부담을 조정감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들이 도내 이상자 발굴은 '91년부터 '95년 6월말까지 현재 전원 갑상선 기능장애가 9명이 발견이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끝으로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교부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먹는 샘물 수질개선 부담금의 부과기준은 그 샘물 제조 판매업소가 분기 중 판매금액에다가, 그러니까 사실상시판금액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이 중에서 부가가치세 1.1%, 수질개선 부담금 1.2%를 제하고 나머지 중 100분의 20입니다. 그러니까 20%를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과된 부과금액은 관리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수장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50%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는 이의 관리와 이에 따른 교부금이 10% 그리고 나머지 40%가 환경부에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모든 세입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 판매가 되었다 하면 여기에 따른 그 세금을 제한 100분의 20을 부과해서 그 20을 갚고 나서 50%는 시군, 10%는 도, 40%는 중앙에 배분된다는 사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황영철 위원님께서 금년도 자산취득비 정수승인을 사전에 받은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컴퓨터와 이동전화기는 모두 정수관리 대상으로 사전에 다 승인 받은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레이져 프린터기는 정수관리 대상이 아니 되어서 저희가 승인을 받지 않고 보건예산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저희들이 정수관리 품목이 1기 2회 때는 상당히 품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또 기동성 있게 즉시 구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금액관계 여러가지를 해서 정수품목에 조정이 되었던 사항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 황영철 위원님께서 보건지소의 기능보강 사업비 이 사업내역 중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의 계산이 계수차이가 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19억원, 기능보강 5개소에 19억 6,100만원 중 국고보조가 13억 700만원이고 나머지는 교부세로 와서 도비예산이기 때문에 6억 5,4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과 이기순 위원님께서 저희국 소관 사항 중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에 대한 사용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분뇨처리장 또는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198개 시설도 있고 또한 환경기초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해서 이런 열악한 부서에 근무하는요원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격려와 또 그리고 환경보전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환경미화원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또 환경감시원 등 이런 요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이러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좀 위원님들께서 이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아울러서 저희들이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예산집행 부서와 협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답변듣고 하기로 해 가지고…….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답변을 다 들은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좀더 신속하게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다시 한번보충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님한테 천상 이 보충질의도 아까처럼 편하게 일문일답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정수관리 품목이 상당부분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 라고 지금 답변하셨습니까?

예.

지금 시간상으로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사항으로 봤을 때 이 정수관리 품목이 예산에는 올라와 있으면서도 정작 승인은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승인을 받는 이런 오히려 바꿔져서 예산이 계상되는경우가 상당부분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국장님께서 다 정수관리 품목에 해당되는 것은 승인을 받았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항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정수관리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하나의 선례입니다. 그러나 예산과 정수관리가 같이 올라가는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관리품목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집행할 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혹시나 정수관리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되었는데 승인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서둘러서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중에 제가 보건지소에 장비보강과 기능보강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그 세출예산에는 보건지소 기능보강이라는 산출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는 보건지소 장비보강이라는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예산은 장비보강으로 되어있고 결국 세출예산에서는 기능보강이라는 예산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장비보강과 기능보강을 이렇게 통합개념으로 바라보아도 되는 것이냐 아니면 장비보강으로 내려온 것을 지금 보면 장비만 사는데 써야 되는데 혹이나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데에써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능보강에 이쪽에는 구체적으로 시설 장비보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통합개념으로 보아도 된다. 두개를 혼용해서 써도 된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의료보호 시혜 확대자료와 관련되어서 보면 지금 시설보강 내역과 그 다음에 장비보강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올 추경 세출예산과 잡힌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나중에 추후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크게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세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곳에 대한 시설보강비 장비보강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의 계수와 맞아 떨어지는지 좀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입원 진료비에 전액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시군별로 적체현상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예산이 내년에 가서야 주어야 되는.

그러니까 올해 진료한 비용을 사실 금년도 예산에 갚지를 못하고 쉽게 말하면, 내년도 예산에 가서 그것을 갚아주는 예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이번예산 심의와 관련 된 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시군별 입원진료비 적체현상에 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입원진료비 적체현상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하셔서 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지금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를 보조금 신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신청사항에 대해서도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면 그 시군별로 얼마만큼의 적체현상에 시달리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진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분석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적체가 되어서 그 다음에 이월되는 것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장님과 관련된 질문 더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더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보사환경국장님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전체적인 강원도 예산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위에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간단한 질문입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와 관련된 것을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산출기초에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1,400만원 있는데 그 지금 추경에다가 1,400만원이 200대 분이라고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약 100대분이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비가 100대가 늘어나서 더 된 것인지 아니면 장비가 100대 그대로 인데 그것을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더 계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장비가 더늘어나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는 장비를 운영하는 과정에 필요한 소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요블급 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송임수 위원님.

예, 송임수 위원입니다. 57쪽에 먹는 샘물 수질검사 저는 이 예산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수질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나도 어쨌든 요식업 허가는 나갑니다, 현재. 또 안 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음식점에서 쓰고 있는 마시는 물이 거의가 다 생수이지 지하수나 그 집에서 나오는 물 가지고 허가를 해 주고 또 그 허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온 물을 수질검사를 한다라고 해서 해 주어도 물론 안 되겠지만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그렇게 허가가 전부 나가고 있으니까 대신 냉면이나 막국수 음식을 하는 집에서는 그 물을 끓여먹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다량의 물을 전부 생수를 얻어다가 할 수도 없습니다. 음식업에 따라서 차등허가를 해 주는 방안이 아주 공식화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읍면단위에 인구가 조금 집중되어있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 보면 거의가 수질이 지하수가 다 오염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을 전부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집에는 전부 마시는 물만큼은 생수화를 공식화시킬 수 있도록 오염되지 않은 물을 갖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수질이 나쁜 예를 들면 최소한도 0.8ppm이면 마실 수 있습니까? .

수질기준은 지금 마흔 세 가지 항목을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어느 항목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0.8ppm이라는 말씀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르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수질로서 음료수로서 부적절하다고 판정을 내릴 때 보면 산간계곡에서 집 주변의 지하수도 부적격 판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집은 허가를 못 받아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보면 어떻게 났든지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식용수하고 이 집은 식용수는 부적격하지만 음식점 허가하고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를 저희가 이것은 규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저희가 먹는 물의 수질검사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품영업을 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수질에 대한 측정을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적합 판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다루는 업소에서는 위생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물 자체가 위생적이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 하에 위생관리법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격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변에 인가가 있다든가 할 때 깊은 지하수인 경우는 오염되지 않았지만 낮은 지하수를 봤을 경우에는 오염이 되어서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허가가 나더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실상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단 그러한 물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부적격이라는 것이 적당한 처리로서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규모인 경우에 정수기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그 물을 깨끗하게 정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조치를 전제로 해서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수도 원수가 수질기준에 다 적합한 것이 아니고 공공에서도 상수도를 원수를 취수해 가지고 수질기준에 맞도록 처리를 해서 공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수가 혹시나 일부 기준을 어긋난다 하더라도 간단한 처리로 그것이 개선이 가능하다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수질검사에서 어떠한 처리 처 방이 내려지지 않고 허가가 안 되어 가지고 아주 애를 먹는 잘 모르는 민가가 있는가 하면 그 내용을 잘 알아 가지고 1차에 불합격을 했으니 다른 데에서 물을 떠간다든가 끓여 가지고 간다든가 소독을 해 가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심을 받아서 허가를 받는 사람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연구원에서는 무조건부적격 판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나가니까 이것은 끓여야 된다. 이것은 또 어떻게 처리해라 하고 아예 아주 지침을 내려 보내주어서 허가를 해 주는 방향으로, 그래야지 그렇게도 안 하면서 괜히 잘 모르는 사람들 아주 애를 먹는 그런 사례가 우리 일선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안되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나중에 허가가 안 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 아예 지침을 줘 가지고 끓여서써라,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써라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아주 양성화해 주는 것이 차라리 좋겠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는 과정에 다른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허가절차를 받는다, 저희는 알기로 다른 물을 떠오는 경우는 일부 있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수질을 분석해 가지고 전번 물하고 전혀 다르다면 이것은 이유는 모르되 전번과 수질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비고로 달아줍니다. 그래서 다른 물을 저희가 그냥 용인하는 경우는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대안의 제시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안을 저희가 갖고 있을 경우에 그대안의 제시에 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상필 위원님.

최상필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순서인지 압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곧 명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이런 차제에 와 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이런 영동지역의 애로점, 이러한 교통의 정체에 의해서 죽어가는 영동주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명년도 예산에 헬리콥터를 예산에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급수가 되어 있는 남대천이 오수를 생활용수로 하고 있는 23만 영동 강릉시민의 대응책도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꼭 이루도록 부탁을 드립니 다. 그리고 아까 3,200만원이 든다는 엠블런스, 평창에 1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연차 계획을 세워서 국장님께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순세계 잉여금 처리과정을 좀더연구를 해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황영철 위원님도 아까 잠깐 비추었는데 제가 결산검사 과정에서 보니까 의료비 적체문제가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예산영달 과정이 모호하게 되어서 이것도 이제 불용액은 생기면서 의료비 적체가 생기는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상당히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과정이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숙자 위원님.

손숙자 위원입니다. 장애자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 자녀학비142명이라고 계수가 나와 있는데 원래 장애자들은 각 가정에서 대개 숨겨놓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강원도 전체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서 강원도 전역에 숨겨 놓은 장애자들까지 다 발굴해 가지고 142명이라는 계수가 나왔는지 이것을 정말 각 가정에서 창피하다고 장애자들을 숨겨놓기 때문에, 142명보다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장애자의 자녀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만에 하나라도 장애인 자녀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시군을 통해서 또 직접 통해서 적극 홍보해서 좀더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최상필 위원님께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하셨는데 헬기관계를 저희들도 한번 전에 제가 일선 시장, 군수를 하면서 산불문제 때문에 검토해 보니까 헬기자체 구입비도 비쌀 뿐더러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어 있어서 현재 헬기는 산림청에서는 산불기간에 내려와 있고 다음에 군작전 헬기도 있고 경찰청 헬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 도에서 이러한 예산에 문제가 반영이 안 되면 유관기관의 장비라도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외에 3급수 남대천 오염대책 문제는 저희들이 도암천에서 내려가는 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강릉시와 저쪽 관련되어 있는 수자원공사인가하고 조정이 일부가 아직 안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도에서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조장비 예산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꾸 발전시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지만 도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러한 문제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명년도 예산이 어려울 경우는 유관기관과 협조를 얻어서 경찰청과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리콥터를 그쪽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좀 긍정적으로 받아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교통체증이 해소 되기전에는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요, 올해도 몇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목 배치를 해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쪽에 연관이 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이나 산림청 헬기를 쓰려면 한달전부터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협조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예산반영을 잘 좀 해 주십시오.

황환도 위원님.

이제 대강 우리 위원들과 서로 질의답변은 끝난 것으로,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보조비 등이 감액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소관 부처와 대외중앙 협력관계가 조금은 소홀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중앙관서와의 협력이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문제인데 시군 쓰레기 처리시설의 추진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추경예산에 제출된 안이 앞으로 남은 기간을 성실하게 운영하시겠다고 안도감을 주었는데 일단은 이 안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실 것으로 동의를 구하면서 이 예산안은 분명히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염두해 두셔 가지고 잘 운영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 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황환도 위원입니다. 오늘 보사환경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한 분야는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조언도 곁들이셨습니다. 지적된 분야는 앞으로 시정한다는 전제로 금번 2회 추경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그럼 위원 여러분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1995년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995년 제2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보사환경국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모든 사항을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황영철 위원님, 이기순 위원님, 황환도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것을 성의있게 200만 도민에게 답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열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