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기획관리실, 감사실, 내무국,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의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7일자 행정부지사로 발령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음으로'95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지사 님의 도정방침 구현에 최선을 다하면서 의회의 의견이 최대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도정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당초 예산편성후 국고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증감에 따른 조정이 있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에 대한 지방비부담과 법정 필수경비인 도세 징수교부금과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전환 및 신규증원부서에 대한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957억 2,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945억 4,2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11억 8,100만원으로써 당초 총 예산규모 1조 1,085억 4,600만원보다 8.6%가 증가한 1조 2,04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내역은 총 세입 945억 4,200만원중 지방세가 130억 3,800만원, 세외수입이 27억 7,300만원, 지방 교부세가 361억 4천만 원, 국고보조금이 470억 8,200만원, 지방채등 지정재원 11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규모가 조정된 지방양여금 156억 3,30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추경재원 945억 4,200만원과 당초예산중 예술회관부지매입비 90억원, 종합사격장 25억원, 지방양여금도비부담금 41억 4,300만원, 의회비 5억5,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121억7,500만원을 조정한 283억 7,7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229억 1,900만원의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 148억 7천만 원을 제외한 약 90%가 되는 1,080억 4,900만원이 주요사업에 투자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행정비 166억 9,500 만원과 사회복지비 62억 9,600만원, 산업경제비 691억 7,800만원이 증액됐으며, 지역개발비 46억 5,300만원과 문화체육비80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비 63억 9,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1,080억 4,900만원을 분야 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사업에는 156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용담, 부안 다목적 댐 이주민 지원금 50억원, 시군통합기념 및 현안사 업 60억원,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 20억원, 국립공원 시설확충등 기타 지역개 발사 업에 26억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기반 조성사업에는 66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경지정리사업에 428억 만원과만원, 가뭄대책비 125억 2,300만원,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 41억 8,8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등 기타 소득기반사업에 70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는 6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46억원, 오지도서교통사업에 10억 8천만 원, 벽지노선손실보상에 3억원, 산·학·연컨소시엄등 기타 사업에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위생사업에는 26억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15억원, 축분발효시설 5억원, 재활용품수거장비구입 2억 만원과만원, 농촌재생자원수거등 기타사업에 3억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체육분야에는 청소년수련관 9억1,400만원, 공설운동장 3억원등 20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7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남원의료원 신축 25억원,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에 13억 9,100만원, 보육·모자시설보강에 16억 3,300만원, 경로우대 승차권 보상등 기타사업에 1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에는 6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차구입에 23억 5천만원,재해취약지 하천개보수에 18억 8천만 원, 소방장비구입에 8억 9,400만원, 수위자동화등 기타사업에 1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확장등 기타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총 1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타 특별회계는 49억 2,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1억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1,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0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조정분등 17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 계는 2억 4,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은 예금이자등 증액분 2억4,900만원과 예비비 조정분 30억 7,800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용담댐건설특별회계는 50억 3,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과 기타사업비 변경분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 부안댐건설 특별회계는 94억 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수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전환된 이설도로사업비 95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중 지역개발기금 특별 회계는 140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전주 개발사업비 융자금 조기 회수금7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0억 9,800만원등총 140억 9,800만원을 시군 지역개발사업비 융자금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79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택지분양 추세를 감안하여서 택지 매출 수입 119억 1천만 원을 삭감하고 예금이자등 영업외수입 7억 9,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지방채 상환 연기 조치로 상환자금 100억원을삭감하고, 전주 서신 2지구 지하차도 시설 부담금 14억 3,600만원과 토지보상 및대체 농지조성비 추가부담금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 투자사업에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국별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철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 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갈까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 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위원 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5년도 전라북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별첨) 다음은 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지사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 님 질의해 주십시오.

발언권을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께 감사 드리고 방금 송하철 부지사 님께서 제안설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증감한 내용으로 된 제안설명인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내무위원회에서 마친 각 분과별로 마친 내용하고 같은 제안설명인가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요구안을 설명 드린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각 분과에서 증감한 것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리 내용검토에 상임위원회별로 했던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에 따라서 제안 설명의 내용하고 유기적인 예산안을 할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것하고 지금 부지사께서 제안 설명한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별개 문제인데 우리로써 그걸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상임위원회에서 증감된 내용을 알아야 본 예산 제안설명하고 또 우리로써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결정지을 수 있는 순간을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증감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 님들에게 배부가 돼 있습니다.

자료 와 가지고 보고 잘잘못 또는 어떠한 제의를 한다는 것이 너무 시간적으로 아쉽지 않느냐 생각해서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위원 님들께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하고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으로 참고하면 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도정 전반에 걸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가 와있는 것은 김영구 위원 님께서 참고하시고 참고를 토대로 하셔도 좋고 나름대로 우리 도정발전을 위한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구 위원 님 조금 더 준비를 하시고 박규진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보직을 잃게 된 고위공직자가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음에도 현재 5급 공무원 직급 정원과 관련한 각종 정부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어 중 하위직 공무원이 승진을 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단체장 임용에서 제외된 전직 시장·군수 10여명이 과거 직급을 보유한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실시로 국비서기만을 비롯한 각 직급의 고위공직자가 포화상태가 이르고 있음에도 과거 직급 정원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 후속 인사대상자를 자리가 없어 직무대리로 발령 내고 있고 이같은 직무대리가 하위직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띨 것으로 보이며 계장급이하 인사, 일선 인사에서는 이에 대한공직자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선 사업소에는 6급 계장이 맡아야 하나 정식 승진자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7급 승진대상자를 또다시 계장에 직무대리로 발령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으로 계장과 평직원이 똑같이 7급이 되는 모순이 발생할 걸로 봅니다. 현재 도에서 대기상태에 있는 고위공직자를 전원 정원외 인정하거나 정원을 늘 려주는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인사에 원활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지사께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 27일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특히 시장·군수직선에 따라서 전직 시장·군수가 잉여상태에 있고 또한 부시장·부군수중에서도 일부 시장·군수중에서 부시장·부군수나이런데 쓰다보니까 거기에서도 많은 인력이 남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많은 인력이 현재 연속적으로 승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지방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되지 않겠다 해서 이 내용을 중앙에 건의했고, 중앙에서도 이를 검토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외에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아마 검토가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정원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증원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정원을 내무부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이해해서 듣는 말에 의하면 금년 연말에 가서 한다든지 혹시 그안에 있을런지 모 르겠고, 그런 조치를, 전라북도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안에 약간 직원들의 불만은 서로가,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하고 참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고위공직자는 남아 있으면서 하위직 실험소나 이런데는 일용직이 전문직원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용직 전문직은 현재 언제 어느때 자기가 좋은 직책이 있으면 갈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말입니다. 그럼 전문직이 될 수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일용직을 쓰고 있는냐 이겁니다. 일용직을 쓰므로써 그 사람들이 전문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리가 좋은데 생기면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왜 미리 세우지 못한거냐 이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문직이라는건 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든다면 가축시험소 같은데는 검사를 하고 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고용직이다, 일용직이다 이겁니다 한데 이렇게 고위공직자가 많이 있고 우상급으로 갈수록 공무원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왜 직원을 배치 못하냐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원이 됨으로써 전문직으로 전문 연구도 하고 해야 될텐데 일용직이라면 조금 있다가 연구하다가 좋은 자리 있으면 가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한다 이겁니다.

본래 모든 공무원 조직은 정규직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떤 예기치 않은 인력이 소요된다거나 한 사람만 있으면 될 자리가 두 사람이 필요하다거나 할때는 내무부에서는 정원을 통제하기 때 문에 예산으로써 일용직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용직은 정규직 신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용직이 정규직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본래 T/O외의 인원이 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위 공직자가 많이 남아 있으면서 일자리도 없이 그냥 있으면서 봉급을 주는 상태에 일용직을 해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전문직이 아닌 사람을 써가 먼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그직을 수행하겠다라고 하는 자체는 크나큰 모순이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위 공직자가 남는 것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장·군수나 부군수·부시장이 일부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정부에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일용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 이외에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니까 예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정원과 관계없이 쓰는 인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따라서 자기들이 어떤 시험을 봐서 정식으로 들어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지사께서 지금까지 해온 관례나 모든 것을 묻고 싶은게 아니고 앞으로 자치시대에 걸맞게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지 그대로 공무원법, 정원법 찾고 제가 그말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방정부조직이 과연 과학적으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력이 있다 없다를 누구든 단언을 못해서 그간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다 보니까 정규직도 늘어났지만 일용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한 번 해가지고 몇 명의 정원이, 어떤 조직이 얼만큼 필요한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일용직도 거기에 가능하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서 조직 진단을 한 후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났느냐 고급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 1계급 승진과 봉급과 모든 걸 더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급이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전환이 되더라도 진급이 안되고 그대로 봉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비라고 들어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봉급의 일부지 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6급이 지방공무원으로 되면서 월 7만 6천원 받던 여비가 전혀 받지 못 하고 깍였다 이겁니다. 고급공무원들은 더욱더 1계급 승진과 동시에 봉급등 모든 걸 그에 따라서 받게돼 있고 6급은 전환이 되면서 승진도 안되고 말하자면 지방공무원으로 그대로 있게 되면서 도리어 봉급은 여비라고 하는 것이 깍였다. 그래서 이번에 여비로써 약 7만 6천원에 대한 40% 약 3만원정도 올리고 4만 5천원정도가 도리어 당초에 받던, 국가공무원에서 받던 봉급에 비하면 못받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조직의 어떤 사례인지 구체적으로 몰라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요.

어느 곳이냐고요? 남원 가축시험소 직원들이 국가공무원으로 있다가 지방공무원으로 넘어 오면서 월 7만 6천원을 받게 돼 있는데 깍여서 전혀 받지 못해서 도리어 봉급이 낮아졌어요. 남원에서 360만원이 깍임과 동시에 이번에 여비로 올라온 것이 14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봉급이 도리어 깍이고 40%밖에 이번에 149만원이 올라왔다 이겁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원가축시험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가 지고 불이익이 절대 당하지 않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수정해서라고 올려주시겠다 이겁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알아 가지고 회기중에 내일도 좋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정말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소득을 위해서 뛰는 그런 공무원들이 불이익이, 이렇게 된 것도 몰랐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됩니다. 다음에 불이익이 안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세요.

확인을 해서, 축산과장이 이 자리에 안나왔구만요, 구체적으로 알아 가지고 불이익 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많은 부서의 예산심의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답변을 하시는 부지사 이하 관련공무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질의를 핵심파악을 하셔서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역시 위원님들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와 107페이지에 보면 전북인 자존심 되찾기 운동추진이라는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103페이지에는 5천만원이 책정돼 있고, 107페이지는 700만원이 나와있는데 전북인 자존심을 되찾기라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기 보다는 그것이 어떤 일회성이나, 운동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내용도 전혀 없이 5,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북 자존심 되찾기 운동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보다도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도록이면 부지사께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때문에 담당 국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인 자존심 되찾기 운동이라고 하는것은 유종근 지사님께서 출마하실때 여러차례 강조하시고 취임하신 뒤에 역점을 두고 한번 추진해 보자 하는 뜻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전부 합심해서한 마음이 되자 하는 겁니다, 쉽게 풀이를 한다면... 지금 우리 도는 유구한 역사, 전통 이런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 문화유산 이런 것이 아주 많은데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조명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곳이다 하는 자긍심이랄까 자존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도민들이 그것을 무관심하게 지내왔다 사실 재조명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지역개발 내지는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매진하자하는 뜻으로 표현이 된겁니다. 이 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런사업을 하다보면 많은 예산이 들고 많은 사업계획이 있을 줄압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 우선 전북인 자존심 되찾기 이 명칭에 대해서도 각각입니다. 자긍심을 찾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전라북도 잘살기 운동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가지 뜻이 많습니다, 그 명칭만 하더라도... 그래서 우선 이러한 것을 우리 도민들이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 해서 1단계로는 홍보차원에서 현수막도 걸어보고 좋은 안을 구상해서 뺏지라도 한 번 달아보고 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운동을 하는구나하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하나의 홍보예산입니다. 5천만원은 홍보용으로 쓰는 현수막이랄지, 뺏지랄지 이런데 쓰여지는 것이고 700만원은 이런 사업할려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를 보면 신문구독료가, 거기에 보면 기관공통 운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해가지고 괄호안에 신문구독료 인상분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신문이 우리 도에서 몇가지나 보고 있고 주로 어떤 신문을 보고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 도에서 보는 것은 중앙지는 거의다 보고, 지방지 다 보고 있습니다. 중앙지가 16군데 되고 그리고 지방지가한 5군데 해서 전부 574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550만원 가지면...

이것은 당초에 1부당 월 1천원씩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53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전라북도관광협회 관광정보네트워크 구축비 보조가 나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떤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영자 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시간은 송하철 행정부지사로 하여금 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 또 답변을 듣는 자리이기 때문에 각 실국의 예산심의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내무국 쭉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은 송하철 부지사로부터 우리가 도정전반에 관한 예산과 수반되는 정책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세부적인 것은 실국에 예산심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주시는게 어떻겠는가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이라면 도정에 바쁘시고 또 늘 땀흘려 주시는 과장 몇분이 쭉 앉아 계시는데 과장급까지는 가서 근무에 열중하시도록 하고 오늘 송하철 부지사님 하고 국장님들만 남아서 우리의 질의 답변을 받는 것이 지역발전에 보람이 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람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질의 답변하는데 한 두 사람이 할 것을 가지고 여러 부서 여러 과장들이 고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자기 소관 말 한마디 없이 하루 지나가는,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보다도 꼭 필요할 때는 잠깐 불러서 답변을 받을망정 그러한 진행이 보람된 진행이고 생산적인 우리의 길이 아니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또 답변자에게 그런 뜻이 어떤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김영구 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일이 있겠지만 의회는 주민의 대변기관이고 또 이자리만큼 우리도민들을 걱정하고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소모하는 시간같으면 저는 100일이든 1천일이든 보람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은 김영구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좀 더 효율적이고 실무적인 그러한 답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실국의 과장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얻었으니까 계속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볼때는 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서에 본 예산서의 96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에 대한 특수활동비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이, 물론 지사께서 보람된 우리 전북발전을 위해서 쓰신다는 의미가 깊게 담겨 있겠지만 기 전년도 예산액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을 올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수활동비가 2억 1천만원인데 8,800만원을 추경에 올렸고 또 민간경상 비가 4억원인데 2억 6천만원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준기 예산액하고 본다면 너무 격차가 많은 사실 아니냐, 수행활동비 8,800만원하고 민간경상보조 2억 6천만원 증액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꼭 이러한 금액을 올려야만 우리 전북발전에 크나큰 도움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다음번에 제가 또 문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부지사님이 말씀하기가 어렵다면 그 부서의 실국장이 말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8,800만원이 많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억 9천만원이 됩니다. 당초예산 2억 1천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연초에 계상한 것이 2억 1천만원 계상됐는데 당초예산에 사정하실때 삭감을 시킨겁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시키고... 기준액보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8,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을 위해서 중앙 부서 뛰고 지사님 이 활동하기에는 오히려 적지 않느냐, 내무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세워서 오히려 더 활동도 하고 그래야 할텐데 모든 것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도 해주셨습니다만 8,800만원은 절대로 많은액수가 아니다. 2억 1천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획된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말씀드리면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억 1천만원만 계상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작년에는 3억원이 계상됐는데 현재까지 당초예산에 2억 1천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9천만원이 모자라게 계상됐다 그래서 이번에 8,8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민간에 대한 이전비가 2억 6천만원 이번 추경에 계상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금년에 6억 6천만원까지만 세우라고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지금 4억원이 서있습니다. 이 4억원이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6천만원이 당초 내무부에서 내려온 기준액보다 모자라게 계상됐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모자란 2억 6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결코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는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한 말씀 해주셨는데 8천만원이나 2억 6천만원이 집행과정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조금으로 쓰는 돈이 억대단위인데 그게 적다고 생각해서는 안되고 과거에 이러한 예산액을 세웠을때는 뭔가 잘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건데 과거에 많이 깍았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다면 깍은 것을 채워넣기 위한 방법의 예산편성은 잘못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억원을 보조했던 돈, 중요한 어느어느 목적에 썼는가 그걸 이야기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롭게 썼다면 백 배라도 해드려야만 정의롭게 쓰지 못했다면 감액을 해야 하고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내가 과감한 질문을 큰소리로 했다고 그래서 오해는 마시고 우리 도정의 발전을 위하고 우리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질의 답변이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금년에 민간에 대한 이전비가 4억원이 계상됐는데 금년 1월달부터 7월달까지 거의다 집행을 하고 한 50여만원 남았습니다. 한 100여군데가 넘습니다만 크게 이야기한다면 3·1절을 맞아서 광복회, 국가 유공자도 지원해 줘야 할 것이고 또 주부클럽연합회라든지 이런데서 소비자고발센타를 운영하는데 여기도 돈이 필요하다하고 각급 단체에서 도와 달라는 겁니다. 전부 건전한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또 동학혁명일을 맞이해서 기념사업위 원회에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데서다 근거있게 유효적절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인 사항은 서류로써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예산편성된 여건이 있는데, 책정된 금액에서 나가야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하지 않냐,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유공자 후원을 해줬다 하는데 예산에 없는 것은 모르지만 예산이 아마 돼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있는 것외에 꼭 필요한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본예산을 다룰때도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추경에서 더 얻어가지고 다음에 적당히 쓰고보자 이런 예산은 잘못된 운영방침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4억원인데 2억 6천만원이라고 하면 50%이상을 추경에서 해준다는 것은 크나큰, 정전이 났다든가, 지진이 나서 그 지역에 크나큰 변동이 있으면 그런 경우가 되는지는 몰라도 잘못됐지 않냐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약 120억원을 이번에 우리가 예비비에서 쓰지 않고 여건을 마련했는데 예비비를 그렇게 큰 돈을 남겨야 했던가 하는 느낌도 있지만 예비비를 쓰는 과정에도 골고루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이번 추경이 돼야 하는데 보면 좀 보람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지는 실국장 질의에 쭉나오겠지만 그러한 것은 책정과 전에 했을때 잘못됐는데 왜 그렇게 큰 예비비를 남겼던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예비비는 1.3%수준이상을 하도록 편성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안 요구를 낼때는 그 수준으로 내는데 세입, 즉 예산규모가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서 각종사업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 돈이 자연적으로 예비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가 넘게, 3% 이런 식으로 늘어나서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예비비를 많이 책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예산에서도 약 122억원을 삭감해서 사업비로 전용하고요, 예비비는 물론 저희들이 의회의 사전동의는 집행하지 않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쓰지만 사후에 전부 감사를 받습니다, 의회로부터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하게 어디다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느라 여러가지로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위원께서도 예비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안하기로 하고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입이 130억원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득세하고 등록세 이런것이 잡혔는데 이게 확실히 확정이 된건지 앞으로 예상하고 잡은 것인지 이걸 알고 싶고요. 작년도에 보면 약 1,200억원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지방세를 1,672억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상당히 과다한데 거기다 또 130억원을 추가해서 1,800억원을 잡았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 세입을 잡아서 좋지만 우리 주민들한테는 과중한 세금을 무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이 계획대로 세입이 안된다고 하면 세출에 결함이 있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확정된 것인지 가상해서 한 것인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아까 예비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로, 방금 답변이 의회에서 예산심의중에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남게 돼서 예비비가 200억원이 넘는 예비비가 당초에 책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비비를, 지금은 아마 예비비의 사용규정이 완화돼 가지고 여기저기 쓸 수 있도록 됐는가 모르지만 과거의 예를 본다면 특별한 재난이나 사업성에 필요했을때 예비비를 쓰지 않느냐 봐집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일반행정비가 25% 증감했습니다. 이 예비비가 대체적으로 일반행정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 증감이 166억 9,5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과연 예산상 1년간 25%라는 차액이 행정비 하나에서 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예산은 어떠한 예산의 결함적인 요소가 있다거나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 아까 박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하위직 또 상위직 보면 이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국비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되면서 많은 경비가 오히려 소요됐지 않냐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비가 25%까지 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비를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돼 있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추가경정에 4억원이, 여비가 추경에 돼 있어요. 이것은 국내여비가 4억원, 국외여비가 약 5억원 추경에 책정이 됐습니다. 추경에 이런 과중한 이런 것이 돼야하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저번에 각 부서별로 여비에 대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이렇게 돼 있는데 내역을 보면 각 과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상당히 혼돈이 됩니다. 문화체육부비랄지 몇 군데는 전부 계수를 봤어요. 대체적으로 계수상에는 차질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과별로 에산서를 보면 관, 항, 목별로 돼 있는데 부서별로 하나만들어 달라고 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자료를 좀 주시고 이렇게 여비를 추경에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2가지 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이번 추경에 130억원을 잡았습니다, 추가로 잡았는데... 이 130억원은 현재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매년 종전 예로 봐서 전년도 징수액보다는 익년도 징수액이 자꾸 올라갑니다 지방세는 자꾸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것입니다. 작년도 징수액의 5%정도 더 징수가 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앞으로 이정도는 더 나올 것이다 해서 예상해 잡은 겁니다. 그러나 많이 확대해서 잡은 건 아니다 이보다는 더 징수가 될 것이다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5%예요. 본위원이 계산하기로는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요. '94년도 본예산에 1,206억 5,900만원이 서있고 추경에서 1,346만 5,900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비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얼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20%정도는 될 것같은데 어떻게 해서 5%입니까?

작년도 징수액은 결산한 결과 1,711억 5,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방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전부 합쳐서..

저는 본예산을 보고 한 겁니다.

결산한 결과 작년도 징수액은...

결산 자료는 없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을 보면 그렇게 돼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상당한 과중한 세부담이 되지 않냐 만일 세입이 안됐을 적에는 모든 예산에 결함이 생기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입결함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1,700얼마예요?

1,711억 5,300만원요.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한게 아니냐 이를테면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100억원을 삭감한거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1.3%수준만 유지하면 되는데 당초에 1.3%유지를 쭉 해왔습니다 현재 200억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민의 혈세를 예비비로 사장만 시켜 놓을 필요는 없다 우리가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을 활용해서 보탬이 되도록 해야지 예비비에다 사장만 해놓으면 뭣하냐 하는 뜻에서 활용하자고 해서 100억원을 이번에 일반재원으로, 추경재원으로 환원을 시킨겁니다. 그래서 전부 일반행정비로만 간것 아니냐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건 아니지요. 아까도 부지사님께서 제안설명하셨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200억원의 90%이상이 전부 주민복지분야로 들어간 겁니다, 약 800억원이... 그런 걸로 봐서는 일반행정비만 들어 간것이 아니다. 예비비를 100억원 깍았다고 그래서 어떤 것은 일반행정비로 가고 어떤 것은 지역개발비로 가고 그걸 개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체로 봐서 이번 추경예산 전체 예산의 90%이상이 전부 주민복지분야로 들어 갔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일반행정비로 간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석을...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예를들어서 주민복지사업이나 일반사업은 예를들어서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일반행정비에서 이게 예비비가 과연 없었다고 하면 부득이 써야 할 것 아니냐, 25.7%는 지금...

필수경비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요. 그것은 다른 재원이 있지 않아요. 만약 예비비에서 100억원을 안깍았다고 하면 다른 재원으로, 일반행정비 그런 건 들어가야 하고 그만큼 100억원어치는 다른 기타사업에 주민복지사업에 투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비비가 없었더라면 일반주민편익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책정된 것은 부득이 빠졌을 것 아니냐.

그럴 소지가 있지요. 일반행정비 우선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의 많은 양은 일반행정비로 가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왜냐면 예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보면 우선 아까 지방세에서 그만큼 많이 들어 올 것이다 봐가지고 130억원 잡아 놓은 것이 있고 또 우리 도비를 쓰다보니까 이를테면 공사비가 10만원으로 봤는데 공사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6만원에 떨어졌다 그러면 4만원 남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도비 사용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세외수입분야에서 잡혔고 또 기정예산에 아까 말씀대로 필요없는 예산 예를들면 문화예술회관을 지을려고 100억원을 부지확보비로 확보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부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100억원이 필요없다 그래서 90억원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100억원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 있지요. 아까 말씀하신 총 1,200억원인데 그중에서 예비비는 100억원에 불과한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가지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지방자치를 하고 또는 모든 행정도 기업경영화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행정을 하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걸로 전체적인 내용은 추후 과별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워낙 형평이 안맞지 않냐 행정개혁이다고 모든 걸 하는 것은 말하자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행정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일반행정비가 많이 잡혔다 하는 것은 이번의 경우만 특수한 경우입니다. 뭐냐면 이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가지고 국가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하거든요. 금년만 하더라도 과장급 19명이 국가사무관으로 있던 것이 지방서기관으로 변경됐어요. 지방직으로 전환되면 그것을 우리 도비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월급이다 여비다 수당이다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이번에 굉장히 차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행정비라고 그러면 무턱대고 수용비랄지 소모성 있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월급은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들으면 시간관계상 제가 긴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직으로 환원하는 입장에서 상위직은 상당한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들은 별로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에 연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입장이니까 이 부분은 있다가 또 각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한 말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4억원이 계상되고, 국외여비가 5억원 너무 많이 계상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신데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를테면 국내여비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물어 보면 압니다만 실제 출장가는 여비 다 보전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화가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지난번에 삼풍사고랄지 이런 대형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부의 주요시책이 뭐냐면 안전관리이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위험시설물이랄지 안전점검을 해야 할 대상물이 수 만군데 됩니다. 이런 것을 일일히 체크를 하라는 긴급 지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갑자기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그만큼 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외여비 5억원 책정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국제화다 세계화다 하는 것이 많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연초부터...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3억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런데 3억원을 세우다 보니까 국제화 세계화할려면 자꾸 외국에 나가봐야 하지않겠습니까. 우리 도도 많이 나가야 하겠지만 정부 에서도 자꾸 나가라고 공문이 자꾸 옵니다. 팀을 짜서 내려오고...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6개월 넘어가서 바닥이 나는거예요. 실질적으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외상으로 갔다 온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여비가 없어가지고 우선 네 돈으로 갔다 와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정산해주마 그래서 자기 부담으로 갔다 온겁니다.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져 가지고 앞으로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최소한 5억원은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 새로 오셔가지고 구호가 세계로 뻣어가는 전북을 건설하자입니다, 첫째 구호가... 세계로 뻣어갈려면 자꾸 나가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5억원을 계상한 것이지 결코 많은 액수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세계화 국제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본위원이 위원이기때문에 제가 이 말씀은 안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해외에 가서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하는 건 좋아요. 의회비를 보면 삭감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 행정 집행하는 분들만 가서 봐야 하는가 그걸 한 번 묻고 싶어요. 위원들도 가서 보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어제도 임실도 갔다 오고 현지도 다가고... 실제 우리도 보고 하자,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고, 직접 주민하고 상대하고 다 해서 알아보고 하자 하는 것이 저희들 본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가서 보고 본위원들은 앉아서 이걸 해야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들도 가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안 본 사람은 여기서 갔다 온 사람이 나무가 동으로 섰다 하면 동으로 선줄 알고 서로 섰다면 서로 선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나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그야말로 더불어 사는 국제 사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우리 관리 실장님께서 챙겨서 여비도 전부 봤어요, 4억원 얼마 외국에 간 내역을 봤습니다. 각급 부서에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배우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떤 여행차원에서 위원들이 가서 비난을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들도 모든 면에서 배우는 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는 전체 여비가 얼마로 계상돼 있는지 아십니까, 본예산에...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외여비가 3억원 계상돼 있습니다.

전체 본예산에... 국내여비는 얼마고 국외여비는 얼마인가, 도내 전체적으로... 제가 저번에 부서별로 알아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아직 못받았습니다만 그걸 알고 싶어하는거예요.

다 나와있습니다.

얼마입니까?

국내여비가 총 합쳐서 당초예산에 10억 9천만원입니다. 의회 공보관실, 소방본부 전부 합쳐서 10억 9천만원이고 이번 추경에서... 이걸 자세하게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얼마가 섰냐면 14억 1,434만 7천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 것이 4억 152만 3천원이 섰어요. 그러면 19억 얼마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다보면 예산편성지침서가 있는데 이 예산편성지침서를 보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본 과, 기획실 예산심의때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이상 이걸로써..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때는, 제가 자꾸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지사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또 기획관리실장 이하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우리가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것은 그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시간에는 송하철 부지사로 하여금 전반적인, 대략적인 질의를 해주시고 빨리 마무리를 해야 회의가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께서 먼저 발언신청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7년도 U대회를,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차질없이 훌륭하게 치뤄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금년에도 국고 보조금이 3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추경예산에서... 그래서 이 국고보조금이 삭감된 사유 그리고 도에서는 이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데 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이 한가지만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도비를 5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원을 삭감하라고 4억원만 지원하는 걸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그사유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 지원예산은 당초에 U대회측에서 15억원을 당초에 요구했어요.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그렇게 반영 안되고 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U대회 중요성에 비추어서 U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U대회조직 위원회에서 요구한 15억원을 지원해 줘야맞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예산 문화체육부에서 본도를 통해서 3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U대회 조직위원회로 직접 지원하기로 방침이 변경됐었습니다. 그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로 추경에 부족분을 요구 계상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면밀히 훑어볼때 본예산은 물론이고 추경도 각 시군간에 똑같이 두부 짜르듯 나눠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민주국가에서는 배고픈 세상은 살아도 고르지 세상은 못산다고 어떤 시군에는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혜택을 보고 그렇지 못한 시군이 있고 또 직원간에도 가능하면 하후상박이 돼야하는데 여러 위원님 말씀했지만 지금 상후하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이렇게 고르지 못한 예산편성이 된 것을 우리 전체 도민이 알았을때 과연 지역간에 화합이 되겠는가 또 직원간에 융화가 되겠는가 이것을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도에서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은 본예산에 깍인 것도 악착같이 추경에 올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농촌지도자 그야말로 아무런 보수 한 푼 받지 않고 일선에서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상으로 열심히 국가를 위해서 뛰었고 어느때는 아마 부지사님도 일선 시장·군수하실때 그분들을 가장 애국자라고 칭찬도 해주고 그분들을 앞세워 놓고 많은 일도 했을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북 자존심 되찾기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뺏지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데 저는 생각 할때 우리 행정이 할 일 따로 있고 민이 할 일 따로 있습니다. 과연 자존심을 되찾을때 우리 행정에서는 끌고 이 자리에서 붙잡고 밀고 또 뒤에서 따라가면서 미는 사람이 있어야 화합도 되고 자존심도 되찾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잘하자고 떠들어 보고 전북이 어떻다 해도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말짱 헛일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그래도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은 과연 새마을지도자 농촌을 위하는 사람은 농촌지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때 저는 엊그제 느낀게 있어요. 어쩌다가 정읍에 새마을지도자 사무실을 가봤더니 집도 없고 방도 없어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어디 갈 곳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 도민이 봤더니 다른 도는 예산이라도 줘서 교육비라도 주고 어떻게 예우를 해주는데 우리 전북은 그게 없더라 하면서 이것 쓰겠냐는 식이에요. 이렇게 뭔가 불만부터 가졌을때 과연 도민화합이 되고 융화되겠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저는 또 겸해서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관에 있는 사람은 몇 년만 있어도 나갈때 훈장도 주고 상도 주고 욕봤다고 기념패도 주는데 우리 새마을지도자, 농촌지도자 아무런 보수없이 일선에서 그렇게 몇 년간 피땀흘려서 일했지만 누가 잘가라고 소리 한마디 쳐주는 사람없고 상하나 주는 사람없다 이겁니다. 제가 겸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예비비 말씀이 나왔는데 정 예산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좀 털어서 한 번쯤이라도 불러가지고 종이 한 장에다 욕봤다고 상이라도 한 장 주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충분한 보답은 못되지만 위로를 겸해서 이렇게라도 한 번 해봐도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누구보다도 우리 부지사님은 일선에서 시장·군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국 내지는 애도 또 애향 이런 면에서 얼마나 욕보고 일단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런 면에 좀 참작하실 수 없을까 하고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서 시군간에 불균형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가능한한 고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본래 예산을 짤때는 꼭 시군보다도 사업을 위주로 짜되 시군도 고려를 물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 어떻게 시군간에 불균형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군의 규모에 맞게 나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업이 지역별로 고르게 있지 않은 사업은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사업이 없는 시군은 없기 때문에 불균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본예산에 깍인것이 추경에 자주 올라온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예산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대개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의회에서 물론 잘 알아서 깍겠지만 깍은 결과가 저희들 입장에서 볼때는 약간 불균형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느껴져서 그런 것은 보충하는 뜻에서 다시 추경에 올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문제는 똑같은 심정으로 유위원님과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새마을지도자가 우리나라를 이만큼 이끌어 온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때 아무리 많이 지원해줘도 아깝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80년대 하반기에 여러가지, 5공이후에 문제점 사업으로 인해서 새마을이 사실상 과거보다 열이 식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과거에는 새마을에 귀착을 해서 집행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못하고 저희 행정에서 도는 도대로 시군은 시군대로 나름대로, 지금 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적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번에도 새마을지도자나 농촌지도자도 이것 좀 주십시요 하고 우리 부지사님이 사정하고 이랬을때 바로 그것이 새마을지도자를 생각하고 그전에 들었던 정을 이어가는 것이 지 위에서 하라고 그러고 관변단체라고 하니까 얼씨구 좋다하고 딱 버린채, 다른도에는 충분한 것을 주는데 여기는 안줘 버리면 사기 문제도 있고 이번에 다른 곳은 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없는데 다시 수정요구라도 할 용의는 없습니 까?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서나 해당 과에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계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영구 새마을회장님도 계시고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추경이나 수정을 떠나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이런때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전면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일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금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적당히 나눠먹기식의 편성이되지 않았나 하는 감이 있습니다. 투자예산도 그렇고... 아까 부지사께서 고급 잉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체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조직에 관해서 조직진단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우리가 남은 잉여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조직진단이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향후 계획을 말씀하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고급인력 뿐만 아니라 시군통합으로 인한 잉여 인력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 어느 정도나 잉여인력이 있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얼마나 필요하고 단지 지방자치실시로 인한 고급인력하고 시군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또 현재 이런 인력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얼마나 투자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일례로 고급인력은 이렇게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중복되는 발언입니다만 우리 의회를 놓고 보더라도 의회 각상임위원회에 배치돼 있는 여직원들이 의회가 한시기구도 아닌데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부서에는 정원이 없어서 일용직으로 보임을 해야 되고 고급 인력은 남아서 활용방안이 없어서 고민하는 이런 처지에 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떠한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활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 세입에 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세수추계가 130억원정도 되는데 예산편성은 첫째 정확성하고 과학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예산을 편성할때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130억원이라는 지방세의 세수추계에 오차가 생겨서 추경에 지방세 세수를 130억원정도를 세입에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은 거의 10% 가까운 오차가 생기거든요, 본예산 대비... 이렇다고 볼때 예산편성이 과학적이냐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156억 3,300만원이 감액조치됐습니다. 양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어떤 일정한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서 변동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시설비는 국립공원시설 공간이라든가 국고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도비를 국립공원시설확충에 투자하는 이유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특별교부세 조정분이 17억 7,600만원이 삭감됐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를 주택사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해도 되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요.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조직진단 실시여부를 물으셨는데 아직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정부지사로 부임된 이후에 또 민선자치단체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현 조직이 이대로 가도 좋은가, 추가로 필요한 조직이 뭐가 있는가 죽은 사업은 뭔가를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공식화 하지는 않고 내부적으로 해당 과에다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에 현재 있습니다. 언제까지 딱 나온다는 것은 없지만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할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의 구체적인 예산금액에 관련된 것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에 나와있는 세입세출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지사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도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고급인력은 남고 일용직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인력은 내무부에서, 정규직은 하나하나 전부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과거에 지방자치시대에도 내무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내무부의 정원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순응만 해왔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일용직은 가능한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정규화 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이 130억원, 많이 나왔다는 것은 많은 오차가 아니냐 정확성과 과학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는 항상 금년도 예산같으면 작년 8월, 9월, 10월 그때 예산을 짭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세입이 나올련지 예측못하기 때문에 여유있게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와가지고 결산하고 나면 예산수입이 잡혔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차이가 나는겁니다. 행정내부적인 테크닉의 문제가 되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문제도 마찬가지,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대 의식개혁을 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수를 추계하는 것도 하나의 답변하신대로 테크닉인데 10% 가까운 오차가 난다는 것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세수추계거든요. 적당히 전년도 대비 몇%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식의 편성이 돼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적어도 세수추계를 할때에는 전년도 대비 몇%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경기의 활성화라든지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익년도 예산편성할때, 세수추계를 할때에는 그런 여러가지 점을 감안해서 적어도 추경에 세입부분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차가 가장 적게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을 당초부터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계잉여금은 발생하면 맨첫째 기채를 상환하는데 쓰는게 우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10.5%의 교율의 IBRD 차관을 쓰고 있지요, 우리 도에서.

각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이 지정돼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꼭 일반회계에서 보다도 예를들면 공영 개발사업하면 제일 많은 빚이 있는데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나 이런 것이나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상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상환재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일반 단순한 사업은 거의 없고 과거에 도로포장사업에 외국자본을 갔다 쓴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채는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꼭 지정이 돼있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를들면 공영개발사업단 거기에서는 기채를 해서 많은 사업을 했거든요. 상환한 재원은 택지를 개발해서 또는 공단을 개발해서 매각을 해서 나오는 돈으로, 지정재원으로 다시 상환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대부분 많이 나갑니다. 여타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김위원님께서 6, 7가지 질문하셨는데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시고 나머지가 양여금이 왜 이렇게 150억원이 줄었냐 하는 문제하고, 국공립공원의 시설비 문제하고 주택관리 특별회계 관계 질문하셨거든요. 주택관리 특별회계하고 국공립 관계는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고, 양여금 150억원이 왜 줄었냐 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 정확하게 156억 3,300만원이 이번에 삭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왜그러느냐면 금년도 양여금사업 계상은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작년도 10월달에 예산편성 작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냐면, 그때는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없었으니까, 지침시달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작업을 할때에는 '94년도에 양여금이 얼마 왔냐 그 수준에 맞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수준에 맞춰놨는데 작년 12월달에 가서 양여금 사업이 중앙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전부 깍인거예요, 저희들이 다 잡아 놨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이 전부 깍였어요. 주 내용은 뭐냐면 환경부쪽이 많이 깍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랄지 간이오수처리시설문제 또 건교부에 지방도 정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30억, 40억원 많이 계획 변경을 가져와서 중앙부처의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맞춰줘야 하니까, 추경이 이번에 처음이니까. 작년도 연말에 결정된 중앙부처의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150억원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이 더 먼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

작년도 '94년도 지방양여금이 얼마나 우리 도에 왔냐 하는 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짜라고 했거든요, 작년 10월달에...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국가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는데 우리 법정시기로 봐서는... 그러면 먼저 확정된 예산이 있으니까 도의회에서 추후에 예산안을 편성한 후에라도 도의회에서 심의하기전에 수정을 해서라도 작년에 맞춰줄 수가 있지 않냐 이말이에요.

작년 12월 24일날 왔거든요, 중앙부서 지침이, 확정된 예산이... 각 부처에서 양여금은 너희 이번에 얼마 준다하는 것이 지침이 12월 24일날 왔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작업은 12월 16일날 이미 의회통과가 된 뒤에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에 맞추는 겁니다.

도의회가 먼저 통과됐구만...

먼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국립공원 시설비에 왜 도비를 투자하느냐 하는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은 내무부이기 때문에 내무부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8억 7천만원은 교부세로 내무부에서 준 것을 도 예산에 다시 계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17억원 예산이 줄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있었는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상당히 주민들의 열망도가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 작년도에 3천동을 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무부에 신청을 해서 그대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확정을 받았는데 이 재원이 농특세사업 입니다. 농특세사업 세입이 줄어가지고 국회심의과정에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630동으로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가지만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좀 묻습니다. 전북인 자존심 찾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92페이지 민간인 경조보조비에 대해서 예산의 집행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북 자존심 되찾기 운동은 처음에도 잠시 취지랄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려고 그러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이를테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우선 행정기관과 민간단체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범도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 아까 5천만원 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판도 붙이고 뺏지도 달아보고 해서 범도민적으로, 우리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하고 같이 참여해서 분위기를 한 번 조성해 보자 하는 것이 1단계고 2단계는 그야말로 언론, 교육, 사회, 문화단체 전부 같이 참여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분위기를 더 확산해 보자 하는 2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획보도도 해야 할 것이고 대담 토론회도 해야 할 것이고 어러가지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3단계로는 그야말로 이 운동을 정착시키자, 해가지고 학계, 연구기관, 향토사학회 전부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어떤 곳이냐 하는 전북학, 학술적으로도 연구해서 정립하는 이런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해서 추진한다 말씀을 드리고요. 좀 구체적인 것은 더 있으면 성안이 돼가지고 하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또 의회에서도 한 번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6천만원 말씀하신거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당초예산에 4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민간의 이전비는 6억 6천만원만 세워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기준이...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4억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일이 없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도 있고 4억원정도면 상반기 충분히 예년의 관례로 봐서 충분히 소화하고 남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4억원을 한 겁니다. 4억원만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추경에 나머지 2억 6천만원을 계상해서,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사회단체 나름대로 전부 건전한 사회활동을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그때마다 전부 와서 지사님한테 도와주쇼, 도와주쇼 하거든요, 사실 도와드려야 되고요. 이런데 다 도와드리는 것이지 쓸데없이 어디다 낭비하는 예산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좀 시각을 달리해서 한 두 가지만 부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외국에서 차관을 끌어들여서라도 잘 사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것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때는 전주시를 직할시로 만든다고 해서 도민 모두는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요즘 조용한 상태같습니다. 잘 사는 전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전북발전의 구상이라고 할까 청사진이 세워져 가지고 있는지 우리 부지사께서는 추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선거공약때 외국의 차관이라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업을 제가 볼때 한다는 것이 아니고 특히 새만금에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저도 TV에서 보니까 국고를 받을 것은 다 받고 우리가 요구할 것은 다 요구하고 또 그리고도 부족하면 자체 내부 민간자본도 조달하고 그래도 모자랄때는 외국차관도 도입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하나의 의지의 표현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외국자본을 동원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에 아니지 않느냐, 새만금이 국제적 성격을 띄고 있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강현욱 후보께서 그걸 문제 삼아서 잡고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클로즈업 돼가지고 커진 것이 아니냐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외국자본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에 얼마를 끌어오겠다 하는 것은 아직 도에서 성안을 한 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은 도민들 모두는 금방 우리 부지사께서 답변하신 것 보다는 오히려 깊은 마음으로 잘 사는 전북을 만드는데 과연 예산이 중앙예산으로 끌어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자본까지라도 끌어 들여서 만들겠다 그런데 막상 추진을 내적으로 해볼려고 하니까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주춤한 것 아니냐. 제가 들은 여론으로는 도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고 할까요. 앞으로 해명이라고 할까 홍보라고 할까 이런 면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야만이 마음이 이해를 하고 풀린다고 할까요 그러지 앞으로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지금도 갖고 있고 가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주시의 직할시 문제, 꿈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광역시라고 이름이 바꾸어졌습니다만 광역시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규모가 100 만명이 넘어야 일단 모든 걸 갖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율이 60%이상이 돼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전주는 아직 그런 요건을 100%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것이 다갖춰지면 될때도 있을테지만 현재로써는 그당시에 저희들이 검토할때 전주가 56만명, 완주군 합쳐서 65만명을 넘지 않습니다. 김제군 일부를 합쳐도 60만, 70만명도 못되고 그래서 전주시 직할시 문제는 앞으로 전주시를 직할시까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기반시설을 해나가자는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전주시를 직할시로 만들겠다는 것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가 독립이 돼서 직할시가 되었을때 전라북도가 행정구역이 나눠지는데 그때 과연 전라북도 위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도 또한 생각을 아니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느 시기가 가면 직할시 즉 광역시가 될 수 있는 기준이 될때가 올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봅니다. 전북발전에 대한 꿈이나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방계획이라는 것은 국가계획의 하부계획이고 그래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각종 법령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개발계획을 세우고 또한 수정계획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전라북도는 전라북도발전중장기계획을 현재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기준도 맞추고 해서 하나하나를 하고 있지 전혀 무계획으로 행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에 전라북도종합개발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계획으로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사님 답변중에 직할시로 만약에 승격이 되면 도하고 직할시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에 직할시로 승격이 되었다 해서 도의 취약점이나,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직할시가 전라북도고 전라북도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저는 그런 뜻보다는 전라북도 전체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지만 직할시 승격문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김영삼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지사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말씀 좀해주십시요.

공약에서 말씀하시기를 직할시로 승격 하겠다고 공약을 한게 아니고 전주시를 직할시로 가기 위한 기반시설을 모든 것 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은 아니고...

공약은 공약인데 공약의 내용이 전주시를 직할시로 시켜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직할시로 클 수 있는 모든 기반시설을 해나가겠다 그런 공약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왜그런고 하니 그때 상황이 편입을 해서라도 인구나 모든 조정을 해서 직할시로 만들어 준다는 도민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공약을 알았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우리 부지사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반박은 안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내고 나니까 아까 원칙적인 이야기로 모든 여건이 안갖춰져서 직할시 승격을 못하다, 사실 우리 도민들이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까. 물론 부지사께서 원칙적인 면을 놓고 해명을 하시니까 받아들이지만 여기에 계시는 분이나 우리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했습니다.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라도 직할시로 승격해 주겠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청사진, 중장기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전북도에서는 그런 면을 놓고 면밀히 한 번 직할시 승격시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겁니다. 답변을 절차나 형식에 지나지 말고 솔직한 심정으로 도를 아끼는, 발전시켜야겠다는 그런 의지로써 뛰고 있는가 이것을 본위원은 묻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제가 언성을 높여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에서 직할시 승격관계를 일단은 여건이 안돼서 안되는데 점진적으로 해야겠다는 식으로 공약이 됐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해야겠다는 모습이 보여져 가야지 완전히 죽어가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 이런 면이 된다면 어떻게 발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른 말해서 중앙예산을 끌어올려면 직할시 승격돼서 모든 그런 면이 구체적으로 되어 가야지 좁은 면에서 중앙 예산 끌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부지사께서 말씀해 주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여건조성이 먼저돼야 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전주에 있을때도 최진호 의장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더만요. 제가 있을때도 그래서 직할시가 빨리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때 효자구청을 만들려고 했는데 못하고 출장소로만 됐습니다만 그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일환으로 해서 출장소도 만들고 지역의 전주 3공단이라든지 과학산업연구단지가 개발되면 전주도 규모가 커질겁니다. 커지면 모든 것이 하나하나 갖추어져 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직할시로 승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갖추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아까 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들 앞으로 어떤 계획이라고 할까요,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넘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자상한 질의 및 답변은 각 실국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부지사를 상대로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의 농약폐기물 수집에 있어서 환경보호차원에서 1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빈병 이런 것을 모아봤자... 사가게 돼 있지요. 전혀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자면 각 부락에서 수집해 놓으면 폐기물 수집자들이 와가지고 이것이 얼마 수집이 돼서 가지고 갑니다 영수증을 대주면 그 영수증을 가지고 돈을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을 책정해 놓고 정말 시골에서 폐기물에 대한 예산을 본인들이 빈병을 파는 돈을 가져올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시행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시골에서 그것 보지 못했어요. 병도 많고 다른 것도 많지만 절대 그런 것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만 본 10억원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겠는가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농촌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단체라고 하는 것이 10개이상 될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도 되고 또 직책을 가지고, 가령 영농계장이다 뭐다하는 것을 몇 개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를 소집한다면 한 사람이 계속 감투를 써가지고 가지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할 수 없겠는가, 간편하게 그것도 하나의 크게 문제가 될겁니다. 뭐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농어민후계자는 5천만원을 지원해서 하게 하고, 화훼단지 임실에서 몇일전에 모였는데 한 2천 가족이 모여서 대회도 하고 그럽디다. 그런데는 하나 보조가 없다 이겁니다, 어떤 돈 하나 보조해 준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형편이 어긋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보좌해 주는 농촌의 단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하든지 합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약 공병수집에 관한 예산이 10억원이나 되는데 전혀 수거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금년도 목표가 농약공병이 715만 4천개를 수집하라는 것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 재원으로 매입비가 3억 5천 700만원이고, 또 장려금이 7억 200만원 해서 10억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과연 수거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게 문제인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전표 발행을 해준 다음에 이것은 운행에 직접 구좌송금을 해주고 있기때문에 달리 활용할 수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농민들 한사람 한사람 집에 가서 수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면은 마을 대표가 그것을 전체 그 마을에 가서 수집을 해놓으면은 그것을 갖어가고 그 대표 구좌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식으로 지금 하고 있기때문에 개인적으로 실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자리에서 한가지 약속을 드리는것은, 이게 자원재생공사로 들어가는 돈이 3억 5,700만원이고, 여기에 수거의 장려금 7억 200만원이라고 하는것은 시.군에 교부가 되어서 시.군에서 읍.면.동에 다시 주어가지고 읍.면.동에서 직접교부를 하는것이기때문에, 이 자원재생공사에서 교부한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고 현지 확인을 할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공사에서 그러면 돈을, 아까 3억 얼마지요?

3억 5,700만원입니다.

3억 5,700만원을 주어서 그분들한테 그러면은 수거를 하라고 해가지고 수거를 맡겨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감독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게 되면은 전표 발행을 해줍니다. 수집을 해놓은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그래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에 이장들이나, 동장들이 이 수집을 해놓아도 가지고 가지를 않으니까 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시.군에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도에서 직접 현지 확인까지 해서 이 자금이 낭비가 되어있는지 여부같은것, 이런것을 철저히 감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농촌에 각종, 각급 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농단체를 주로 말씀하신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것을 지적을 하신것 같아요. 그 영농단체가 12여군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셀 수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단체마다 그 지원액 기준이 다르지요. 어떤데는 아까 말씀한대로 5천만원씩 지원하는데가 있고 또 어떤데는 하나도 지원않는데도 있고, 사실 문제점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별로 그 사업목적이 있을겁니다. 사업목적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은 실태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건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그런 단체를 가지고 우리 과에서 너희들 통합해라, 뭐하라 할 수는 없고, 그 사업목적에 따라서 유사단체끼리는 통합하는 방법 이런것도 있지만, 유도를 해서 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떠한 단체적이 있는가 구체적인 그 실태를 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무주에서 농어민후계자 가족들이 며칠전에 단합을 했지요. 그것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전부 편성액이 5천만원인데, 1천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이 되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훼단지에는 그런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통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정책적인 문제라고 하신다면은 그건 부지사께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 구상이 있다면은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것을 답변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훼단지가 어떤 조합이 있는것을 제가 아직 그내용은 모릅니다.

전라북도 되어져있습니다. 4개 단체로...

농정국장이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못했는데요. 별도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은 그것은 우리농정국 소관 심의때 또 결론을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물론 질의하실 사항이 많으시겠지만은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부지사를 상대로 한질의.답변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은 원활한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기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기획관리실소관'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를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은 이미 제출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 각 담당관실별 예산개요,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예산은 총 67억 5,200만원입니다. 이는 전부 지방교부세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총 209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45 억 1,300만원, 나머지 164억 300만원은 지원및 기타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45억 1,300만원을 각 담당관실별로 구분을 하면은 기획관실이 2,200만원, 국제협력관실이 12억 700만원예산담당관실이 31억 7,600만원, 법무담 당관실이 600만원, 통계전산담당관실이 1억 2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및 기타 경비 164억 300만원은 기관운영에 따른 풀사업비 또 공무원들의 봉급,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경비, 예비비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에 세입 즉 지방교부세 67억 5,200만원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행정연구 기반조성 사업비로서 1억 7,500만원, 국제교류사업에 1억 5천만원, 지방공사의료원 진료기능 보강사업비로서 2억 3,700만원, 지방자치경영에 기반조성비로 해서 1억 9천만원, 지역현안사업과 시.군 통합 기념사업비 60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 통합및 지역현안사업비 60억원의 내역은 통합된 5개 시.군에 10억원씩 50억원, 그리고 지역현안사업비로해서 5개 지역에 대해서 1억원에서 부터 5억원까지 지원하는것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각 담당관실별로 세출예산을 보면은 먼저 기획관실이 2,2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전북인 자존심 되찾기 운동에 5천만원, 데이콤 회선과 FAX사용료로 해서 3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특수활동비 2,100만원, 직책급 인상분에 따른 업무추진비 600만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해서 1억 7,500만원, 원광대학교 의약자원연구센터지원비로 해서 3억원, 에어콘 단가 차액분 300만원등 총 5억 6,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 우리 기획관실 소속으로 되어있던 국제협력계 하나의 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국제협력관실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획관실에 편성이 되었던 국제협력계의 예산 5억 4,2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국제협력관실로 이관을 했기때문에 기획관실의 실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2,200만원만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국제협력관실 예산은 총 12억 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5억 4,200만원은 아까 말씀대로 당초 기획관실에 편성되었던것이 직제개편으로 국제협력관실로 그대로 이관된것이고, 나머지 6억 5,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려고 하는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관서당 경비가 200만원, 국내여비가 300만원, 국외여비로 해서 4억 9,900만원, 특수활동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출연금으로해서 1억 5천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은 108억 2,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기관 공통운영경비로 해서 특수 활동비가 8,800만원이 포합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억 6천만원, 또 급여관리에 있어서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가지고 그게 부족되는 봉급 6억 1,600만원, 상여금이 3억 5,200만원, 정액수당 3억 2,900만원, 그래서 이 봉급이랄지 이런것이 전부 예산담당관실에 이게 계상이 되었다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시.도 예산운영에 따른 경비로 해가지고 국내여비로 400만원, 특수활동비 20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등을 계상을 했고, 8페이지에 시.군.구 예산운영을 위해서 국내여비로 200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60억원, 공기업운영경비로 해서 출연금 29억 9,200만원 민간에 대한 29억 9,200만원, 민간에 대한경상보조 1억 7,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밖에 지원및 기타 경비로해서 해외차관상환금으로 2억 7,100만원, 국고반환금해서 2억 3,800만원, 징수교부금으로 해가지고 204억 2,400만원, 예비비에서 121억 7,500만원을 삭감편성 함으로 해가지 고 실제 증감액은 총 87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로 해서 300만원, 국내여비 등 해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전산담당관실은 1억 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통계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일용인부임 700만원, 일반수용비 400만원을 계상했고, 전산운영에 있어서는 국내 여비 1,1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에 일반 수용비하고 공공요금에서 각각 200만원하고 2,800만원을 삭감 조치를 했습니다. 11페이지 장비및 자료관리에 있어서는 임차료로 해서 9천만원, 재료비로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3,900만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사항별 내역과 이 성질별 내역, 또 경상주요사업에 대해서 조서를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용설명을 생략을 하고, 다음에 별칙으로 되어있는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작 배부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페이지를 좀 봐주시지요. 표에서는 보시는 바와같이 이번 세입규모는 140억 9,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0억 9,800만원이고, 융자금회수세입이 7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규모도 140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영개발등 기금융자금에 140억 9,300만원, 공기업회계관리기금관리비로서 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그렇잖아도 여러가지로 지금 바쁜 일정인데, 좀 위원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준비를 이렇게 소홀히 하면은 다른 실국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좀더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 있을 감사실이나 내무국이나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예산개요는 아직 도착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사항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지요.

2페이지를 좀 봐주시지요. 조금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 그걸 보시면 압니다. 비교 증감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세입이 지금 140억 9,800만원, 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비교 증감난에 140억 9,800만원이 이번 세입에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내역은 융자금회수수입이 지금 70억원, 이게 지금 전주시에서 융자를 해갔는데 이걸 빨리 저희들한테 갚은 겁니다. 그래서 70억원을 잡고, 결산한 결과 70억 9,800만원이 순세계 잉영금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140억 9,800만원을 세입을 잡고 3페이지 140억 9,800만원을 가지고, 비교 증감난에 역시 세입 잡아가지고 공기 업회계관리전산프로그램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금융자금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40억 9,300만원을 융자금으로 계상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자료도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설명이 자꾸 헷갈렸습니다 마는, 이런 내용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시간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계상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실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발언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실장님,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시.군 통합지역 현안사업비로 60억원을 해주신것이 있는데, 5개시에 10억원씩 해서 50억원을 주고, 나머지의 5개 지역에 대해서는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해 주셨다는데, 어느 지역을 해준겁니까? 이 지역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5개 시.군이 합해서 통합한 지역에 50억원을 지원해주면, 주로 시와 또 그래도 국민소득으로서 높은 지역이 지금 이번에 합병이 되는 겁니다. 합병되지 않는 지역은 더 지역별로 보면 낙후된 지원 현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5개 지역은 지원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지역에다 해주었으면 잘못된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이 내력을 하나 해주시고 설명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것 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년말에 5개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군산, 이리, 정읍 김제, 남원 이런데가 지금 통합이 되었는데, 시.군은 그래도 괜찮은데 통합 당시만 하더래도, 군에서 상당히 피해성을 느낀겁니다. 통합이 되면 우리가 그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이냐, 우리를 더 소외를 시키지 않을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으로 봐서는 그지역에 발전이 될려면은 역시 시하고 통합을 해서 하는것이 시가 그래도 재정이 좋으니까 많이 투자가 되어서 개발이 빠를것이 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종용을 한겁니다. 물론 주민 의사에 따라서 통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시.군이이를테면 이리.익산이 하나로 통합이 되기때문에 하나의 기념사업을 뭣인가 해야할 것 아니냐, 통합이 된다면은... 그래서 그 기념사업비로 해가지고 지금 통합되는 지역에 10억원씩을 주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더 도와줄려고 하는거지요 이제 정부에서, 기념사업비로 해서 10억원씩 주고, 그러면 그중에서 최소한도 현안사항이 있을것 아니냐, 당장 조그만한 사업이라도 뭘 하나 해야할것이 아니냐 해서 나름대로 전부 각 시.군으로 부터 취합을 해가지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이제 사업량을 챙기다 보니까 1억원 짜리도 있고, 5억원 짜리 있고 그런겁니다. 그래서 5개 시.군에 10억원씩 50억원하고, 10억원 가지고 지금 5개 시.군에 나누어 준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개 통합된 지역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별도로 주시면은 참고상, 우리 전북발전에 고루고루 우리가 발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6페이지에 국제협력관실 예산 총액이 12억 7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게 4억 9,900만원 약 5억원인데, 5억원의 계획은 어떠한 계획속에서 이 5억원이 들어갑니까?

아까 부지사를 상대로한 질의 시간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세계화, 국제화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금년 년초에 세운것이 3억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국외여비가... 하다보니까 정부에서나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해외나가는 일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면 될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세웠더니 너무나 엄청나게 부족해요 보니까 자비로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것도 보충도 해주어야 할것이고, 앞으로 4,5개월동안 또 많은 사람들이 갈것이다, 국외여비로 해서 지금 계상을 한겁니다. 주로 공무원들의 해외연수, 또 중앙부처와 합동해서 해외연수 나가는것, 또 자매결연을 맺은 유럽지역이나 일본지역에 나가는것, 또 분야별로 기술계도연수를 위해서 각 실과에서 자체로 나가는것, 이런것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그게 지금 예산서 543쪽에 이 에따른 그계획이 쭉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서 이게 60억원이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말씀드린것 각 시.군에 10억원씩 5개곳에 50억원하고, 10억원 가지고 나누어준 것 그래서 60억원이다 그겁니다.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기획관리실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료하는것으로 할까요? 김상복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관리실 예산보다는 전체적인 예산담당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설명을 기획관리실에 국한된 사항만 있기때문에 대 도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아까 전체적인것은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해주셔야겠고, 앞으로 각 국별로 지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이렇게 각 부서 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또 특수활동비랄지, 업무추진비랄지 이게 일일이 그걸 부서별로 지금 따져야 할 입장이다 그이야기예요?

예.

그러면은 그러기전에 예산관리실에서는 말하자면은 전체적인 예산을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는가

전부 취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이것이 서로 이 예산에 종합적인 검토가 되는거지 예를들어서 줄기없이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가지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원줄기가 이게 힘이 흐려진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김영구 위원님이 이야기를 방금 여비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특수활동비랄지 업무추진비랄지, 여비랄지 이것도 어느부분에 가면은 이 여비도 하나의 일반운영비 속에도 들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전문인이 아니고는 혼동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심의는 사실상 이게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는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이걸 종합적인 예산을 현재 기획관리실을 하고 있기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좀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출연금이나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반적으로 각 부서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맞지 않겠는가,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미 각 상위에서 부서별 심의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지금 어차피 관행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별수가 없지만은, 앞으로라도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지,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전체적인 사항을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받아야지, 그걸 각 부서별로 일일이 나누어서 받는다고 하면은 기획관리실의 그 업무가 조금은 흐려지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비 전체적인 사항하고 이런것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것을 안주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예산편성지침 63페이지 보면은 직원 1인당 5만원 정도를 계상해라, 이렇게 된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에 거기에 기준을 맞춘것인가, 지금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어느 규정이 이래서 그렇고, 어느 지금 행정조치가 그래서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사항은 바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잡아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기준에 지금 현재 맞게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는가, 그걸 우리 실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00%, 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자없이 되었냐, 제가 그걸 묻고 싶어요. 이것 이상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예산편성한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어 가지고 계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랄지랄지 특수활동비가 여기저기 넣여 있으니까 일괄 심의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여기저기 넣는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런것은 사업별로, 시책별로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 관계면 민방위 관계에 특수활동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농정관계는 농정관계로서 특수활동비가 얼마가 들고, 시책비로 들어가기때문에 쪼갤 수 밖에 없고, 일목요연하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예산서에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지금 성질별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여비가 이번에 얼마 계상되었고, 여비 중에서도 국내여비가 얼마 계상되었고, 국외여비는 얼마가 계상되고 하는것이 그계가 나오고 그 분야별로 이것이 참고가 될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신다면은 어떤것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여기는 지금 예산에 관한 항목별로 되어있기때문에 제가 부서별로 여비를 빼달라고 했어요. 이걸 보고는 예를들어서 어느 과가 인원은 몇인데, 여비가 얼마고, 관례는 얼마고, 관례는 얼마다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이걸로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걸로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부기 예산서 내용과 같이 만들어져야 이것이 된다 그말씀 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은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이렇게 해서 여비가 나오고 다 나와있어요. 인건비도 본위원이 볼적에는 '94년도하고 '95년도에 한 5.몇%인가 계상이 되고 이번 추경에 또 증가가 되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상당한 프로테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행정비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도 12페이지를 이것 따져 보았어요. 저도 전부 개수 조정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방금 실장님이 여기에 지금 아무 하자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여비를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63페이지 보면은, 도는 1인당 5만원을 기준해서 하라고 그랬고, 직할시.군.구는 2만 5천원 범위에서 적정 절감 설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도청 인원하고, 지금 현재 예산책정 된것하고 총체적으로 이것이 맞으신가, 지금 바로 이자리에서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본위원이 볼때도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차액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부지사님 계시는데 말씀을 외람되게 했습니다마는, 저는 좋아요. 이건 국제화 해서, 지금 문민정부 들어서서 저도 국제화, 세계화를 많이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국제화 세계화를 한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의회에 예산심의때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려고 그럽니다. 우리 관계는 의회사무처 소관이니까, 그런데 이걸 과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들만 이러고 다녀야 할것이냐, 의원들은 그냥 눈 멀고, 귀 먹고 있으라는 얘기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의원되기전에 외국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 본다는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의 이것 한다고 하면은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예산을 할애를 해서 이게 만들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집행부 유리한 쪽으로만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절름발이 예산이다 그겁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 하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때문에 예비비를 하든 이 예산을 활용하든간에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해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놀려가는것 아니라고 하면은 같이 병행을 해서 서로가 보고, 서로 연구하고, 서로 검토하는 그런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해서 이런걸 하신다고 하면은 어떤 규정이 있든 없든간에 이 여비를 거기다 같이 했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때문에 제가 우리 의회 예산심의때 말씀을 드려서 의원들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예산을 첨부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랬을때에 우리 실장님은 과연 그걸 그대로 받아 주시겠는가, 그것만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 세계화 하면은 공무원만 하는게 아닙니다. 의원도 가셔야 곳은 가셔야 되고, 사업자도 가야하고, 상공인도 전부다 가야죠. 자기 분야를 가야되는데, 지금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을 가실 수 있는 경비로써 얼마만큼 요구를 했는가는 제가 잘 현재 모릅니다마는,

요구를 안했다고 봐야지요.

지금 저희들도 가는 걸로 계상되어 있고 의원님들도 가실 수 있는 것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에 있어요, 그게...

지금 85쪽에 보면은 위원님들의 여비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가셔야 하거든요. 여비가 아니고요.

85쪽요?

85쪽 제일 밑에 줄, 의정활동 공무수행 출장여비 해서 이게 지금 보상금으로 서있거든요. 이건 국내에 갈 수 있는것이고요. 549쪽에 보면은 또 자매결연국가 도시 방문 할 수 있는 그 길이 지금 있습니다.

이건 해외가 아니고 국내 아닙니까?

어느것요?

87쪽...

국제협력관이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지요.

'87쪽입니다. 맨 위에 보상금으로 해외연수비 해가지고 7,700만원이 의회사무처쪽에 계상이 되어 있고, 저희쪽에는 549쪽 가운데 쯤에 해가지고 자매결연국과 도시방문등 해가지고 의원, 경제단체등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 10월초쯤에 미국에 워싱턴주하고 자매결연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때는 도민을 대표해서 저희 행정부쪽도 지사님과 관계관도 나가지만, 의원님들도 의원 대표로서도 이렇게 같이 참여가 되실 그런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의원님들도 같이 나갈 수 있는 보상금 항목이 3,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요. 해외연수비 아까 87쪽 그걸 말씀하시고 547쪽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체크를 해놨습니다. 3,261만 9천원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의원, 경제단체에 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그렇게 많은 돈이냐, 계상한 사항을 우리가 이걸 따져보면은 알 수가 있고, 해외 연수비는 과거에 보면은 이런것이 규제 같은것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1/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때문에 저도 이자체를 전부 체크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은 뭐냐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된것을 보면은 당초에 3억 얼마인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또 해서 지금 8억 얼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걸 좀 더 배려를 할 수 있는것 아니냐, 그리고 이 여비도 지금 보면은 제가 여기 와서 볼때에 의원들이 지금 의회에 나오는 여비는 안주더래도 그건 우리도 원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서 어느 현지를 확인하고 활동하고 그런것도 필요할때가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서로가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것이 도리 아니겠냐, 저는 그런면에서 말씀을 드린것이니까 이것이 많고 적고 보다는 서로 그런 차원에서도 협력차원이 되고, 도민들을 위해서 더욱 발전하는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게 그렇게 아시고, 더 이상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자꾸 이걸로 이야기가 되는것 같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협력차원에서 그런면에서 이걸 배려를 피차 서로가 해야지 않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의회를 보니까 7,700만원 하고 이쪽에 3,200만원 하면은 겨우 1억원 밖에 안되는 거지요. 우리는 1억원이고, 너희 집행부는 4억원이나 갖고 가서 쓰겠냐, 형평성을 맞추어야 할것 아니냐 지금 그런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의원들이 가신다고 하는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요구하면 거의다 수용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58명 이십니다. 지금 도에는 2,800명입니다. 그런데 이런것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지 1억원보다는 4억원이 더 많은게 지금 형평성 없이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런 뜻으로 지금 받아들입니다마는, 그 사람 숫자도 비교를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불평을 못하는데, 서로 말하자면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복 위원님 또 부족한 질문 있으시면은 다음에 또 하시고요.

예.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사무처를 비롯해서 각 실국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공무원들 근무조건을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니까 280일 근무조건, 300일 조건 이러한 조건들이 각각 있었는데요. 280일과 300일 이런 조건하에서 근무한 사람들에 보수규정이라든가, 수준 이런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공무원만 있는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런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일용이다고 그래가지고 원래 정규공무원만 가지고 사실 일을 해야되는데, 행정업무가 많이 폭주하다보니까 거기에 보조를 해야 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선 임시적으로 갖다 쓴다고 하는것이 일용이 280일 짜리가 있고, 1년에 280일만 쓰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또 업무량을 봐서 이 업무를 보면 280일 하면 적으니까 1년에 300일 정도는 이 업무를 되게 해야겠구나 해서 업무량 또 업무직책별로 지금 다릅니다마는, 일당이 지금 각색입니다. 일당이 좀 높은것이 있고, 정확한 숫자를 제가 모릅니다마는, 여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적게 주고, 남직원이라고 많이 주고 있고 차별하는것은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도 안되겠지요.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요. 그런 임시직으로 있는 분들이 어떤 기간이나 어떤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이러한 개선이 되는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머물은것인가...

지금 사실 관행을 보면은 임시직은 어디 뭘 더 좋게를 바래서는 안되지요. 원래는 이 취지가 280일만 하고 너는 나가야 한다는것이 원래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사람인 이상 오래 데리고 있다 보면은 정이 들고 또 맥없는 사람 또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구제를 해줄려고 애를 쓰지요, 조직에서... 그런데 이분들은 관례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용으로 있다가 그위에 한단계 높은 단계가 기능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능직이 만약에 자리가 하나 비었을때에는 외부에서 갑자기 기능직으로 데려오는것 보다는 기왕에 2,3년 데리고 있던 그 아까 일용직들 그사람들을 한단계 올려서 갖다 써주면 좋을것 아니냐, 몰론 기능직은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워드를 칠 줄 안다거나, 타자를 칠줄안다거나, 그 직급에 따라서 필요한 자격이 필요한것이 있어요. 그런 자격을 가진 일용직은 우선해서 기능직으로 정규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래 있으면은 그런 혜택이 있지요.

그런데 그 보수 수준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더라고요.

물론이지요. 우리 공무원 봉급이 사회에 각 직업 분야별로 봐서 제일 적다고 안그럽니까. 제일 적습니다.

기준이 어떤 국가 기준입니까? 아니면 도 규정입니까?

아니죠. 이게 지금 정부의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정부 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거기 민간경상보조에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해서 원광대학교의약자원연구센터에 3억원을 보조하는걸로 추경을 세우셨는데, 연구센터 같은데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예를들어서 요청해서 합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어디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합니까? 학교를, 111페이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기획관으로 하여금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예산서 보시면은 가로내에서에 원광대학교의학자원연구센터라고 못이 박혀서 지정이 되어있을겁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에 국책대학 선정을 했을때 전북대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차원으로 지역에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하는 뜻에서 과학기술분야, 어떤 첨단분야를 좀더 발전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과학연구센터에서 지역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원광대학교와 군산대학교 2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학재단에서 연간 5억원씩을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대학이니까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걸 확약을 한겁니다, 도에서... 그래서 2개 대학을 놓고 전국적으로 열개가 넘는 대학이 경합을 해가지고 3개 대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광대학교가 선정이 된겁니다, 거기 심사과정에서... 그때 약속된 3억원을 앞으로 3개년간에 걸쳐서 9억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또 연구비로 계속 지급을 하고, 여기에는 기업체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대학이 튼튼해져야 지역도 튼튼해질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더 할 수만 있다면은 권장해야될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책대학은 현재 전북대학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심사를 어디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과학기술처가 원 사업처고, 거기에서 과학재단에다 이 사업을 주었는데 심사위원을 각 대학교수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심사위원보다고 예를들면 도에서 심사를 했어요, 그럼 중앙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중앙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원광대가 뽑혔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과장님이나 답변을 참고로 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의 지명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수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은요. 등록세는 16%가 증가를 했는데, 취득세는 4.8% 밖에 증가가 안되었거든요, 편성이... 그렇다고 하면 등록에 따른 취득세는 당연히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걸로 아는데 왜 프로테이즈가 틀린지요?

이번 추경에 세입 판단은 내무국에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것이거든요. 내무국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것인데, 물론 내무국에서도 그 자료 판단할때 뭔 근거가 있어서 했을 겁니다. 내무국 세정과에서 이것 판단하거든요, 세입판단을...

지금 예산편성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르시고요.

그건 모르지요. 저쪽에서 세입을 내주어야 거든요. 내부국에서...

그쪽에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영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것 있습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각 과에서 요청한 예산은 예산담당관이 그걸 자기 소관대로 예산을 빼버리고 넣고 하는 권한을 갖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각 과에서 요구가 옵니다. 1차적인 심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차 심사하고도 또 상당히 많은 원래 재원보다도 세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때는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한정된 재원이기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 하는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는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새마을 2,500만원 주기로 한것중에 500만원은 지출해주었고, 2천만원이 남아 있는것을 새마을 담당계장은 분명히 예산담당관께 드렸는데, 이걸 어디로 갔는지 소식도 없다. 저는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반드시 그과에서 올려준 그 예산에 요청은 만약에 무슨 이유로써 이것은 안된다는 통보를 해주거나 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지, 딱 내놓고, 우리가 딱 없애버리고 또 누구한테 했다, 그런 룰은 잘못된것 아니냐 그러면 그 과에 제가 새마을 예산때문에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라, 딴 부서에도 전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사 그 담당 국장 또는 기획관리실장님의 마음에 있는것은 되고, 마음에 없는것은 물거품이 되는 그러한 예산은 잘못된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그건 반드시 시정해야 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에서 필요해서 올렸으면 무슨 무슨 이유로 안되겠으니 양지해주기 바랍니다 하는 내용을 해주어야지, 무심코 없애버리고 그 과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예산편성 보면 있을겁니다 하고 보니까 없고 그래요. 그런 룰은 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이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도 재원이 1만원 밖에 없는데, 각 과에서 이렇게 받다보니까 10만원, 20만원이 됩니다. 재원은 1만원 밖에 없는데 20만원이 들어올때에 어떻게 깎을 것이냐, 물론 각 과에서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자기들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고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각 과를 볼때, 도정 전체를 볼때는 어떤것이 중요한 사업이냐, 사업의 완급을 가려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중요한것부터 먼저 책정을 해주고, 그렇지 않는것은 조금 늦게 하자, 또 중요한것은 많이 계상하고, 그렇지 않은것은 조금만 계상해서 우선 이것만 가 지고 해보자 하는것을 이쪽 예산부서에서 임의로 삭감하는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실무자면 실무자, 계장이면 계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삭감을 합니다. 저희들 중앙부서에서도 마차가지거든요 여기 앉아서 예산담당관하고 야, 이건 안돼 척 긋고, 어떤데는 막 올려주고 그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이 앉아 서 같이 협의해서 야, 이것은 어려우니까 다음달에 하자, 이를테면 내년에 하자 양해를 구하고 거기서 깎고, 올려주고 그런겁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에 분명히 과장을 오라고 해서 그 견해를 이야기 합니까?

과장이 아니면 계장, 계장이 아니면 담당 직원, 반드시 와서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 과에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 개 과에 제가 물어봤더니, 나는 분명히 좀 요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꼭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한테 소식도 없다. 우리는 전혀 깎인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었을때 이건 행정상 집행부로써 아주 잘못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 됩니다.

본인이 모를 수가 없어요. 본인은 받드시 아는데, 그 옆에 사람은 또 모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전혀 여기와서 작업을 안해봤기때문에, 그러나 그 과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와서 예산심의를 받습니다. 여차여차해서 삭감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으로 내는 법은 없고요. 그 실무자가 와서 직접 듣고 대화를 나누었으니까 아, 자기 과장한테 가서 복명하고 그런것이지, 공문으로 깎았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하는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각 과에서는 알고 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면에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페이지를 보면은 잡수입이 있어가지고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내에 '94년도 양여금 미송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130억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그런 돈이 미처 나가지 않아가지고도 어떤 행정의 공백이랄지 또는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경우는 없었는가, 이렇게 양여금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도 별 지장이 없는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물론 당해년도 것은 당해년도에 와야지 사업에 차질이 없지요. 이게 작년 12월 말까지 우리 금고에 들어와야 되는데, 미처 1월달에 온다거나, 2월달에 온다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월말에 왔을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예산편성이 끝났기때문에 예산계상 할 수가 없는겁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왔을 경우에 벌써 6,7일간이 안 지났습니까. 그러나 돈은 와 있기때문에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겁니다. 다만 예산만 금년에 여기다 계산한것 뿐이지, 이미 작년도에 예산은 다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작년도에 예산은 다 계상되어 있고...

돈만 안들어 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세입이 되어있는, 세출예산에 그 분야도 금년도에 짜여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돈은 틀림없이 오는 돈이니까, 벌써 보조내시라든지 이런것이 다 있으니까, 보조내시라는것은 틀림없이 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약속을 한것이기때문에 도에는 다른 재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그걸로 쓰는거지요. 그렇게 하고 돈은 나중에 충당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130억원에 대한, 지금 세출예산은 이 안에 들어 있을것 아닙니까?

이것은 작년 예산에 들어 있지요. 금년에 한것이 아니고, 작년 예산으로 들어가 있지요.

금년도 세입으로 이것이 잡혔기때문에 하는 거예요. '95년도 세입으로 잡혔으니까, 세입의 계하고 세출의 계는 같을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출이 이 안에가 있어야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까지 돈이 왔어야 하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일단 우리 돈으로 집행을 다 했고, 저희 돈은 집행을 한거예요.

예.

이것은 잡수입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일반 재원화 해서 봉급으로도 쓰일 수 있는것이고 또 풀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제 목으로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어디 다리공사를 한다하고 세출이 잡힌건 아닙니다. 일반 재원화 되어가지고 같이 합산되어 가지고 쓰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돈으로 사용을 하고, 별도로 여기에 대한것은 세출에는 없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요, 세입에 하천 사용료 해가지고 토석채취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4억 7,4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것이 한 절반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양이 줄어서 이 삭감이 된것인지, 거기에 대한 지금 단가가 1,280원으로 되어 있고만요. 그런데 1,280원 그 단가가 줄어서 이 세입이 줄은 것인지 그 내용을 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채취량 생산량이 감소가 된겁니다.

단가는 1,280원이 맞고...

단가는 상관이 없고, 채취량 생산량이 조정이 된겁니다. 이렇게 많이 팔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규진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오전에 부지사께 제가 말씀드렸던것인데요. 이 여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청에서는 5만원, 군청이나 시청같은데는 한 4만원 이렇습니까? 증액되는것이...

그런 규정된것이 없습니다.

방금 우리 김상복 위원이 말씀하실때 5만원, 4만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뭣이 5만원, 뭣이 4만원입니까?

여비요.

여비인데, 뭣이 5만원이에요.

여비를 인상을 5만원이나 4만원 이렇게 했다.

1인당? 월, 년...

월이죠.

월 4만원, 5만원 올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올랐다는것이 아니라, 지금 여비를 계상을 하다 보면은 전국에 각 시.도 시.군이 어떤데는 많이 계상해서 나쁜 말로 해서 많이 빼먹을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비를 계상할려고 할때, 일정한 기준을 안주면은... 1인당 5만원꼴만 해서 예산을 세워라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예산편성기준, 5만원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공무원이 있을때에 7만 6천원씩 여비를 월 탔는데, 지방공무원이 되면서 하나도 못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것이 아까 그 3만 5천원도 아니고 3만원 올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150만원 올려 놓았다는데 아까 그 부지사께서 불이익을 당할때는 그 재편성을 해서라도 인상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으로 하면서 여비가 떨어지고 7만 6천원 받았다는 사람이 전연 받도 못하고, 이번에 3만 5천원 기준이라는것도 무시하고 3만원 밖에 못받게 되느냐, 그럼 그걸 어떤 기준에서 더 못 올리게 하고, 올리게 하고 그런것이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하신다면은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있으시면은, 예산담당관답변해 주세요.

박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축산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원 가축위생시험소에 국비 공무원이었다가 '95년도 1월 1일자로 지방직으로 전환되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는 그 국가공무원으로 있을때에는 국비로 7만 6,200인가 그 정도를 주었답니다. 지방직으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7만원이라는 이야기는 그건 월액여비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여비입니다. 그리고 지방직으로 하다보니까 그 관서에 풀로 관리하는 관서당여비라든가 그 사업여비가 있었는데 그것을 각 개인별로 이렇게 조금 사업출장여비를 빼다보니까 3만 5천원밖에 안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축산과에서 저희들하고 미리 상의를 했어야 하는데, 미리 상의가 안되어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불이익이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여비를...

여비 말고요. 일반사업별...

지금 원칙은 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는 모든것을 집행할 수가 없는것이 원칙 입니다.

그렇지요.

다만, 추경 성립전 집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가 전액이 국비랄지, 교부세랄지 이를테면 지방비를 하나 보탬없이, 부담없이 국가에서 그 사업을 하는데 100만원을 줄테니까 추경을 할려면 아직 멀었지 않습니까. 언제 추경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추경성립전 집행을 해라, 그러니까 국가에서 전액부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성립전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없이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건...

그럼 국고보조입니까?

주로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면은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어떤거요?

우리 의회에다 아예 승인 받을것 없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건 해야지요,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요?

그럼은요.

지금 국고보조 뿐만아니라 도비에서도 나간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비에서도 예산편성없이 나가는것...

승인 받도 않고 나가는것?

그런데 지금 주로 의회에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이 산출기초에 보면은 수용비 해서 연필 10자루 값,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종이, 쓸려면 종이도 있어야겠고, 이런것이 예를들어서 두가지가 계상되었다고 봅시다. 그때 연필을 쓰다보니까 지워야 할것이 있어요, 예를들면은... 그러면 지우개값은 예산편성이 안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할려면은 연필도 있어야 하고, 종이도 있어야 하고 그런데 두가지 다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은 지우개는 계상이 안되었다, 이럴때는 그 과목에서 지우개를 삽니다. 지우개를 사고, 추경때 그때당시에 지우개 값이 계상 안되었으니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을 불법적으로 어디가서 집행을 해서, 나쁘게 말해서 그돈을 유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것은 절대없습니다.

전용을 항이 있고, 과목이 있지요. 그걸 다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 과목에서 빼어야 할 사항들만 아까 지우개 예를들었습니다. 그런것은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를 해가지고 아무리 지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겠지만은, 의회에서 승인을 요청해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불요불급의 의해서 썼다고 하더래도 그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게 원칙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도비로 나갔다 이겁니다. 도비로 나간것을 하나만 갖고 우리 산업위에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농어민후계자에 지금 1천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면은 그 1천만원은 도비에서 나갔는데, 우리한테 승인할 사항인데 말하자면 여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서 나간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것도 다 물론 행사를 하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도비에서 나간것과 국가보조 사업으로서의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나가는것이 얼마인가, 전 사업비로... 또 도비는 얼마로 그렇게 전용이 되었는가, 말씀을 드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각 과에서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는가는 자세하게 조사를 안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편적으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고, 지금 후계자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당초에 후계자측에서 2천만원을 요구한겁니다. 이 행사를 하기위해서는 2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천만원을 계상해주시요, 하고 했을때 당초예산에 1천만원 밖에 계상을 못한겁니다. 우선 2천만원을 집행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조를 하기위해서 1천만원을 더 세운겁니다.

알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 우리 박규진 위원은 지금 전체적인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관도 여기 계시니까 전체적인 추경전 선 집행한것 있지 않습니까? 국비든, 도비든 그 전체 금액이 얼마선 집행이 되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굳이 아까 산업위원회에서 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 집행된 내용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국비로써 선 집행된것은 70억원입니다. 이건 법에서 그대로 추경전 성립된 집행으로 한것이고, 나머지 아까 같은 그런 도비로써 선 집행된것은 지금까지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각 실.과로 부터 전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이광록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117쪽 한번 봐주실까요. 남원의료원 신축 이것 맞습니까?

예.

군산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또 밑에는 민간경상보조 군산의료원 전산화사업, 남원의료원 전산화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도에 의료원이 몇군데 있습니까?

두군데 있습니다. 군산하고 남원하고...

그러면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말씀해주십시요.

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공사화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 도산하 공무원 조직은 아닙니다.

여기 도에서 특별한...

아니지요.

설립을 군산이나 남원에 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주시는것 같은데, 어떤 근거로써 꼭 그지역을 해야되느냐, 저는 그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이건 공사인데요. 도지사가 100% 출자한 공사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어느 괘도에 올라올때 까지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재 도쪽으로 의료시설이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한마디로 좀 뭐라고 할까요, 일반 병원이나 이런게 취약해서 의료원으로 앞으로 추진해나가야 할 그런 시.군이 있다면은 어떻게 참고로 좀 알수 없습니까?

지금 새롭게 지방공사를 설립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농촌지역에 의료 혜택을 주기위해서 지금 보건소 같은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진료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순창이랄지, 장수, 순창, 임실... 순창, 임실은 이미 의료원으로 지금 승격이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하면은 일응 보건소를 의료원으로 자꾸 승격화 시키는 작업을 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 활용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전주나 이리 이런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 현재 시.군에 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미비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좀 할애를 해가지고 어떤 혜택을 고루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원 시설 좀 하도록 노력했으면,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좀 지금 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사환경국 있다가 질의답변시간에 보면은요. 거기에 지금 아마 그런 계획이 있을겁니다. 현재 어느 보건소를 언제 의료원으로 승격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겁니다. 농촌지역에 농민들의 그 의료 혜택을 주기위해서 정부나 도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오지를 말하는것 보다도 적어도 현재 도시의 입장에서도 어떤 종합 병원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지역에서 야간에 응급환자가 생긴 다 했을때는 그 지역으로 가지 못하고 전주나 이리같은 큰 병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그런면을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그런 지역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의료원이라는것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한번 계획을 세워봤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사항을 제가 보사환경국장한테 전해서 그런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료원은 일단 여기에서 어떤 답변을 못하시겠군요. 이 정도에서...

아니, 여기 의료원 예산 계상된것은 저희들이 답변합니다. 남원의료원하고, 지금 군산의료원은 우리가 보건소 우리 산하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공사이기때문에, 저희 도가 100% 출자하는 그런 공사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어느 단계에 올라올때까지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응급실이랄지, 또 의료원 격상시키는 문제 이런것은 종합적인 그 의료대책문제에서는 보사환경국에서 해야할 것이고,

제가 바라는것은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물어보는 것인데, 예를들어서 남원이나, 군산이나 세워주었을때 거기에는 첨단장비라든가 계속 지원해주면은 거기는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골고루 현재 지역에 따라서 형편없는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런데서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죠. 그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오면은 검토를 해서 지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그 지역에서 가령 요청을 해야 됩니까?

물론이지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야 너희 어디 김제 보건소에 얼마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김제보건소에 물리치료 센터가 있다, 무엇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선 거기에서 제일 잘 알테니까, 거기에서 사람을 하나 더 주어야 겠습니다. 기계를 하나 더 사주어야 겠습니다 하는것을 자기들 돈가지고 우선 하는것이 원칙이죠. 시비로 하는것이 원칙이지만은, 자기 시비로는 도저히 안되니, 도에서 좀 지원을 해주어야 겠다 하는것은 시장이 도지사한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면은 그 공문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보사환경국으로 가거든요. 보사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맡고 해서, 이건 도비로써 계상을 해야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작업은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방침은 보사환경국에서 세워주어야 합니다. 지원을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하는 여부는...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말씀해주시죠.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사업조서를 보면은 손해배상 및 행정처분 취소등 변호사 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행정소송이 17건, 민사소송이 6건, 그간에 그렇게 말하자면 사건을 계류중이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23건인데, 이 행정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할 수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공무원이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걸로 보고 이번 추경에도 지금 300만원의 변호사 수수료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은, 행정공무원이 주민 위주로 행정을 안했기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예산도 소모가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잘못한 공무원은 어떻게 조치를 하는것인가 알고 싶고,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로 예산서 143쪽에 보면은 보상금입니다.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산업시찰이다 이런 명목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꼭 퇴직예정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켜야 되는지, 많아도 할 수 있는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다음에 유족보상금 지급 문제입니다. 산림과 강위수씨, 가축위생시험소 이광영씨, 막대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내력도 법적인 근거라든지, 언제에서 언제 까지 하는것인가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 축산과 고동복씨 이분도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공상 처리가 되어서 지금 정년할때까지만 지급하는것인가, 계속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급하는것인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번째 질의하신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시찰 문제하고, 유족보상금 지급문제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 강위수랄지 이광영씨, 고동복씨 보상금 지급에 관한 문제, 이 사항은 이게 지금 내무국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내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준비 하도록 제가 준비를 시키겠고요.

예.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 행정수행을 잘 해야 할것 아니냐, 잘못한 공무원은 어떻게 할것이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요. 지금 행정소송은 저희 나름대로 제 법규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행정일을 한겁니다. 거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 민원인들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아직 계류중에 있는 것이기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행정에서 잘 못했는가, 아니면은 민원이 잘못 생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 했는가는 판결이 나봐야 아는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가지고, 행정 일을 잘못해가지고, 행정처분을 잘못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된 사항이 한 20% 밖에 안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저희들이 적법하게 처리를 했고, 또 그래서 행정소송을 이렇게 물론 제기가 되었을때는 공무원들이 잘못했기때문에 행정소송을 하는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전부다 그렇지는 않다, 행정소송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그 업무가 우리 공무원들의 잘못도 아니고, 전부 잘못된건 절대 아니다, 물론 잘했다는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20% 정도만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20%에 해당되는 그 업무담당자 이사람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큰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이 많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야되겠지요.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하면은 그런 소송이, 행정처분 같은것이 잘 안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제 법규에 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말씀은요. 현재 계류중인 23건중에, 누구 행정에서 잘못했다, 민원이 잘못했다 그것을 묻는 말씀이 아니고, 종전에도 이러한 행정소송사건이 해마다 거듭되는것 아닙니까?

예.

제가 묻고 싶은것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공무원이 좀 더 잘했더라면은 행정소송이 없어야 될것 아니냐, 또 말하자면 사건이 판결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잘못했을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물어본 것이죠. 현재 이 사건 자체를 물어본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되었으면은 하는뜻에서 지금 물어본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

김상복 위원 질의해주십시요.

96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거기보면 기관공통운영 특수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8,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걸 보면은 산출기초가 대개 있는건데, 산출기초도 없고 그렇습니다. 산출기초가 확실히 나왔으면 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 4억원인데 지금 6억 6천만원이 되어가지고 2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산출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은 특수활동비가 또 다른데로 나와 있어요, 이게... 똑같은 기획관리인데 106페이지 보면은 또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8,200만원이 섰거든요. 그쪽은 보면 산출기초가 어느정도 나와있는데, 이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게... 그래서 앞에 8,800만원은 이게 어떤 기밀에 속하고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민간이전비 문제는 이것이 더 산출기초가 분명히 나와야 할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좀 의문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8,800만원 관계는요, 이게 시책분에 대한 특수활동비이기때문에 예측을 할수가 없는겁니다. 통상적으로 8,800만원을 어떻게 예측해서 나열을 하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이건 산출기초를 자세히 할 수가 없는것이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2억 6천만원도 산출기초가 나와야 할것 아니냐,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단체가 언제 무슨일로 얼마만큼 요구를 할지를 우리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풀예산으로 갖고 있는것이지, 그렇다면 2억 6천만원 내역을 벌써 저희들이 해드려야지요. 그러나...

그러면 이게 지금 직무수행 특수활동비입니까?

시책분입니다. 지사님이 쓰실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무상의 특수활동비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사님의?

예.

그러면은 그게 특수활동비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도 직할시 지사 특수활동비가 6,600만원 아닙니까?

얼마요?

6,600만원 아니예요?

이게 시책분이니까 직무 위주로 하는 수도 있고, 또 각 시책별로 시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지사가 참여를 해서 해야할 사항이 있기때문에 이건 구분할 수가 없지요. 나열할 수가 없는겁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지금 예산편성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아녜요, 틀려요?

틀리지요. 물론 예산편성에는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고, 기준외에 새롭게 또 수효가 생길때는 별도로 지금 나와 있어야 겠지요. 예를들면은 아까 여비도 1인당 5만원 그랬지만은,

아니, 가만 있어봐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장 !

예.

직무상 특수활동비는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거고, 그거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짭게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그 특수활동비는 어디에가 있어요, 그 돈은...

지금 여기에 8,800만원은 정액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침에 명시된 금액이 아니고, 시책분이다 하는겁니다.

그런게 지침에 있는 예산은 어디가 있냐고요.

당초예산에 들어 있지요.

당초예산에?

예.

그 2,600만원 특수활동비를 책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추가로 8,800만원을 별도로 올린것이다 그겁니까?

그렇습니다.

추경으로?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원직무에 특수활동비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지요. 사업 시책에 의해서...

물론 실장님이 많을 수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런건 하나의 우리가 이제 같은 민선 입장에서 있다고 설령 하지만은 이건 선심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원 직무상 특수활동비 보다 이렇게 월등하니, 추경을 말이죠 그 이상에 그렇게 세울 수 있다는것은 우리 실장님이 어떤 생각에 의해서 하셨는가는 모르지만은, 제가 볼때는 이건 좀 과다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렇다고 하면은 더 쓸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실려면은 사실 어떠 어떤면에서 더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더 세웠다, 이렇게 실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8,800만원이 아니라 8억 8천만원을 세웠다고 해도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상적으로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 이건 지금 가상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건 조금...

저희들이 예측하는것이 앞으로...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예측이라고 하면은 본 활동비 보다 더 세운다는것은 이건 예산상의 무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필요로 하다 하는것이 딱 나와 있다면은, 여기가 어떤 산출기초에 분명하다 하면은 이게 8,800만원 이상을 세웠어도 제가 아무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런데 그런게 전혀 없기때문에 가상적인것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원 직무특수활동비 이상을 세운다는것은 이건 좀 결례이지 않냐, 저는 그러면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실지로 이 시책분 특수활동비는 제가 옆에서 볼때도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한번 올라가면은...

알았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서형락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고 감사실 소관 회의진행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증액편성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한 그 항목을 보더래도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편성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근래에 대형 사고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실에 특별히 주문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사회가 진짜 바르고, 정직하고, 이러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이런 쪽에 감사에 주안점을 두셔서, 물론 일반 사무감사 이런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특별히 공무원의 기강이 확립되어서 이러한 부정이 없고, 비리가 없고 이래서 공무원 사회가 깨끗하고 맑아지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대형사고 내지는 어떠한 그 부정이나, 비리 이런것도 발생하지 않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실것을 당부 겸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으로 승격을 하셔서 축하드리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1년을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공무원으로서 비리사건은 몇건이고, 또 집행과정에 잘못된 지적사항은 몇건이고, 또 비리 사건에 대한 법적처리해준 숫자는 어떤 결과로 해주는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앞으로 계장님들도 참 훌륭한 계장님이 계시는데, 우리 전북의 보람된 발전을 위해서 저 말단에 가보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인사권에서 정말 잘못된 그런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권은 누가 하냐, 바로 시장군수, 지사가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었으니까 보람되게 할 수 있었던가 할만한 사항을 좀 보람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회계면에 집행에 사실은 이게 잘못된 집행이 많습니다, 제가 볼때는... 예를들어서 공사면이 되었든 어떠한 행사처리과정을 보면 그런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에 대해서 좀 구체적이고 보람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방금 김창수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적은 예산 가지고 깨끗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제가 질의했던것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발건수라든지 이런것은 기본적으로 항상 파악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은 바로 답변이 될 수 있어야지, 너무 준비가 미흡한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영구 위원께서 먼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비리사건, 또 집행상의 비리사건이 얼마나 더 났고, 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금년도 상반기에 도에서 감사를 한 실적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19개 기관을 감사를 해서 311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상으로는 311건이 다 되겠습니다마는, 또 여기 곁들여서 재정상으로 추진.감액.회수등을 해서 6억 1,700만원을 조치를 했고, 신분상 징계.훈계해서 52명을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일선 시.군 인사권에 있어서의 잘못을 지적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 또 회계집행, 또 공사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인사권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런고하니 인사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또 어떤 규정에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한정된 인사권자의 재량의 폭이 아주 넓기때문에 재량폭까지는 미리 감사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할때는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방향으로 감사를 해서 공직사회가 깨끗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리에 대한 사법처리된 건수는 몇건입니까? 1년이면 보통, 그 통계 안나왔습니까?

36명이었습니다.

36명이 사법처리가 되어서...

예.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하기로 하고,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동안에 공직자들이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건 나누어 먹기식 이런것이 사실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강화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정직하고,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공직자가 우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승진에 앞설 수 있는 그런것을 챙겨주어야 할때가 아마 감사실 아니겠는가, 이제는 감사실이 지사님 직속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기때문에 상당한 직급도 상향되었고 또 보강이 되었으니까 그걸 좀 강력히 해주시는데, 여기 삭감을 보니까 몇 가지가 지금 오히려 제가 볼때는 이 감사실은 예산면에 보강이 되어야 할 입장인데, 삭감된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득히 어떤면에서 이렇게 했는가, 그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것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사, 변호사, 공무원 2명 그리고 도의원님도 2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금년에 등록한 재산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에서 그 실사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작년에 계상해놓은건데 윤리위원회에서 직접 실사할걸로 계상했는데, 금년 2월달에 윤리위원회에서 공무원한테 실사하도록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님들이 직접 출장을 나갈 필요가 없기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까 출장비가 그렇고, 여기 지금 수당은 또 회의 개최수를 저희들이 당초에 10번으로 봤는데 그렇게 10번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서 또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것이, 이걸 삭감을 해서 감찰활동비랄지 이런 여비에 다른데는 좀 여비가 많아서 안될 입장이지만은 저는 감사를 하는 분들은 좀 충분한 여비를 주어가지고 현지에 가면은 출장비로써 전부 식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도 이제 그런 공직사회가 되어야 할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강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있게 해서 뭔가 공직적기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데는 이런것을 많이 반영을 시켜가지고 철저히 좀 할 수 있는그런 길로 가주셨으면 하는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실은 실제 직원이 30명이 있기때문에 좀 제한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사람들이 월 15일 정도를 실제 출장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비 가지고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수활동비와 여비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세워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두루두루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실 둔덕교라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추경에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원인가... 어제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가서 보니까 길도 없는데다가 교각만 세워놓고 더더군다나 다리 같으면 건설위 소관이지 어떻게 되어서 산업위에서 예산을 타다가 이렇게 놓게 되었고, 아마 위원님들에 의하면은 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은채 그 다리를 놓은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또 알고 계셨다면은 그것이 위반사항이 아닌가, 위반사항이었다면은 또 어떻게 처리했는가 그걸 알고 싶고, 또 겸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것은 국내 여비도 있고, 여기 특수활동비도 있고 활동비가 적어서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는가 정보비가 적어서 정보를 못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는가, 만약에 적었다면은 이것을 이번에 더 올려서라도 진짜 감사다운 감사를 해야되고, 만약에 이것이 충분한데도 그것을 안했다면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현재 800만원 세운데에서도 개수들을 깎아서라도 해주었으면 좋은데, 그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묻고 싶습니다.

어제 보도로해서도 봤습니다마는,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농특세사업으로 시행을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별로 다리 사업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그 시.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저희 감사 인력이 30명입니다. 저희들이 연초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 인력이 풀 활용되고 또 내무부라든가 특히 감사원에서 많은 위탁감사가 옵니다. 감사원에서 많은 민원이라든가 진정 이런것이 오기때문에 실지 다 인원이 모자라기때문에 우리한테 바로 위임이 옵니다 그래서 정말 인력만 많다면 속속들이 현장에 면단위 1명씩이라도 주둔 시켜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인력이 못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해해주시고, 현재 정보비나 활동비, 여비 이런것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족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소신껏 열심히 하고, 새해에는 더 늘려서 일을 하겠습니다. 임실 그 교량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농정국소관 하실때 직접 한번 여쭈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 답변이 부족한것 같습니다마는,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활동비가 적어서 못한걸로 알고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실의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 지난 8월 16일 제10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개의이후 금년도 하반기 도정수행에 필요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1995년도 내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전에 저희 간부를 소개 인사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서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저희 내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토대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세출을 빠짐없이 계상하고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여 새로운 필수업무비 확보와 주민편익 위주의 사업예산을 증액책정하는등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기축예산을 편성하는데 기본 원칙을 두었습니다. 먼저 내무국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총 130억 3,800만원이 증액계상하였으며, 이는 6월 30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등록세는 50.6% 증가요인이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부동산경기가 침체로 전망되어서 당초대비 7.8%를 초과징수할 것으로 보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입으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되는 가족캠프운영비외 5개 사업비는 삭감 조정되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등은 증액된 관계로 2억 3,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인 지방청사 정비기금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는 14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오지개발을 위한 지방양여금 사업비 8억 5,900만원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권발급 업무비와 광복50주년 창무극 제작비를 증액한 반면 당초 세입에 계상된 U대회 조직위원회 지원금 3억원과 도서개발사업비의 조정으로 4억 6,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정재원으로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1억 4.200만원을 계상하므로써 총 130억 3,700만원을 추경 세입으로 편성하여 새로운 지방화시대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금년도 하반기 내무국의 각과와 사업소에서 운영할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10.5%가 증가한 총 144억 1,500만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세출 예산 규모를 각 업무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 소관에는 새로운 민선단체장 출범과 함께신설된 정무부지사실과 비서실 운영에 소요된 필수업무비와 기구신설등으로 늘어 나는 행정전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전자식 교환기 회선증설비 3억 6,700만원 공무원 자녀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과 명예퇴직수당 유족보상금등으로 총 13억 4,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과 소관에는 지방공무원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외래강사수당과 소방직 및 일반직 공무원 직무교육여비등 필수업무비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에는 농어촌 농로확포장사업등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비로 20억원과 법정교부세 사업인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5억원을 증액 책정한 반면에 오지개발 양여금과 특수지역 개발사업비는 중앙으로부터 감액 조정되어서 20억 1,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세정과 소관에는 지방세 시군 징수교부금 203억원과 지방세 징수 업무추진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는 지방교부세 재원인 지방청사 정비기금 특별회계 8억 4,800만원과 애향장학숙 운영비국제협력관실 사무실 임차료와 부지사 전용승인차 2대 구입비, 청사정비 시설비등 총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실 소관에는 민원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업무비와 발간실 재료 구입비등을 계상하였고 문화체육과 소관에는 전주시 덕진동에 건립예정인 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교육부 소관 국유지와 도유지를 상호 교환조건으로 추진중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차원에서 90억원을 삭감하면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2억 6,700만원과 백제문화권 정비 보조사업비 5억원을 문화예술진흥비에 증액 계상하는 반면 체육비에는 임실 청웅면에 건립키로 된 도립사격장은 사업계획의 재검토 관계로 연내사업 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아서 25억원을 삭감조정하고 장수공설운동장 건립비 도비보조금 3억원과 10월초에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우리도의 출전선수 강화훈련비 와 체육회 운영비 보조금으로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U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국고보조금 3억원은 문화체육부에서 조직위원회로 직접 보조할 방침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세입.세출에서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U대회 상황실 소관에는 U대회 조직위 도비보조금 5억원과 상황실 운영 필수 업무비를 계상해서 '97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준비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외에 5개 사업소 소관에는 예술회관 동력승압공사 시설비 2천만원, 도립국악원 광복 50주년 창무극 제작비 6천만원, 익산지구 문화유적지 관리사무소 지하수 개발비 5천만원을 주요예산으로 계상하는 반면 각 사업소의 일용인부임과 업무추진비 인상분을 일괄 계상하였으며 경찰청 소관 지역안정 예산에도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내무국 업무기능별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에 의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내무국에서는 민선 자치단체 장시대의 새로운 자치문화 정착에 소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 "의 도정방침 구현에 기여하는 지원부서로서의 완벽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만 8월 21일 내무위원회에서 1차심의과정에서 1억 3,300만원이 삭감 조정됨으로써 금년도 사업마무리에 차질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별도로 재고요구서에 의해서 재심을 요청하겠사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내무 국장께서는 핵심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명쾌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먼저 질의를 하게 되어서,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께서 여러가지로 수고도 많으시고 상세한 첨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체육회 지원금 그것을 보면은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지출한 것이 9억원, 그리고 추경에 내무 상임위원회에서 6억원을 했는데 또 체육회에서는 7억 9,400 만원을 아마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게 통계표를 쭉 보면은 제주도에도 지금 기 예산이 9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북이 제일 적은 9억원을 지금까지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우리 전북이 체육은 전국에서 3위, 5위 때로는 2위를 했다는 것은 크나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아시아대회때 보면 국위선양에 얼마만큼 영광을 우리 전북 건아들이 했니다. 그런 과거의 체육발전에 보면은 우리가 좀 뒷바라지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내무위원회에서 6억원을 한 것을 1억 9,400만원이 삭감된 것을 우리가 위원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 좀 고려해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내무국장, 이 문제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시고 왜 삭감되었는가 설명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체육시설중 종합사격장 2억 5천만원 삭감된 이유와, 거기에 보면은 제가 듣기에는 지형적인 기능이 잘못된 곳을 마련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여러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마련된 그 부지에 대한 문제성으로써 앞으로의 대책은 어떨것인가를 좀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560페이지를 보면은 U대회 사업소운영 이걸 보면은 5억원이라는 돈을 우리 지방비에서 아까 15억원을 해주기로 돼있다는 부지사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은 국고보조로 가능하게 해서 우리의 보람을 찾는게 더욱 좋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U대회 보조를 해주더라도 국고 보조를 요청해 가지고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52페이지를 보면은 새마을사업 자치단체의 보조로써의 마을 진입로라던가 안길포장 50여개의 여러가지 사업을 지원해준 것이 있는데 그 지원해 준 사업이 제대로 돼있는가, 잘 검토해 주셨는가. 그리고 했다면 지역안배에서 그게 잘되었는가 그 내력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내력적으로 봐서 지역의 안배 또는 꼭 필요한 자리를 못하고 어떤 압력이나 어떤 사람을 돈독키 하기 위해서 해주었다면 우리의 그 사업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그에 대해서 설명과 내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묻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께서 우리 도 체육회에 대한 지원예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간에 경위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94년도 체육회 도비지원은 15억원이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9억원을 계상했고 이와같은 예산으로 해서 선수강화 훈련비등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체육회의 요청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와같은 체육활동 선수강화훈련 또 전국체전 출전참가등 이와같은 사유가 우리 전라북도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최소한 6억원정도는 확보해서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만 사실은 금년도 아까 타도의 김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예를들면 제주도보다도 저희도가 체육회 지원비가 오히려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예산지원 상태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은 타도와 비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 작년보다는 더 많이 못 하더라도 작년수준 정도는 지원해 주어야 여러가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뿐만아니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여러가지 체육단체 또 기능강화 훈련강화 차원에서 더 요구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이와같은 추경에 요구를 냈다는 것을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가능하면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체육 지원활동 예산에 인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억원 했는데, 1억 9,400만원은 더 해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추경예산은 현재 가용지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위에 분에게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수정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실무국장으로써 위에분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체전을 제가 10년간을 꼭 갔습니다. 몇번 아니지만 필승을 기원하는 뜻에서 꼭 참여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 전북 건아가 너무 안타까운 감이 없을 정도인데, 그 건아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감이 있다는 것은, 각 도 현안에 보면은 후원금으로써의 왔다 간 분들의 협조 해준 금액이, 우리는 합쳐봤자 겨우 기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외지는 억단위로 넘어 버립니다 현지에 온 후원금만으로도. 그런데 예산에도 이렇게 안타까워요. 지난번에 광주에서 할 때 또 대구에서 할 때에도 제주도 같은 데도 억대의 숫자가 나왔는데 우리는 겨우 1,500만원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예산마저 이렇게 야속해서야 우리 건아들의 모습을 그렇게 주저스럽게 만들어야겠느냐는 의미에서 이것만큼은 윗사람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예비비에서라도 이건 충당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실무국장으로써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도립사격장 예산 25억원을 삭감한 이유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작년에 임실 청웅면 관내에다가 도립사격장으로써 적지다 해가 지고 선정이 되어서 의회에 사격장부지 매입승인까지 저희들이 받았었습니다. 그당시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계셨다고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정말 우리 도립사격장으로써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 기본 설계를 금년 1월달에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해본 결과 그 위치는 아주 나무랄데가 없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설계과정에서 그 지반을 검토해 보니까 암반층으로 형성이 돼있어가지고 기반공사 비만 무려 60억원이라는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하는 것이 기본서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전체 당초계획은 34억원을 가지고 사격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60억원이 더 들기 때문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와같은 판단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사격장 예산을 과연 100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물론 조성은 좋겠으나 너마 방대한 도비 예산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검토를 한 결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좋은 위치를 더 모색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34억원 의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 없겠는가, 이와같은 것을 검토한 과정에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물색한 것이 어느지역으로 특정지역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후보지도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하는 그와같은 집행부에서의 방침을 위에다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과정만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번에 도 추경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4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다시 후보지를 모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확정을 하고 부지매입을 절충을 하고 또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고 설계를 한다고 하면 금년 연내에는 착공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예산에 책정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25억원 책정해 놓은 것을 우선 시급한 다른 가용자원으로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25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제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내무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진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기왕에 우리가 임실군에 위치를 선정한 만큼 임실군민의 여망과 또 도의회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다른 좋은 장소를 우리가 모색해서 다시 선정해서 이 위치문제를 확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위에분들도 그렇게 지금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립사격장은 좋은 위치에 선정해서 예산의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부지는 미리 지금 돈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팔려고 보면 그 금액에 살 사람 없다,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세간에 나온 이야기로 저는 듣고요. 현재 구입 확보해 놓은 부지가 상당히 여건이 좋답니다. 그래서 도유재산으로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산림관계 공무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큰 걱정은 안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말씀해 주신 U대회 지원예산 5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김위원님의 말씀과 동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고보조금이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쓰겠다는 말씀으로 대하겠습니다. 네번째 말씀해 주신 새마을사업 지원 새마을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지도를 잘해 주시라는 말씀과 아울러서 이 사업 책정예산이 지역안배의 차원에서 혹시 되지는 안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추경에 요구하는 예산내용은 전혀 그러한 특정한 지역을 미리 책정해 놓고 예산안을 올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오래 갈망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역 숙원사업과 앞으로 또한 마을에서 필요하는 사업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시급한 사업, 주민의 승리도가 높은 사업,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유효적절하게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새마을사업에 20억원이라는 것이 책정되어서 집행이 될텐데, 그건 기왕이면 20억원이 지역이 안배해서 쓸 수 있도록 차후라도 계획 세울 때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면 지역발전 균형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것 참고해 주시고, 답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양병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소방직하고 일반직, 직무 교육비 이렇게 필수 업무비라고 해가지고 1억 3,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걸 한 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미화원, 청소원 또 말단 일반 소방서원 여기 현재보면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보너스도 별로 없고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이런분한테 주는 뭐가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 나가는 교육이나 자매결연 명목으로 외국 다녀오고 그러는데 내무국에서 지금 선발하고 그러지요?

기획관리실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런 예산이 안섰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일용직이라던가, 소방직, 미화원...

지금까지 작년부터 지금 해외연수활동이 많이 확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작년부터 지사님이 강조하셔가지고 해외에 우리 견문을 넓히고 해외시장의 개척과 그리고 여러가지 선진국의 정보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우리 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큰 밑걸음이 되도록 하자, 해서 해외연수 활동을 많이 보냈습니다. 인원수까지는 제시를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도 본청, 사업소, 시군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까지 심지어는 여성 공무원까지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미화원하고 소방직 공무원, 소방직은 일부 있는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직 해외연수를 못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은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있고 또 일용직도 대부분 특수 기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직종, 계급의 차이를 두지않고 앞으로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실무국장으로써 건의를 하고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에 소방공무원 지방교육부분에서 소방공무원 교육여비가 4,650만원이나 잡혔는데, 여기보면 산출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소방공무원이 몇명인데, 며칠동안 어떻게 교육받는가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 교육여비가 4,650만원이 섰는데 그 인원은 53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신규자 3개반에 52명해서 670만원하고, 기본교육이 4개과정이 있습니다. 소방직이 새로 취직이 되면 기본교육을 받는데 3,4주짜리가 64명, 그다음에 전문교육이 12개월과정이 있는데 64명해서 약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육 퇴직을 앞둔 소방직에 대한 3명해서 약 40만원해가지고, 합쳐가지고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열거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563쪽에 보면은 일반사회 교육부분에서 유도회 유림에 관한 예산책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리에서 이것을 지적하기에는 아마 제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유림이라는 이 단체에 대해서 2,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여성단체들이 알고 있기로는 유림단체가 우리 사회에 남녀평등사상의 가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라는것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가족법 개정할 때에 유림에서 극히 받대를 했고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체에 이렇게 많은 경비를 보조해 주고 대회까지 하는데 500만원이라는 경비를 세워주는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요?

물론 각 여러사회단체, 유림은 사회단체의 성격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유림을 대표하고 있는 도 유도회가 있고 또 각 시군에 유림을 대표하는 그와같은, 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대표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5백만원을 저희가 편성하는 내용은 지금 유도회에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도내에 유림대표들과 함께 전통윤리를 재조명하는 이와같은 계기를 다시한번 새롭게 마련하고 우리 전통적인 유교사상 도의정신...

잘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지금 알고싶은 것은 전통적 유교 사상이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한 그런 가치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만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자체행사 활동을 하는데 한 1천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자체적으로 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도에서 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유도회 행사에 뜻이 있겠다, 하는 간곡한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안을 요구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금 많은 사회교육단체가 있지만 그 교육단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싶을 때 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유림지도자 양성비로 서도 지금 5백만원이나 책정이 돼있습니다. 이런것도 이렇게 필요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예산부기에서 자세하게 부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못하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 유도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향교 일요학교, 문화대학 강좌 이와 같은 소양교육을 위해서 향교 일요학교 강사와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의 여러가지 수반되는 예산을 요청해서 한분당2만원 기준해 가지고 250분 하루 예산을 이렇게 소요해 가지고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 냈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좀 짚으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참고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개발을 위한 지방양여금이 8억 5,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오지개발이나 또 한군데 U대회 조직위 지원금 3억원하고 도서개발사업비가 조성이 되어서 4억 6,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하는 일이 예산을 삭감하는 일이 주업무인데 저는 유감스럽게도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재원이 국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하는 국비가 감액됐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국가예산을 많이 갖다가 우리 전라북도의 오지개발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되는데 왜 감액이 되었는지, 자세한 구체적인 내역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지원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된 요인은 작년 11 월달에 오지개발사업계획이 시달되어 가지고 그때는 그마만큼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이 시달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예산이 지방자치제예산보다도 늦게 확정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 이후에 금년 연초에 정부예산 확정에 따라서 다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서 감액되었다는 점을 말씀올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1월달에 일단은 내시를 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금년 당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1월말에 저희 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11월달하면 이미 모든 당정협의라던가 예산안에 정부의 안은 확정이 이미 됐고, 국회 예결특위에서 그 시기가 심사기간중인데,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점들은 우리 전라북도에 예산주무부서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이런 지 방양여금사업을 하는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의 노력이 미흡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시됐던 그 예산이 확정...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여금이나 교부세사업, 각 도별 시군 별로 전체예산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사업계획은 검토합니다만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재경경제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시도별로 이걸 투쟁여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예산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재경경제원과 중앙 내무부 해당 부처에서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는 가운데서 얼마가 조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다시 시도별로 이것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으로 노력은 해야겠습니다만 그런데에서 기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교부세의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방양여금의 총액이 결정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왜 거기에 차이가 생겼는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무부에서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관계를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재경경제원하고 협의해서 절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시는 말씀을 부연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천억원을 내무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경제원과 협의과정에서 거의 700억원이나 한 800억원으로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정관계 협의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부처와 부처간에 전체 총체예산의 맞추는 과정에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내무부 당초의 계획은 사업의 예산확보가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 감축된 비율만큼 시도에 내시한 교부액이 조정이 되는 그와같은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잘 납득이 안되는데요. 설명이 좀 부족하신가, 제가 이해가 부족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무부에서 당초에 1천억원을 확보할려고 그랬는데, 예산부처하고 협의한 과정에서 1천억원이 다 확보가 안되고 700억원이나 그렇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확정시기는 정부예산이 확정 의회에서 통과된 시점으로 해서 종결이 됩니다. 이미 예산안을 정부안이 확정이 된 이 후에 내시를 한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정부안과의 어느정도 절충하는 과정에서 이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시도에 지침을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서 예산편성하기가 어려우니까.

물론 그점을 아는데요. 예시를 받은 시기가 11월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면은 거의 예산안이 확정단계에 있는데...

내무부 지침은 말이지요. 최종령은 11월 1일로 왔고, 내무부와 예산부처와 협의는 10월달부터 이것이 진행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내무부 지침이 그런데 11월 1일날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는 시차기간이 있어가지고 그와같은 차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주 왕왕 연례행사로 이런게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연례행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쪽에 배전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의 애로사항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보상금이라는 항목에 퇴직 예정공무원 해외산업시찰 1인당 2백만원씩 해가지고 8백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꼭 퇴직예정 공무원을 해외연수를 시켜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한 가족 해외시찰 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뿐이 아니고요, 중앙공무원 모두다 공무원에게 이와같은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부의 방침의 일환으로 실시합니다. 30년이상의 장기근속자, 공무원에서 정년퇴직 직전에서 국가사회에 봉사하였다는 위로와 보상적 차원에서 해외시찰의 기회를 부여합니다만 우리 도내에 지금 예정공무원이 5급이상이 하반기에 5명으로 지금 나와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퇴직공무원 해외시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그 예산 재원이 어디입니까?

도비입니다.

그러면 시찰을 안해도 되는것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되면 물론 시찰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30년이상의 공직에 봉사하는 그와같은 공로를 우리가 참작을 해서 공직을 마치는 마지막의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서 하는만큼 김 위원님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물론 30년이상 공직에 있었으니까 대우도 해주고 다해야 되겠지만 국가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재정 자립도도 아주 낮은 도인데 과연 그렇게 인심을 써도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입니다.

타시도도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1억 9,400만원에 대한 수정예산안으로 해주시기로 약속하면서 우리 담당 권두삼 과장님 틀림없겠지요?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꼭 좀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해주겠다는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체육발전을 위해서 염려해 주셔서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금년 추경에 체육회에서 7억 9,400만원을 요구했어요. 저희들이 6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 9,400만원이 적게 요구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또 위에 보고를 해서 최대한 수정예산에 요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합니다. 진짜 체전에 나가보면 두손에 땀이 나면서 애처로운 감이 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에 영선관리의 일반 운영비중국제협력관 임차료 390만원은 무역상담 및 숙소제공등에 필요한 건물 임차로써 이는 기존 도유재산 건물을 물색하여 이를 재수선하여 가지고 사용함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 임차료 3억 9천만원은 지사님께서 우리가 전라북도 도정이 세계화로 우리가 지양하면서 우리 도민의 위상도 재고를 하고 또 외국과의 여러가지 유대뿐만아니라 전북 특산물 판매활동이라던가 전북에 여러가지의 도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와같은 하나의 차원의 일환으로 예산을 올린 것인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국에서 귀빈이라던가, 자매결연을 맺는 외국에 주지사나 일본의 가고시마 지사라던가 지금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방문하기로, 9월 중순부터. 그런데 외국 귀빈을 맞이할 적당한 공간이 실제로 없어요. 지금 지사님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 아파트는 주거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사님이 계시는 곳은 주거뿐만 아니라 직무의 연속이고 또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또 외국기능이 왔을 때에는 지사공간이라던가 접견장소에서 응접할 수 있는 이와같은 시설이 필요한데, 그와같은 시설이 현재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내무국장으로 온 이후에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구 지사공관, 지금 예술회관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시품을 전시하고 있는데. 거기를 다시 들어가셔야만 되겠습니다 하고 권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민선 도지사로서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간부들하고 부지사님하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국제협력시대를 맞이해서 또 그것뿐만아니라 국내의 여러 인사를 접촉할 경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건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지사님께서 그걸 용납을 안해주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우리가 조치를 해서 지사님이 대내외에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도민중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도민과 대화를 하고 또 도민을 초청해서 도정수행 과정이라던가 앞으로 도정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와같은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를 냈습니다. 제가 온지 며칠이 안됐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단순히 국제협력관을 임차를 해서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와같은 판단에서 예산요구를 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와같은 예산입니다. 구체적인 집행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설을 우리가 임차로 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존 공관의 일부를 영빈장소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 구 공관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시실을 이용할 수도 있고 과거의 공관으로 운영할 때에, 연회장을 만들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과거에 부지사 2호 관사가 경원동 경기전 뒤에 단독주택으로 있습니다. 그 부지가 한 2백평정도 되고, 건평이 한 120평정도 됩니다. 이것을 전면 개수를 해가지고 대수선을 해서 지사님이 활용할 수 있는 이와같은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사님께서는 구 부지사 2호 관사를 전면 개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한테 지시를 한 바도 있었어요, 지난 해외에 가시기 전에.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임차를 해서 쓰는 방안도 있지만, 저의 실무국장의 생각으로는 과거에 구 공간의 일부를 응접공간으로 일부만 개수하면 됩니다. 예술회관 분관으로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일관하는 그런 방안이 있고, 부지사 공관을 전면 개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어서, 예산부기로는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주시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임차하는 방안이 좋다고 하다면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와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양해와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차료 390만원을 도재산 건물에다 물색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현재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도유 재산으로써는 그만한 위치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못됩니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3억 9천만원을 판단했느냐 했더니, 한 5억원정도의 부지와 시설을 갖추어진데 좋은 위치를 선정해서 한다면 임차로 할 경우는 한 70%정도를 생각해서 4억원이라고 하면 조금 금액이 많은것 같다고 그래서 3억 9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를 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이 아주 보람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그 관사를 지어놓고 도민으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사실과 또 문민정부이후 바로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가 지상보도에서 보고 다방가또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엄청난 왜곡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속에서 전시관으로 또 만드느라고 돈을 투자해 놓고 또 바꾸어서 그걸 개조해서 쓰도록 한다면 이것 또 비난받는 우리 예결위원이 되고 또 우리 도의회가 승인해 주었다는 문제가 되니까, 이걸 꼭 외국사람이 와서 해야할 국제협력 차원에서 한다면. 또 도 사무실에서도 평상시 할 수 있고 또 저녁에 한다면 좋은 호텔도 있으니까 거기서 만날 것을,결국에 1년으로 따져보면 몇시간이냐, 며칠이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으로 비난의 대상에 우리는 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지사님이 원하더라도 우리가 곁에서...

지사님은 원치를 않습니다.

원치않는 방향으로 표현을 해주어야지 잘못되면 아부적인 행정집행부다 이런 소리 들어요. 이건 좀더 고려해 주고 안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 아니냐, 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만의 회의에서 논의하고 조정하고 할 문제입니다. 깊이있게 너무 국장을 상대로 질의 응답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페이지를 보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100억원을 세웠다가 90 억원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위에 보면은 예술회관 건립부지 대체 농지 조성비라는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토지매입비는 90억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위에 것 지금 조성비는 어떻게 된 것인가.

현재 예정지를 잡고 있는 지역이 전주 동물원 위에 있는 예정지로 돼있는 데요, 거기에 가서 밭이 있어요. 밑에는 저도 거기를 가봤는데, 논이 일부가 끼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체농지 조성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 100억원에 90억원을 삭감하고 10억원이 지금 남지요. 매입비가 지금 100억원으로 돼있다, 이말씀입니다. 그런데 10억원어치만 지금 매입을 하는데 대체농지 조성비는 그대로 이것은 삭감을 해야한다던지 필요성이 없느냐, 그말씀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90억원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금년도에 부지를 확보할려면 최소한도 이정도는 소요되겠다는 판단에서 당초예산에 10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번에 90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지금 예술회관 부지로 잡고있는 데가 마침 교육부 소관의 국유재산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교육부 소관 국유지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도유재산의 교환조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유재산과 교환하기 때문에 새로 확보하는 예산이 그렇게 필요하질 않고, 한 10억원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90억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현재 예정을 잡고 있는 그 부지안에 가서 농경지가 일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체경비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을 가지면 매입이 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것은 그래도 살아 있어야 한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로 새마을사업에 보면은 대게 농로확포장이랄지, 진입로 확포장이 있거든요. 대게 그런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엔 정주권 개발이랄지 또는 기반조성사업에서 많이 농로도 지금 포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중복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게 행정적인 어떤 그런 간소화 할 그런 필요성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133쪽을 보면은 쭉하니 여비가 있습니다. 지금 일반 운영비 해가지고 133페이지 밑에 세번째 거기가 여비가 324만원이 들어있고 또 335페이지 위에서 네번째 보면은 또 216만원이 들어있고, 그 밑에 또 내려오면 중간에 315만원이 들어있고, 그하단에 또 보면은 486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가 이걸 수차례 예산담당관한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을 같은 일반운영비인데 이걸 여러군데 분리를 해서 이렇게 꼭 해내야 할 무슨 필요성이 있는가. 여비하면 여비해서 하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예산서에 이 여비라는게 아주 너무도 부서마다 있어요. 이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적에는 모양새가 안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건 다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이걸 확실하게 해서 한군데에다 넣으면 되지. 목하나에 여러가지로 분리를 이렇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좀 답답하실 그런 사항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위원님이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인식하기 좋게 돼있는데, 모든 예산이 각 기구 부 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부서 에도 여비가 있고 저부서에도 여비가 있고 이래가지고 많은 곳에 여비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김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이 부서별로 항목별로 이렇게 편성의 지침이 돼있다 보니 이와같이 번잡하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지방과 소관, 총무과 소관, U대회 사무실, 같은 여비인데 전부 과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같은 과에서도 또 사업별로 이게 여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관계상 이렇게 분산이 돼있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각 과마다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일반운영비내에 5,6군데가 계속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전부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사업 관계요, 그 관계는 과거에는 새마을운동 관계로 해서 안길포장이다, 이렇게 이런것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농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신농정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농정이 펼쳐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떤 일원화, 단일화 이렇게 시켜주어야지, 보면은 어떤 것은 내무국 소관이고, 어떤 것은 농정국 소관이고, 지방에도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혼동되어요. 내가 산업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어떤 것은 농정에서 하는 것이 있고 지금 현재 농로포장도, 어떤 것은 시군에서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화가 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자면요, 잘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새마을사업은 거의 일원화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농어촌에 관련된 여러가지 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농어촌도로법이라던가 오지개발사업이라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와같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건설소관 아니면 농정국산하에서 하고 새마을사업, 마을진입로, 농로소규모 수리시설 이런 것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명칭은 바꾸어졌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되어왔고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그러나 법정도로 도로법에 규정돼 있는것, 오지개발사업, 농어촌도로법 이런 것은 거기에서 건설부에서나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일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과거와 같이 새마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말씀올리면요, 우리 주민 입장에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농촌입장에서는 이와같이 다계 하게 추진이 되어야 오히려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우리가 예산 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심도있는 조정을 하기로 하고 이것으로 내무국장을 상대로한 내무국 소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기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실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기 예결위원장님, 그리고위원님! 저희 공보관실 추가경정예산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홍보활동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필수적인 예산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규모면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5억 7,423만 6천원보다 4,212만 9천원이 증액된 총 6억1,636만 5천원으로써 편성된 내용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수당에서 121만 1천원이 비정규직 보수에서 146만 4천원, 일반수용비에서 3,049만원, 관서당 경비에서 550만원, 여비에서 472만 4천원, 특수활동비에서 45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471만원이고 삭감된 예산은 복리후생비에서 1,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예산서 127쪽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의 인상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 121만 1천원을 반영한 것이며 일용인부임 또한 단가 인상분에 해당되는 1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29쪽 일반수용비 3,049만원은 도보 발행지면 증가로 인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 또한 지난 3월부터 신문구독료가 1천원 인상분에 대한 추가 소요액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도내 주요 사업장 현장 취재 안내를 위한여비 추가 소요액 472만 4천원과 도정의 원활한 홍보활동 추진을 위해서 특수활동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등 자산취 득비 471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주요예산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폭넓은 도정을 다루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내용이 너무 빈약함을 느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은 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들이 공직자로써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도정을 위해 더욱 열심히 헌신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계획대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창한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것으로 알고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응답을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95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을 세계화, 지방화, 경영화, 인간화 교육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교육을 하신지 묻고 싶고요. 173쪽 보면은 강사수당해서 특별강사 5만원씩 660시간 그리고 일반강사 3만 5천원씩 3백시간, 중견간부양성반해서 3만5천원씩 270시간 세웠는데, 특별강사와 일반강사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요. 왜냐면 거기에 특별강사라 해서 5만원 하고 일반강사를 3만 5천원 세웠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이 어떤 이야기할 때에 중간에서는 말씀안해 주셔야 서로 이해가 빨리 가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수부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특별강사 1시간에 5만원 주는 것은 대학교 총장급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강사 1시간당 3만 5천원 주는 것은 일반대학 교수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특별강사는 저희 도내도 물론 총장급이 있습니다만 외래강사가 많이 와야, 특히 국제화교육은 우리 도내 교수로도 충분히 보충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감각이 조금 많은 서울등지의 강사를 저희들이 초빙해 가지고 본격적인 교육을 실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로써 금방 말씀하셨는데 초빙하는데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5만원, 일반강사는 3만 5천원이상을 초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까 세계화, 지방화, 경영화 인간교육을 목표로 교육을 한다는 기본지침, 그 지침을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질문하신 교육내용에 대해서 세계화, 지방화, 경영화, 인간화 교육에 대해서 내용만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세계화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두번째는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자치교육을 강화하며 기업의 경영기법을 교육시키고 또 마지막으로 인간본위의 행정수행을 위한 공무원의 인성개발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두고 4가지 목표로 크게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광록 우리 위원께서 말씀드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사초빙하는데 총장급으로 5만원, 기타 교수로 해서 3만 5천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꼭 옵니까?

도내의 총장이나 교수들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애로가 있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저명한 인사들을 초빙하는 데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저명한 초빙한 교수, 서울같은 데는 내가 알기로는 한 20만원씩 주어야 될텐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반공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들 한번 초빙하면은 10만원이상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그렇게만 해놓고 오지 않고 다른 데로 대체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박위원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사초빙 하는데 참여려움이 많고 또 요즘 공무원들은 전부다 대학을 다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대학 4년제 졸업한 사람들이 9급공무원으로써 와서 교육을 받는데, 다 대학 교수들한테 강의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수준높은 강의를 해야 할 것이냐, 교육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때문에 저희 교육원에서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좀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하면 수당 불구하고 오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특별강사는 10만원, 그리고 일반강사는 7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지침에 나와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는데, 지금 특별한 수준높은 강사들이 전문직으로 와가지고 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10만원이상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만원을 주고와서 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와서 한 것인지 지금 그냥 예산편성만 해놓고 편법을 써서 오게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와서 한 사람들도 10만원은 적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현실로 봤을 때는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교수들한테 딴 것을 변태해서라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나와있고, 내무부 연수원에도 지금 장.차관이 라던가 총.학장에 준하는 저명인사는 시간당 5만원이상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절대 초과를 못합니다. 그런데 교수들이 이걸 다 이해를 하고 오십니다.

온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예산을 더 해서 아주 수준높은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효력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사의 질도 높여야 한다는 그런 방침아래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교수부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편향된 인사정책때문에 우리 전라북도내의 공무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사기가 저하된 것이 전국적으로 볼때 사실입니다. 그런측면을 생각하셔서 더욱 실질적으로 도정에 보탬이 되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응답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공무원교육원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가 없는데요. 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자리가 어떤자리 입니까? 금번 '95년도 5대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제안설명서도 배부하지 않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제안설명서는 나눠드린 세입.세출예산 세항별 설명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오전에 부지사께서 나오셔서 전반적인 도정에 대한 추경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 내무국, 감사실, 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 제안설명서를 배부하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사환경국만 제안설명서를 위원들한테 배부하지 않은 것은 예산심의에 대한 준비상의 미흡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 또 일천할 뿐만아니라 도의회에 참석한 것이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회과장 답변해 보세요?

제안설명서를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나 주무과장께서는 조금 준비가 미흡한 그런면이 있다면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솔직하게 준비가 좀 잘못되었다 이러한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왜 자꾸 변명을 하고 그래요.

준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서를 준비를 안했는데 준비할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국장이나 주무과장의 이야기대로 사항별 설명서로 대체를 할까요?

보사환경국 예산심의를 하기에 앞서 보사환경국은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성의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조금전에 9시 5분전쯤 전부 회의장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에 보사환경국에 국장을 비롯한 과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전부 다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제안설명도 없어요. 의회가 오늘 처음 열리는 의회도 아닙니다. 4대의회를 걸쳐서 지금 5년째 되어 가는데 이 제안설명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이런 서류입니다. 그렇다면 제안설명서도 없고 위원들은 와서 기다리는데 공무원들은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았고, 이 자세부터가 틀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한 명분이 없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의회는 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틀을, 나름대로 우리가 양해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틀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여러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제가 교육원에 근무하다가 지난 8월 8 일자로 본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사환경국장의 보임을 받은 이철규입니다.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준비가 미흡해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보사환경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사환경국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자나 장애인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보건위생 맑은물공급을 위한 상하수도관리 및 환경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를 다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보사환경국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제안설명에 앞서 '95년도 당초 예산편성과 달라진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95년 6월 24일자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상하수도업무가 저희 보사환경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하수도 관련예산 역시 보사환경국의 예산으로 328억 4,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먼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49억 9,500만원이 증액된 882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원인은 지방양여금 사업비 56억 1,1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지방교부세가 43억 6,900만원이 증액됐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상하수도 업무이관으로 지역개발비 보조금 54억 6,200만원등이 증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총 1,118억 9,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26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원인은 하수종말처리장 및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78억원과 생활보호사 업비 6억 2,600만원등이 감액편성된 반면에 일반 사회복지분야에서 13억 3천만원 쓰레기 처리사업분야에서 20억 9,800만원상하수도사업에서 78억 4,700만원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사회복지증진과 국민보건향상 및 환경정화 그리고 맑은물공급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단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주요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입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로써 앞에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2페이지 세출예산의 주요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광복 50주년 기념사업비가 중앙의 국가보조 제외에 따라서 2억 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의해서 2,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 부대 시설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비는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비 부족예산 13억 8,700만원과 장애인시설 운영비 6,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분야에서는 6억 6,200 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마는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의 거택보호비 중에서 7억 2,500만원이 감액처리 된 것은 보건사회부에서 '95년도 당초예산 국고보조내시가 '94년도 거택보호자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그후 '95년도 1월 거택보호자 수가 책정됨에 따라서 그 인원수로 국고보조 변경내시되어서 변경된 과목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95년도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보건복지사업소 운영비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랑인 보호사업비는 국고보조 및 사회복지사업기금의 보조액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3,600만원을 수용시설 운영비와 자활쎈타 장비구입비로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관리분야에서는 병원선 수선비 1억5천만원과 보건지소 기능보강 사업비 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2억6,400만원과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 5억 9,300만원등이 감액되었으며, 위생관리분야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및 퇴폐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청소관리분야에서는 1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재생자원 수거 매입비로 6,900만원 그리고 농촌재생자원 수거 장려금 1억 2,300만원과 재활용 수거시설 2억8,500만원 그리고 정읍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8억 5천만원과 부안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비 15억원, 시범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원이 증액된 반면에 군산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비 8억 5천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으로1억 1,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분야에서는 15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비 48억원, 식수원 개발사업비 24억 1,800만원, 전주공단가뭄대책비 6억 5천만원, 고도정수 처리 시설비 4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맑은물 공급 및 읍면상수도 확장사업비가 특별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5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써 수질개선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국고융자금 이자로 7억 7,900만원이 계상되었고 대도시및 중.소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비가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양여금및 도비 63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오염하천정화사업비 또한 양여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양여금및 도비 부담액 21 억 8천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당초예산보다 2억 4,800만원이 증액된 495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시.군의료보호사무비로 3,700만원과 진료비심사및 전산관리 수수료 부족액 8,300만원, 과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부족액으로 32억 5,5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95년도 국고보조금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가감편성과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규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족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문의 5페이지에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비 부족예산에 대한 13억 8,7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건립 체육관은 몇군데인가, 어느 지역인가를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설계를 볼 수 있다면은, 조감도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드릴 것은 바로 밑에 저소득주민분야에서 6억 6,2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것은 우리 전북의 못사는 사람들의 슬픔이 타지역보다도 더 고통스럽다고 표현할 정도의 현실인데 왜 이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분야에 쓴다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 청소관리분야에서 재생공장건설이 우리 전북에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고보조가 90%내지 95% 지원을 받는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재생재활공장을 설립할 때에 그런것도 우리 지방에 설립하도록 국고보조를 요청해서 될 수 있는 앞으로의 큰 숙제로 안이 있다면은 설명을 한번 해주셔서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국고보조혜택을 받고 자원개발차원에서 꼭 필요하지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3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김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종합체육관건립 장소가 어디이고 또 조감도가 있으면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장애인 종합체육관을 건립하는 장소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 완산구 효자동 지금 전주대학 바로 옆에 있는 그 장소에 부지5백평, 건평 731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여기에 사업비가 30억 4,500만원으로 이중에서 낙찰가격이 25억 9,600만원으로 낙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95년 7월부터 '96년 5월달에 완공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만 여기에 지금 조감도를 가지고 오지않아서 이 자리에서 제시를 못해드리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기공식을 했습니까?

아직 기공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8월중에 기공식을 할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한테 제가 봉사를 많이 갔었는데 이것이 3층 건물이라면은 엄청 잘못된 겁니다. 왜냐면은 오르고 내리는 그 장소여건을 우리가 평지와같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과정을 만드는 계단은 안됩니다. 계단으로 맞지 않은 위치여건에서 만든다면은 위험도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미끄럼타는 위험도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대지 5백평인데 조금 더 부지를 늘려서라도 단층으로서 장애인이 편리하게 쓸수 있도록 지어주어야지. 그 3층까지, 정상적인 학생도 학교도 4층 이하를 지으라고 건의하고 있는 이때인데 건물을 3층으로 짓는다는것은 너무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을 조금 늦게 짓더라도 설계 변경 또는 부지도 변경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장애인에게 맞겠끔 우리가 지어주고 장애인들한테 현실속에서 잘살라고 이런 말을 부탁할 수 있지. 3층까지 올라가면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단층도 어려운 그 장애인들한테 3층까지 올라가라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휠체어 타고 오르고 내리는 사람도 많고 또 손발이 떨려서 잡고 올라가야할 그사람들에게 그러한 위치로 해준다고 하는것은 굉장히 잘못 되었지 않냐, 생각에서 제가 위문을 많이 가봤기때문에 잘압니다마는 그 장애인들의 마음과 심정은 참 안타까움입니다. 살려고 하는 의욕은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몇배의 애착심이 강한것이 바로 장애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좀 짚고 넘어가야 할문제 아니냐 해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첨가해서 보고를 드리자면은 현재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을 제가 사회과장에 있을때에 그것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를 할때에 장애인 단체 대표자들하고 이 재활협회라든지, 전문교수들까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전국에 있는 잘 돼있다고 하는 장애인복지회관들을 전부 현지답사를 모시고 다니면서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경사로를 만들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사로를 몇도 각으로 해야만이 되는 것이냐. 이것까지 검토해가지고 그때 현존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지었는데 여기에도 가능하다면은 단층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3층중에서 구조가 어떻게 배치가 돼있느냐 하면은 지상 1층은 수영장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을 배치를 하고 3층은 영사실로만 구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3층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기때문에 일반경사로를 설치를 하고 보조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를 가보니까 7백몇평아닙니까?

예.

그것을 짓는다는 것도 무리입니다. 그 장애자들한테 비좁은 위치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어서 건물만 크게 짓냐. 과분수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후손앞에 남겨주어서 우리의 선조는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집을 짓고 또 결정을 했다, 잘했다, 이런마음을 가지도록 건물을 지어야하기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적에 설계한 분이나 입안을 하는 분들이 너무 그 심정을 모르고 했지않냐. 진짜 그게 제가 학교시절부터 지금까지 매년 서너번씩 가보는데 가보면은 피눈물 나오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장애자들이 또 어느정도도 또 있냐면 15년 되었는데 키가 크지를 못해서 45cm짜리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린아이 장애자도 있는데 이렇게 무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설계하고 뭐 한 자체도 뒷골목만 걸어가본 심정으로 한 것입니다. 아까 참 좋은 말씀해주신것 같지만 저것이 10도나 7도로 올라가게 만들거예요, 휠체어가 올라간다면. 그 장거리를 돌아야만이 3층에 올라갑니다. 그 장거리 올라가는 그 순간의 노고를 꼭 보여주어야 이게 좋은 집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한다는 것이 절실해서, 이것만큼은 수정을 해서 같은 금액으로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라면은 좀 바꾸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산이 가능하다면은 증액을 해가지고 더 지원을 해주어야지. 어째서 6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 이돈을 삭감시키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삭감되게 된 내역은 당초에 예산계상을 할때에는 '94년도 거택보호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95년 1월달에 거택보호대상자수가 확정되기때문에 확정내시를 해놓고 보니까 그만큼 거택보호대상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줄다가 보니까 거기에 1인당 월 7만 8천원씩을 주기때문에 그 줄은 만큼의 숫자만큼 보조내시가 줄어들었기때문에 이 6억 6천만원이라고 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비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나 도시에 가면 생활이 여러가지로 곤란해가지고 보조금이 나가는 분들, 10만원도 못주고 국가에서는 정정 당당하게 우리 보조해줍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복지사회건설이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생활여건 개선한다면은 적어도 30만원내지 20만원 주어야 합니다. 10만원도 못주면서 또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로 준다는 것은 좀 아쉬운 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10만원 한달 쓰라고 하면은 어디다 쓰겠어요. 그리고 위대한 말은 전부 합니다, 이분들이. 복지사회 몇명 도와주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도와줄만한 표현을 해주고 해야는데 이것도 감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수가 줄어들었다면은 액면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이렇게 되어서 못한다면은 그런사회로 우리가 탈바꿈해야 합니다. 옛날에 5년전, 10년전에 도와주었던 그 금액을 가지고 지금도 복지사회, 복지사회하면서 그 돈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달에 10만원도 못주고 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한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삼아서 다음 정기예산이라도 이제는 탈바꿈하는 예산요구액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실무과장 또는 우리 국장님, 건의적인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 국비로 건립된 재활용품 재생공장을 만들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직 우리 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군데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첨가 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휴지같은 것은 여기에 재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기때문에 현재 그 업체에 판매를 해가지고 생산자재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점만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여러가지로 좋은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의료보험진료비부족액으로 32억 5백만원을 예비비에서 추가로 계상 했다고 그랬는데요. 과년도 부족액일것같으면은 예산을 전부 이용을 하든지간에 과년도에 끝냈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본위원의 판단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과년도 부족액을 계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전주공단 가뭄대책비가 6억 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엊그제 많은 비도 왔고 그래서 과연 가뭄대책비가 이런 액수가 필요한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바라고요. 다음은 수질개선지구하수종말처리시설국고융자금이자로 7억 7,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역시 국고융자금의 이자라고 그러면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이자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이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추경에서 국고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구급차비 2억 6,400만원과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 5억 9,300만원등이 감액되었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현재의 환경을 보면은 대단히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같은 것은 보다더 우리가 구입을 확대해서 확산해나가야할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되었다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마는 보건환경분야의 예산은 우리가 과감하게 늘려야 할 필요성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자체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말로만 복지 이렇게 외치고 있지. 실질적으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가지고 우리가 예산의 뒷받침을 통한 사회 각분야에 복지행정을 펴고 또 환경개선을 야할 분야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액이 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역시 마찬가지 감액된 부분에 한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자면은요. 하수종말처리장및오염하천정화사업비도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78억원. 그다음에 생활보호사업비 6억 2,600만원. 아까 여기는 좀 중복되는 질문같습니다마는 생활보호사업비는 답변을 생략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및 오염하천정화사업비 7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지금 하천오염이니,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박하지않은 그런 사업이었기때문에 감액처리된 것인지, 아니면은 워낙 재원이 부족하기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보호 체불금이 발생된 사유와 32억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추경에서 확보 돼야할 이유가 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요. 이 총 대상이 21만 2천명중에서 1종이 4만 1천명입니다. 다음에 치료비 전액무료의 대상이고 2종이 17만 1천명은 통원치료를 해서 과잉치료를 막기위해서 1,500원을 본인이 통원치료를 할때에는 부담을 시키고 입원시에는 20% 본인부담으로 돼있다는 점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의료보호진료비 예산이 345억 6,982만 3천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94년도말 현재 병원에 미지급한 진료비가 32억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부족분을 확보하지못한 이유는 '95년 예산편성을 실제 '94년 9월부터 10월경에 편성되기때문에 그때는 '94년도 말에 정산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때는 미처 부족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당초예산보다 더 필요하게 된 사유로 '94년도 대비해서 진료건수가 30%가 증가했고 진료수가 인상에 따르는 건당 평균 진료비가 9.6%가 증액이 되어서 체불금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32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은 안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101억원 중에서 '95년도제1회 추경세액 32억원 사업비로 전환해서 체불금을 정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부득이 예비비로 하지않으면은 예비비를 이번 추경재원으로 한다고 했기때문에 그래서 예비비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도 아울러서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는요. 항목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의 질의가 아니고 '94년도 분은 '94년도에 당회계년도에 다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도분을 왜 금년도에 지급을 하기위해서 추경을 편성을 했느냐, 하는 이런 질의를 한것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제가 설명말씀올린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정산을 해봐야지 남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나오는데 예산편성당시에는 정산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때문에 그때는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 말에 정산을 해놓고 보니까 그때는 이미 예산편성이 확정된 이후고 그래서.

아니지요. '94년말에 정산을 할려고 그러면은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산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면은 '94년도에 책정된 예산가지고는 정산한 결과 이만큼 '94년도 예산에 부족해서 '94년도 예산으로 변제능력이 없었기때문에 부득이 '95년도로 이월시켜서 정산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고요. 그렇게되면은 예산회계법상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이 진료비에 대한 것은 예산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금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매년 정산을 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은 익년도 예산으로 해서 변제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굳이 연말에 정산할 필요도 없겠네요?

연말에 정산을 하게되는 이유는 과부족액에 대한 당해년도 결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결산할 수 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좀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게요. 결산을 하기위해서 연말에 정산을 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결산을 위해서는 당 해년도 부족분은 당해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을 해주신 보건소 구급차 구입비 이것이 왜 감액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당초에 응급의료차원에서 응급환자 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사부에서 시.군보건소에 최신형 구급차를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 예산이 내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삼풍백화점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하다보니까 응급구조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가지고서 정부차원에서 내무부 소방본부로 일원화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경우는 구급차 구입비 이 예산을 보사환경국 소관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지마는 소방본부 예산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소방본부 119 구급대의 구급차로 전환해서 구입을 하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돼있기때문에 이것이 감액내시가 되어가지고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잠시만요. 지금 한가지만 답변을 하셨고 보건소 기능보강사업비 5억 9,300만원이 감액된 이 부분은 설명을 안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과장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시면은 보건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김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5억 9천만원이 이렇게 감액되었는데 그것을 더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농특세로서 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예산내시가 어느 특정한 지역을 해서 내시가 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는 한 보건소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한 20개소에 39억원이 내시가 당초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 8일날 확정내시가 되면서 보건소 기능보강에서는 5억 9,300만원이 감되었고 대신 보건지소 기능보강으로 해서 3억 7천만원이 또 조정이 되었기때문에 총 감액은 예산상으로는 2억 1천만원이 감액조정내시가 확정되었기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든 지금 감액이 돼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을 편성을 해가지고 추경재원이 1천억원정도 우리 전라북도 총예산이 이렇게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0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보건환경분야에 추경은 사실 전체 2.4%인가요, 보건환경분야 세출예산이 본예산대비 2.4% 증액편성이 돼있지요 그렇다고보면은 우리 평균치에서 상당히 미달하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있거든요 다른 실국에 비해서 보사환경국의 예산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마는 우리 환경분야가 국가적으로 볼때에 지금 주택문제, 교통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마는 이런 분야보다도 오히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른 실.국에 비해서 이렇게 편성액수가 적다, 비율이 적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분발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열심히 해서 국고를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주공단 가뭄대책비로 6억 5천만원이 어째서 계상되었느냐. 지금 비가 왔기때문에 이제 이 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전주공단에 1일 급수를 해주어야할 필요 수량이 1일 6만 5천t씩을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3만t에서부터 4만t이상 공급을 해주질 못해왔습니다. 그러기때문에 부득이 공장가동이 지장이 있다고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정부에서 6억 5천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다음에 전주시에서 시비로 6억 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해가지고 13억원이 소요되기때문에 여기에 6억 5천만원을 계상한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비하고 합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위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부가 국비예산이라면은 우리 열악한 전라북도의 도재정을 생각할때에 감액할 그런 요인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동상저수지 같은 경우에 저수율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난번에 경천지역에 비가 100mm, 130mm까지 내렸기때문에 전주에서 가장 많이 내렸다고 해가지고 어제 현재로 저희들이 상하수도계에서 확인한 바로는 대야 저수지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8% 저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때문에 현재 비가 와서 해갈이 완전히 되었다고 해도 지금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옥정호 저수율이 지금 6%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비가 왔어도. 그래서 아직도 저수를 하는데는 상당량의 비가 더 내리지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이 가뭄문제는 해결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가지 수질개선지역에 대한 7 억 7,900만원에 관한 사항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 감액조치를 어째서 그것을 정화를 시켜야 하는데 감액을 시키게 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을 충분히 못했기때에 환경지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허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그 수질개선지구 이자 7억 7,9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수종말처리사업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양여금, 융자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공관리기금과 지방비, 도.시군비로 충당이 됩니다, 하수시설사업비가요. 그런데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그 이자를 시.군의 실정이 어려우니까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보조되는 내용이 국비에서 6.3% 그다음에 중앙비에서 5%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그 지방비는 도비에서, 그러니까 11.3%에서 양여금으로 3.5%, 도비에서 0.75%, 시.군비에서 0.75% 이렇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총수요액이 10억 8,400만원이 필요한데 현재 계상된 것이 부족해서 7억7천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앙에서 지원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원인발생이 작년도에 된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된 부분도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자가 융자확정이 되면은 금년도에 액수가 결정되기때문에 융자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됩니다.

국고융자도 모든 정부에서 지원하는 융자사업도 익년도것을 저희가 당해년도에 결정을 해서 이렇게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수시로 해줍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수시가 되는데요. 그 사업의 액수가 결정이 되면은 그때 융자금액에 따라서 이자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때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질문은요. 이 국고융자금이 작년도에 전부 확정이 됐던게 아니냐, 이런 질문입니다. 어디에서 몇%를 부담하고 이런 질문이 아니었고. 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느냐, 불가피하게 추경에 왜 편성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까 사업비 융자금액이라는 사업비가 당초에 본예산때 3억 5백만원만 저희들이 도비로써 일단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융자보조는 아까 얘기한대로 양여금과 또 시.군 국비와 이렇게 총 합산이 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액수는 쉽게 말해서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대개 확정이 되어요, 사업비가. 그래서 감액조치도 되고 또 이자도 새로 요구하게 되는 일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하천 오염이 심한데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오염하천을 하게되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사업같으면은 금년도 6월달에 일단 대상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에 올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올린 뒤에 11월말 내년 1월초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본예산은 내년도 예산같으면 금년 연말안에 12월안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저희들이 이왕이면은 많은 지원을 받을려고 좀 요구를 과다하게 하는 경향도 있고 또는 양여금으로 이루워지는데 지금 이 양여금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감소가 됩니다. 그이유는 양여금은 초토세나 담배 판매세 같은 이런것으로 구별이 되거든요. 그러면 토초세 같은 것은 매년 액수가 전국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액수가 안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하천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양여금이 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조치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좀 과다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요구를 했다는 의미도 됩니다.

지금 답변을 듣고 보면은요.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 하신대로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아니요, 제가 다시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그것이 정확한 금액은 세부실시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시설계를 못합니다. 대상지구가 중앙 환경부에서 확정이 돼야만이 세부실시설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기때문에 그 금액차이가 좀 나옵니다. 그러기때문에 감액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사업은 전액 지금 국고만 가지고 하게돼 있습니까?

양여금이 53%, 도비가 23.5%, 시.군비가 23.5%로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꼭 양여금에만 우리가 의존을 해야되느냐, 이런 사업을. 꼭 거기에 국한이 돼있다고 그러면은 어쩔수 없는 일이지마는 그렇지않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양여금 사업으로 다 안될 때에는 다른 대책도 강구를 해야지. 양여금만 기다리고 있다가 꼭 해야할 사업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기때문에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염려는 없고요. 대개 이 사업이 하수처리장 같은 것은 한 4, 5, 6년 이렇게 몇년을 두고 연차사업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양여금 다 용도가 있어요. 그러기때문에 하수처리사업의 주재원이 양여금이 됩니다, 지방비하고. 그러기때문에 그러지요.

그러니까 꼭 양여금 사업으로만 국한되어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지방비에 국고예산요구를 지금 5월말 까지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월에해서 7월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 답변이 맞는지도...

자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안맞는 말씀같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지도과장 답변을 제가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은요. 양여금 사업은 뭐뭐한 양여금사업으로 하라고 하는 사업종류가 있는데 이 오염 하천정화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하도록 지정이 돼있고 또 이 양여금일 경우에는 우에는 예산이 정부예산에 확정돼가지고 서 이것이 농수산부라든지 내무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된 대로 연초에 이것을 배정을 합니다, 양여금을. 그러기때문에 당초 정부예산편성하는 이시기에 요구하는 것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왜 과다한 예산을 편성을해가지고 감액조치를 하도록 만들어놓냐는 말씀이 계시는데 실시설계를 하지않고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3개년이면 3개년, 5개년이면 5개년 후에 몇군데 사업을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계획하에서 일단 도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정부 예산을 요구를 해버리게 되는데 그때 양여금이 그것에 맞추어서 결정내시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그 예산에 계상했던 도비까지를 감액조치를 하지않으면 안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면은 정부예산편성과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양여금내시시기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시기하고 일치하지 않기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왕왕 초래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북지역에 독립운동 추념탑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어디다 하는 겁니까, 지금.

지금 독립운동 추념탑 여기 4천만원 계상한것 말씀이시지요. 이게 지금 전주시 송천동 어린이회관옆에 추념탑이 현재 건립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4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 추념탑을 건립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지금 돼있지못한 상태입니다.

기념탑이 진작에 되었어요?

작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탑만 건립을 해놓고 부대시설이 전혀 돼있지 않아서 관리에 아주 허술합니다.

그 운동가 명단도 있을텐데 말입니다. 몇분이나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거기 탑에다가 명단을 조각을 해서 넣지는 않고 기념탑을 건립할때 전라북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153명을 위해서 추념탑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필요한 소요액이 사실은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인데 그중에 도비로 4천만원을 보조를 하고 시비로 4천만원을 들여서 하지못하고 있는 부대시설을 하는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명단이 없으면 의의가 없을텐대요.

바람직하다고 하면은 탑에다가 어느비석을 따로 세워서라도 그 명단을 기록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지요.

그건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김영구 위원에 더하여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가 적어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말단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꼭 하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라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받겠끔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해서 꼭 원리원칙 대로 하니까 사실상 받을 사람들이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예를 들면은 저희 부락사람인데 다섯 식구중에 아들 둘인가는 서울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은 단돈 한푼 집에 보태주지않아요. 그런데 80먹은 노인 한분하고 아들, 느리가 살다가 아들이 또 중풍에 걸려버렸어요, 또 며느리는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는 아들을 부축하고 다니고 80먹은 노인네는 유리병 같은 것 주워서 팔아가지고 아들 치료비 대고 살아간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꼭 무었을 떼어와라, 어쩌라 해가지고는 서울에 있는 아들때문에 조건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실제 받는 생보자 보다도 더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꼭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안돼요. 그렇기때문에 모자라는 숫자는 바로 이렇게 해서 못하기때문에 그 원칙을 피해서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백치굽에도 바람구멍도 있고, 아무리 법이 엄하더라도 예외는 있는 것이지. 꼭 그렇게 규정찾고 뭐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90몇년도부터 이렇게 줄어가지고 생보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때문에 줄어서 이것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것은 꼭 원칙을 찾는 것보다는 정상을 참작해서 삭감을 하실 것이 아니라 더좀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복지국가에서 할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숫자를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은 '94년도에 2만 8,112명이었었는데 여기에 '95년도는 2만 6,79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은 이유가 어디가 있냐고 하면은 여기에서 타시.도로 전출을 하거나 사망자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가하면은 신규발생도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또 소득이 책정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그래서 여기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그 세가지가 줄어드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책정이 안됐다고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영원이 당해년도에 지원을 받지못하느냐, 책정이 안되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지침을 보면은 수시책정분이 있어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상황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꼭 보호를 하지않으면 안되겠다는 판단이 나올때에는 시장.군수가 수시로 책정할 수 있도록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예로 '94년도에 수시책정을 해서 보호를 해준 사람이 35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수시책정을 해준사람이 작년보다 많아서 539명을 수시로 당해 시장.군수가 책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고 있기때문에 조금전에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책정돼야 할 사람이 누락이 되었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돼서 보호를 해주어야 할 사람. 이 사람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우려를 해서 책정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군수가 성의가 있고 또 홍보가 잘된다면은 이것이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않고 재결되는 말단 공무원들은 행여나 자기 다칠까봐 꼭 원칙에 입각해서 조금만 뭐가 걸리면은 이게 안된다고 서류부터 밀어버립니다. 실제 동네에서 사는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에요. 생보자가 훨씬 그보다 낫습니다. 80먹은 노인네가 농약병을 줍고 비닐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아들 치료비 대고 며느리까지 먹여 살립니다. 그집 며느리는 X레이를 찍어보나 뭐하나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돈벌이도 못하지, 남편만 이렇게 부축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러면 뭔가 보호를 해주어야 되는데, 저는 생각할때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기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94년도보다 줄어든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듭니다. 꼭 우리가 원칙을 피해서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은 깎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놔두고 홍보를 더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도와주어야 만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위원님이 말씀드리는데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사업비가 중앙의 국비보조가 2억 6천만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독립운동 충효탑과 병행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광복 50주년기념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기때문에 안한 것입니까?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은 저희 국소관이 아니고 내무국 소관이어서 저희가 그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이것이 나와있는데요

지금 당초에 오늘 오전에 부지사님 제 안설명당시에 이 문제질문이 나와서 내무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광복50주년기념사업비는 당초에 '94년도 8월에 중앙관심사업으로 14개사업, 또 도관심사업으로 해서 18개, 총 32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후손없는 선열 위패봉환사업은 중앙관심사업으로 국비 2억원하고 도비 6천만원, 광복회 전북지부 자부담 1천만원 그렇게 해서 총 2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95년 7월까지 선열위패 31을 현 독립운동 추념탑안에 봉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따라서 '95년도 본예산에 국비 2억원하고 도비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그후에 국비조조금 2억원이 중앙예산에 반영되지 못해가지고 '94년 12월 29일 최종 확정된 기념사업 계획에서 제외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된 국비 2억원이 영달이 안되다 보니까 도비 6천만원을 감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은요, 지금 농어촌에 농협빈병말입니다. 이것을 수거하는데 수집공사가 있어가지고 하다가보니까 공무원이 잘못해서 농민들의 빈병을 제대로 수거를 못한 것인지, 또 공사가 제대로 잘못해서 그러는 것인지, 농민들이 성의가 없어서 그런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제대로 안되고 있다 10억원이 계상되어가지고 있는 것이지 마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수집공사가 이 독점을 하고있는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개 업체지요, 딱 하나만.

지금 자원재생공사라고 명칭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그게 전국망으로 돼가지고 전라북도에 지사가 있고 그 전라북도 지사내에 각 시.군을 몇개군으로 나누어가지고 6개 지사가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담당을 해가지고 몇개 시.군씩 1개 지사가 맡아서 수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원재생공사에 너무 특혜를 준것은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환경부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사로 돼있기때문에 이것을 도단위에서 임의로 변경시킬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무슨 법적인 근거입니까?

그것이 공사로 해서 자원재생공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해서 자원재생공사를 설립을 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기업체에서 다른 사람도 그런 수집공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공사설립은 정부의 법적근거에서 설립이 되기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 경찰관서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거기에 또 수집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수집하는 공사는 그 회사, 공사에게만 맡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의 독점행세를 하고 있기때문에 지금 그런 횡포가 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공병수집이라고 하는 것이 농약공병에 한해서만 재생공사에서 수집을 하고 그 비용부담을 국고에서 하고 도비, 그리고 공병협회라고 하는데 40%를 부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런 자금지원이 없이는 공병이 재생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상당히 개인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여기에 크나큰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손해가 갈것은 안할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익을 보면서도 좀더 성의있게 각 부락단위로 다니면서 수집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좋을텐데 그것이 환경 차원에서 이를테면은 방치해놓은 상태여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무 가치가 없게 돼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감시와 지도와 또 시.군간의 담당자들이 엄격히 따져서 수집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않아도 그문제에 관해서는 저 자신도 와가지고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왜그러냐면은 이것을 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금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 시.군으로 하여금 실제 수거상황이라든가, 또 자금지급상황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함과 동시에 도에서도 직접 샘플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될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폐농기계, 폐비닐류, 폐기계류, 폐기어선 등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 하고 같습니까?

지금 농기계의 경우는 시.군단위로 보면은요. 산업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하고있고 또 폐어선의 경우에는 수산과에서 수산자금에 의해서 폐어선수거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는 폐비닐하고 농약, 공병을 재생공사로 하여금 수집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업무가 각 소관별로 분산되어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폐비닐은 폐공사에서 하고 공병하고요. 폐농기계는 산업에서 한다, 이말씀인데 폐농기계와 폐기어선등에 대해서는 환경차원에서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차원에서 하지 않고 폐어선은 수산과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게 협조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없고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의료보험이 한 항목에 과년도 의료보호진료비 부족액이 약 32억원이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항목을 보면은 의료보호과잉진료 억제지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번 추경 예산 414만 8천원이 지금 추경예산에 섰는데 실제로 이 의료보호과잉진료억제지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우선 묻고싶고. 또 이 의료보호과잉진료억제를 확실하게 제대로 했을적에 예산절감도 되고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 보건문제를 다루고 있는 저희국으로서는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그러냐면은 이 의료보호제도나 의료보험제도를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병원, 의원에서 과다하게 진료한 것으로 해서 진료비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그래서 이문제에 대한 정책건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사실 실사를 할 수는 있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인력이 배치가 안돼 있는 상태에 있기때문에 중앙의료보험조합에다가 기술인력지원요청을 하지않으면은 전혀 해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료보험조합에도 그런 기술인력을 중앙연합회에서 배치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실제 의료보험료나 보호비가 절감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비나 국비절감차원에서 긴요한 것 아니냐, 해서 지금 정책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외에 구체적인 계수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기억을 충분히 못하고있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은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중에 180일동안 의료보호과잉진료한 병원이랄지, 이런데를 저희들이 가서 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원을 지도한다는 얘기입니까? 180일이 초과하는 것은 과잉진료비로 해서 청구가 되겠지요, 병원에서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의료보호과잉진료 억제책으로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어떻게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은 겁니다. 병원이야 180일이 넘으면 당연히 청구를 하겠지요.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그 병원들 이런데 대해서 제대로 진료를 했는지. 이런것을 저희들이,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의료보험조합연합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같이 나가가지고 실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414억 8천만원이 여비로 계상된 것입니까, 중앙하고 같이 받는 여비.

거기에 나가는 저희 직원들 실사하는데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단순한 여비로 계상됐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마는 실제로 의료보호가 과잉진료가 안되도록 행정에서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제도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하셨기때문에 이 의료보험관계 이것을 저는 세입부분에서 제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5페이지를 보면은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9만 7,398만 3,310원으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밑에 보면은 시.군 의료보호사업비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75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자수입이, 바로 하단에 두번째요. 20억원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15억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집행잔액은 그것이 지금 7억 1,9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진료비 체불금을 지금 32억원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94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이쪽에 체불이 돼있다, 이겁니다. 잉여금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미 세입세출결산한 잔액아닙니까? 이월금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넘기면서 어떻게해서 체불이 돼있었는가. 이것을 사전에 주면 되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자수입이 어떻게해서 20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4억 5천만원이라는 결손이 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문제는 두가지로 질문을 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어째서 추경예산에 32억원, 부족분이 또 발생하게되었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니, 왜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체불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냐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은 조금전에 제일먼저 말씀드렸던 체불로해서 32억원이 나오게 된 것은 일반회계예산이고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이기때문에 회계자체가 틀립니다. 이건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세입이 나온 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나와있는 것은 755페이지에 세입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또 761페이지 하단에 가서 그 기금특별회계지출에 가서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서 이것이 일반회계입니까. 별도로 해서 일반회계가 거기에 있습니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충분히 소화를 못시켜서 사회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허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예.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77년도에서부터 '94년도까지 79억 7,398만 3,3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93년 4월 23일에서 '95년 4월 23일까지 제일은행에다가 개발신탁으로 연리 11.75% 2년 예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자가 15억 2,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이자수입이다, 그말씀 이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진료비를 체불을 해가면서까지 이것을 은행에다가 놓아두고 있으면서 체불까지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행에 예치를 한 것은 그렇지마는 지금 현재 예산서를 보면은 누가봐도 잉여금을 넘기면서 이 체불을 1, 2억원도 아니고 32억원이나 되는것을 체불로 남기면서 79억원을 이렇게 잉여금으로 놓아둘 수가 있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32억원에 대해서는요. 예비비에서 줄어가지고 체불금을 말하자면 상환할 수 있도록 시.군에다가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알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게 행정업무처리상의 체불을 않고 주고 하면은 그것이 원할한 것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8억원도 아니고 70, 80억웜 되는 이렇게 많은 돈, 잉여금을 남기면서 이렇게 많은 체불을 해가지고 이 의료보험관계가 사실상 상당한 잡음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사실상 과중한 의료보험료를 물고 있다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고 물론 이것이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한 금액이 있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의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날 수 있냐,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93년도까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자수입에 대해서 큰차이는 나지 않을 것 아니냐, 계수상으로

왜 잉여금을 남겨놓고 체불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예비비에서 이 체불금을 없애기위해서 30억원 조금 넘는 이 금액을 시.군에다가 지원을해서 체불금을 이제 일소를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보험료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의료보험은 그것하고는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멀다고봅니다마는 저는 그래요. 이것이 지금 자꾸 예비비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비를 꼭 그런데에다가 꼭 써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깊이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은 요즘 은행에 예치하는 것도 예치하는 지정은행 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도 사실상 곁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1, 2, 3억원도 아니고 7, 80억원을 어느 은행에 예치했다, 했을때에 그이자의 차액이, 더 깊이 이야기하자면은 이자가 많은 데도 있고 낮은데도 있을 것이고, 이런것까지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위원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행정은 않는 면이 좋지 않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자꾸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야기를 하고 보면은 그런데까지 이야기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이런 업무처리는 않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지요.

저는 아까 자료를 통해서 법적근거를 가지고 이 문제를 좀더 깊이있게 추후에라도 할려고 그랬는데 기왕에 저희 김상복 위원님께서 또 한번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법적근거를 제가 자료로 받기전에 제판단을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에는 분명히 모든 사업이 라든가, 이런것은 당해년도로 결산이 끝나는 원칙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집행잔액을 남겨두고 32억원이라는 이 채무를 가지고 부담안고 있다가 익년도에 지금 예비비에서 이것을 지출을 하겠다, 이런 추경을 편성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게 뭔가 아주 잘못 됐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것을 지불을 못했다든지, 아니면은 정산에 시점이 연말에 결산시기와 안맞기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도 예산에서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다하면은 이해가 되는 일이지마는. 분명히 작년도 연말에 정산을 하고 작년도에 예산이 남아있고 이런데 이것을 금년도에 추경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법률상에 도저히 맞지않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점에 대해서 법적근거, 나름대로의 경위를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수조정들어가기전까지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우리가 회의를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떻겠는가.

좋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자료를 저희 여러가지 부탁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챙기셔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상수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물어 보겠는데 상수도, 그 물을 보충하기위해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하는 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이 상수도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한것은요.

그것이 간이상수도입니다.

그게 들어간다 이겁니다.

예.

지금 운봉같은데에는 지하수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상수원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공구를 파는데 그것이 얼마의 물이 나와야 합격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는 3백t이 나와야만이 합격하는 것으로.

그러면 3백t이 나오지않으면 안되는 것아닙니까?

원래는 불합격이 되고 기준미달일때에는 폐공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을 하지 못한 경우도 왕왕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 2공구를 파가지고 그 3백t이 안나왔을때에는 폐공으로 해야되는데 거기에따른 예산의 손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당초에 3백t으로 되었었는데 작년한해때에 그것을 많은 공수를 파다가보니까 기준이 2백t으로 하향조정되었다고 방금 계획담당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은 농특세사업으로해가지고 농정국소관으로 돼있기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상수, 지금 수도물을 먹기위해서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농정국입니까?

그런데 농특세사업으로해서 지하수개발하는 것은 전부 기반조성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그 상수도를 물보급을 해주기위해서 상수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파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농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데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농정국기반조성과 소관으로 돼있기때문에 그래서 지하수기때문에 거기서 관장을 하는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 파가지고 그 물이 나온 것을 상수도로 보내주어서 돈을 받게 됩니까?

상수도 돈은 안받지요. 간이 상수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마을에 연결을 해가지고.

아니, 간이상수도가 아니고 이것은 완전히 상수도라니까요. 그물을 파서 상수도로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 물을 먹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알고계시는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운봉면은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운봉면입니까?

예. 그 지하수개발을 해가지고 전 주민이 먹어요, 한 1천세대이상, 지금.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상수도 돈을 내고 있어요, 매월.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상수도로 사용하는 남원 운봉의 경우는 이것이 작년도에 가뭄이 들었을때에 가뭄대책 식수원개발사업비로 해서 남원군을 통해서 운봉면에 영달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식수원개발에 관해서는 그 기반조성과에서 기준을 설정한 것과같은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상태 하에서 지하수개발자금이 제공된 것입니다. 현재 남원시에다 준것이 관정 15공을 배정을 했는데 이중 15공 중에서 일부가 운봉면에 배정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게 아니고요. 지금 오랜세월 근 1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암반관정을 파서 그 물을가지고 전 운봉면민들이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도 파기는 팠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말하자면은 상수도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파가지고 3백t이아닌 2백t이 미달될 경우에는 그것을 폐공을 한다면은 그 예산을 어디에서 손실을 보는것이냐, 이겁니다.

지금 수년전에 판것에 대해서는 그 기준에 대해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작년것은 식수원개발용으로 해서 나간 관정은 그 기준이 설정이 안돼있습니다.

2백t이랄지, 3백t이랄지, 기준이 안돼 있다.

예.

그러면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말씀인데요.

조금 여러가지 혼선이 좀 있네요. 개발주체가 어디입니까.

원래 그 지하수개발주체는 농정국 기반 조성과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수년전에 했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로 병행해서 많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선례가 있기때문에.

지금 지하수에서 퍼서 완전히 상수원이 돼가지고 보급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 팠어요. 팠는데 그 판것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수개발을 하는 사업체에서 와서 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2백t이 안된다든지, 3백t이 안된다고 하면은 폐공을 해야되는데 폐공을 안하고 물이 적게 나와도 그냥 시설할려고 갖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판다, 이말이요.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도 큰 손실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해가지고 그것이 부족하니까 두개를 또 파요, 그전에 시설만 해놓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농진에서 파든, 어디에서 파든 3백t이 안나온다든지, 2백t이 안나오면 이것이 폐공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가지 말씀을 올리면은요.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미달되는 경우에도 폐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제가 부안에 있을 때 그것을 폐공을 시킬려고 폐공지시를 했는데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폐공을 시키지못하고 급수를 시킨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아니라 그 예산의 손실을 가져 올 수 있기때문에 응덩부림해놓고 다시 또 판것입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큰 손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은 제가 앞으로 확인을 해봐가지고 그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사업체가 농진, 농진 찾으니까, 그럼 그 물을 판것은 농진이고 그럼 물을 지금 여기서 관리하는 곳은 지금현재 환경청입니까? 환경청으로 이번에 수도물이 넘어온 것아닙니까?

상수도는 지금 저희 환경지도과로 금년 7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이야기가 자꾸 중복되는데 소관부서든 아니든간에 국장께서 어차피 이렇게 말씀이 나오셨으니까요. 국장께서 이문제, 특히 박규진 의원께서 지적하신 그곳에 대한 여러가지 내역을 좀 챙기셔가지고 박위원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렇시다.

남원시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 경위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심의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대한 예산설명을 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원의 간부소개를 해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주시고 저도 위원님들과 뜻을 합하여 도민들의 보건환경향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년 11월 9일, 10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보건환경연구원 장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수질검사의 잔류농약검사 항목이 7월 1일부터 신설되어 있으나 검사기계를 구입하지 못하여 검사업무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높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추경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액은 1억 7,1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23억 4,900만원의 7.2%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는 국비 2,500만원이 포함되어 실증액은 1억 6,858만 8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인건비 증액분에 1,104만 4천원, 경상비 시.도원장 회의에 따른 회의비 등이 2,754만 4천원, 시설비5백만원, 자산취득비 1억 2,750만원, 여기에 국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요.

보건환경연구원 시.도원장 회의식비가 2백만원 계상은 출장명령시 출장여비에 식비도 포함되므로써 2중으로 여비가 계산된 것 아닙니까? 261쪽입니다.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회의가 1년에 두번 있습니다. 봄에 한번 있고 가을에 한번 있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 연구원에서 한 10여년전에 한번 전국 원장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10년후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약120명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분은 환경부에서 5명, 보건복지부에서 5명, 또 국립환경연구원, 국립보건원 해서 60명, 시.도보건 환경연구원 60명해서 약 120명이 됩니다. 그런데 회의를 이틀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비를 그 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공무원교육원에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점심을 같이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디가서 식사를 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해서 지금 식비를 하루에 1백만원씩해서 이틀간 2백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출장명령시 말하자면 출장 여비, 식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장 올적에는 식비를 받아쓸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았을란가를 모른 것이 아니라, 출장명령을 나올 것이 아닙니까. 2백만원 식비하고 이것하고 이중으로 포함된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여비는 지금 그분들이 오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시.도 원장이지요? 출장여비에 식비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식비라고 했잖아요, 회의식비.

회의할때 주는 밥값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교육원에서 하는데요. 왜그러냐면은 식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서 식사를 대접해 드린 겁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시.도원장회의를 정례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봄에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주관하에서 서울에서 하고요. 후기는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을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이렇게 담당을 하게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보면은 우리 전라북도에 회의가 작년도에 이미 내정이 돼있는것 아닙니까, 윤번제로 한다고 할때에. 금년도에 회의는 우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것 아닙니까?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금년 봄에 그 회의를 할때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직 제가 윤번제로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몇십년 이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10여년을 안했습니까?

예.

그러다가 금년에 그러면 부활이 된겁니까, 아니면은 새로 시행을 해서.

우리가 형편이 못돼가지고 전라북도에는 안했습니다.

타시도는 했는데.

예, 다했지요. 두번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금년도 본예산에 없기때문에 계획을 못했다가 한것입니까. 아니면은 회의가 결정이 됐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한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말하자면 금년에 우리도 안할려고 우리도 했었어요, 작년까지는 전라북도에 형편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금년 춘기 회의때 전라북도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정도 설명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에 연구위원이 혹시 몇분이나 계십니까?

56명입니다. 전 인원은 79명이고요.

그중에 연구원이 56명이다.

예.

그러시면은 구체적으로 '94년도 '95년도 연구과제별 목록하고요. 연구논문이라든가 이런 참고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밤늦게까지 여러 위원님들 우리 도정발전을 위해서 또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감사실, 그리고 내무국공보관실, 공무원교육원, 보사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이상으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