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발언

먼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법 제82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한 도립학교 중 이리시와 익산군 의 통합, 남원시 운봉읍, 김제시 만경읍의 설치, 김제시 관할구역 일부의 전주시 편입 등으로 인한 학교위치 명칭 변경, 폐지된 학교의 명칭 위치 삭제, 그리고 '95년 9월 1일 개교 예정 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올리면은 이리시와 익산군의 통합에 따른 학교 위치 명칭 변경 유치원이 50개원, 국민학교가 57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6개 학교가 해당이 되겠으며, 나번, 남원시 운봉읍 및 김제시 만경읍의 설치에 대한 학교 위치 명칭 변경이 14개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번, 김제시 관할구역 일부가 전주시로 편입됨에 따른 학교 위치 명칭 변경, 국민학교 1개교인데요. 도강국민학교, 당초에는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강홍리 124-2번지에 있던 것이 변경되어서 전주시에 편입이 되어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강홍동 124-2번지로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라번, 학교 폐지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삭제, 정읍의 이평 서국민학교, 청량 분교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성나환자 학교인데요.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폐지가 되고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청량리 18번지에 있는 나환자 학교이었었습니다. 마번, '95년 9월 1일 개교 예정 학교의 명칭 변경, 정읍시의 정주 수성국민학교라고 신설된 학교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그다음에 제2안으로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익산시로 설치되고 이리교육청이 익산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이리교육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을 변경된 행정구역과 일치 되도록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4페이지를 봐 주시면은 4페이지에 밑선 쳐진 부분입니다. 전라북도 이리교육청이 전라북도 익산 교육청으로 바뀌고 전북 이리시 마동 291번지에 소재하던 이리교육청이 전북 익산시 마동 291번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참고로 봐 주시면은 교원연수원의 위치와 또 명칭이 일부 변경된 것인데. . .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는 아까 설명을 마쳤고요. 지금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제2안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요점을 말씀드리면은 이리시가 도농 복합형태의 광역시가 되어서 익산군이 익산시로 또 주소지가 그렇게 다 바뀌었다 는 이야기입니다. 5페이지도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연수원은 전라북도 익산군 금마면 용순리 210-72번지에 둔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그것에서 익산군이 익산시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관리국장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드렸고, 또 검토 의견에서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3번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관한법률에 의거,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해서 익산시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리시와 익산군 관내에 있는 학교의 위치를 익산시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농복합형태의시지역의읍설치 공고에 의거해서 남원시 운봉면과 김제시 만경면이 금년 3월 2일자로 읍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읍 승격 관할 구역내의 학교위치를 운봉읍과 만경읍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 자치구역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항의 의거, 김제시 백구면 강홍리를 전주시의 행정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도강국민학교의 위치를 전주시 덕진구 강홍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관내 이평 서국민학교 이평분교는 '94년도 전체학생이 9명이 재학중이었습니다마는 금년도 2월 9일까지 타도로 전출하는 것이 6명, 전학이 1명, 졸업 1명, 그래서 재학생이 1명이 남았었습니다마는 '95학년 초에 본교인 이평국민학교로 수용을 하고 현재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폐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95년 9월 1일 개교예정인 정주수성국민학교의 명칭 변경은 시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학교 명칭도 정읍 수성 국민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교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명을 변경하는 것은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상위법이나 또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농복합형태의시 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하여 익산시로 설치됨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위치에관한조례중의 제2조의 별표의 교육청 위치에 있어서 이리시를 익산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이리시와 익산군을 관할하던 이리교육청 명칭을 익산교육청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타조례를 본 조례 개정과 함께 부칙으로 개정하는 조례를 보면은 전라북도공공도서관설치조례 중 제2조의 명칭에 있어서 이리교육청을 익산교육청으로, 또 위치에 있어서 이리시를 익산시로 시의 명칭을 변경하고, 운봉공공도서관의 위치가 지방자치법 제7조에 의거, 남원시 운봉읍 설치와 읍의 관할 구역 변경조례로 운봉면이 운봉읍으로 승격되어서 소재지 운봉면을 운봉읍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원연수원설치조례중 제2조 위치에 있어서 익산군을 익산시로, 또 전라북도학생복지시설설치조례중 제2조 위치를 이리시에서 익산시로 시군명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제7조 제5항의 교육청명칭, 이리교육청을 익산교육청으로 변경하고, 또 전라북도학생교육원설치조례중 제2조 위치에 있어서 교육원과 산하 야영장의 주소지중 시·군명을 교육원은 남원군을 남원시로, 황토현야영장은 정읍군을 정읍시로 변경하며, 제6조 제2항의 총무 과장의 직렬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개정하는 등 상 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명칭 변경의 조례안으로 저희가 생각되는데 질의 답변보다는 빨리 통과를 해 주는 것이 낫겠네요. 이상입니다.

원안대로 상위법과 현행법 하위법이 일치하도록 명칭 변경하는 것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기를 동의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및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청)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