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석규섭 의원 발언

제4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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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흥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사무국에다 오늘과 같은 저런 일이 차후는 다시 없도록 세밀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지난 8월 21일 연석회의에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폐회기간임에도 이렇게 참석하셔서 시정 업무청취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고 대상은 본청의 도시계획국, 건설국, 사업소로 공영개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3개 구청의 건설과, 건축과, 수도과와 공원관리사무소 등의 도시건설위원회의 소관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보고가 끝난 뒤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사오니 보고 도중의 질문을 지양하여 청취를 해주시고 질문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소관간부직원 소개를 한 수 담당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내용을 우리 위원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청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많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동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최오균위원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오균

최오균위원

본 위원은 정자동 출신 최오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보고라는 것은 업무보고서가 3일 전에, 이런 업무보고서가 각 위원한테 배부되어서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가 되어야만이 원활히 우리 시민한테 우리가 답변할 수 있고 또 업무보고서의 소관 현지에 가서 내용을 보고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자체를 보면 이 거대한 법령을 몇 시간에 보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3일이나 4일 후에라도 숙지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 최 위원께서는 안 나오셨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 대두가 되어서 장시간 논한 끝에 계획한 대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늘의 이 업무보고 수순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갖고 지금 최오균 위원께서 하신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려면 보고서식을 사전에 배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나와서 보고를 청취함으로 해서 보고가 더 빨리 이해가 되는데 업무 숙지가 원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제부터 논의된 것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엄격히 얘기를 하면 업무보고 아니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보고,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평소에 관심을 키웠던 부분이라든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체크를 했다가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추궁성, 해명성, 감사성이 내포된 질문 답변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또 이 시간 이후 이 유인물에 의거해서 각자 연구검토하셔서 다음에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고 오늘은 계획대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어제 일어났던 사항은 저희는 있었으니까 아는데 여기 참석 안 한 분이 있어서 그런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태흥

권태흥위원장

관계공무원 쭉 계시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한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원래 계획은 지금 최오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배부되어서 우리가 연구검토한 끝에 이런 회의가 진행이 되어야만 되는 것인데 어제 사건의 발단은 사건이라고 칭하면 뭐합니다마는 수순을 무시하고 했고 더군다나 어제는 지금 폐회중인 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을 비회기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냐하면 본회의장을 사용하려면 의당히 의장님이 단상에 등단을 하셔서 속기사 배석해서 정식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상임위원회별로 12명씩이고 그러면 여기서 해도 되지요. 그런데 초선의원을 위해서 타 위원회의 사항도 좀 아시고 빨리 숙지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취지로 타 위원들까지 각 상임위원회에 청취식으로 참석을 하게 합니다. 아마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께서 전화를 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회 이외에 소속된 의원님들도 그런 연락 하에 참석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수순이 잘못 되었다는 이 얘기는 다 우리가 아는 바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회의다운 회의가 열려서 저는 그동안 타 위원회 내지 본회의하는 걸 여러 번 지켜봐 왔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가 아니면 사무국에서나 아니면 저희들 나름대로 실수가 있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게 실수가 온 자체에서 이것만 가지고 자꾸 과거만 들춰가면서 진일보하는 것을 멈춘다면 결론적으로는 아주 위대한 사람과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다투게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제 삼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모범되고 선진된 우리 시의회 의정이 나는 지금이라도 설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조그마한 실수 하조그마한 뭐가지고 이것을 계속 역행으로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어제 사항도 경기일보 상단에 좋게 미담사례에 정반대 방향으로 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에 한해서가 아니라 전체 50명 의원이 인격이 실추가 되고 자칫 하면 파행문제가 오고가고 합니다. 더군다나 연거푸 그 이튿날 도시건설위원회까지 전철을 밟고 전례와 같은 일이 생긴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집행부나 사무국이나 저희들이나 모든 것을 한 걸음 양보하는, 양보라기보다도 한 번 자숙하는 뜻에서 기왕 이렇게 된 과정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로 잡아서 며칠이고 회기를 연기해서 다시 운영위원회에 넘겨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보고서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 게시는 분들 다 아는 사항이고 여건상 또 우리가 이달 말부터 또 회기가 빡빡한 일정이 잡혀 있는 것으로 어제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번만은 시시비비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무국이나 주관청에서도 많은 반성과 많은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것에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운영의 묘를 사리기 위해서는 오늘 업무보고는 이대로 청취되어야 될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오늘 업무보고서를 받아서 오늘 어떻게 뭘 알아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도 하고 뭐도 하고 업무숙지를 파악하느냐 이러는데 사실 우리는 대국적으로 좋게 생각을 합시다. 그야말로 타이틀 그대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다 이것입니다. 물론 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 미숙한 부분, 미흡했던 부분,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은 왜 빠뜨리고 했느냐,

명섭

장명섭위원

위원장!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명섭

장명섭위원

중동 출신 시의원 장명섭입니다. 저는 물론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혼자서 오늘 회의진행에 오랜 시간을 끌다보면, 본 위원은 최오균 위원님에 동의를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함과 동시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잘못이 있으면 사과의 말씀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시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장명섭 위원님 내용은 최오균 위원님과 대동소이한 것 같으나 어디까지나 잘못이 발견되었으니까 하나만이라도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는 말씀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순두

홍순두위원

저도 한 번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 최 위원께서나 장명섭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업무보고 자체는 저희들의 경험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는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금년 분도 되고 내년 분도 됩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계속적인 사업은 하나의 참고자료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오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다음에 어떤 지적사항에서 서로가 상반된 부분은 얼마든지 앞으로 시정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이 보고 자체는 오늘로서 모든 것이 끝이 나야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장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계획국장이나 관계공무원은 확실히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는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합시다. 2.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

태흥

권태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이 유인물 배부 건 기타 잘못된 부분을 소상히 밝히시고 사과를 하시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십시오.

희철

신희철도시계획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신희철입니다. 이 업무보고는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보고를 저희가 사전에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 본회의 때에 왜 업무보고가 선행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저희 시에서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 업무보고를 준비했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는 저희 도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것을 모아가지고 인쇄를 해서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먼저 내고 시 전체에서는 전부 다 취합을 해서 각 분과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업무보고는 홍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을 위원님한테 드리고 위원님들이 가지고 가셔서 앞을 본회의에서 질문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감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계속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국에서 업무보고를 쭉 해드리면 그 사항이 문제점 되는 것을 발췌를 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의회에 그런 시간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때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못 드린 것은 도시국장이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91년 시의회 개원 이후 도시계획국 예산 편성 각종 업무 처리 등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권태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서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속 간부에 대한 인사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유규영 ·녹지공원과장 이상원 ·공원관리사무소장 홍규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 현황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소관별, 업무 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체적인 도시국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이 업무보고의 일부 현안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새로 오신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다. 대장동 저유소 설치건에 대해서 저희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대장동 설치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체 의원님이 오늘 소집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시분과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이 시민들이 물어보거나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게 저희가 사업시행자인 송유관공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가 끝나면 송유관공사에서 와가지고 도면을 놓고 이때까지 진행되었던 구체적인 사항 그런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유관공사에서 나와서 설명을 드리게 되니까 구체적인 사항 질문을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이 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