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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만 의원 발언

제51회 제3차 본회의1995-08-23

이성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정용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 (U-대회지원상황실, 보건소,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기획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U-대회지원상황실, 보건소, 민방위과, 지도소, 기획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요령과 질의·답변 방법은 제1차 본회의 시에 실시한 요령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U-대회지원상황실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등단)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입니다. '95년도 저희과 소관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회의 목표와 그 역할 그리고 일반현황, 대회개요,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대회의 목표와 그 역할입니다. U-대회를 우리 무주군에서는 군정의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일사불란한 행정 및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대회의 성공을 위한 군민의 뚜렷한 의지를 결속하고 대회를 계기로 해서 현안사업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소득기반 및 사회간접시설의 획기적인 확충과, 우리 무주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U-대회지원상황실은 군수, 부군수 밑에 본청 14개 실과를 포함해서 U-대회 지원상황실이 존재해 있습니다. 정원은 총 7명 중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는 그 명칭이 '97 동계대회 지원단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그렇습니다. 기구의 승인은 '94년 8월 1일로써 되었고, 본기구는 U-대회가 끝나는 해인 12월 31일자로 해서 자동폐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7명은 상황실장, 대회지원계장, 행정·토목 6급, 계원 5명이 있습니다. 대회의 개요 및 수립경위입니다. 대회의 명칭은 '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그리고 대회기간은 '97년도 1월 24일에서 2월 2일까지 10일간, 장소는 스키종목은 무주, 빙상종목은 전주가 되겠습니다. 참가예상국은 FISU회원국 104개국 가운데 50여개 국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상인원은 선수임원 1,200명, 심판·보도진 등 해서 총 2,6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관람 예상자수는 약 12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U-대회 경기종목은 총 7경기 53개의 세부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무주에서는 알파인, 노르딕, 바이아드론 해서 크게는 3종목, 작게는 28개 세부종목이 치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체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그리고 주관은 조직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대회유치 및 추진경위입니다. U-대회는 1992년도 7월 8일 국무총리 정원식 전총리께서 무주에 오셔 가지고 도민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동계올림픽을 무주에 유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발이 되어 가지고 '93년도 6월 동계올림픽 유치를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그해 7월 6일 미국의 버팔로에서 무주·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을 보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서울시가 반쪽개최라고 해서 빙상종목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라북도에서 전체를 다 갖다 놓자 해서, 전라북도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2월 19일에는 대통령령 14171호로써 동계 국제종합경기대회 지원위원회라는 규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본군에서는 '92년도 3월에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각계에 탄원을 했고, '93년도 7월 U-대회 실무기획단이 부군수가 단장이 되어 결성이 되었고, '94년도에 들어와서는 4월 29일 범군민 추진협의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가서 무주스키경기시설이 기공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관련 기구 및 추진 체계도입니다. 한 중앙에는 무주군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전라북도·문화체육부·국무총리실 이렇게 해서 상하개선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측에는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하고 우리는 협조 지원관계에 있으며 조직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해서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우리 무주군에서도 U-대회 추진협의회를 500명으로 구성해서 상호협조 보완관계로 현재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밑에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군수 밑에서는 실무기획단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고로 전주시청을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청은 U-대회 준비단이라고 해서 3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협의회 결성 및 운영입니다. U-대회 개최 1,000일 전인 '94년도 4월 29일에 위원님들 500명을 위촉하고, 여기에서 추진협의회를 결성을 했습니다. 회의내용은 회칙의결과 임원위촉, 부대행사로 해서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했고, 모범택시기사나 국민학교 어린이 학생회장들에 대해서 엠블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2월 22일에는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때에는 스키 우수학생을 표창을 했고 외국어강사에 대해 감사장을 수여했고, 홍보전광판을 점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입니다. 1단계로 '94년도 1월 18일에 전국최초로 회화교실이 운영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영어하고 일어 두 종목을 했습니다. '95년도 들어서 영어와 일어가 계속되다가 5월 31일자로 해서 영어공무원반만은 강사수당 관계가 한계가 있어서 중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U-대회 유치 1주년 기념행사는 7월 7일날 협의위원회 등 약 400명을 모시고 1주년 기념행사를 치룬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홍보활동의 전개입니다. 그동안 U-대회 설명회를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또한 앰블럼·마스코트 깃발을 게첨했으며, 군청현관을 비롯해서 와이드스크린 홍보전광판을 게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신문·방송에 년 45회, 군보에 25회 해서 연재시리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을 유치배경, 추진과제, 발전전망 등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시리즈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로 해서는 유인물을 비롯해서 부채, 책, 뒷받침, 기념뱃지 등을 가가호호에 배부한 바가 있고, 차량스티카도 이번에 관용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 공무원 소유 자가용 등으로 해서 400매를 부착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계 U-대회 개최지 시찰입니다.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U-대회 담당부서와 환경, 위생, 건설, 관광 등 '94년도부터 총 30여명이 우리 U-대회에 관련해서 해외시찰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노르웨이, 일본, 스페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현관 및 명함의 영문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군·읍·면은 이미 완료가 되었고, 2차는 기관단체에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명암 역시 군산하 공무원 조직과 기타 관내 단체와 업소 종업원들까지 스스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대회지원 기능의 활성화로부터 자원봉사자 모집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지원상황실 기능을 보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인원이 현재 4명인데, 결원 3명까지 인원을 보충해서 7명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10대과제 등 자체사업을 총괄하고 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유지하며,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기타 대회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 정리 보강해서 앞으로 2000년대에 있을 올림픽 준비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연간 1회의 정기총회와 분기 1회의 운영위원회, 그리고 실무기획단은 수시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회 지원요청의 양성입니다. 자원 봉사자 선발 관리 및 교육 551명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 보고드리고 준비요원의 해외파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어제 일본 후쿠오카에 열리는 하계 U-대회에 참관차 우리 무주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19명, 우리 무주군에서는 4명이 어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회식을 비롯해서 폐회식까지 U-대회를 참관하며 삿뽀르까지 기존 올림픽 시설을 보고 또한 나가노에 가서 현재 진행중인 스키 점프시설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을 참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스페인 하카에 우리 참관단 3명, OJT요원 5명 해서 8명이 이미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회참여 분위기 확산입니다. 홍보활동을 다변화시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간행물인 군보나 일간지 같은 것은 지금과 같이 계속 보도를 하고, 군민의 날이나 민속의 날 등 행사 시에는 U-대회를 이벤트화 시켜서 행사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 엠블럼이나 마스코트기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옥외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포장지 활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조직위원회로부터 휘장을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획득해 놓고 있습니다. 사과에 20만매, 도토리묵에 3만매, 호도에 5만매, 오미자에 2만매 이것은 포장박스에 U-대회 엠블럼 및 마스코트를 새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디자인 제작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TV광고까지 U-대회를 홍보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고, 도나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TV광고를 적극 활용토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홍보물입니다. 첫째, 무돌이 조형물입니다. 이것은 현재 총 3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1점, 공공단체나 기업체에서 2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우선 위치는 오산삼거리, 가옥삼거리, 라제통문 아니면 하조마을 교차로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1개소, 내년도에 잔여 2개소를 설치하는데 금년도에는 그 장소를 오산삼거리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픽토그램 가로벽화 새기기입니다. 이것은 U-대회 무돌이가 스키점프를 한다든지, 활강을 한다든지 하는 응용동작을 가로 세로 최소한 5m이상의 크기로 해서 큰 제방둑이나 대형건물 등에 새겨넣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1,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1차로 청량FL 제방일대에 새기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양수발전소 하부댐에 지금 새기려고 영동군과 양수발전소에 공문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동홍보반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적인 홍보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3개단 사절단을 21명으로 구성을 해서 도내의 인접시군에 직접 방문을 해서 뺏지도 나눠주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우리가 필요한 협조 요구사항도 제시하고 해서 U-대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동홍보반은 4개반에 40명으로 구성을 해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대도시 기차역에 가서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유인물도 나누어 주고 해서 우리 U-대회가 전라북도 대회가 아닌 전국적인, 세계적인 대회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및 부대시설의 확보입니다. 경기장 시설과 부대시설은 쌍방울에서 주관이 되어서 실시하고 있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시설은 알파인과 스키점프, 그리고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아드론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현재 활강 및 초대회전 여기에는 사업비가 554억원, 전액 민자로써 투자가 되면 현재 공정 30.4%가 되겠습니다. 회전 및 대회전 이것은 기존 국내스키 술로프를 사용하는 시설이 되는데 보완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키점프입니다. K-120m, 90m가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는 224억원이 투자가 되고 도비가 100억원, 민자가 124억원이 투자가 되며 현재 51.3%의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키 점프장에서는 개·폐회식이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폐회식은 현재 미정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는 연장이 10㎞입니다. 관중석이 2,000석 89억원, 바이아드론에 있어서 벌칙주로 150m, 사격장 1개소 이것은 현재 설계심의중에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본부호텔 1동 124실, 선수촌으로 이용될 가족호텔 2동 160실, 그리고 전광판과 조명시설 각 1실, 열병합 발전시설 등 468억원 그리고 경기시설 877억원 해서 총 1,345억원 이번 U-대회에 따른 실질적인 직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입니다. 도로망 확충입니다. 적상∼설천면 4차선 사업은 1단계 2차선은 10.2㎞ 현재 61.7%로 진행중이고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4차선 사업은 650억원이 투자될 전망이나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재원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매스컴 등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확보될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두고 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시행은 이리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1,96㎞이며 여기에는 교대를 세우고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중인데 공정은 15%가 되겠습니다. 총 재원은 46억원, 이것은 무주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국비가 25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이고 20억원은 재원 확보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 I·C∼충북도계까지 4차선화 사업입니다. 무주구간의 길이는 7.45㎞ 여기에는 350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차 무주가옥검문소인 I·C에서 영동군 양강까지 19.45㎞, 그중에서 무주구간이 7.45㎞입니다. 현재는 영동소재지에서 양강까지 12㎞까지는 현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구간은 지난 7월에 용역발주가 끝나서 현재 대전국도관리청과 이리국도관리청에서 동시에 용역설계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U-대회 교량건설입니다. 이곳은 송도여관 앞에서 버스터미널까지인데 연장 134m, 폭 10m, 높이가 7.5m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이 투자될 전망인데, 현재는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해서 2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 재원확보 문제가 사실상 불투명하게 보여집니다.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원확보중에 있습니다. 통신시설의 현대화 확충입니다. 무주전화국 분국을 무주리조트내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약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건평 150평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데, 여기에는 전자교환실 500회선을 비롯해서 광전송시설, 전용회선 가설, 공중전화 증설 등 총 19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서 이동통신 덕유산 기지국이 설치가 됩니다. 이것은 한국 이동통신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현재 설천면 심곡리에 100평 규모로 해서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이 되면 무주는 이동전화 채널이 96채널로 편성이 되고 무선호출기 채널이 7개 채널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질의 통신서비스로 해서 대회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겠고,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통신시설이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기설 용량의 증대입니다. 이것은 한국전력에서 현재 양수발전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997억원을 들여서 금년 5월 23일에 준공을 봤습니다. 변전소 용량 증대를 위해서 대차리 차산 부락에 117억원을 투자해서 변전소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확보는 100%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 현재 6만6,000㎾에서 15만4,000㎾ 승압이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0년대의 전력수요에 대비하고 적상산 일대가 구천동과 무주리조트 그리고 금강을 잇는 관광 핵심지로 부각될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대회기념 경축 문화행사입니다. U-대회가 열리기 전 3개월 전부터 문화경축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는 향토축제, 공연, 전시회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관은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맞이 향토축제는 '97년도 1월 24일에서 25일까지 우리 군청에서 하룻밤 성호가 안치가 되는데, 군청을 중심으로 무주읍 일원과 또 성화가 오는 가옥검문소 쪽이나 무주구간에 있어서 풍물놀이라든가 고적대 연주 등 해서 축제분위기를 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축전야제는 1월 24일 밤 공설운동장을 비롯해서 예술회관이 지어진다면 예술회관, 그리고 군민회관에서 불꽃놀이, 전통예술공연 등을 실시하며 그리고 대회 3개월전부터 폐막일까지는 우리 무주군에 있는 군민회관이나 예술회관 주요 공연장을 비롯해서 리조트내에 있는 선수촌 등에서 현대음악, 무용, 국악, 연극제 등 최대로 많은 경축행사가 유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 모든 행사는 우리군이 주관이 되지만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그리고 현대미술관 등 기타 대한민국의 유수한 예술문화단체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이 되겠습니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총 7개 직군 1,155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7개 직군 551명이 무주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전주에서 근무하게 되고 여기에는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봉사원 수가 통역과 번역요원이 206명이 되고, 전기기술 25명, 행정요원 124명, 기술요원 64명, 써비스요원 100명, 통제요원 27명, 문화예술 5명 해서 무주에 551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자격으로 오는 개인봉사와 단체자격으로 오는 단체 봉사자 두 종류로 해서 모집이 됩니다. 개인이 16세이상, 내국인 또한 주한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단체봉사자는 문화·종교·학생단체 그리고 종업원 500인이상 기업체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한 달간에 걸쳐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무주·전주 그리고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대도시 그리고 국내 유수의 각급학교 학생처가 모집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집이 되면 교양교육을 시키고 '96년도 8월 10일 무주에서 발대식이 이루어집니다. 근무기간은 대회기간보다 엿새가 긴 16일간의 자원봉사 기간이 됩니다. 자원봉사자는 선발방침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서류심사로 해서 200%를 뽑게 됩니다. 2차는 면접시험을 해서 150%를 뽑게 되는데, 면접시험 전까지 통역요원은 통역자격증을 가지거나 어학연구원에서 측정을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개최지 이외의 지역, 즉 말하자면 전주나 무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은 본인들이 숙박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숙박료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자매결연 또는 친·인척집에서 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뽑히는 인원은 최종 120%를 선발을 하는데, '96년도 1월 20일자에 전체 확정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시내권의 교통비 그리고 급식의 지원, 유니폼을 지원하고 그리고 대회를 참가했다는 참가증서를 교부함으로 해서 학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슈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U-대회에 있어서는 폐회식을 전주에서 개최한다는 보도문제하고, 세계의 길 조성사업에 무주가 빠져 있다는 내용하고 그리고 현안사업에 있어서 재원확보가 미흡하다는 이 3건을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현재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의 U-대회 폐회식 전주개최 확정 보도 문제입니다. 이것은 7월 20일날 보도가 KBS, MBC를 비롯해서 일간지에 쭉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보도의 요지는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에서는 7월 20일 8차 위원총회를 열고 대회 관련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개회식은 무주스키장, 폐회식은 전주 제1실내빙상장에서 실시한다 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조직위원회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폐회식이 전주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제반의 여건상 전주에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진다 하는 것이 조직위원회 측의 입장이였습니다. 그리고 도에 U-대회 상황실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폐회식 문제는 재검토 후 추후 결정하기로 총회에서 양해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회유치를 할 때하고 초기 준비할 단계에서는 무주에서 개회식이나 폐회식이 전부 개최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와 조직위원회, 쌍방울 3자가 협의할 때 이렇게 결정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95년도 들어와서 2월달에 문화식전 전문위원회가 열렸을 때 무주는 여건이 좀 불리하다 그러니까 폐회식만은 전주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잠정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조직위원회나 기타 관련기관에 건의문 및 질의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문체부에 '97 동계 U-대회 종합계획을 승인신청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전주에서 개최키로 계획에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다음 이 계획을 최종 의결할 때 7월 20일 제8차 위원총회에서 이때 폐회식 결정문제는 재검토 후 다시 결정을 한다는 것으로 양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으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조직위원장에 건의문을 발송을 한 바가 있고, 우리 U-대회 운영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 대처해야 되지만 군수에게 이 문제를 일임을 하겠다는 것이 양해가 되어서 군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직위원회의 입장을 그렇습니다. 폐회식 날짜가 2월 1일날이기 때문에 가장 추운 때다 그리고 폐회식은 오후 6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무주에서는 상당히 춥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하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의 판단이고 두 번째, 여기에서 나와서 식전 식후 행사를 하는 인원이 약 1,000명이 소요가 됩니다. 이 사람들의 수송 안전문제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폐회식이 거행될 때면 이미 외국선수들은 전부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좁은 곳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것이 이유이고, 세 번째는 무주에서 할 경우 조명시설 등 많은 추가적인 사업비가 소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주에서는 스키종목을 하고 전주에서는 빙상종목을 한다 그러니까 무주에서 개회식을 한다면 전주에서 폐회식을 하는 것이 형평상 타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현재 조직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의 입장은 여기하고는 좀 틀립니다. 무주분들이 폐회식을 전주에서 하는 경우 대회를 보이콧한다는 등 강경한 입장 자세에 있으니까, 이것은 좀 조정하고 하는 형편에서 하지, 폐회식을 개최하는 것을 확정을 했다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현재 크게 떠들고 있지는 않지만, 내심으로는 굉장히 환영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강구하고 있느냐 개·폐회식 등 결정은 조직위원회가 전적으로 결정할 권한이나 이는 기존계획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주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주군하고 전주시하고 전라북도하고 조직위원회 4자가 모여서 좋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의 입장입니다. 무주군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국제스포츠 행사에 있어서 개·폐회식을 각각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것은 유사이래 없다. 두 번째, 개·폐회식은 대회의 꽃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다. 개회식에 참석못했던 사람은 폐회식이라도 참석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전주실내 빙상장은 2,600명의 수용인원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무주에 스키점프장은 1만명의 수용인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주가 가능하다. 세 번째, 지금까지 각종 계획서를 봤을 때 U-대회에서 개최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를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군민에게 설명도 하고 반회보나 각종 홍보물에도 이것을 인용을 해서 홍보를 했다. 네 번째, 무주기온이 춥다고는 하는데 10년간의 그때 당시의 연평균은 영하 3∼4도가 된다 그런데 작년에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릴레함메르의 경우 개회식 때는 영하 20도, 폐회식 때는 영하 18도였고, 하카의 경우 개·폐회식도 모두 영하 5도 즉 말해서 무주 기온보다 더 추웠다 그러니까 기온이 춥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로는 지금까지 환경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더 큰 소리를 낼 수가 있음에도 자제를 했던 것은 U-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랬고, U-대회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자제를 해 왔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금까지 무주·전주대회라고 하는 두 개의 명칭을 붙였다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다 그런데 폐회식도 그런 문제로 한다면 시간적 낭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의 문제는 우리 군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많은 장애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을 우롱하는 폐회식의 전주개최 문제는 얘기도 꺼내지 말아라 하는 것이 무주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공식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중에서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세계의 길 조성사업에서 무주가 왜 제외가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세계의길 조성구간은 전라북도 완주의 화심에서 진안 소재지까지 22㎞가 됩니다. 그래서 화심에서 옛날 곰티재를 거쳐서 부귀까지가 하이킹코스, 화심에서 현재 다니고 있는 모래재 경유 부귀까지를 바이킹코스 해서 다시 부귀해서 진안까지 이곳을 공용거리라고 해서 총 연장 22㎞의 도로변에 있는 마을들에 주거환경들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미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주요 참가국에 전통 가옥들을 중간 중간에 신축한다는 문제, 휴게소나 전쟁기념관 등을 건축한다는 문제 이것이 주요사업 계획이 되고, 여기에는 총 474억원이 투자가 되며 국도비가 280억원, 민자가 194억원이 추진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세계의 길에 전체 구간은 전주에서 무주까지가 당초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무주까지 1∼2만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여 지금 말씀드린 풍물관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해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에게 완전히 스키의 나라이고 U-대회를 치루는 도시로서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것을 비쳐주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권은 조성이 되면 군에 수익사업 내지는 제3섹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의 최종선정은 조직위원회와 도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의 길을 위해서 지난 3월달에 무주·진안·장수·완주군수, 도지사 등 이 분들이 모여서 조직위원회와 같이 사업의 추진설명을 들었고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달에 도와 조직위원회 국토관리청 등 관계관들이 두 번에 걸쳐서 본군에 온 바가 있습니다. 현지답사가 왔을 때 본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최소한 적상 마산에서 배방가는 길 2차선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4차선이 추진되고 있다 이쪽은 새로 난 길이기 때문에 가옥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불량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곳의 취락구조 개선, 대규모 숙박시설을 꼭 설치해 달라는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조직위원장과 대학교수들, 전라북도 관계자들이 다시 이 노선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무주구간은 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빠뜨려 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의길 사업에서 무주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길을 하기 위해서 어느 회사나 단체가 참여해서 세계의 길 조성사업에 참여할 것인가 공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공고는 조직위원장과 전라북도지사의 공동명의로 해서 공고를 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완주에서 진안까지 22㎞구간만 사업구간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 31일까지 4개의 기업체 및 단체가 참여할 뜻을 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계획은 기본계획은 확정된 상태로서 현재 무주가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현안문제가 되겠습니다. U-대회 기념교 가설문제는 현재 총 사업비 중에서 15억원 중에서 13억원의 확보문제입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도비가 9억원이 더 있어야 되고, 군비가 4억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U-대회 기념교는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부지는 7,511평 규모에 건평 연 1,150평, 지하1층, 지상 5층, 사업비는 65억원이 되겠습니다. 꼭 있어야 될 사업이지만, 워낙 막대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각각 20억원 투자되도록 되어 있고, 문예진흥기금이 5억원, 현재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으며, 나머지 55억원은 미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달에 부지매입은 의회의 승인을 거쳤고, 감정평가를 완료한 상태인데 평가결과 평균 8만여 원이 드는 평가가 왔는데 토지소유주들은 12만원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로써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국도비의 확보문제는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부처를 방문 또는 도와 절충하면서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U-대회지원상황실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U-대회 지원상황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U-대회 지원상황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10시48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의원입니다. 기동운영반 운영에서 홍보사절단을 3개단 구성, 20여 명으로 인접 시군을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얻고자 함인지, 다시 말하면 U-대회 홍보는 인접 시군에 인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냥 홍보차원인지 다시 말해서 U-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인접 시군에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주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있어서 재원확보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주문화예술회관 추진사업에 있어서 사전 U-대회관련 문화행사를 정기행사로 유치하도록 도와 사전 계획 협의아래 추진한 사업인지 또한 재원확보가 가능할 경우, 예술회관 건립이 확고해 진다면 U-대회 문화행사 유치계획 및 사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더불어서 유치를 한다면 그 행사 및 사후관리 부담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 및 추진과정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요.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0시50분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의원입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님께 어려운 여건속에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군정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무주·전주대회 상황에 있어 무주 스키장 이용을 위해 사회간접시설을 할 뿐이지, 개최지인 무주군을 위하여 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스키 대회장 자체도 민간투자로 되어 있지, 국·도비 협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조직에서는 무주군의 현안사업, U-대회 기념교, 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이 지금까지도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주군민을 우롱하는 업신여기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상황실장은 업무보고 상황으로서 현안문제점 타결을 위하여 무주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확실한 대답이 없을 시에는 군민이 물리적 행사를 했을 때 어떠한 자세에서 대응할 것인지 상황실장의 분명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용환

정용환의장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10시53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의원입니다. 보고드린 것 외에 집행부에서 관민이 합심을 해서 조직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은 어떠한 추진계획을 갖고 있으며, 개·폐회식 분리행사 계획은 조직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스페인 하카대회 참석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예를 들어 교통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참여도 불안 등등 이유를 들어 분리개최를 주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전주시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바, 요즘에 들어서는 전주시에서도 상당히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추진을 위해서는 규칙을 개정을 해서라도 민간인이 추진협의회 회장이 되어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 군수께서 조직위원장을 독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겸해 주시기 바라고, 세계화의 길을 보면 가뜩이나 예산부족으로 허덕이는 무주군의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10시55분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실장께서 자세히 보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3년 9월 6일 무주가 U-대회 개최지로 무주가 확정이 되었을 때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것은 국제대회를 통해서 무주군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 대화를 17개월 남겨놓은 상태에서 군민들의 관심은 무관심으로 변했다고 봅니다. 또한 그 이유는 각종 경기장시설인 실내 아이스링크 및 빙상경기장과 또 사회기반 시설인 선수촌 아파트, 호텔, 또 세계화의 길이 전주쪽에 편입이 되어 있고 폐회식까지 전주개최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현재 군민들은 그동안에 자연훼손과 환경파괴를 감내하면서까지 노력을 했는데 지금 군민들은 대단한 배신감 속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질의의 요지는 실장께서 업무보고 하신 가운데 세계화의 길을 확정한 기관이 서울에 있는 조직위원회인지 아니면 문화체육부인지 아니면 도대회 전주 U-대회지원상황실인지 묻고 싶고, 지난 '95년 8월 8일날 무주군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9월달 안으로 조직위원회에서 폐회식에 관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그 회의가 열리는지 알고 싶고, 무주군의 U-대회지원상황실에 업무를 맡고 계신 실장께서 폐회식을 결정하는 9월 조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U-대회추진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단을 구성해서 도 U-대회지원상황실과 U-대회조직위원회를 방문해서 폐회식에 관한, 무주에서 폐회식을 해야 하는 강력한 건의와 세계화 길의 확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상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무주군에 U-대회 추진협의회가 500명의 구성으로 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운영위원회가 59명으로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보고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 회장이 군수이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민선군수로써 각종 민원업무와 또 각종 사회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등 운영위원회 회의가 종전과 같이 보고형식적으로 치우칠 요지가 많이 있습니다. 군민들의 참여분위기 확산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또 민과 관이 U-대회를 성공적으로 해내야 한다는 각성을 위해서 조직정예화, 조직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회장 군수 밑에 수석부회장 제도를 두는 방안과 추진위원회 회장인 군수를 명예회장으로 승격시켜서 다같이 민과 관이 현황문제를 두고 현실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 실장께서 명쾌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발언하십시요.

10시59분

완병

윤완병의원

10분간 정회를 신청합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기다려 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질의의원 순서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본인이 보고한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완병의원께서 질의하신 홍보사절단을 도내 아니면 인접에 보내서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무슨 효과를 노리고 계획을 했느냐가 질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 U-대회가 사실상 무주나 조직위원회 자체 그리고 전라북도 중에서도 전주의 일부 정도만 사실상 U-대회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부서는 물론 우리 무주군도 주체가 되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전주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에 있는 주민들같이 U-대회에 대해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없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은 홍보활동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만, 왜 인근에 사절단까지 보내느냐 하는 문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엊그저께 영동에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픽토그램 새길 청량리 앞 제방이 다리 밑으로는 무주이고, 다리 위는 영동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영동도계를 넘어가자면 U-대회깃발이 꽃혀 있습니다. 그 도계를 딱 넘어서 영동에서 설치한 깃봉이 12개가 있습니다. 또 깃발이 영동에서 다는 새마을 깃발이 12개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내 가지고 깃봉을 우리한테 할애를 해 주십시요 우리가 U-대회를 하니까 여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우리 깃발을 12개 중에서 6개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깃발을 다는 것부터 U-대회를 홍보하고 나아가서는 이제 무주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영동이나 금산이나 거창이나 이런 우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군의 군민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식의 홍보가 지금까지의 홍보였는데, 이것을 떠나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안되지만, 우선 1차적으로 우리하고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 도내에 저 멀리 있는 지역 이런 곳까지 우리군이 나가서 홍보를 하면, 우리 무주군이 과연 U-대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관심이 좀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문제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의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발주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고 아는 범주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U-대회가 초창기에 유치가 되어서 시작의 단계에 있을 때 우리 무주군에 U-대회 개최도시로서 기념사업을 뭘 주시요 하고 우리가 많이 요구를 낸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인 문서화 된 것은 사실상 없지만, 회의석상이나 이런 때 상당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뭐가 필요합니까 했던 것이 U-대회기념교하고, 하나가 문화예술회관이 꼭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왜 거기에서 얘기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앞으로 사실상 전주시의 문화예술회관에는 75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똑같이 U-대회기념 사업으로 하고 있을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65억원 투자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큰 규모로 구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대가 변할수록 극히 필요한 이런 시설인 줄로 알고 있고, 조직위원회 측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문화체육부, 재경경제원, 내무부쪽에 우리 무주군에 국비지원을 적극 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고,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문화행사는, U-대회와 관련한 문화행사들은 성화맞이를 비롯해서 선수들이 왔을 경우 선수들을 따라왔던 관광객이나 임원들에 대해서도 문화예술회관에서 대회 기간동안 매일 정기적인 공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무주군민의 힘으로서는 기획에서 집행까지 하는 것이 거의 힘들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전문위원들도 있고, 사실상 측면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위원회 쪽의 분과위원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예술단체 문화단체를 어떻게 해서라도 무주문화예술회관에 유치를 해서 열흘간 예속적인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사후관리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제가 답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만의원님께서 스키장 시설이나 간접시설을 함에 있어서 국도비지원이 아주 미미하다, 또한 U-대회 기념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과 여기에 따라 혹시나 우리 주민들이 U-대회에 대한 반대 내지 물리적 행사를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질의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실상 전주에 빙상경기장이나 경기기설 등에 투입되는 국비·도비·시비 이것은 민간자본이 사실상은 투자가 되지 않고 시비·도비·국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쌍방울개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민자가 유치가 되는 것인데, 시설은 애당초 유치단계부터 무주에 스키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U-대회를 유치하려고 했고, U-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내서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조직위원회의 재정 여건상 아니면 국가에 관련 부처에 예산문제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국·도비의 지원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경기시설면이나 부대시설에는 저희 군에서 군비로 투자하는 것은 단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쌍방울에서 너무 무리한 민간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업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문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설득해서 모든 문제가 순리적으로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형원의원님께서 폐회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위원들이 연고가 전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첫 번째 물어 주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전문위원들 20여분중에서 전주에서 대학교수로 계시다든가, 문화단체장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회식도 그런 것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하는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군수께서 조직위원회를 방문을 하시고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 가져오신 결과에 대해서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점은 제가 금일간에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길 문제입니다. 세계의길 문제는 우리 무주구간이 빠졌던 것은 지금 계획의 자체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가 세계의길에서 빠졌다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도비의 예산확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계화의 길이 무산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에 우리 무주군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세계화의 길에 계획변경이 가능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 무주군 단독으로 세계화의 길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U-대회가 맨 처음에는 군민들이 환호했고 경축했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폐회식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미비하고 불미한 문제들로 군민들의 기대에서 자꾸 멀어지고 무관심 쪽으로 빠지는게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심기일전 해서 더욱더 잘 할수 있도록 군민들께서 다시 관심을 가지시고 U-대회에 전폭적인 참여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고, 다시 말씀드린 세계화의길 확정문제는 책임의 권한이 전라북도냐, 조직위원회냐 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현의원이 질의한데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회식 문제로 해서 9월에 있을 위원총회에서 폐회식이 다시 거론이 되어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때에 우리 대표단을 구성해서 파견을 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서 우리 무주로 폐회식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폐회식 문제는 전주의 시민단체들도 약간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그들도 내심으로는 폐회식을 전주에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구요. 그렇게 되면 현재 무주하고 전주하고 지역적 대립으로 전개될 우려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군수께서 조직위원회에 가셔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께서 여기를 방문하셨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기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 문제도 어느 정도 비관적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필요하다면 대표단을 구성해서 파견하는 문제는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U-대회 추진협의회를 좀 강력한 협의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의 개편 또는 협의회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협의회의 문제는 당초에 2년 전에 창립 총회를 할 적에 실무위원회 또는 실무기획단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이 끝난 다음에 준비위원회를 소집해서 준비위원회를 회의할 때 여기에서 회칙을 다듬었습니다. 그 회칙에 보면 회칙의 개정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 임원의 선임 등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을 해서 총회에 인준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를 순수한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칙개정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소집하게 되면 참석하셔서 이런 제안을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11시31분

성만

이성만의원

상황실장께서 대답하신 답변 중 지역측면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무주라는 단위지역으로 놓고 보면 국도비의 투자비율을 분석할 때 무주·전주대회하고 한다면 경기장은 민간자본을 투자를 하니까 무주군민을 위한 무주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자는 것이며, U-대회 경기장 시설로 발생되는 남대천 탁류문제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상수도문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상 대처할 것인지 결과에 따르면 무주군민은 피해만 보라는 결과에 주민의 경기장시설 공사중지에 물리적행사를 할 때 U-대회실장으로서의 대처방안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질의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가 전주지방은 많이 떨어지고 무주는 민간자본이 그만큼 있으니까, 대신 무주로 국도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어서 기관사업이나 여타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모든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틀을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계통을 통해서 도와 중앙에 적극 건의해서 그만큼의, 우리가 민간자본 부분도 우리 무주군의 전체적인 시설투자로 보고 그 정도의 것은 국도비의 비율로 봐서 나머지 차액정도 그 이상은 무주군에 더 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상황실장으로서 이 사항을 열심히 검토하고 건의하고 노력해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남대천 흙탕물 문제에 대해서는 U-대회의 전체적인 사업을 지원해 주고 총괄해 주는 상황실장으로서 상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민들에게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차후 이런 것이 없도록 주관회사나 공사하는 회사나 철저히 해당 부서로 하여금 관리토록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정보도 주고 해서 이런 사항이 재발치 않도록 우리 무주군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용환

정용환의장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11시34분

형원

현형원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개·폐회식에 대해서 비관이냐 낙관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지금 비관이냐 낙관이냐, 어느 부분으로 보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비관도 낙관도 아닌 중간상태로 현재까지는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회칙을 개정코자 할때는 소요되는 시간은 최저 며칠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U-대회지원상황실장 신호상 운영위원회의 회칙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소집의 여건이 위원장이 할 수가 있고, 필요시에는 의원님들게서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하신다면 실무부서에서 그 요구를 바로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회칙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회칙을 다듬는 기간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적어도 9월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U-대회지원상황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U-대회지원상황실장 하단)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보고순서를 기다리느라 앉아 계십니다. 조금 늦더라도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친 다음에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등단하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보건소장, 잠깐 본 의장의 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나열식으로 보고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통 현황이라든지, 숫자 이런 것을 생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 최종적으로 나타난 문제점, 금후 추진계획이라든지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만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웅삼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은 상당히 넓은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도중에 대략 나와 있는 개념위주로 해서 의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방금 의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되도록 간단하게 또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제가 의원님들께 그렇게 보고가 되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보건소 기구 다음에 보건소장 산하에 있는 각계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모자보건계 순으로 해서 중요한 골자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행정의 기본방향은 어디에 두었느냐, 이제는 어느 지역 어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질병없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는게 기본목표를 두고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 기구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4계가 중심이 되어 보건사업을 하고 있고, 보건소 밑에 보건지소 각 읍면에 지소장들로 구성된 보건지소가 있고, 각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 읍면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보건직 공무원 6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3명이 누적된 내용은 현재 검사위원 1명과 무풍·설천 진료요원 1명과 엑스레이실에 근무할 엑스레이 기사가 7급 보건직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건지소장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각 읍면의 주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현재 보건직으로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고 1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이중 치과의사가 금년도에 제대로 배치를 받지 못하고 현재 세사람만 배치를 받고 두사람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금년도에 졸업하는 배출 치과의사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적상과 안성을 한 사람이 격일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치과진료를 담당하고 있고, 무풍과 설천 역시 격일제로 치과의사가 주민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10명은 자격 소지자로써 최선을 다해서 주민진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행정계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제성장과 주민생활이 안정되고 높여짐에 따라 이제 우리 국민이나 군민이나 생활환경에 따라서 추구하게 된 것은 건강입니다. 또 건강에 주력하다 보니까, 60∼70년대와는 달리 전염병이 만연했던 시대는 이제 어느정도 시들어지고, 새로운 퇴행성 질병이 만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혈압환자라든지 당뇨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또는 만성관절염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 60년대 초에 우리나라는 가족제도로서 다산했던 가족마다 많은 자녀를 두었던 시대와는 달리 인구억제정책으로서 어느 정도 산하제한이 되므로서 출산율은 저하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생활여유가 생기고 안정됨으로써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명도 그만큼 연장되었기 때문에 만연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퇴행성 질병입니다. 여기에 걸맞게 가장 중요한 농촌에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 4월과 5월중에 추진해서 농촌 질병환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최대로 해 줄 수 있느냐 해서 물리치료실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군비 2,300만원을 투자해서 초음파기 외 11종 최신기구를 설치해서, 금년 8월 4일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치료활용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오지마을 순회진료입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은 교통이 발달되고 모든 것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만, 아직 우리 군에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이 오지마을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평등하게 우리의 써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고루 무료혜택을 주고자 해서 저희들이 총 10개의 오지마을 선정해서 290세대에 달하는 인구 1,000여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 4회 분기별로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서 진료를 하면 주로 신경계통이나 관절염 호흡기 질환이나 감기환자들이 많이 환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점차 최선을 다해가며 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무주군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각 마을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상담 내지는 진료 또는 노인층에 만연되는 새로운 질병을 빨리 찾고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3,942명이라고 하는 관내의 노인 또는 144개소에 대한 노인정을 저희들이 찾아 다니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노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 발전시켜서 해 나갈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수시책으로 경로당 순회진료를 하다 보니까, 분석한 결과 1인당 약품을 3일분 약 2,000원씩의 약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이 약품 가격을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했던 500만원보다 차액이 되는 것이 640만원이 부족된 것으로 계상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700만원의 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심사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주민들에 대한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하니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960년도가 가장 생활이 어려웠고 그 여건속에서도 가정마다 최소한 5명 이상의 어린 자녀들을 많이 출산을 했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나라의 보건상태가 어느 정도 선진대열에 들어섰냐 하면 세계보건 기준치가 어머니와 태아가 다시 말씀드리면 임산부가 분만하면서 죽어가는 현상이 몇 %가 되느냐에 따라서 측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개년 경제사업이 시작되면서 한가지가 임부증가를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였습니다. 어머니건강과 자녀건강을 위해서 적게 나서 건강하게 기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그때부터 보건소가 전국적으로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시작된 것이 인구증가 억제 정책이였습니다. 바로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된 목표는 2000년대에 가서 최소한도 증가율을 1%로 낮춰야되겠다 하고 실시한 사업이 이미 목표를 지나서, '95년도 인구증가율은 0.98%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목표한 것을 지나서 성공리에 인구억제정책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과거에 '70년대나 '80년대에 모든 영세민들에게 보상금을 주어가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정부에서 지원보다도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가족계획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차질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민들의 가족계획 실천을 잠깐 말씀드리면 무주군의 인구가 남녀 합쳐서 3만3,000명입니다. 이중에 여자인구가 1만6,000명인데 여기에서 15세부터 44세 말하자면 임신할 수 있는 여성이 6,546명입니다. 가임여성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임신할 수 있는 인구이고 그중에서 유배우, 말하자면 결혼해서 임신, 분만할 수 있는 숫자가 3,065명입니다. 그중에서.....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용환

정용환의장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11시53분

완병

윤완병의원

각종 업무보고 내용을 현황은 각 의원님들이 검토하시고 추진상황 및 금후계획에 대해서 요지있게 업무보고 할 수 있도록 신청합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보건소장, 비교적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의장·부의장 임무교대)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방금 윤의원님의 말씀내용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금후 추진계획은 상반기 계획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군의 기 가족계획 실천자가 2,450명이 되겠고, 앞으로 계몽해서 가족계획을 추진할 대상자는 660명으로 판단됩니다. 가족계획 실천자, 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으로서 자궁암 검진을 무료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 금후계획은 검진결과에 따라서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하고 또 치료하고 피임보급 내지는 가족계획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금년도 자궁암 검진을 무료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은 80명이었는데, 현재 5명이 추가가 되어서 5명에 대한 검사수수료 51만원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계 소관입니다. 예방의약계 소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황이나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집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역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급성 전염병 유행방지, 일시적으로 전염병이 발생되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 전염병은 순간적으로 시간을 두지 않고 확산이 됩니다. 예를 들면 콜레라나 장티푸스 등 수인성으로 오는 질병은 일시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치사율은 적습니다만, 발병이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느냐, 사전방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확산방지, 빨리 치료하는 역할을 위해서 방역사업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전염병의 발생시기인 여름철에 대처하기 위해서 방역사업, 구충소독, 살균소독 그리고 환자찾기 다음에 비상근무 또 기동반을 운영 항상 대기하는 4가지로 대처해서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언제 어느때, 엊그저께도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북과 일본 오끼나와 등지에....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대석

이대석부의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이성만의원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윤의원님께서도 진행사항 발언을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자 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지금도, 여기는 교육을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현황만 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세요.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나와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소독실시 대상을 1,443개소를 대상으로 취약지대 및 마을권소독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취약지 771개소를 저희들이 현재 취약지 360개소, 마을권 402개소를 실시했고 다음에 음용수시설 간이급수시설 공동우물 272개소에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계획도 취약지 및 마을권 자율소독을 대상으로 해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철저히 계속해서 사전 전염병 발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관계입니다. 계절적으로 예방접종은 크게 나누어 장티푸스,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그리고 겨울철에 가서는 인프렌자, 유행성독감으로 구분합니다. 계절따라서 시기에 맞춰서 예방접종도 철저를 기해서 무료, 유료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방역기동반이 항상 대기해서 저희들이 언제 전염병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고 5월부터 9월말까지 비상근무 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만성병관리입니다. 만성병관리는 법정 전염병 결핵, 성병, 나병으로 구분합니다. 만성병환자는 빨리 발견을 해서, 빨리 조치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자발견을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현재 총 24명의 환자를 관리 치료하고 있고, 나병은 재가환자가 17명이 있습니다. 성병검진은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에이즈검사, 임질, 매독을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1,47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검사를 해서 많은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치료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라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결핵 예방접종은 690명을 목표로 해서 실시하고, 다음에 결핵환자는 새로운 환자를 발견해서 등록해야 할 인원이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예방접종 내지는 추구검사를 실시할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무 지도관리입니다. 관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시키고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코자 감시하는 사항입니다. 의약업소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 45개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 의료기관이 병원 1개소 일반의원 6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3개소가 분포되어 있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약국이 8개소, 한약업사가 5개소, 약업사가 5개소, 특수지정업소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다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간단한 소화제, 해열제, 외상을 치료할 수 있는 머크륨이라든가 소독제를 취급해서 판매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2개소를 저희들이 연 2회 정기감시를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감시를 하고, 하반기에는 도와 군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감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의·약무 지도관리도 철저를 기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부, 영유아 무료건강 진단입니다. 모자보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산모와 임부, 영유아 0∼5세까지를 말합니다. 임부에 대해서는 분만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 신부전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등 임신중독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관리하고 체크해서 건강을 돌보아 주고, 다음에 영유아 0∼5세까지는 저희들이 무료로 정기접종 내지는 건강관리를 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영유아 0∼5세까지 의무적으로 법정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소아마비,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을 예방할 수 있는 디피티, 홍역, 볼거리를 예방할 수 있는 엠엠알, B형 간염, 풍진 해서 예방접종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금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인원에 대해서 철저히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입니다. 이것은 태아에서부터 태어날 때 어떤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나 음식의 대사산물이 뇌나 신체에 독작용을 일으켜 정신박약아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정신박약아를 사전예방 그리고 사전에 찾아서 예방하게 해 주는 사업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생후 2개월내의 신생아에 대해서는 피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건강한지 아니면 정신박약아인지 판별해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옛날에는 천질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서 관내에 있는 현재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차진료 전문기관에 계속해서 도비와 군비로 검진수수료 내지는 투약비를 협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거동불편특수질환자 가정방문 진료 및 투약입니다.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측정 내지 건강상담을 위해 한달에 한번씩 순회해서 치료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월 1회이상 가정방문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또 질환의 전진 등을 살피면서 저희들이 보살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담당 보건사업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가 가족단위를 찾아가서 보살펴 주고, 건강상담도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직접 가정방문 해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9,000세대에 대해서 완전히 가족사항이라든지,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현재 보관하고 있고 앞으로 지시에 따라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가정방문해서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용이 불미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설령 잘못된 점이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이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도편달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7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의원입니다. 보건소장께 앰블런스 활용방안과 보건지소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앰블런스 운영실태와 응급구조환자 수송에 대한 그간의 내력과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인만큼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에 대해서도 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에 배치된 차량은 앰블런스 2대, 소독차 1대, 업무용 차량 1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에 반해 기사는 2명 밖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화급을 다투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코자 하는지 소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마다 일반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진료원 1명, 보건요원 2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천지소만은 일반의사의 진료보조와 진료수가 업무를 담당할 중요한 진료담당 직원이 없어 환자들이 불평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기다린다는 민원이 본의원한테만 해도 8통의 전화와 두분이 직접 찾아와서 보건소에 대한 불편을 털어놓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결원된 진료담당 요원을 조속히 충원할 계획은 건의는 하셨는지? 또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까지 하루에 10명 내지 20명을 진료하는 보건지소에서 임시적으로라도 전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10분

혁태

김혁태의원

김혁태의원입니다. 무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보면 주민보건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4항에 보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을 두고 보건소장은 군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충분히 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으신지? 농촌주민을 위한 값싸고 양·질의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지? 또한 보건소 자체 및 지소에 대한 출근부, 1일 결산부, 월중 업무추진부, 보건의료장비 카드 등을 점검 지도하고 계신지? 각 읍면에 대한 의료장비를 점검한 실적이 있으신지? 그 실적이 있으시다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는지, 그것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에 치과기기가 있는데, 몇 개월씩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엄청나게 속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분적인 치료밖에 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소장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읍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주민의 시간적·경제적인 손실, 불편과 고통은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인지? 700원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두 배 세 배의 진료비를 줘야 하고 교통비를 지출해 가면서까지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하는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읍면에 보면 치료환자가 적게는 5∼6명에서 15명 가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이 한 달이면 몇 명입니까? 그 숫자가 200∼300명을 능가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는커녕 진통과 고통을 받아야 하는 주민들에 대해 소장께서는 알고 계셨는지? 또 국가에서 임명한 공중보건의가 치과기기가 구실을 하지 못하니까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소장께서는 조속히 조치할 수는 없었는지? 이것은 본의원이 알고 보니까 부서간의 차질로 인해서, 예산관계로 인해서 그 불편과 고통은 우리 주민들이 당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소장께서는 본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용환

정용환의장

윤완병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의원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과 마을경로당 무료 순회진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주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사업이 특히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주민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덧붙여서 주민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덧붙여서 보건행정써비스 차원엣 노인이나 불우계층에 대한 물리치료에 대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두 번째로 무주군 특수시책사업이라 해서 마을 경로당 무료 순회진료라고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만, 1일 평균 4∼5개 마을을 순회진료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셔 가지고 차량이동, 준비물 정리, 중간에 중식 등을 감안하면 1개 마을에 한 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과연 진지한 무료 순회진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과연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특히 덧붙여서 군비로 660만원이라는 재원을 투자하는 것인데, 또 한가지는 진료대상이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만으로 국한하는 것인가 그 마을에 노인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 경로당만을 대상으로 하든 마을노인계층 전체로 하든 1일에 4∼5개 마을을 진료한다든데 진지하고 정성있는 무료순회진료가 가능할 것인가,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구체적이고 무료순회진료가 될 수 있는 추후 방안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12시19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의원입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찾는 사람은 거의 노약자나 거동불편한 환자, 어쩔 수 없는 영세민의 환자가 많이 찾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각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특별한 보건진료 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리고 독을 제거하거나 몸에 퍼지는 것을 막는 안티베닌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12시21분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소장께서 업무보고하신 방역업무 가운데 시행되지 않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취약지 및 마을권 자율방역 소독이 있습니다. 매월 2회에 걸쳐서 1일날 실시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주민자율방역소독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계속 하지 말고 또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소장께서 다른 개선책이 계시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2분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먼저 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앰블런스 방안과 응급환자의 수송 또 보건소내의 차는 4대가 있는데 기사는 2명 뿐이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에 대처방안, 설천보건지소에 진료요원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앰블런스 활용방안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앰블런스는 형식은 구급차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앰블런스는 구급차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급센타, 말하자면 구급차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전라북도에 센타가 있습니다. 119를 통해서 응급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기구가 있고,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구급차는 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구급차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관내에 있는 응급환자는 후송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목적은 전염병환자가 발생했을 때, 또 어떤 전염병 재해가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구급차입니다. 그러나 관내에 만약에 응급환자가 있다든지 또는 후송해야 될 환자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활용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또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자후송은, 사실상 대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30여 번이나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도 제가 오고 난 후 7∼8회정도 지원을 해서 활용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꼭 응급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보건소 구급차가 아니다 라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언제든지 주민편의에서 활용할 수는 있고 저희가 지원은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는 4대인데 기사 2명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부족합니다. 위에서부터 정원조정에 의한, 비단 우리 무주군 뿐만이 아닌 전라북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남원시도 차량은 4대입니다만, 인원이 2명이 배치받고 있었습니다. 무주역시 그러한 정원조정, 정책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여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당국 해당 실과에 많은 항의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급한 것은 나름대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설천보건지소 진료요원 이것 역시 현재 내무과장이나 내무행정 담당부서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된 인원의 보충은 앞으로 어떤 충원의 계기가 있으면 조속한 시일내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특별 주민진료에 대해서 특별대책 안티베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지소장들이 현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건지소장들이 근무상태라든지 복무상태가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주군내의 보건지소장들을 보았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태도가 정확하고 항상 정위치에서 주민진료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과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고 있느냐, 저도 정확히 꼭 그렇다고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항상 지소장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친절하고 주민에게 최대한의 의료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왕진도 해서 주민들과 항상 가까이 건강상담도 하고 주민들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소장들이 그렇게 움직여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티베닌을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옥

전병옥의원

쉽게 예를 들자면 뱀에 물렸다거나 하는 경우.....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안티베닌이였습니다만, 지금은 비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못합니다. 이것이 의제약품인데 보건지소에는 사실상 비상약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건소에는 2개이상은 항상 비축을 해서 응급환자가 있을 때에는 바로 연락을 해서 비상처치를 할 수 있는 2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소까지는 비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약 자체도 고가이고 또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비치하고 있고 종합병원도 전부 비치를 해서, 무주관내에는 현재 대우병원에 비치가 되어 있고 보건지소까지는 아직 비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봐서 점차적으로 상용비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충분히 했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도감독을 충분히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와서 제일 먼저 지소장들에게 당부한 사항이 지도감독보다도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 대한 진료, 주민에 대한 서비스는 항상 제가 강조했던 사항이고 또 지소내의 모든 운영사항이라든지 또는 근무태세라든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점검보다도 제가 여기와서 지소사항에 대한 제반사항을 실무자로 하여금 실태파악을 하였습니다. 지도감독차원, 제반업무 처리내용, 또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지도감독이라기보다 실무자를 통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가 주시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추호도 우리 군민의 건강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치과기구를 말씀하시고 치과기구가 불량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처음 들었던 것이 부남과 적상, 안성의 치과기구가 불량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확보가 되면 바로 대체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추경에 심사가 끝나면 다음 9월중에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여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완병의원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6월달에 이미 설치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의료연합회에 신고한 인정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게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는 매스컴이라든지 신문, 방송,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각 분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어려운 노인층에 대해서는 무료치료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사실상 치료비를 따지고 보면 치료비가 500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진료비가 900원이고 물리치료비 500원씩 1,400원이면, 물론 영세민 혹은 어쩔 수 없는 경우면 무료써비스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영상 위에서부터 진료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시가를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로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점차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순회진료 관계에 있어서 1일 4∼5개 마을을 하는데 과연 질적으로 순회진료가 되느냐 하셨는데, 사실은 현재 농촌 노인정에 가면 노인정에 나와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부락에 있는 노인들까지도 순회진료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준 내용을 검토해서 확산시켜 불편이 없도록 공정하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해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에 1일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아직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검토분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순회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저 나름대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이대석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대석 의원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권 소독 1일과 15일에 실시하는 것은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개선책이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서 있는 저 역시 자율방역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 안목으로 봤을 때 지금 도에서는 막대한 도비, 또 군비를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언젠가는 주민들에게 계속 계도와 계몽을 하므로써 자율적이고 이루어지고 정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며,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계속 계도하고, 계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를 시인합니다.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마을은 게을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계속 지도 계도를 해서 스스로 항상 그 마을과 우리마을 주민 스스로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기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많은 계도를 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보건소장, 답변을 다 마쳤습니까?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예.
용환

정용환의장

보건소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7분

혁태

김혁태의원

김혁태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치과 치료기구는 지금 시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를 5월달부터 기획실장과 보건행정계장에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일안에 기구를 마련해 달라고 수차례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는 것이니까 전용도 안 되고, 제가 목 변경이라도 해 볼 수 없느냐 하고 심지어 예산계장에게까지도 부탁을 했고, 그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결국에는 추경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벌써 몇 개월입니까? 제가 아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두사람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3개 면에서 그러한 애로사항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주민의 불만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소장께서 답변을 솔직히 피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상 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다시 제고를 해서 심사숙고 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보건사업에 항상 지적해 주신다면 그때 그때 수정을 해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12시41분

형원

현형원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설천면의 보건지소의 경우에 평일에는 약 30∼40명 정도 환자가 찾고 있고, 또 5일장 장이 서는 날에는 80∼90명 내지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충원계획이 몇 개월 내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보건소를 찾는 환자가 적은 보건지소에서 읍면 정도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에 대한 소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설천보건소지소는 제가 지난 주에 가서 현황을 보고 왔습니다. 비교적 설천은 보건요원들이 다른 지역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소장하고도 장시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한다면은 다른 감각으로 대처할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빨리 충원보충이 되지 않는다면 인원조정을 해서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12시43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의원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소장직을 하시면서 참고하십시요 하는 말씀으로 한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찾아가도 약이 없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내무부와 형제들처럼 끝까지 돌보아주십사 하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역시 보건지소나 보건소나 찾아오는 주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항상 친절하고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밑에 직원들까지는 그 이야기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지소장들이나 각 지소에 근무하는 요원들 분위기로 봐서는 충분히 앞으로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번 돌아보았고 또 우리 근무하는 요원들의 자세를 보았을 때 다른 타 지역보다도 첫째 우리 보건지소장들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고 전부 주민을 위해서 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진료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보건소장, 답변을 다 마쳤습니까?
웅삼

이웅삼보건소장

예.
용환

정용환의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4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등단) 민방위과장 박석용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사무분장표,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장비 보급, 비상대비, 의용소방대 관리, 징병검사 실시,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입소, 향토예비군 편성 현황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사무분장표입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민방위계와 병무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분장 내용으로는 민방위계는 민방위계원관리, 민방위날 훈련, 민방공경보 시설관리, 비상대비 운영, 민방위 인력동원 관리, 의용소방대 관리이며, 병무계 업무는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 소집, 병력동원 훈련소집, 향토예비군 편성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대 편성은 지역이 149개대에 2,890명, 직장이 13개대에 589명, 기술지원이 1개대에 50명으로 163개대 3,52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63개대에 대한 정기검열과 분기 1회씩 자원 결산의 날을 운영하고 전·출입, 사망, 신분병동 등 일 결산제를 실시하고, 소집대상자인 1,373명에 대하여 민방위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정기검열 28개대를 마쳤고, 자원결산의 날은 2회를 운영하였으며, 1일 결산제 실시 결과 122명이 감소되어 현재 3,407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1,360명에 대하여 읍·면으로 순회하여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해당 사업별로 연말까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대원 교육은 읍·면장 요구에 의한 일정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날 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비상소집 훈련이 연 1회, 민방공대피훈련이 연3회, 방제훈련이 연6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비상소집을 2월중에 실시했고, 방재훈련을 3회에 걸쳐 단전·단수, 통신두절 대비훈련, 화생방 방호훈련, 수해대비 훈련을 각각 실시하였으며, 계획으로는 9월부터 12월까지 민방공 대피훈련과 방재훈련을 실시하여 완벽한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공급에 대한 보고입니다. 민방위장비는 지역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95년도에는 구명보트 1개와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22대, 장비보관함 2개, 시범마을 육성장비 10개, 경보수신기 28개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신기 보급지역 28개소를 읍면별로 확정하였고, 구명보트, 이동식 충전용 발전기 22개는 76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 보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나머지 3종에 대하여 10월말까지 보급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보수신비 보급에 있어 사업비 8,050만8,000원 중 480만원만 확보되고 370만8,000원이 예산이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보급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노령화로 관심이 저조한 바 분기별 1회이상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노후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충무계획을 실과소 소관별로 16분야에 대한 생산계획과 을지 포커스렌즈, '95훈련을 8월 21일에서 26일까지 5박 6일동안 군·경·관 합동으로 실시가 되며, 주요 내용은 메시지 처리상황 및 실제훈련과 기 생산된 충무계획의 연구검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상황실근무자 급량비 150만원과 신고보상금, 일반수용비 등 228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95 충무계획 생산은 16개 분야에 대하여 2월중 완료하였으며, 8월 2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을지훈련 진행사항은 군단위 관계관회의와 8월 18일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쳤고, 8월 19일까지 상황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8월 21일 새벽 6시를 기하여 비상소집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21이 9시 자체점검에 대한 보고회를 마쳤고, 8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실과소별로 충무계획에 따른 연구과제에 따른 보고회를 매일 9시 상황실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26일 토요일날 종료가 되겠습니다. 본 을지연습 '95 훈련 참가범위는 시·군·구 이상만 실시하고 읍·면·동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실시되는 훈련에 군민과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의용소방대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의용소방대는 남자대 7개대와, 부녀대 1개대로 총 8개대 270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정기교육 및 화재진압 훈련을 월 1회이상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전대원 특별정신교육을 군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을 출동수당, 자녀 장학금, 피복비 등 1,647만5,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정기교육 및 화재진압 훈련을 7회 실시하였고, 출동수당을 1회 472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은 중·고등학교 학생 12명에 대하여 309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원 특별정신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고자 하며, 출동수당에 대해서는 매월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하반기분 지급도 집행하겠으며, 피복비는 격년제로 1/2씩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출동수당이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으로 50%만 계상되어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시 필요한 예산도 미확보되어 있고 화재진압시 입어야 할 방열복이 본 군에는 전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 대별로 1∼2벌 정도는 보급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출동수당 810만원, 교육보상금 135만원, 피복비 187만5,000원 도합 1,132만5,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은 '76년생 378명으로서 무주가 123명, 무풍이 24명, 설천 45명, 적상 37명, 안성 96명, 구천 14명, 상곡이 15명, 가당이 9명이 되겠습니다.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649만1,000원으로 장정여비가 629만1,000원, 설명회 참석보상금이 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인당 장정여비가 안성에 사는 사람은 8,140원, 제일 많은 구천동이 2만4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자 명부를 확인 점검한 결과 전출이 7명, 병편이 22명으로 29명이 감소되어 금년도 징병검사 실인원은 349명입니다. 징병검사 통지서를 7월말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전주 지방병무청 상설 징병서에서 실시하며, 징병검사 실시기간중 기관장, 의회의원, 유지 등 20명이 참관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5년도 이전에는 본적지 수검을 하였으나, '95년도부터는 주소지 수검으로 변경되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한 사람도 미수검자가 없도록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입니다. 금년도 입병대상자가 341명으로 제2훈련소가 145명, 102보충대가 80명, 306보충대가 90명, 31사단이 26명으로 입영장 예산액은 367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입영여비는 전국 어느 우체국이든지 대체구좌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1명의 기피자도 없이 제2훈련소에 83명, 102보충대에 40명, 306보충대에 43명, 31사단에 23명이 입영완료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영대상자 152명이 전원입영이 되도록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 없는 군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입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수원 감시 3명, 산림감시 7명, 하천감시 4명, 교통질서 계도 3명, 공원녹지 갑시 6명, 정·취수장 보호 2명으로 총 25명이 대상이며, 예산액은 76만3,000원으로 여비지급은 현역병 입영여비 지급방법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근무지 지정명령을 6개 분야에 23명을 하였으나 생계곤란자 1명과, 저능아 1명을 소집 해제시켜 현 근무인원은 21명입니다. 근무자 개인별로 월 지급액은 급여 1만2,800원, 중식비 7,500원, 차비 1만7,500원 등 월 10만5,3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명을 25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시켜 4주 교육을 이수한 후 산림감시 1명, 정·취수장 1명으로 근무명령을 하여 복무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가 지급되지 않아 통일되지 않는 근무복으로 각종 군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통제의 어려움이 있어 근무자 사기도 저하되어 제1회 추경시 근무복 제작비 305만9,000원이 확보되면 통일된 복장을 제작해서 단속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예비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성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하사관은 현역군 연령정년 시까지 편성되며, 병은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만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지원자는 계급에 관계없이 편성이 가능합니다. 본군의 예비군 병력은 7개 중대 1개 직장소대로서 장교 37명, 하사관 148명, 병 1,362명 총 1,547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비군 관리는 35사단 103연대 제4대대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14시17분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과장의 성실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장비를 보급해 주고 장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민방위장비를 보급해 주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자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에 관리자 소홀로 또는 관리하는 장소가 마땅하지 못한 점이 많아서 손실이 심해서 장비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 보관중이 장비 가운데에서도 노후화된 것이 많고 또 활용할 수 없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폐기처분을 해서 교체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예산을 투입한 장비를 보관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좋은 개선책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십시요.

14시18분

혁태

김혁태의원

김혁태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비가 1인당 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면의 화재발생건만 해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분들이 출동을 하면 한 나절이나 하루를 소요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생업에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더구나 지금 화폐가치가 없는 이 시점에서 5,000원이라는 출동수당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질의하신 의원들의 질의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이대석의원님이 질의하신 민방위장비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75년도 9월 22일날 처음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집에 보관된 경우도 있고, 또 리 사무실에 보관된 경우도 있는데 재난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과장으로 와 가지고 민방위대 29개대를 점검을 했는데, 민방위장비가 사실은 이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50대를 조사를 마쳐서 실제 못 쓸 것은 폐기를 하고 쓸 수 있는 것은 잘 정비를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재난이 안 일어나면 이 장비가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재난이 났을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것이므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리장님들이 각 리별로 지역대장이 있어서 관리를 하는데 관심이 저조한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방위과에서는 앞으로 장비관리에 신경을 써서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답변 마쳤습니까?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예.
용환

정용환의장

김혁태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다음은 김혁태의원님의 질의인 의용소방대의 출동수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95년도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1회 출동에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저희들 군에서는 1인당 2,5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 상반기에 지금까지 1회 출동하는데 2,5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내무부편성 지침에 따른 5,000원을 세워줄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1회 추경에 81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확정되면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5,000원씩을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김혁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하루 출동했을 때 5,000원이라는 돈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 건설현장에 가서 일을 해도 3만원씩은 주는데, 이 양반들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새벽이든지 밤중이든지 출동을 해서 화재진압을 하는데 이 액수는 작은 액수지만, 예산이 허용하는 단계는 제가 생각같아서는 일반노임 3만원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14시25분

혁태

김혁태의원

본의원은 의용소방대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고, 본의원도 실제로 화재현장에 출동을 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5,000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지침상으로 묶여 있다면 뭐 도리는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과장께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김혁태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용소방대원들에게 어떻게 하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최선의 묘안을 찾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용환

정용환의장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대석

이대석의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민방위장비로 소중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민방위계장님들에게 관리하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셔 가지고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용

박석용민방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방위과장 하단)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업무보고는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로 구분하여 과장들로부터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등단)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영길입니다. 농촌지도소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도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주요부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지면적은 총 7,346㏊로서 밭보다 논이 약간 많습니다. 농가수는 총 가구수의 58%가 넘으며 농가인구는 총 인구수의 5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지도인력은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2개 과 8개 계로 정원은 현재 40명입니다. 자료에 보면 2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날짜로 2명이 보충되어서 결원은 없습니다. 올해 지도소 예산은 10억1,250여 만원으로 작년보다 20%가 감소되었습니다만, 현재 완공단계에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타 예산 8억여원이 작년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3억8,000여 만원이 증가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농업의 여건과 실태를 보면 우리 무주지역을 지대별로 보면 중간지대, 산간고랭지지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중간지대인 무주읍과 부남면에는 벼, 풋고추 등 몇가지 작목을 주작목으로 선정해서 중점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지대인 설천면과 적상면은 비단울콩 등 6가지 작목을, 산간지대인 무풍면과 안성면은 고추냉이 등 5가지 작목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무주군 관내 기온, 강수량, 무상일수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도별 농가인구 특징을 보면 총 1만8,174명으로 농가인구 중 50세 이상이 5,866명으로 1/3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이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별로 농가분포를 보면 농가 호당 1㏊미만이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영세민이 대부분이고, 2㏊이상은 불과 10%미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농경지 이용율은 25%로써 2모작 재배가 취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기계는 총 6,457대로 1농가당 1대이상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제2녹색혁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득과제를 창출하고 중점적으로 전문기술을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완하고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아래와 같은 방향을 설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농업경영, 첨단기술농업의 실용화 촉진, 기간작목의 안정생산과 생력재배,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활동 조장, 개방화 시대에 맞는 전문 농업인 인력양성 등 농촌 농민이 바라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올해 사회지도과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농업센타 설치 운영 등 11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농민들의 현장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실증시험포 설치와 관리로 농민들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과학영농시설의 진단, 분석, 처방 등 실증활용으로 개방화시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뒤편에 200평의 과학영농시설 건물이 들어서 있고, 유리온실 150평 정도 설치중에 있습니다. 실증시험포장 1,660평은 가옥리 삼거리 옆에 700여평 그리고 당산리 유속마을 방면에 960평이 있으며, 그 옆에다 3필지에 1,000평을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과학영농시설 200평의 건물 및 유리온실과 하우스 설치예산은 '94년도 작년에 8억여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과학영농시설 200평에는 토양 검사실, 가축 진단실, 농기계 수리 및 시설, 격납고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8월 10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유리온실 150평은 입찰되어서 곧 공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대화하우스는 당산리 유속마을, 960평 부지 옆에 토지를 매입해서 1,000여평 3필지를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설치할 계획이며 기존의 실증포장에 비단울콩, 잔대, 찰옥수수, 복수박, 곰취 등을 재배해서 수확을 완료하였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실증포장 3필지 1,0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시가 감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1필지 400여평은 이미 계약이 끝났으며, 더 구입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시설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하고 온실과 하우스를 설치해서 실증포에 오이와 사과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의 새기술과 정보를 매스컴 및 인쇄물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농가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농업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비는 편집기 등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보강해 타 시군에 앞서는 홍보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TV에 복수박, 대학 찰옥수수 등 5회에 걸쳐서 홍보를 한 결과 도내는 물론, 전국에서 전화문의나 방문이 잇따르고 있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타 신문·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비디오 교재를 복사하거나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도사업의 지속적인 홍보사업이 전개로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는데 전력할 것이며, 군에는 첨단장비를, 읍면상담소에는 각종 시청각 장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은 매해 3년씩 2∼3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재하여 농촌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성면 죽천리 신무와 명천마을 2개 마을을 작년부터 내년말까지 3년동안 지도사 1명이 상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작년말 농가 평균소득이 1,100여만원으로 금년말까지 27%가 증가한 1,400만원의 목표를 세우고, 새소득작목 확대재배를 위해서 고추냉이, 더덕, 천마 등 4개 작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민의식 교육 및 현지연찬 등 사업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추냉이 등 4개 작목을 보급하고 있으며, 주택개량, 농민교육 및 견학, 포세식 변기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또 교육 및 현지연찬, 조류사 사육견학, 주재지역 종합평가회를 개최해서 시범지역으로써 면모를 일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교육과정으로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민교육, 농업기계교육을 3,856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역특성에 맞는 주산 성장품목을 위주로 중앙단위 유능한 강사를 초빙, 18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과와 포도재배를 위해서 특별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 사과, 화훼, 오이 등 유망작목을 단계별로 농민상설교육으로 실시하며, 전문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이론과 실기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층이 다양해서 교육 이해도 측정이 어려우며, 품목별 희망농가, 재배농가를 위주로 실시하며, 강사수당이 부족하였으나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 지도입니다. 각 농가당 평균 1대 정도의 6,457대 농기계가 보급되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140개 마을을 대상으로 농번기에는 현장순회를 하고, 농한기에는 마을을 순회사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순회수리 일자를 각 읍면에 통보하였으며, 고장접수 상황실을 본소와 각 읍면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금으로 금년도에 300만원을 포함해서 800여만원의 조성되어 있으며, 이 기금으로 각종 부속품을 구입하고 구입가격으로 수리와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시기별로 사전 점검하고 정비해서 적기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농민 스스로 수리능력을 향상토록 하며, 큰 고장시에는 대리점과 연계해서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수리요원이 2명으로 농민수요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4-H지도 육성입니다. 4-H회는 지금부터 48년 전인 1947년도에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농촌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활동으로 새시대에 맞는 민주국민 양성과 유능한 국민 후계세대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만 13세∼29세까지의 농촌청소년들이 영농·학생·특수4-H회로 구분해서 343명이 등록해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중점지도기간을 설정하고 과제교육과 5도5군 4-H회원 화합대회, 장학금 지급 등을 실시하였고 후원기금으로 현재 5,250만원을 조성하여서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매년 그 이자를 활용해서 교육행사와 과제활동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로지도, 교육훈련 3회와 행사 2회 및 봉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농촌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부족해서 회원활동이 어렵고 사회 연수기회가 미흡합니다만 병역특례 등 혜택부여와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본군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은 '92년부터 올해까지 16명이 서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작년까지 선정한 215명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금년에 55명의 자료를 현재 입력중에 있습니다. 농민후계자 55명과 전업농 5명, 60명은 산업기능요원으로 8명을 예비선정했으며, 후계 집합교육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UR대응 기술교육과 경영기술 연찬교육으로 새로이 40명을 대상으로 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후계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자가 각종 서류를 가지고 신청접수는 농촌지도소에서 우선 순위 및 평가는 읍면에서 최종 확정은 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어서 절차가 복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관내에 농촌지도자는 371명이 등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상황으로 품목별 우수농장 견학 4회와 자연정화운동 및 읍면별 연찬회를 매월 개최해서 기술교육과 정보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기금은 4,300여만원으로 매년 이자를 활용해서 교육행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군단위 대회 및 우수농장 견학등을 실시하겠으며, 품목별 연구모임으로 전환해서 활동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 가지고 앞으로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5페이지입니다. 금년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3억원은 자부담을 포함하여 확보해서 100농가를 대상으로 입식부엌과 목욕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86%의 농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읍면당 1개소씩 6개소에 도비와 군비 그리고 자가부담등 900여만원으로 안마의자 외 11종의 각종 건강관리기구를 설치해서 농민들의 만성피로 예방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노민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설치입니다. 지금 설천면 소천리와 적상면 용담리에 군비와 자담을 포함해서 자담으로 2개소를 설치해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민들의 건강 장애 예방과 노동피로를 경감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14시45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의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가 충족치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학영농시설 200평 운영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엇으로 운영할 것인가, 관리대책은 있는 것인가, 업무보고 자료에 과학영농시설 200평과 부채정산을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리온실 현대화 하우스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작목으로, 활용할 계획인지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농민들에게 어떠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다음은 4-H회 육성에 있어서 특히 영농 4-H입니다. 조직수가 6개 조직에 회원수가 80명입니다. 정말로 회원들의 진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4-H회 기금이 5,000여만원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농민후계자 지도관리육성에 있어서, 기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산업과나 지도소로 업무가 중복되어 있는 관계, 선정관계, 업무추진 부서 등등이 상당히 이원화되어 있는 관계로 농어민후계자들의 선정에서부터 관리육성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는 혹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육성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원화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농민건강 관리실 운영에서도 경비도 막대하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강관리기구 설치 이후에 관리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로 농촌에서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지도소에서 그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민들과 대화가 있었는지 상세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14시49분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지도소 업무보고에 보면 세계화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도 지도소의 주요업무는 생산소득 작목개발과 또 각종 작목 기술지도 또는 학습지도라고 생각합니다. WTO타결에 의해서 농산물도 국가와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봅니다. 무주군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무주군의 특성에 맞는 수출 유망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느 작목을 발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고소득 작목개발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고, 한가지 예를 들면 업무보고에 있는 대로 무풍에 있는 찰옥수수 개발지도를 하신다고 했는데 무풍 찰옥수수같은 작목이 수출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고, 또 모든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전 김희철 소장께서는 고추냉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시다가 신임 이동희 소장님이 오신 후에 고추냉이가 관심없이 되고, 이와같이 소장이 바뀌면 일관성이 없어지는 생태가 있는데 고추냉이에 대해서 작년 예산과 금년 예산의 대비표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질의하십시요.

14시51분

완병

윤완병의원

회의답변을 지도소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지금 농촌지도소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알고 있는 과장들로부터 직접 답변을 듣고자, 전에는 소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만, 이번부터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더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알도록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꼭 그렇게 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런데 본의장이 과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지도소장이 청내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윤완병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하는데 동의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완병 의원이 지도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윤완병 의원 이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본의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세요.
혁태

김혁태의원

이 문제를 의원들간에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정회요?
혁태

김혁태의원

예.
용환

정용환의장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사회지도과장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4시5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완병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소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만, 25일날 군정전반에 관한 군정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소장을 출석시켜 각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답변을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사회지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사회지도과장에게 질의가 있습니까?
병옥

전병옥의원

예.
용환

정용환의장

보충질의입니까? 본 질의입니까?
병옥

전병옥의원

본 질의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기 전에 전병옥의원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의원입니다. 무주군천동과 적상 양수발전소를 연계하여 무주관내에서는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농산물직판장에서 얼굴있는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합니다만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얼굴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방안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계자나 해마다 나이가 밑으로 내려가서 32세로 지금까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바에 의하면 현재 농촌에는 40세이하 이후 분들이 많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후계자 선정과정에서 40세까지 후계자 선정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바로 의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1분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먼저 윤완병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소 뒤편에 과학영농시설이 200평이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농기계 공작실 그러니까, 교육장도 있고 격납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100평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 각종 작물의 조직배양실이 20평, 종합검정실이 30평, 가축진단실 40평, 녹음실이 10평 해서 전부 200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대로 토양검정실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토양을 채취해서 검사해서 식물체를 분석해서 비료를 주는 양이라든지, 방법 그리고 병해충방제에 생리장애랄지 여러 가지 요인을 대체하고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는데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진단실에서는 각종 가축들의 질병을 진단하고 예방하는데 시험을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기계공작실은 각종 농기계를 수리하고 교육을 하는 곳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조직배양실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지방에서 나오는 마을이라든지, 감자, 꽃 등 농가 유망작물을 무병물 즉, 병이없는 무병물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150평은 유리온실이 현대첨단 유리온실입니다. 150평중 50평은 수경재배를 할 계획인데, 무준군 관내에는 아직 수경재배를 하는 곳이 없는데 토양재배를 하지 않고 물로 재배하는 수경재배에 활용할 것이고, 또 50평은 순화시설입니다. 조직배양에서 나온 작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온도와 습도, 조건에 맞게 자랄 수 있도록 순화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50평은 우리 지방에는 맞는, 고소득작물을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하우스 300평은 이미 순화해서 나온 소득작목 작물들을 조직배양하고, 여기에서 나온 작물을 증식해서 이것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4-H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 4-H회는 각 읍면에 1개씩 조직되어 있습니다. 현재 8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 4-H는 장차 영농들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예비후계자로서 가르쳐서 영농후계자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각종 교육행사나 교육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유능한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이원화되어 있다, 일원화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농민후계자 선정과 모든 기준은 농림수산부 통합지침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지도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첫째 복잡하다 그랬는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예비후계자로서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농촌 청소년들로 하여금 수시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후계자로 잘 하겠다 하면 농민후계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예비후계자 신청서와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농촌지도소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또 수시로 접수하는데 이것을 1월 초순에 예비후계자로 하여금 다시 후계자로써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각종 증빙서류, 학력증명서라든지 영농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다시 후계자로 하겠다는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1월 23일까지 예비후계자가 영농후계자를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음에 이 서류를 읍면별로 넘깁니다. 읍면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6인이내의 지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각종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농림수산 통합지침에 의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보고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먹여서 2월 10일까지 다시 농촌지도소 옵니다. 지도소에서는 이것이 적합한가 그렇지 않으면 합당한가를 농촌지도소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심의를 한 다음 군청을 넘깁니다. 군청에서 최종적으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검토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후계자는 어디까지나 농림수산통합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 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현재 농민 건강관리실이 금년도에 6개를 설치중에 있습니다만, '92년도부터 '93년, '94년 3년 동안에 각 안성 2개, 무주 1개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개를 설치하면 9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매년 2∼3회정도 교육을 실시해서 이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을 말씀하셨는데, 수출작목 개발이랄지 고추냉이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 기술보급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술보급과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전병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수발전소 농수산물직판장 얼굴있는 농산물이 어렵다 앞으로 방안이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의 자격요건 나이가 현재 32세로 연령이 너무나 어리다, 젊다 하셨는데, 후계자선정 연령 관계에 있어서는 재배후계자로는 현재 만 32세입니다만, 내년 '97년도까지는 30세로 줄어듭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농림수산 통합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연령을 늘이고 줄이거나 더 확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 40세미만 자는 후계자로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품목별 단체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품목별 단체는 농촌지도소에 육성하고 있는 곳이 있고, 농협이나 축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육성하고 있는 작목반이라든지, 또 아니면 법인단체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단체장의 추천이 있으면 40세이하까지도 접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요.

15시14분

완병

윤완병의원

유리온실하고 현대하우스 설치를 8월 하순에서 12월 하순까지 설치하는 하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 이후의 계획이 어떠한 지를 물어 보았습니다. 유리온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입니까? 파급효과를 위한 전시 시범사업입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평에 대해서 50평은 수경재배를 하고, 50평은 순화온실을 하고 50평은 소득작목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우리지방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고 선택해서 여기서 적응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시험의 목적이 있고, 이 시험이 성공한다면 각 농가에 확대보급할 수 있는데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농민들에게 현재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민교육장으로 수경재배를 하고 있고, 소득작목이 이런 것이 유망하더라 하고 실제로 와서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현대화하우스에 설치할 작목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현대화하우스 300평에 대해서는 아직 작목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증식후 아까 유리온실에서 조직배양해서 나온 작목, 화훼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것을 조직배양해서 일단 유리온실에서 순화를 시킨 후 증식 후 300평에서는 더 많은 양을 수확을 해서 증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과장님, 지금 8월 하순에서 12월 하순까지 설치를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감자라든지 화훼라든지, 현대화하우스 시설을 보니까 유리온실에서 배양된 것을 그쪽으로 가져가서 한다고 했는데, 계획도 없고, 화훼라든가 감자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은요.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내년도에 목표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료된 후부터 계속 증식 발굴하고....
완병

윤완병의원

생산물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생산물 처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작목은 농가에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업무분장 속에서 추진개요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하고 조직배양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도소 인력중 전문직이 필요한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이것은 현재 정원이 40명입니다만, 현재 인원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일용직이라든지 고용직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계획입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4-H회 기금 약 5,000여만원의 활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아까 4-H회 후원기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4-H회 후원기금이 현재....
완병

윤완병의원

군비가 지원이 됩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작년에도 군비가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1년입니까? 연차적으로 합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매년합니다. 그래서 원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매년 그 이자 기금으로 교육행사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과제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농어민후계자 선정대상 기준에는 월액 봉급을 받는 자는 선정대상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월봉이나 연봉을 받는 분은 사후에 확인을 해서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선정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를 과장님께 물어 보았습니다.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안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지금까지로 봐서는 아까 선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농민 건강관리실 설치 이후에 활용방안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지금 이 관계도 농민 건강관리실은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3개가 설치되어 있고 6개가 올해 설치될 계획인데 매년 2∼3번 정도 마을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한 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 기구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각 마을에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그 활용하는 방안은 아주 쉬운 것이라서.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 교육이 충분했습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교육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알았습니다. 후계자선정은 농림수산부 지침, 특히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 사업에 지침이 있는데 행정과 지도소가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후계자 선진지 견학을 지원하고 있죠?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수련대회 등 전부 지침에 의해서 산업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를요.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선진지견학도 산업과에서 관장을 합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선진지 견학에 대한 별도의 예산도 없고 저희는 계획에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마지막으로 각종 시범사업 내지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 직접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재원에 대해서 제도적 장치로 귀속시킬 의사가 없으십니까?
영길

정영길사회지도과장

저희는 어디까지나 규정에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법률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각종 군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우리 군비를 순수하게 재원으로 해서 완전하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무조건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부분적이고 인심쓰는 사업으로 갈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도소에서는 군비로만 전액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확 이후에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적 경영사업처럼 손익계산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무조건 사업비를 가져다가 지원하고 그 이후에 생산되는 것에 대해 조금도 군에 귀속시키지 않는 사업을 계속 향후에도 한다면 군재원을 위한 지도사업이 아니라,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서 소득효과도 누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자 하단) 다음은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24분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등단) 기술보급과장 김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외 13개 사업을 순서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 목적은 정부에서 조성한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 그 특성에 맞는 작목개발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입니다. '94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고추냉이 채종 및 우량품 생산시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현대화하우스 400평을 설치해서 채종과 우량품 생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전액 국비로 7,3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설천과 무풍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범요인을 말씀드리면 그간의 종자 채종을 하는데, 처음 '92년도 일본에서 종자를 ㎏당 수수료까지 100만원 상당 줘 가면서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이 채종시험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연차변이가 심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화하우스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채종사업을 시험하고 우량품 생산을 위해서 고추냉이묘를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저장기간별로 증식해서 고지대에서 근경을 비대시키는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종자채종은 지난 6월 12일날 채종을 완료했습니다. 100평에서 인근 포장보다 약 4∼5㎏ 더 많은 15㎏을 채종하였으며, 종자채종에는 이제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품 생산을 위해서 지난 20일에 묘를 3∼4。C정도 되는 저장고에 보관하였다가, 8월 10일부터 꺼내서 10일 간격으로 지금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매 순별 생육사항을 조사하고 저장기간에 따라서 묘를 증식하고 수확예정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5년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여름양파 재배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육묘하우스 200평, 저온저장고 20평, 본포 1㏊를 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예산은 순국비로 500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소는 안성면, 설천면, 무풍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범요인을 말씀드리면 앙파 일반작형 즉 야지에서 평야지에서 하는 일반작형은 전년 8월에 파종해 가지고 익년 6월에 수확하는 작형입니다. 저희들이 무주와 같이 고랭지 특성이 있는 고랭지 여름양파 작형은 당년 4월에 파종해서 그해 9월에 수확하는 작형으로서 신선도가 높고, 저장비율이 절약되는 점에 착안해서 이것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고별로 450∼550m에 품종별로 포장을 실시하여서 관찰 조사하고 있고, 무풍면 덕지리에서는 4가지 품종 즉 사뽀르키, 마하, 천주황, 창녕대교 등을 전시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사뽀르카가 월등히 타 품종보다 좋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내년도에 자체생산 시험을 거친 후 이것을 소득작목으로 개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여름버섯 주산단지 육성입니다. 사업은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으로 사업규모는 판넬 표준 조립식 200평, 즉 33평짜리 6동 규모로 조립식을 지었습니다. 시범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고랭지 단경기 여름버섯의 생산체계를 확립해서 주산단지를 육성하고, 시설 자동화에 의한 생산성을 높여서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전담지도사를 중앙기관에 별도 교육을 시켰으며, 선정농가를 수회교육과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배사 신축을 마쳤으며 종균과 폐면을 8월말이나 9월초에 처녀입식을 해서 생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상되는 수익은 연 3회 생산을 목표로 해서 약 6,000만원정도의 소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비가림 복수박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규모는 비가림 비닐하우스 1㏊, 예산은 도비 50%, 군비 50%, 3,000만원의 지원을 했으며, 사업장소는 설천면 소천리 장재섭 외 4명을 중심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범요인을 말씀드리면 요즘 핵가족에 적합한 소과종 수박을 선택했습니다.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은 양질의 수박을 생산해서 구천동 명물로 개발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비가림하우스 21동 즉 3,000평, 1㏊입니다. 3월 28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하우스를 설치를 했으며 파종과 정식은 계획대로 실시를 했고, 전담지도사 2명을 고정배치해서 지도관리 하였습니다. 또 KBS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서 수회 홍보한 적이 있고, 박스를 7,500매정도 지원해서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복수박 선호도가 의외로 좋아 구천동 특산물로 확대 재배할 계획이며, 후작물로 토마토, 호박, 억제오이, 쪽파 등을 들여와 재배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수입은 복수박에서 약 3,700만원정도, 후작물을 포함할 경우 소득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쌀농사보다는 이제 시설비가림이나 억제재배쪽으로 전환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비가림 오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재배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대대적으로 확장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품종 찰옥수수재배입니다. 신품종 찰옥수수재배는 3개 읍면 39농가를 대상으로 8㏊를 재배하는데 예산은 군비 3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작부유형은 연 2회 재배로서 봄재배 6㏊, 가을재배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학찰옥수수는 충남대학교 최봉호 교수팀이 우리 토속재래종을 개량한 품종으로서 당도가 높고 찰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을 때 이빨사이에 잘 끼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희망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교수팀과 같이 병행해서 현장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대로 28농가에 대해서 봄재배 6㏊를 재배하였으며 가을재배 2㏊는 현재 포트육묘 정식증입니다. 그리고 KBS TV와 라디오 신문 방송을 통해서 수회 홍보를 했습니다. 출하박스 9,000개 정도를 제작 지원해서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옥수수 종자는 퇴화가 심하기 때문에, 다시 파종을 하면 잡종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최봉호 교수가 종자를 우리나라에서 증식하는 것이 아니고, 겨울동안에 따뜻한 지방인 캐나다에 가서 종자를 증식해다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 교수를 다시 만나서 종자공급계약을 추진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옥수수는 찰기와 당도가 좋기 때문에 수입옥수수 크로스팬탐 등이 대체품목으로 가능하고, 무풍농협 진공포장 공장과 연결해서 단경기에 출하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소득은 8㏊에서 6,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통 옥수수가 개당 100원 내지 150원 정도라면, 저희가 판매해 본 결과 개당 380원 정도, 이것은 가락동 시장에서 지난 8월 11일날 형성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월등히 일반옥수수를 재배하는 것 보다도 2∼3배정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허락되신다면 저희들이 찰옥수수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쉬는 시간에 잡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사과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저장고를 이용해서 출하조절을 하고, 생력화로 인력을 절감시키고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저온저장고 20평, 굴삭기 1대 외 2종을 2대를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는 지난 8월 20일부터 착공해서 현재 공사중에 있고,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착색 반사필름을 피복하고 굴삭기 외 2종을 금월중에 구입해서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기술 선도 과수시범포 설치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사과시범포 1㏊, 포도시범포 0.3㏊, 예산은 810만원이 지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주로 묘목대, 식혈작업비, 관수시설 등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내용은 지역 및 농가를 선정하여서 선정된 토지를 정리작업 중에 있고, 금후계획으로서는 묘목 및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고 표준식재 거리에 따라서 묘목을 심고, 관수시설 및 지주를 설치해서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과원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지역의 사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장수에서 좋은 사과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먹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무주사과가 더 좋다고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주지역은 사과 재배면적을 대대적으로 확대해서 재배하는 것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좋은 지도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덕유산 보쌈 생취재배입니다. 규모는 비가림하우스 300평에 군비 300만원을 지원해서 수행사는 사업으로서 사업장소는 무주읍 오산리 조명제 농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지난 5월 9일 강원도 횡성에서 모두 2,200주를 구입하여다 5월 10일날 하우스에 식재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곰취는 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추쌈을 싸 먹듯이 보쌈으로 싸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랭지인 우리 지역에서는 개발가치가 있는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을에는 면적을 더 확대하고 생산물은 관내 음식점에 시식을 시켜 가지고 홍보하고 이것을 우리 지역에 좋은 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채소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비가림 가을토마토 재배입니다. 규모는 비가림 900평에 국비 50%, 군비 50% 해서 4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부체제는 전작은 비단울콩, 후작은 가을토마토 연 2기작 작부체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단울콩은 6월 하순에 이미 수확을 했습니다. 7월 하순에 토마토를 증식해서 현재 생육중에 있습니다. 소득을 살펴보면 비단울콩은 이미 수확을 했습니다만, 농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300평당 200만원정도 소득을 올렸습니다. 토마토 예상소득은 이보다 높은 300평당 3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합치면 300평에 약 500만원 정도 되는데 쌀 농사를 지었을 때의 10배정도의 높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 현재 논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비가림이라든가 억제오이라든가 하는 시설재배쪽으로 지도방향을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축산폐수 정화시설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0평짜리 톱밥 토양여과시설 2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예산은 국비 50%, 군비 50%해서 672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무주와 안성으로 기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오염방지 및 가축위생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부속퇴비를 생산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나오는 수질을 검사해 본 결과 생물학적 산소량 이것을 BOD라고 합니다. 이것을 약 13.3ppm으로 해서 정화조에서 하는 것보다 96%정도가 정화되는 것을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번째 논오리 방사 시범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소 3,600평에 오리 1,200수를 입식할 목적으로 예산은 도비 54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천, 안성, 부남면의 3개 농가를 선정해서 선정된 농가는 이미 견학과 교육을 실시하였고, 논 주위에 오리가 못나가게 방사망을치고 사육장을 설치해서 지난 6월 9일에서 16일사이에 3주령된 오리를 1,200두 입식을 했습니다. 이 기대효과로서는 논오리를 방사하므로 해서 제초제나 농약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공해 쌀을 생산할 수 있으므로, 도시인들은 무공해라고 하면 약간 비싼 값을 주고도 삽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판매를 해 보니까, 보통 쌀보다 20%정도 높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소득으로 오리를 사육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상되는 소득은 '94년도 예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면 저공해 쌀 생산이 약 10a, 300평당 72만원 정도, 논오리 판매수익이 35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일반 쌀농사보다 약 2배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벼 농사시범 사업중에서 벼 직파재배 사업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농촌인력이 부족됨에 따라서 벼 직파재배 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식부면적이 약 2,710㏊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당초 계획의 2%인 54㏊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파종한 것은 42㏊입니다. 그동안 지난 4월 20일날 군단위 연시대회를 개최해서 현장 실기실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작황은 일반 이앙답과 별로 차이가 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수확용량을 측정해 보았더니, 일반 이양한 것이나 직파재배한 것이나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입니다. 50농가 20㏊에 농약 등을 군비 400만원을 들여서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목표를 두고 시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농가선정은 학습단체회원이나 독농가를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자재지원은 조령벼 외 9품종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에서 5월 20일사이에 이양을 했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로서는 증식포 20㏊에서 종자용으로 50t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이 50%는 약 1,000㏊정도 파종할 수 있는 종자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식부면적은 약 3,000㏊로 보고 종자종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단경기 재배입니다. 사업규모는 현대하우스 300평에 저온저장고 6평, 이것은 도비·군비 각 50%씩 해서 3,1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밭작물 조기육묘 등 작부체계를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대학찰옥수수, 반촉성 오이, 저온성 엽채류 이와 같은 작부유형으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대학 찰옥수수는 3월 18일날 파종을 해서 7월초에 수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출하해서 보니까, 300평 해서 120만원정도 소득을 보았습니다. 금후에는 반촉성 오이를 재배하기 위해서 현재 포장정리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저온성 엽채류를 파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금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해서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해서 군비 5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농가선정은 구천동 관광로선 진입로 공간이용이 용이한 곳을 대상으로 엄선을 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직판하므로 해서 관광객 휴식공간을 제외하고 그리고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아울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4년도 경우를 보면 호당 25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소득을 보는 농가가 있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이와같이 단조로운 조립식으로 설치할 것이 아니고 고향정서라든가 시골정서가 물씬 풍기는 초가원두막을 요소요소에 집단으로 설치해서 찾아오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아서 농가소독을 올리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기술보급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세요.

15시47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의원입니다. 논오리방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시 대상농가 선정을 세부기준표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전체 군비로 540만원을 들여서 무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계속 확장할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지, 추후에 540만원 지원에 대한 효과를 봤을 때 효과에 대한 예산투자에 대해서 향후에도 대상농가에 보조지원되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윤완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오리방사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지도사업 본래의 목적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도사업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 있는 산업과 소관과 유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언듯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사업 본래의 목적, 진흥법을 보면 지도사업은 대농민 교외 교육사업입니다. 학교밖의 교육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작목개발이라고 하면 작목을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둡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발이 되면 이제 이것은 어느정도 개발가치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되었을 경우, 행정으로 이관을 해서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직결하는 것이 한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본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논오리방사 시범사업 이것은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까지 이것을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행정으로 통보를 해서 행정에서 이 사업을 더 확장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근주위 농가들이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과연 좋다 하면 농가들 스스로 그것을 하는 파급효과가 있겠습니다. 선정과정에 있어서는 엄연히 선정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들이 옛날에는 각 지소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지소하고 농민상담소장이 각 읍면에 1명씩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접수도 받고 우리 본서 직원들의 담당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여러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신청을 하고, 읍면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대상농가가 추천이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 본사에 실무담당자나 계장이 일일이 농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농가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태의견을 써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소장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중요한 사업일 경우 군청의 산업과장도 초대를 하고, 농협과장도 초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별로 큰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도소에서 각 계장이나 과장, 소장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크게 하자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확대관계는 금년 가을에 검토를 해서 더 보급가치가 있다고 하면, 보급을 하는 것으로, 행정과 협의를 거쳐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테의원 의사진행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요.

15시53분

혁태

김혁태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사회지도과장께 질의한 이대석의원과 전병옥의원에 대한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그럼 보충질의를 듣기 전에 답변을 마저 해 주세요.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전번에 이대석의원께서 찰옥수수에 대해 수출가망성이 있냐 하셨는데, 찰옥수수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재배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중앙진흥청을 통해서, 저희 소장님께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내려 오셨기 때문에 진흥청 시험장장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충남대학교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최봉호교수가 이 옥수수만 가지고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받아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최봉호 교수께서 캐나다에 가서 작년 가을에 10㏊분을 종자증식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가서 최봉호교수에게 저희들이 애원하다시피 간청을 드려 가지고 8㏊분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3개 읍·면 39농가에 대해서 전작으로 6㏊, 후작으로 2㏊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옥수수를, 처음에 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우리가 얼른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초부터 생산이 되었는데 생산된 찰옥수수를 먹어 보니까, 과연 일반옥수수보다 훨씬 찰기가 있고 당도도 좋습니다. 그러나 미처 수출하는데까지는 손을 못 썼습니다. 이제 2기작으로 들어간 것은 그것이 생산이 되면,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농산물 유통공사하고 서로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재배하고 있는데, 좋으면 수출쪽으로 연결을 할테니까 적극 협조해 주십시요 했더니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기작이 생산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유통공사와 협의해서 수출작목으로 육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추냉이 생산지도입니다. 전에 김희철 소장님이 계셨을 때는 잘 되고, 이제 이동희소장이 오니까 침체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물론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92년도로 제일교포 호시야마라는 분을 통해서 들여 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색다른 작목이 들어오면 누구나 혹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홍보가 빠릅니다. 거기에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작목하면 떼돈을 벌겠다 하는 심리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상당히 붐이 일어난 것 같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은 이것을 재배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어떤 물건이고 간에 생산을 하면 수요처가 있어야 됩니다. 수요가 많이 확장이 되어야만 그것이 충분히 생산이 되는 것이지, 수요가 적으면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해도 뭐 합니까? 소득이 직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생산을 하다 보니까, 생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종자채종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면적을 확대하는 것은 금방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것은 양념류로 조금씩 쓰이기 때문에 서울의 유명호텔이나 일식집 같은 곳에서 소량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씩 보따리장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가서 팔아보면 ㎏당 가격은 참 잘 나와요. ㎏당 보통 8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보통 1㎏정도 생산이 되거든요. 평당 8만원 내지 1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노난 농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수요처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 자리가 있어서 군수님에게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소득으로 직결하기 위해서는 지도소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와사비를 우리나라의 된장처럼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산을 해서 식품 가공공장에서 와사비를 믹서해서 후식으로 만들어서 파는 공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일본으로만 수출할 수 있다고 하는 여건만 조성되면 얼마라도 가능합니다. 우리 무주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별한 작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만 추진이 된다면 희망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재배하면서, 참 좋은 작목이지만 그런 것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십시요.

16시00분

혁태

김혁태의원

동료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고추냉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지난번 소장께서는 고추냉이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추냉이는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무주군에서만 생산이 되는 것으로 홍보도 하셨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좋은 사업을 무주군의 특산품으로 육성을 해 보자 그러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현재 동료의원이 지적했듯이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보고에서 보듯이 2농가에 엄청난 7,000만원이상의 지원을 해 주었을 뿐이지, 어떠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생산된 고추냉이 자체도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러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전시효과의 지원보다 정말로 농가의 소득을 위한 지원·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의원들은 농촌지도소 문제만큼은 농가에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라 해서 예산자체부터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지원을 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실제적으로 농가에 어떠한 소득을 위해서 정말로 지도를 하셨는가 하는, 이제와서는 강한 의혹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 찰옥수수 문제도 찰옥수수 포장자체를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또 품질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포장을 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과장께서는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완병

윤완병의원

보추일의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김혁태의원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받겠습니다.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김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 사업이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주로 물하사업이라고 해서 물에서 재배되는 와사비를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외모로 보기에는 굉장히 품질이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밭 와사비, 이것은 외모로 보면 모양이 더덕더덕 해서 보기는 안 좋습니다만, 맛 자체는 오히려 그것보다 낫다는 펴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모라든가 이런 것을 좋게만 생산을 할 것 같으면, 우선 국내 수요량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대상으로 많이 재배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도 이 시비시험을 설천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고추냉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풍면 덕지마을에 가면, 현대화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온저장고를 해 보니까, 근경이라든가 잔뿌리가 훨씬 적게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600만원 정도를 면적확대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채종해 놓은 종자를 파종해서 거기에서 나온 묘를 내년에도 심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판로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에도 수출업체 몇군데에서 우리지도소에 많이 왔다 갔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망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타진하러 몇 번 왔다 갔습니다. 어느 업체에서는 1년에 200톤만 생산이 된다면 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뭔가 이것은 희망이 있는 작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좀 알아 주시고, 그리고 찰옥수수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는 포장은 저희들이 적은 돈을 들여서 포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외부로 일단 팔기 위해서는 내용물보다 우선 포장이 좋아야만 잘 팔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스제작을 해서 외부에 판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스제작도 해 보고 저희 지도소에 진공포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는것보다도 훨씬 잘 팔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 40여 지도원들이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교육사업이다 보니 효과가 상당히 늦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너그럽게 봐 주셔서 지도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질책을 해 주시고 잘 된 것은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과장께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추냉이가 현재 우리관내에서 주민들에 의한 생산량이 얼마쯤 됩니까?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우리가 현재 1.5㏊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출하되는 것이 아니고, 연중 출하가 됩니다. 비대기를 보면 주로 고온인 경우 7∼8월인 경우는 비대가 잘 안됩니다. 한참 추운 11월∼3월까지도 비대가 잘 안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기간 이 때는 비대가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것은 출하가 가능합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그러시면 지금 수출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옛날에 뿌리, 줄기 등 전부 포함해서 1,200㎏정도 수출을 한 예는 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뿌리에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수출은 않고 있고, 그때 수출을 했던 것을 계약을 파기를 한 이유는 너무나 싸게 거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와사비 고추냉이 협의회가 있습니다. 영농법인체로 되어 가지고 20여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과 같이 상의해 본 결과, 계약을 파기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혁태

김혁태의원

고추냉이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지금 찰옥수수는 또 다시 농촌지도소에서 각광의 품종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본의원이 이 찰옥수수를 시식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홍보했던 것 보다는 질이 못하더라, 포장은 그런 대로 어디에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데 질 자체가 생각보다는 못하더라, 뭐냐면 포장에 보니까 농촌지도소 충남대학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공신력있는 곳에서 토산품으로 이러한 질 좋은 옥수수가, 본의원이 맛을 보니까 이건 아니라 말이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외지인들이 기대를 걸고 그 맛을 봤을 때 우리가 홍보했던 만큼의 맛이 아니면 우리가 공신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진공포장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포장을 할 때에는 어떤 검사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신중하게 서로 짚어 볼 일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식성에 따라서 사람들의 감미하는 정도가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여기에서 시식을 하고 설문을 받아 보았습니다. 설문을 받아 봤더니 거의 80∼90%가 맛이 괜찮다 하는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어본 사람은 일반 옥수수보다는 맛이 판이하게 틀리다 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물론 약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과속된 것 딴딴해진 것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풋 여문 것을 쪄 놓은 것도 별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출사라고 해서 수술 나오는 것을 보고 25일 정도에 수확한 옥수수이어야만 제대로 맛이 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를 넘겼거나 그 전에 수확을 했다면 별로 맛이 없거든요. 그런 차이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때에 수확한 옥수수라면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충남대학교 최봉호 교수한테 지난 번에 덜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것을 육종하고 있는데 너무나 홍보를 해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홍보를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옥수수를 권하다 보니까, 맛이 좋다 좋다 해서 어떻게 기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알고 KBS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PD가 직접 나와 가지고 무풍면 철목리 일대에 가서 찍어서 PR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홍보가 된 것입니다. 맛 자체는 일반 옥수수보다 훨씬 낫다는 설문조사도 받았고, 먹어본 사람마다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의원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먹어 보시죠.
혁태

김혁태의원

끝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시고자 하는 사항은 뒤에 기회를 이용해 주시고 의사일정이 바쁜 관계로 간단간단히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16시13분

완병

윤완병의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만 해 주십시요. 논오리방사 시범사업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 할 적에는 저희 과장, 계장, 소장 우리 지도소에 내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과장님, 저번에 농협도 해당되고 행정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더 중요한 사업....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논오리방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심사위원단 구성이 지도소내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심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럼 결정권은 소장님이 하시는 것은, 심사위원에서 소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심사해서 들어오면 소장이 결재해서....
완병

윤완병의원

소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농협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사위원은 지도소에서 계장, 과장 이렇게 구성을 해서....
완병

윤완병의원

그럼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왜 농협이 들어가고 행정이 들어가고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논오리방사 선정대상을 물어보았지, 다른 사업을 물어봤습니까?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더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고 논오리방사 사업은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소내에서 심사위원을 두고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럼 직원들도, 각 면의 소장들도 신청을 받으면, 신청 대상자수가 몇 명입니까? 각 면별로 대상자를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정입니까, 지정하는 것입니까? 신청을 정식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입니까?
길수

김길수기술보급과장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담당 실무자들은 말이죠. 실과장 계신, 사이에 홀더를 갖다 주시든지, 신청에서부터 선정대상, 결정된 사항까지 보충질의가 끝나고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의 정리를 해 보면, 앞으로 지도소에서도 주민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심사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소내에서도 제도적 장치를 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이 가지 않고 분명한 지도사업으로써 시범사업으로써 효과를 거두어야지, 특정 대상에만 수혜가 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업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 하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15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실은 실장이하 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원은 16명입니다. 정규직이 11명, 일용직이 5명입니다. 기획계가 4명, 예산계가 6명, 법무계가 2명, 통계계가 3명입니다.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정계획수립 및 보고회 개최는 10대 역점시책을 설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군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민과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명화 및 보고회는 6회를 실시했고, 이에 대한 추진사항은 심사평가를 2회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96년도 시책발굴보고회는 10월중에 실시하고, 하반기 추진사항 보고회는 11월중에 가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의회에도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쇄신과제 발굴을 그동안 20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자체 추진과제가 101건, 도와 중앙에 건의한 것이 101건입니다. 군자체 추진과제 101건 중에서는 추진상황별로 보면 완료가 88건, 추진중인 것이 13건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제도개선이 9건, 행태·관행에 관한 부분이 92건입니다. 행정쇄신 추진은 당초에 금년도 4월까지 추진계획이였습니다만, 중앙지시에 의해서 '98년 2월까지 활동시한이 연장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매월 행정쇄신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75건을 발굴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정쇄신 활성화 시책 채택을 시행하는데 당초에는 실과소 주무계장으로 해서 15명이 실무위원회로 개편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부읍면장까지 포함해서 21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실무위원회는 정례적으로 매월 넷째주 목요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주관은 제가 합니다. 금후에는 차원높은 과제발굴 개선으로 해서 군민욕구를 충족시키고 대민행정 써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경영행정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7대과제 추진입니다. 3대 중점과제와 4대 부처과제 이것을 가지고 12개 단위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3대 중점과제는 질서 지키기, 쓰레기 줄이기, 고운말 쓰기, 4대 부처과제는 불법·퇴폐행위 추방, 맑은물 지키기, 애향문화 생활화, 예절바른 한국인상 찾기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과제별로 대책반을 구성을 했고, 홍보활동은 공무원, 주민, 민간단체업소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과제별 추진은 월별로, 시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기초질서 지키기 등 시설물도 금년도 확충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단풍철, 동절기 등 시기별로 중점과제를 다시 선정하고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관주도에서 민 주도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입니다. 사고취약지 관리는 현지 2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낙석위험 1개소, 교량이 14개소, 대형공사장이 1개소, 화재취약지가 2개소, 터널, 소류지, 산사태, 삭도시설이 각 1개소씩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은 유관기관, 건설업체 전문종사자까지 참여를 해서 점검을 2회 실시하고, 주요시설물 특별점검과 위험교량 개·보수 6개소에 2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2개소가 완료되고 설계 및 공사중에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취약지역은 반드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3중관리 책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남도로 대문바위 절개지의 낙석방지 항구대책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고, 다중이용 건축물 안전점검을 12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취약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수시로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있으며, 8월초에는 양수발전소 상부댐 진입도로에 대해서 사고예방차원에서 대형버스를 9월 1일부터 양수발전소,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통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구에 협조, 주의사항 표지판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후 계획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취약시설 개·보수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함과 동시에 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 해서 취약시설관리 동향파악 및 견문보고를 실시해서 대형사고가 본군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5명으로 상반기에 15명이 다녀왔습니다. U-대회 OJT요원 및 기인수단이 7명, 최일선기관 공무원 5명, 선진 지방의회제도 운영실태견학 1명, 주민등록 담당공무원 1명, 지방도로 담당공무원이 1명 다녀왔고, 금후 하반기에는 10명이 연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최일선 공무원이 7명, U-대회 OJT요원이 4명, 경영수익사업 해외연수가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90년도부터 '94년까지 추진된 것은 총 89건에 38억2,1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증대 사업이 31건, 공공시설 사업이 58건입니다. 이중 육성사업비 10억6,000만원으로 양수발전소에서 추진했습니다. '95년도에는 11개 사업으로 공공시설사업이 7개, 소득증대 사업이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3억6,800만원으로써 육영사업비가 이중에 1억5,800만원으로써 지금까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54억7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군에서 추진에 의해서 구성된 사업이 41억4,900만원, 육영사업에서 12억1,8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설계완료 및 발주한 것이 9건인데, 공정은 50%이고 현재 상곡 유료낚시터는 농산물직판장으로 양수발전소에서 사업계획 변경요구에 있습니다. 금후에 '94년 집행잔액분 7,800만원은 추가지원 요청사업에 의해서 지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의 완벽시공을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은 총 규모가 480억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404억300만원, 특별회계가 76억2,800만원입니다. 도내 9개군 평균으로 하면 713만7,3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67.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이 지방세가 25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33억1,400만원, 지방양여금이 34억8,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92억4,200만원, 보조금이 91억8,900만원, 지정 재원이 26억500만원인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 투자되는 돈입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90억9,200만원, 물건비가 57억3,600만원, 이전경비가 34억3,300만원, 자본지출이 213억2,100만원, 기타 경비가 8억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10억2,000만원, 주택사업이 9,900만원, 의료보호가 11억900만원, 새마을소득이 13억8,100만원, 농공단지가 28억700만원, 경영사업이 33억3,4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9억800만원으로 자립도는 14.5%, 투자율은 61%입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예산절약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될 수 있는 한 경비를 절감해서 경상비, 공사집행잔액대 지역개발사업비를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금후에 연중 목별 예산배정계획 수립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절감기법 지속 발굴추진으로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8월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9월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편성 관계는 9월부터 준비를 하고 12월중에 작업을 해서 12월 20일까지는 군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택지개발 분양은 재무과에서, 하천골재채취 판매는 건설과에서, 조경수 양묘사업은 산림과에서 각각 추진하고, 기획실에서는 3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개요로써 부남면 대유리 대티지구에 8만1,927평을 조성하였으며, 개발사업비는 저희들이 계획잡은 것이 146억2,700만원입니다. '91년도부터 '97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은 부지매입에서 97%를 매입했고, 금년 5월에 하천 제방공사를 실시했고, 총괄 입찰을 해서 900m중에 1차공사인 496m는 금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후에 실시설계용역과 기반시설을 조성계획이며, 특히 사업비 부족액 3억1,000만원은 현재 도 관계부서에 지속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비로 해서 제방은 축조를 끝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숙박단지조성입니다. 무주읍 당산리 지도소 뒤편에 1만3,153평 매입계획에 91%를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될 개발사업비는 저희가 41억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매입도 금년내에 완료하고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고 본사업 시행시까지는 산림과로 하여금 조경수 양묘장으로 활용계획입니다. 현재 매입하지 못한 것은 감정평가회 편차로 인한 토지주가 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주에게 충분한 설명과 설득으로 적극 매입으로 금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샘물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적상면 사천리 서창지구 일대입니다. 현재 2만9,158평을 매입했고, 개발사업비는 42억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민·관 공동출자 제3섹타 방법으로 할 계획이며 '96년도에 완료됩니다. 부존가능성 탐사는 그동안에 취수정 1공을 개발해서 약 1일 350톤 채수기능시험을 받았으며, 수질 및 성분분석도 음용수 수질검사는 38항목에 대해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합판정을 받았고, 지하수 성분분석은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월 30일안으로 3공을 승인받았습니다. 이중에 1공이 기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2공 취수장 개발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현재 1회 추경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선정은 현재 군·읍·면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거의 구천동샘물로 하는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상표 및 의장개발, 취수공개발 및 환경영향조사, 실시설계 및 기반조성, 민자유치대상자를 선정하고 시험생산 및 수질검사, 먹는샘물 제조 및 영업허가를 얻어서 생산 및 판매는 '97년 상반기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관리입니다. 관리대상은 총 243건으로 조례가 133건, 규칙이 63건, 규정이 47건입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록대상은 55건이고, 그리고 추록발간 부수는 법규가 300부, 규정이 110부입니다. 배부는 9월말 추록중에 있기 때문에 9월말에 배부하고, 9월 이후에 재·개정되는 것은 12월 발간예정입니다. 자치법규집 일제정비는 저희가 12월까지 실시를 합니다. 정비대상은 비능률적,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법규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일정은 정비대상 자치법규 발굴은 9월중에 마치고 정비안을 작성해서 의회의결 및 공포시행은 12월까지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은 민사소송이 5건입니다.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것이 3건, 무주군을 상대로 한 것이 2건입니다. 먼저 재무과 관재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인데, 이것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금년도 1월 5일에 피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무주읍 오산리 894-1번지 전 1,015㎡는 1967년 10월 1일 원고의 남편이 이재택씨로부터 매수해서 원고가 증여받아서 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해서 '87년 10월 30일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 7차 공판까지 끝이났고 8차 공판예정일은 9월 14일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과 관리계에서 수행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가 무주읍 읍내리 정재영씨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93년 4월 15일 신청한 것입니다. 내용은 원고는 '56년 5월부터 무주읍 읍내리 1399-2번지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바, 이중 일부 토지가 대한민국과 무주군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76년 5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4차 공판까지 끝이나고 2심 판결에서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만, 법원의 결정통지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수행하는 손실보상금 청구의 소입니다. 원고는 설천면 소천리의 송병효씨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냈습니다. 내용은 설천면 소천리 904-148 답 현재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107㎡에 대한 손실보상금 5,200만2,000원을 지급을 요구한 것입니다. 4차공판까지 마쳤고 현재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수행중인 임대료 청구의 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천면의 송병효씨가 무주군을 상대로 해서 낸 것입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소유인 설천면 소천리 904-143번지 답 108㎡를 피고가 원고 승낙없이 '73년 5월경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도로확장 사용한데 따른 무단점용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1심판결을 했고, 원고측 항소가 금년도 8월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진흥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입니다. 안성면 장기리 박호서씨가 무주군을 상대로 해서 낸 것입니다. 내용은 소유인 안성면 장기리 1330-18번지 대지 17평을, 피고 무주군이 '75년 10월 20일부터 적법한 수용절차나 협의 매수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85년 7월 1일부터 '95년 7월 1일까지 10년을 역산한 위토지에 대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5년 8월 7일 현장검증까지 마치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입니다. 고문변호사제도 운영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0년도부터 '92년도까지 13년에 걸쳐서 8건 밖에 소송수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3년과 '94년 2년 사이에 19건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지방화의 정착과정에서 급증하고 있는 소송관련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제도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행정에서 서면으로 질의하고 받은 것이 3건, 그리고 기타 방문이나 전화자문한 것이 10건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최세영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이 분은 전라북도 고문변호사도 역임을 하고 있습니다. 위촉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입니다. 고문사항으로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의무추진에 관련해서 법령해석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월 1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국가에 정당한 이익보호나 대군민 신뢰도를 제고, 송무역량을 배양해서 행정청의 승소율을 높이는데 있으며, 합법적인 업무추진으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입니다. '85년도 총조사 이후에 5년을 주기로 해서 인구나 주택의 변동사항을 파악합니다. 인구의 규모, 분포, 가구의 특성 및 변화추이, 주택의 수, 종류, 형태, 구조 및 기본설비의 내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대상은 군관내에 상주하고 있는 내·외국인과 거처를 대상으로 해서 '95년 11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으로, 조사원이 전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수조사는 17개 항목으로 표본조사는 11개 항목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조사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하고, 조사결과 공표는 '96년 3월중에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업 총조사입니다. 농촌지역의 기본구조에 대해서 변동실태를 파악해서 농업정책의 수립이나 주요 지표작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조사대상은 지역내에 농가 및 농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95년 12월 1일 0시 현재를 기해서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면접조사를 하게 됩니다. 총 조사는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조사합니다. 12월부터 '96년 10월까지 전산입력을 마치면 '96년 12월에 공표예정입니다. 다음은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저희가 매년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총 자료를 수집해서 135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연보를 작성합니다. '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동안 각 기관 행정실적을 저희가 수입을 해서 현재 자료 취합중에 있습니다만, 통계연보에 대한 기본적인 편집을 완료하고 10월달에 발간승인을 도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지도 제작입니다. 1/2,500행정지도는 '94년 12월 31일 현재로 해서 가로가 60㎝, 세로가 40㎝ 규격으로 3년에 한번씩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작부수는 2,000부가 되겠고 소요예산은 58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수록내용의 전면은 관내도면이고 후면은 주요통계가 수록이 됩니다. 이것은 6월중에 도에서 전 시·군 일괄해서 국립지리원에 승인 요구중에 있고, 제1회 추경에 고시가 되면 9월 30일까지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부군수실 앞에 행정도서실을 가지고 있는데, 5개 분야에 2,132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도서가 75권, 전문도서가 264권, 교양도서가 418권, 문학도서가 626권, 기타가 73권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면적이 15평, 책장이 27개, 열람석이 12석이 구비되어 있고, 운영방법은 공무원 근무시간내에 하고 대출기간은 5일인데, 대출은 군산하 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무료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무요원 1명이 상주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00만원 예산으로 상반기에 140만원을 들여서 60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열람 및 대출을 475회를 실시를 했고, 금후에 각 실·과·소 신규 구입도서는 행정자료실 보존활용을 의무화시키고 하반기에도 60만원으로 책을 더 구입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현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17시10분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안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발전소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된 지점 또는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 이내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시 말하면 발전소주변 지역과 행정구역이 같은 읍면동의 지역인 경우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년도부터 '95년 6년동안 42억원의 지원사업 내력을 살펴보면 18억원은 5㎞ 밑의 반경 지역을 지원을 했고, 23억 5,000만원은 발전기를 중심으로 한 반경 5㎞이내에 지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대상 지역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설천면 지역에는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실무집행 실과인 기획실장께 그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설천지역에는 임야, 농경지 일부 그리고 자연부락인 마전마을이 지원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된 데는 정당한 이유와 동기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현 내무과장의 논리대로 법을 만들 때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법을 집행할 때 법의 개념에 의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기획실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육성사업의 그동안 집행한 내력에 대해서도 자료를 갖고 계시면 상세하고 소상하게 지급내역을 5㎞이내에 몇 명이 지급되었는지, 그 외 지역에는 얼마나 지급되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17시13분

병옥

전병옥의원

전병옥의원입니다. 무주구천동 국립공원과 양수발전소 상부댐을 연계하여 농어촌관광단지를 서창지구 일대에 조성하는 것으로 이야기 되어서 서창 주민들은 지역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큰 기대감에 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나 현재는 먹는샘물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농어촌관광단지와 먹는샘물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의 세입과 지역주민의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17시15분

성만

이성만의원

이성만의원입니다.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군살림을 이끌어가는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의원이 경영수익사업에서 궁금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에 있어 책정된 사업비는 기본단지조성에 따른 것인지, 관광숙박단지 조성에도 기본조성에 따른 것인지, 기본조성에 따랐다면 농촌휴양단지는 약 평당 17만8,000원, 관광숙박단지는 약 38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 투입된 투자액과 계획 마무리 연도를 다져서 지금 기획실 문제만이 아니고 타 경영사업도 본다면 계산상으로는 남지만, 투자비례에 따져서 분양가가 안 되었을 때는 그 이자율을 따져서 금년말이 지나고 나면 제로상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마무리 연도와 투자액, 실행에 가능할 수 있다고 할때 그때까지 이자적자, 그런 것은 감안하셔서 경영수익에 관계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하십시요.
대석

이대석의원

이대석의원입니다. 실장께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건에 있어서 현재 보고한 사항 외에 부지만 매입해 놓고 현재까지 방치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행정쇄신 업무추진 중 무주군 자체발굴은 202건이며, 그중에서 대상건이 군자체 추진과제로 설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쇄신업무를 추진하면서 실적으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개선한 사항이 몇 건이며, 또한 대표적인 것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17시19분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기 다른 의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경영사업에 대해서 추후 추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어촌휴양단지에 대해 앞으로 경영수익사업 측면과 무주군 주민의 소득 부과 가치성에 관련해서 향후 무주군에서는 세부추진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향후에 경영수익면과 지역발전관계의 합리적인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관광단지로서의 목적달성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쯤인지 그 기간동안 활용방안은 없는지, 관광숙박단지 조성계획은 사전 수급계획에 의해서 했는가, 추상적 추진계획이었는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질의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아까, 이대석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경영사업, 각종 사업에 대해서 부진사업에 말씀해 주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의원

업무보고에 부지만을 매입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곳이 있다고 보는데, 이유와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먼저 현형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법에 보면, 발전기로부터 5㎞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천면이 약 12%의 면적이 포함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서류를 보고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90년도 4월에 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달에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7월달에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양수발전사무소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반경 5㎞이내에 사업을 선정할 때에 설천면은 왜 제외를 했느냐 하는 회의록이 없어요. '90년도 회의록에서 수계권에 한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왜 설천면이 대상 지역에서 제외가 되었는지는 서류가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현재 '95년도 6월달에 양수발전소 사무실이 준공이 되고 사업비도 '95년도 분까지 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만, 양수건설사무소에 문의해 본 결과 매년 발전량에 따라서 0.5%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것이 1억원정도 된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발전소 사업소장의 권한으로 집행이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군의 의원님들과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결정된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구요. 다만 1억원이 내려와도 30%의 육영사업비는 발전소 사업소장이 집행을 하고, 남은 7,000만원은 소장이 결정하든지 지역개발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곳에서 결정할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상, 5㎞반경내에 설천면이 약 12%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사업에서는 앞으로 1억의 범위내에서라도 설천면에 '96년도부터라도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전병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먹는샘물 개발, 이것은 당초에 전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주말관광농원 계획으로 '91년 10월달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땅 매입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 10월에 먹는샘물 개발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농원 조성계획 내용을 보니까 1차적으로는 거기가 옻나무 조성으로 되어 있고, 2차 '97년이면 주말관광농원으로 조성이 된다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말관광농원 계획의 내용을 봤더니 레져시설, 스포츠시설, 각종 교육센타, 부대시설로 해서 식당, 무공해식품 농원인 과수원, 취미생활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판단이 된다면 당초에 개발계획을 세워서 땅을 매입해서 경영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면, 연도별로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91년도 계획이 현재 맞지 않으면 변경을 해서 실질적인 주민소득과 지역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구는 지금 동아일보에 8월달 신문에도 무주군이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 다음에 며칠전 신문을 보면 현재 승인을 받은 그런 업체보다는 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업자가 많기 때문에 10월달부터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무허가업체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1년도 계획이 '93년도에 광천수개발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해 나왔습니다만, 현재 서창지구를 보면 아래·위의 마을이 15호정도 됩니다. 그 앞에 기 말하자면 서창지구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밭에다 조립식 집을 지어서 일상 식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고,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원조성 계획이 들어 있어 현재 농원도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군의 경영사업으로 들어갔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은 소득면이나 무엇이로든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서창지구 관계는 어떤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차원에서 환경을 바꿔주는 주택개량을 1차 한다든지, 거기는 먹는샘물 관계 시설규모가 들어서면 거기에 고용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는 환경시설면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이왕 광천수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오염이 되면 안됩니다. 환경도 보존되고, 주민고용도 되고 문화환경도 바꿔줄 수 있도록 적어도 주택개량 사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새마을 소득금고를 융자해서 1마을을 대상 범위로 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앞으로 마을주민과 협의해서 공동적으로 소득사업이 있다면 적극 지원예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진흥과의 진흥계장하고도 얘기를 했고, 주택계장이 현재 일본을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주택개량지원을 할 때는 경영사업지구인 농어촌휴양단지 지구에 있는 대티마을이나, 광천수개발을 하고 있는 서창지구나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적어도 민박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모범적으로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적어도 그 마을은 잘 살겠더라 하는 이미지를 얻도록 행·재정간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이성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휴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내용과 투자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익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자료를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현재 하천제방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천동지역과 리조트하고 양수건설사무소하고 서창지역하고 연계된 사업의 포인트를 무엇에 맞춰야 되느냐, '92년도에 농어촌휴양단지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면 현실이 맞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맞지 않으면 맞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경영사업을 맡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은 경영사업은 금년에 해서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많은 재정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이 자주 되어서, 미래에 2000년대를 보고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평소에 느꼈습니다. 얼마나 기간이 오래 가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투자된 이자나 복리계산해서 하면 나중에 적어도 본전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승산있는 사업을 유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적어도 무주군이 관광군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려면 무주군 전체가 다른데서는 전체가 관광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잘 개발을 해서 적어도 대응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지역을 개발을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한 곳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리조트가 하나의 위락시설지구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계획이 현재 저희가 하는 농어촌휴양단지가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마을주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92년도에 농어촌휴양단지라고 제목을 붙여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이쪽에 대응논리가 되지 않은 다른 사업의 포인트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인근에 있는 주민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금씩이라도 농외소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요즘 말하자면 이쪽 조례공사에서도 연수원 자리를 내달라 그런 얘기도 있고, 체신청에서도 직원 연수원 자리를 내달라는 연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어떤 연수원을 건립하게 되면 연수원이 1년동안 운영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말하자면 거기를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구천동까지도 갈 수 있고, 구천동에 온 사람이 그쪽에도 갈 수 있는 연계관광권이 형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관광개발권이 맞는다면 관광개발 허가를 얻어서 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방공사는 금년에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까지 확보해서라도, 일단 제방공사를 완료하고 기반조성해서 기반조성이 완료가 될 때까지 계획을 검토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계되는 사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군에서 저희들도 합니다만,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제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단지 조성에 대해서 일단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농촌휴양단지는 '89년부터 토지매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매입비는 6억4,100만원입니다. 기반조성비를 24억4,6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실시설계가 2,900만원, 기본조사가 1,000만원, 기타가 1억500만원 총 32억3,100만원이 '96년도까지 투자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럼 기반시설 조성비는 저희가 여기 계획에 3만4,950평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단가를 농공단지 기본시설비로 해서 6만9,980원으로 봐서 24억4,601만원을 기본조성 사업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총 32억 3,100만원이 투자가 되면 저희가 매각수입을 38억8,400만원으로 봤을 때, 그러면 약 6억1,300만원이 '96년도까지 따져서 저희가 본 것입니다. 분양산출내역은 비교평가 표준지가로 해서 부남면 대소리 434-1번지가 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전·답 기타 임야 계산을 해서 적어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토지평가라고 하는 란에 보면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한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 기준일부터 가격 시가별로 지가변동은 도매물가 상승률 등 기타사항을 평가하는 기준에 의해서 제가 잡아 본 것입니다. 이것은 기반조성후에 일단 분양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것입니다. '96년도에 가서 투자대 비율이 맞아 떨어질지 몰라도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지가를 가지고, 이것을 승인했기 때문에 거의 근사한 수준에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고 참고로 다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저희가 '91년부터 '96년까지 25억4,300만원을 들여, 토지매입비가 7억9,000만원, 기반조성비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봐서 14억1,300만원, 실시설계비가 3,500만원, 기타 사무비가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 농공단지 기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9,980원으로 봐서 이것을 기반조성해서 분양할 것으로 본다면, 수지판단을 해 본다면 25억9,200만원이 총 투자가 되고, 이것을 조성해서 분양했을 때는 31억600만원을 본 것입니다. 약 5억1,300만원 정도를 '96년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기반조성해서 완전히 분양을 한다면, 감정평가란 규칙 제17조에 의해서 평가한 것으로 본다면 적어도 그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관광숙박단지는 저희가 '9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총 26억2,800만원이 투자됩니다. 토지매입비는 16억2,300만원, 기반조성비가 9억2,100만원, 실시설계비가 2,000만원, 기타 6,400만원이고, 여기에 기준지가는 무주읍 당산리 717번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약 15만원씩 받았습니다. 15만원씩 잡아서 전답을 비교평가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보면 적어도 27억3,200만원이 투자되고, 기본조성 후에 분양시는 46억8,300만원으로 봐서 '97년도에 이 사업이 끝이 난다면, 약 19억5,100만원 정도는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실지로 투자연도하고 적어도 조성연도하고를 비교해 봐서 한번 분석을 해 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대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경영사업지구에 경영사업을 한다고 토지를 사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된 땅이 없느냐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깊게는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무풍면 소재지권에 답이 한 필지 있습니다. 이 답은 그동안에 인근을 더 확대를 해서 사 가지고 사업제목을 걸고 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답 한 필지만 사놓고, 다른 경영사업계획이 나오지를 않아서 그 답을 솔직히 활용을 못하고 있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답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지하수개발 관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합쳐서 거기를 개발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관광라인을 잡고 개발형성지구를 이루는데 어떤 사업이 무풍면으로 보내느냐 하는 계획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벌려진 사업이 타 실과에서 3개를 하고 저희가 3개를 합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벌여놓은 사업관계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데 아직 그쪽사업까지는 정확히 무엇을 한다고 구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매듭을 짓든지 하고 난 다음에, 기반조성이라도 3개 지구를 완료하고 무풍지구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영사업을 한다고 땅을 사 가지고 현재 활용하지 않는 답이 무풍면 소재지 입구에 왼쪽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완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휴양단지 세부추진 사업이나 또 앞으로 관광숙박단지에는 앞으로 어떤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관광숙박단지는 4필지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다른 사업지구에 필요없는 당을 먼저번에 계획한 곳에서 감정해서 경영사업추진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사업에 필요없다고 본 땅은 전부 제척을 했습니다. 여기 관광숙박단지 가운데 있는 4필지 땅이 한 중심부에 있어요. 서울사람인데 계속 땅 매입관계 때문에 전화를 하고 서울도 올라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면 일단은 기반조성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이 땅은 관광숙박단지로 맨 처음 제목을 걸고 출반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변경할 뜻은 없습니다. 관광숙박단지는 당초에 무주리조트나 구천동이나 오신 관광객들의 숙소가 모자란 형편이고, 읍내지구에 경기가 활성화되고 인구유입을 시키려면 도시규모의 특수호텔 규모의 숙박단지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주거지하고 자연녹지하고 겸해서 있어요. 그러면 관광숙박단지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게 상업지역이 고시가 되어야 합니다. 상업지역이 고시가 되지 않으면 이 관광숙박단지에 호텔을 지을 사람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 도시계에다 관광숙박단지에 대한 상업적 지정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도시계획상 관광숙박단지 상업지역은 전체 면적의 10%라고 합니다. 얼마로 지정되어서 있느냐면 12.4%가 도시계획상 상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4%가 Over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숙박단지쪽에 상업지역을 배정을 하다 보면, 기왕에 지정되어 있는 다른 사업지역이 그쪽으로 가야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기왕에 상업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못합니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고심을 하던 중에 현재 말하자면 관광숙박단지는 금년도에 저희가 건설과로 하여금 농어촌개발지구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개발지구로 신청한 것 중에서 저희가 한 것이 약 80㎢입니다. 3개 경영사업지구를 전부 묶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개발촉진지구법에 의해서 22개 항목에 규제법이 완화됩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거기에서 상업지구로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년에 진안군과 임실군이 받았습니다. 도에서 가지고 있는 지덕조성권에 무주, 장수, 남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무주군이 농어촌개발지구로 틀림없이 고시가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농어촌개발지구로 고시가 된다면 상업지구 등 이런 것을 따질 것이 없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땅 매입이 되고, 기반조성을 하게 되면 그런 걸림돌이 없어지게 되어서 기업이나 민자투자를 한다고 요청할 시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생각해서 경영수익사업에서 들어오는 돈은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금이 아닙니다. 무주군수로 등록된 땅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팔아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매입했고,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 팔고 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앞으로 그 지구는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이 들어오면 순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군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나 기업자금을 유치해서 도시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올려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군은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경영수익사업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행정목표는 달성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광숙박단지는 매각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매각대금을 들어오면 다른 관광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전 윤완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한 계획이 서 있는가 하고 물으셨는데 당초부터 관광숙박단지 부지로 매입해서 목표가 달성되면 그것으로 나온 자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96년도에 승인이 나면 기반조성을 해서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관광숙박단지를 조성하고 위락시설까지 포함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렸는데, 미흡하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8분

병옥

전병옥의원

지하수개발법 및 먹는샘물 관리법에 보면, 위해물질 배출시는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서창지구에 먹는샘물을 개발하게 되면 농어촌관광단지 허가나 아니면 영업허가가 모든 것이 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먹는샘물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히 검토하셔서 농어촌관광단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50분

형원

현형원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양수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한다는 그러한 답변이십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제가 피하는 것이 아니고, '90년도에 그 사업이 추진될 때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어떤 근거서류가 아니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당초부터 추진했다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거서류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시인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잘못된 지급에 대해서.....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그 법상 발전시설 반경 5㎞에 의한다면 설천면이 제외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5년도 사업비가 끝이 났지만 '96년도부터 내려오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천면에 적극 지원되도록 건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7페이지에 보면 '94년도 집행분이 7,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7,800만원은 그동안에 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사업비에서 말하자면 미집행분이 7,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가 해당 읍면인 적상면과 무주읍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양수발전소에 승인요청을 올린 사항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양수발전소에다 그동안 잘못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제가 협조공문을 보낼 때는 시정에 대해서 협조공문이 아니고요. 일단 반경 5㎞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다만, 이것이 개인이 그런 것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에 따라서 보면 설천면이 지원사업비가 안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양수건설사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96년도분부터는 적극적으로 설천면쪽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은 보내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지급된 내용을 본 의원이 파악한대로는 5㎞반경 외에 23억5,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5㎞내에는 18억5,0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90년도부터 '95년까지 연도별 추진내역을 뽑아봤더니 총 지원금이 41억8,918만6,000원입니다. 그동안에 무주읍에 투자된 돈이 23건에 15억7,200만원, 적상면에 투자된 것이 77건에 26억1,396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지원금 41억8,918만6,000원에 군비가 투자된 것이 22억6,952만5,000원입니다. 지원을 받고 군비투자까지 한 것이 총 100건인데, 62억5,871만1,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현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업별, 연도별 추진내역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저는 무주나 적상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5㎞반경 내냐 외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제가 생각할 때는 5㎞반경내면 조금이 걸려도 되지요. 말하자면 무주읍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고 조금만 걸려도 무주읍 전체에 줬다는 그 얘기입니까?
형원

현형원의원

본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대형 지원사업은 전부 읍내권의 지원사업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적상내는 보통 보면 5,000만원에서 1억원정도, 마을금고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도로 확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보통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집행할 때는 필이 법령집이나 이런 것까지 검토를 해서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17시55분

완병

윤완병의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 업무추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택지개발분양, 농어촌휴양단지, 관광숙박단지 조성은 공익성과 경영성을 전제하지 않고 본다면, 계획 수립상에서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사전에 계획이 치밀하게 수립이 되었더라면, 수계획과 주위여건을 고려해서 계획을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여타 한 여론이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경영수익사업만큼은 앞으로는 사전계획과 수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검토 후에 경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미하는 경영사업과 앞으로는 많은 경영사업을 통해서 무주군의 재정확보를 해야 하는데, 경영사업추진업무만을 위한 제도적 기구를 마련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오세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좀더 깊이있게 분석을 하고 앞으로 미래를 봐서 무주군이 세계적인 관광군이 되도록, 각종 사업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을 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경영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장치관계는 저희가 어떤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정을 만든다든지, 제도적인 지침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가 업무인계를 해도 그대로 추진이 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정용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무주군에 7월 1일부터는 내무부로부터 지적과 직제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지금 과장이 보임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나눠드린 유인물로 읽어 보시고 갈음하시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58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