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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종배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본회의199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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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장

회의 개의에 앞서서 지난 8월 8일자로 우리시 부시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김만종 부시장님의 잠시 인사가 있겠습니다.
만종

김만종부시장

8월 8일자로 정부 인사를 받고 9일에 부임을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릴 기회를 갖지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해오던 차에 오늘 의장님께서 의원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군산시민의 복리증진과 또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바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성실하게 보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따뜻한 성원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베풀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의정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고명수의사계장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부근 해상에서 자행되고 있는 멸치잡이 불법어업 단속에 항의하기 위한 경남지역의 어선 220여척이 관내 해상에 몰려 집단시위를 하므로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어제 08시에 의장실에서 긴급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그간의 상황을 관계 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고 어제 14시에 개최된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불법어업 단속상황과 향후 대책등을 보고 받고 이어서 16시30분에 군산 해양 경찰대를 방문하여 상황을 보고 받고 시위 어선들의 정박 장소인 오식도 현장을 방문하셨으며 불법 어선단의 법조치 촉구 및 규탄 결의문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긴급히 오늘 제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이종배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일정별 추진 계획에 따라서 8월 23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8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일동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2분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합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이인효의원과 최종태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인효의원과 최종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불법어선단의법조치촉구및규탄결 의문채택의건

일동 없습니다.

의정

의정

이종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불법 어선단 의법조치 촉구 및 규탄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사회산업위원회 최정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의원

수송동 출신 최정태의원입니다. 결의문 채택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소속 기선선인망 어선 220여척이 군산시 옥도면 연도 십이동 파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므로 인하여 관내 어민들과 대립 행정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선단을 앞세워 강력히 대항하며 충남선적 어업지도선 201호를 강제 예인 군산외항 주변에 정박 대치하면서 군산항을 봉쇄하는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조업구역 해제 및 단속을 하지말것을 주장하고 있기에 우리지역 어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규탄하고자 95년 8월 22일 긴급히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강력한 사법조치를 촉구하기로 하였으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불법어선단의법조치촉구및규탄결의안 최근 경상남도 소속 어선단 220여척이 우리시 관할 연안에 불법 침입하여 어족 자원을 남획하는가 하면 군산항을 봉쇄하고 이를 단속하는 어업지도선을 강제 나포하는 등 폭력과 무질서를 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산시민과 군산시의회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를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해상테러로 단정할 수 밖에 없으며 참으로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따라서 해상 법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러한 불법행위를 관계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지 않을시는 30만 군산시민의 일체된 뜻이 관철될 때까지 본 의회가 앞장서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해양경찰서를 위시하여 관계 당국에서는 불법어선단을 수산업법 제41조에 의거 엄중 사법 처리하라. 1. 이러한 불법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사태가 악화될 때까지 방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도 엄중 문책하라. 1. 기선선인망 어업의 현행 조업구역 해제는 선조로 부터 물려받은 삶의 터전으로 우리지역 어민과 어족 자원보호를 위하여 절대 불가하다. 1. 해적행위를 방불케하는 폭력과 무질서를 자행하면서 불법 조업을 일삼은 경상남도 어선단은 그 잘못을 군산시민앞에 겸허히 사죄하라. 1995. 8. 23. 군산시의회의원일동

이종배의장

최정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태의원께서 제안하신 불법 어선단 위법조치 촉구 및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불법 어선단 위법조치 촉구 및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신 불법 어선단 위법조치 촉구 및 규탄 결의문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수산청 해양 경찰청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시의 어민들의 권익보호와 조상이 물려준 삶의 터전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도록 우리의 뜻을 반드시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법은 특정인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으며 법의 본질을 깨드리는 불법 행위가 이땅에서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당국의 강력하고도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긴급한 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30만 군산시민의 가정과 김길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폐회 출석의원( 32 명) 의원 이종배 의원 임호성 의원 전철수 의원 김경구 의원 두상균 의원 문병준 의원 이래범 의원 양용호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의원 고석강 의원 정찬수 의원 김관배 의원 김재수 의원 박풍성 의원 채규열 의원 박종대 의원 이만수 의원 이원행 의원 박이섭 의원 조희삼 의원 박춘원 의원 문무송 의원 김종식 의원 이재연 의원 조봉구 의원 김영필 의원 최정태 의원 문영수 의원 문영실 의원 신동소 의원 이덕영 출석공무원( 57 명) 시장 김길준 부시장 김만종 기획실장 김종철 총무국장 강중권 사회환경국장 선영호 농림수산국장 문응열 지역경제국장 김희철 건설도시국장 노창덕 보건소장 구성대 농촌지도소장 김범석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강택균 공영개발사업소장 고희철 민원출장소장 전홍식 기획담당관 이영일 예산담당관 채규정 문화공보담당관 이병찬 감사담당관 고석주 총무과장 남궁평 시정과장 성문용 사회진흥과장 전호열 시민과장 문형천 세무과장 신영구 징수과장 오승일 회계과장 최인욱 민방위과장 최영호 사회과장 채규명 위생과장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권흥로 청소과장 황명규 가정복지과장 김길자 농업진흥과장 고석기 산업과장 최병화 축산과장 최춘금 수산과장 박병호 산림공원과장 백봉기 지역경제과장 유인식 기업진흥과장 김덕환 공업과장 임갑수 교통행정과장 김선섭 도시계획과장 채규정 도시개발과장 박흥해 주택과장 박용문 건설과장 황인택 수도과장 이동석 지적과장 채길수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오의영 사무장 문영곤 개발담당관 김종만 위생환경사업소장 김형근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백형일 시민문화회관장 김명수 청소년회관장 신황우 여성회관장 은복례 주민과장 이연수 사회산업과장 안명달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이종배 의원 이인효 의원 최종태 사무국장 국종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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