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재정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73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세입이 재정자림도 16%를 차지했고, 세출은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면은 의회비가 5억7백만원, 일반행정비가 207억6천1백만원, 사회복지비 78억9천2백만원, 산업경제비 252억8천7백만원 지역개밭비가 118억2천4백만원, 기타 37억7천9백만원인데 기타는 문화체육비, 예비비등으로 세출 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시면은 특별회계가 상수도, 주택, 의료보호, 새마을소득, 경영수익사업 5개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모든 지방세는 OCR카드로 완료했습니다. OCR카드 체제는 당초에 고지서가 일반 수기로 되어 있는데 컴퓨터로 해가지고 발주하는 그런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보시면 세외수입 추진평가 해가지고 금년 3월달에 군부최우수 군으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제정리기간몰을 설정운영 해가지고 6억8천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체납액을 정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년간 목표액이 45억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15억4천3백만원, 군세가 29억6천5백만원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현재 못 받고 있는 금액이 1억2천9백만원을 못 받고 있고 그중에서 도세가 1억2백만원, 군세가 2천6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관계는 별도로 다음장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세에서 제일 잘되는 것은 담배소비세가 16억8백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액의 5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담배세가 되겠고, 기타세목은 저희군이 다른군에 비해가지고 그리 많은 세액은 못됩니다. 4페이지 주민세에서 균등할 주민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세대마다 1천원씩 부과되는걸로 저희들이 8원 16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과액은 2천9백만원 그래서 8월말 까지는 부과에 차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륵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세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세가 당초에는 4분기로 해가지고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년 3월에 재정되어 가지고 2분기 되어 있습니다. 6월하고 12월로 해가지고 자동차 부과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문제점은 자동차세가 4분기로 받다가 2분기로 받으니까 납세의무자한테는 조금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자동차세를 최대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저희군 자동차등록대수는 4,23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과세대상 차량은 4,149대가 대상차량이고 비과세대상은 81가 되겠습니다. 비과세 대상은 특수차가 되겠는데 앰브란스나 그런쪽으로 비과세대상은 81대가 있습니다. 6폐이지 종합토지세 부과 징수계획입니다. 말하자면 땅세입니다. 토지세가 종합토지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목표가 2억6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물건은 316,380건이 되는데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각 임야나 전답에 대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4년 징수액은 1억9천5백만원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5%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액수는 적고, 건수는 상당히 많고 받기가 어려운 세목이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실제로 임실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말고 외지에 가지고 있는 분 한테도 전부다 부과하는 세목이 되기 때문에 부도자 이동이나 변동사항으로 종토세가 상당히 어려운 세목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번토지 일제조사라는 것을 하고 웠습니다. 이부분은 등기가 나간후에 통보가 오면은 과세물건 대장에 정리해 가지고 부과할 수 있도록, 조정식 결번토지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징수에 차질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체납세 징수대책입니다. 현채 체납액이 1억2천9백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 계류중에 있고 사업부도 및 부진, 행방불명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큰것을 행정소송 한것은 광산재발에 골프장한다고 저희들한테 땅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땅에 대해서 1년이내에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중과세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중과세한 사항이 8천1백만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지금까지 수행하다가 9월 7일날 변론일이 또 잡혔습니다. 이것을 수행해 가지고 결과를 봐가지고 조치하도륵 하겠습니다. 그밑에는 대풍건설해 가지고 체납액이 2천3백만원 있습니다. 이 관계는 회사가 부도가 나고 행방불명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결손도 못하고 재산 추적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그리고 어디에 재산이 있든지 간에 압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임실읍에 땅이 조그만한 것이 있는데 압류하는데 사실상 그땅에 대해서 다른사람이 욕심되는 땅이 못되어 가지고 공매를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행정을 위해 사업부도 및 행방을 추적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과징 현황 입니다. 세외수액의 목표액이 82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지정재원 3가지 세외수입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경상적수입은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등으로 되어 있고, 임시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융자금회수, 잡수입, 과년도수입 이렇게 되어 있고, 지정재원은 재산매각등 기부금수입, 부담금수입, 보증금 사용잔액등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징수액은 65억3백만원을 징수해 가지고 98%를 징수했습니다. 징수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융자금회수사항이 상당히 징수가 부진합니다. 그래서 융자금회수 사항은 농공단지 매각때 융자금회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융자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세외수임분야도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니다. 9페이지 세금관리는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지방세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징수교부금하고 이렇게 세입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임금 들어오는 절차는 도에 금고가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은행에서 완주군 농협으로 송금이 됩니다. 완주군농협으로 되면은 완주군농협에서 해당군 금고지정으로 자금이 송부되고 있습니다. 금고는 임실군농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의해가지고 현군금고가 임실군농협출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고수납업무는 현재 농협출장소가 제1금융권으로 되어 있고 금고수납업무 취급은 37개소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14개, 우체국 13개, 축협 3개, 마을금고 4개, 신헙 1개, 전북은행, 제일은행해 가지고 임실군 각종 공과금 부과에 대해서 징수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1금융권은 군금고를 말하는데 당일 들어오면은 임실군수 구좌에 들어옴니다 제2금융권인 단협은 5일이내에 기타 우체국이나 축협같은데는 7일이내에 우리구좌에 들어오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의존자금 송공사항은 588억4천6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송금대금은 282억2천 5백만원 48%가 되겠고, 94년에 비해가지고 47%증가된 상태입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가 278억 1백만원중에서 150억이 왔고 지방양여금은 82억2천2백만원중에서 32억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국도비는 228억2천3백만원중에서 99억7천만원이 왔는데 지방교부세는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가지고 각시군에 보내주는 자금이 있고, 지방양여금은 국세가 지방세로 일부 전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세 50%, 전화세 100%해가지고 국세가 지방세로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보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는 저희 사업성격에 맞추어가지고 보내주는 국도비가 송금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은 양도성 예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도성예금 이자율이 선이자 받고 10.5%가 되어 있고, 일반예금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은 양도성 예금으로 이행하고 있고, 현재 자금운영사항은 156억을 자금예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재정이 윤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장에는 자금을 많이 양성한다고 해서 예금하다가 년말쯤 되어가지고 지출할 사항이 많이 발생되면은 양도성 예금을 해제해 가지고 그때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46억에 대해서 양도성예금으로 되어 있고, 정기예금은 10억을 해 놀았습니다. 이 정기예금은 수시로 저희들이 해제해서 급히 자금을 사용할 때 쓰기위해서 적금해 놓은 정기예금이고 양도성예금은 선이자를 받기 때문에 3재월이내는 해약할 수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자금관리는 어렵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는 제가 9페이지에서 보고 드린대로 그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10페이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35억5천만원인데 예산현액은 875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현액은 130억정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489억2천3백만원을 계획해서 실적은 259억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51.2%를 집행했습니다. 금후 집행계획은 238억3천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사업이 확정만 되고 집행을 하지않고 사업만 넘어온 사항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사고이월은 94년도에 계약하고 입부사업을 집행한 사항을 사고이월로 넘겨서 관리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계획은 설제집행계획이 323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과 다른 세입세출외 헌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이 되겠습니다. 총 5억4백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이나 입찰보금증이 되겠고 보관금은 토석채취를 하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것 자력조림에 의해서 보관해 놓은 사항, 하상복구비등 이런 사항의 보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금은 소득세나 의료보헙, 기여금등의 일시보관사항, 나중에 낼 수 있는 사항을 보관하는 것이 5억4백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집행사항은 1,097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5천만원 이하가 58건, 1억원 이하가 2건, 1억원 이상이 37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96건이 있고 특별회계에 시행한 임운선 도로확장공사가 48억원으로 공사틀 줬습니다. 다음에 95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를 12개소 했고 도로확포장공사가 21개소, 암반관정 및 수리시설이 28개소, 임도시설이 2개소, 기타 33개소를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 재산관리입니다. 국 ·공유재산관리는 저희들이 매각을 억제해서 행정 및 복지수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사용허가등을 적극추진하고 생산성제고는 무단점유를 예방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3개가 있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임야는 제외됩니 다. 임야나 하천부지는 저희들이 순수한 국 ·공유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1,991필지,도유지가 190필지, 군유지가 1,752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재산,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이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3,933필지중에서 3,327필지가 잡종재산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행정재산, 보존재산은 매각재산에서 제외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38동이 있습니다. 공공용이 23동, 공용이 115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채정으로 1건당 5,000천평방미터 이상으로 예정가가 2억5천만원이상만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는 시장 · 군수 결심사항으로 국유지나 잡종지몰 매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한 국유지나 잡종지를 매각할 상태가 발생되면은 의회의 간담회에서라도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임대계약 체결을 928필지를 했습니다. 농지외 임대료 징수는 126필지하고 국 ·공유 재산 매각 6필지, 공유재산 매입을 5필지 했습니다. 왜 저희들이 총필지와 임대계약 체결 필지가 좀 적냐면은 현재 국유지나 도유지, 군유지가 경작도 않고 소유자도 없고 방치된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사항은 임대자가 없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못한 상황에 있고 수시로 조사를 해서 임대계약이 발생될 토지가 된다면은 바로 임대 계약할 수 있도록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산관리에 철저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사관리 입니다. 현재 본 청사가 3,549평입니다. 건평은 1,231평의 건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관이 489평, 별관 397평, 기타가 345평이 되겠는데 한가지 여기서 별관관계는 당초 에 보사부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수 재산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간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비좁고 불편한 청사를 근무환경을 개선하자는 측면에서 여러가지로 추진했습니다만은 구건물이라 어려운점이 있고, 볼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변단체 사무실 이용현황입니다. 관변단체를 이전하라고 무척 독촉도 하고 사실상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줬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무설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문화원, 행정동우회 4개가 있습니다. 4개중에서 사무실 2개를 활용해 가지고 문화원하고 바르게살기를 같이 쓰도록 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행정동우회를 같이 쓰도록 2개 사무실을 배정했습니다 현재 문화원 사무실은 구 기사대기실를 정비해가지고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이관계는 어느경우나 어느사항을 봐가지고 별도로 조치하도륵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호율적인 물품관리 입니다. 총 복사기외 326종이 있습니다. 이관계도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년한이 초과되었다 하더라도 고쳐서 활용할 수 있는 몰품은 계속 고쳐써라 이런 지시가 있고 지침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측면에서 물품관리는 엄격히 다루고 있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절감측면에서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차량관리가 있습니다. 총 47대 차량이 있습니다. 의회 2대, 본청 19대, 의료원 4대, 지도소 6대, 읍면이 16대 해가지고 47대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에는 짚차가 있는 것이 배차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차가 5대가 있습니다. 기타 출장나가는 경우가 있으면은 직원들 승용차로 출장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차해서 쓸수 있는 차량은 5대만 알아 두시고 저희들이 차량관리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예산절감측면에서도 또 같은 방향으로 출장나가면은 같이 동승할 수 및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군민체육회관은 신축중인데 현재 경찰서 앞인데 현재 부지는 3,945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건평은 1,756평으로 체육관, 수영장, 향토문화관, 회의장, 기타 사무실등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수용인원은 체육관시설에 들어간다면은 의자놓고 앉으면 1,200명정도 행사할 때 서서한다면은 한 4,0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1억8천2백만원 가지고 내년 11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가지고 임실군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백년이 간다고 해도 노후된 건물이 안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세심하게 하고 신경을 쓰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가하신 날 현지에서 모시고 현황설명만 한번 올리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협의해 가지고 현장 보고를 갖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18페이지 독수시책 몇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세무민원실 운영 이관계는 전라북도에서 임실군만 조세저항을 방지하고 민원인의 최대한 편리를 봐주자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는 군에는 제가 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읍면에는 부면장이 담당자로 되어 있어 사전에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어려운 것은 같이 상의해 가지고 세무민원에 대해서 조그만한 저항도 없이 공개적으로 세정할 수 있도록 이관계는 실추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회복도 하자는 측면에서 세무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이 있습니다. 아까 군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군 재정수입중 57%를 담배소비세가 차지하고 있어 이부분도 내고장 찾아온 사람들한테 갈때에 내고장 담배를 사서 피우도록 하자 또 저희 직원들도 담배가 떨어지면 여기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피고 떨어지면 여기와서 다시 담배를 사서 피울수 있도록 담배사기 운동도 전개하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기해가지고 고향에 찾아온 사람한테 선물을 준다면은 내고장 담배를 한보루라도 선물 해주면 700원 이상짜리 담배는 470원 군세입이 생기기 때문에 이부분은 같이 읍면까지 지시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보고대회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지방세무비리로 실추된 공무원들 사기앙양책도 있고, 또 세정도 발굴하자는 측면에서 지방세정 보고대회를 각읍면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계도 공개세정하면서 납세자 의무자들 한테 조그만한 의혹이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 을 하고 밝은 세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보고드렀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지적과장님이 와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적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로 3개계이고 인원은 15명 입니다. 업무분장은 토지관리계, 개별지가조사, 토지거래허가 . 신고, 부동산 중개업 인허가등이고 지적계는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등입니다. 지적정보계 소관은 지적통계 관리 지적즉결 민원처리등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적현황은 총 596,8평방키로미터이고 211,496템지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로 232,151매입니다.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로써 4,365매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5주요업무 후진상황 설적입니다. 주요성과는 개별지가조사로서 147,1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토계거래 허가 및 신고는 1,008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적기준점 113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토지합병정리는 계획은 1,000필지 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시행 마무리는 총 28,092필지를 접수하여 확인서 발급은 27,842필지를 하여 등기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공부정리는 26,381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목적은 토지관련 국세 부과기준과 지방세인 종합토지세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정자료, 재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을 부과기준으로 쓰이고 있으며 향후 모든 토지관련조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연도별 조사실적을 보면은 90년도에 136,816필지를 조사하였으며 95년도에는 147,104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금년도 조사결과 최고지가는 관촌면으로씨 5십7만2천원이고 최저지가는 갈담리로써 100원입니다. 이것은 평방미터당 가격입니다. 금년도 조사계획은 총147,104필지로써 94년 12원 31일 현재 기준입니다. 조사기간 및 기준에는 94년 12원 1월부터 95년 8원 29일까지로 95년 1월 1일 현재의 지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47,104필지를 조사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은 합동조사반은 편성하고 독성 및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군, 읍 · 면 지가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가연람은 32,445건이고 지가결정공고는 95년 6월 30일에 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재조사 점수 및 처리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할 계획이고 96년도 지가조사 준비를 10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폐이지 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목적은 국토의 호율적 이용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항 허가와 제21조의7항 신고입니다. 허가 및 신고지역은 허가지역은 관촌면 전지역과 임실읍 녹지지역이고 신고지역은 임실읍 녹지지역외에 성수, 오수, 신덕, 상계, 지사면이고 제외지역은 군내 농업진흥지역 및 청웅, 운암, 강진, 덕치면입니다. 기간은 97년 2월 18일 까지이고 신고는 99년 11월 23일까지 입니다. 년도별 허가, 신고 건수를 보면은 90년도에 328건, 91년도에 315건, 92년도 282건, 93년도 218건, 94년도 1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허가, 신고, 검인등을 합하여 1,0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94년도 이전에 477건에 허가된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를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입니다. 목적은 각종 관련사업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거 지가상승으로 개발이익이 발생되어 개발이익이 일부 토지소유계층의 사유화로 투기가 발생, 소득구조가 악화되는등 불로소득을 방지하여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입니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등 10개분야 28개 사업 입니다. 부과대상은 도시계획 지역내에서 992㎡이상 300평이고, 비도시계획지역 1,653㎡이상 500평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업완료된 각종 인 허가부서 민원접수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대상사업조사결과 7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건 9십9만1천5백원을 부과 · 징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 육성입니다. 목적은 부동산중재업소의 건전 지도육성과 공신력 제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중개업 허가는 지금 현재 6개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수는 13명이고, 허가권자는 군수가 신청 7일이내에 허가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활을 보면은 정기검사를 년 1회에 실시하였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7회 실시하였습니다. 중대업 종사자 위탁교육은 1회 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하여 부동산중개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토지합병정리 입니다. 대상은 공공용지로서 도로, 하천, 구거등이고, 건축토지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등입니다. 사유토지는 전, 답, 임야, 과수원, 종교용지등입니다. 계획은 1,000필지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331필지를 조사하여 동기부연람을 마쳤고, 지적공부정리를 107필지를 하였습니다. 224필지가 신청종용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대상토지를 계속하여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여 대상토지등기부 열람 및 현지조사를 하여 철저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적기준점 보전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은 139점입니다. 삼각점 14점, 지적삼각보조점 4점, 지적도근점 121점입니다. 금년도 추진상황은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124점은 완전하고, 15점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관련부서에 앞으로는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지적측량 훼손점에 대해서는 원인자들한테 변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지적측량 도근점 40점을 관촌, 강진면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1/3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인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 입니다. 계획량은 20필지입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1년 3원 31일까지 5개년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대민홍보를 하도록 반상회보와 지방신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군에서 대행처리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며, 등기촉탁 시행으로 군민 등기비용 절감이 1건당 2만5천1백원입니다. 등기촉탁대은 분합,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등 입니다. 추진사항은 등기촉탁대상 토지조사를 매월말 실시하여 현재 814필지를 조사하여 등기소에 등기 촉탁을 마쳤으며, 등기비용 절감효과를 보면은 1천3백2십2만8천원 입니다. 금후계획은 토지등 정리 즉시 등기촉탁 확행하고 대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13페이지 등기필통지서 정리입니다. 현황은 부동산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 변동사항 정리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따른 민원해소이며, 대상은 임실등기소의 등기필통지서입니다. 추진상황은 등기필에 의한 소유권 변동사항을 17,148필지를 정리를 맞쳤습니다. 소유권이전 13,032필지, 소유권보전 2,868필지, 기타 1,248필지 입니다. 금후 계획은 매주 1회 등기필통지서를 수령하여, 등기필통지는 즉시 정리 확행으로 읍면에 통보하도록 해서 민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4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입니다. 시행시기는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설시하였습니다. 등기신청 기한은 95년 6원 30일까지이며 확인서 접수는 총 27,842필지를 하여 99.1%가 되겠습니다. 확인서 취하 및 이의신청은 250필지입니다 후진사항은 특조법 보증인에 대한 감사서한문을 송부하였으며 미수령 2,231필지 확인서를 전부 개별적으로 등기 발송 하였습니다. 등기설적은 26,981필지입니다. 미등기 토지소유자 등기촉구는 개별적으로 1,081필지를 송부하였습니다. 15페이지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정비입니다. 현황은 내무부 국토정보센타를 운영하는데 토지관련 전산지적공부를 정비 국가정책 기본자료로 활용 지적공부 공신력틀 제고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등록오류, 미등록 토지소유자, 등록번호정비입니다. 정비대상은 70,481건으로 정비기간은 95년 5원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추진상장은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오류내용을 조사 32,771건으로 46.5%입니다. 등록번호 오류 2,869건, 등록번호 미등재 5,803건, 임실등기소 등기부 대상 24,099건 입니다. 금후계획은 등록번호 조사하여 관내는 읍면 주민등록 단말기를 활용 전산조회하고 관외는 토지소유자 주소지를 조회 의뢰하여 등기부와 주민등록대사후 등록번호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은호입니다.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가서 사회과는 3개 계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생찰보호대상자는 1,811가구 5,030명으로 총인구의 10.5%를 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내용과 같이 5개단체로 되어 있고 회원 308명이며, 장애인단체는 732명, 노동조합은 오수원광택시, 임순여객등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현황은 1,884가구에 5,268명을 대상으로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독립유공자를 합친 숫자입니다. 위생업소는 551개소 식품업소, 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를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95년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1,801가구에 4억9쳔9백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저소득 자활사업 지원은 828명에 1억7천6백만원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소외계층 특별지원은 이웃돕기와 저소득층 즉시 보호를 포함해서 336명 3천만원의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의료시혜 확대는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 지원에 1,523명에 6억2천만원, 다른 진료지구 승인에 301명, 진료기간 연장을 27명 했습니다. 농어민 국민년금 신고서를 12,261세대를 전부 접수를 시켰고, 7월달부터 연금공단에서 본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은 전부해서 30건을 수거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심야퇴폐영업단속은 시골이기 때문에 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24회에 걸쳐서 358개소를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정지 1개소, 시정 5개소를 설시했습니다. 잘된점을 의료보호 대상자 다른진료지구 진료승인 즉시 처리인데 이 처리기간이 2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안되었기 때문에 즉시처리를 하고 불편한 분들은 우리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해 가지고 터미널이나 병원에까지 수송을 해주었습니다. 민원은 잘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데 타도에서 할수 없는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한가지 실례로 젓갈류로 하는데 참게장을 오수에 만드는데 할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식품위생이 식물성제조업과 동물성제조업이 있습니다. 젓갈류로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회과에 취급하는 인 · 허가서류는 한 130건을 처리했는데 1건도 물의를 야기시킨적이 없이 제기한내에 처리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목록은 생략하고 참고적으로 주요사업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개사업에 27억3천6백만원인데 저희사업은 국도비가 80%가 되고, 한 20%이내가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의다 국도비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538가구에 808명 자활보호자가 1,276가구에 4,222명, 시설보호자가 1개소시설에 15명 1,812가구에 5,045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를 2억9천6백만원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그전에 말하면 거택보호자입니다. 1인평균 7만3천에 해당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은 1억7천6백만원 내용으로는 학비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기능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불우계층 지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볼우한 가정을 돕는데 있는데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이 장기와병자를 주로 지원했는데 42명에 1천4백만원, 장례비지원을 1백만원에 해당되는 것을 했습니다. 집없는 거택보호가정 주거비를 지원했는데 평균 약 원3만원 해당되는 것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 같으면 그에 해당되는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명절날 같은때 추석하고 설하고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거택보호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도의 방침은 장판이나 도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기본적민 것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로 개량을 해주고 있고 위험한 주거는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은 전부 해서 732명입니다. 단체는 1개소로 되어 있고 추진상참으로는 이중서 어려운사람은 생계보조수당을 8백만원이상 지원했고 자립융자금지원 등록 진단비 장애인단체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타기관에 협조가 할안되는데 장애인 화장실이라든지 이린것을 저희들이 해주려고 합니다. 다음 기능인 양성 및 고용측진 훈련입니다. 이것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민을 대상으로 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코스가 6개월에서 12개월코스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7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부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장으로는 훈련생 선발 위탁이 135명으로 되어 있고 내용별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훈련수료후 취업을 하는데 사실상 이사람들이 어느정도 기술을 습득하면은 회사의 봉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자력으로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대상자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음 진료지구가 1차진료기관이 본군이고 2차진료 기관은 임실, 순창, 남원의 의료원이고 3차진료기관은 전북대학병원과 원광대학병원인데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본군의료원에서 할수 있는 것은 무조건 큰병원으로만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본군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편의상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 철저한 보호를 하고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플입니다. 이것은 식품제조업소가 126개소입니다. 편의상으로는 유통식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방부제린지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고 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제품을 수시 확인을 해가지고 식중독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가지고 판매업소의 단속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법인성유해환경정화인데 영업시간준수제 사업소가 351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은 업소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와 농훈지역의 업소현장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이 핑요한데 도시에서 단속이 필요한것을 무조건 시골에 단속지시가 와가지고 사실상 필요없는 야근단속을 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제일 끝에 의원님들이 알아야 할것은 하운암지구 무허가 업소가 35재소인데 내용은 기재 되어 있고 수몰민을 26가구이고 외지인이 9개소인데 이 9재소는 여기 수몰민이 하나의 권리 양도 라고 볼까 자기나름대로 이자리를 빌려가지고 한 자리입니다. 무허가 음식점 소유별 현황은 이 내용대로 있습니다. 건설부하고 도유림하고 국토관리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발생경위는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운암대교가 설설이 되고 장사목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자연발생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막을수가 없고 수몰민의 생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문제 때문에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과에서 93년도 충주댐을 가가지고 어떻게 양성화 되었는가를 전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이야기 해서 전라북도가 보수적이다 진취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느꼈는데 각 부처가 서로 헙의해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래서 건설부땅, 교통부땅, 이러는데 서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보고를 해가지고 몇번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건설부랄지 이런데서 쉽게이야기 해서 적극성이 없습니다. 여기에 해결방안은 중앙차원에서 이것을 전부 서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양성화를 하면 정상화 원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불하를 안하면 사용승락이라도 되면은 그 건물이 적법 건몰로 되어 가지고 허가를 할수가 있는데 허가 승락이나 임대나 불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직접 당부서인 건설과, 산림과에서 이를 같이 선행요건으로 해결해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저희 환경보호과의 기구 및 인력, 업무분장,'95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95주요 업무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장 저와 환경관리계와 환경지도계, 청소계, 3계로 되어 있고 정원은 현재 13명입니다. 그다음 장을 넘기셔가지고 3페이지 업무 분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링, 공해배출업소의 허가, 환경재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제딘마지막에 하천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천에 유임되고 있는 공장페수라든가 축산폐수의 방지를 담당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계는 순수하게 단속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도와 단속 공단이라든가 농공단지 기타 모든 배출업소의 지도 단속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명예 환경감시원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운동을 주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에서 위촉한 읍면에 한사람씩 감시원이 있는데 이 명예환경감시원을 같이 운영관리하는 그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계는 아시다시피 쓰레기처리 그다음 분뇨처리 또 분뇨처리 업자의 지도감독 이런 업무가 주요 엄무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활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금년도는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관내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지역은 4개면 임실,관훈,오수,강진, 그다음이 신평공단 이지역에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그 비용부담 방법은 규격봉투를 저희군에서 사가계고 그길 가지고 청소 비용을 부담하는 중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폐기물 수집수수료해서 규격봉투는 상반기에 2천만원을 부과했는데 작년도 1년간에 3천9백9십만원 부과 한걸로 봐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에 맞지 않는가 저희가 행정 통계로 봐서는 쓰레기 양은 재활용과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립한 쓰레기 양은 상당히 즐어드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 5페이지 환경미화원가족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애쓰고 있는 환경미화원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한차례 봄에 남해대교로 선진지를 갔다 온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재활용분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사랑의금고 운영인데 이것은 저희 군의 시책인데 그동안에 환경미화원들이 공공장소에서 주워서 판매한 재활용품 대금은 그냥 일정한 장소에 모으지 않고 그냥 써버렸는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모아서 저하고 환경미화원 총 대표하고 같은 통장에다 기금관리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환경미화원을 위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사랑의금고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조성 목표는 2천만원인데 5월달 현재 5백2십5만원인데 실은 지금 7월말현재는 8백만원돈이 모금이 된 입장입니다. 이상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고 표지를 넘겨서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재계권 하천 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천정비업무는 건설과 소관이고 하천에 공해요인이 되는 축산폐수라든가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는 공장페수가 유입되는 이런 오염행위를 단속을 하는 것은 저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시에 의해여 치료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생활오수가 하쳔으로 그냥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령으로는 이 생활오수가 유입되는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길 은 없고 다만 오수관음 매설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일뿐이 없는데 이것은 엄청난 비용이 들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사업은 건설과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보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정도 설명을 드리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입니다. 금년부터는 2기븐 부터 바꾸어져 가지고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 그다음 관광지 저희군은 사선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90평방미터인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가에서 돈을 가져가고 10%만 지방으로 교부가 되는데 그중에서 1%가 도에서 쓰고 나머지 9%는 우리가 쓰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더 많은 돈을 교부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여러번 중앙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앙에서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 장을 넘기셔가지고 공해배출업체의 지도점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현재 지방에서 영세한 규모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환경의식이 크게 선진화 되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만은 환경보호과가 독립된 과로 생겨가지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부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세한 관내업소들과 저훼 환경부서와 상당히 충돌된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간에 작년도에 한차례 시키던 업소교육을 금년도에는 4차례로 확대시켜 가지고 매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군민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환경의식이 향상되면서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관내에는 51개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관련법에 의해서 분류하면 배기업소 13개, 수절업소 13개 소음진동 5개 이 3가지가 공통으로 전용되는 업소가 17개 해가지고 총 51개 업소가 있는데 저희가 년 정기점경과 수시점정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보다는 환경부라든가 검찰청의 합동단속에서 단속되는 사례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금년도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도 당초 경찰청의 단속과 환경부의 단속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정검입니다.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에 대해서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가지고 정검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부과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보다는 무료정검을 설시해 가지고 관내에서 배출부과금이 덜 부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3회 262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금액은 개선명령 10대에 1백6십9만원을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는 것은 사업장에서 먼지가 날려가지고 대기를 오염시키고 인근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업소인데 저희가 정기점검하는 대상업소는 7개 업소가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경우는 동진레미콘 같은 경우인데 그전에 관련주민들한테 전화고발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상시 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단속에 임할 각오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관리인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고대상이 임실군내에 150농가가 되고, 허가대상이 2농가가 되는데 일정한 면적 소, 돼지하고 닭은 마리수로 되는데 소 돼지별로 해가지고 일정한 면적규모를 넘는 사람틀, 700평방미터이상을 넘는 사람들은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신고한 설적이 85농가이고, 허가 1농가인데 이 보고서 작성기준이 조금 앞서 있는데 현재는 100농가이상 현재 신고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모가 크게 축산을 하는 볼분은 별문제가 없는데 마을가운데나 소규모로 소몇마리, 돼지몇마리 키운사람들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페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축산농가를 단속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농민들한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신고대상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임실군에 150농가, 허가 2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는 것은 이런 신고 대상 농가가 지금까지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해왔는데 저희가 작년과 금년에 100농가이상 현재 신고를 원했고, 금년중에는 150농가 전원이 신고를 마쳐가지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14폐이지 임실군농촌페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오랫동안 현안문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임실읍에 소재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관촌매립장, 강진매립장 3군데에 그동안에 쓰레기를 버려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2월 28일 현계를 점경한 길과 내년 4월경이면 이 매립지가 전부 만탱크가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립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오수에다 축산폐수를 같이 추진하다가 혐오시설이 왜 오수에만 중복되냐 해가지고 오수에 토지를 매입했다가 못한 것이 있고, 그뒤에 전임 노병임 군수님께서 새로 선출된 민선군수님이 오시면은 부담되기 때문에 내가 부지를 결정해 주겠다 해가지고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님도 헌장에 와서 보셔가지고 관촌면이 좋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작년 9월달에 의회에서 관리 계획승인까지 얻은 바가 있습니다. 현재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한일이 있습니다만은 마을의견이 반대가 거센 입장입니다. 그리나 내년도 4월이면은 쓰레기를 버릴때가 없기 때문에 배수진을 치고 주민들을 적절히 설득시키고 또 여러차례 공청회를 열고 해서 거기에 매립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10,000평정도인데 이 사업비는 24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시대에 와서 이형로 군수님이 첫번째 중앙방문할 때에 저희 환경부를 방문했었습니다. 환경부에 페기물 시설 국장이라든가 시설과장, 수원보전국장 같은 분들을 보고 같이 점심을 나눈적이 있었는데 농특세로 되어 있는 15억원을 내년도에 확실히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문제는 확보가 되었는데 문제는 보조가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보호과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고 당면 업무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뛰지만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위생적관리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임실, 관촌, 강진매립장이 있는데 이 매링장들이 금년이나 내년도에 페쇄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쓰레기를 매립하고 그냥 폐쇄해 버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그 부근 농경지을 오염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부근 하천까지 흘러가지고 임실로 흘러내려 하천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실로 그냥 방치해서 안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선순위에 밀리고 예산을 올리면은 다른 개발사업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예산에 우리군청내에서 의회까지 올라와 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꾸준히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강진, 임실매림장들이 페쇄가 되면은 그밑에 토지가 침출수에 흘러내린 물에 오염되기 때문에 침출수를 모으는 시설, 모여서 정화하는 시설 그리고 충분히 복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메꿔져 있는 땅이 유용한 땅으로 쓸수있게 하기 위해서 더 투자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나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예산서를 통해서 예산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매주 화, 목, 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관촌같은 경우는 화, 목, 토 3일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읍면장이 않아서 하루씩 하고 나머지는 쓰레기는 수거한다든가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만 당초에는 5리터짜리를 저희가 제작을 안했습니다.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5리터짜리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으니까 작은것을 해가지고 빨리 버려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5리터를 새로 제작해서 주민들한테 판매한 일이 특이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폐수공동처리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에 현재 원래 분뇨 처리시설에다가 축산페수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총 45억원을 들여가지고 국비 31억2천7백만원, 지방비갸 13억7천6백만원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있고 현재 8월 31일까지 시설사업은 거의 완공이 되고, 10월달까지 시험가동을 거쳐가지고 분뇨와 축산폐수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 다만 축산폐수와 축분을 여기서 받아서 퇴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축분은 거의 과수원 하는 사람들한테 팔거나 해서 처리비를 내고 축분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타시군이 전국적으로 개재 시군이 저희틀보다 먼저 완공이 되었는데 타시군이 거의 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이런 퇴비화 시설을 앞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음식물을 퇴비화 시설로 연계하는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이 구체화 되면은 의원님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오수 및 분뇨정화조 관리는 지금 수세식 변소를 하는데 정화조라든가 그다음에 일정한 건물규모이상의 건물은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들이 잘안 되어 가지고 환경오염, 하천수원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 또 수세식변소는 철저히 단속을 해가지고 보다 좋은 환경을 가꿀 수 있도륵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이라고 하기는 부끄럽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부근 남원이나 진안, 장수, 순장이 하지 않고 있는데 임실군이 처음으로 공공장소에 버려진 재활용품을 팔아가지고 제가 엄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저하고 환경미화원 대표와 통장을 개설해 가지고 돈을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지출길의를 군수까지 결재를 말아가지고 10원도 환경미화원외에는 가지 않도록 해가지고 생일날도 주고, 휴가때 휴가비도 좀 주고, 아파서 일주일이상은 5만원, 10일이상은 1십만원 해가지고 환정미화원들이 샹당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고 있는 요인도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천만원정도 모아지면은 학자금까지도 사랑의금고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학과금까지도 1년에 대학생은 한 3십만원색 한 두차례 고등학생을 한 1십만원씩 한 두 차례 이렇게 해서 의욕에 찬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약 7백만원 정도가 모금이 되어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아주 자율적으로 이렇게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너무나 주마간산격으로 이렇게 급하게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환경위생사엽소장 신행순입니다. 95년도에 환경위생사엽소가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순서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설립 배경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다음 일반 현황, 그다음 그동안 추진상황 거기에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의 설치배경입니다. 설치목적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임실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축분,축산페수,분뇨를 과학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섬진 강수계의 수질오염 방지와 쾌적한 주민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주민의 상수원인 옥정호와 섬진강수계의 수질보전과 수원환경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91년 11월 28일자로 환경위생사업소의 설치 사업계획이 수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환경부의 사업 승인과 함께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93년도 1원달 실시설계 및 지방건설 심의를 완료하였고 93년 12월 30일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절기를 넘어서 94년 4월 13일부터 공사시작으로 지금 현재의 전체 공정은 약 95%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임실군 환경위생사업소의 개요는 94년 12월중에 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95년 3원 2일자로 내무부와 도로부터 임실군 환경위생사업소 직제승인이 이루어졌고 95년 4원에 임실군 직제규칙 공포를 하였습니다. 95년 5월달 8명으로 사업소 준비단을 구성하여 지금 현재 총정원 17명중 13명의 인사완료로서 지금 현재 정식 근무중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한 일반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는 관리계와 공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는 국유 재산관리와 예산, 용도, 경리,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공무부에서는 분뇨나, 축산폐수 축분 을 갖다가 적정처리 기계 및 전기시설의 운영관리 실험실운영 및 수질 개선방법의 연구개발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인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총원 17명 현원 13명입니다. 과부족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임용 절차중에 있고요 완공되는 금년 10월중까지는 정식 발령이 난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페수공동처리 시설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임실군 오수면 용정리에 있습니다. 부지 면적으로서는 총 4172평으로서 처리 용량은 1임 150들이 되겠습니다. 150들에는 축산페수가 1일 100톤 분뇨가 1일 30톤 축분이 1일 20톤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업년도는 92년도에서 95년도까지 4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5억 3백만원으로서 국비가 이중 70%를 차지하는 31억2천7백만원 다음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분뇨와 축산폐수는 전처리화 협기성소화 활성오니 미생물접촉의 다단계 처리가 되겠고요 축분은 별도로 모아서 퇴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건물과 전기, 기계, 기타 실험장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처리 구역과 대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리구역은 임실군 관내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뇨와 축분과 축산폐수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분뇨는 저희 임실군 관내에서 발생되는 전체 발생량의 10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고 축분은 총발생량의 10%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16%로 되어 있고 이 비율이 좀 낮은 이유는 축산폐수가 전체가 다 대농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수거할 수는 없는 실정으로서 수거할 수 있는 조건 방향제시가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될 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추진상장입니다. 지금까지 시설공정은 유인물에는 85%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서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처리공정은 보고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운영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환경위생사업소운영및처리비용부담업무에관한조례를 94년 12원 30일자로 임실군조례로써 페정공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써는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축분과 분뇨, 축산페수를 수집, 운반,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등 사업소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인원과 장비를 확보하였고 정상가등에 들기 전에 기 운영중인 시설의 견학과 운영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마쳤습니다. 또한 설계상 적합치않은 공사의 설계변경 및 보완개선을 시행하였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가 있는 지역은 오수천 천변 제방옆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처리수가 오수천으로 방류될 경우에 오수천에 대한 환경에 영향을 파악하고자 지금은 배출되기전 오수천의 수질오염 조사랄지 기타 환경성 조사를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시설에 대한 검토 및 문제점 분석입니다. 헌재 총 공정으로써는 정상가동대비 사전준비는 층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상되는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대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될 때 주민약속 사업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설보완 재선사업의 공사기간이 설계 계획보다는 약간 늦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민 약속사업은 우리가 단시일내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설계와 공사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당초 8월에서 10월로 약 2개월동안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하는 축산폐수와 분뇨는 행정서비스 차원에 환경기초 시설입니다만은 이것을 직접 배출하는 축산 농가에서는 소량이나마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 임실군 환경위생 사업소를 제외한 먼저 시작된 경남 김해와 경북 안동시의 예를 도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사업이 시행되어서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설계된 처리용량보다 실지 처리하고 있는 양은 미약하다는 사례입니다. 그 대책으로써는 재정부담이 약한 군의 입장으로써 처리비용은 무리라 싶어 국도비지원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고 지금 환경부에서는 먹는물 관리법 이후로부터 수도법 재정에서 나오는 재원을 재정부담이 심한 이 지방에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분과 축산폐수의 수거대행업을 민간인에게 허가를 주는 경우와 축협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경우를 놓고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악한 근무환경입니다. 냄새도 많이 나고 시끄럽고 덥고 해충들이 밭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전문 인력의 확보가 어렵지만 현재 임실군 같은 경우는 100% 확보가 가능합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잔여공사의 조기완료 및 시운전가동 실시를 10월중에 합 예정입니다. 총 마무리 공사는 8월중에 주민 약속사업이나 보완 개선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지금 상태는 최종 마무리 단계와 기계성능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시험가동 전체가 완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리시설 운영을 하게 전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나 물론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성설하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리라 싶어서 지역주민들과의 협의체 구성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에는 공익근무요원, 군복무를 공익근무로 대신하는 요원을 고정배치 시켜서 하천에 유입되는 오물의 투기나 방류는 방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리실태를 우리 군정이나 현장 보고회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행정기관에서 숨기는 일이 없이 행정기관이지만 민간 기업체나 다름이 없이 똑같이 공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예정입니다. 준공 및 정상 가동은 10월중으로 완료를 하기 워해서 최종 마무리 공사와 기계연동시험, 시료투입에 대비한 사전준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전국에서 4번째 되는 환경위생사업소 시설입니다. 그동안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경기도 이천, 경남 김해, 경북 안동 3군데가 있습니다. 이 3군데를 저희도 다녀 왔습니다만은 이곳에서 운영중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100% 보완하고 사전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동될 시점에서는 전국 1위를 자랑할 수 있는 시설이 되리라고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엄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5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은 노인복지법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총인구 46,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65세이상 노인이 5,990명으로서 총인구의 12.9%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대상인원 5,990명 전원을 경로승차권 1인 1원 12매를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활동비지급은 742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보자 732명, 시설노인 10명으로 해서 80세이상 5만원과 50세미만의 노인을 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액은 5억6천7백4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양로시설입소자 보호입니다. 노인복지법 제14조 근거에 따라 양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80%, 군비 10%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경노승차권 전액 지급해서 100%를 마쳤습니다. 노인활동비 지급도 100%를 마쳤습니다. 양로시설보호도 전액 지급해 가지고 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금후추진계획은 승차권 및 활동비 적기 지급으로 노인들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입니다. 노인여가활동지원은 노인복지법 제10조제2항에 근거합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실군의 경노당 개소수가 182재소이며 회원수는 5,410명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 드리면 9천6백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비, 난방연료비, 간식비입니다. 운영비는 월 2만원씩 해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사업입니다. 난방연료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사업입니다. 간식비는 도비 50%, 군비 50%사업입니다. 경노당신축인데 93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시한 사업으로서 올예산이 1억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6개소에 임실, 오수, 지사, 하운암, 신덕, 덕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 지급은 2/4분기까지 100% 완료했으며, 난방비 지중도 100% 완료했으며, 간식비 지급도 100% 완료ㄷ했습니다. 다음은 경노당신축입니다. 현재 2개소에 준공을 했고 추진중에 있는 4개소에 대해서는 금년간 다 완공예정입니다. 금후계획은 운영비 적기 지급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추진중인 4개소는 9월 30일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입니다. 소년가장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층 36세대에 80명입니다. 부모사망 8세대, 부모결함 28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계획인데 먼저 36세대 80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여기에 보호비와 제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으며, 제수비는 1회에 3만원색 지급되며 도비 50%, 군비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4분기까지 100%를 완료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정기 재정지원으로 정서적이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적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보육시설운영입니다. 보육시설운영은 보육시설운영영야보육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설개소수는 우리군이 4개소가 되겠는데 임실원광어린이집, 임실명인어린이집, 오수어린이집, 관촌원광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4개소 253명이며, 영세민자녀는 210명이 되겠으며 여기에 따른 예산액 3억2천1백9십3만6천원이 되겠으며 거기에 운영비와 간식비등 국비 55%, 도비 15%, 군비 15%, 자부담 15%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설적입니다. 지원대상 4개소에 대해서 총 예산실적은 전액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정기 운영비 지원으로 영 ·육아의 보육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보호는 모자복계법 제2조, 제3조에 근거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세대 33세대에 생활보호대상자 31세대, 모자보호대상 2세대가 되겠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33세대에 114명으로서 예산액 3백1십2만5천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자립지원금, 월동비, 건강진단, 생활교육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지원대상 33세대에 따라서 예산액은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세대주 결흔과 공무원 독지가와 결연해서 생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유질환자 지원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질환자 보호를 하고 상담을 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교육을 실시해서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기앙양을 시키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모자가정자녀 보호입니다. 모자복지법에 근거를 한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모자가정 자녀수 80명에 대해서 취학전 8명, 국교생 25명, 중학생 22명, 고교생 13명, 대학생 2명, 기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린 지원대상 37명에 대해서 3백만원에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양육비와 중학생 용돈, 대학생입학을, 모자가정자녀, 의형제 간담회등등해서 전액 100% 지원했습니다. 자녀 의형제 맺기는 자녀 20명과 관내 대학생 20명을 상대로 해서 결연하는 사업입니다. 금후계획은 양육비, 중학생 용돈지급, 자녀와 의형제 만남의장 운영해서 친교기회를 삼고 생활 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8페이지 여성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사단법인체 봉사단체에 있는 여성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는 층 4재단체입니다. 새마을부녀연합회, 한국부인회임실군지회, 적십자임실지구협의회, 주부교설임실군지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인데 여성단체 및 부녀지도협의회를 개최해서 여성들의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계를 향한 여성의 계획입니다. 교통질서 계도 및 1산 1하천 보호운동을 전개합 계획이며, 다음은 알뜰시장운영, 어머니 컴퓨터교육, 농촌폐비닐, 빈농약병 수거활동등을 통해서 여성단체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단체 및 부녀지도협의회를 3회 개최했고, 세계화를 향한 읍면 마을단위 여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산 1하천 보호운동 6회 전개했으며, 인보복지사업등을 전개해서 이웃간에 서로 돕는 의지를 갖도록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지키기등 실천운동몰 단체별로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알뜰시장운영 즉 건전소비생활풍조을 정착하기 위해서 알뜰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활용운동입니다. 폐자원의 효율적인 처리방법을 홍보하고 페자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수집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생산품 장터운영입니다.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내고장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여성단체에서 내고장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페비닐 빈 농약병 수거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불우계층 생일찾아주기입니다. 관내 대상인원이 88명인데 여기에는 정말 불우한 계층만 넣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영세독거노인 18명과, 모자세대주 34명, 소년소녀가장세대 36명만 넣었습니다. 계획은 2백2십만원에서 1인당 2만5천원 계획입니다. 대상선물은 영세독거노인에 대해서는 건강식품이나 현금지급 모자세대주는 생필품 또는 현금지급, 소년소녜가장세대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전담자는 군수 및 읍면장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적을 말씀드리면 7월추경에 서기 때문에 7월, 8월분이 이미 전달을 했습니다. 다만 1월에서 6월까지는 명절때를 기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독거노인 3명, 모자세대주 9명, 소년소녀가장 4명을 전달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계속적인 생일선물 전달과 격려로 사기앙양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