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영길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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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예결위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돼서 교육청 예산 심의를 했고 오늘 다시 본청 추가 경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역시 저희 위원님들도 전과 달리, 민선지사가 탄생했고 새로운 사회가 바꿔져 가는 상황에서 무척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도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예산심의에 앞서 우선 전과 다른 예산심의를 받는 자세부터 바꿔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문제도 있지만 계수문제 이전에 정책질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확실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자료가 미비하든지 아니면 파악이 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5분

이영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김계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9억7,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240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920억100만원의 9.9%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예산의 총규모는 3,209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 증가액 240억7,000만원은 자체세입으로 지방세 88억원과 세외수입 16억8,6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78억6,700만원과 국고보조금 1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은 사업변경내시에 따라 2억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지방채 39억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억3,200만원 등 총 45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부문에는 의원 증원 및 인건비 인상분 등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문에는 국가직의 지방직화와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과 조천만세동산 기념관 건립 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비, 도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등을 감액조정하는 등 총 27억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부문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시설 장비 보강비와 지방공사의료원 출연금 등은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 확정 내시에 따라 거택보호비,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비 등은 감액하여 총 7억9,9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 부문에는 농특세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설치사업비와 농산물 포장센타 설치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밭기반 정비사업비,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26억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 부문에는 화순임항도로 개설사업비,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사업비 등 특별교부세 사업비와 하수종말 처리장사업 도비 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개발사업비 등 국고보조사업비를 확정 내시액으로 조정하여 총 101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부문에는 '98체전 대비사업인 제주종합 경기장 개보수사업비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국민관광지 조성 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을 감액하는 등 총 13억2,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 부문에는 소방직의 지방직화 및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총 8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추가 소요되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등을 조정하여 총 54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6억5,900만원을 선급이자 및 기금 융자금에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6,600만원을 관리비 및 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관광 복권 판매수입과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등 43억2,900만원을 골프장 시설 지역주민숙원 사업비, 관광개발사업자 모집광고료, 예비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시간관계상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소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자세하게 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중점을 둬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강홍철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재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다음에는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편의상 겸해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준수해서 가능하면은 상당한 부분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요점주의로 질의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실장께서는 부득이 한 경우에 질의하신 위원이 양해하고 위원장의 허락하에 보충적으로 답변이 필요할 때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ｏ 의사진행발언

승일

오승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이 방대한 도실 국 집제를 총 망라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면은 질의의 효율성이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 국별로 분리를 한다든가 세입을 분리 한다든가 정책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위원장님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진행을 해줬으면 고맙겠고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효율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오승일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나왔습니다. 되풀이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10분간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1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들하고 의견을 가졌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실건데 가능하면은 오전에는 전반적인 세입문제하고 정책질의를 주로하고 오후에는 세개 파트로 나눠서 내무, 관광개발, 농수산 관계를 꼭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면은 구분을 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단계적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이렇게 간담회가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또 하나의 주문을 드린다면은 부득이한 관계가 아니면, 물론 필요한 계장님들은 그 국이라든지 소관 관계관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여기에 꼭 자리를 전부 지키지 않더라도 가서 행정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면은행정을 보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관계관들 가실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오승일위원님!

승일

오승일위원

오승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에는 조금 동떨어진 겁니다마는 지사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몇가지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또한 수반되지 않고 해서. 우선 기획관리실장님의 실질적인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총괄 업무이기 때문에, 지사께서는 공약 당시에 감귤박물관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또한 감귤박물관을 설치를 해 줄 기대심리로 그 지역의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약이행 사항을 도민에게 알린 후에 지금 1개월도 안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남제주군에 해당 자치단체에 떠맡기는 듯한 인상을 본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절차문제를 떠나서 아예 계획자체부터 사기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남원 제2차 관광단지에 이 본감귤 박물관을 유치하도록 하는남제주군수에게 요청했습니다. 제2차 남원지구 관광지는 대충 몇평이냐 하면은 3만평입니다. 그런데 감귤박물관은 몇평을 하겠다 했느냐 하면은 5만평을 하겠다 했습니다. 도대체 말이 되느냐, 거꾸로 아니냐, 예를 들어서 5만평 관광단지에 3만평을 내놓라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3만평 관광단지에 5만평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야기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가져있는 자료에 의하면 남제주군수 역시 소형이지만 그 비슷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남제주군수도 공약한 거니까 그것을 실천하라는 뜻인데 우선 면적에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떠맡기는 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알고 있을 거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또 공약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도 전역을 시내버스화 하겠다고 했습니다. 계획서에는 '95년도에 그것도 '95년도 예산확보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느냐, 벌써 두달 사이에 이런 사기성 계획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시내버스화 하겠다는 용역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합니다. 그렇고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95년 용역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전혀 용역에 대한 흔적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그 지역주민들을 미끼로 해서 공약을 했고 하나는 제주도 전도민에게 기대심리를 부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실천이 안되면 전체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겠다고 한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신뢰성을 가지고, 우리 의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받쳐줘야 됩니다. 받쳐줄 수 있는 생각을 갖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또 이야기 한다면은 이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위원이나 우리 20명 의원도 역시 지사보다는 약화된 공약을 했지만 비슷한 공약을 하고 그 지역의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온 사람들 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공약사업을 만들 적에는 제주도지사 한 사람이 제주도를 영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군수들은 어떤 공약을 했고 또 그지역에서 출마하는 도의원들, 시 군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를 어떻게 환상의 섬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도지사 한 사람이 제주도를 오고 간다는 것은 벅차기 때문에 그러한 조율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신구범지사가 공약한 내용만 실천이 잘 되더라도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일을 안해도 살만큼 되겠고, 2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장을 돌리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3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관광객을 맞이하지 않아도 괜찮은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와닿는 게 없다. 특히 본위원은 지역문제를 이야기 해서 안됐지만은 남원읍인 경우는 관광지가 없기 때문에 공약할 것은 없고 이 미끼를 던졌다 이겁니다. 나는 극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두달만에 이런 현상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고 대단히 지역에서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본위원은 그 지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 한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공약사업은 지금 대강적인 공약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공약 사업 추진계획은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제주군과 도와의 관계는 앞으로 딱 어디다 현재는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문제나 이런 것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공약이라는 성격들이 일부 과장되게 전파되는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도지사가 공약을 했다하더라도 조직이 수용을 하고 모든 여건들이 맞았을 때 실천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조직의 판단을 뒷받침해서 일부 여건의 변화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경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변화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귤박물관도 남군이다 도다, 우리 행정기능이 도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군이 주체가 될 수도 있는 성격이 됩니다. 그러나 지사가 일단 공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천의 열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할 겁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도민들의 평가를 받게되기 때문에 오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지사에게도 충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전역 시내버스화 문제는 지사께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용역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여러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추이를 보면서 지금 사실상 도지사가 취임한 후 기간이 얼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관망을 하신다면 이것은 위원님의 지적이전에 도민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라는 생각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둬서 봐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도민들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가 구성돼서 이자리에 앉은 겁니다. 도민과 의회가 별개라고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의 이야기는 본위원의 선거구의 대표요, 다른 위원의 얘기는 다른 지역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좋은 답변해서 고맙습니다. 8월 16일자 제주도가 남제주군수에게 남원읍 제2차 사업지구에 계획을 변경 조치해 주겠다, 그렇게 해달라는 공문이 갔습니다. 그러면 이 공문은 철회할 수 있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도지사가 공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토지이용이나 이런 것이 시 군과 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문은 제2차 남원관광지구가 3만평입니다. 3만평인데 5만평짜리의 감귤박물관을 유지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공문을 철회해서 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이것은 안맞는 거 아닙니까? 요식도 안맞는 거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관국장이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전 금시초문입니다, 공문은.

승일

오승일위원

우선 감귤특작국장이 이 부분 공약을 이행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아마 감귤박물관이라고 하니까 감귤특작국장 소관으로 갔을 거다 해서 감귤특작국 소관에서 이 문제가 처리될 것으로는 안봅니다. 저는 이 문제는 다만 감귤이라는 게 들어갔으니까 감귤특작국으로 간 것이지 지금 보면은 공문이 이러이러한 계획 자체까지 도에서 군으로 보낸 것중에 어처구니가 없는 게 건평은 축소가 되지 않았어요. 2,200평을 하겠다. 당초 계획서에도 2,200평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5만평 부지에 2,200평을 하겠다는 계획이 3만평 부지에다 감귤박물관 하나를 다 해도 안맞지 않느냐, 계획 자체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5만평이다, 그렇게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일

오승일위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헛 문서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실질적으로 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면적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하나의 수립단계 아닙니까?

승일

오승일위원

벌써 수립단계 과정에서 5만평에서 엄청난 면적으로 축소돼 버린 거 아닙니까? 3만평짜리 관광단지에 가서 놓겠다면 5,000평 미만 아닙니까? 어쨌든 3만평 관광단지 계획을 조정한들 무슨 조정이 나옵니까? 관광지구 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국장님도 계실겁니다마는 3만평 관광단지에 가서 뭘 어떻게 조정한단 말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불가능한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오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이 사실은 본청에서 남군으로 간 서류 자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답변하는 수준밖에 현재는 안되기 때문에 이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바로 오늘 차후에 오위원이 다시 요구할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질의로 넘어가는 것이.

승일

오승일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감귤특작국장에게 요청을 했으니까 감귤특작국장님 말씀을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이 양해하신 거죠?

승일

오승일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감귤특작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감귤특작국장입니다. 지사님이 감귤박물관을 남원지구에 설치 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에서 말씀한대로 공약 실천계획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은 했지만 규모에 대해서 얼마다하는 것은 밝힌 바가 없고 저희들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실무적으로 5만평 규모가 어떠냐?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규모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규모에 어떤 시설을 해야 박물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군에다 그렇게 공문으로 그 지구내에 박물관 설치도 검토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실무국장으로서 남원 제2차 관광단지에 박물관 유치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보십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일단은 박물관이라는 것도 관광단지 개발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당초 공약실천 계획서를 만들적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귤박물관에 대해서 감귤 관련된 부서에 협의가 전혀 없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당초 공약실천 계획을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협의됐는데 5만평이라고 유인할 적에는 그런 것을 보지않고 협의 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처음에 규모가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이었고.

승일

오승일위원

무슨 말입니까?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가는 것이 어떠냐? 설령 최종적으로 5만평을 확보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5만평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초 입안 할 적에 5만평을 할려고 했는데 3만평이어야 되겠다 해야 그것이 수용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발표한지가 언제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승일

오승일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남제주군으로 공문 시행할 적에 지사 결심받은 겁니까? 국장님 전결로 처리한 겁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제가 전결처리 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지사님 알고 있습니까? 이 공문 간 거.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지사공약인데 감귤특작국장이 임의대로 공약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그것은 세부실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그럼 지사 당신 공약한 거 안됐소, 축소해야 되겠소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희들이 학계나 다른 데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공문 시행할 때 학계 의견을 수렴해서 보낸 겁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저희들 지금 여러가지 받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받고 있는 것하고 보내는 것하고, 이런 맞지않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학계 의견을 들어보니까 박물관이 5만평 지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 최소한 이 정도의 답변이 되면은 거짓말이라도 맞을 거 아닙니까? 왜 공문 시행해 놓고 학계 의견을 듣는단 말입니까? 학계 의견을 들을 필요가 뭐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계 의견을 들어서 틀렸다고 하면 별첨 바꿔라 5만평이더라 그냥해라, 그럴 겁니까 뭡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관광지구에 박물관 시설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포함시키도록 협조를 우선 구하는 과정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사전에 감귤박물관이 남원 2차지구에 유치하도록 협조할 적에 남원 2차지구의 몇평 정도가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3만평.

승일

오승일위원

3만평인데 5만평이 가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보낸 겁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5만평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총괄적인계획을 만들 때 그 규모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실천 계획을 도민에게 발표했던.

승일

오승일위원

제 지역에 해당된 문제를 오래 이야기할려니까 다른 위원들께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거 하나만 보면은 다른 지역도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아쉬움을 솔직히 피력합니다. 감귤박물관을 지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해서 본위원도 그 당시 같은 선거를 치뤘습니다. 6 27선거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그러면 지사가 맞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남원읍에는 감귤박물관을 유치해서 감귤을 어떻게 끌고 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읍민들은 신구범지사가 돼야 감귤박물관이 지어지고 감귤을 팔아먹고 우리가 살겠구나 하는 것 때문에 표를 찍은지 이제 두달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사기를 쳐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무진들이 지사가 사기치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사가 벌써 이걸 만든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이다 남원 관광단지로 조그마한 집 하나 짓도록 해라. 그런 지시는 안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하면은 저한테 솔직히 이야기 하십시오. 그러면 국장하고 따질 게 아니고 지사하고 따지겠어요. 어떻습니까? 축소하도록 지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안 받았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안 받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국장은 지사의 참모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 잖습니까? 왜 결정을 내렸습니까? 국장님 결정권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결정권이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데 왜 지사가 공약해서 잘하겠다 하는 것을 실무국장이 축소 결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축소할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감귤특작국장께서 계획이 어떤 미스가 있다든지 지사에게 보고가 되지 않아서 전결로서 처리를 했다든지 하는 문제는 행정상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솔직히 위원님 이 문제는 이렇게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솔직한 얘기를 해야지 자꾸 안돼가는 얘기를 할려니까 위원이 그냥 넘어 갑니까?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군에 보낸 것은 사실 이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면은 계속.

승일

오승일위원

위원장님! 동료위원들에게 미안하기 때문에 딱 1분만 이야기 해서 끝내겠습니다.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국장님 전결처리로 그렇게 결정 내린 게 사실이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감귤특작국장 김홍주 예.

그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법절차를 아직 검토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행정 행위상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고발을 해도 당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지사가 하지말도록 한 것을 했다고 하면은 행정 행위상 그것은 징계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지사가 하지말라고 한 것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임의 결정을 내렸다면 형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지겠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공약실천 사항보고.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의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행정적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사 지시를 업신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책임을 지겠느냐?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

승일

오승일위원

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야기 하십시오.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넘어갈 것 같이 느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든가 지사 지시없이 이 부분을 축소해서 남제주군에 내려보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행정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고 분명히 묻습니다.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만평 규모는 총괄적인 면에서 한 것이고 세부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축소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공약실천 계획보고시 지사님께는 보고를 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만 답변하십시오. 질문1. 지사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소했다는 거 사실입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그것은 세부실천 1차 설명시.

승일

오승일위원

회의록에 보고하지 않고 임의처리 했다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축소, 남제주군에 공문을 시행한 거 사실입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그것은 전체적인 규모를 5만평 이런 게 아닙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왜 다른 길로 갑니까? 지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전결처리해서 남원관광 단지에 유치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한 것을 대답 했잖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그것은 면적을, 규모를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남원에다 협조 요청하겠습니다하는 것은 보고를 안 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여보십시오!

이재현위원장

위원이 질의하는데 Yes냐, No냐만 대답 하세요.

승일

오승일위원

면적이 남원 관광단지는 3만평이고 이 계획서는 5만평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축소 아닙니까? 축소를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했잖습니까? 지사에게 보고했고 지사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아니라고 했잖습니까? 혼자 독단의 결정을 내렸다고 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하자가 있다고 하면은 행정상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용의가 있죠?

홍주

김홍주감귤특작국장

예.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실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예. 고승종위원입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범위내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이전에 평소 존경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제주도민을 위해서 헌신적 으로 일하시는 김계홍 실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 자존과 경쟁 번영의 위대한 제주의 시대를 열자고 해서 주식회사 제주를 만들어서 탑동광장에서 진수식을 했습니다. 이 거창한 배는 지금 한없이 행복이라고 하는 항구를 찾아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 항해를 하다 보면은 안개를 만나서 앞을 가릴 수도 있고 때로는 좌초를 행할 수도 있는 위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추경예산안의 골자를 보면은 의회를 경시했다고 하는 부분이 곳곳에 깔려 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반면적인 예로 도정신문 우송료를 당초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94년도말 이미 600만원을 삭감된 것을 다시 이번 추경에 계상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이 기존의 예산을 편성할 당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도의회 의원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또 이번 5대의회 의원이 구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살짝 삽입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93년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3억7,650만원인가, 이것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93년도 보존금 사용액은 '94년도에 계상하지 않고 '95년도로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가 풀예산으로 마음대로 어느 사회 단체에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풀예산으로 1억3,4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당초 4억원인데 전 4대 도의원님들이 5,000만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살짝 집어넣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신문 및 주민여론 수렴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대상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항 103호실에 일용직 1명 파견 이유에 대해서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농어민의 고통과 기쁨이 있는 일터에서 언제나 함께 있는 마음으로 또한 이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어느 것이 도민을 위함인지를 분명히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정신문의 부수가 1만5,000부가 되고, 또 공공요금이 올랐습니다. 100원에서 130원으로 올랐고 그래서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600만원이 모자라서 그러한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또 공공요금이 있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의 대원칙으로 봐서는 무리가 있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승종

고승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되 묻겠습니다. 이것은 우송료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공공요금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인상됐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직송하는 것이 9,000부가 되고 우송하는 것이 6,000부가 됩니다. 그래서 6,000부에 대한 요금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물가지수에 따라서 편성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올랐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100원에서 130원으로 오른 것이 있고 당초에 6월분만 계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너무 많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낭비적으로 소모하는 경비는 아니잖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인상요금 발생 시기가 언제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당초 예산을 6개월분만 계상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분에서 50%가 모자라고 또 농어민에 대해서 1,000부가 더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물가지수 인상된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요금도 올랐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1년 예산을 어떻게 6개월만에.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 그렇게 오르겠느냐.

승종

고승종위원

그것은 어물어물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대답을 하지 말고 1년 12달에 대한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6개월에 해당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읍 사고이월분은 '93년도.

승종

고승종위원

실장님 그 부분을 나중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만을 도의회에 내놓으면서 실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숙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정도의 부분은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제주도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공무원들이 뒤에 이렇게 많이 앉아있는 것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 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부분을 실장이 파악을 못해서 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제가 당초예산을 할 적에 예산부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성읍민속마을 '93년도 예산이 왜 '94년도 계상이 됐느냐 하는 것은 '93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명시이월이 안되고 사고이월이 '93년도에 되고 '94년도에 정산이 된 것 나머지가 '95년도에 이월이 됐기 때문에 예산 흐름에 따라서 그런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사고이월이라고 하면은 뭘 말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출 원인 행위를 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년도에 완료가 안된 것을 사고이월을 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사고이월에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사고이월한 부분도 '94년도에 반영이 안되고 '95년도에 그 액수가 이월이 됐다.

승종

고승종위원

제가 말하는 취지는 왜 사고가 됐느냐 하는 말입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공사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공사 집행과정에서 뭐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간내에 공사가 안된 것으로, 고위원님! 이 부분은 회계상으로 명명백백하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 말을 믿어 주십시오. 구체적인 결산내용을 전부 제시를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죠. 다 믿어서 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이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기 보다는 바로 잡을려고 정말로 우리 실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가는 길은 같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로 올바로 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금 실장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도민 전체가 묻는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풀예산 1억3,400만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4억원이었다가 5,000만원이 깍아진 것이 왜 계상이 됐느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정부 예산편성 지침상 제주도에는 금년도에 풀보조비가 6억6,000만원입니다. 그중에 3억5,000만원이 계상된 것이고 그중에서 1억3,400만원이 이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이해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이벤트다 뭐다해서 예상외에 금년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보조해야 될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앞으로 우리가 굴뚝이 없는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또 가기 위해서는 관광 측면에서도 많은 이벤트가 나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풀예산으로 해서 계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차원에서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보조 하고 이런 것이 내역이 없이 1억3,400만원이다. 이렇게 계상할 수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풀로 계상하지 않고 소관 부서별로.

승종

고승종위원

실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개선을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개선을 하도록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억3,400만원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졌는지 소상히 밝혀달라는 겁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 집행 계획을 소상하게 단체별 용도를 지금까지 반영한 것도 있고 앞으로 발생할 부분까지는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데까지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런 부분을 구렁이 담넘는 식으로 하지말고 1억3,40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 어떤 단체, 어떤 이벤트 발굴하는 회사 이렇게 지원이 얼마, 얼마 나와야 토달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풀예산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파악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부분까지 계상한 개념입니다. 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업명이 미리 예정이 된 데에서 얼마, 얼마가 모여져서 풀로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풀이라는 원리를 모르는 위원이 어디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억3,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다 파악할 수 없다 이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실장님이 1억3,400만원에 대해서 어디어디 부분에서 보조할 것이다. 그런 계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가능한 부분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것을 말씀하세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지금 자료를 안가져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저에게 주세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항관계 말씀 하셨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공항 103호실에 일용직?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솔직히 이것은 경찰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경찰에서 어떤 요청에 따라서.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민원인 요원 1명을 해달라고 해서.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경찰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자치단체는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경찰에서 요청했다고 해서 도가 1명을 거기 충원을 할 수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러나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라.

승종

고승종위원

법 근거가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경찰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지원이 되든 안되든간에 법의 근거가 없어요? 왜 일용직 1명을 파견했느냐 이겁니다. 법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이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경찰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단절이 된 게 아니라 지방경찰법에도 보면은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어느정도 보완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나 시 군도 이점은 앞으로 고위원님 말씀대로 완전히 재정적인 것이 독립이 돼서 단절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직제가 못된 것으로.

승일

오승일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답변을 할 적에 국장께 주의 좀 해 주십시오. 질문하는 위원의 답이 아니예요. 지금 고승종위원은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예산회계 법상에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없다, 있다로 답변을 해야지 다른 인간 관계까지 예산 심의하는데 나온다는 것은, 그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의회 당선되고 여기 온 사람이. 그리고 의사진행에서 한가지 보충 한다면은 `풀 6억원 실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풀예산이 정액지원단체 말고 지원한 데를 말하지 않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에 제주도는 사회단체 지원 풀로 6억원으로 해라.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6억6,000만원으로 나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상관없이?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풀로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다 있습니다. 도세에 따라서는 도는 10억원, 20억원.

승일

오승일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고 고승종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고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리고 경찰관계는 솔직히 지원하고 우리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지원을 한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법의 근거없이 지원한다?

이재현위원장

조금 계세요. 아까 질문 도중에 오승일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답변 자세에 대한 주의를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수차에 걸쳐서 주의를 환기 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시간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역시도 사실 보면서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과연 오늘 예산심의를 이렇게 끌고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분명히 Yes다 No다 위원이 얘기할 때는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자꾸 서론을 붙이면서 얘기 하다보면은 질문하시는 분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분 역시 시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실장께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을 못했다고 하면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다른 국장한테 답변 협조를 요청하고 위원들한테 양해를 해서 분명한 답변을 받아내야 되니까. 앞으로 답변은 분명하게 해 주시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재차 묻겠습니다. 법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승종

고승종위원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다음 활동비 관계입니다. 그것은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정보비적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고승종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성읍에 지원된 보조잔액에 '93년도에 공사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94년도에 계상하지 않고 '95년도에 계상 했다고 하는데 남군, 서귀포시는 과수시설 추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93년도인데 이것도 진행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에 와서 계상하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도 '94년도 집행잔액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93년도 집행잔액이면 '94년도에 계상해야 되는데 어째서 '95년도에 계상됐느냐 이겁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94년도 사업으로 시행은 하는데 지방비 17억5,0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한 것에 따라서 '94년도에 집행돼서 집행잔액으로.

현섭

한현섭위원

'94년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됐으니까 시행된 거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결산서에 의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양우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우철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수처리, 배수처리 이러한 것이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특별법내에 오수처리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

양우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에 아예 계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 환경 하는데 환경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수처리나 모든 것들이 개발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금악에 있는 분뇨위생처리 사업소나 금능에 있는 농공단지가 하수처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스며들어서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물, 생수 그게 다 합류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에는 없어요. 지금 너무 법규행정을 하기 보다는 졸속행정이 타성화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도로를 개설 했다, 택지를 조성했다,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배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오수처리 시설은 안됩니다. 도로개설 계획이전에 아까 말한 오수처리라든지 배수처리라든지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오수처리 계획같은 게 있을 수 없겠죠. 안 했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수처리를 할려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도일원에 다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수가 처리가 되더라도 결국은 바다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정화하는 기능이 도일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됐을 때 그 부분을 연결해서 해결이 될 부분입니다.

양우철위원

계획이 아직 안서있는 거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계획은 서있는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인 경우 서귀포지역하고 제주시지역은 되어 있고 남제주군하고 북제주군 지역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됐을 때 아까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처리가 연결이 돼서 정화돼야지 그것을 하지 않고 아무리 하수처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바다쪽으로 흐른다는 그런 논리가 나옵니다.

이재현위원장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종합개발계획에는 다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쪽에서는 그러한 답변을 듣기위한 겁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종합개발계획은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현재 당연히 되어야죠. 그런데 안 된 것으로 보는데...... 환경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수처리인데 그것이 아직 제주도 전역에 걸쳐서 확고한 계획이 안서있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계획할 대책이 서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계획이 다되어 있고 신구범도지사는 기채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특별법에 3개단지 10개지구가 세워져 있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양우철위원

그것이 너무나 편향적인 계획을 했는데 한경에 가면 차귀도 그 아름다운 절경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양우철위원

왜 거기는 안들어 갔는지, 그게 예산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종합개발계획을 할 적에 여러 통로로도 하고 제주대학교에도 용역을 주고 해서 결국은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안됐는데 그 당시에 참여한 분들의 의사 집결이 되는 과정에서 서부지역만 지구나 단지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 계획을 해서 서부지역에도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주무시는 분들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집에 가십시오.

양우철위원

들어 가십시오. 무모하게 않아있지 말고! 3개단지 10개지구내에 없고, 도정의 계획에도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편향적인 행정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당부 드립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영길위원

아까 양우철 위원의 질의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는데 참 걱정스럽고 한심스럽습니다. 오폐수처리를 지하침투식으로 전부다 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수도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더라도 지하 침투식으로는 절대로 불가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다가 오염되니까 지하침투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하는 논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다는 자체 정화능력이 대단합니다. 물론 오랫동안 그것을, 오폐수를 장기적으로 흘려보내면 바다도 오염되지만 그러나 바다는 상당히 자체 정화능력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하침투식으로 하는데 몇 ppm까지 떨어뜨려가지고 그러한 물을 침투시킵니까? 지금 학자들간에도 ppm 기준치로 해서는 안된다. 총량제로 해야 된다. 정화된 물도 많은 양을 쏟아 넣었을 때는 지하수가 오염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총량제로 해야지, 얼마큼 지하침투 되느냐에 따라서 지하수가 오염된다. 그래서 공무원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고의 기준이 그렇게 낮아서야 되겠습니까, 말씀이라도.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제주도를 맡깁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제주도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바른 기준을 갖고, 바르게 보는 생각이 앞서야 집행하는데 시행착오가 덜 합니다. 그 정도가지고 한다면 정말 제주도를 맡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한 답변이면 정말 어처구니 없고 한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기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답변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데에 전문가는 아닐테지만 그러한 것은 기본적인 상식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우철위원이 말씀한 그러한 것들이 처리된 것이 땅으로 들어간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사환경국장을 지낸 분이 현재 세분이 앉아 계십니다. 전부다 다 알고 계실겁니다. 이성술국장께서는 환경기준에 대해서 여러번 토론을 했습니다. 김종순국장님하고 김두운국장님, 여기에 다 앉아 계십니다. 여기에 김추영국장님만 안계십니다. 김추영국장때 제주대학교에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용역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하고 여러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이성술국장께서는 질의를 했을 때 환경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조례를 정하는 문제까지도 접근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삭감되어 버렸어요. 제주도 환경기준을 설정하지 말아야 될 필요성이 생겨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사환경국장께서 결정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각도로 내가 여기서 질의를 해 봤지만 거기서 이 예산을 죽여버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주도지사께서 선거공약에서 친환경적 개발을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개발, 개발해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그저 몸살날 것처럼 개발론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개발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발은 원하지만 친환경적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를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의식속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청에서 정말 고맙게 제주도에 환경기준을, 우리나라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의 환경기준을 따로 설정할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제주대학교에 용역예산도 책정하고 이런 계획서도 다 만들어 놓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게 죽어 버렸어요. 이것에 대한 마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떻게 비춰지느냐 하면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고 뭐고 없다. 도의 정책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냐, 여기에 도의 정책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냐, 여기에서 분명한 답변이 나와야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세력을 이론적으로 여러가지 각도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마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환경기준을 제주도에 한해서 별도로 기준치를 설정해서 제주환경을 지키자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 검토한 결과 우리가 제주도의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기준치를 설정했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그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검토할려면 당장 단기간에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린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면에서 설효성있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고 효력있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떠한 법적 뒷받침이 없는 기준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더 둬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이번 예산에 기간적으로도 얼마 안되잖습니까? 그래서 예산 자체도 이 사업을 할려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는 모자라는 겁니다. 여러가지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하자.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공약을 했습니다 마는 여러가지 수용능력 이런 것 저런 것을 종합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자.

이영길위원

좋습니다. 실효성문제, 환경기준을 어떤 수준으로 잡아나가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어디에서 논의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간부 회의에서.

이영길위원

간부 회의에서도 하고,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그런 논의가 없었다고 했죠. 회의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없대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최근에 예산 점검을 하면서 논의 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실효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런 문제를 다룹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우리 국가에서도 국가의 모든 기준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기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맞는, 예를 들어서 10ppm인데 5ppm이다 해서 규제를 했을 때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상대방이 저항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시간을 둬서 검토하자 해서.

이영길위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실효성, 현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치를 정해 놔도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기준치를 유도하기에 어렵다. 그러한 내용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하든 겁이나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그러한 기준치를 설정하면은 그런 기준치에 가도록 하는 것이 행정력입니다. 이것을 설정해 놓고 자신감이 없는, 일본에도 지역에 따라서 환경기준치가 다릅니다. 가장 확실하게 높게 잡아있는 데가 북해도입니다. 북해도의 환경기준은 일본 모든 국민의 염원인 것 같아요. 북해도 만큼은 자연을 지키자. 그래서 거기에서 환경기준을 따로 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제주도에 왔다간 사람은 이 자연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것으로 이구동성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제주도의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에서 접근력이 적어요. 로 제주도청이 이러한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이 5,000만원 예산이 적다면 더 추가할 것이지 왜 이것을 죽여 버립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이영길위원

이게 실효성 문제하고 효력에 대해서 논의 하다 보니까 예산을 죽여야 되겠다. 전문가들한테 어떠한 상의를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회의 석상에서, 상당한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만 논의 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용역도 주기전에. 이것이 계획도 다 잡아놨어요. 몇월달에 용역을 체결하고 다 나와 있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주도의 환경문제가 이것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경관 영향평가, 먼저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예요. 지금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길위원

아니, 그렇지 않다는 대답을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법치국가고 우리 도민과 다 민원적인 차원입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효력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만약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효력이 없는 무용지물이 됐을 때 그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이영길위원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행정력이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추진을 못시키면 행정력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주도의 환경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제주도를 살리겠다는 것에 대해서 계몽도 해야 되고 한꺼번에 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제일 어렵게 느끼는 것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의 효력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 그런 결론을 내려서 그렇습니다. 누군들 제주도 환경을 보호하지 말고, 방치하고 싶은 사람이 제주도민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이영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핵심의 요지를 알고 간단 명료하고 내용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선정적인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조례 개정 문제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령 제정해 놓고 불필요한 것들은 전부다 죽이고 있어요. 전부다 맥락을 같이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원인을 간단명료하게 대답하면 안됩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계홍 이보다 어떻게 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법률에 의해서 구속할 수 없는 그런 효력을 가진 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결정하면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영길위원

왜 법률이 없어요. 지금 이것을 개정할 수 있는 법근거 다 있어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좋은 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영길위원

법 근거가 없단 말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별도로 제주도만 가지고 기준을 높인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영길위원

법 근거에 대해서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행정에서 할려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요 주요추진 사항을 보면은 「제주지역의 환경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규정에 의해서 제주지역 환경기준을 별도 설정 준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것도 있고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려고 하면은. 법의 근거를 가지지 않고 어떠한 기준을 할려면 효력이 없죠. 엄연히 법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러나 제가 다 문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에도 문의를 해 보고 환경부에도 해 보니까.

이영길위원

특별법에도 이런 문제를 다 죽여 버렸어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이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다시한번 이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삭감됐는지 그 내용이 전혀 안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 이 정도가지고 죽여 버려요, 엄청난 문제를.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의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얼마든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제24조에 보면은 지방환경보존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시 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두번째 항입니다. 시 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문위원회 기능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이재현위원장

답변에 문제가 있으면.

이영길위원

제주도 환경에 대한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영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데 상당히 답변이 미흡한데, 그렇다면 거기에 주무국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이 알고 있으면 예산편성하는데 직접 관여가 됐기 때문에 주무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지역환경기준 설정 문제를 놓고 이것은 의제외의 문제가 아닌가, 아주 여러해부터 이것이 상당히 의회와 집행당국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여기 부임해서 아직 한달도 못돼서 그간의 과정이 어떻게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서 논의가 되고있고 또 지금까지도 결론이 안났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 하고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저로서는 들으면서도 왜 그와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저 나름대로 만족스럽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냐 하면은 오랜 시간동안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첫째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이것을 하겠다는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를 논의하고 저는 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 했으면은 제가 대표해서 이것은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 환경기준을 설정하는데는 시작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지역 환경기준을 만들 수 있다고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이러한 중요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는데는 우선 우리 지역의 환경영향평가도 어느정도가 됐느냐? 교통시설, 산업입지 또는 여러 개발분야가 있을 겁니다. 종합개발계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개발 용량이 어느정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검토가 돼서 이에 따른 환경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도 현재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 환경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용량조사, 환경기준을 설정하는 방법상의 문제, 전국 환경기준과 선진국 환경기준은 어떠냐, 그와 같은 기본적인 자료와 토대가 우선 조사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기준을 설정하면은 그것만을 가지고 할 것이냐, 규제하는 문제가 같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폐수문제는 수질환경보존법, 대기는 대기환경보존법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규제의 문제는 관련법규에서 규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규제가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기준과 규제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느냐, 이러한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지역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90년도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분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에 우선 중앙정부의 환경정책기본법 강화되는 기준, 지역의 기준 이러한 것이 상호 비교 검토가 돼서 우리 지역에 알맞는 우리 제주도를 보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환경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것은 또는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래서 이와 같은 준비없이 예산 5,000만원을 갖고서 하겠다는 우리들의 발상 자체가 먼저 문제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이와 같은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같이 의견을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답변을 그런 정도라도 해 주셔야죠. 문제가 발상자체가 문제였다. 이것을 본인이 인정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님! 이영길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국장님의 대답에 대해서 되 묻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지역환경기준 설정 문제를 가지고 5,000만원으로 하자고 하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 왜 이런 것을 알면서 이렇게 됐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사과의 말씀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알면서 5,000만원이 이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앞으로 이문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니까 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관계 국장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지금 이순간을 넘어가려는 일단.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질문한 위원들에 대해서 감정을 누그려 뜨리는 이러한 신축성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저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하고 저의 생각은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작하는 여러가지 준비부터가 우리 집행당국에서 생각이 모자랐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럼 국장님의 앞으로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보겠는데, 지금 이영길 동료위원 현재 의견과 똑 같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기준설정 문제는 똑 같은 생각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럼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앞으로 방법상의 문제도 서로간의 의회하고도 협의도 하고 충분한 토의도 거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협의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것도 아니라 일단 이영길위원으로부터는 이런 문제는 관계 법령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말로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법에서 하는 것은 물론 동조하는 겁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국장님의 굳은 의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길위원

보사환경국장! 물론 그 답변이 보사환경국 제주도청이 환경에 대한 정책이냐, 지금 현실성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이런 생각인데 이렇게 하겠다. 지금 환경정책이 지금 현재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이거하고 앞으로 나올 제주도개발특별법 조례 개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경관영향평가를 내무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친환경적인 게 아니라 개발을 위주로 한 환경의 여러가지 문제를 후퇴 시키고 있다. 나는 이렇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주도청의 환경에 대한 정책이다. 환경정책을 너무 강화시키면 개발이 어려워진다. 제주도의 생존문제는 개발에 있지않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개발의 주체가 제주도민이 되지 않고는 떡고물을 먹는 그러한 지역경제의 발전밖에. 개발을 주체적으로 제주도민이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이 나온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적으로 안가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따지고 보면은 국장님들의 얘기가 내 귀에 씨알도 먹혀들어 가지 않아요. 전부다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흐름을 알고 그 흐름속에서 제주도 정책이 이런 것이다라고 단언하고 타당하게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제시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이렇게 개발을 위해서 시행령, 다 우리 손으로 제정해 놓고 바꿔버리는, 제 말이 틀림없죠?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개발을 한다고 해서 제주도의 환경에 파괴를 가져오면서 훼손시키는 방향으로는 개발하지 않습니다.

이영길위원

개발은 환경을 파괴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파괴를 하느냐, 그것은 개발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개발에 대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적 개발, 또 이러한 개발을 하더라도 제주도민의 생존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어럽지만 지금 2001연까지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손해보는 입장에서 민자유치나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지 않더라도 제주도민 죽지 않아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추궁할 겁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대안이 나올 때까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희망성은 보였습니다마는 좀더 프러스알파가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다 뭐다해서 죽여버렸어요. 프러스알파적으로 나가는 말의 근거가 있어야 신뢰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시간이 많이됐고 지금 이위원님이 제기한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를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된 것으로 압니다. 개발특별법이라든지 조례 개정할 때도 이 문제는 계속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오늘 환경문제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서 일단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이영길위원

잠깐만요!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환경기준의 설정,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답만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서 종결 짓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더 크게 책정해 가지고 용역을 줄 겁니까? 말 겁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우선은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

그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환경문제 하나만 가지고서 할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야에 걸쳐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업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여기에 소요시간, 예산이 어느정도가 소요가 된다하는 판단을 하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새로 이것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김추영 국장이 있을 적에 제주도에서 용역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 다 제주대학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정도면 할 수 있다해서 나온 예산인데 다 봤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겠는데 필요한 예산을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의회 차원에서도 환경기준을 정하는데.

이영길위원

분명한 말씀을 하십시오. 할 거냐, 말 거냐?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이영길위원

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할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판단에 따라서 지원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확실하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숙고 많았습니다. 또 답변하시느라 관계관도 고생 많았습니다. 점심시간도 되고 정책질의는 오전에 충분히 하실 위원은 하고 오후에는 가능하면은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관계관께서도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점심시간이라도 이용해서 충분한 자료를 챙겨가지고 와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오후에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책토론 보다 더 까다로운 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바라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다소 진지하게 정책질의 토론과 세입문제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둬가지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책토론을 하지 않은 위원이 두분 위원이 계신데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한가지 정도씩만 해서 오후에는 세출분야에 대해서, 예산에 비중을 둬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오전에는 내무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떴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의가 중복되게 되면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에는 농공단지가 3개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단지는 조성된지 오래됐고 1개 단지는 지금 조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모두 갖쳐지고, 그 중에서 두번째로 만들어진 대정농공 단지가 전체 입주업자가 원래 계획이 17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는 11개 업체가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공 단지를 하나 조성할려면 국비든 도비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막대한 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업체중에서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제주도청의 자료에 의하면 11개 업체인데 과연 그 11개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17개 업체를 선정을 해 줬는데 그중에 '91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건설이 안 끝나가지고 부도가 나버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중에 대정 농공단지가 생겨가지고 무려 5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까지도 건설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중간에 부도가 나서 농공단지가 폐허되다시피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선정 과정이 도대체 어떤 절차를 밟고있길래 그렇게 부실한 업체들이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입주업체에 선정이 될 수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되면 뭔가 잘못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업체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시 군 단위에서는 그 업체들에 관해서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잘 원만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책회의를 하고 또 부도가 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군 집행부측의 대표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계관의 지원을 얻어가지고 금융지원을 하도록 세부지침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대책회의를 통해서 지원 대책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농공단지는 원칙적으로 시 군에서 시장 군수가 주관이 돼서 조성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정 농공단지 경우에 17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금 11개 업체가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시장 군수가 주재해서 회원 모임도 하고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도 일부 지원이 조례로 해서 이자차액으로 지원하는 케이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소관 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예. 좋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소관 국장님 나오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박희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17개 업체에 11개 업체가 가동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농공단지의 입주는 정부 시책의 취지가 농촌에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공장의 고용과 농촌에서 생산되는 물건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

사실상 처음의 취지와는 판로문제, 또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 원료확보 문제, 여러가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1개 업소가 가동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가동도 중지된 상태에 있고불도난 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는 전반적으로 활성화 계획을 위해서 지금 전문위원 2명하고 저희들 직원하고 일제히 조사 점검을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은 농공단지 입주자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지고 중소기업 자금이라든지 여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손에 닿지 않고 공장운영에 성공적으로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활성화 시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여러가지 불도가 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마는 본위원이 직접 현지 방문을 통해서 느끼는 것중에 하나가 농공단지 입지 자체가 상당히 주택지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개발 세부지침에도 나와 있듯이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정 농공단지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금능 농공단지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로 떠 오르는 것이 과연 그 주변의 인력 동원이 가능한가, 공장에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통해 가지고 걷어들인 수익하고 공장에 나가서 벌여들인 돈하고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공장에 가서 죽어라고 해 봐도 불도만 자꾸 나고 월급도 몇푼 되지 않고 차라리 그럴바에는 제주시에 나가서 살자, 아니면 농사나 짓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 현지 주변의 인력들이 농공단지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농공단지도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 있고 엇그제 1개 업체가 들어섰는데 앞으로 인력 동원도 제가 보기에는 틀림없이 잘 안될 것 같은데. 지금 행원에 있는 데는 그나마 일주도로변에 있어가지고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나마 원활해 가지고 가능한데 나머지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시외버스라든가 주변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입지를 선정하고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활성화시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 군에 책임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 자체가 잘못된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활성화의 문제는 다른 지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이 있어야 농공단지가 움직이고 인력 자체가 동원이 안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까지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인력문제, 자금확보 문제, 원료확보 문제, 판로문제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요한 5가지를 저희들 전문적으로 전문위원이 위촉돼 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언제쯤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지금 조사가 거의 돼 있어서 금주내 조사가 됩니다. 그러면 내주내에 이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할려고 지사님께서 지시말씀도 계시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께서 잘아실 겁니다마는 공장의 경영과 공장 입지라는 게 제주도의 농산물을 주로 원료한 가공품이 위주가 되겠고 제주도는 또 공장 입지상 소비 시장이 없고 원료가 농산물 이외에는 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장 입지로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원료로한 공공단지를 주로 유치하고 있고 그외는 박스공장이라든지 전자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어느정도 되는데 농산물 가공공장에서는 역시 규모면에서 전국적인 농산물 가공공장과의 비교에서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지금 17개 업체중에서 6개 업체가 가동이 중단된 상태이고 그중에 2개 업체는 휴업을 한 상태이고 4개 업체는 불도 나가지고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개 업체중에서도 소송 계류중인 4개 업체가 만일에 계속 그 공장을 누군가가 사서 가동을 해야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유찰되고 해서 공장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개인 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농공단지 안에 있는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과연 그대로 방치해서 놔둘 것인가? 지금 현재 완전히 폐허입니다. 부서지고 녹슬고 해서 잡초 투성이 상태로 업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이 만약에 앞으로 유찰됐을 때에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기반시설을 했는데 개인재산 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라도 다시 산다든지 해서 계속 농공단지를 만들 것이 아니고 그나마 하고 있는 농공단지라고 잘 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 나갈 것인지, 또 폐업해 버린 그리고 주인이 없이 법원에 소송 계류중인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현재 제도적으로 공장이 폐업되거나 불도나 상태에 있는 것을 관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 공장에 입주할 만한 여러사람을 별도로 모집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개인과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알선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관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상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본위원의 말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농공단지를 중앙정부의 시책 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늘리는 쪽으로만 나가지 말고 기존에 있는 농공단지내에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농공단지에서 경매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을 도에서 사들여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새로 엄청난 예산을 들이면서 기반시설을 하고 농공단지 다시 조성하고 또 문닫고 계속 악순환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는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지금 불도가 난데는 채권 설정이 돼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입주 공장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타 여러가지 사항을 금주말이면 조사가 다 되고 내주에는 기본적인 치유 대책이라든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려고 착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가지고 중소기업 자금도 주고 했는데 혹시 자금지원 규모를 알 수 있습니까? 몇개 업체에 얼마정도인지?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몇개 업체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구조조정자금이라고 해서 7억원 까지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자금은 매출 실적에 따라서 2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자금이 부족해서 못주는 것이 아니고 입주 대상자들이 담보능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영세한 입주자들이고 그래서 상당히 자금난에 어려운 감은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 뿐만 아니라 처음에 입주는 좀 성공적일 것 같아서 입주는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제품의 판로문제에 좀 어려운 감이 있어 가지고 자꾸 문을 닫는 그러한 업체도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파악하기에는 아까 건설중에 문을 닫아버릴 정도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업체를 입주 업체로 선정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에 농공단지를 들어갈려면 정말 뒤에있는 별별 배경을 다 동원해 가지고 압력을 놓고 해 가지고 입주 업체들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는 성격을 띠고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 선정은 규정과 자격기준을 심사해 가지고 입주의 희망자들이 다 안돼서 특혜는 없습니다. 남아 돌기 때문에.

박희수위원

전에 대정 농공단지도 그랬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금능 농공단지도 입주가 다 안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박희수위원

아니, 대정 농공단지도 입주 업체가 없어가지고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경쟁을 통해서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처음에는 좀 경쟁이 있었을 겁니다. 그후에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팔지 못해 가지고.

박희수위원

처음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경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업체들 중에서 가장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 사업 가능성 전망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입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입주후 1년내에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날때까지 건설이 안되고 건설하는 도중에 불도가 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주업체 선정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1년내에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그것을 지키지 않는 업체는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군수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군수가 당연히 계약 해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서 놔두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하고 특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해준 업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집행부에서 방치해서 놔둔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도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해진 기준마저도 지키지 않고 1년 이내에 건설하지 않고 1년 이내에 가동되지 않는 많은 업체들을 가지고 계약해지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놔뒀다가 부도 나가지고 황폐화 시킨다는 것은 대정 농공단지든 어느 농공단지든 간에 도에서 과연 농공단지를 살릴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시키니까 돈주니까 그냥 하고 있는지, 그 책임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농공단지 개념이 위원님께서는 전부 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공단지는 우리가 관에서는 기반시설과 그분들에 대한.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본위원이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말이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주고 여기에다 당신네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어라 해 가지고 기반시설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도의 의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 들어오는 업체 선정이 국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해 가지고 기반시설 자체가 헛되게 하지 않는 게 도나 시의 의무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부지침에 입주 계약을 해 가지고 1년 이내에 건설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시 군에서 그 업체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박희수위원

그러면 왜 계약 해지를 안하고 그냥 불도 날때까지 나뒀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해지를 하는 권한은 시장 군수가 갖고 있습니다마는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시 유보되는 것도 있고 소송 계류중인 것도 있어서 끝나면 할려고 한 것도 있고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 도 시 군에서 농공단지는 기반조성과 지원 체제에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운영은 어디까지나 업체에서 자생력과 자구력을 갖춰나가야 됩니다. 다만 운영 과정에서 불실이 있다하는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금을 지원한다든가 또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적극적인 운영상의 계획을 하기에는 행정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이러한 제반문제를 착수가 됐습니다. 내주면은 활성화 대책이 다소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전문위원한테 위임해 가지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제 질문의 뜻은 그게 아니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어느선까지 개입이 가능한지도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령 세부지침에 나와 있는 규정들을 국가기관에서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인업체가 잘되고 못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기관에서 농공단지 개발 세부지침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은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입주하겠다 해 가지고 제시간에 입주를 안하든지 부실이 된 데에는 현재 소송계류 중에도 있고.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것은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은 최근의 일들입니다. 입주 시점은 '91년도이고 소송계류는 바로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3년동안은 그냥 방치를 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마는 3년 관계는 제가 아직 챙기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게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이번 차제에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강호남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산업경제국장님! 같이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 감독은 지금 군에서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바로 저의 선거구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상당히 아쉬운 게 있어서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관리측면에 있어서 농공단지 입주 신청을 받고 당초에 농공단지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우선 고용증대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90년도 처음에 상당한 기대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 가동이 돼서 몇년이 지난후에 지금에 와서 어떤 결과가 초래됐느냐 하는 것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는 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석이 관리측면에서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환경부분에 정책문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는 지금 제주도도 계속 이런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정책을 만드는 것까지는 정말 대단히 좋고 바람직한 일인데 만들어 놓고 운영에 있어서 관리라든지 경영분석이라든지이러한 것이 결과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물론 농공단지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남제주군 행정감사시에 기초 의원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에서 폐수처리가 되고 있는데 그 폐수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1일 166톤의 엄청난 폐수를 방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류가 되는 것이 폐수처리장을 통과를 해서 방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폐수처리장에 유출되는 양이 0.5톤도 안됩니다.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0톤 정도면 약 800드럼에 해당하는 물이 거의 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거기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감독측면에서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제가 아주 신중을 기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도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잘못 되고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빠른시일내에 환경문제와 집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예. 이제 기획관리실장 나오십시오.

이게 다소 중복이 됩니다마는 예산과 관련되는 정책질의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더라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께서, 특정인을 입장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미사여구로 정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답변중에 이번 예산지원액이 너무 적다라는 말로 표현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성과 효율성은 인정을 하시면서 그만한 예산으로 도저히 안된다라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선결이 돼야 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조사부터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성을 인정을 하시면서도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사가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인정하시면서 여기에 지역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삭감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정말 제주도가 환경 부분에서 필요성과 실효성을 인정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에서 전혀 증액 내지는 이용을 다른 쪽으로 하면서라도 연구용역비로라도 아니면 기초조사 연구비로라도 가야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대답과는 상당히 상반적인 답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농공단지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년전부터 서남부 지역에 특히 서부지역이 경우에 음용수가 거의 오염 극치에 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가끔 신문에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은 당장에 어떤 사업에 바로 필요성보다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곳에 투자하는 것도 가장 선결정책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환경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행정의 태도가 여기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우선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런 것을 사전 연구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당연히 신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일이라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대답하는 것으로 보니까 어찌보면 복지부동 그대로 가고있지 않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설령 법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서 사전 음용수 문제라든가 환경부분에서 정말 사전조사를 해서 우리 제주도가 안락한 생활을 도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을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것이고 그래야만 되는 것인데 정말 이 부분에서는 정책적으로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책적인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5대 도의회에 등원을 해서 줄곳 산업 분야에서 질문을 할 때는 총채벌레 문제에 대해서 거의 빼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강호남이 총채벌레에 대해서 어떤 원한을 가졌느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명 표현을 외래해충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해충이 자연발생적으로 여기에서 생긴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성을 느끼고 이 부분에 당연히 도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전혀 전년도에 남제주군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 1,700ha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받고 보니까 1,460ha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면적은 대정, 안덕의 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 면적에서 어느정도 농산물의 감수 현상으로 집계가 됐느냐 하면은 거의 200억원으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제주군수를 상대로 행정감사때 농업재해라고까지 군수와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규정을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제주도가 떠들썩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우리 도예산을 볼 때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전년도 가을에 가을감자에만 이런 피해가 왔다면은 문제가 다르지만 얼마전에 도정 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금년도 시설밀감에 대해서도 엄청난 피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에 대한 병충해 방제농약대 지원금 이라든지 또 연구개발비 같은 게 전혀 예산서에는 거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도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아까 환경기준 설정에 따른 예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소관 부서하고 위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예산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허용기준은 연도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정지역인 경우에 '80년도는 150이하의 BOD, '95년도는 50BOD, '96년도는 30B0D 이런 식으로 정부의 개별관련법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환경기준 설정을 하더라도 계속 강화가 되고 있다는 취지와 아까 보사환경국장이 말씀한 대로 여러가지 함수가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처리될 부분이다. 이러한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총채벌레 관계입니다.

강호남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현재 환경직 공무원의 배치 정원이 몇명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도의 경우입니까?

강호남위원

예.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20명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렇다면 순수 전문환경직 배치는 현재 몇명 되어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게 20명입니다.

강호남위원

전부 전문직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전부 직렬이 환경직입니다.

강호남위원

20명 배치 정원에 20명이 전문직이다 이 말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강호남위원

다음 답변해 주세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다음에 총채벌레는 농진원에서 작년부터 문제가 돼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연구비가 1억4,9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가 예산이 소요될 경우 기존예산에 전용이 안될 경우에는 예비비라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

강호남위원

하시겠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강호남위원

됐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김영훈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훈위원

김영훈위원입니다. 오전에 혹시 동료위원이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 궁금한 게 내년도 정부예산에 우리 제주도에 지원되는 규모, 도가 요구한 것, 예를 들어 교통부면 교통부, 보건복지부면 보건복지부의 요청한, 다른 기관에서 요청한 것 말고 도가 순수하게 요청한 요구액이 얼마이고 그 요구액중에서도 요구액을 두가지로 말씀을 해 주는데 하나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가산해 주는 지원액의 규모가 별도로 나온 게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각부처 심사가 끝나고 재정경제원으로 넘어가 있고 거기 심사가 끝나면 바로 당정회의로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재정경제원이라고 명칭을 EPB라고 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EPB입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니까 EPB에 가 있는 것이 EPB에서 삭감이 될텐데 지금 EPB로 간 예산규모가 얼마인지?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우리 자치단체 도 시 군에 소요될 예산을 도가 각부처의 요구되어 있는 게.

김영훈위원

건수로 안 나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건수도 검토하면 나올 겁니다. 2,309억원을 우리가 부처에 요구 했습니다. 그 요구중에서 부처에서 재경원에 요구된 게 1,412억원이 요구되어 있고 특별관서분도 같이 다 종합개발계획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서분도 2,50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처에서는 지금 가변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재경원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물은 가산하는 부분은 어떤 뜻에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김영훈위원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예산을 더줄 수는 없느냐?

사실상 지금 우리 예산 부분의 대부분이 종합개발계획과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같습니다.

김영훈위원

지금 2,309억원이 EPB에서 반영된 것이 약 40% 정도밖에 안됐는데.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김영훈위원

그런데 잘만 해 주면 당정회의에서 살려주기도 합니다마는. 다음에 이것은 본질의와 다릅니다마는 강영소씨는 국회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국회에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이 국회내에 제주출신이 50여명 계신데 그 분들하고 많이 교류를 많이 가져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겠다. 문제는 지사께서도 몇차례 예산절충을 위해서 상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인 경우에 도의회 의원들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입니다. 지금 체납액이 우리 도세부문, 취득세, 면허세 등 건수 금액을 좀 말씀해 주세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예. 좋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방세 체납액은 총 146건에 108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 체납액을관리하고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지방세 전체입니다마는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김영훈위원

물론 도가 체납액을 일소시키고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들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원칙적으로 시 군에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원하고 이렇게 협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압류한다든지 이것은 시 군 세무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징수교부세를 30% 시 군으로 주는 것은 바로

것을

그것을

잘하라고 주는 것인데 문제는 도가 도세를 받아들일 의지가 어떻게 서있느냐, 그것을 알고자 하는건데, 예를 들어서 장기 체납자를 관리한다. 독촉고지서를 몇번하다가 결국 흐지부지하고 물론 소액의 경우, 그리고 주소불명인, 이제는 주소불명해서 찾지 못하는 분은 없거든요. 내무부에 전산화 입력으로 체납자 주민등록번호로 내무부에 의지하면 전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확인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사람 찾는 방법은 이제는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독촉고지서만 보내서 내 버리느냐, 우리 공매한 실적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금년도인 경우는 없고,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서울특별시인 경우에 민선시장이 나와서 이제는 서울시장이 인허가준 사업체 체납하면 인허가의 제한을 두고 인허가 취소까지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납의 건수도 146건 밖에 안되는데 108억원이라는 것은 대단한 돈이다 이겁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그런 제도는 쓰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그리고 이 계통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또 소멸시기가 5년 아닙니까? 5년동안 기다리다가 한두번 독촉고지서 보내고, 그래서 세무공무원 안하겠다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우대를 해 주겠다해서 기능직 공무원을 특채를 해 주겠다고 해도 세무 공무원 안가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상당히 문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직에 대한 우대도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자꾸 세도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세무공무원 더 안갈려고 합니다. 잘하다가도 자꾸 걸리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의료보험 요양기관 실사를 하는데 21,000원씩 두사람 20일간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실사는 어떻게 합니까? 요양기관 실사는? 하루 21,000원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의료보험 관계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모르시면 보사환경국장님!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병원에서 간호원이 한다고 합니다.

김영훈위원

일당이 21,000원을 주고있단 말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김영훈위원

21,000원을 줘서 두사람을 하는데, 요양기관에 진료비 체제가 제대로 돼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다 듣고 있으니까 제가 대리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김영훈위원

지금 제주도 의료보험 진료비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요양기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의료보호라는 건 원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건데.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체납액이 279만8,109원으로 6월 30일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시기 그러면 담당과장이, 담당국장이 최근에 와서 잘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현위원장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김영훈위원

예.

이재현위원장

예. 그러면 담당국장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영훈위원

문제는 체납액이 지금 요양기관에서 의료보호 환자를 의사들이 안받을려고하고 있습니다. 진료 제대로 안해 줍니다, 돈 제대로 안주니까. 저소득층, 영세민들이 한이 맺힌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의료보호 혜택을 안받고 돈을 낼테니까 의료보험 카드를 받게 해 달라 이겁니다. 지금 지방비 지출하는 것도 국고 지원이 와야 나간다 이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의사들이 8개월만에 돈을 받습니다. 그런 환자를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두운

김두운보사환경국장

의료보호 환자문제, 의료보호 기금문제 이것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여러해 동안 문제로 되어 왔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근무하면서 항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서 많은 여러가지 원망도 듣고 요망사항도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우선 재원자체는 김위원께서 잘알고 계십니다마는 80%가 국고에서 나오고 지금 20%는 도비에서 부담을 하고 그것을 시 군에다 보조를 줘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그것을 정산이 나가도록,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누차 보건복지부에 요망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의료보호기금 확보 문제가 모자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항시 여러번 보건복지부에 부탁을 하면서 제주도를 좀 도와달라, 병원에서 이만큼 원성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사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이 이제는 자꾸 중앙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지방에서 좀더 원활히 병원이 진료를 해 주면은 진료비는 당연히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2,3개월 내지는 5,6개월 적체가 돼가면 병원 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같이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해서 지원과 정산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해 나가고 이 같은 고충을 김위원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고승종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고승종위원입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는 좀 소상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할 때에는 과장님이 나와서 대답을 해줘도 좋습니다. 먼저 미래를 위해서 '95년도 재해구호법 적립금이 724만570원을 적립시키는 일은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지만 기본예산에 기이 2억6,446만3,571원이 적립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이것을 꼭 적립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실장님이 거기 서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64억799만9,000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이것은 예산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사전 집행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아까 두번째에 어느 예산입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이번에 사전 집행이 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첫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5조와 제16조에 과거 3년간 지방세 중에 보호세의 1,000분의 5는 매해 적립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정산을 해 보니까 작년말로 액수의 차액이 생겨서 금년에 2억6,500만원인데 2억7,100만원으로, 그것은 법정 적립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8억원이 적립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고 모법예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000분의 8로 오히려 0.3%를 더 추가해서 하도록.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 집행된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정재원으로 오는 것은 예산 절차를 밟기 이전에 이미 사전예산으로해서 전부 세입 세출 잡아서 집행하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부세나 국고보조나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예산 절차없이 그때 온 시점에서 시기를 놓지지 않는 취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단순하게 와서 편입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께서도 종합검토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마는.

승종

고승종위원

64억799만9,000원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다음 가정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지금 전국민은 하늘에서, 바다에서, 철로에서 또는 도시 한복판에서, 어디에서든지 너나할 것 없이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이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부녀복지부 예산을 보면은 장애인 복지 부분에 5,034만7,000원이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복지 부분이라든지 청소년 부분도 많은 돈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삭감된 배경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김애환입니다. 아까 고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거의가 국고보조 관계 입니다. 국고보조 관계는 당초에 내시할 당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내시에 의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집행하게 되는데 그게 인원에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인원에 차이가 생기느냐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원외에 20%를 추가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과정에서는 실인원으로 집행을 하다보면은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고보조를 사실 삭감하는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항목외에는 다른 데에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쉬우면서도 저희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장애인 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지방 자치단체에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저희들 장애인이 통계상으로 4,500여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시설 한군데가 있고 장애인 단체가 있고, 그런데 국고보조외에 우리가 시설 확충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시설단체 보조라든지 그런 것을 도비로 계상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국고 보조에 의해서 100% 지원하는 것이 있고 나머지 순수한 도비로 지원하는 금액은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역적으로 소상히 모르겠습니마는 대충 5억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보충 질문좀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가정복지국장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년소녀 가장세대보호 보조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년소녀 가장들이 보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나 개인별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까?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소년소녀 가장은 당초에 복지부에서는 388명으로 인원이 책정됐는데 실질적으로는 275명 정도인가 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고 자매결연 기금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자매결연이 돼 가지고 개인이 찾아가서 지원을 했을 때는 소년소녀 가장이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해 가지고 어떤 긍지심을 잃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걸 가급적이면 개인과의 자매결연은 좀 지양해 줬으면하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관에서 자매결연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개인과 자매결연해서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소년소녀 가장들이 피하는 현상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국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앞으로 국가보조를 더 많이 받게 해 주듣지, 개인과의 자매결연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기해 가지고 실시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한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이라면 한창 사춘기입니다. 그런데 몇푼 준다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사진을 찍고 또 밥한끼 주면서 생색을 내고, 소년소녀 가장들이 마음속으로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런 것은 안된다. 돈을 지원을 하더라도 구좌번호로 해서 준다든가 또 거기 친척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게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존심을 건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도 지금 관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퇴소 모자세대 자립정착금 보조로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 보조가 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아라동에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들이 입주하고 있는지 또 몇년을 거주하고 있는지, 또 퇴소할 때 제가 알기에는 100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소하면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해서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김애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국장께서 이런 부분에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도차원에서 아니면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느낀 바를 말씀해 주십시오.

애환

김애환가정복지국장

저는 가정복지국장이 됐습니다마는 복지업무는 올해가 처음이 되는데 사실 소년소녀 가장문제라든지 아동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어머니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들은 상당히 극소화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실 모자 가정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 결연을 한다고 해도 노인이라든지 소년가장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하지만 모자가정의 어려운 점, 남편이 없기 때문에 생활도 해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760 세대가 있습니다. 760세대가 있는데 저소득층에서 하면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습니다. 이런 모자세대 가정에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주는데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왕 가정복지국장께서 발언대에 섰으니까 가능하면 가정복지국에 대한 것에 질의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고, (오승일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예. 가정복지국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예산보다 우선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장애복지문제, 노인복지문제, 청소년복지문제, 부녀복지문제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중앙정부지원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부분 책임을 줘야 되는 시대가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가정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시 군이나 도나 여성국장, 여성과장도 있으니까 예산을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대등한 관계로, 오히려 남녀 관계가 대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오히려 대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국장으로서 복지문제는 앞으로 좀 챙기셔야 되지 않겠느냐, 챙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궁이 있게 됩니다. 챙기지 못한 것을 예산을 안주니까 안됩니다하는 마치 기획실장님한테나 전과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는 사적으로는 가능하나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은 분명히 국장님이 앞으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몇가지 묻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총괄적으로 예산 부분을 질문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저는 추경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을 추경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을 받아 보면서 저는 느낀 바가 있습니다. 일반 경상사업비들중에 귀찮은 사업은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고 쓰기 쉬운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흐름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실예를 들어서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던 지역환경기준설정 용역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 전체가 어떤 문제에서 오는 것이냐를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살림은 살아야 되겠고 뭘해 볼려고 하다가 그것을 끊어서라도 이걸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제주도 지방재정은 엉망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극한 표현을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의미에서 이제는 중앙에 의존해서 재정을 충당할려고 해서는 파산선고를 받아야 될 상황까지 될 수 있다라는 예측에서 이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든가 지방재정 확충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지금까지는 어떤 부서든간에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많이 확보 하면은 대단히 예산에 성공, 쟁취했다는 정도의 표현까지 쓰는, 이런 시대는 이젠 접어야 됩니다. 제주도민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할 것이냐, 적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살이를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예산 자체가 우리 살림살이로 말하면 개인 살림살이와 똑 같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돈을 많이 쓴다고 하면은 농사꾼은 농사가 안될 것이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고기 낚으러 갈 시간이 없을 것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절대적으로 짜여져야, 그러면 의회에 예산이 올라와서 손댈 정도가 안되게끔, 위원들이 정말 격려하고 예산이 통과되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우선 이 추경예산을 보면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부분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인데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은 아마 이 예산도 4대의회에서 본예산을 다룰 적에 일본 농 축산물 수출 포장상자 기술용역으로 일본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다룰 때는 예측하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대단히 논란이 돼서 다뤄졌을 겁니다. 그러면 실국장께서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포장상자를 개발하고 이렇게 이렇게해서 수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통과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추경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억원 삭감했다는 자체는 본예산을 책정한지가 1년도 안되고 그 사업을 해 볼려는 의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어떻게 짜냈느냐, 국제간 교류 5,000만원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짜냈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린다면은 외국자매결연 지역추진 2,000만원, 해남성, 오끼나와 추진비 1,000만원, 한일해협 시 도현교류 추진에 2,000만원, 이러면 이 5,000만원은 그 업무를 추진해서 효과가 극대의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우선 예산부서로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전혀 혜택이 없는 공무원들 주머니에 써서 그 효과는 배가가 됐든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의 결과론이고 우선 포장상자를개발해서 수출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 추진비로 쓰고 있다는 한심스러운 예산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방 행정연구기관 조성출연금이라든가 지방자치 경형협회기금 출연금이라든가 이게 정액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지침상에.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교부세로 주면서 도예산을 거쳐서 주는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절차는 아는데 얼마 이상할 수 없고, 얼마 미만 할 수 없다고 예산편성에 되어 있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제주도의 경우 얼마다해서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것만 보내는 거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볼펜만 낭비한 것이고 도장밥만 낭비한 겁니다. 차라리 내무부에서 그냥 줘야 되는데 왔다 갔다만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실장님의 소관이 못됩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팩스 손실, 볼펜 손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부세를 직접 내무부에서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원칙으로 본다면은 교부세로 안해도 내무부에서 직접 지원되지 않습니까? 교부세라는 명칭을 바꿔서. 그것은 우리 입맛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장님 책임 사항이 아닙니다. 얼마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은 '94년도와 '95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사전집행이 무려 10여건이나, 동료 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상 지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이 예산 사전 집행에 대해서 의회에 기획관리실장이 개인으로서건 공적으로건 4대의회가 되겠습니다 마는 의회나 아니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것을 사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보고 또는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러지 못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바로 그것이 맹점입니다. 자기 권한을 자기가 이용하는데 누가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서 의회도 고유권한이 있는 겁니다. 의회도 예산을 삭감의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무슨 일들을 해 낼 수 있습니까? 본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문제만 하더라도 줄당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대화가 단절된 기본원인입니다. 사전 집행을 할려면 기획관리실장께 제일 먼저 안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됐건 안됐건 의회 의장님이건 관계 된 상임 위원장이건 이러한 것이 들어와서 지방재정법상 집행하게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대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도의 애로사항을 받아들이게 되고 도가 의회 애로사항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 집행이 법적으로는 되더라도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위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조은행이라고 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그 돈이 얼마되든 좋습니다. 관리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돈이 불우이웃이나 그런 분들을 돕는데 쓰이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보낼 적에 즉, 말해서 봉투에 뭐라고 씁니까? 제주도지사라고 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제주도라고만 쓰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래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상조은행이라고 쓰면은 어떤가?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야 상조은행에 출연하는 사람도 내돈이 이런데에도 쓰이는구나. 제주도라고 하면은 누가 줘서 가는 돈인지, 최소한 상조은행에서 주고 있다는 것 정도는 불우이웃이나 또는 어떤 재해를 당한 사람이 앎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서 상조은행에 출연하는 사람들이 내 돈이 여기에 줬구나 이런 정도를 생각하게 되면은 도민들이 돈을 내 놓으면서도 억울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에게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제통상협력실에 1억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 추진비를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상자개발을 위해서 당초 계획에 1억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삭감되고 해외 아까 여러가지 본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은 본예산을 올릴 적에는 생각이 없었던 건데 추경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 계획을 확실히 짜서 다음 '96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또 예비비를 보면은 예비비 남기는 규정이 있잖습니까, 1.3%인가 되지 않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당초 기준이 있습니다. 년도별로 1년에 예비비 여건이 이만큼 되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그것은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번 추경까지 하면은 얼마나 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0.8% 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최종 몇%까지 예비비를 확보하면 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12월 말이라는 개념도 있고 해서 그런 비율로 보시면 될 겁니다. 12 분의 1.

승일

오승일위원

국제통상협력실 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 삭감한 것이 괜찮다라든지.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아까 국고보조 1억800만원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재원을 돌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국고보조와 융자, 자담 별개의 케이스입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어느 것입니까? 일본 사가현에.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포장개선사업 내역, 그것은 그와 연결돼서.

승일

오승일위원

포장기술 용역비 1억원.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다른 케이스로 국고보조 5,400만원, 융자 3,240만원, 자담 2,160만원, 1억800만원 케이스로 융자하고.

승일

오승일위원

여기는 삭감을 하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감귤특작국으로.

승일

오승일위원

감귤특작국으로 보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이 감귤특작국 유통과에 예산이 이미 됐는데 여기에 중복 계상이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감하는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쪽에도 갖고 있고 저쪽에도 갖고 있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같은 것으로 가지고.

김영훈위원

아니, 아니예요! 나중에 감귤특작국에 3억5,000만원 국고가 내려오니까 지방비로 된 거 1억원 용역하는 거 삭감하는 거예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재원을 이걸 감해서 이것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이 1억원을 삭감하고 어디로 보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제도 전체 개념으로 봐야 할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제가 국제통상협력실에 왜 이 분야가 있나해서 업무분장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제통상협력실이 농업정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상 농업정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포장개선 그런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국제통상협력실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농수산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출 입 업무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로 이걸 한 것으로 봤는데 삭감이 돼서.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담당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한 국제통상협력실에 경비 계상한 부분은 2,000만원은 발리예술단 관계이고 그다음에 1,000만원은 해남성 80명, 발리예술단도 80명입니다. 그래서 그 교류 관계이고 그다음 한일해협과 관련돼서 이번에 지사도 갑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사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좋습니다. 1억원 삭감된 것이 순수 삭감이 아니라면 어디로 보낸 것만 제가 알면 되겠습니다.

재윤

오재윤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오재윤입니다. 오승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본 사가현 농 축 수산물 수출상품 포장기술 용역비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도내에 농 축 수산물 수출상품 포장기술 개선을 위해서 오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연구개발용역비 1억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국고지원사업으로 1억8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에 '95년도 포장개선사업으로 제주도 농 수산물 가공제품에 대한 포장개선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내용이 중복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사업인 용역비 1억원을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농수산위원회에서 다뤘던 겁니다. 당근포장, 이런 거 아닙니까?

재윤

오재윤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승일

오승일위원

이것은 그것과는 엄연히 틀린 겁니다. 이름만 비슷하면, 강아지하고 개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왜냐 하면 수출상품을 포장기술을 용역을 맡겨서 도입하겠다. 그러면 제주도에는 농 수산물은 어떤 어떤 방법으로 상자를 개발했을 때 수출이 된다. 이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귤특작국에서 감귤이라든가 농산물 포장을 위해서 국내시장을 겨냥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해 가지고 거기로 보냈다는 답변이 나오면 본위원이 다시 질문을 안하면 듣는 사람들은, 이것은 삭감해서 거기로 갔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 위원이 이것이 어디로 갔다는 정도를 안보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재윤

오재윤국제통상협력실장

그래서 금년도 농 수산물 가공제품이라든지 이러한 농 수산물에 대한 포장개선 사업이.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업무가 아닙니다. 감귤특작국 업무이지 실장님의 고유 업무가 아닙니다. 그 포장사업 개발은 국내시장 시판하는 것은 국제통상협력실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본위원은 국제통상협력실에서 1억원이 삭감돼서 이 재원이 어디로 갔느냐를 묻는 것이지 그것은 농수산위에서 다 다루고 온 사항입니다.

재윤

오재윤국제통상협력실장

이 재원 1억원이 삭감돼서 어디로 갔느냐 하는 것은 이게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1억원을 합쳐가지고 다른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걸 삭감하고 보니까 이러이런데 간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 돈이라는 게 1억원이든 2억원이든 다 마찬가지 돈이지 의회에서 답변이 그렇게 돼 버리면 기획실장님이 이 돈을 삭감한 것을 같은 명목으로 거기로 갔다고 답변을 했고, 또 그래서 담당실장님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닌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재윤

오재윤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국자매 지역과의 질의는 답변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것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삭감하느냐, 놔두느냐. 그 정도는 할줄 압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죄송합니다.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히 좋은 제도를 발굴해 놓고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실장님! 솔직한 말로 저도 제주도민이고 실장님도 제주도민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가 어떻게 하면 농 수산물을 하나라도 수출할 수 있느냐, 시간이 좀 가도 밤 12시가 돼도 할 말은 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동료들한테 미안한 생각만 들지 않는다면 정말 한바탕 하고 싶은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한시간 반 정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할까 합니다. 지금 3시 30분입니다.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1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계속해서 박희수위원께서 질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박희수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예. 박희수위원입니다. 우선 8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어항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어항시설은 몇군데 어항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어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항이 80개......

이재현위원장

수산과장 안 나왔습니까?

박희수위원

사항설명서 87페이지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세요.

박희수위원

50억원중에서 2종어항 건설에 투자되는 비용이 몇군데 어항이 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7개항에 5억원에서 7억원 범위에 균일하게 투자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7개항중에 새로 신설되는 항이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아니 없습니다. 2종어항은 2001년까지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그러면 투자되는 비용이 방파제 공사.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방파제, 물량장, 선착장과 기타 여러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수위원

'94년도 예산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이번에 또다시 7개항에 만일에 이돈이 나눠져서 투자가 될 경우 특히 방파제 공사를 할 때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방파제가 한꺼번에 공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여러군데 나누다 보니까 5군데 내지 6군데 나누다 보니까 방파제를 50m 나가고 그 다음해에 또다시 10m 나가고, 이런 형태로 축조를 해 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대부분이 방파제가 1종어항 정도 당장 급한 바람만 막게 되어 있고 마무리 공사 또는 중간 공사를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파제 끝부분을 보고 선단부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선단부 부분을 완전히 마무리 하지 않고, 예를 들어 20m 나갔다가 다시 더 나갈려고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 선단부를 마무리 하지 않고 가선단부를 해 가지고 TTP를 갖다가 쌓아 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철거를 해 가지고 보강 공사를 해 나가는데 순수하게 그걸 들어내는 비용만 3,000만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다섯군데면 1억5,000만원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들어내고 다시 공사해 나가는데 한군데 3,000만원씩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정도 방파제들이 중간단계 배나 물량장이 피해를 안볼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군데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한군데로 줄여가지고 마무리를 완전히 짓자는 얘기입니다. 일곱군데를 그렇게 했을 때 2억1,000만원이 아무런 의미없이 TTP를 들어 내는데 낭비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10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도시교통시설에 관한 겁니다. 도시 신호체제 개선시설비 보조라고 해 가지고 2억2,4000만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삭감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국고보조가 삭감돼서 거기에 따라서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국고보조에서 삭감된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수위원

그 다음에 54페이지 저소득층 주민보호와 같은 항인 55페이지 거택 보조, 여기에서 4억4,500만원 정도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삭감되고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도 가내시가 왔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필요액과 보조액이 결정되면서 차질이 돼서 삭감되는 겁니다. 아까 가정복지국장께서.

박희수위원

이 사항은 제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거택보호 그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거택보호 대상인원이 5,730명으로 했다가 5,189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박희수위원

국고보조 변경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수위원

대상자가 축소되면서 그만큼 실조사를 해 보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삭감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올린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위에서 내려주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인원을 축소시킨 것이 아니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20% 정도를 보통 보사부에서는 예상 인원보다 더 계상을 했다가 대상자를 조사해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차액이 생깁니다. 증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이 됐기 때문에 5,730명에서 5,189명으로 감이돼서 국고가 그만큼 감이됩니다.

박희수위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도내 곳곳에 거택보호 혜택을 받아야만 될 분들이 못받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예산은 다른 예산과 달리 더 많은 수혜 혜택을 준다면 사회보장적 개념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에서 부터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면 문제가 안되는데 이런 예산은 이쪽에서 인원을 편성해서 올릴 때 그때 부터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인원이 변동되면서 국고보조 자체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도 여기 저기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보장적 개념의 예산들은 특히 다른 일반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비용보다 도민들이 실질적인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복리적 사회보장적 예산 만큼은 삭감 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철위원 발언신청)

예, 양우철위원님.

양우철위원

자꾸 물, 물해서 미안합니다. 그 물이 우리에게는 가장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기구에 보니까 개발국 건설과에도 지하수보호구역, 지하수관리, 또 농업용수, 공업용수, 온천사업, 물관리, 또 보사환경국에 상하수도 사업, 거기도 맑은물 공급계획, 또 상하수도 수질검사 개선관리, 또 환경과 환경지도계에도 배출업소의 지도단속, 그것도 물입니다. 또 산업경제국의 지역경제과에 농공단지에서의 용수계획, 또 농정 2개에 배수개선사업, 내무국 지도과에 도서용수계획, 이것 전부 물관리입니다. 이렇게 벌써 관리계가 10개 이상이 되는데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좀 더 전문성을 띠고, 기능적으로 효율성있게 할 용이가 없으신지, 이것이 과연 장점이 된다면 당장 시행해도 좋을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지금 도나 시 군의 행정조직이나 기능이 중앙의 기능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밑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개발국에는 물문제에 있어서 광역상수도쪽은 거기에서 하고 또 일반 상수도는 거기도 작년엔가 중앙의 건설부에서 넘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의 농업기능에 의해서 또 물문제가 되고 또 밭기반 정비에 따른 배수개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앙에 분산된 것이 여기와서도 그런 분산이 되는데, 앞으로 기구개편을 할 적에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용수하고 상수도하고 연결해서 관리 체계가 됐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양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들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최소한도 생활용수라든지 농업용수, 공업용수 그 정도만이라도 분류해 가지고 좀 획일적으로 전문성있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페이지에 지방교부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4억2,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그런 행동이라든지 또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욕이 없어서 아예 안해 버렸는지, 전혀 로비가 없어서 삭감이 됐는지, 로비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선진국에 보면은 브로커(broker) 라고 해서 이 브로커를 통해서 로비를 한다고 그럽디다. 삭감된 이유가 아까 말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13페이지 보통분 교부세 1억9,400만원을 말하는 겁니까?

양우철위원

예.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교부세에 산정하는 기준이 내무부에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제주도에 이런 교부세 산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전부 계산해 봐서 확정되면서 국고보조와 유사한 것으로 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조정들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67페이지 재해예방,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 보조해 가지고 4억3,000만원이 있는데 그 재해위험지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범위내 에서 책정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재해는 여러가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천이나, 교량이나 또 산사태나 여러가지 도로 등등에 대해서 기능별로 중앙부처와도 연결이 됩니다마는 기능별로 관리를 하면서 재해취약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제주도인 경우 남제주군인 경우는 천미천, 한림인 경우 월림 그러한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에 따라서 중앙에 보고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고보조도 오고 도비나 시 군비도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묻는 초첨은 그게 아니고 어느 부락을 가 보니까 침수지역이라고 있잖습니까?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마을에 가 보니까 비가 약간왔는데 물이 동네 한가운데 아주 넓은 지역인데도 고여 있습니다. 그게 비가 약간 왔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주도 전체로 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만 하더라도 이제까지 월림이나, 고산, 영락, 표선, 천미천, 가시천이 취약지구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38억원을 투자해서 하천정비나 배수로 개선을 하고 있고 이외에도 아까 말씀한 농수산부 배수개선 사업, 이런 데도 연결돼서 개선 사업이 되면은 이러한 침수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앞으로 더나아가서는 다각도로 이 부분은 해야지 한꺼번에 개선하지는 못하고 우선 순위를 정확히 알아서 점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양우철위원

상습 침수지역이 몇군데나 됩니까? 파악한 것 중에.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우선 재해위험지구를 크게는 8개 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양우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8개 지구가 더 많은 것 같은 데.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더 많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많은데 큰 지역으로는 그렇게 보고있고 세부적인 것은 제시를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예. 서면으로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우철위원

38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양우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 하십시오.

강호남위원

오랜 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95페이지 녹지관리 맨 마지막줄 난전시 온실 방범창 구입해 가지고 831만원이 계상 됐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수목원이 있습니다. 한라수목원에 난전시실이 있는 모양입니다.

강호남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수목원에서 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산림부서에서 합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도둑 방지를 위해서 방범창을 세우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난에 대한 도난이.

강호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청사내 환경정비용 화분임차료, 이게 밑에서 6번째 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정예산에는 900만원으로 됐는데 경정에서 4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난도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화분 임차료를 일반 화훼농원에서 빌리는 거 아닙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런데 화분임차 하는 것은 제주도 도청 산하에 진흥원도 있고 화분 임차를 안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는 진흥원이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일반 화원에서 임차까지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아마 이 임차를 하는 것은 큰 행사때 대형 화분을 임차하는 경우로 생각하면.

강호남위원

그게 1년에 몇번이고 굳이 대행사라고 해서 기정예산에 900만원씩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런 경우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농원에서 임차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우리 진흥원의 막강한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화훼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온갖 지도력을 농가에 발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의 행사를 위해서 빌려다가, 물론 어떤면에서는 농가의 소득을 주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예산까지 편성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소화해서 정말 꼭 필요한 것에 한정해서 하고.

강호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의가 없죠?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없습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47페이지,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안정 사항인데 항공기 시동 보조 및 견인차 해 가지고 1,0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어떠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은 경찰 헬기가 도경에서 운영이 되는데 이 헬기를 이용해서 앞으로 산불이나 인명구조를 하는데 지금 있는 장치로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대시설을 하는 것을 경찰쪽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 도나 시 군에 필요한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도에서 경찰쪽으로.

강호남위원

그러면 55페이지 이재민구호 사항입니다. 재해보호적립금, 이것은 하나의 예상 예산인데 이게 기정예산에 되어 있는 돈은 단 1원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예산에 되어 있는 원인이 어디 있으며 어떠한 계획을 갖고 한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재해구호법에 지방세적 교통세에 3년 평균 계획을 한 것에 1,000 분의 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더 생겨서 총액이 2억7,170만141원입니다. 그 액수에 미달된 것은 추가로 적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8억100만원을 증액해서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큰 재해가 났을 때 예산으로 갑자기 지원하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더 강화가 돼서 기준도 1,000 분의 8로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많이 징수가 됐다는 말이 되네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예상보다는 그렇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적립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강호남위원

그러면 현재 적립금은 얼마만큼 되어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현재 18억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700여만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강호남위원

다음에 67페이지 재해예방에 대하여, 여기에 보니까 기상이상 위성화상 수신장비 설치해 가지고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재해용으로 우리가 태풍이 분다든지 이랬을 때 지구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화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장비를 재해상황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일이 기상대나 이런데 묻지 않더라도 키만 누르면 나올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해의 이동상황, 어느 시점에 와있다는 것들이 인공위성으로 해서 수신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기상대에 앞으로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상황을 보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두시간 세기간 기상이 느린, 이런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강호남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상대하고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기상정보라든지 그런 것은.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러나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또 종합적으로 전국적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기상대는 필요합니다. 바람 부는 것까지는 잘 모르니까.

강호남위원

그리고 이건 더 정확합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이것은 정확성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강위원님께 실물을 보여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호남위원

예. 됐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다음에 이영길위원님!

이영길위원

여기에 보면은 87페이지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행사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전시물 구입비 3,000만원, 행사시설 2,000만원, 행사수당 90만원, 음악회 보상 3,000만원 총 8,810만원, 이러한 사업이 수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부산에서도 했고 금년에 제주도에서 할 것으로 해서 예산도 책정이 돼 가지고 잡았다가 이게 왜 전라남도로 뺏겼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이벤트 행사로서 제주도에서 추진해야 될 좋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제주도가 전라남도한테 이 행사를 빼겼느냐?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호성입니다. 이영길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청 중앙계획의 바다정화사업은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주요한 장소에서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의 취지는 VIP 순시와 거의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도에서 하기로 했던 게 전남 여수쪽으로 일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중앙계획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바다정화사업을 할 필요는 없고, 내년에 바다정화를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할려고 이번에 부득이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영길위원

이게 전남 여수로 간 것이 4월인가 5월로 알고 있는데 납득이 안갑니다. 그쪽으로 넘어간 게. 어떻게 해서 제주도에서 해야 될 행사가 전라남도 여수로 가버렸느냐,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바다가꾸기 사업계획은 수산청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수산청에서 바다가꾸기 정화사업을 할 때는 VIP순시일정과 맞춰서 사업의 효과를 좀더 제고시키고, 또한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오기로 한 일정이 전남 여수쪽으로 바뀜에 따라 행사가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영길위원

일정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수용하려는 여러가지 준비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해서 이렇게 된 건지. 당초계획에는 제주도로 돼있었던 것이 바뀌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준비작업같은 게 실패해 가지고 행사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쪽으로 넘어가면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유치작전을 벌여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까부터 제가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도 다 짰었고, 그래서 중앙의 수산에 관계된 분들을 한 장소에 모셔서 바다가꾸기를 함으로써 제주도의 청정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렇게 상당히 효과있는 사업으로 유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일정과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특히 이 비용이 어떠한 국비재원이 아니고 지방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이 추진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중앙계획의 일환으로 VIP참석만 취소가 된 것이지 언제든지 이 바다가꾸기 사업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중앙의 수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 이제까지 준비해 왔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 VIP가 참석을 안하면 안되는 행사가 돼버리고, 참석을 하면 찬란한 행사가 된다는 이러한 말씀이셨습니다마는, 이게 VIP가 참석하고 안하고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 행사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될 관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원과 관계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관부서가 맞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영길위원

축산진흥원 청사신축 및 부대비용 4억1,2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이 사업이 '96년도 사업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예.

이영길위원

당초계획은 5억원을 신청했는데 배정된 액수는 4억원이 됐습니다. 신축계획을 작성하면서 4월에는 초지전용승인, 7월에는 실시설계까지 완료한 사업을 이제와서 무슨 이유로 해서 유보시켰는지,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진흥원의 건물은 지금 방역사무소와 축산진흥원 사무실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건물의 필요성을 느껴서 당초에 4억1,5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비가 한 5억원이 조금 넘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4억가지고는 사업집행이 어렵고 또한 공기도 그렇고, 추경에 재원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히 5억1,5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이영길위원

계획의 밀도가 약해서 시행착오를 범할까봐 내년 사업으로 넘겼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108회 임시회시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시 30%의 진척도를 말씀하면서 추진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도 안돼서 내년도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실태라고 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또 허위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상당히 심도있는 사업으로 잡고 있다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고,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러한 예산이면 충분하리라고 한 판단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재원을 확보해서 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걸 예산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우선순위로 사업에 추경재원을 써야 될 부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 신축사업은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길위원

사업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못하면 낭비적 요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행착오는 국고를 손실하고 지방재원을 손실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밀도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저는 결론짓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현섭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장

예, 한현섭위원님.

현섭

한현섭위원

관광진흥기여금 모금이 '94년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업소는 몇군데나 되고, 부과의 근거는 어떤 형태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또한 징수실적은 몇%에 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관광진흥기여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금대상은 골프장 18홀을 기준으로 해서 1라운드를 한사람이 했을 때 1회에 2,000원, 지금 일반대중골프장은 없습니다마는 1인 1라운드에 500원, 골프대회 입장료는 입장료의 10%, 관광숙박업은 객실요금의 2%, 관광객 이용시설은 입장료의 2%, 카지노시설은 입장시 1인당 1만원, 다음에 투전기가 입장시 1인당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금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6개의 업소가 되고, 모금액은 '93년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55억500만원이 모금돼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의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이 돼서 그 목적에 따라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부과에 몇%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100%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징수율은, 거의 100%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송이개발 공급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이게 삭감됨으로써 발생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분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과연 그 송이를 어디서 채취해서 하고 있는지. 지금 송이개발공급에 따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과연 송이를 어떻게 채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개발국 소관이기 때문에 개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좋습니다.

중근

김중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중근입니다. 송이공급 예산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이공급은 '87년도에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가 설치가 되면서 공급이 시작됐는데 이게 '94년 6월에 제주도자원관리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도 건설과로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업무를 추진했는데, 송이개발 예정지는 북제주군 한림읍 금악리로 됐었습니다. 허가받은 것은 '93년부터 '95년 4월 20일까지 8,000㎥입니다. 이 허가기간이 금년 4월말에 끝남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개발해서 공급하는 것은 도에서 현장에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 군에서 직접 개발해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업무를 시 군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개인에게도 채취를 허용하고 있습니까?

중근

김중근개발국장

예, 가능합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번의 검증을 거쳤고, 또한 지금 여기 계시는 동료위원들은 부분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분산해서 자리잡고 있는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질의를 하고, 충분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걸로 봐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을 하자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재현위원장

고승종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요청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의견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영길위원

제가 질문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조금만 더,

이재현위원장

그러면 고승종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좀 유보를 해 주십시오.

승종

고승종위원

예,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 토론 종결동의안을 내고 그에 대해 재청을 묻는 어떠한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 예결특위위원장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 위원장께서 위원들이 충분히 얘길 했는가,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답이 됐는가 하는 걸 파악해서 최소한 특위위원장이 종결을 하는, 아까 고승종위원이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한다고 한 데 대해 어느 위원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바람직하지가 않고, 오늘 우리가 처음 모인 자리라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향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그래서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일단 양해를 했으니까 그대로 질의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솔잎혹파리 천적방사비가 1,700만원, 방제용 약제구입이 1,600만원 등 해서 총 1억2,400만원이 책정됐었습니다. 솔잎혹파리에 의한 피해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3,200ha입니다.

이영길위원

그 피해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피해는 예방치료, 그외 여러가지로 해서 많이는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조금씩은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천적방사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생률이 한 15%이상 침투해 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조금씩은 불어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93년도의 피해면적이 2,375ha, '94년도는 3,420ha. 이렇게 피해면적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작물에 피해주는 것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솔잎혹파리가 제주도에는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합니까?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81년도에 서귀포 토산에서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그게 육지부에서 어떠한 나무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확실한 규명은 되지 않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솔잎혹파리가 상당히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온 것은 확실한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서귀포에서 시작됐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제주도에 이걸로 인해서 피해면적이 더 증가되고 있는데, 문제는 솔잎혹파리도 문제이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예산이 삭감돼버리면 앞으로 솔잎혹파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또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솔잎혹파리에 대해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책인가 하는 걸 수용하여 돈을 써가면서라도 박멸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돼 버렸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종이 돼 버렸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천적을 번식시키는 사업비가 저희 제주도에는 800만미밖에 능력이 안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고내시를 할 때는 그 이상으로 예산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가 되고, 그 나머지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잎혹파리에 대한 근본적인 방제사업은 앞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간주사나 천적방사, 지면살포, 항공방제, 이런 네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천적방사는 날이 갈수록 기생률이 높아지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지면약제살포에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방제용으로 항공기가 경찰에 협조가 돼있어 가지고 앞으로 그 항공기라든지 산림청에 특별배정을 해 가지고 솔잎혹파리에 대한 항공방제를 더 강화해 나간다면 솔잎혹파리에 대한 피해면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역점으로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예, 앞으로 많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나라에서의 검역관계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여러가지 농산물, 유박,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에서 서식하고 병충해들이 여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제주도에 있는 식물의 생태계를 바꿔놓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호주같은 데 가면, 뉴질랜드산 사과 하나만 갖고 가도 그냥 적발이 됩니다. 돌멩이 하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와 반면, 제주도는 아주 개방돼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재벌회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될 제주도 자연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세계화 개방화 추세에 농 수산물의 수출입이 굉장히 빈번해 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사항으로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동식물검역소의 세관을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관기관과 또 식물에 관한 전문가들과도 서로 협조해 나가면서 한치의 어떠한 외래병균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걸 통제하는데 굉장히 허술하죠?

호성

김호성산업경제국장

글쎄, 동식물검역소 나름대로는 한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주도로 직접 들어오는 물건들이 미미한 실정이고, 앞으로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이보다 육지부를 통해서 수입된 물건이 다시 국내에서 반입되는 경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여타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길위원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제주도 자연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가지 방역문제라든지 검역, 이런 것을 좀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중에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때는 들어와서 제주도의 자연을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검역과정에서 퇴짜놓을 건 퇴짜놓고 그래야 되는데, 검역을 심도있게 했느냐, 형식상 검역을 마쳐서 통관시키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진단해서 약하면 더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실무국장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만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영길위원의 질문과 비슷한 건데, 제가 평소 이 수출 입업무에 대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타국에 수출할 적에 제재는 가장 강하게 받고 수입을 할 때는 가장 수월하게 들어오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어떤 품목들은 선통과, 후검역이라고까지 하는데 후검역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통관이 돼가지고 시판단계까지 온다면 검역이라는 말은 아예 빼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 얘길 하면, 일본 활어차가 일본에서 생산된 돔같은 걸 싣고 들어와도 하나 걸릴 데가 없습니다. 이런 게 우리 수출 입업무의 맹점입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격화니 뭐니 하면서 아주 대단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외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에 대해 규격화를 주장하고, 그 나라에서는 마치 쓰레기를 파는 기분으로 수출을 합니다. 이런 건 국가기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자존심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내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승일

오승일위원

43페이지 보면,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각종행사 현수막, 국경일 홍보탑 등이 나왔는데 앞으로 국경일이 며칠입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네번이 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보통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도에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귀빈차량임대가 있는데,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차량보다 일반임대차량이 훨씬 낫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내무국장 김종순입니다.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여러가지 국경일 행사같은 것을 시 군에서 주최가 돼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3 1절 행사를 시민회관에서 할 경우에 제주시가 주관이 돼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도가 주최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장에 현수막 등 필요한 사항이 생겨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차량임차료 관계입니다. 실은 금년도에도 여러가지 국가적인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 승합차, 트럭으로서는 어떠한 국가적인 행사에 직접적으로 순간적으로 대응하는데 조금 미흡한 감이 솔직히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들이 저희들이 즉시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 예산은 지금 사전집행된 예산이죠?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앞으로도 있고 일부도 좀 쓰고 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여름철에 휴가오는 사람들 차 빌려주고 그럽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이제부터 그런 국빈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앞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사항의 국가와 국가간의 행사도 좀 있고 그이외의 행사도 많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그에 따른 비용적인 측면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국가와 국가간의 교류에 관한 업무추진을 하고 그리고 내무국에서는 그에 따른 차를 빌려주고,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그 돈을 어디다 씁니까?

종순

김종순내무국장

저희들은 장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좋습니다. 타당한가 아닌가는 위원들이 검토할 사항이니까 됐고, 그리고 기왕 제가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한 말로 표현을 한다면, 재수가 나빠서 어느 위원에게 걸린 실 국은 이야기 대상이 되고 슬쩍 걷어버린 실 국은 해당이 안되고, 관행이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법적으로 꼭 할 수 있는 걸 말하진 않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해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추경인 경우 삭감이 된다고 하면 삭감액이 나올 것이고 삭감사유가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포가 된다면 불필요한 이야기로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저러해서 삭감이 된다, 국고정리다, 시 군에 줬더니 부담금이 없어서 우리가 받아온다, 이런 정도가 됐다면 위원들이 사전에 한번 걷어보는 걸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의 경우, 각 실 국별로 상임위원회에 약간의 설명서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서 정도 가지고 예산심의는 불충분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사업비, 일반사업비, 예를 들면 어떠어떠한 것에 1억이 투자된다고 했을 때 남제주군에 어디다, 북제주군 어디다 하고 나와버리면 그게 타당한가 아닌가 하는 게 사전검토가 된다 이겁니다. 타당하다고 하면 아무런 논의없이 잘 넘어갑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거기 서 계시는 시간도 적어질 것이고, 또 저희 위원들도 사전에 그 자료를 봐서 전화로라도 실 국장님들께 물어보고, 예산심의를 짧게 하면서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심의를 할 적에 반드시 그런 것을 제출해야 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본위원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심의를 하는 사람이나 예산을 올리는 쪽이나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조례개정같은 것을 할 적에 보면 개정안만 나옵니다. 원래의 조례가 나와야 그걸 읽어보고 과연 개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알 수 있고, 또한 개정목적이 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을 다 뜯어봐야 됩니다. 그러니 본조례를 하나 첨부해 주시고 다음 개정안을 내놔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본위원이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걸 할 수 있다면 오늘 대답을 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해서 능률적으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오승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안을 보면 한페이지에 여러 실 국들이있는데 이걸 분리해서 실 국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를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본 예산안과는 동떨어진 사항입니다. 오늘 제가 느낀 부분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조례개정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정에 의해 다루지 못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따라서 의회일정에 맞춰가지고 진행돼 나가야 되는데 집행부측에서 은근슬쩍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종용하고 의원들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라고 무언의 압력을 넣고, 이게 도대체 어느나라의 안건 처리 방법입니까? 물론 우리 도에서 다급한 면도 있고, 이번 회기내에 꼭 해야 될 그런 사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좀더 일찍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의사전달과정이 있어야지 위원회별로 다 결정돼 있는 사항을 가지고 번복을 종용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의회가 도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견제의 역할과 동시에 보조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마치 도는 열심히 일을 할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불합리하게 안건처리를 안해서 도가 할 일을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본위원한테도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의회에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도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도에서 잘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안해주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냐 해가지고 은근슬쩍 반 협박을 받고 그랬습니다. 제주도의 발전을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 국장님께서 애쓰듯이 우리 동료의원들도 졸속입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고, 의원들의 태만에 의해서 안건처리가 안된다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바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일방적으로 매도한다든가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공적인 일에 사적인 부분까지 개입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해 주시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다든가, 의회에서 미처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조례개정안이든 예산처리든 그러한 게 이뤄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박희수위원께서 예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런 걸느끼지 못했습니다마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도에서도 의회를 달리 보고 있지 않느냐, 다소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심히 깊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도와 의회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훈위원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오랜 시간동안 예산심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4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회의중지

18시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관계로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23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95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한현섭위원

한현섭위원입니다.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정할 내용은 삭감에 있어서는 국제통상협력실의 한 일해협 연안 시 도 현 교류사업 업무추진비 2,000만원중 1,000만원, 기획관리실 사회단체보조 POOL 1억3,400만원중 3,000만원, 내무국 각종국제행사 유치 및 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500만원, 도정자문 및 주민여론수렴활동비 1,000만원중 500만원, 산업경제국 남산소나무 복원식수 2,100만원중 630만원, 관광문화국 국제선 기내 제주관광홍보영화 제작 1,000만원중 1,000만원 전액, 의회사무처 의장 전용승용차 구입비 등 3,030만원, 총 9,660만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에 있어서는 보사환경국 환경기준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6,630만원, 의회사무처 의원현장비교시찰 3,030만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현위원장

지금 한현섭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재청입니다.

이재현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박희수위원

위원장님!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까 의정활동비 금액을 다시한번 불러주십시오.

현섭

한현섭위원

3,030만원 증액하고,

박희수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1,400만원이고 1,630만원은 저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박희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섭

한현섭위원

예.

박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금 도지사를 대신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앞서 한현섭위원께서 동의한 수정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에 대해 도지사를 대신해서 아까 한현섭위원이 동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남산의 소나무 지원하는 부분은 지방비 630만원을 감액시키면 국고도 자동적으로 집행이 불용하게 되는 결과가 돼서 이 부분만은, 이건 또 거국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보사환경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5,000만원 관계를 삭감한 걸 살리라는 뜻입니까?

승종

고승종위원

맞습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6,630만원 내용이,

승종

고승종위원

6,630만원 내용이 본 추경에 5,000만원 삭감된 것을 1,630만원을 더 보태가지고 용역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사업수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동의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지사가 결정한 것을, 중대한 문제인데. 소나무관계에서 630만원을 감해 버리면 2,100만원 국고가 포함된 자체가 집행이 안되고, 각 지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나무 복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애국가에 한구절도 있듯이, 이 부분은 양해를 하셔서 살려줬으면 합니다.

양우철위원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산림청이 주관이 돼서 국고가 70%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액을 부담하는 거면 몰라도, 그런 데까지 협조를 안한다면 좀...,

양우철위원

서울특별시에 협조할 게 뭐가 있어요?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그러나 우리가 크게 보면 서울특별시민들도 이런 재정에는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50%이상이 서울특별시민들이 내서 그것이 교부세로 환원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나무 아닙니까? 우리 애국가에 담긴 의미도 있고, 그러니 너무 인색하게 군다는 것은...,

양우철위원

우리 소나무를 거기 가서 심는 겁니까?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박희수위원

잠깐만요, 저는 좀 원칙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은 증액부분에 대해 동의문제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더이상 불필요한 얘기는 삼가하고, 회의원칙을 준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위원장

동의자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홍

김계홍기획관리실장

예, 다른 부분은 전부 용인하겠습니다마는 소나무 부분하고 환경부분은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해서 최종결정을 내린 다음에 통고를 하는 걸로, 그러니까 조건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현위원장

실장께서는 증액동의에 대하여 조건부라는 단서를 붙여서 동의를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한현섭위원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정말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