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방림 의원 발언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3 차 도시정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은 인구 천백만의 세계 4위 초거대도시이나 도시구조 측면에서는 세계화, 국제화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도 서울이 2000년을 대비하여 태평양시대를 이끌어갈 아시아의 중추도시로서 도시계획 과 도시공원 조성으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안녕질서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로 수준 높고 능률적인 도시로 성장, 발전하여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수도서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의회에서는 가급적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인·허가 업무를 자치구에 이양하여 모든 업무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정신을 살려 변의제공을 하도록, 행정을 이양하도록 촉구를 하였고, 3대 의회에서 그 집행에 있어서 관심과 우려와 연구를 많이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크고 작은 사고와 특히 건축허가에 관하여 많은 시민들이 우려와 염려를 하여왔습니다. 그동안 4공, 5공, 6공 오면서 막강한 서정쇄신시절에도 건축허가에 대해서 부조리를 척 결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건축부조리, 또 민원, 이러던 중 마침내 삼풍사건이 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 이용부 의원 외 49인이 발의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조사요구 발의의 건이 의결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소관 주요업무보고의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이용부 의원 외 49인 발의)
10시 5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한 이용부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이용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발의하시고, 그 외 동료의원 50여 분의 발의에 따라서 본위원이 발의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지난 8월 21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이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본 업무와 관 련있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본회의에서 발의자의 입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어, 본 조사계획 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조사계획에 대한 뜻을 모아 오늘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조사계획서 초안을 마련하여 여러 위원님 앞에 배포하였습니다. 이 초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미비하므로 이 제안설명을 이 회의에서 여러 위원 여러 분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서 본 도시정비위원회 안으로 만들어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러분들 유인물 조사계획안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8월 17일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에서 논의한 대로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를 통하여 점검결과가 확인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 해서 점검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여부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시의회가 본 업무를 감독하는 차원에서 조사하고자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러한 업무들이 자치구를 조사하고 감독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는데 대 해서는 발의한 본위원의 뜻과 배치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사일정은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 위 원 열일곱 분으로 하여금 처음 3일은 3개 구청도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사, 또 그리고 나서 25개 구청 중 22개 구청에 대한 다중이용건축물점검결과를 조 사하는 방법을 본위원이 발의했고, 또 그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계획서 초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사업무가 우리 4대 서울시의 회에서 처음 시작되는 업무로써 시민의 기대에 맞는, 시민이 기대하고 있는,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서울시 안전대책 문제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위임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러한 방법대로, 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방법대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천백만 수도 서울 시민의 쾌적한 주거공간과 안전한 서울, 깨끗한 서울 조성에 여러분의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추가하여 본 조사 계획 초안과 함께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용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하여 드린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발의하신 이용부 위원께서 소상 하게 계획을 검토할 기회가,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위원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거의 마찬가지라고 봐서 아까 발의자 이용부 위원의 말씀대로 4대 시의 회에서 행정조사가 우리가 처음일 것입니다. 대단히 신중히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은 의장단하고도 많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시작되는 업무이고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오늘 여기에서 이것을 채택하기 보다는, 이 시간에 채택하기보다는 오늘 일정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먼저 듣고, 이 의안을 뒤에 숙의하는 것이 순 서가 아닌가 이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김석호위원장
동의안 내시는 것입니까?
김장주위원
네.
김석호위원장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자는 김장주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떻습니 까? 김장주 위원님, 어차피 본회의에서 이것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의장께 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리합시다, 그대로」하는 위원 있음
김장주위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기초단체를 행정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비 춰지면 그럴 우려가 실제 주변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 에 의하면 우리가 기초단체를 행정조사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조금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발의자 이용부 위원께서 명료하게 설명이 덜 되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만, 조금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장
김장주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지방자치구를 조사하자는 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치구에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서울시에서 지난번 위원회 때 삼량사건 계기로 해서 다중이용시설물 점검에 관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추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대 형성을 이루고, 또한 우리 위원들께서 다 공감대 형성을 이루어서 조사를 하도록,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께서 우리한테 이 조사는 도시정비위원회소관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그런 내용의 안건이기 때문에 김장주 위원께서는 더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한 위원회 하기 전에 토론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 위원께서 지금 의사일정을 바꾸도록 하셨습니다. 동의합니까? 찬성 있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찬국위원
제가 김장주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네.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어차피 본회의에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로 넘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바로 넘길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심도있게 토론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박찬국 위원께서 더욱 더 심도있게 토론을 거치는 시간을 갖자 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김장주 위원의 변경하는 안에 찬성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 을……. 김주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을 일단은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었고, 또 의장으로부터 주무 분과위원회인 도시 정비위원회에서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의뢰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안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 야 되겠다고 하는 방법과 계획을 추후에 하고 이 안건 자체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방금 전 김주철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본 안건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자는 동의안을 냈습니다. 찬성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의견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장주 위원께서 발의를 해 주십시오.
김장주위원
김장주 위원입니다. 아까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고자 해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냈는데 계획은 일응 여기서 승인통과하고, 후에 구체적인 각론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해서 본위원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철회합니다.
김석호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김장주 위원님께서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서 다소의 리 견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은 통과시킨 후에 다소의 계획서는 변경을 시키도록 조건부를 지 금 부여를 했습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한 론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중이용건축물안전점검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 건을 김장주 위원이 제시한 조건부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지요?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도시계 획국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인사말씀을 먼저 올릴까 합니다. 오늘 제4대 시의회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망해 마지 않던 그런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면서 우이의 소중 한 삶터가 질적으로 풍요롭고 양적으로 넉넉한 삶의 터전을 가꾸기 위해서 우이의 역량과 창의와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 업무는 우리 시의 미래를 걸고 또 도시의 기본 틀을 짜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모든 시민의 꿈과 소망과 삶의 가치가 있는 그런 도시구조를 설계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후손들에게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으로서의 서울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원칙의 준수와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 등이 기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이 부족한 점은 위원 여러분들의 훌륭하신 경륜과 지도를 통해서 크게 보완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도시정비위원회에 오신 것을 매우 뜻깊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호위원장
도시계획국장, 간부소개를 하고 중식을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국의 본청에는 5개 과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2개의 업무가 서로 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 분야의 업무이고, 하나는 공원녹지 분야 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재작년에 정부기구 통합시책에 따라서 공원녹지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 업무가 도시계획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국 안에는 5 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과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업무를 다루고 있고, 2개 과는 공원 녹지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계획과장 강창구, 시설계획과장 장상우, 재개발과장 허영, 공원과장 유금종, 녹지과장 류만수)
김석호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중식 후에 받도록 바꾸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업무보고는 금년도에 계획된 업무 중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있을 업무계획보고는 저희들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오늘 보고드리 는 내용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우리 도시계획국의 일반현황하고 도시계획분야 행정에 있어서 현황 과 주요시책, 그리고 당면업무 그리고 공원녹지 행정분야에 있어서 현황과 주요시책, 그리고 당면업무 이런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효율적으로 해 드리기 위해서 OHP를 사용해서 필요한 설명 을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김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님, 장시간 보고를 듣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고, 역시 국장께서도 그런 감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장, 보고를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장시간 보고 받으시느라 상당히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설명이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유덕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왕복 4거선 있는데 교통량의 수요가 많아서 저렇게 나무를 심어놓고 10년 후에 또 저 도로를 확장하는 그런 사태는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가운데가 뭐냐면 주로 상수도 또는 도시가스 그런 공급시설이 들어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다 도로를 놓으려면 그것보다는 2층 도로가 더 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중간에 도로시설 못합니다. 그것을 이전할 데도 없고, 이전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보고계속)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분야의 현안문제까지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좀 장황했습니다만 저의 설명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위원장,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이후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김석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도시계획국장 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또 질의하실 위원들이 다양하게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고 그래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28일 오전 10시에 날짜를 잡아서 별도로 질문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시에 했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3.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1월 우리 사업소가 서울시의 공원녹지업무 중 현업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발족하여 2000년대를 향한 공원녹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공원종합개발 계획추진과 공원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각종 수목, 꽃묘, 잔디 등 조경소재의 생산공급과 녹지보호경관개선에 관한 기쁨 및 조경에 대한 기술지도를 통해서 서울의 공원녹지를 양적으로 확장시킴은 물론 질적으로도 그 수준을 한 단계 높임으로써 아름다운 거리와 푸른 숲의 공간속에서 각종 공해로부터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또한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품격높은 여가활용의 휴식처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명감을 다하여 왔 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가 여러 위원님의 높으신 고견과 성원으로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공원녹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부장 박경영, 양묘사업부장 정세영,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용호) 그러면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석호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백의종위원장대리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찬국위원
박찬국 위원입니다. 저희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유인물을 보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보다도 더 의욕을 가지고 공원에 오는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경관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좋은 나무, 더 좋은 꽃으로 해서 단장을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한테 보이는 입지가 더 나아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남산공원하고 보라매공원에 대해서 점용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점용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 지하케이블 관계를 위해서 점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남산타워에 전시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시점용 한 것이 있고, 또 각 공원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면서 점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 금 일시점용입니다. 그래서 점용을 할 적에 저희들이 법정, 또 규정에 정한 금액을 징수를 한 것이 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억 8,300만원이라고 하는 세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용료, 위탁료, 점용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 묻겠습니다. 각 공원마다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위탁료를 받는다든가, 점용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 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장 직권으로 해서 결재하에 시설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국장의 어떤 결재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저희 행정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공원법 이 있고, 또 서울시도시공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그 사용료나 위탁료, 점용료는 아까 말씀했는데 구체적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위탁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어느 부분이냐 하 는 것을.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탁료는 시설위탁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운동시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충공원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또 우리 보라매공원에 있는 수영장, 이런 것들을 일시위탁을 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일시사용, 일시위탁, 위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시설은 서울시에서 했다 이 말씀이시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사용료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용료는 일시사용과가 있고, 장기사용료가 있는데 일시 사용료는 주로 그날 그날 어떤 단체가 필요에 따라서 와서 사용을 할 적에 부과를 합니다.
박찬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다 납부를 하는데 그 돈 징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금고죠.
박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위탁료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 습니다. 지금 현재 480군데가 위탁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가 어디는 몇 군데, 어디는 몇 군데 이렇게 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에는 몇 군데 해라, 보라매공원에는 몇 군데로 해라 이렇게 조례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찬국위원
그렇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것은 시민이 원하거나 또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필요 하거나, 어떤 곳에 어떤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적에 설치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박찬국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480군데를 매점이나 이런 것 만드셨는데 거기에 만들어 진 것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소장으로서 하자없이 지금 현재 모든 것을 관리하고 집행하고 계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박찬국위원
되었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
오늘 박찬국 위원에 흡사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가운데에서 매점이나 식당, 또 위락시설이나 모든 것이 지 금 몇 개나 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매점이 남산공원이…….
김주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숫자는 몰라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매점이 18개소, 휴게소가 5개소, 총 23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주철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 말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23개소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주철
금주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매점이나 식당같은 부분은 임대입니까 아니면, 임대 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대부분 위탁입니다.
김주철위원
위탁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관리를 위탁해서, 1년 단위로 위탁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계약기간은 1년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철위원
계약하는 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고 계약하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말씀이죠, 저희들도 현재 우리 공원 내에 있는 매 점이라든지 각종 위탁시설은 오래 전에 민자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민자 기부채납 기간이 지나고, 대충 남산공원이나 여타 공원들이 한 93년부터 또 남산의 경우에는 94 년부터 일시 위탁, 년간 매년 연장해 주는 그런 위탁으로 변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냐 아니면 경쟁입찰이냐는 얘기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입니다.
김주철위원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수의계약 관계는 공원법에 매년 연중으로 위탁자에게 경신해 주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공원법에 어떻게 만날 그 사람한테 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 양반아. 여기에서 장난하는 것이에요, 지금? 공원법에 어떻게 임대하는 것까지 공원법에 언제 기간 해 주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니, 되어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가져와 봐요. 그것 자료 요청해요. 그것 가져와 봐요. 그리고 지금 소장께서는 겁나게 착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소장이 진실된 상황 속에서 위원들한테 답변해 줘야지 임대하는 것도 공원법에 들어간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감히 어떻게…….
김주철위원
아니, 공원법에다 글쎄 임대하는 것까지 법으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타 지역에서도 그 고리에 고리가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소장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딴 소장은 분명히 과거에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 왔지만 금년 말 계약만료에는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장은 공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보라매공원은 4개소가 매점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장대리
소장님,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 요. 말하자면 점포나 매점은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이다, 또는 입찰이 다 그것이 공원법에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업 무보고 중에 예산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조금만 씁니다, 이렇게 말 하시는데 어떻게 예산 이 1억 4,000만원이고 10억원 이렇게 가는 예산을 보고하면서 예산은 얼마 들지 않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지금 세 번이나 보고에서 쓰고 있어요. 시민의 혈세가 1억 4,000만원이 나 10억원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보고 잘하시고, 위원 질의에 정확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 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
본위원은 소장에게 말입니다, 김이 빠져서 질의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공원법에 있다 하는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백의종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장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장주위원
보충성격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 김장주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민자로 해서 계속 장사를 하다가 그 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기간이 지난 것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 대표적인 것들을 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가장 대표적인 것은 최근에 일어난 것이 저희 보라매공원 의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은…….
김장주위원
설명하지 마시고 항목만 해 주세요. 수영장하고요, 또.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공원시설이 위탁시설은…….
김장주위원
남산타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남산타워는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국유지에 체신부 에서 직접하는 사항입니다.
김장주위원
네, 그러세요, 공원관리 대상이 아니라 그 말씀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아까 업소가 23개라고 그러셨는데 매점하고 휴게소, 휴게소는 식당 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식당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식당은 몇 개나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식당은…….
백의종위원장대리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자꾸 시간 끌지 말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유덕열위원
아니, 남산공원관리소장이 얘기를 해 보세요.
김장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식당, 휴게소, 매점을 포함해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되냐 그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식당 몇 개, 매점이 몇 개, 휴게소가 몇 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이 18개소, 휴게소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식당은 없고요?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없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시설이 휴게소 같은 것, 그것 여기 보고를 할 때 그런 것을 리스트업해 줄 수 없습니까? 쓸 데 없는 말만 잔뜩 늘어놓고 말이야. 좋습니다. 소장님, 공원관리가 100% 자립도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그러나 새로운 시장님은 시정 전반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셨고, 또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 특히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인데 공원사업소 전반적으로 보면 세입이 6억 8,300만원인가요, 수입이?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이 수입은 참 인건비 뭐 어느 항목에도 이것은 연필값도 안 되는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물론 식물을 잘 가꾸어서 애쓰시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공여를 하는 것 충분히 저희들도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람들은 고생하고 있고 시민들의 혈세를 넣어서 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가나 이 장사꾼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답하세요, 4억 8,000만원입니다, 위탁료 수입이 그렇다 그런 말씀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장주위원
그러면 위탁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요목별로 뭐가 몇 개 뭐가 몇 개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관리 위탁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매점이 남산이 15건, 그 다음에 보라매공원이 4건, 그 다음에 독립공원이 3건, 시민의 숲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래서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휴게소 포함한 것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그러면 아까 수영장은 위탁기간이 지났으니까 위탁료를 받아야 할 것인데, 기부채납을 받았으니까. 수영장은 위탁료 수입대상이 아니고 사용료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은 또 따로 나옵니다.
김장주위원
세입에 어디가 잡혀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위탁료에 들어갑니다.
김장주위원
들어갑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들어갑니다.
김장주위원
총 수입이 4억 8,000만원이라 이런 말씀입니까? 수영장을 포함해서.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주위원
관계과장님이나 소장님을 보좌하시는, 이 부분에서 보좌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서무과장이신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장주위원
보라매공원 말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저희 시설부장이 되겠고 그 밑에 또 운영과장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좋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탁계약서 사본을 관계, 아까 공원법 제11조제2항을 가지고 근거를 삼는 모양인데 관 계 법조항을 근거로 해서 전 위탁계약서 사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공원 내에 관변단체나 기타단체에서 위탁료를 안 내고, 사용료를 안 내고 쓰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보라매공원에는 한 서너 기관이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설명하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보라매공원은 아시다시피 공군사관학교가 서울시로 이관 되면서 공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각종 기존 건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서 지금 구체적으로 청소년연맹이 들어와 있고, 또 반공총연맹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예비군훈련장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자복지관 등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시설들은 공 원 시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원 가운데 안에는 들어왔지만 위탁료나 또 사용료를 전 혀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됐어요. 소장님 공원관리 업무대상 외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들이. 소장 님 관리업무 대상 외의 것들이라 그런 말씀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업무대상 외가 아니고 공원시설이…….
김장주위원
들으세요. 청소년연맹이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청소 년 교육 훈련하는 훌륭한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연맹 무임으로 쓰라고, 그것도 한해 두해가 아니고, 그 청소년연맹 총재가 누구세요? 김집씨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장주위원
그러면 권력층에서, 힘 있는 데에서 하면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무슨 법적 근거로 해서 지금 무상으로 쓰도록 한 것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저희들로서는 여러 방향 으로 건의를 올린 바는 있습니다.
김장주위원
좋소. 법적 근거를 대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그것 직무유기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반공연맹 등 모든 단체들이 무상으로 쓰고 있는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공원별로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사용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일시사용, 또 그 때 그때 어떤 단체가 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영화촬영료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남산공원에 식물원 입장료, 그 다음에 각 운동시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좋습니다. 다시 재다짐하는 뜻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를 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시설의 관변단체가 들어와 있는 것 구체적으로…….
김장주위원
언제 들어와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조건으로 쓰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대 책은 무엇인가, 쓰고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또 전술한 자료요청은 무엇이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위탁료, 또 위탁료의 계약사항 등을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김장주위원
소장님을 보좌해서 기록하시는 분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다 기록합니다.
김장주위원
잘 하세요. 본위원 질의 끝입니다. (백의종 간사, 김낙순 간사와 사회교대)
김낙순위원장대리
김주철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주철위원
아까 본위원이 소장님께 질의할 때 제가 식당과 매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주철위원
그런데 식당도 있다고 그랬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김주철위원
식당은 또 나중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얘기 다 들었으니까, 본위원이 거짓말은 않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밝 혀 드리겠습니다.
김주철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식당은 몇 개이고, 매점은 몇 개인지 다 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5개 공원에서 매점이 남산공원에서 15개,그 다음에 보라매공원 4개, 독립공원이 3개, 시민의 숲이 1개, 그 다음에 휴게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식당이라는 것은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착 각을 했습니다.
김주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이랬다, 이랬다, 두 번 내가 뭣한 것은 잘못 듣고 되었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예식장은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예식장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아까 예식장을 말 씀드린 것은 야외예식장입니다. 야외에 예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철위원
그것도 식당이 있던데.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김주철위원
예식하면 그러면 어디에서 식사를 해요?
용재
박용재공개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야외예식장을 간이적으로 신청이 들어올 적에는 잔디밭에서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해 드리는데…….
김주철위원
옛날 내가 거기서 밥해서 먹고 온 사람이에요. 주례 서러 갔다가 거기 가 서 먹고 왔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 경우는 옛날에 청소년연맹에서 보라매공원에 경우가 있었고, 시민의 숲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소년연맹과 시민의 숲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구청에서 공원이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로 넘어오기 전에 구청에서 관리할 적에 불법으로 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에다가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소장이 얘기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적발을 해서 지금 완전히 시정을 하고…….
김주철위원
거기가 지금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 이것입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거기도 예식은 했지만 저희들이 내용을 조사한 바 에 의하면…….
김주철위원
공원에서 예식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지금 쾌적 얘기를 소장께서 지금 쾌적한 공원, 쾌적한 시민상, 뭐 어쩌고 해서 여기 아마 누차 얘기했어요, 쾌적하다는 얘기를. 그런데 공원에서 례식을 하면서 불법으로 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것이 쾌적 한 것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물론 불법으로 해서는 안 돼죠.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되 었기 때문에 바로 시정조치를 하고 지금은 전연 예식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외 예식장에 식당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벤트회사에서 결혼을 신청한 시민이 와서 음료 나 음식을 하객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공원 안에 식당은 없습니다. 예식을 위한 식당은 없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덕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덕열위원
3페이지에 보면 정원이 229명인데 현재원이 216명이거든요. 13명이 정원보다 충원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저희 시 각 기구마다, 각 부서마다 인원이 자치구와 시 본청과 인원조정을 하면서…….
유덕열위원
자치구라니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구청입니다.
유덕열위원
구청에서 각 공원에 사람이 나가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단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인원을 충원을 받기는 역시 본청 내무국에서 받으니까 그 동안에 이제 구가 증설이 되고 하면서 기왕에 있는 공무원을 가지고 서로 기구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뿐 아니고……..
유덕열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13명이 충원이 안 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단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작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이 되면서…….
유덕열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작년에 발족이 되었는데 발족된 이후로 계속 이렇 게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단녹지관리사업소원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3명이 충원이 안 되어도 원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용재
박용재공단녹지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13명 정원을 좀 줄이죠. 그럴 의사는 없습니까? 소장의 의견은 어떠 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로서는 줄여서는 안 돼죠.
유덕열위원
아니, 13명이 없이 1년 이상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을 보니까 1년에 돈을 벌어오는 것이 6억 8,000만원이고, 나가는 돈이 123억 8,000만원인데 인 건비만 44억원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인데 공원녹지사업소가 발족한 이래 1년이 넘도록 13명이나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또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는 이런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13명 정도는 충분히 없어도 지 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13명이 충원이 안 되어서 소장이 생각하시기에 대단히 불편 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불편합니다.
유덕열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관계직원들이 열심히…….
유덕열위원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다 열심히 하시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발족한 이후로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충원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다소 고생을 하더라도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어차피 지금 수익에 비해서 상당 히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정원을 좀 축소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내무국 에서 안 주면 그대로 갈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용재
박용재공단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것을 물론 소장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소장께서 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세출에 보니까 사업비가 25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도 사업비가 25억원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런데 그 뒤로 소장께서 죽 지금 사업을 얘기하는데 제가 얼른 보니까 25억원이 넘는 것 같아요. 내가 계산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강연변에 경관림을 하는 데 10억원, 남산에 95년도에서 96년도까지 32억원, 근린공원조성비가 95년도 13억원, 어린이놀이터 1억 8,000만원, 공원환경개선비 4억원, 조경소재 생산공급이 13억원, 남산공원 정비가 12억원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 25억원과 그 뒤에 사업에 죽 나와 있는 것하고는 안 맞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되어서 이렇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 10억원과 남산 32억원은 시 예산을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유덕열위원
그것은 재배정을 받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순수한 예산사업비만 25억원이다 그 말씀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구분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25억원하고 뒤에 있는 부분하고는 전혀 지금 틀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분이 어느 분이 했는지 몰라도 명쾌하게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 서 얘기를 해 줘야지, 123억원 중에서 사업비가 25억원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지로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전부를 차지하는데 뒤에 보고하는 것을 보면 거창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고한다 말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많이 합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잘 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한강연변 경관림 10억원 예산인데 층층나무, 쑥부쟁이 이런 것 들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이런 쑥부쟁이나 층층나무 이런 것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공급을 합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급을 줍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의 목적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를 공고를 함으로써 업자가 응찰을 하고 그 경쟁을 유도해서 경쟁결과에 의해서 업자가 사업을 시행합니다.
유덕열위원
도급제를 준다 그 말씀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5개 공원에 1년에 서울시민이 출입하는 출입객수를 어느 정도 통계를 내 본적이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얼마 정도 돼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약 한 800만명.
유덕열위원
800만명 정도. 5개 공원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중에서 우리 공원 내에서 범죄발생이 나는 경우가, 통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렇다 할 범죄는, 물론 통계되어 있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는 안 가져 왔습니다만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공원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 발생 건은 별로 없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별로 없습니다.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거나 끔찍한 그 런 범죄는 없습니다.
유덕열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니까 지하철거량기지 조경공사 4개소를 51억원에 작년에서 금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성남의 모란과 의정부의 도봉지하철거량기지의 조경사 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성남시 나 의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하철거량기지가 저희들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 특별회계 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훼손 지역을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고, 또 개발제한관련 규정에 의해서 녹지를 확보해야 할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하철에서 안하고 우리가 하느냐, 역시 전문인력을 저희들이 확 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니까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덕열위원
우리가 서울대공원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물론 1년에 800만이나 되는 서울시민이 이렇게 5개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으로 부담을 해 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수익으로 들어오는 돈은 6억 8,000만원밖에 안 되고 123억 8,000만원이나 되는 돈, 그러니까 약 117억원인데요, 117 억원이 1년에 손해를 보는데 많이 손해를 보고 하는 것이 마치 서울시민을 위하는 것인 양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필요한 인원은 좀 감 소를 하고, 그 다음에 공원시설 내에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개 이 런 것을 보면 수익사업은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가버리고, 이를테면 수익이 없는 것만, 껍데기만 들고 앉아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 은 손해를 본다. 물론 이익을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44억원이나 되고 경상비가 49억원 약 93억원에 가까운 유지비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실지 6억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입장료를 받으라든지 거기에 관광료를 많이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로 이렇게 시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서 공원을 관리하고 유지를 하는데 그 속에서 일부 업자들은 많은 이익을 내고 백이 든든한 사람들은 매년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죽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것을 총 관리하고 있는 관리소장께서는 어찌하면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 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느냐 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손해가 안 나도록, 물론 수익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말이라든지 주일같은 때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일에는 또 적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일같은 때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면해 준다든지 주일이나 주말같은 때에는 좀 더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러한 공원들을 활용하도록 하되 뭔 가 좀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경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경영 합리화, 경영 혁신, 이런 방향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 생기는 자리는 백이 든든한 사람들한테 전체가 수의계약해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해 먹으라고 놔두고, 우리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니까 이렇게 적자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남산공원 정비가 12억원인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남산관리 소장,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2억원이고 작년에는 약 9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덕열위원
장기적인 계획도 이렇습니까?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계획이 91년부터 2000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10년 동안에 의한 계획은 아까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별개로 하고 최소한의 시설 부서진 것이라든지, 정비하는 것, 또 도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연평균 약 10억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러면 2000년도까지 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 남산제모습 가꾸기가 마감이 되고 남산이 명실상부한, 이를테면 국제적인 공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 요?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남산제모습가꾸기의 마스터플랜이 있는가요?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유덕열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막연하게 금년도 예산 12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 말씀대로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남산 제모습가꾸기 마스터플랜, 이것을 하나씩 주십시오.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열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소장님께서는 좀 그런 차원에서 각 공원 등에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들과 잘 좀 이런 것들을 숙의를 하셔서, 시민의 공원이 꼭 이익을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로 리유 있는 타당한 손해를 보고, 시민 들이 야, 휴일날, 쉬는 날 가보고 싶은 곳 그러면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양재 시민의 숲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돈을 내서 시설을 잘 해 놨더라, 가보고 싶다, 이럴 정도가 나올 수 있도록 공원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김방림 위원님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방림위원
김방림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하겠는데요, 남산은 서울의 명소일 뿐더러 대한민국의 명소고 아주 좋은 휴식공간인데 우리가 이것을 후손한테 잘 물려줘야 할 남산을 산불예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론 재래식으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도 산불이 나게 되면 지금 수풀이 우거지고 그래서 큰 불이 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현대식으로 어떻게 예방조치 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김 위원님, 산불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산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참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봄, 가을을 기해서 이미 감시조를 완벽하게 짜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로는 아주 현대시설로써, 다행히 남산에는 도로가 다 삥둘러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긴급 수도전을 다 매설해 놓고 있습니다. 수도전을 매설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수도전이 미처 도달을 못하는 곳은 물탱크를 축조를 해 놓고 정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협조관계는 바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와 산림청의 헬기, 우리 서울시 헬리콥터가 바로 뜨도록 그렇게 기구체계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남산공원에는 큰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 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방림위원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다음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강진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할게요. 지금 남산 잠식시설 이적지 공원화 여기가 지난번에 외인아파트 철거한 그 땅 말하는 것 이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이 지난번에 신문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거기다가 배수지를 계획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배수지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그것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직 해결이 안 되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그 검토 내용이 공식적으로 저한테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시의 공식기구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거기에 대한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의 견해야 당연히 남산제모습으로 돌리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이강진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용재
박용재공단녹지관리사업소장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용재
박용재공단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심 에 자연심기를 했어요. 우리 꽃도 심고 무궁화길도 조성하고 했는데 여기에 총 예산이 얼마 나 들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거기 예산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꽃을 생산해 서 꽃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두막과 장독대를 만드는 것이 약 1개소당 100만원 정도 먹히고, 그 다음에 화분진열이라든지 우리 꽃을 심는 것은 한 50 만원 정도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진위원
한 150만원 들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이런 일을 하는데 기타 소장님 산하의 직원들도 동원이 되었을 것이니까 그런 것까지 치면 150만원 이상 들었겠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치면…….
이강진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의 계획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처음에.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강진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궁화길을 시청, 덕수궁, 세종문화회관, 종각에 놔두면 우리가 8,15의미를, 50주년의 의미를 다시 새긴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했습니다.
이강진위원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2,500본을 가지고 시청주변과 세종문화회관 주변, 종각주변과 말하자면 역사성이 있는 거리에 실지로 진열을 했습니다. 하고, 그 무궁화 꽃이 아주 탐스럽게 잘 피었습니다. 이래서 시민들, 또 언론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강진위원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라는것은 그냥 거기를 와본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작년 초에 생겼다고 그랬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왜 생겼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큰 뜻은 지금 도시의 환경문제와 결부해서 녹지의 필요성 이 자꾸 점증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도 그런 추세에 따 라서 기구가 만들어진 것으로…….
이강진위원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녹지를 계획하는 데는 아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계획하는 데는 아니고…….
이강진위원
시청과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냥 집행을 하는 기구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위원
집행을 하는 기구인데 여기에 보면 공원개발, 공원시설 개선, 또 세계 속 의 서울, 이런 업무보고서를 죽 썼는데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기 이렇게 보면 근린공원 조성해서 두 군데 근린공원 조성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정말 이제는 시장님도 바뀌고 정말 삶의 질이 어떻게 높아져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보라매공원에 그런 시설이 저희 관내에 있지만 무상으로 쓰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그냥 용인을 하고 지 금 우리는 그냥 그래서 216명의 임원들이 아무 일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만 사업계획과 업무보고를 하시지 마시고 좀 뭔가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진위원
제가 아무리 이 보고서를 읽어봐도 도대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보라매공원옆이라서 보라매공원을 자주 가 봐요. 도대체 보라매공원도 여기 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관리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사업소장님께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산지원을 받아서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려면, 어차피 적자나는 것이니까 예산을 더 갖다 드리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적자나는 것이니까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죽을 각오로 한번 해 보겠다, 아까 남산에 불나는 것 화재예방은 죽을 각오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정말 공원개발 과 공원시설 개선에 그런 열심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서에 표명을 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저희 위원님들이 정말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공원들이 많이 필 요하고 예산을 더 많이 주면 일을 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이 업무보고서를 보고 누가 공원관리사업소에 예산을 더 주자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이용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용부위원
소장님, 너무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이용부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가 5개가 있는데 이중에 시민의 숲이 언제 조성됐나요?
용재
박용재공단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이 87년도에 조성이 완료됐습니다.
이용부위원
이 시민의 숲의 자연학습장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수는 연간 증가하고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증가합니다. 강남쪽에 있는 각급 학교가 소풍 계절 이라든지 이럴 때는 전부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이 자연학습장이 제가 알기로는 이용학생들의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 관리사업소장께서 이러한 자연학습장을 더 확대 개선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시민의 숲의 자연학습장은 각급 학교에서 소풍을 오기 때문에 어떤 학습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한 장소를 바운더리를 정해서 만든 것이 아 니고 공원 전체에다 각종 식물들을 도입해서 식재함으로써 그 자체가 전부 식물원 학습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매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새롭게 그러한 학생자연학습장을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년 우리 중부지방에서 생육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도입을 해서 심고…….
김낙순위원장대리
소장님 말이죠, 지금 공원에 자연학습장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상 당히 좋은 반응을 얻는데 다른 지역에다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다른 공원에 그것을 확대한, 남산공원에도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5개 공원내의 여건이 여타 공원에는 도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상 그렇습니다.
이용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이 5개 공원관리사무소 외에 신규로 공원용 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기획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계획이 섰을 경우에 저희들이 개발해서 확보하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 근린공원이 개발이 될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학습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도입을 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작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발족을 해서 새롭게 수도 서울시민의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 주고, 녹지를 잘 보전하고 또 새로운 어떠한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한 사항뿐만 아니라 실제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어떠한 그런 장소를 발견해서 도시계획국에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수도 시민들이 쾌적한 공원 속에 서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 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네 가지 사항 중에서 근린공원조성이 궁내공원하고 노량진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요청이 되어서 해결했다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궁내공원과 노량진공원 외에 다른 지역에 주민의 요구사항은 없었습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지금 북쪽에는 불광근린공원이 있고, 지금 자연공원 용지 로 지정이 되어 있는 여러 곳에 공원 개발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그것이 도시계획국의 기획업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미안합니다.
이용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궁내공원과 노량진공원 중에서 노량진공원이 9월에 완공할 예정인데 이 공원 내에 운동시설이 지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정구장이 3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두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월에 개장하게 되면 바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근린공원 조성이 방금 전에 관리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광근린공원, 또 자연공원 용지를 개발해서 수도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지들이 많이 있음에도 지금 현재 본인은 알고 있지만 도시계획국에서 입안해 주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조순 서울시장이 새롭게 민선시장으로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에게 강력히 본인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 내에서 이러한 새로운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도시계획국에 강력히 건의해서 우리 주민, 우리 시민이 쾌적한 공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운영되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김방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방림위원
남산 산불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인데요, 그렇게 소방전이 있다면, 소방전이 아니라 수도전이라고 하셨죠? 수도전.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도전을 끌어서 소방전화해서 길가에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김방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사람이 항상 있는 그런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디 통제하는 데가 있어서 어디서 산불이 났다 하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 런 것을 더 해 놓으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런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기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서 불나면 그것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를 텐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은 왜 안 세우셨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수도전이 몇 개 있는지, 어디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도 자세히 말씀이 안 되고 그래서, 그것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입극장에서 팔각정으로 올라가는 노변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팔각정에서 소월시비 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전이 호스까지 합해서 길이가 약 100m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물 쏟았을 때 가는 거리가 또한 100m, 그래서 남산에는 거의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수도전을 일단 유사시에 어떻게 가동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불이 가장 많이 날 때가 봄하고 가을입니다. 그래서 가을 11월과 12월까 지 또 봄 3월에서 5월말까지는 우리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매일 약 한 50명이 길가에 아주 보초를 서서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때에 그 근무시간은 밤 10 시까지로 연장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야에 산불을 위해서는 타워라 든지 또 각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에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서 일단 유사시에는 바로 소방서에까지 용산소방서, 중구소방서에 다 체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어서 조기 진화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방림위원
잘 알았습니다.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생겼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큰 질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95년도 주요업무보고라고 가져온 내용을 보면 너무 부실하기가 그지없고 아직까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한다고 하는 내용에 보면 지금까지 작년 원래 하는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사업자체는 구청 공원관리과인가 그쪽 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동안 도시계획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그냥 살림을 내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울시에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라는 것을 살림을 내줬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동안 공원을 관리하던 그러한 시스템에서는 벗어나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상황으로 공원관리를 하자는 뜻에서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산에다가 소나무 몇 그루를 심고 산책로에 무슨 페인트칠하고 하라고 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니고,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한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남산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뭡니까?
용호
최용호남산공단관리사무소장
남산공원소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아까 금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전관리대책이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대책으로는 수해대책과 또 산화경방대책, 그 다 음에 설해대책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연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본위원하고 뜻을 달리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서울 남산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환경이 파괴되어서 오염이 극심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고, 낙엽이 썩지 않을 만큼의 서울의 환경오염 실태를 극랄하게 보여주는 것이 남산의 제모습입니다.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에 있는 저 소나무가 지금처럼의 장황으로 가면 15년 후에는 살 수 없을 정도의 생태계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장, 남산에 지금 야생동물이 몇 종류가 살고 있습니까?
용호
최용호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수류만은 3종이 되겠습니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그 자체가 해가 가면 갈수록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용호
최용호남산공단관리사무소장
네.
김낙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서는 과연 그런 것, 예를 들면 내가 맡고 있는 남산공원을 그야말로 민족의 정기가 남아 있는 그러한 공원으로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까 뒤에 보니까 무슨 퇴비생산을 한다고 그래서 퇴비생산해서 남산에다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미생물이 살게끔 해준 다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남들이 다 봐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지 관할 사업소에서 고민을 하는, 서울시의 공원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추후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삼고로 해서 업무보고서를 수고스러우셔도 성의껏 만들 어 주세요, 성의껏. 이게 뭡니까?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