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학태 의원 발언

제1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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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한심사의건(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 국, 건설교통국, 민방위국, 농촌진흥원소방본부)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국소관'95년도제1회추경예산에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순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위해서 제안설명이 끝나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은 간부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가정복지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앞으로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95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사회복지사업기금 추가지원사업으로 그 주요내용은 노령수당 대상자 감소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감액조정되었고, 노인건강진단,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재가노인복지사업비, 결연기관 운영비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및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비와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증액조정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무의탁노인에 대한 경로식당 운영비와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시설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됐으며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청소년육성사업비를 추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29억 7,357만 2천원이 국고보조금 예산변경 내시와 사회복지사업기금, 지방양여금사업등으로 증액 조정되었으며 세출 총예산은 36억 3,035만원이 증액된 365억 3,494만 1천원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가정복지분야로 일반경비와 경로우대승차권 제작비등 1,516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노인복지분야로써 3억 9,882만 8천원의 사업비가 증액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경로우대승차권 보상금 10억 584만 9천원이 버스요금 차등인상으로 증액되었고, 노령수당 지급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7억 1,104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건강진단 사업비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5,825만 8천원, 재가노인복지사업비와 물리치료실 신축비에 8만 9천원과 도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간식비 2,062만 5천원을 증액하여 미지원된 275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사회복지기금사업비 추가지원으로 2,50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로써 사업비 18억 6,942만 1천원의 증액 조정액은 결연기관 운영비 962만 6천원과 시설아동에 대한 부교재비 신규지원 단가 인상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9,480만 4천원과 아동직업및 영농훈련비 250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입양기관 지원비 75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인상으로 9,592만 4천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및 보육아동수의 증감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13억 6,946만 1천원과 보육시설 신축비 1개소에 대해서 1억 1,226만 6천원, 증축비 1개소에 대해서 5,613만 3천원이 추가지원됨에 따라서 보육시설 신·증축비 1억 6,839만 9천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보호비등 9개 사업에 1억 2,945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으로써 사업비 2억4,709만 3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미혼모발생예방교육 강사수당 1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저소득모자세대기술교육비 3,200만원을 여성회관예산으로 과목변경하여 감액 조정하였으며, 저 소득모자세대 실태조사비 1만 6천원과 모자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2억 7,289만 2천원, 퇴소모자세대 증가로 정착금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사업으로써 사업비 10억 6,120만 2천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비정규학교 청소년 문예행사비로 계상되었던 1천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하였고, 전라북도 지방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과 전북 학생기숙사건립 추진여비 302만 4천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6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실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도 지원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비 8,030만원과 청소년 어울마당 6,589만 2천원과 김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9억 1,428만 6천원을 시군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운영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여성회관운영에 있어서는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비 2,470만원과 업무추진비 인상분등 1만 2천원을 포함해서 2,67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회관운영에 있어서는 공공요금과 인건비 인상분등 청사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983만원과 겨울방학 어린이 취미교실 강사수당 210만원을 포함해서 1,1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변경사업과 사회복지사업기금, 지방양여금사업 또 과목변경등이었습니다. 계상된 예산이 통과돼서 업무추진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몇가지 알고 싶어하고 그에 대한 보람을 찾는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혹시 모르시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복지회관이 우리 도에 몇 군데 있고 또 청소년 회관이 몇군데 있는가 알고 싶고 또 방금 설명한 5페이지를 보면 김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비를 9억 1,400만원을 시군에 보조금으로 주었다는 내용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결의해 준 것을 의회 결의없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는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군별로 준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소년회관 건립은 꼭 시에다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라북도 각 시군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면에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짓는 방향으로 해야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은 집행부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가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담당부서에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복지회관도 여러가지거든요. 사회종합복지회관인지 무엇인지 그걸 몰라서...

영구

김영구위원

종합적으로 몇 군데 있는가.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업무가 다 틀려요, 사회종합복지회관은 보사국 사회과에서 취급하고요.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들이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게...

영구

김영구위원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저희 도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이름해 가지고 지은 것은 시군별로 하나씩 노인 복지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복지회관이 없어가지고 금년도 예산 세워서 서신지구에다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시군에 하나씩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 금년도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기공식은 했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9월쯤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도내 현황으로 25개소인데 수련실이 12개, 야영장이 8개, 수련의 집이 5개 우리 도에서 기금을 줘가지고 만든데가 아니라 우리 도내 야영장 하면 보이스카웃 야영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이 25개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짓는 청소년수련원, 수련관, 수련실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련원은 군산에서 짓고 있는 수련원이 91억원을 들여서 월명공원에다 짓는 것이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짓고 있고요. 또 수련관으로 해가지고는 정주시에서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제시에서 하나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수련실로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하나하고 해서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제시에다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초 수련방, 수련실 그런 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지금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양여금사업을 도를 거치지 않고 시군에다 지금까지는 지원했어요 그래서 도 예산에 편성안했는데 금년부터 그것이 변경돼 가지고 도 예산에 세워서 줘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지시가 와서 이번에 추경에다 그걸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이런 건 시에다 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군이나 그런데다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짓는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먼저 요구하는 데부터 먼저 줍니다. 그전에 정주시 같은 경우에 수련관을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 도로 정부지원을 하나 준다는데 어디 지을데가 있느냐 아무리 시군에다가 요구를 하라고 해도 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주시에다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군수님이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한 번 지어보겠다 해서 거기서 요구를 해가지고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구만 하면 저희들이 중앙에 국비지원요청을 해서 그걸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요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청소년연맹운영위원장을 몇 년 하면서 느꼈던 것하고 청소년적십자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경험사항인데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친구와 친구끼리 진한 즐거움을 맞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다만 두고 보면 그 시만 사용하지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시군의 학생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고, 그와 더불어서 김제시에 건립한 이 돈을 9억원이상의 돈을 왜 시군의 보조로써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줬는데 이걸 나눠져 버렸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의회에서 결정짓는 것인데 집행부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건가, 의회승인을 받고 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것은 양여금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양여금사업으로 줬기 때문에 시군으로 직접 갑니다, 청소년체육부에서... 양여금사업이에요, 그쪽으로 가벼렸는데 금년부터 지방예산에다 편성해서 줘라 이렇게 지시가 와서 편성을...

영구

김영구위원

공문이 왔습니까? 그러면 줄때 금년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편법적으로 한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편법으로 하는게 아니라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충분히 다...

영구

김영구위원

양여금사업이라고 해서 회결의가 된 의사항인데...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결의 안됐어요. 지금 현재 결의해 달라고 여기 내놨습니다. 예산에 결의할려고 내놨어요. 승인 받을려고 내놓은 겁니다. 기존예산에 세워진게 아니라...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문구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기 9억 1,400만원 승인 난 것을 시·군 보조금으로 상계해 줬다는 이야기는 문구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양여금으로 왔더라도 의회를 거쳤는가 안거쳤는가 지난번 의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아는 분이 계시면 이야기하세요. 결의된겁니까? 결의됐다면 나눠져 버렸다면 양여금도 잘못된거다 그거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동안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고 할때 양여금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양여금사업을 시군으로 준다니까요.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양여금사업을 그렇게 안하고 도에서 예산편성해서 줘라 그래서 여기에다 넣었어요. 늦게 왔지요.

영구

김영구위원

본예산에 언제 왔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본예산 다 한 후에 늦게 이것이 온거예요. 12월 24일날 공문이 왔다고요.

영구

김영구위원

작년에 왔는데 이걸...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작년 12월 24일 이전에...

영구

김영구위원

예산 편성한 후에 왔길래 안넣었다 그거지요. 그러면 9억원이라는 돈으로 김제시에 회관건립 목적으로 온 것을 금년에 와가지고 집행부가 틀릴텐데 이걸 시군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된 공문이 왔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시군으로 나눠주는게 아니라 김제가 계획이 돼 있어요, 원래요...

영구

김영구위원

돼 있는데 그걸 시군으로 나눠주는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시군에 대한 보조금이니까 김제군에다 보조금을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이 회관건립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시군이라면 타 시군으로 나눠줘버린다는 이야기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나눠주는게 아니예요. 김제시에다가 주는거예요.

선기

이선기위원장

잠깐만요. 양여금이 지정예산인 것 같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지정예산인데 나는 시군으로 해줬다, 김제군으로 줬다 해버리면 쉬운 것을...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왜그러느냐면 양여금사업 이것만...

영구

김영구위원

제가 잘못 물어 본 뜻인지 몰라도 이 문구상으로 봐서 김제군의 회관건립비로 얼마 그렇게 하면 좋은데 시군으로 줬다면, 김제군으로 줬다고 해야 올바르게 가는데, 시군에 주었다면 시군에 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제시라고 해야지 시군으로 줬다니까 다른 군도 있지 않느냐.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위에 토탈 청소년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이것 3가지를 통합해서 시군으로 줬다하면 해당되는 시군이니까 청소년회관은 김제로 가고, 청소년어울마당 이런 건 시군에 나가니까 이걸 종합해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영구

김영구위원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때문에 물었는데 회관건립은 기공식을 안했다면 위치여건을 그런 곳을 찾아서 우리가 해줘야 진짜교육은 백년대계의 마음으로 해야만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언제든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한때 잘못 생각으로 어떤 지역 에 던져준 상처가 그런 문제가 되니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난번 상임위에서 오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참석해 달라는 부탁을...

선기

이선기위원장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참석하라 했더니 지금이 CPX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상황실장이랍니다. 예산담당관이 어제 분명히 고영자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를 오늘 예산담당관이 필히 참석할테니까 오늘 질의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오늘도 중앙부서의 예산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무부지사하고 예산담당관이 아침에 서울을 가버렸네요. 그래서 예산계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은 참석하고 있지만 우리 회의규칙상 계장께서는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계장께서는 고영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대리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저소득모자세대 기술교육비를 여성회관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자료에 239페이지를 보면 그 내역이 쭉 나와있는데 운영수당에서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밑단에 재료비 그리고 보상금 이 모든 것을 합해보면 3,200만원에서 약 700만원이 모자라는데 지금 이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의회에서 결의해 낸 예산입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시면서 이 결의를 무시하고 700만원 돈이 온데간데 없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예산담당관대리

담당관이나 실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사정에 의해서 못나와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3,2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성회관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거기는 이미 확보된 장소도 있고...

영자

고영자위원

그게 아니고 저는 질문에, 사업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3,2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대로 여성회관으로 이관돼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3,200만원중에서 700만원정도가 지금 현재 모자라 가지고 있습니다.

충희

이충희예산담당관대리

730만원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의원 결의사항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깍을 수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충희

이충희예산담당관대리

깍은 것이 아니라 민간에 대해서 위탁을 해서 하면 3,200만원이 다 드는데 여성회관으로 하게 되면 730만원이 감되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게 된다면... 의결된 그 내용을 예산실에서 마음대로 변경한다면...

충희

이충희예산담당관대리

예산심의에서 확정된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적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하는데 3,200만원이 드는데 다른데로 옮겨서 하더라도 730만원이 감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접어두고요,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어디에 다 들어갔지요?

충희

이충희예산담당관대리

그것은 다른데로 전용이 되지요. 가정복지국의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위원장님! 사격장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승인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느 일부 과정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기

이선기위원장

변경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장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업에는 지장없습니까?

충희

이충희예산담당관대리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그러면 고위원님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득력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이충희예산담당관대리

또 말씀드리는데 당초 3,200만원은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교육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여성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730만원을 절감하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편성을 넘겨준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예산이든지 예산실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변경할 수가 있다는 그런 논리가 되네요.

충희

이충희예산담당관대리

예산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무국하고 전부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가정복지 국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래 당초 저소득모자세대 기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모자세대한테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데 기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인한테 위탁해가지고 사실은 기술교육을 시킬려고 그랬어요. 그때 요리 20명과 홈패션 20명을 시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위탁을 하기 때문에 민간인기술원 예를 들어서 문화요리학원에다가 위탁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기왕에 여성회관에 교육시스템이 갖춰졌으니까 여성회관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면 돈도 절약되고 목표량도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여성회관에다가 과목변경을 해서 여성회관으로 예산 세웠어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여성회관에서는 40명, 40명 목표인데 그렇게 안하고 지금 현재 40명하고 거기다 20명 더 보태가지고 60명을 해도 예산 계산을 해보니까 3,200만원이 안나와요. 목표량은 충분히 넘으니까 이 정도로 하자 해가지고 여성회관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예산을 가능하면 전 도적으로 우리 것만 아니라 도적으로 생각할때 세입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걸 저한테 이야기하고 세운게 아니라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세우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산요구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예결위원회 오기전에 문사위원회에서 그걸하면서 그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3,200만원 받아가지고 목표량을 100명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많이 해주면 우리는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잘못됐으니까 수정요구를 내자 그래서 수정예산요구를 예산계에다 사실은 냈습니다. 내놨는데 예산계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이 심의중이고 더 줄 수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어떻게 더 준다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다 그것 더 플러스해서 세워가지고 해주겠다 이런 답변서를 저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그러면 현재 예산서에 편성된 것 가지고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네요. 차질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모자라지는 않지요, 차질은 없어요. 40명 하기로 한 걸 교육 60명은 할 수 있어요, 지금 편성된대로만 하면...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저소득층을...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욕심을 부린다면 100명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지요.

영자

고영자위원

이 과정이 조금 섭섭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제가 그때 보고를 받은게 아니라 안받았지만 저도 나중에 설명을 할려고 보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명을 시키더라도 그 돈을 기왕에 있었던 것이니까, 딴 것이니까 그걸 따야지 그렇게 없애느냐고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산 담당하시는 과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희

이충희예산담당관대리

감사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 안나오셨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을 대리해서 예산계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가정복지국 소관 예산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현실이 어쩐지는 몰라도 많이 더 가야할 예산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예산속에서 공무원들이나 저소득 주민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데 사실상 기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이런 질의가 나오게 하고 이런 문제를 깊이 좀 깨달으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이 안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저소득모자세대주 기술교육을 여성회관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런데 국장께서 예산부서하고 어떤 협의도 없었고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모른게 아니지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예산액수가 이렇게 된줄은... 여성회관에서 직접 요구를 하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무슨 말씀하시는거예요. 여성회관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주무국장은 예산이 가도 모르고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목표량만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성회관에서 그걸 해가지고...

창수

김창수위원

행정을 어떻게 하는거예요. 행정이 목표량만 달성하면 되는거예요. 효과가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행정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문제가 되는거예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사업소에서 예산요구할때는 주무국장 결재 안맞고 사업소장이 예산부서로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요, 사실은...

창수

김창수위원

주무국장이 아무리 전결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답변중에 목표량 달성만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가 목표량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여성회관에 교육시설이 금년에 처음 시설이 생겼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아니지요, 옛날부터 있었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애당초 잘 파악해서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 예산이 편성돼야지 편성은 지금 다른 교육시설에서 하겠다는 전제하에 예산액을 편성해 놓고 중간에 교육기관을 변경해서, 물론 효과면에서는 동일 액수를 가지고 40명을 할 수 있는 것을 60명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본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여성회관이 어제 오늘에 있었던 여성회관이 아닐진대 그렇다면 진작에 파악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여성회관 교육시설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애당초 편성할때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산 이렇게 마음대로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 줄여도 되는 겁니까? 주먹구구식이 아니예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하여튼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었던 건 제가 인정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은 예산 과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개인 견해로는... 왜그러냐면 예산이라는 것이 애당초 편성을 할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편성해야지 편성해 놓고 중간에 왔다갔다 바꾼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성의 문제도 그렇고,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반증입니다. 보충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먼저 세입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당초 예산보다 늘어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국고예산 내시가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다른 분야에 국고예산을 제외하고 세입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연유에서 증액이 됐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일괄해서 질문하고 일괄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을 몇가지 할께요. 세입부문은 그점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세출에서 여성회관 운영이나 어린이 회관 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유감의 말씀을 드릴 것은 가정복지국이라든가 어제 했던 보사환경국,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분야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해 줘야 된다는 쪽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데 있어서 법을 지켜야 되고, 원칙을 시켜야 되고, 운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위원 질문의 요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운영이나 어린이회관 운영같은 문제는 충분히 신설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분야가 본예산을 편성할때 예산편성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지금 운영비를 추가해서 증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편성 자체가 정확성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사회복지분야라든가 다른 신설사업분야에 증액을 하는 것은 예산의 증액이 타당성이 있을지 몰라도 운영비라는 것은 전년도에 편성할때 충분히 감안이 되는 이런 분야입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운영에 관한 문제들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분야인데 굳이 왜 추경에서 또 증액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업소 운영에서도 같은 성질의 운영비 분야에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기술교육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 예를 들면 증액이 됐는데요. 강사수당이 특별히 작년도 보다 시중물가나 이런 것에 연동해서 강사수당도 작년도에 예측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예측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구한 것인지 아니면은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 강사수당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을 증액 요구한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육아건전교육시설 신축사업인데 여기에도 보면 당초 예산액보다 1억 1,226만 6천원 증액 요구가 됐습니다, 편성안에... 이런 시설의 신축에 있어서는 분명히 기본설계도 있고 실시설계도 있고 설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설계에 의해서 예정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서 충분히 확보가 안되고 추경에서 증액해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연차사업입니까 아니면 당해년도에 끝나게 돼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당해년도에 끝납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미혼모발생예방 교육강사수당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혼모가 줄어서 교육의 필요성이 없어서 강사수당이 절약됐는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예산을 편성할때 정확하게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보일러화학 세관비니 이런 항목이 증액돼 있고 이런데 이런 보일러 청소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감지가 되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서 꼭 해야 되고 이런다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국장께서는 우리가 예산심의할 부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세입 증가요인은 사회복지사업기금도 아까 양여금 사업 이런 것들이 다 국비가 증가되고 그외에는 노인교통비 인상분인 데요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군비하고 도비로만 합니다. 시군이 85%, 도가 15% 해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세입이 잡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사업소의 운영비 기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다 저희들이 기본예산을 올립니다. 세입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기획관리실에서 다음에 우선 이것 가지고 쓰고 다음추경에 해서 나머지 후반기에 하자 해가지고 항상 깍기 때문에 깍은 부분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강사수당 예산편성 관계는 아까 과목변경하면서 저소득 기술교육 강사수당 아마 그런 것이 부분별로 세워 졌기 때문에 변경이 된겁니다. 그 다음에 영·육아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신설 1개, 증축 1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보사부에 예산요구를 많이 하지만 배정을 조금합니다. 유아원 신축을 12개를 당초 예산에 받고 증·개축을 4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나중에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유보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도에 배정안하고 유보분이라고 있어서 제가 가정복지심의관님께 전화를 드려서 지금 거기 남아있는 유보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신축 1개하고 증축을 우리 도로하나 더 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떼를 써서 둘을 더 받아왔습니다. 예산 다 한후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걸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미혼모 교육...

창수

김창수위원

답변이 안맞는게요. 그러면 도비예산이 당초에 국비예산도 없는데 2개를, 국비예산을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을 2개를 더 확보해 오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그러면 도비예산은 국비예산 지원이 될수도 없었는데 왜 편성이 돼 있었습니까, 당초 도비예산에...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도비예산은 편성이 안됐지요,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부담도, 도비도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심의를 받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신축 1, 증축 1를 국비를 더 따왔어요, 옛날에 12밖에 안줬는데 하나 더 달라고 그래가지오 유보분 그쪽에 있는 것을...

창수

김창수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5년 당초 기정 예산에 13억 4,719만 2천원이 편성돼 있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신·증축비가 다 돼있어요. 국비가 신축비가 12개 오고 증축비가 4개 왔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 다 섰어요. 그런데 예산 다 선후에 보니까 국비로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도는 열악하고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도로 좀 더 주라 그래가지고 우리 도로 신축 1, 증축 1, 2개를 따왔어요.

창수

김창수위원

언제 따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원래 예산편성할때는 가내시 와가지고 하거든요. 나중에 확정내시가 옵니다. 가내시 올때 12개밖에 안줬는데 확정내시 할때 13개로 해서 하나 주었어요, 신축을... 그리고 증축은 4개였는데 5개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이 가내시 편성돼 가지고 다 결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에다 이것을 넣어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기정은 신축 12개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번에 세워놓은 거고요.

창수

김창수위원

12개분이 13억 4,700만원이고 하나 추가한 것이 1억 1,200만원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선기

이선기위원장

다음 답변 계속하세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미혼모 교육강사 감액사유는 지금 현재 미혼모 교육을 강사수당을 세워가지고 시군으로 순회교육을 할 계획을 당초에 세웠어요. 미혼모 교육 시군의 필요성을 자기들이 감안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세워가지고 미혼모 발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또 한 번하는 것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이번에 우리 도에서는 안하는 걸로 하자 해가지고 강사수당을 감액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한번 재촉구를 하는데요. 예산을 요구하는 각 주무부서도 그렇고 예산편성하는 기획실에 더 강한 주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추경을 전제해 놓고 적당히, 실제는 이사업을 할려면 100원이 필요한데 예산 주무부서에서 이번에 편성할때 90원만 가져가고 다음에, 어차피 추경이 편성될거니까 모자라는 10원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일대 의식전환을 해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본예산이 편성될때 정확하게 편성돼서 하나의 단위사업이라도 제대로 끝낼 수 있는 이런 편성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추경편성을 할때 모자랐던 부분이 보전성격의 추경편성이 안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마무리를 못짓습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추경에서 보전성격의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보전성격의 편성을 그동안 관례화 되다시피 해왔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무사안일하게, 본예산에서 확보가 안되면 추경에서 하면 되지 이런 식의 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컨대 예산편성부서에서부터 또 요구하는 부서에서도 보다 정확하게 요구해 주시고 편성해서 예산이 편성에서 집행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절감되고 정확하게 집행되고 이럴 수 있도록 촉구와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수당을 보면, 이게 지금 국비지원 아닙니까? 당초에 2만 3,200명으로 확정이 됐는데 1만 9,823명으로 감소돼 가지고 7억 1천 만원이 삭감됐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60대이상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가지고 지금 현재 노령의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서 어떤 이유로 해서 줄어가지고 국고가 줄게 됐는가 이것이 당초에 어떤, 노령인원을 대상자 수에 차질이 생긴 건지 이런 많은 수가 어째서 캡이 생겼는가 내역을 알려줬으면 합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당초에 가내시 올때는 80세이상, 70세 이상이 몇 명인가 정확하게 따져서 보사부에서 예산을 세운게 아니라 대충 전라북도 통계연보 보고 이만큼인데 여기에다 몇 % 조금 가산해서 가내시 할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보사부에서 확정내시를 합니다. 그럴때 시군에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그때 확정내시하면서 이런 걸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복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실시됐습니까, 몇년도부터...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92년도부터 노령수당을, 그때는 70세 이상 해가지고 1만 5천원씩 했던 걸 금년부터 70세이상은 2만원, 80세이상은 5만 원씩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방금 중앙에서 숫자 파악하는데 거기에서 예상해서 파악했던 걸 여기서 다시 정확한 숫자를 가상해서 보니까 이런 보조결함이 생겼다고 그러시는데 '92년도부터 해 온 사업이라고 하면 매년여기서 노령대상자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연도말이면 연도말, 연초면 연초... 그것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고는 제가 볼적에는 뭔가 캡이 생긴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정확한 숫자를 알려줬다고 하면 이런 것이 없을 것 아니냐 제가 200명이나 몇 십명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상당한, 몇 천명의 숫자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도내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걸 그냥 가상적인 통계를 가지고 하고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길 것 아니냐 그러면 내년도도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가상해서 해가지고 나중에 숫자가 또 줄고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문제에 대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 주무국에서 이런 통계를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행정 미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뭔가 돼야지 항상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 우리 도로 봐서 손해가 아니겠느냐 이런 건 철저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 시군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국고가 줄은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한테 정확하게 숫자를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세울때 대충 추계를 해가지고, 전년도 이랬으니까 얼마쯤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가내시를 해요. 그럴때 숫자가 오니까 우리는 숫자대로 혹시라도 어디서 이사와 가지고 생길 수도 있고 유동이 있으니까 정부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대로 예산을 세웠지요. 세웠는데 이후에 정확하게 거기도 다 시군에서 따져가지고 받아서 그걸 수정해서 내려온거예요. 세운 가내시로 해가지고 이미 확정이 됐는데 수정해서 늦게 내려오니까 추경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상복위원

국장님은 행정에 미미한 사항이 없으시다고 변명을 하시는 것 밖에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상해서 국고를 내려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금년 아니면 '94년도든, '93년도든 어떤 보고받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거기다 몇% 가산...

김상복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런 근거도 없이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에 노인이 몇 명인줄 알아서 세웠다는 겁니까. 어느 때인가는 보고를 받았을 것이다 그것입니다.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2만 3천명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서 보건복지 앉은 사람들이 전라북도 노인이 얼마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좀 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노인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1년사이에 몇 천명이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건 뭔가 제가 볼적에는 업무상 문제가 있다 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고 당초 예산을 보면 19억원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외로 시군비로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이것이 국비만 전액이 아니고 시군비도 있구만 그래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방비에 있어요, 국비 70%사업이에요.

김상복위원

그래서 이런 차질이 생기면은 결과적으로 시군까지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군비도 보니까 당초에는 64억 8,400만원 총사업비가 생겼는데 국비가 45억원 시군비가 19억원 이렇게 돼 있구만요. 그러면 국비가 줄게 되면 시군에서도 예산도 줄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부서에서 좀 더 우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해서 중앙에 예산투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어떤 수치상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오는 그런 불이익을 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만 정확했다고 하면 삭감될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산 많이 세워놓아도 집행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해서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불이익처분은 안받지요. 사람이 많으면 못줘서 걱정이지만 지금 현재 사람이 없어서 못주는 상태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숫자 파악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예산 그대로 세워놓아도 집행이 안됩니다. 70세이상 되는 거택보호대상이 있어요, 누구한테 주라는게... 그 사람한테 2만원씩 매월 주고 또 80세이상 거택보호시설보호자 매월 5만원씩주고 나머지는 쓸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불이익처분은 안받습니다. 숫자를 조정하는 거니까.

김상복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때는 더더군다나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유동성이 있는 예산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이 줄었더라도 지급대상자한테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5만원 주는 것을 6만원, 7만원으로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노령수당 주는 것이 그걸로써 생계유지가 얼마나 되겠냐, 이걸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명 줄 것이 5만원씩 5천만원이다 하면 그것이 유동이 있다 하면 10만원씩도 줄 수 있는 것이고, 15만원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노령수당 지급하는 것이 예산상 충분하다는 말씀이라고 본위원은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예산이 노령수당으로써는 허울좋은 노령수당이지 과연 충분한 예산이 되겠냐 그 말씀입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기준이상으로 지급을 못합니다. 주라고 하는 5만원이상은 못하니까 그럽니다.

김상복위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행정체제가 쉽게 이야기해서 상의하달식으로 하라는대로 하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이런 예산이 왔는데 이 돈이 개인들한테 줬을때는 영향이 없고 더 줄 수 있도록 건의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지자제를 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된 관행이나 어떤 잘못된 규제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풀어서 주민복지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한다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이념입니다. 관행, 규정 그걸 모르고 본위원이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행정 규제에 의해서 주민이나 모든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행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된다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분명히 2만 3,200명인데 1만 9,823명이기 때문에 줄었다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했어요. 그러고 어찌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거에 어떤 관행이나 또는 어떤 행정규제조치를 합리화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모든 법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공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법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법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법률 상식이 그렇다고 봅니다 불이익을 본다든지 한다고 하면 이것은 보완조치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공직자상이 돼서 무언가 창의적인 그런 것이 돼야하지 않겠는가 위에서 복지사회구현한다고 하니까 형식에 불과한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국장께서는 김상복 위원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의 질의를 여러 각도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지금 유재천 위원님하고 김영기 위원님 질의를 요청하셨는데 김영기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인물을 보면 1인당 지원 단가가 4만 2,862원, 이것이 월정액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해서 인상된 것이 학용품비가 국민학교 학생이...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해 주십시요. 현재 1인당 지원 단가가 4만 6,262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한 달 월정액으로 나가는 겁니까 1년에 주는 금액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소년가장세대한테 월 얼마 딱 주는게 아니라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도서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가지를 합쳤을때 4만 2,862원 했는데 그것이 올라가지고 더 준다.

영기

김영기위원

올라간 걸 묻는게 아니고 1년에 지급하는 돈입니까 월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연간.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실제로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것을 명분상으로만 소년소녀가장을 보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어느 정도 그야말로 '보호'자가 붙었는데 보호를 할려면 그래도 최소한도 생계비정도는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이 명분만 세우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보호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1년에 4만 2,862원을 받아가지고 소년소녀가장으로서 보탬이 되겠습니까? 제 이야기 다 끝난 다음에 답변하시라고요.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에 보호대상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869세대에 2,238명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니까 보육시설이다 아동시설이다 모자보건이다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도와줘야 할 소년소녀가장에게는 너무나 예산이 인색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무가 그야말로 가정복지국인데 불우한 소년들에게 이런 정도의 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장님은 재원을 국비가 얼마, 도비가 말씀하실련지 모르지만 국비도 증액이 돼야 되겠고 도비도 증액이 돼서 실제로 한가지라도 문자 그대로 복지국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운 계획이 있다든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해 가지고 생계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학비, 학용품비, 교통비 여러가지로, 국비로 해가지고 국비 80%사업으로 해서 해주는 건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학생 교통비, 부교재 및 도서비 이것을 지원해 주고요. 그것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도 지방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확보해서 아이들이 부모를 잃었기 때문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해주자, 효하는 마음을 길러주자 해서 제수비도 주고, 육성회비, 학생회비, 도 자체에서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주는 액수가 초·중고등학교에 틀리거든요. 초·중·고등학교 3사람이 한 집에 산다 그랬을때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해서 다 조사해 가지고 얼마씩 주는 걸 계산해 보니까 연간 4만 5천원이 나가요. 그래서 월 따져보니까 한세대에 3사람이 살았을때 37만원 나가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결연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독지가들로 하여금 결연을 시켜가지고 경제적 지원도 해주고 그 아이들 앞날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군데 좋은 일을 하시는 장학사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전부 이 아이들을 추천해 가지고 적어도 장학금도 거의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요, 아무래도 그 아이들만 사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이 주장하시는 자매결연이라든지 그런 건 저도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그 양반들이 명분만 세울 것이 아니고 어린 소년소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라 그런 뜻이지,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고 여기 보면 금년에 도비 1천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약 8,500 만원, 이런 것도 역시 도비부터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리라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기 위원장, 강부석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유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국장님께 간단히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령수당이라든가 노인건강진단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사업비,물리치료실 신축비 이런 것들은 처음 듣는 용어도 있고 잘 이해가 안가는... '재가'라는 용어는 저도 몰라서 몇 사람한테 물어봤는데요,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듣도 보지도 못한, 너무나도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노인복지 물리치료실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저희 도에 노인요양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기동을 못하는 분들을 수용하는 시설요 그래서 그 시설에다가...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경로당 간식비를 일부는 주고 일부는 못주고 있는데...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경로당은 마을 리·동단위로 다 있는 경로당인데 당초 예산을 세울때 보건복지부에서 보조를 주거든요, 간식비는 아니고 운영비는 보조를 주고 있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운 후에 늘어난데 거기는 못 주고 있고 간식비도...

재천

유재천위원

월 1인당 얼마씩이에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경로당 하나에 연 15만원이에요. 우리 도비로만 세워가지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노인당에다가 간식이라도 라면이라도 끌여 먹을 수 있도록, 몇 사람 어려운 사람 그런데 말씀하셔가지고 특별히 세웠어요. 작년에 예산세운후에 늘어난 시설을 이번 추경에 더 넣었습니다, 270.

재천

유재천위원

그리고 노인수당을 주고 버스표를 주는데 버스표는 1인당 한달에 얼마나 나가고 있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12매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12매이면 돈으로...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돈으로 따지면 290원짜리도 있고 300원짜리도 있고 400원짜리도 있는데...

재천

유재천위원

1인당 얼마...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1인당 400원으로 치면 4,800원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왜냐면 노인수당하고 버스표비 분리를 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80세이상 노인 아까 드린다고 그랬지요. 80세 노인한테는 노인수당＋버스표 합쳐가지고 통장에다가 넣어줘 버리고 또 여타 수당을 안받은데는 버스표를 차라리 통장에다 넣어 주는 것이 났지 버스표 4천원 받을려고 동사무소 가고 면사무소가고 차라리 그것 받으로 가다가 건강이 나빠가지고 아파버리면 치료비가 더 들어가 버리겠네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통장에 넣어주는 식으로...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한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개선방안을 내고 있어요. 저도 돈으로 지급해주자, 통장입금, 그걸 주장했어요, 건의도 몇 번 했고... 그랬더니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의견 수렴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다가 어떻게 하는게 좋겠냐 전체 버스표를 65세이상 전 노인한테 버스표값을 드리는게 낫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사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노인중에서도 부잣집 노인은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려운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그 노인들에게 돈으로 주는게 낫냐 이래가지고 여러가지로 조사중에 있어요. 그것이 아마 결정이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저도 김영기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거창한 사업을 이것 저것 늘어만 놓고 어떤데는 있고 어떤데는 없고 어떤 경로당은 주고 안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라면이라도 타는데 여기서는 안타면 이쪽 경로당에서는그렇게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어떤 노인은 주둥이고 어떤 노인은 입이냐고 이런 소리가 나올 것 아니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노인당은 혜택을 받고 안받고 또 그것을 한 번 주면 모르는데 돈이나 물건을 자꾸 움직일수록 불어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외람된 이야기인데, 다만 한 푼이라도 줄고 물건도 없어지고 그러지 불어나고 돈이 많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줄려면 한 번에 딱 주어버리든지 해야지 라면같은 것도 몇 사람 거쳐서 가면 처음에는 딱 한 박스가 몇 군데 옮기다 보면 자연 축나요. 줄려면 여러 차례 나눠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딱 주던가 아예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보태서 돕는 것같이 도와주던가 이렇게 하셔야지 이것저것 늘어놓고 시늉만 내버리면 일거리도 더 많아서 바빠지고, 저는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가'라는 말은 다시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재가'라고 하는 건 노인이 부락에 집이 있어, 자기 집에서 사는 노인, 독거 노인, 혼자사는 노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주고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봉사사업이라는 것은.

재천

유재천위원

전라북도에서만 쓰는 용어인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아니예요, 전국적으로... '재가'집에 있는 노인 그 이야기입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무의탁 노인 아닙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거의 다 무의탁이고 자녀가 있어도 구실을 못하는 사람.

재천

유재천위원

무의탁 노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어렵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무의탁하면 자녀있으면서 구실 못하는 노인은 안들어가지요. 그러면 혼자 사는 노인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련지... 이건 전국적으로 재가노인이라고 해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를 고치기가, 혼자 사는 노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재천

유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청소년복지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있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수련원을 군산시 월명공원안에다 짓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몇 개나 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짓고 있는 군산 거기 뿐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김제하고 정주시에서 짓고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원'하고 '관'하고 운영의 형태가 다릅니까 기능이 다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규모가 다릅니다. '원'은 좀 크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은 다 비슷한데 '원'은 크고 '관'은 좀 적고 그보다 더 적은데는 '실'이렇게 해서 문체부에서 규정을 해가지고...

규진

박규진위원

운영하는 방법은?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규모만 좀 다르지 거의 비슷한...

규진

박규진위원

운영하는 자금이 나갑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현재 짓고만 있기 때문에 아직 운영자금을 준 일은 없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시군마다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건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고 아까 말씀을... 노인회 회관, 시군에...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복지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군에도 있고 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우리 국 소관으로는 시군에 노인종합복지회관 하나씩 있는 것, 그것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준 겁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해가지고 남원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교육청 소관이에요.

규진

박규진위원

교육원이 있고 운봉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어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인 것 같습니다. 학생교육시키는 교육시설이 운봉에 있다고 합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행정에서 한거예요. 작년에 지었는데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자금 준 것이 없습니다, 지으라고...

규진

박규진위원

수련원과 관은 2개밖에 없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수련원은 군산 월명공원에 짓고 있고 수련관은 김제시하고 정주시에서 짓고 있고...

규진

박규진위원

여기에서 짓고 나면 어떤 운영의 형태로 갑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문체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짓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건 문체부에서 자금을 줄 걸로, 아직 완결이 안됐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운봉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하는지.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성희

한성희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실때 청소년수련시설이 12군데라고 했는데 청소년선도사가 있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청소년지도자.

성희

한성희위원

청소년선도사라는 건 없습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선도사는 없는데요. 읍·면·동에 선도위원은 있습니다, 지도위원. 선도하는 건 아마 검찰청에서 하는...

성희

한성희위원

그게 아니고요. 청소년계 소관에 청소년선도사가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알고 싶은데...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없다고 하니까 한 번 알아봐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서 자격시험 봐가지고 자격취득하는 건 있다는데 선도사는 없다고 합니다. 한 번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를들면 남원 이백면에 지은 청소년문화센타가 있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청소년사업을 교육청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혼동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교육청 소관이구만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예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예순

강예순위원

한가지만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경로당운영에 대해서 시군에 1개소가 있는 양인데 어디로 지정이 됐는가, 만일에 걸 할려면 어떠한 장소에 규모를 갖춰야 그걸 신청하는 건가 알고 싶습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노인경로식당 이번에 1개소 추가로 온것은 전주시 평화동 사회복지관에서 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려면 식당도 갖추고 노인들 무료로 점심을 해드리는데요. 국비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려면 금년 3말까지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보부,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97년도에 하실 분은 '96년도 3월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예순

강예순위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에서 영하는 것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대충 개인이 안하고 법인.

예순

강예순위원

그러면 미리 법인설립을 해야 되나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것을 하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건 나중에 직원으로 하여금 하실때 어떤 예산요구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고 그걸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예순

강예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강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구

김영구위원

발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 진땀을 내시면서 수고 많으신데 또 국고보조를 190억원 이상을 가져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 수고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더욱 해주시기를 바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모두에게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져오는 %가 전국에 비하면 몇 %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예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국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구

김영구위원

190억원 이상이 전국적으로 주는 것이 몇 %냐, 우리가...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것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그러면 차후에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상복위원

저도 우리 김영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인데 국장님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마시고 아까 아동복지증진문제도 1인당 4만 2천 얼마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추가금액이 그거고, 저도 놀랬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그것이 1인당 31만 174원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1년에 4만 얼마가 아니라 31만 3,173원이 맞고, 저도 4만 얼마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그런 계수가 나오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복지면에서 그동안에 정책적으로 많이 활용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경로당 간식비, 우리 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떤데는 선심을 쓰고 어떤데는 안가고 하면 부작용도 있고 또 입김이 샌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고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확성있게 해달라는 주문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그리고 소녀가장세대문제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1세대에 31만원 지원보다는 소녀가장도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사촌이랄지, 삼촌이랄지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뿌리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1인당 얼마, 한세대 얼마라고 해서 국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중앙에서 안되면 지방조례라도 제정해서라도 그런 것도 등급별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연령적으로나 이런 걸로 봐서 전혀 자기가 능력이 없는 이런 세대는 조금 더 주고 소녀가장이라도 나이가 먹고 해서 자기가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덜 주고 이래서 그 런 것도 하라는대로만 꼭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걸 원활하게 앞으로는 해서 차등없이 고루 배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위원들의 바램 아니겠냐 여기서 좀 이야기한 것을 강도 높게 한 위원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국장님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 앞으로 서로가 더불어 좋게 하자는 의미로 받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분야 예산의 경우 국비예산이 풀예산입니까 아니면 분야별 예산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분야별 예산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노령수당 지급대상자에 관한 예산은 내시된대로 집행이 안되면...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안되지요, 그대로 돼야 되요.

창수

김창수위원

남는 부분은 다시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급대상자가 2만 3,200명에서 1만 9,823명으로 감소했다고 말씀하셨죠. 왜 이렇게 한 4천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시·도로 세우지 않습니까, 70% 사업으로 하거든요. 그럴때 거기에서 정확한 숫자를 모르니까 전년도 노인 숫자에다가 몇 % 붙여가지고 자기들도 예산을 경제기획원에서 딸려니까 굉장히 힘들지요, 나중에 변동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가내시를 딱 해줍니다, 시·도에다... 그러면 저희들은...

창수

김창수위원

가내시할때 2만 3,200명으로 왔다 이말씀입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걸로 와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정내시할때는 시도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대충 조사를 합니다. 우리 도의 숫자가 그 정도예요.

창수

김창수위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런 대상자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부분의 예산은 적어도 국가기관에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대상자가 가령 전국적으로 20만명인데, 기준에 의해서... 국가예산이 재경원에서 삭감돼서, 가령 20만명일 경우에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될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그걸 가산해서 다 하는데요, 이 다음에 중간쯤에서 중간정산을 또 해요, 이사가고 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정산에서 우리가 또 많아지면 많아 진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대로 오고 해서 추가로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지요. 그 대신 몇 % 여유있게 다 확보해야 돼요.

창수

김창수위원

집행을 하고 남은 부분은 반환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확보한 예산이 전혀 집행에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이 다음에 가정산 또 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주니까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2만 3,200명으로 많은 숫가를 가내시할때는 해놓고 확정 내시를 할때는 4천명 가까이가 준다고 그랬는데 20%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할때 좀 흥분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국가도 그렇고요.

영순

오영순가정복지국장

숫자가 당년에 안되고 아마 예산설정, 그 전전년도, 숫자에 몇 %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그 숫자는 정확을 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 세울 당시와 통계와 그런 것들이.

창수

김창수위원

그게 설득력이 없는게 노령수당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해소되는 사회변화도 없을 것이고 그런 요인이 있을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볼때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실제 확정되는 과정을 보면 20%의 오차가 생기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보건복지부의 주무과장이 정확한 파악을 않고 모른다고 그랬는데 어떤 과장인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인 파악도 안되고 어떻게 재경원에 예산요구를 하는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됩니다. 몇 월까지 신청을 받고 요구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는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런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왜 이렇게 오차가 심하냐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하는거지, 몇 월까지 요구하고 그런 걸 묻는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것 없으면, 오영순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가정복지국추경예산안심사를 마치고 농정국 소관 회의진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선기

이선기위원장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정국 소관 '9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우철 농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해 주시고, 농정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8일 제가 농정국장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되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으며, 새로운 각오로 농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업무 추진에 배전의 관심을 가져 주시옵기를 앙청하며, 업무상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거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실 때마다 능동적으로 수렴하여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타결이후 우리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고 오히려 한발 앞서 나가는 전향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농정국에서는 그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의 개선 벼직파재배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업기계화 사업의 조기 완결, 농업생산기반의 정비확충, 수입개방대응 유망작목의 중점육성 및 유통구조개선,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축산공해방지, 연안어장의 목장화를 위한 새어장 개발 및 어업기반 시설확충, 산림의 자원화를 위한 육림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지금까지 추구해 온 이러한 시책을 보완하는 한편 UR로 인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소관별 주요 반영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정책분야는 영농후계자 지원과 농수산계학교 실험 실습시설 지원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산행정은 공동퇴비장 건설사업비를 증액하였고, 농업기반 조성분야는 한발에 대비한 관정 및 소류지개발과 경지정리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유통분야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간이집하장 및 농산물 포장 센타건립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해외홍보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예산을 계상하였고, 축산분야에는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젓소단지육성과 축산공해방지를 위한 축산발효시설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수산분야에서는 어선의 안전조업지도 및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노후어업지도선 건조사업비를 확충하고, 관광어촌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산림분야는 산림욕장과 목재집하장 설치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한 주요사업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계학교 시설지원 39억원, 농.특산물 외국어 홍보물 제작 5천만원, 농.특산물 해외직 판행사 2천만원, 농수산물 간이집하장 41억 8,8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14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124억 2,070만원, 임실 둔덕교 가설 3억원, 군산 저수지 매입비 2억원, 경지정리사업 538억 2,910만 9천원, 젓소단지 진입로 및 안길포장 1억원, 가축위생시험소 김제지소 설치비 1천500만원, 산림욕장 3억원, 목재집하장설치 10억원 등입니다. 농업개방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는 인식하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우리 도의 농정시책분야에 투자되는 세출예산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어 금년 하반기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눠드린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장이 도착하였기 때문에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항별 설명서의 보고순서는 세입예산안과 세입세출안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국장! 여러 위원님께 한가지 상의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농정국장께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냥 그대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우리가 질의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유인물로 대체합시다"라는 위원있음)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앉아 주시죠.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간결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실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핵심을 파악해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금방 설명서를 보면 페이지를 써 주셨으면 알기가 쉽겠는데, 추경 신규로 반영한 주요사업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농수산계 학교 시설 지원해서 38억원 지원했는데, 농수산계 학교라면 현재 전라북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도내 농수산계 학교가 김제농고, 이리 농공전문대학,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이 시설지원을 현재 한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까, 전체적으로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김제농고에 16억원, 이리 농공전문대학에 13억원,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 10억원으로 해서 순 국비로 농림수산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중앙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순전히 국비로 농수산부가 결정을 해서 저희도에 보조를 줘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 가지고 그 대학에 지출만 해 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지금 이 예산으로 건물신축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접수되면 지원을 하게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비가 하나의 학교에 지출됐을 때 거기 나가서 도에서 감독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죄송합니다. 8월 8일날 부임해서 그간 한발로 인해서 한해현장, 엊그제 군산에서 해양시위등으로 해서 소상히 업무파악이 안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십시요.

선기

이선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광록

이광록위원

아무튼 보고 드리는 국마다 이야기하면 그 감독을 철저히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했으면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거기보면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그런데 이 지하수는 현재 우리 농정국에서만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하나의 농업용으로서 지하술개발도 있고, 어떤 식수로서도 하고 그럽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식수도 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식수는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어촌 식수분야는 농특세가 생기면서 새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금년에 49공을 당초에 하도록 돼 있는데 165공으로 해서 지금 이번 추경에 16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가 없는 농어촌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또 농어촌의 축산농업 생활용수 등 다목적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주는 교부금으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국비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그 지하수 개발할 때 가정해서 농업용수를 지하수 개발한다면 몇 톤정도 물이 나오면 하나의 인정을 받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1일 150톤이상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일률적으로 다 다릅니까? 어느 면에서는 얼마, 얼마 그게 다릅니까? 농업용수가 몇 톤까지 가능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기반조성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업용수 대형관정은 150톤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3ha의 영농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물이 나오지 않는 산간부나 도서지역은 100톤까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그 이상으로서 인정받는 지하수는 없습니까? 가정해서 150톤이상이면?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이상이면 무조건 대형관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어느 지하수이든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우리가 지하수 개발할때 150톤이 못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파다가 메워버립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용을 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수 관정개발은 우리 행정에서 3가지 분야로 나눠지겠습니다. 첫째는 상수도용 대형관정,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업용수 대형관정, 세번째가 공업용수 대형관정인데, 공업용수나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를 안하고 타 부서에서 하기때문에 제가 규정을 알 수 없고, 농업용수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이 분야 것만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에서만 취급하시는 분야만 가정해서 150톤 이하로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는 이야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이하로 됐을 때는 폐기처분해서 다시 폐공을 시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폐공하면 가정해서 그동안에 팠던 경비가 지출될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말하자면 업자가 도급계약할 때 일정한 용량 이상이 나오는 것을 합격으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나오는 것은 폐공조치로 하고 경비 지불을 안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일단은 이 도에서 맡겨서 했을 때 그 이하일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게 아니라 거기서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임실 둔덕교 가설 그랬는데, 이 농어촌 활력화 사업은 현재 전라북도면 몇 군데 정도입니까? 어디 임실만 하고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어촌활력화 사업이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만 UR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분야에 활력화 사업을 시책으로 작년에 추진해 왔고, 그 중에 하나는 농수산물 반출로의 교량이 가설되지 않아서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교량을 놔줘야겠다, 운반로 수단을 놔줘야겠다 하는 사업으로서 임실 둔덕교가 지정되었던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현재 활력화 사업으로는 전라북도에 금년도에 몇 군데나 지정해서 하고 계십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본 교량 1개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다른 사업으로도?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UR이 타결되고 나서 도에서 특별예산으로 80역원을 농어촌 활력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다 끝났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시작한 사업중에서 미처 완공을 못한 것이 이 둔덕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도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활력화 사업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목적이 가정해서 건설국이나 이런데서도 다리는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활력화 사업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량사업은 법정도로 이상급과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도로이상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이하의 농로사업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둔덕교는 작년에 농로였습니다. 큰 하천을 낀 농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많은 생산물이 운반을 못하기 때문에 농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건설국 지원대상 사업이 아니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지원대상이 아닌데를 농정국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이게 어떤 원칙적인게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도로법에 의한 법정 도로가 있고, 농어촌...

광록

이광록위원

그 말씀보다도 가정해서 활력화 사업으로서 어떤 지침이 이런데는 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 세부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다리를 놓을 수 있고, 활력화 사업이라면 알아서 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이 지역이 상당한 ...

광록

이광록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가령해서 사람이 농정국에서 생각했을때 이렇다 그러면 꼭 거기만 해야된다는 것, 그런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것을 어떤 기준없이 농정국에서 꼭 그 자리만 해야되느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조금전에 농정과장이 이야기한 저희도에 활력화 사업으로 어려운 지역이 있다고 선발을 해서..

광록

이광록위원

선발은 누가 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시군에서 자료를 받고 도에서 확정을 한 것중에 하나가 이 임실 둔덕교가 결정된 것입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농정과장이 조금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활력화 사업은 도 자체사업입니다. 80억원을 도 특별예산으로 해서 농어촌에 UR도 되고 했으니까 뭔가 활력화되는 사업을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사업을 결정했었는데 그중에서 임실 둔덕교 사업이 농산물 반출하는데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작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한 것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떤 활력화 사업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실시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기때문에...

광록

이광록위원

어떤 일방적인게 아니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의회 동의를 얻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가정해서 활력화 사업의 다리아니고 다른 분야도 역시 의회의 ...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에 풀예산으로 했어요 다른 사업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밭기반정리사업, 뭔 사업 이렇게 명목을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데 작년도에 활력화 사업은 그냥 활력화 사업으로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80억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에 전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사업중에 하나가 임실 둔덕교 사업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동의를 받기전에는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정국에서 시군에서 받아서 의회에 내놓는다는 이야기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이예요.

광록

이광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거의 국마다 보고를 받아보면 이런 사업이 일방적이지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신걸로 사료됩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어떤 것을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는 꼭 필요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원해가지고 그쪽에 밀어주고 이런 사업추진이 되는가 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철저히, 그리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니까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꼭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0쪽, 거기보면 사항별에 잠업관리라고 해 가지고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보면 잠업종합단지 조성에 5,538만원, 그것이 삭감된 걸로 돼있는데 농산물유통과장님 설명 좀 부탁해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 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이건 농수산부에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처음에 13개 단지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시군의 신청에 의해서 시군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군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잠업이 현재 국제견가에 비해서 우리나라 누에고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누에고치 가격을 '92년도부터 돈 들여가지고 수매를 못하다 보니까 잠업농가들이 잠업을 포기를 하기 때문에 단지가 당초 13개에서 10개로 줄었기 때문에 그 돈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 잠업농가가 몇 세대나 되는가 알아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1,677호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면 지금 사향길에 들어있는데 도 자체로 어떤 누에씨를 배양해서 나눠 주는 것은 없어요?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잠업농가의 어려움, 생산비의 보존을 위해서 우리 도비로 누에씨 종자의 약 80%를 보조지원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바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잠업의 전업농가의 생력화 재배를 위해서 에누에 공정 사육장을 우리 잠업사업소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에누에 사육을 하면은 약 10일정도, 보통 누에 사육기간이 한 30일 되는데, 에누에 사육을 하면 한 10일 정도의 노력과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배부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와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1,677세대라고 하면 우리 농가로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뽕밭 같은것 한번 조성할려면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지원책 같은 것이서 있는 것은 없고, 한 때는 그게 농외수입으로 큰 농가 부수입을 얻었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봐서 단가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우리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병식

안병식농산물유통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농정국장님 열심히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데, 또 농정일이라면 정말 현 사회속에서는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관습과 농정 행정의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해서는 좀 잘못되어가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제 지방화 세계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여건속에서 농산물 관리 여건이나, 농정문제도 개혁의 방법으로 해야 되지않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 이게 보면 한군데를 둔다 했는데 기왕이면 좀 예산이 적으면 1차, 2차적으로 나눠서라도 대도시와 농촌과 공존하는 차원으로서 집하장을 해 주시는 그러한 성숙된 모습으로 개혁을 해 주는 뜻이 되어야 보람을 찾는다는 느낌에서 말씀드리면서 이 농림수산물 간이집하장은 한군데 두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에 있고, 그 설계는 어떻게 돼있는가 그것 하나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8월 8 일자로 업무를 담당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경지정리를 과거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다시피 저 산골짝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큰 돈을 들여가면서 산골짝에 해서 투자에 소득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또 경지정리를 한 위치는 절대농지로서 땅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또 오는데 그런데는 좀더 농촌개혁의 방법으로 딴 유축농업을 선양해 준다든가, 또 색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지금 제가 어느 곳 가는 곳마다 평야지 위치, 수리조합이 충분히 될 수 있는데는 거의다 했습니다 그런데 안한 곳도 있지만 지금 할 것 없으니까 예산 딱 따 가지고 산골짜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름 한방울 안나오는 나라에서 낭비성이 너무나 많고 또 효율성이 없지 않냐는 속에서 이것도 좀 세계화의 개방된 여건에서는 좀 걸맞지 않지않냐, 그래서 이것도 예산상 낭비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개방화에 걸맞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생각속에서 이걸 어디까지 유치와 어느 여건으로 538억원이라는 그돈을 해야 하는건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산물 간이집하장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0평형에서부터 200평형까지 6가지 종류가 있어서 금년에 86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이 86개소를 설치하는데 41억 8,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20억 9,400만원이고, 또 도비해서 20억 9,400만원해서 도합 41억 8,800만원으로 86개소에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종전에도 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런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과 유통을 위해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직원을 두고 또 어떤 마진, 유통과정에 농촌에서 생산비와 또 도시의 소비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건인데 그게 보람된 여건이 아니니까 좀더 보람된 여건으로 해 주는 효율성 있는 것으로 좀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 엄청난 41억원 이라는 돈을 들여 가면서 좀 효율적으로 해주는 방법으로, 또는 민간단체에 의탁을 해서라도 좀 보람을 찾게 해 주는 그런 편성적인 것을 좀 개선 길로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진관계가 너무 비싸기 때문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영농을 하는데 있어서 기계를 사용해서 원가 절감을 해야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쌀 값이 다른 나라 생산비에 비해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경지정리사업을 해 오면서 이 경지정리사업도 각 시군으로부터 사업지구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데,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상당히 경사진 지역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담당하는 우리 기반조성과장으로 하여금 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말씀을 올리게 씁니다. 저희 도의 총 논 면적이 18만 3천ha입니다. 그중에서 계곡을 뺀 절대농지만이 13만 3천ha가 되겠습니다. 13만 3천ha를 대상으로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농지는 지금도 경사도가 심한데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일정한 단비에 의해서, ha당 단가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건이 나쁜데 경사도가 높은 지역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비가 맞지 않아서.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도가 금년 봄까지해서 아까 말씀드린 13만 3,000 ha중에서 77.4%가 끝났고 이것은 '98년까지 이 진흥지역에 대해서는 100%를 1차 끝낼 계획입니다. 나머지 비 진흥지역은 아직 경지정리계획을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래전에 경지정리된 지역도 영농의 대형화, 기계화에 따라서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경에 들어간 예산의 대부분이 대구획 재정리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전액 국가의 농특세에 의해서 100% 지원을 받아서 과거 1,200평의 논을 3,000평 이상, 또 농로를 3∼4m 짜리를 5∼6m로, 또 용배수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기때문에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비진흥지역, 옛날에는 절대농지 아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진흥지역만이 '98년까지 끝내는 걸로 1차 추진하고 나머지 비진흥지역, 절대농지가 아닌 지역은 경지정리계획에 세워놓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농촌에 가서 물어보면 낭떨어지도 하고, 내 마음에 볼 때 경제성이 없는 곳을 가서 왜 이런 곳을 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을텐데 물어보면, 국가보조라고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그냥해 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실제 나가봐 가지고 이곳은 안되겠다, 이건 딴 곳을 해야겠다, 아까 같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런 곳에 더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군별로 대강 할당하다시피 해가지고 그 군에서 할때 없으니까 산골짜기 하면서 국가에서 공짜로 준다니까 그냥 해봅니다하는 식으로 우리의 고귀한 돈을 낭비스럽게 써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속에서 하니까, 그걸 집행과정에 효율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여건이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방에서 보고 듣고 하시니까 심사숙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않냐는 생각속에서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293쪽에 보면 가뭄대책비로 1,05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이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의회의 의결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미리 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미 집행이 돼 있는 것인지, 아닌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기반조성과장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출했다, 안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금년도는 작년에 의해서 가뭄이 계속됐고해서 금년 1월 3일부터 6월말까지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가뭄대책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국비지원이 절대 필요해서 1,2,3,4차에 의해서 120억원 정도를 국고지원을 받아서 그동안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의회가 그동안에 추경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추경전 예산 사전성립으로 해서 모두 집행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막상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내용보다는 그외의 외적인 조건으로서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고, 그렇게 비쳐지고 있네요. 왜냐면 상황판이라든가, 조감도라든가, 현황지도, 현황사진, 감사패, 보고서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볼 때 행정이 어떤 실적위주, 또는 전시효과를 갖기 위한 그런 행정과 정책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확대 해석인가 모르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금방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이지가 293페이지 1,050만원을 쓴 일반행정비입니다. 한발대비 그 사업을 하기위해서 시설비는 297쪽에 두번째 항에 보면 68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고, 맨 밑에 줄에 보시면 또 한발대비 사업으로 56억원을 투자해서 합쳐서 총 124억 2천만원입니다 124억 2천만원의 한발대비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행정비 1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폐수 처리시설비가 국비가 1억 4천만원이 삭감되고 애당초 11억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국비 삭감때문에 6천만원만 지금 현재 예산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6천만원 가지고 농어촌 폐수시설을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 것인지?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여기 예산에 성립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당초예산 11억원은 전주권 개발사업으로 문화마을이라는 집단 마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제 만경, 익산의 오산마을, 완주에 소양마을을 계획하고 있는 마을인데 이 집단마을 세군데의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단시설을 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사업은 내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설계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금년에 필요한 설계비 6천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 이광록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에 임실 둔덕교 가설, 이 내용에 저희가 '94년도에 5억원을 지원해서, 이 5억원 지원할 당시는 아까 제가 듣기에 풀예산 80억원중 5억원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는 이런 80억원중에 '95 년도 본예산에는 풀예산 없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없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원래 풀예산이라는 것이 어느 때 사용하는 것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UR이후에 WTO체제가 오면서 우리 어려운 농촌의 소득을 올린다든지, 농어민의 사기를 높인다든지 해서 좀더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로 80억원을 가지고 작년에 했던 것이고, 금년에는 작년에 계속된 사업으로서 마무리 되지 않은 임실 둔덕교 사업에, 이 사업이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원을 들여서 교각을 설치해서 상판을 ...

부석

강부석위원

됐습니다. '94년도에는 농어촌에 어려움 때문에 80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으면 왜 '95년도에는 안 세웠습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 관선지사 시절 선심성 예산이예요. 가서 좀 말 잘 듣고 이쁘게 보이는 놈 더 주고, 이런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기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94년도에 풀예산으로 80억원으로 세웠는데 왜 '95년도에는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원 총 공사비가 12억원이면 그 지역에 다리 하나 놓는데 도비 12억원을 전체 순도비로 지원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래서 지금도 작년에 5억원을 줬고, 남은 사업비가 7억원이 남았는데 저희 도에서 3억원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부담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이 내용대로 하면 남원시하고, 임실군하고 시군비 조금 보태면 될 정도인데, 금년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에 관선지사 시절 선심성 예산 지출한 내용에 보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같으면 왜 '95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안됩니까? 그리고 제가 법적인 규정은 잘 모르나, 다리 놓는 것은 농정국소관 아니잖아요. 총 공사비가 12억원이나 들어가는데 이게 농정국 소관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국도나, 지방도로 지정된 도로같으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이 교량의 경우는 그런 지정된 도로가 아니고, 농로로서 농민들이 돌아다니는 길을 직선으로 다녀서 농산물 수송이나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겁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거 그 시절에 각 실국별로 한 군데다 몽땅 풀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안되니까 실국별로 배정을 좀 해놨다가 선심성으로 쓰던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국장님께서는 이 농정국에서 해야 할 사업인가 아닌가 정확히 하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 '96년도 본예산시 건설교통국에서 올라와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산물 포장센타 부분의 예산이 '95년 추경 성립전에 기 집행된 부분이 지금 있는데요,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기 집행되는 것은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이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작년에 확정된 뒤에 국비가 배정이 되서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사업입니다만, 지방재정법에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그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의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중에서, 이 조항에 의거해서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또 소요예산의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하는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집행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내시가 됐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95년도 2월 24일날 내시된 것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추경 성립전에 국비예산의 내시로 인해서 성립전에 집행된 예산의 총액하고 사업별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에 있는 어촌관광개발 관련한 활어횟집의 1,500만원을 도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어촌관광개발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민의 어떤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떤 활어횟집 하나를 관광개발 차원에서 지원을 했다 하는데는 쉽게 이해가 안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있는 어떤 집을 어떤 연유에서 지원을 하게 되서 이러한 명칭을 쓰게 됐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수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촌관광개발사업은 작년부터 오지 어촌의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고 개발이 안된 곳을 이런 시설을 해 주므로서 도시와 격차가 너무도 많은데를 좀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는 것은 어촌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도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융자 6,000만원, 자담 1천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낙후된 어촌의 오지에 이런 횟집이라도 만들어 줘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생선이나 수산물을 직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소득을 높여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취지가 그렇다면 어민의 소득증대사업이고, 그런 사업 일환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주무과도 아니고 관광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농정국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게 본위원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어촌관광사업입니다. 관광권과 연계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왜 관광개발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직접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뭐 소득증대라든지, 어촌계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적정한 이름을 찾아서 검토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횟집 하나 만들면서 관광개발 저도 이해가 안가고 너무 과장된 표현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지원을 하게된 동기가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당초 개발계획을 세워서 각 도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이렇게 한군데 밖에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어민이, 아니면 이런 업소가 없습니까?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저희 관내에 할 수 있는 어촌계가 55개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고창 광순리에다가, 금년에도 고창 심원면 만돌리에 다가 할 계획인데요. 이게 효과가 차차 일어나면 저소득 어촌계는 연차적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신 그런 경우인가요?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창수

김창수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아니면 영세 어촌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라면 좀더 확대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을 성싶은데, 특별히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 한집에 한해서 관광개발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지원을 했기때문에 좀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진찬

라진찬수산과장

더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논리가 너무 부족해요. 좀 개발을 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는데 우리 도정의 농정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나는 너무 소극적이고, 사업에 대한 어떤 열의, 이런게 부족한 것 같아요. 확실한 자기 사업에 대한 논리개발을 하셔 가지고 어떠한 질의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큰 사업을 구상하시고 그래야지, 어떤 아주 소규모적인, 이런 것은 시군에 다 떠 맡겨 버리세요. 농정 전반적인 뭔가 비젼있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시고 그래야지, 너무 지업 말단적인 사업적인 것처럼, 얼른 듣기에 그렇게 비쳐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비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논리를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해문제하고 저수지 준설문제를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날이 가물어서 나락이 타 들어가면 그때사 한해 문제 해 가지고 사후약방문식으로 시끌벅적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할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엊그제 한해재해 진정이 들어와서 실지 현장도 가보고 다른 저수지 몇 군데도 가봤는데, 문제는 그 기존에 있는 저수지에다가 개발만 하면 얼마든지 물을 가둘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개발할려고 하지않고 한해만 들먹여 그 밑에다가 관정을 판다 이말입니다. 저는 이게 절대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농지 경지정리를 할 때 얼마든지 이 흙을 그냥 파가라고 하면 파갈 사람이 꽉 찼고, 그러기 전에도 이렇게 가물 때 흙을 파 가라고 하면 얼마든지 파갈 사람이 있는데, 우리 준설비까지 거기다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고, 가물 때 흙을 필요로 하는 굉장히 많습니다. 흙 파가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데 왜 준설비를 거기다 주고, 또 그렇게 하면 물이 많이 갇히므로서 하등에 관정을 안파도 될데다 대고 위에 물받을 때 놓아두고 밑에다 관정을 파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연구도 않고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있다가 딱 가뭄들면 그때사 비상용으로 관정파서 물댈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한 예로 제가 엊그제 진정 들어온 수청리 거기 저수지를 가봤어요. 파갈려고 하는 사람이 이건 너무한다 그러길래 무슨 이유냐 했더니 쭉 설명을 해 주드라 이겁니다. 정읍농조에 가서 농조장한테 이야기하니까 좋다 파가라 이렇게 했는데, 일개 계원이 뭐라고 가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는지 해 가지고 거기에 물고기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고기 키우는 사람한테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면 엄연히 그 저수지는 농민의 것이지 물고기 키우는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허가는 누가 내줬고, 어째서 키웠는가 하는 그 과정은 모르겠지만, 그 물고기 키우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밑에 농민 수 십명이 피해를 본다면 이건 또 말이 아니고, 제 말씀이 옳은가, 틀린가 한번 나가서 현지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요. 그리고 크게 물 내려가는데는 이렇게 있는데 한 5∼6m되는 높이가 있어요. 그것만이라도 파가면 물이 몇 수천톤이고 이는데 그것만 파갈려고 해도 느닷없이 홍수가지면 이 물고기가 떼 죽음을 하니까 못 파간다 이겁니다. 도저히 이런 정책을 써서는 안되고, 그리고 저는 겸해서 꼭 이렇게 관정파고 이런 것 보다도 저수지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차량으로 파 갈데를 골라가지고 어디 경지정리한다면 거기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거기서는 흙이 필요로 하니까 너희 흙을 파가라고 한다든지, 돈을 얼마 내놓고 파가라고 해도 얼마든지 파갈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경지정리 한 사람한테 돈 좀 받고 하면 다른데다 저수지라도 막을 그런 여력이 생기는데 그것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저수지 준설작업비까지 줘 가면서 한다는 것은 이게 논리에도 맞지않고 너무나도 그런데에 대해서는 연구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농정국에도 뭔가 그런 연구하는 분야를 둬 가지고 예산 달리만 쓸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쪽이라도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한해대책을 세우겠는가 이런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부서도 두고 거기에 예산도 따다가 그 사람 뒷받침도 해주고 해 가지고 이런 근본문제를 해결해야지 지금까지 쭉 하는 식이 그겁니다. 가뭄들면 그때사 서들고, 홍수나면 그때사 서들고 지금 또 홍수도 그렇습니다 재기하라고 그러면 보수공사나 다음에 그런 이상이 있는데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도 참 위에서 시키는대로 해 가지고 묘하게 하는데가 제가 지적을 하자면 한이 없어요. 저희 동네 이야기라 그런 이야기는 않지만, 충분히 막을 수도 있는데도 별스럽게 해 가지고 홍수나게 만들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비단 꼭 가뭄만 그럴 것이 아니라, 홍수문제라든가, 가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답사를 하고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수지 준설문제 이런 것은 저번에 승낙하고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못 마땅해요. 꼭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겸해서 하면 돈 안들고도 얼마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가뭄 때 저수지 파 가라고 하면 파갈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흙은 놔두고, 가뭄들면 그 밑에 관정이나 파고 그러는데 국장께서 전부 답사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기반 조성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뭄에 대비한 걱정을 해 주신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 항구적인 가뭄을 없애보자는 뜻에서 항구계획을 세웠습니다. 무려 5,900지구에 1조 5천억원이 들어야 주민이 원하는 저수지 준설, 저수지 신설, 양수장 고루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려고 농수산부에 현재 건의중에 있고, 농수산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저수지 준설 하나만 할려고 해도 저희들 822개 저수지를 준설해야 하는데 무려 돈이 1,700억원이나 듭니다. 물론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의 준설방법은 두가지를 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는 저수지의 매몰된 흙이 가치가 없는 흙일 경우에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예산사업을 하고 있고, 저수지 내에 있는 재료가 골재나 양호한 토사로서 경제가치가 있을 때는 수익사업으로서 오히려 돈을 받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지역에 따라서 많은 민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수지 준설 하나 하나에 모든 민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을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방 말씀들으신대로 저희들 항구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여러가지 재원형편이 아직은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 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저수지 준설은 보다 더 비재원사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을 더욱 연구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299페이지 궁상저수지 매입비 지원 2억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저수지를 하나의 매입비로 했는데, 매입비는 무슨 말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궁상저수지가 고창군 심원면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가 개인 삼양사 저수지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를 사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런 것입니다. 이게 1937년부터 그 지역 농민들이 그 밑에 논을 10여년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매입을 할 때 정부에서 농민한테 장기융자를 해서 20년 상환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농지를 샀는데 이 저수지가 개인 삼양사 저수지이기 때문에 용수를 사용하는데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해서 이 저수지를 완전히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궁상저수지를 매입하는데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8억원을 확보했고, 또 도 기타국고 보조금 농림수산부에서 10억원이 확보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2억원을 지원해서 군에서 매입해서 관리는 농조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궁상저수지 매입 예산 2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런데 저수지를 농조에서 관리하는데 도에서 지원해서 사야 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군에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창군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오래된 민원이고 해서 군 재산으로 매입을 해서 관리인은 농조가 하도록, 고창군 저수지를 매입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하는겁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경지정리사업이네, 금방 저수지 관계가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경지정리사업을 해놓고 그 지역에 물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아우성을 치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데가. 그런데 그런데는 어디가서 농사짓는데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데를 차제에 해 주고 이런 것은 농조에서 한다든가, 그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해야지, 제가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경지정리사업을 가정해서 했을 때에 거기에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으로 어떤 수리시설에 대한 생각을 않고 계십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하고 경지정리사업은 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합니다. 용수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경지정리사업 기본적인 여건에서 제외됩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경지정리는 돼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고, 쉽게 말해서 천수답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면은 어떤 식으로 해석됩니까? 어딘지 모르시죠. 제가 이야기하니까 가정해서 도에서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알고 계실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면 무조건 수리시설이 따라갑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시대에서는 전 주민이 거의 경지정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에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리시설이 미흡한 지역도 경지정리를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걸 안해주면 저희들은 엄청난 민원을 만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경지정리를 부분적으로 수리시설이 미흡한 구간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해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지정리와 병행해서 용수확보사업은 같이 할 수 없기때문에, 또 막대한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용수개발사업이나, 지하수개발사업이나 이런 계획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렇다면 그런 정책을 펴 실 때 물론 민원이니까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적어도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 경지정리를 하는 민원의 설득이라고 할까, 해결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일단 경지정리 해달라고 아우성치니까 해 주고, 그다음에 농사짓는데 지장있으면 그것은 그 지역민이라고 할까 어떤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원칙은 용수가 확보된 지역만 하는 것이고...

광록

이광록위원

저는 그것만 묻고 싶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가정해서 경지정리를 하면 수리시설이 따라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실려다가 지금 과장님께 마이크를 넘겼는데, 금방 과장님 답변으로는 가정해서 주민의 민원으로서 경지정리를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 주고, 그 다음에 수리시설을 안 해주면 제가 알기로 농사를 짓는데 애로가 있어 상당히 신경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나가면 그런 걸 건의해 가지고 저는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겠다 그랬는데 오늘 제대로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원칙적으로 수리시설이 돼 있는데를 시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보면 그 옆에 옆에 구역같은데서 자꾸 경지정리사업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은 같은 들판이고 연결돼 있다면 저희들이 연결해서 해 주고 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일정한 단비, 1ha에 얼마의 단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별도의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불가피 경지정리사업 을 포함해서 해 주되, 다른 용수개발사업재원, 말하자면 지하수개발사업이라든가, 저수지 건설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할까요. 이런데는 그냥 방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정해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일단 그것을 막기위해서 해줘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없이. 그러면 제가 여기 예산다루는데지만 자료를 '94, '95년도에 전라북도에 현재 경지정리를 해서 수리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데 거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궁상저수지 매입비 지원 이런 것은, 물론 민원이 초래된다고 일방적으로 말씀하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삼양사 어쩌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쪽에서 민원이라고 할까,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고 팔고 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도에다 요청하고 시군에서 얼마내고, 또 이렇게 해서 매입돼 버리는 것으로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히 이상이 없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자초지정을 사실 말씀드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심원면에 1947년도에 삼양염업소라는 회사가 저수지를 건설하고 간척을 했습니다. 그 간척한 땅을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이 전부 불하를 해 달라고 해서 516농가나 됩니다. 300여ha를 불하를 하기 싫은 것을 사실 불하를 해 줬습니다. 농토는 불하를 해 주고 저수지는 그냥 삼양염업사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물 주인이 다르고 농민이 다르다 보니까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저수지 관리는 되지 않고, 그래서 농민들이 빨리 이 저수지를 군수가 사서 국가에서 관리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에 가장 큰 지역의 숙원사업을 고창군에서는 수용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군에서 이 저수지, 기 건설된 저수지를 사서 지역 500여 농가에 안정된 농사를 짓게 해줘야겠다는 뜻에서 이 저수지를 사도록 삼양염업사가 추진을 하게된 것이고, 기준기가로 따진다면 약 80억원 정도 되고, 새로 건설한다면 한 200∼300억원 되는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이 저수지를 군수가 협의해서 단돈 20억원에 계약을 해서 인수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교부세도 지원받고, 도비도 일부 지원받고, 농수산부지원도 받도록 힘을 쓰고 있는 과정에서 도가 조금이나마 도와 주자는 뜻이었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이광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 산림보호 항목속에 도유림내 임도시설, 그래서 2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현재 '95년도에 임도시설을 어느정도 했는지, 또 전년도 에 한 임도시설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은 하는데 임도시설을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몇 년만 가보면 임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낭비만 하는 이러한 추경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것은 다 못하니까 금년도에 도유림내 임도시설 실적, 또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관리가 잘못 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산림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도유림내 임도시설은 임도를 시설하는데 90%는 국고보조이고, 10%는 산주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유림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산주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10%인 2천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소는 진안관내 백운면 백암리 도유림내에 시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주입장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도시설의 자원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묻는 이야기는 '95년도에 임도 개설한 실적, 또 전년도에도 임도개설 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보는 것은 개설하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실제로 이것이 한 2∼3년 가면 도로가 없어지는 상태까지 오고 있다고 본다 그 말씀이예요. 그래서 현재 그간에 한 것도 그렇고, 금년에 한 실적이 얼마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병옥

김병옥산림과장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전라북도 임도 신규가 160㎞, 거기에 따른 보수가 40㎞가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각 임협에서 하고 있는데 약 70% 실적을 올리고 있고 과거에 한것을 지금 부서졌거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사용을 않는 이런 개소는 작년부터 개.보수 사업비가 국고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과거에 한 것은 사용않는 것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필요한 개소, 임도망을 구축해서 연결되도록, 마을과 마을, 또는 반출로 같은 것을 만들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대로 서류로 제가 정식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주관하는 초지조성문제도 그렇습니다. 초지조성이 지금 막대한 국고나 도비를 들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초지 조성 실적과 운영실태, 실제로 초지조성에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는데 조성이 돼있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돈은 나가고 돈 찾을 때까지만 하는 것 같이 하고 현재 그냥 방치해 가지고 잡초가 무성하고 오히려 산림화된 그런 곳이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지조성에 대한 실적, 운영실태를 묻고 싶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을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현재까지 초지조성 면적이 4,032ha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실태는...

영기

김영기위원

잠시만요. 4,032ha요?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에 지원금액은 얼마입니까?

용길

김용길축산과장

매년 지원 단비가 틀립니다. 그것을 말씀하신다면 서류적으로 작성을 해서 올려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장, 강부석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다른 위원들이 이야기했으니까 참고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내에 저수지가 몇 개나 되요? 찾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실질적으로 저수지의 본래 목적을 하는 저수지가 있고, 않는 저수지가 있잖아요. 예를들면 개간 같은걸 해 가지고 수리시설이 돼 가지고 수로가 돼 있는 저수지는 종래에 필요에 의해서 저수지가 있었는데 수리시설로 인해서 그 목적을 못하는 저수지, 그런 저수지가 관내에 많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쓸모없으니까 빨리 그것을 도유재산이 됐든 국유재산이 됐든 팔아버리든지 어쩌든지 하면 되는데 그대로 놔두고 말하자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어업면허 같은 것을 내줘가지고 누가 물 좀 필요해서 쓸려고 해도 못 쓰고 아까같이 흙같은 것 좀 팔려고 해도 그런 제약에 묶여서 못하는 결과가 온다고요. 그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를 빨리 하는 것이 선책일 것 같고, 또 한가지 60년도인가 개간사업이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사도가 45도인가 30도 미만되는 산이나, 임야같은 것은 개간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하자면 지금 실질적으로 땅이 안 다진 상태이니까 물 같은 것 을 놔도 바로 스며들고, 흡수되어 가지고 증발되어 없으니까 그것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의 생각한, 예측한대로 실용성이 없게 됐단 말이예요. 그것 벌써 몇 십년 됐지 않아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돈 전답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논.밭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땅들이, 농사도 안짓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해서 보니까 공장을 하든지 뭣을 할려고 하더라도 어떤 법에 묶여서 농지전용 허가가 안되드라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유휴답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개간된 땅에 도내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 법상을 보면 토지는 현재 상태대로 지목을 변경해 주게 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한다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되고 있는데, 그런 여러가지 준법에 묶여 가지고 그런 것이 안되고 있드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런 땅을 얼마든지 공장 용지나 다른 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안되고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개간했을 때에 시효가 아직 안 지나갔습니까? 애당초 개간했을 때에 몇 년이라는 시효가 있잖아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지 관계는 기반조성과장이, 또 개간지 관계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도내 농림저수지가 2,27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의 기능이 퇴색이 되서 해야 할 것은 822개 지구가 있고, 금방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 폐기가 된 조그만한 소류지 같은 것은 시설주인 시 장.군수나, 국가나, 농조장이 용도폐기에 의해서 그때 그때 재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개간지 전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간을 주로 60년대, 70년대 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실정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농지로서 개간이 됐는데 현재 농지로 이용을 않고 있다, 그러나 지목은 농지다 그런 농지는 농토로서는 거의 쓸모가 없는 그런 농지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전용이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들은 거의 100% 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전용이 안돼 가지고 이용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사유는 거의 없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첫번째 어떤 시효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 기간이 안됐다고 해서 안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런 민원은 저희들이 없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 민원이 지금은 없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알았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우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 김상복 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상복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짚을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산업분과 위원 입장에서 예산의 삭감문제가 있기때문에 다시 이걸 확인을 할려고 하니까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임실 둔덕교 문제가 풀 예산 80억원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이걸 삭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게 지금 꼭 시행을 해야하는걸로, 그리고 과거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의 정식동의를 얻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풀 예산 80억원에 대한 전체적인 것만 얻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임실 둔덕교 12억원에 대해서 별도로 받은 것이 있는 것인가 이걸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풀예산 80억원에 대한 내력을 자료로 빨리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최종 심의를 하는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것이 꼭 필요한데 깎이면 곤란하고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걸 확실히 의회에서 동의를 얻으셨으면 몇 년도 어느 회기에서 동의를 얻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풀예산 전체 내력을 종합적으로 얻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깎입니다. 왜냐면 이걸 현지까지 답사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이 여기가 지금 폭이 10.5m, 길이가 157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확장을 해서 큰 교량을 놔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희 산업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뭔가 자상한 것을 제출을 안해 주시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 다음에 고창 저수지 문제요. 이것도 도비 2억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그 지역의 일이고 하는데 어째서 도비로만 다 2억원을 줄 수 있냐, 그렇다고하면 군비도 1억원은 내서 같이 도비에서는 1억원만 지원을 해주고, 1억원은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도 좀 상세한 설명이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그런 둔덕교 문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드리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서 농정국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선기

이선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고 간부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국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오늘 존경하는 이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퍽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북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중앙부처방문 등 대정부활동을 전개하셔서 현안 예산확보에 헌신하셔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와 협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역경제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95년도 당초 예산 설명시와 달라진 지역경제국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 소속으로 있었던 교통행정과가 지난 6월 26일자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자로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지원사업소 준비단이 발족되어서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정원도 교통행정과의 19명이 감소되고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원사업소 준비단의 14명이 증원되어서 총 정원 89명에서 5명이 감소된 84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에 61억 9,500만원에서 농어촌전화사업비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채발행액 등 42억 8천 4백만원이 증가된 104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에 162억 6,100만원이었지만 이번 추경에 53억 7,500만원이 증가된 216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별 예산현황을 보면 지역경제과 소관이 7억 7,300만원으로서 2천만원이 증가되었고, 기업진흥과가 150억 4,100만원으로 49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업과는 31억 3,400만원으로서 8,400 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광과는 24억 3,9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전주과학산업연구단 지지원사업소 준비단에 2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지역경제관리에 물건비 등 2천만원의 예산을 우리국 소관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진흥분야에는 49억 1,500만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박람회장 운영, 무역 상담반 파견, 경영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해외시장개척, 통상교류확대 등 수출촉진과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3억원, 특별지원지역지원금 43억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을 확대해서 다소나마 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 가운데 입주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에 2억원을 추가지원해서 대학의 연구인력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있는 기술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업분야에는 도민의 문화수준과 소득기반조성을 위해서 농어촌전화사업에 3억9천만원을 추가지원토록 편성하였고, 남원 광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당초예산에 6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중으로 계상된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서 3억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분야에는 1억여원을 편성해서 찾고 싶고 자고 가는 전북관광이 되도록 양질의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과학산업연구단지 지원사업소 준비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물건비 등 2억 4,900만원을 편성, 조성사업지원에 박차를 가해 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우리도의 예산사정때문에 필수적인 기본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도의 지역경제가 좀더 활력을 회복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우선 관광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찾고싶고 자고가는 전북관광이 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데 보다도 우리 내장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내장산은 제2의 금강산이네, 그야말로 남한에서는 금강이라고 일컬을 만큼 천혜의 관광자원을 두고도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유는 뭐냐면 너무 제약이 심해요. 관광소득이든지 예산서를 보든지 하여튼 무엇만 하려하면 이게 걸려가지고 하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는 당연히 모든 관광사업은 시.군에 편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장산같은 경우 길을 가꾸고 꽃심고 다듬는 것은 시청에서 하고 재미보는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속된 말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누가 버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 시.군에 완전히 편입을 해가지고 하셔야만 발전도 되고 그 관광수입을 가지고 효율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내장산같은 경우 참경칡뿌리가 단풍나무를 다 죽이는데 그것 잡을 생각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제가 어느 때 시장한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장산에다 은순사시를 심어놨어. 그러면 은순사시는 단풍이 빨리 들어가지고 빨리 낙엽이 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단풍객이 찾아왔을 때는 아, 벌써 여기는 겨울이 왔나 보다 할 정도로 단풍이 빨리 들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빨리 베어야만 애당초 여기에다 그런 나무를 심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게 되어가니까 이것 빨리 베어야 됩니다 했더니 다 공감을 하면서도 이 관광법이 무엇인지 귀찮아서인지 지금까지 몇수년이 흘렀는데도 이것을 안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쁘고 몹쓸 것은 빨리 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시에서 관장을 해야 관광수입가지고 개발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싱가폴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내장산같은 관광자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발한다 이겁니다. 중간에 동물원도 만들고 식물원도 만들고 새목원도 만들고 해서 볼 거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외국사람들로부터 돈도 뿌리고 가게끔 만드는데 우리 내장산같은 경우는 제약이 너무 심해요. 관광법에 묶이지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이지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안에 가서 무엇 좀 먹고 다시 싸가지고 가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가을 한참 성수기에는 방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집에서는 다른데는 방 하나에 1만원 받을 것을 2만원도 받고 3만원도 받고 부르는게 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가가지고 정읍 내장산 인심고약한 곳, 다시는 가지 말자고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우선 첫째 시에서 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완화를 해가지고 여관도 많이 짓게 만들고 또 놀이시설도 많이 만들고 또 자고 갈데도 많이 만들어야지 관광객도 찾아오고 인심도 좋아지고 또 내장산 개발도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예산만 요구해가지고 다른데에 쓰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효율있고 생산성있게 긴 안목을 보고 관광사업을 해야지, 제가 저희 시 이야기를 해서 안됐지만 저희 시장, 군수가 그전에 전입을 하게 되면 하는 첫마디가 내장산 관광대지를 4계절 관광지로 만든다고 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딱 있다가 떠나고 난 뒤에 보면 그야말로 소리만 거창했지 간 뒤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다른 일에 예산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빨리 내장산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단지를 시.군에서 관장을 하고 그 얻어지는 수입으로 개발을 해야 더 많은 손님을 유치할수가 있지 말로만 백번해서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저도 유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고부가가치산업이고 단일사업으로서는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1대 수출하는 것과 외국인 5명 유치하는 것과 수익이 같다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이러한 관광사업에 크게 촛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 아까 말씀드린 내장산국립공원을 비롯해서 국립공원이 지금 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운영을 하게 되면 국립관광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이 내무부 소관입니다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와야 한다 하는 것은 저도 평소에 늘 주장한 이야기이고 또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되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규제와 또 관리권의 소관이 달라져서 애로가 많습니다. 여러가지 규제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이 다 해소가 되도록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라든지 또 이것은 건설교통국에서 공원관리를 하고 이렇습니다만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를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지역경제국장 양규장 국장님께서 앞으로 잘 하시고 큰 일을 하실 것으로 저는 기대합니다. 유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번복될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북의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4개 국립공원을 가졌다는 것, 또 4개의 도립공원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움의 자연조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크나큰 자연속에서 우리가 외화획득을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타지방을 보면 관광지개발 해가지고 엄청난 수입을 올려서 그 지역의 보람을 찾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와 같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지방화시대, 국제화시대를 늘 말로만 부르짖지 말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지역을 개발하고 또 우리 지역을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의 일이고 우리가 앞장서야 될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에서는 인.허가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인.허가에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하나 허가날려면 무슨 조건, 무슨 조건 걸어서 안해주는 그러한 집행보다도 이제 타지역에서는 안해주는 것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모두가 경제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해줬으면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 지역의 선배들이 하는 말이 또 타지역에서 우리 전북에 투자하고 싶은 대기업들이 전북은 너무 안타깝게 인.허가 문제가 복잡하고 또 타지방에 비한다면 너무 괴로운 표정을 한다, 똑같은 행정인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인.허가에 좀더 차원높은 이치에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가지 시정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관리에 대한 민간이전, 53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 전년도예산보다도 과다한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감도 있지만 이제 우리도 관광관리에 관심을 기해야 보람을 찾지않냐 생각해서, 이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다가 또다시 해주는 방향으로 돌리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재심을 할 수 있기를 나는 제기하고 싶었는데 다행히 재심이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참고삼아서 발전적으로 협조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536페이지를 보면 관광관리의 일반운영비중에, 이것도 관광은 우리지역에 앞으로 크나큰 발전을 기도하는 차원에서 제가 관광에 대해서 관심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소신이 항상 있었는데 이런 일반운영비도 좀더 많이 책정 해 줘서 우리 4개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자랑스러운 자연조건을 더없이 살릴 수 있고 도립공원을 더욱 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그러므로 외부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주는 차원에서 꼭 이것은 좀 높여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리산공원을 두고 3개 도가 끼어있는데, 이쪽도 한번 넘어가 보고 저쪽넘어가 보면, 아마 가셔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왜 우리 전북은 이렇게 모든 것이 남으로부터 찾아와서 고맙고 즐겁고 다시 한 번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개발했던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는 개발하면서 이러한 관리도, 즉 우리가 책정해 줬을 때 앞으로 좀 보람있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개발의 차원에서 이런 데에 더 관심깊게 봐 드리는 것이 보람있지 않냐. 그래서 재심의 뜻으로 여러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으나 또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처음에 질문하신 관광정보네트워크의 구축사업비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사님께서 이러한 관광정보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을 2백만 도민한테 약속을 하고 동의를 2백만인이 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관광공사와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우리 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도, 시.군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타베이스가 만약 이것이 구축이 안된다면 연결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 여러가지 관광종합 안내책자와 도 관련이 되지만 기반시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관광정보에 대한 것이 어두워서는 이것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이런 정보네트워크가 연결되어서 거기 와서 컴퓨터로 찍어보고 또 터치스크린으로 보면 내장산이다 하면 내장산의 스크린이 나오게 됩니다. 변산이면 변산에 대한 스크린이 나오고. 거기에 매혹을 받아가지고 또 어디에 관광지가 있는가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연결되어있는데 우리 도것만 만약에 빠져서 한다면 관광하러 와서 보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서 아마 거의 컴퓨터하고 터치스크린화 되어서 다 하는데, 만약 이런 체제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대단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있어서 우리가 해야한다 하는 말씀과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사업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그쪽으로 귀를 기울여가지고 눈을 뜨고 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적으로도 지금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가지로 휴가를 이용하고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도 오는 손님들이 타지에서 오는 손님, 물론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객도 있겠습니다만, 타지 서울에서 부산에서 사방에서 오고 또 더군다나 외국에서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구축해 주실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일은 아까 관광안내책자 이런 문제는 당초에 3천5백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원고를 쓰다보니까 원고가 또 증가되었어요. 또 그것을 사진찍다보니까 사진을 1백여장 더 찍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내책자를 조잡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어디에다 내놓아도 이러한 책자가 우리 전북관광안내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누구든지 봐도 매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6백만원을 사실 증액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3,500섰던 것을 이번에 6백만원 더 추가로 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관광의 중요성을 간파하시고 좀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제가 더 보강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라이온스 총재를 해서 미국을 가서, 세계적인 총재가 700여명이 있는데 그에 선물쪼로 영어로 된 지도와 또 관광팜플렛 등을 주었으면 내가 가는 길에 700명한테 이런 곳에서 나는 왔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랑스럽다 해서 가지고 갈려고 도에 의탁했더니 권수가 없어요. 대여섯권 밖에 없습니다 하기에 진짜 세 일즈맨으로 가서 돈들여서 할진대 가는 길에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저는 요망을 했는데 없다 새로 찍어야 한다 했었는데, 좀 많이 찍어서 우리의 자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인. 허가 문제 좀 말씀해 주시죠.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자 하는 것은 사실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해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VTR이라든지 이런 것을 영어로, 일본어로 지금 만들고 있고 이미 만들어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지고 또 우리의 생각도 더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홍보책자도 사실은 저희들이 영어로, 일어로 번역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도 약 1천만원 당초예산에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약 5백만원 해서 예산에 제기한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반시설을 해서 관광지를 모두 다 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홍보를 하는 분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조와 배려를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리고 그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이 지금 우리가 시민에게, 도민에게 친절하게 모든 것을 간소화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령사항관계를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데에 대한 규제완화조건이 있다면 이런 것을 검토해서 중앙에서 해야 할 일은 중앙에서 건의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규제를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그런데에 대한 배려와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온천이 개발된 지역의 수량이 우리 전북이 많아요. 그런데 그 허가내는 과정 모두가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을 다 지니고 있고 타도에서 투자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와 같이, 그것뿐만 아니라 아마 과장님들은 아실지 몰라도 이 지역경제국에 속해있는 인.허가도 너무 복잡하다는 것을 제가 타인으로부터 많이 들었는데 좀 그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개선해 주시겠다는 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까 했더니 그 말씀은 않고 다른 말씀만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좀...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구체적으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두 연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방향은 모든 절차가 간소화되어야 하고 규제가 법령의 범위에서 완화될 것은 다 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나갈 계획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실제 구체적으로 뭐 하나 제가 툭 터놓고 지금은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을 답변으로 갈음올리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위원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정보네트워크예산은 지금 재심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체가 심도있는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관광정보네트워크 구축을 나름대로 심의를 했었고 또 관광 종합안내책자도 나름대로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구 위원만이 관광사업을 잘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외화를 획득하는데 우리 산업위원이 게을리해서 깎자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이 우리 산업위원회에 제대로 납득이 안가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 듣기로는 관광회사에다 그냥 맡겨가지고 팽개치는 사업으로또 여기 홍보책자 같은 것도 이 있겠지만 적극성이 없이 그냥 나눠주는 형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이것 에 대해서는 촉구를 주기 위해서라도 일단 한번 깎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느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그 부처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설명으로 또 꼭 그 사업이 필요하겠다 라는 필요성의 답변을 위원들한테 했더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외부의 압력이 가는 상태속에서 재심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것도 크게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잘못해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을 깎아버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다 이것입니다. 우리 산업위원이 여기에도 계십니다만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이 관광산업의 네트워크구축을 해서 하면 외부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그마만큼 충분한 안내와 충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책자도 우리가 그냥 누구에게 줘서 나눠주는 식이 아닌 관광협회를 통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면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관광사업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하겠습니다. 사실은 업무보고시나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관광정보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그것이 전국망으로 앞으로 연결이 되고 시.군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 과에서 그것을 추진하면서 어째서 그러면 위탁으로 할려고 그러냐 이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관광협회가 법인입니다. 그리고 관광공사와 네트워크를 연결시키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할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 보조금으로 거기에다 준다고 할지라도 저희들은 보조목적을 전부 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감독을 할 것입니다. 또 그 사업계획을 우리들의 사업계획에 딱 맞도록 추진시킬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상없이 추진이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 데이타베이스를 전국에 있는 사람 또 외국에 있는 사람 모두가 활용을 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마 관광정보네트워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 하고 역전에서 내려서 물을꺼예요. 아, 중앙동 어디에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 가서 눌러보면 누구보고 물어볼 것도 없구나. 내가 내장산이라는 곳 이야기는 들었는데 한번 가서 두들겨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는 어떻고 어떻고, 그림까지 다 나옵니다. 이제 위원님들도 앞으로 그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관광산업을 위해서 사실은 정보가 중요합니다. 또 그것이 홍보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관광책자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보면 팜플렛이라든지 소책자로 조금 조금 되었는데 그것을 확실히 잘 해볼려고 지난번 당초예산에 3,500만원 세웠어요. 제가 와서 그 계획을 쭉 보니까 원고도 50페이지인가 얼마가 증가된다고 하지, 원고료가 아니라 원고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앞으로 사진공모전을 합니다. 사진공모전를 해서 11월달에 원판을 확보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찍다보니까 사진 찍은 매수가 더 늘어요. 그러면 계획서를 갖고 와서 대봐라. 대보니까 약 600만원이 소요돼요. 그러면 이것을 책자답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서 3,500만원의 돈을 소모해 버리고, 약 600만원만 더 들이면 더 좋게 잘 만들텐데,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할수가 있냐 이번에 도의회에 우리가 제출해서 이 것을 확실히 설명을 하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6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우리 위원님들 납득이 가십니까?

선기

이선기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라는 이야기는 추가경정 아닙니까? 37페이지 방금 국장님께서 투자예치홍보용책자 1천만원 당초예산이고 5백만원 증액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44페이지 관광안내종합책자발간 여기에도 6백만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는 투자예치안내유인 물에 관한 홍보책자 설명서보다는 증액을 요구한 사유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추경요구할려면 왜 이 요구를 했다는 그 내용이 나와야지요. 4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이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처음부터 증액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증액사유가 3,500만원 당초요구에다 600만원은 별 것 아니지만, 1천만원 당초예산에다 5백만원 요구하면 50% 증액되는 요구액이에요. 그러면 사유가 나와야지. 아까 박규진 위원님께서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하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 사유자 체가 전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제대로 되어있어야만 추경승인을 받는데도 보탬이 될텐데 제가 이 앞장에 전혀 당초예산에 없는 부분은 그런 사유로 됩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이 있는 부분은 증액분에 대한 사유, 이것이 기록되어야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을 하고 각 상위에서는 승인을 해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 사항은 3,500만원 본예산인데 600만원을 증액요구하시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구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는 사유를 꼭 기록해 주시든지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상위에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강부석 위원님께서 밝으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로서도 업무에 참고가 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 기업투자유치홍보용 책자관계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와서 따져봤어요. 따져봤더니 당초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삭감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 쭉 계획을 가져와 보니까 이것을 우리 한글로 만들어야지 또 이것 투자유치를 할려면 외국에 가야 합니다. 미국도 가봐야 하고 일본도 가봐야 하고.

선기

이선기위원장

국장,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지금 이해가 되는 분야는 또 이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관광안내책자에 대해서 제가 보충 말씀 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세웠으면 세우실 때 그분들로 하여금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세웠어야 할텐데 또 국장님이 와보니까 이러이러해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가경정에 6백만원을 가산했다. 그러면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계획도 없이 계획을 세웁니까? 그리고 이게 그래요. 3,500만원에 6백만원을 추가해서 하든 5천만원이 들어가든 1억원이 들어가든 뭔가 관광안내책자로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3,500만원에다 600만원을 추가했다고 해서 그 책자가, 그러면 국장님 마음에만 들면 그 책자가 완전한 책자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국장님의 임의적인 답변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책자를 가령 3,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만들었다고 하면 그 예산으로 일단 책자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수정했다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웠다 이렇게 하시면 국장님의 임의적인 판단이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허수아비로 있습니까? 이것이 일방적으로 어떤 것을 세워서, 제가 보고를 계속 국마다 받는데 어느 보고든지 보면 약간 일방적인 것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앞으로는 어느 분이 하든 또 무슨 사업계획을 세우든 좀 연구를 많이 하시고 장기적이고 튼튼하고 진짜 꼭 필요한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여기에 많은 예산도 있고, 관광안내책자라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내놓으면 우리 전라북도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너무 임의적인 답변태도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갑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403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우수작 개발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예품경진대회 우수장 개발지원은 2백만원씩 15개업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공예품 우수작이 그렇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를 나가게 되면 업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기의 최고기술을 발휘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내놓습니다. 내놓은 것이 상품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술이 거기에 함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위원을 만들어가지고...

광록

이광록위원

심사위원은 어떤 방법으로 구성을 합니까? 지금 심사위원 명단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각 시군에서 이런 공예품관계로 혜택을 볼려고 하는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상당히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그 심사기준이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지원을 받는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고, 지원이라는 것은 한 업체한테 하나의 공예품을 장려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하나 만든다면 민원이 들어온다 하면 단기적이고 영구적인 것 없이 우선 그 민원소리를 막기 위해서 일단 해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 생각을 안해요. 그러면 이런데에서도 너 나 하니까 형식적으로 2백만원도 좋고 1백만원도 좋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모든 행정을 펼쳐나 갈 때 좀더 심도있게 좀 연구를 해서 고루 혜택이 가면서도 의의있는 지원을 해야되지 않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정말 도를 대표하는 공예품이라면 지원도 좀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를 살리더라도 잘 살려줘야지 누구나 요구하니까 나눠주는 식으로 지원하면 한 마디로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규정이라든가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0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한국무역센타내 전북관설치 해서 4,220만원이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한국무역관은 서울에 있습니다. 무역센타가 있는데 여기는 해외 바이어들의 필수방문지입니다. 그리고 한국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KOEX라고 하는데 거기에 상설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북무역관을 설치해가지고...

광록

이광록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이야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가령 운영계획으로서 이런데는 얼마 이런데는 얼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나와야지... 개략적으로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4,22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로 약 960만원 가량, 또 거기에 장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500∼1600만원가량, 물품비가 약 500만원 또 인건비도 약 1천2백만원가량 해가지고 이러한 돈이 계상된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인건비같으면 계속해서 해야하는데 금년 한 해를 말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사람이나 채용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한 사람 채용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면 됩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광록

이광록위원

이런 것을 세심하게 계획을 말씀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중국 강소성 무역상담반 파견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무역상담반 파견된데가 몇 나라나 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20여개국 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제 업무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강소성 무역상담반은 작년도에 저희 전라북도와 중국 강소성간에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을 당시에 비망록을 작성했는데 그 비망록에 연회 4번, 우리가 2번 그쪽에서 2번정도 상호교류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류사업중에 우리 무역상담반을 금년도 하반기에 하기로...

광록

이광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아까 20여군데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됩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것은 몇 나라를 갔느냐 그렇게 물으셔서 그런 것인데 그 간 것은 해외시장개척이라는 사업이 있고...

광록

이광록위원

아니,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파견을 금방 다녀 오는 것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세계적으로 몇군데나 파견되어 있느냐 하니까 20여군데라고 했는데... 20여개국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면 이것이 파견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그렇죠. 보통 10일정도로 이 업체를 열 분 내지 열다섯 분 정도를 데리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무역상담을 하러 해외에 우리 도에서 몇년간에 걸쳐서 갔다 왔다는 누계가 약 20여개국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 중국강소성 무역상담반은 전자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호결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11월달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기는 좋지만 가령 추경에까지 2천만원 세워서 운영을 할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만약 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초에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느닷없이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까?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나 또 금방 답변하신 20여군데 다녀온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창

은윤창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본위원 질문 마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407쪽에 보면 대형사고예방 도시가스배관망 안전점검과 그리고 유독성가스 취급시설 점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명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배관망을 두 사람이 그리고 그런 시설을 두 사람이 하게 되는데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추경분인가 아니면 이사람들이 전체 일을 맡는가?

선기

이선기위원장

지역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들께서 참 수고가 많으신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긴장 좀 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여기 추경에 지역경제국소관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페이지 안보고도 머리속에 입력이 되어있어야 맞아요. 질문 하나 하면 이리 찾고 저리 찾고 그래서 되겠어요?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대형사고예방 도시가스배관망을 점검하는데 일반적인 여비도 있지만 특별히 대형도시가스배관망 점검의 필요성이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2 명을 예산으로 해서 이것을 점검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14개 시.군에 대해서 두 사람이 전체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우리들이 많이 경험도 했지만 어떤 책임의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한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너무 허술하고 없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어떤 대형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두분, 이러한 분들이 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들입니까?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사실 행정체계가 그렇습니다. 시.군에 사실은 전담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점검을 하지만 여기에 대한 감독차원에서도 도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spart check를 하는 것이죠.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주민의 안전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점검일지를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군에도 점검을 하지만, 일지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하지 않으면 이 업무가 혹시 누수될까 싶어서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처음 질문할 때부터 사실은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주문합니다. 전라북도 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러한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런 행동적인 지도를 실질적으로 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규장

양규장지역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고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에게 건설교통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번 추경예산(안)은 제한된 재원관계로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소요예산액이 많이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도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워진 예산에 대하여는 치밀한 계획으로 누수없는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금번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배경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은 작년 12월 16일자 의결된 당초 예산이 국가예산 확정에 앞서서 과거 2∼3년간의 실적을 고려하여 요구된 것으로 후에 정부예산이 확정변경 내시된 내용에 따라서 조정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예산편성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계수조정과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필수사업비를 부득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 384억 4천63만 8천원이고, 세출예산은 785억 5,838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362억 9,257만 2천원보다 21억 4,806만 6천원으로 5.7%가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762억 8,578만 2천원보다 22억 7,259만 8천원, 즉 2.9%가 증액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계상내역은 하천사용료 수입에서 2억 1,859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이 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대폭적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1억 6천 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양여금도 지방도로사업추진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30억 1,108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 국고보조금은 5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증권이 50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8만 2천원이 각기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7,68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계상 내역은 도시계획부문에서 10억 9,501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부문에도 역시 51억 29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적관리부문에서 574만 8천원이 증액되고, 주택사업부문은 55억 5,26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사업부문도 역시 36억 6,609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부문에서는 8억 7천만원이, 치수사업부문에서 28억 9,589만원이 증액되었고, 교통행정관리부문에서도 역시 15억1,687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반환금은 48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 부안댐건설사업특별회계 등 3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137억 1,949만 6천원이고, 그것의 세입계상내역은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5천 822만 9천원으로 증액되는 반면에 농어촌 주택개량 전입금이 17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도 총 137억 1,949만 6천원인데 이것의 계상내역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가 17억 7,600만원이 감액되는 반면에 예비비에서 10억 5,822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용담댐건설사업특별회계는 540억 3,329만 5천원이 세입인데, 이것의 계상내역은 '94 순세계잉여금이 3,329만 5천원 증액되었고, 잡수입에서 용담댐 위탁사업비가 변경됨으로써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40억 3,329만 5천원인데 이것의 계상내역은 관리비에서 6,416만 5천원을 감액시켰고 사업비에서 50억 9천740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안댐건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4억338만 8천원으로 이것의 계상내역은 잡수입, 즉 한국수자원공사 예산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95억원을 감액시키고 부가가치세 환수금 1,038만 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출예산은 34억 338만 8천원인데 이것의 계상내역은 사업비에서 94억 8,8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5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건설교통행정 추진에 필수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통과되어 '95년도 건설교통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먼저 현재 전라북도내에 있는 각종 교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현재 실시를 했다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고 몇개소나 되는지 그리고 향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우리 전라북도 교량은 현재 국도를 제외하고 국도는 이리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방도와 시.군도 이렇게 저희도가 관리를 합니다. 총 880개소가 있는데 지난 성수대교의 불행한 사건이후로 저희가 일제히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하는 방법은 전체 육안진단을 하기로 하고 육안진단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정밀진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육안진단을 해본 결과 지방도가 266개소, 시.군도가 61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호하다고 보는 것은 622개소이고 노후 위험이다 라고 판단되는 것이 25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판단해 보니까 개축해야 할 것하고 보수해야 할 것하고 해가지고 총 사업비를 674억 1,800만원으로 봐가지고 '95년도에 159개를 고쳤고, 지금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은 53%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년차별로 해서 내년과 내후년 2개년간 해서 완전히 고치는 것으로 되어있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곳이 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대해서는 차량통행 톤수제한을 실시했습니다. 8톤이하 또는 8톤이상 해서...

창수

김창수위원

전면중단 통행금지를 한데는 한군데도 없구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까지 된 곳은 한군데도 없고 이런 톤수제한만을 하면 가능하겠다고 봐가지고 톤수제한을 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제한톤수를 초과해서 차량이 운행하지 않는 한 완전히 보수가 끝날 때까지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단하신단 말씀이시죠?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중량만 제한이 된다면 부서져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보는 것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위험도가 아직 상존하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통과중량제한을 하는 것은 직원을 배치한다든가 이래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표지판만 설치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아픈 곳을 지적해 주시는데 그 교량에 24시간 사람을 배치해서 감시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적차량단속을 각 시.군 별로 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과적차량단속을 저희들하고 그 현장 교량앞에는 통행제한표시만 붙어있고 또 수시로 그 지역에 와서 과적차량단속을 실시하는 정도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사고라는 것은 항상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안전진단결과 통과중량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런 교량에 대해서 상시적이 아니고 수시로 통과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곳에 측중기를 설치해놓고 모든 과적차량이라고 보이는 것은 거기에서 계근을하고 계근에 의해서 그것이 위반되었다고 하면 타지역으로 돌리고 이런 조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인력이 그곳에서 있어야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24시간 운용하기에는 그런 인력확보가 안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고 현재 진단결과가 6개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보수를 하는 기간까지라든가 신축을 하는 그런 기간까지 상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명도 그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다행스럽게 보수 내지 신축을 하는 기간까지 안난다면 다행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한 어떻게 보면 요행을 바라는 이런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지역에 대해 보다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께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리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17억 7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때문에 ...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작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인데 이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굉장히 농민들에게 호응이 좋아가지고 제가 나갈 때마다 이 물량을 증가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분들이 증가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좀 증가시켜야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농특대사업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증량을 해보는 격으로 내무부에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암시가 저희한테 있었어요. 그 예산요구 당시에는 저희가 3,000동 신청했습니다. 3,000동을 신청하고 3,000동을 예산요구 해가지고 의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농특세사업이 정부에서 세입이 줄어가지고 계획된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2,630동으로 배정량이 줄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 세운 예산이 그만큼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의욕을 상당히 부려서 해볼려고 했던 것이 중앙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가 너무 의욕을 부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농특세에 중앙정부의 세수추계의 잘못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가 특별히 타 시도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적게 확보한 그런 결과로 보십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재작년에 2,100동을 신청해서 1,575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창수

김창수위원

그때는 농특세가 없을 때 아닙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없을 때입니다. 금년은 3,000동을 신청했는데 2,630동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타도비에 비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1,100동 약 70%정도의 물량을 증량배정받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전하고 단순비교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는 농특세가 없이 개량사업을 했고 농특세를 신설하고 난 이후에 '95년도에 처음 농특세자금을 가지고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 수치하고의 단순비교는 큰 의미가 없고, 좋습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자료로 하나 내 주십시오. 전국 각 시.도가 내무부에 요구했던 지원요구액수하고 실질적으로 내무부에서 배정했던 액수, 각 시.도의 농특세를 주택개량사업자금으로 배정한 내역을, '95년도 농특세 자금을 가지고 한 부분만 자료로 좀 내주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뜻 알겠습니다. 비교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받아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주택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주택사업예산은 당초예산보다도 55억 5천 3백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6개시 저소득주거환경사업비로 교부세가 2억 2천 1백만원 증액되었으나 농어촌주거환경개 선사업으로 부엌 및 화장실 개량사업계획이 당초 1만동에서 3,250동으로 또 6천 750동을 삭감하고, 변기개량 5천동을 전량 삭감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 3천동을 또 2,630동으로 대폭 감축함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57억 7,6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는 바,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도해야 할 현 시점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이후의 대책이 무엇인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도 포장사업의 실시설계비가 5억원으로 계상이 되었는 바, '96년도 지방도 포장사업 설계용역비 3억 6,400만원을 제외한 '95년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실시설계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1억 3,600만원은 재검토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박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요구를 하면서 제 자신도 너무 많은 물량이 계획되는 차질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소득과 관련된 것도 있고 교육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생활환경이 농촌과 도시가 월등한 차이가 있는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농어촌도 도시와 같은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주택을 개량해 줘야겠고 주택을 개량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해 줘야겠다. 또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변기라도 개량을 해줘야겠다 또 오수가 그냥 논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오수처리시설이나 취락구조도 다시 개선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농촌주거환경사업의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이 농특세사업이 새로이 설정되기 때문에 내무부 주관으로, 내무부에서 이런 여러가지 계획을 저희한테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물량에 주택개량사업 은 좀 많이 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3천동을 요구했던 것이 2,630동으로 되고, 그 다음에 부엌개량과 화장실개량도 5천동이었는데 3,200동으로 줄고, 화장실 자체 개량은 완전히 줄어들어 버리고 변기 개량도 없어져 버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인이 당초 내무부에서 농특세사업이 15조원이 나오고 42조원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그 돈을 내무부가 받아가 지고 이 부분에 투자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 세수가 원활치 못하니까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전체 액수가 줄어버렸습니다. 사업계획이 조정되는 관계로 이렇게 이번 주택과 소관 예산이 엄청나게...

규진

박규진위원

내무부에서 지원해줄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로비를 좀 하십시오. 지금 농촌에서는 주태개량환경개선, 화장실개량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요구한 사항은 농촌에도 도시와 같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데, 로비를 해서 그러면 이렇게 안깎이게 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박규진 위원 말씀대로 로비를 해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가 적게 타온 것이 아니라 중앙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다음 지방도포장사업관계는 어떻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다음 지방도포장사업 용역비는 말씀중에 이것을 공무원이 설계하면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설계를 용역에 맡기지 아니하고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라는 것이 전혀 계상이 안되었는데 지금은 정부방침이나 모든 기술의 발전이 공무원은 현재 용역진들의 기술발전에 뒤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용역에 맡기고 있고 또 감리까지도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용역사에 맡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거기에 나가되 현장과 사무실과 연락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세워주셔야 돼요.

규진

박규진위원

지적계 있죠?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토목직도 있잖아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면 되는데 어째서 공무원이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이 지금 시대가 달라져가지고 기술이나 모든 것이 달라져서 공무원은 숫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그런 기술적인 뒷받침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공무원이 과잉상태가 되어가지고 놀고 대기를 하면서 봉급을 타먹고 있는 분들이 시.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지금까지 다룰 때는 공무원이 놀고 대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지금 공무원이 모자란다는 말은 여기에서 처음 듣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기술직분야의 업무를 보면 시.군에 딱한 일들이 많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1년에 처리하는 공사건수가 30건, 40건이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알았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우리는 전라북도 추경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모자란다는 말씀은 여기에서 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군다나 지적계, 토목 다 있을텐데 1억 3,600만원이라는 것을 절약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꼭 용역을 줘서 일반인한테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운수연수원 운영비 1억 4,300만원 지원은 운수연수원 경영체제를 확립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이 돈이 나가야 됩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 예산은 운수연수원 직원의 월급과 기본운영비입니다. 거기 나오는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의 식대 이런 것은 본인들이 가지고 오고 거기 직원들의 월급과 그 다음에 운영비 이것만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요구되었는데 다음 추경에 하기로 하고 일부만 세워졌기 때문에 이번에 마저 잔여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운영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는 모르겠지만 초빙강사비나 이런 것은 피교육자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강사비는 전부 연수원 예산에서 나갑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나 자구책을 검토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계속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답안이 잘 안나와가지고 어려움이 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박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읽어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물어봅니다. 사항별 설명서 18쪽을 보면 주요사업조서가 있는데 도는 통합시 장기도시계획수립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내 5개 시가 합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4개만 되어있네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익산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내년도에 감안을 할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21쪽 용담댐건설 등 현안사업추진 그랬는데, 사업의 개요에 용담댐건설추진 '91년에서부터 '98년 건설로 저수용량 8억 1,500만톤, 그것 지금 현재 계획에 차질이 없을까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저수용량 8억 1,500만톤 지금 그대로 있어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광역상수도사업같은 것에도 현재로 봐서는 별 차질이 없겠구만요. 37쪽에 가드레일 설치공사. 그것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오토바이만 걸려도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립디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요식행위만 갖추지 말고 그래도 백년대계는 못보더라도 다만 몇년간이라도 갈 수 있는 공사를 하셔야 할꺼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40쪽 국립공원 시설지원 이라고 써있는데, 이런 곳에 가면 관리공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소관이 다른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국립공원은 내무부가 관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무부 산하기관으로 국립공원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입장료같은 것 받는 것은 어디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내무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8억 7천만원은 전부 교부세로 받아서 내려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알았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교통문제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바로 해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통신공사에서 한번 파면 또 전기공사에서 파고 그 다음 수도공사에서 파고 이런데, 이것을 사전에 수도공사나 전기공사나 또 통신공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공사를 할려니까 그 이전에 공사할 일이 있으면 빨리 해라 해서, 공문을 안보내서 그러는 것인지 공문을 보내도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구요. 그러면 이게 교통에 큰 장애도 있을 뿐 더러 딱 완공이 되었을 때 해놓으면 이것이 정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한데는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통국 소관에서 이것을 다시 하라고 하든지 다시는 못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묵인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 그럴리야 없겠지만 전쟁이라도 발발해가지고 거기가 파괴되었을 때, 물론 아쉬우니까 통신공사나 전기공사나 자기네들도 서두르겠지만 우리 교통국 소관에서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것인지, 그런 문제도 좀 알고 싶구요. 또 이게 우리 지역문제로는 내장산 10km를 확장하고 새로 내는데 '8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도 끝이 안났습니다. 그런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관광사업으로 많은 수입이 되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을 않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로비를 안해서 그러는지 무능해서 그러는지, 일부러 전라도라서 골탕을 먹일려고 그러는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농촌주택문제는 그전에 시. 도에 있을 때 보면 내장지역같은 데는 순창하고 연계하는 데 그런 산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지역에 놔둔다 해가지고 농촌 주택이 안나와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된 후에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지역이라 면지역으로 가지 여기는 안나온다 해가지고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속속들이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행정에 모순이 없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유재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이중굴착에 관한 문제는 지금 문제로 되어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가 있으나 경제발전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이중굴착방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규정에 신규로 포장한 것은 3년이내에는 절대 건드리지를 못한다 이렇게 딱 규정되어있고, 한 번 판 곳도 2년이내에는 못건드린다 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것을 규제하는데, 그리고 포장공사 사업을 할 때는 벌써 1년전에 유관기관에다가 여기에 포장공사를 한다 또 오버레일을 한다 하는 것을 다 통지해서 사업계획이 있으면 이 전에 해라, 상수도같은 것도 미리 다 개설을 하고 개인집도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라 하는 통지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합니다. 사실상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새로운 건물로 들어갈 때 아파트에 상수도관을 넣어줘야 합니다. 아파트가 준공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장과 관련없이 되어있고, 아파트에 상수도만 들어갑니까, 거기에 하수도도 들어가야 하고 또 전기선도 지하로 넣어줘야 하고 통신관도 넣어주고, 그러면 이것이 민원과 관련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부득이 예외규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야간작업을 하면 주민이 야간작업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주간에 하면 주간에는 교통량이 많을 때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이것을 복구하는 과정에 아무리 다져서 한다고 하더라도 몇개월 지나면 또 이렇게 침화가 되고, 그러니까 침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덮기를 해서 포장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기존포장보다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보기도 싫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넘어가버리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는 찰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장산진입로 포장문제는 입장료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것은 건설부나 내무부에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오랫동안 년차별로 하게 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농촌주택문제는 농촌주택을 한정지었습니다. 군지역만 하지 시지역은 대개 주택은행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택은행 융자금을 받아갑니다. 주택은행 융자금은 13%, 12% 이렇게 비싼 대신에 농촌주택은 특별자금이기 때문에 5.5%짜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율의 차이가 나고 그래서 도심의 농촌지역까지 이것을 주기에는 그금액이 너무 적고 그래서 시지역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지역과 동지역이 완전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지역만 해당되는 것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왜냐면 시도 시나름이고 동도 동나름인데 내장같은 경우 쌍치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동으로 취급해서 그 주변에 지을려고 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안준다면 그런 분들은 사실 여러가지로 골탕을 먹습니다. 강제로 시를 만들어서 골탕을 먹고 또 그런 혜택도 못받아서 골탕먹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 뭔가 모순이 있으니까 정상을 참작해서 해야지 딱 그렇게 갈라버리면 말이 동이고 시지 산중도 그런 산중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라 해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면...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말씀하신 뜻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시구역내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재천

유재천위원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선을 해가지고 꼭 편리한 쪽으로만 하지 말고 주민들 위주로 해가지고 행정을 봐 주셔야지 행정에서 하기 쉽게 딱 동은 동대로 잘라버리고 시지역 자르고 하면 일하기는 참 좋죠. 지시하기도 좋고. 그러지만 어디까지나 주민위주로 해서 무슨 일을 해나가야지 행정을 위주로 해서 하면 일하기야 좋지만 주민들은 불만이 많죠. 이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질문하시는 성격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차질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태

김학태위원

48쪽을 보면 벽지버스노선손실보상금, 11개시 127개 노선 3억원인가 보상해준다고 되어있는데 그 보상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승객을 가상치로 해서 해주는 거예요, 노선길이로 따져서 해주는 거예요, 운행횟수로 따져서 해주는 거예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승객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13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오지노선이 매년 증가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가용차의 증가 또 농촌인구의 감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군진흥법 5조 또 거기에 관계된 시행령 이런 규칙이 있고 그런데 km당 인가요율×명농노선의 운행거리, 그 다음에 운행횟수, 승차인원 13명 이런 것에 대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공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숫자적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 그것 하나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 주요계상내역 그러면 하천사용료수입에서 토석채취하고 하천사용료 해서 2억 1,800만원인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있던데, 그것 좀 설명해 줄수 있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하천사용료를 지금 '94년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93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8억 7,800만원을 했는데 '94년에 보니까 그것이 아주 격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보니까 이것이 극히 격감해 갑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천의 골재가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받게 되는데, 채취료를 원석대로 받게 되는데, 금년에 너무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3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목표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김학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도로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심사에 앞서 지역경제국 소관 심사에서 우리 지역의 관광문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것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 전지역의 도로표시판 이런 것 점검해 보셨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를 비롯한 여기 모든 분들은 그래도 전라북도의 지역을 어설프나마 알고는 계시리라 싶습니다만, 우리 지역을 처음으로 오는 전혀 생소한 분들이 우리 지역 어느 곳을 찾든지 전혀 문의없이 찾을 수 있을런지 좀 걱정인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참 좋은 것을 질문해 주셨고 저희 유종근 지사님께서도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건설국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가지입니다. 처음 오는 사람이 목표지점에 도로표지판만 보고 갈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 표지판이 정확해야 한다. 한글도 정확해야 하지만 영문표기도 정확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로 저희가 문제점을 삼고 있는데, 저희 도로표지판은 현재 3,411개가 있습니다. 표지판에는 이정표시, 경계표시, 방향 표시, 지금 고영자 위원님께서는 방향표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거리나 방향 모두 다 포함해서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방향표지만 해도 2,20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이 노후되고 또 도로가 나고 또 새로운 관광대상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해 줘야 하고 그런 여건들이 생기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지금 고쳐야겠다 하는 대상이 2,290개소를 고치는 것으로 지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요액만 해도 26억 4,200만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94년까지 1,117개를 했고 금년에도 1,050개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좀 더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공미술관이라고 해서 임실에 미술관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리도로서 관광인이나 외지사람을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교통표지는 뒤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가보시고 우선 거기부터 해보자 해가지고 추석전에 거의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해주는 것도 전부 8개를 교체해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약 8백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느꼈냐면 2주전에 경기도로 해서 국도로 논산까지 온 경험이 있는데 어느 도시를 통과할 때는 정말 참 잘 되어있었어요. 그것만 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거리라든지 그런데에 표시판이 없는 지역이 눈에 띄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평소에 우리 전라북도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지만 제가 객지에 나가보니까 아, 우리 지역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기 위원장, 강부석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순

강예순위원

자전거도로 시범도시사업에 대해서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기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것 같은데 지금현재 상태로 자전거를 안타고 그냥 걸어가는 길도 굉장히 혼잡해가지고 사고가 날 염려도 많은데, 이 자전거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애당초 도로는 인간의 것이었기 때문에 보도로 전부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마차가 생기고 그 뒤에 자전거가 다니다가 지금쯤은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전거를 못탈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5일자로 자전거도로법이라는 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각도에 자전거를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그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우선 전주만 하더라도 2,3년전부터 백제로에 자전차 도로를 만들고 또 약 10년전에 천변도로도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놨었는데 어느새 없어져 버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전거 도로가 안난다 해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법도 입안하고 해가지고 교부세도 주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5억원을 주었고 우리 도비로 2억 5천만원을 넣어가지고 7억 5천만원으로서 우선 제일 그래도 관광지인 남원부터 한번 해보자. 전주를 그때 생각했는데 전주는 너무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남원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확대하기로 하고 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국도, 전주∼진안까지 4차선, 부귀에서 진안까지는 자전차 도로를 국도에 2m를 도로를 넓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에서 자전차를 타고 진안까지는 바이킹코스라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순

강예순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는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순

강예순위원

그러면 타 시에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년차별로 해야겠죠.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강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록

이광록위원

465쪽 보면 위험구조물보수 해서 장수, 천천에 3개소 그랬는데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실까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사항설명서의 31쪽에서부터 32, 33, 34,35까지 쭉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으로 암거라든지 측구 이런 것들이 노후된 것을 도로사업쪽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예산규모가 약 2,500만원에서 3,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쭉 돌아가면서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로교량안전점검 부분에서 지방도가 현재 몇개정도 있다고 했죠?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지방도가 266개소입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지난번에 모 신문을 한번 봤더니 지역별로 위험을 안고 있는 교량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 물론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실은 매스컴이 앞서간다고 할까요,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거든요, 말하자면 차가 가다가 금방 붕괴되지는 않냐,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광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아주 유념해서 저희 공무원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복위원

26페이지를 봐 주시죠.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오셨는데 농어촌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 중간에 사업개요를 보면 '94년까지하고 '95년까지 그리고 '96년 이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은 이게 농촌의 중점사업으로 지금 농특세까지 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이다 그렇게 농촌에 치중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보다 '95년이 상당히 사업비가 줄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갈수록 사업비가 늘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여기에 연계가 된다고 하면 다음에 특별회계를 보면 5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있어요. 세입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모자라는 돈 충당을 17억 7,600만원중에 예비비를 10억 5,822만 9천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5,822만 9천원이라는 돈은 어떤 돈이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발생한 돈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비비로 여기에서 충당을 해서 사실은 당초에 이 예비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원래 예비비는 1,439만 9천원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안나왔더라면 이것은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었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억원이라는 이런 큰 차액이 발생한 잉여금이 되었다 하는 것은 행정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장 29페이지를 보면 도로포장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 개인기업에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개인용역업체입니다. 감리업체.

김상복위원

그러면 매년 용역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아주 지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매년 입찰을 보죠.

김상복위원

년도 초에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금년같은 경우는 어느 회사에서 맡고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노선별로 다르기 때문에 원하시면 별도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제가 질문한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44페이지를 보면 재해취약지구, 주로 하천관계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이 한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수해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수사업분야인데 여기를 보면 주로 만경강 후곡천 개수, 갈담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평야부에 있는 그런 준용하천들의 주변에도 상당히 불량한 하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하천을 개수할 개소를 시·군이나 이런데서 어떤 사업지구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시·군에서 그때그때 올라오면은 그때에 현지조사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하천에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 하천 같은 데는 상단부는 물론이거니와 하부에, 예를 들어서 수문 게이트가 6년이라고 하면은 그하단부의 하천도 그 단면이 그대로 되어야 제대로 수리의 수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수문은 6년 되는데 하수구는 2년 정도의 불과한 물이 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 지역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그것은 어떤 경우에 많은 비가 왔을 적에는 침수의 우려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것을 참고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김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사업이 대폭적으로 줄은 것에 대한 것은 '94년까지이기 때문에 거기 표를 보시면은 '94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한 것이 아니고 1,277억원인데 그것을 한것이 아니라 지금 위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76년에서 2,010년까지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도가 그 이전부터 한 것을 총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94년에 그렇게 많이 하고 '95년에 적게 한 것이 아니고 연속된 것을 보탠 것이다 그런 말씀 이해해 주시고...

김상복위원

그러면은요.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여기 주택사업 개량이 지금 현재 사업비가 420억원으로 책정되었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 이 420억원을 책정할때는 이 돈이 상당히 결손이 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실제하고는, 주택사업이.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국비가 있고 거기에 대한 도비를 계상한 것이거든요.

김상복위원

예.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국비가 또 같이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나는 것은 아니지요. 아까 질의내용은 '94년은 많았는데 '95년은 적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김상복위원

그러면 '95년도에 주택개량사업이 얼마나 책정되었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주택개량은 2,630동에 420억 8천만원 됩니다.

김상복위원

17억 7,600만원 삭감된 것은 그것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런 말씀입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돈을 맞췄기 때문에 3,000동을 신청했는데 2,630동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거기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요구할 때는 3,000동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이 섰었는데 그 예산은 계획은 우리 도 자체 계획이고 이것의 성공은 중앙에서 물량이 내려와야 그대로 되는데 중앙에서 2,630동으로 삭감되어서 왔기때문에 그 차이를 깍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상복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비비를...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일반회계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특별회계가 세워지는데 특별회계도 예비비가 작년에 다 모든 것을 추정해서 세워 놓았거든요. 그래서 2월 28일쯤에는 결산이 되어서 금년 추경예산에 완전히 확정된 예산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전부 추정해서 예산을 한 것이고 이번 예산은 2월 28일이 지났기 때문에 작년도 결산을 넣어서 포함해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이리 빼돌리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 예비비가 당초에 국장님께서는 15억 5,822만 9천원이 서 있다는 것입니까, 원래 예비비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작년에는 예비비는 전연 없었지요.

김상복위원

없었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없었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다르지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니, 전연 안 세웠는데 작년에 결산을 하고 보니까...

김상복위원

그것이요. 회계상에 잉여금이 발생하니까 지금 바로 이것을 예비비로 넣고 바로 거기서 돌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지요. 이것이 원래 있는 예비비가 아니고 예비비를, '94년도 잉여금을 예비비로 돌려서 지금 바로 돌려서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이 원래 지금 절차로 따지면은 예비비가 이것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94년도 잉여금 10억원이 바로 주택자금으로 간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안 맞습니까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니, 이 예비비는 쓴다는 용도가 없습니다. 전부 예비비로 넣어 놓는 것이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작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금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그대로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로도 인계 받았는데 이돈은 우리가 집행한다고 안 넣었잖아요. 예비비로 그대로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여기를 보면은 이것이 농어촌주택사업비로 해서 예비비로 충당해서 추경에 서 있지 않습니까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주택과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95년도 예산편성을 '94년도 합니다. '94년도 할때에는 이 돈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떠한 돈인고 하니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우리가 융자지원을 해 줍니다 그 융자지원금의 회수금액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나타나지를 않았고 예산편성 확정 후에 나타난 금액입니다. 이것이 농협에서 도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 돈을 금년에 10억여원 돈이 금년으로 넘어 왔지요. 넘어 와서 이것을 같이 다른 돈에다 쓰는 것이 아니라 주택사업특별회계에다가 예비비로 해 놓고 앞으로 주택사업에 이후, 제1회 추경이후에 주택사업을 해 가는데에 돈이 필요할때에는 이 예비비에서 잡아다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런데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확실히 합시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결산이후에 나온 돈 아닙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을 세울때는 지금 현재 예비비가 특별회계 15억 7,262만 8천원이 섰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지금...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추경안에 올라와 있지요.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이 예비비는 원래는 1,439만 9천원만 쓴 것이에요. 그렇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항목만 정해 놓았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잉여금은 그때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나타나지를 않았으니까...

김상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순 잉여금이 발생함과 동시에 그것이 예비비로 이번에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에 다 넣지 말아라 하면 이것이 이쪽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농어촌주택자금으로 못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 틀렸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못 갑니다, 못 가는데...

김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것이 여기서 예비비로 갔다가 여기서 바로 주택자금으로 편의상 가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말씀 드리는데 그것이 당초에 예비비가 있었던 것이 가는 것 같이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은 왜 이런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냐 하면은 이것이 잉여금 발생한 전액을 예비비에다 넣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넣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여기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주택사업이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것이 아니냐.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아니...

김상복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여서 이 잉여금이 안 나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잉여금이 발생이 안됐다면 예비비를 세울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잉여금을 '95년도의 예비비에다 넣어 놓고 쓸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어떠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것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26쪽에 보시면은 제일 하단에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농어촌주택개량 재원이 혼성자금으로 형성이 됩니다. 교부세, 도비, 주택기금, 농협자금 이렇게 혼성자금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중앙물량의, 이렇기 때문에 혼성자금으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물량에 따를 수밖에 없다. 중앙물량이 깍으면 깍고 그때에 확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확정이 돼 있는 이상 예비비 1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잡아다 쓸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량을 늘었을 경우...

김상복위원

제 말씀은 주택개량 농어촌주거환경 사업중에도 여기가 4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그렇지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4가지로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4가지 중에 부엌개량도 있고 화장실개량도 있고 변기개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잉여금을 전액을 주택개량에 다만 다 넣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잉여금 발생한 것을 전체를 다 주택개량에다만 넣을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기본의 취지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주거환경 사업이 4가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고루 앞에 뒤에 보면은 부엌개량사업이 있었는데 이것은 30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주택개량은 예를 들어서 17억원이 줄었고, 그런데 30억원 줄은데는 한푼도 잉여금에서 하나도 안 주고 주택자금에다만 10억원을 왜 거기다만 할애를 했느냐,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주택개량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회수되는 돈은 거기에다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돈이. 그러니까 아무도 일반회계에다가 다른 사업에다가 충당을 못합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잉여금이 융자금 회수한 돈입니다. 그래서 그속에다가 끼여 들어갔지요.

김상복위원

그 잉여금이라는 것이 주택개량사업비에서만 나온 잉여금이라 그것입니까.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시면요. 10억 5,822만 9천원에 대한 잉여금에 대한 내력을 자료를 주십시요.

영록

문영록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말씀하신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방도 포장공사의 감리자 내역 여기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에 우선순위가 있느냐. 또 수문이 상하가 안 맞고 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천은, 전 도를 동시에 관장하기 때문에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이렇게 하고 농조요수로 쭉해서 겸해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해취약지구 개선사업은 이미 '92년도 내무부에서 재해취약지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해서 6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부 본도는 10개 하천을 지정을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5개소는 완료가 돼 있고, 4개소는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개소는 내년부터 해서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문이 상류는 넓고 하류는 적다는 것이 상당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 금년에도 1억 5천만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하는데 지금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율이 23% 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상복위원

예.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이것을 거의 100%로 올려서 그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김상복 위원님 저희가 많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복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 장기계획이 있는 하천외에 하천에 보수를 해야할, 개수를, 지금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요구를 받고 있습니까.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수시로...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수시로도 받고 또 수시 받고 또 몇년전에 받은 것은 전부 대장이 돼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주시를 해서 재해위험이 없는지 주시를 하고 예산요구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규진

박규진위원

방금 김상복 위원께서 하천에 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제가 더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계획을 수립한 것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뺀 자료이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이 크게 저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수자원이용과 하천정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20㎞∼30㎞에 불과하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관리하는 지방천과 준용하천 479개소의 하천연장 2,871㎞ 가운데에 16.6%인 477.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방하천은 연장 138.2㎞에 대한 연장이, 138.2㎞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은 모두 마련되었으나 준용하천은 2,731.9㎞의 12.4%에 불과한 339㎞ 밖에 수리되지 않아 대부분의 준용하천이 정비계획도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준용하천 기본계획 수립률 32%의 1/3을 약간 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처럼 수립률이 크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도 계획량도 크게 부족, 수자원도 부족합니다. 수자원 이용은 물론 용수 등 재난에 대비한 커다란 헛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은 내가 자료를 뺀 것 중에는 저는 갖지 않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계획이 2∼3㎞에 불과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많은 하천을 정비도 해 줄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었다면은 크나큰 문제점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길래 지금 예산을 다루어 보면은 다른 부처에는 예산이 풍부하고 모든 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설국장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하천마저도 계획수립이 20∼30%에 불과하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하천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자료까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계수들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고 지금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전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라 하면은 도시의 도시계획과 똑같습니다. 도시의 계획선 도로를 20m 딱 그어 놓고 20m 그 선에 걸리는 것을 집을 못 짓고 나머지만 지으라고 딱 주민에게 고시가 되기 때문에 자기 토지이용을 그 계획선에 맞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이 분명히 흘러가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돼야 할지를 전연 고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토지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또 그것이 빨리 제방도 안 쌓아 주기 때문에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진

박규진위원

예산은 있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서...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랍니다. 준용하천은 아까 말씀하신 정확한 계수대로 2,731㎞인데 지금 수립된 것이 339㎞으로 준용하천만 하면은 12.4%가 돼 있고 전체로 하면 2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도를 보면은 32%인데 우리는 23.5% 밖에 안되기 때문에 타도보다도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예산부서하고 그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도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1억 5천만원 뿐이 예산을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빨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만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하천부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 200억원 규모로 해서 그 땅을, 팔을 수 있는 땅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몇년내 기본정비계획도 세우고 하천사업도 넓혀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내년에는 2백억원이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아니, 내년 2백억원은 아니지마는 전체 그런 규모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이것은 그 정도만 들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이다음 사업계획할때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것은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2,30㎞ 가지고 수립하겠다 하면은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로비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로비 좀 많이 해 주세요.

재현

송재현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사위

간사위

원 강부석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재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선기

이선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민방위국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민방위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제안설명 해 주시고 간부소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뒤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민방위국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민방위 업무는 비상사태와 재난발생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제일의 과제임을 명심하고 이에 대비하여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과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재난 발생시 인명구조 및 응급복구 등 재난대비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어 총 9만 6명에 대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고 유관기관 합동훈련 2회, 방제훈련 3회 등 민방위훈련을 57개지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한반도내 긴장상태는 아직도 완화되지 않고 각종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 기상이변의 속출 등을 볼때 일단 유사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민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각종 민방위장비를 점검하는 한편, 주민 신고 홍보 팜플렛을 제작, 도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민방위 태세 강화를 위한 민방공 대피 및 사태수습 훈련은 물론 경찰청 항공대 보유 헬기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장비를 확보하고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를 통하여 민방위대 발전상 홍보 및 재난 대처능력 배양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분야의 세입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과 증감사항이 없어 계상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일반민방위 관리비 1,799만 1천원, 민방위시설장비 3,473만원, 비상대책사업 242만원 등 총 5,51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중 헬기 인명구조 장비 및 비품구입에 3,416만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따른 신문공고료 1천만원, 기타 국내여비 등 경상사업비 1,098만 1천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에 중점 배정하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지양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박종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소관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국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더욱 업무에 대한 격려로 받아 들여주시고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알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요.

창수

김창수위원

조금전에 들은 이야기로 서치라이트 구입비 2,712만원은 국비예산으로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시가 있었습니까?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제가 설명을 질문이 나오면 드릴려고 했습니다. 저희가 장비중에 서치라이트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찰청 헬기를 저희 도 보유 헬기가 없어서 경찰청 헬기를 인명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는데 경찰청 요청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모성 장비는 도에서 구해 주겠는데 헬기에 장착하는 서치라이트 같은 것은 영구장비이니까 경찰청 자체에서 가능한한 국비를 사용해서 구입해서 장착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 내무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협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국비로서 장비하기로 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수정예산은...

종환

박종환민방위국장

그 예산은 저희가 바로 여기에서 삭감하면 수정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원 소관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주 농촌진흥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진흥원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진흥원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95년도 농촌진흥사업의 방향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정열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사업 목표와 방향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 31억 1,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95년 본예산에 비하여 1억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무관리에 3,900만원, 시험연구에 1억 3,800만원, 농촌지도에 1,200만원, 화훼 및 약초시험장 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9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3,900만원 증액은 일용인부임 인상분 1,300만원과 신설된 고창 수박시험장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정액인상분 1,300만원과 행정 시·군행정지도 및 경상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진흥시험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에 있어서 식량작목 시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뿌리 용상 측정기 기자재 수입에 따른 관세인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00만원, 맥류 불임답 토양조사 여비 200만원 계상하였고 신작목 수출에 따른 수입상사 초청보상금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경제작목 시험에 2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백합 모근 및 시험자재 구입과 관리비로 5,700만원, 백합 자급 생산을 위한 선진지 자료조사 여비로 100만원, 유리온실을 조직배양실로 개조하는데 500만원, 바이러스 검정용 기계외에 4종의 시험 기자재 구입으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관리에는 시험사업 종합평가회 및 농업애로 기술 파악을 위한 농가 현장 지도 및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영농기술 계획에 활용할 배타캄마 카메라 장비구입 관세인 공공요금및제세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도사업 관리 운영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지원 지도를 위하여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 운영에 최신 기술 정보 수집을 위한 견학 및 문헌조사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안 약초시험장 관리 및 운영으로 진입로 측구 및 담장 실시설계비 600만원과 농조 수세 등 경상비를 70만원 계상하였음을 설명 드리고 4쪽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때 우리 농촌의 모습은 달라지리라 믿고 우리 농촌진흥원 공무원은 농민속에 파고 들어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하면서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최봉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1,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일용인부가 현재 몇명이나 되고 지금 일용인부의 노임단가는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인상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당초 금년 연초에 1만 5,30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만 6,400원으로서 1인당 1,100원이 올랐습니다. 이사람은 현재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법정경비 인상한 것, 애당초 노임단가를 중앙에서 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1만 5,300원으로 작년단가로 결정되어서 금년에 1만 6,400원으로 1,100원이 올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은 27명이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이 상시 근무를 일을 하게 됩니까. 일용인부들이요, 연간에.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진흥원은 상시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만 6,400원을 가지고 가능한가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어렵습니다만 노임단가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단가인상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점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단가로 현재 일용인부를 활용을 하는데 전혀 애로가 없으신지...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현재 애로는 좀 있습니다만 그 기준이 상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장인부임은 저희들이 자료 구입으로 해서 수도농사 짓고, 우리가 많이 포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추게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더 지급하고 있고 일용인 사람들은 거의 상시 근무하는 25일 근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 줄 수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럼 일용인부도 한달 25일 근무를 하게 됩니까.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예, 공휴일 빼놓고 약 한달에 25일 근무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공휴일은 유급으로 해서 계상을 해 주고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은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봉주

최봉주농촌진흥원장

거의가 여자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심의를 마치는 것은 원장 이하 여기 많은 관계공무원들, 그리고 농촌진흥원이 더욱더 분발을 해서 농촌발전에 더욱 기여하라는 격려로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95년도 제1회 추경 농촌진흥원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55분 회의중지

20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제1 추경예산회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방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선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고루 잘사는 전북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저희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5대 도의회 개원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와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관서별 예산, 성질별 내역순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 세입예산 부분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서관 세입의 총액은 75억 7,800만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소방공동 시설세가 61억 5,1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은 4억 4,700만원입니다. 이어서 3쪽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방예산안의 총액은 277억 6,720만 8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14억 2,526만 2천원에 대비, 64만 4,194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관서별로 증액 계상된 내역을 설명해 드리면 본부 및 장수군의 예산인 소방행정 관리비 및 소방방호 관리비는 61억 2,297만 8천원으로 20억 7,651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전주소방서 운영비는 58억 5,149만 8천원으로 12억 7,528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산소방서 운영비는 38억 5,150만 5천원으로 7억 9,141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익산소방서 운영비는 37억 8,143만 3천원으로 5억 7,644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정읍소방서 운영비는 31억 4,934만 3천원으로 5억 1,01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남원소방서 운영비는 24억 9,465만 3천원으로 6억 4,638만 1천원이 증액되는 한편 김제소방서 운영비는 25억 1,580만 7천원으로 4억 6,577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및 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쪽 성질별 내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47억 5,229만 5천원으로 53.2%, 물건비는 72억 8,089만 1천원으로 26.2%, 이전경비가 3억 2,205만 4천원으로 1.2%, 자본지출이 54억 1,196만 8천원으로 19.5%가 되겠습니다. 다음 성질별 증액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는 147억 5,229만 5천원으로 당초 예산 116억 4,147만 4천원에 대비 31억 1,081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소방파출소 3개소 증설, 소방본부구조구급과, 각 소방서 구조계 신설 및 장비 보강에 따른 인원 107명이 증원 됐고 국가소방공무원 105명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총 212명분의 기본급 22억 5,768만 1천원, 수당 8억 4,820만 6천원, 비정규직 보수 493만 4천원으로 부족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물건비는 72억 8,089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59억 8,687만원에 대비, 12억 9,40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위에서와 같이 인원 증원 및 국가소방공무원이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전환된 인원 212명의 복리후생비 8억 6,136만 1 천원과 소방전산망 프로그램 개발비 1억 6,458만 1천원, 기구 신설 및 인원증가에따른 필수경비 2억 6,80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 3억 2,205만 4천원은 당초예 산 3억 1,247만 2천원에 대비, 958만 2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6개시 지역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보조수당 인상분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4억 1,196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 34억 8,444만 6천원에 대비, 19억 2,752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가보조금 4억 4,700만원과 도비 14억 8,052만 2천원이며 내역별로는 소방차량 26대 구입비로 18억 1,399만 5천원, 산하 구조장비 구입비 3천만원, 소방전산망 장비 구입비로 1,410만원, 소방전산망 설계비 3,840만 1천원, 기구신설에 따른 사무용 비품 구입 비 3,102만 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 운영에 따른 경비 및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이 도민의 혈세로 그 재원이 충당됨을 깊이 인식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여 요구하였사오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황신야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저는 평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려운 처지에서 무한히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위로를 드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추경에 정직하게 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좀 특별히 배려할 것이라도, 우선 하위직이라도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올렸으면 했는데 너무나도 정직하게 올려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슨 혜택이 있는가 알고 싶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은 그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뭔가 도움을 주어야 그 사람들이 어려울때 협력도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한가지 묻겠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유위원님께서 시·읍·면 지역에 설치 돼 있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혜택 여부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의용소방대가 시·읍· 면 지역에 215개대 7,020명이 설치돼서 배치돼 있습니다. 이가운데 남자가 189대 5,960명, 그리고 여자가 26대 1,060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본부가 창설 당시에는 광역 소방이 돼서 전체 도조례에 의해서 의용소방대설치조례가 지금 도조례가 있고 시군조례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도조례로 규정이 돼서 도에서 일괄해서 출동수당, 그리고 이 분들에게 작업복이라도 2년마다 한벌씩, 그리고 우수 학생에 대해서 일정기준이 돼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6개시에 대해서는 도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군 지역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군 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서 우리는 군수밑에 있겠다. 도지사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수밑에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속 중앙에 건의한 관계로 금년 1월 1일자로 그것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출동수당을 내무부 기준은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교육을 4시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한달에 한번 출동하는 돈 12배, 그러니까 1년 12달 12회분, 그리고 이분들이 1년중에 적어도 5번은 출동을 한다. 화재 등 또 어떻든 공적인 면에서 5번은 출동을 한다. 그래서 17회 분을 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나 군 지역에서는 예산 정계에 대해서 금년에 한 8회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이웃 충청남도 같은데는 전부 17회씩 다 세워서 줍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금년에 8회 정도 해서 한번 출동하는데 약 1만 1,900원 정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유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소방본부에게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학금 이런 항목이 참 여러번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소방관서에 속하는 모든 전 직원, 그런데 여기는 전주시만 뽑아 주신 것 같아요, 도입니다. 도만 뽑아 주신 것 같은데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전체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추경예산안 이 부분에 보면은 많은 숫자를 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해야 되겠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요. 저희들 자녀장학금 관계는 서별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을 저희 도조례와 시·군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자녀,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 저희 소방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그런 방법뿐이 없다.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시지역은 동에 있고요. 각 소방서별로 쭉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212명분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외에 의용소방대원들까지 포함이 되었단 말씀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에 나온 숫자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조수당 인상분 이렇게 해서 중학생들이 거의 1천명에 가깝거든요. 고등학생 역시 지금 1천명에 가깝지요. 그 총계도 굉장한 많은 다른 숫자에 비하면은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5,380여만원이라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소방공무원이 예상학비 보조수당이 있어요. 이것은 정부에서 주었다가 나중에 전부 또 거둬 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똑같아요. 일반편성지침에 의해서 소방공무원 뿐만 아니라 도에 근무하는 분들, 자기 자식이 중학교에 다닌다든지 고등학교에 다닌다든지 신청을 하면 나옵니다. 나오면 이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전부 저희들이 갚게 돼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수당인데요, 보조수당.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보조수당.

영자

고영자위원

수당이라는 항목이... 지금 학자금 대여는 대학생에 한해서 받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는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그냥 주는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것을 저는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것이 전부 올랐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요. 보조수당하고 또 인상분 이렇게 해서 약 1천명 가깝거든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래서 그 많은 숫자가 전 도의 소방관서 모든 직원의 자녀들을 상대로...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것만 뽑아 주신 것 같아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자료를 자세히 빼서...

영자

고영자위원

도에 보니까 인원수가 36명이신 것 같아요, 총원이.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그중에 고등학생이 2명, 중학생이 4명 밖에 안돼요. 그렇다면은 1천명에 가까운 숫자들이 어떻게 다 그렇게 전도적으로...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니지요. 지금 몇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요. 소방관서에 있는 추경예산안 전체입니다. 572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를 제가 한번 훑어 봤어요.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요, 전 소방공무원이 1,030명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예. 그것을 말씀드리기...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1,030명이에요. 그리고 본부요원은 36명이고 지금 전1,030명에 대한 자녀보조수당을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이 1천명이라는 참 많은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숫자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해가 갑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서면으로 잘 해서 제출 드리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아니요, 이제 됐습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고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소방장비 구입비가 18억 7,400만원이 증액돼서 32억 6,400만원인데,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는 필수장비 외에 불요불급한 장비만 하고 다음 도에 구입할 수가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저희들 전 도의 소방장비가 몇대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약 433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도내에는 저기 농촌에 있는 농촌형 차까지 포함해서 283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150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요. 저희 기준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면에 못하니까 금년부터 '9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매년 확보하도록 돼 있어서 금년에는 41대를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운데 6대는 현재 차량 있는 중에서 아주 노후화 되어서 사용 못하는 것은 대폐차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차는 신규로 구입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부족한 데 보강을 하는데, 이것은 특히 국가보조금과 교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관리법이 지난 7월 18일에 공포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화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민들이 궂은일이 생길때면 언제든지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소외되는 것이 구조차량이 없어요, 지금 도내에요. 그래서 그간에는 전주와 익산소방서만 구조차량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조차량을 우선 군산과 정읍과 남원과 김제, 그런데 구조차량을 먼저 구입하고, 또 역시 국가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구급 구난장비를 사라고 보조금을 4억4,7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필요한, 지금 저희들이 119 구급차가 도내에 21대가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그 구급차는 말하자면 균형이 맞지 않는 구급차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외국식으로 중형버스형의 구급차를 금년부터 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4억 4,70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은 또 거기에 따른 구급차량을, 외국과 비슷한 구급차량 8대를 구입을 해서 6개 소방서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주 톨게이트에서 대전 방면으로 약 2㎞지점에 왼쪽에 저희들이 고속도로 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구급차를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급차도 그런데 배치할 수가 없는 구급차를 배치해 놓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다가도 한대 배치하고 또 내년도에 완산소방서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완산소방서에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정말로 소방수혜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난 구조장비를 금년중에 시급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기히 구조차는 전부 들어와 있고 김제것만 아직 안 들어와 있는데 내일모레 사이 수령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저희들이 필요불가결한 장비부터 우선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금년에 구입해야 될 32억원내에서 지금차가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14대만 저희들이 조달 요구를 해서 그중에 본예산 10억 8,800만원 어치는 저희들이 집행을 이미 했어요.

규진

박규진위원

예.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했는데 그때당시 한 차량이 저희들이 조달요구를 하기 때문에 14대를 조달요구를 해서 10대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4대는 9월초까지는 인수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확보되는대로 그렇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지금 18억 7,400만원 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나머지는 기히 들어와 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나머지는 10억 8,800만원...

규진

박규진위원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됨으로서 들어오게된다 그 말입니까.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아니, 나머지 18억 4,399만 5천원 29대는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것을 심의해 주시면은 심의해서 통과해 주시면은 나머지 차 29대는 또 조달요구를 해서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통과되면은...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나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가지고 들어 왔는가 싶어서...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구입하겠다고 하시겠지마는 좀더 예산을 금년보다는 내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은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대 각 면단위나 시·군단위나 조직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 상당히 과거는 이웃간에 집들에 불이 났을때 끄고 다니고 했지만 지금은 대형화되어서 산불이랄지 이렇게 또 불이 나면 대형적으로 큰 사고가 나는 것이요. 장비가 고단위로 잘 돼 있고요. 그런데 노쇠가 되었어요, 소방대원들이 나이가 많다 이 말입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예.

규진

박규진위원

그러니까 현재에 맞는 조직이 젊은이 층으로 40대에서 50대층으로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어렵겠지요. 시골에서 누가 소방대할려고 합니까. 그러나 동문회를 한다든지 하면 잘 안나와요, 늙어서. 또 소방대장도 아주 늙은 사람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순 대여섯이나 칠십가까운 사람도.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로 조직을 바꿔서 정말 불이 나고 위급한 사항이 있을때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야

황신야소방본부장

위원님하고 저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왜정시대 정방단부터 내려온 조직이 되어서요. 또 저희들 관계조례에도요. 의용소방대원을 대장의 후손에 의해서 임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순수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점점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진

박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국가적인 구조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대형사고가 나고 그런 과정에서 열악한 장비, 근무여건 속에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 분발하시고 또 우리 도민의 혈세가 한푼도 누수됨이 없이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에 대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국, 농정국, 지역경제국, 건설교통국, 민방위국, 농촌진흥원, 소방본부의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