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배 의원 발언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조례의 설치 근거인 내무훈령으로 운영되어온 화훼기술육성특별지원금운영규정과 우수농고생영농정착특별지원금운영규정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 및 상환운영규정이 지난 '95년 5월 9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서 위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시군에서도 유사조례의 통폐합 추진으로 인하여 각 시군조례인 새마을소득특별 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군에서 제정 운영될 OO시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의 준칙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관리체계가 중복되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조례를 폐지하여 지방화 민주화를 맞이하여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사유를 이해하시어 본 조례가 폐지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82년 10월 19일 제정해서 일곱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조례로 11개항과 부칙으로 돼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시군에 도에서 융자금으로 융자를 해 줘서 그 돈으로 시군에서 자영농과생과 화훼기술 농고생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는 이런 제도였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이것은 내무부의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상환및상환금 운영규정이 이에 의해서 운영되었던 것인데 이 모 규정인 내무부 규정이 폐지되므로서 이걸 폐지하는 것이며, 그 대신에 일선 시군에서 직접 농고생에게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시군의 조례가 개정되므로서 그에 따른 조례로 대체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실효성 없는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도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내무부 훈령으로 운영돼 오던 새마을소득사업에 대한 특별지원금 상환이 그간에 국비로 각 시군에 융자를 해줘가지고 시에서 그간에 운영을 했던 것입니까?

예.

도는 전혀 관련없습니까?

예, 상환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크지않아요.

그간에 운영은 잘 됐습니까? 액수는 1인당 얼마 해줬습니까?

액수는 1인당 200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의 경우 이야기입니다.

전부 시군 확인해보셨어요?

예, 정확합니다.

상환도 잘되고요?

예, 100% 상환됐습니다.

군산 확인해 보셨습니까?

군산은 과거에 옥구군이 군산시로 됐으니까 그런데요.

통합되기 전에 옥구군말고 군산시요. 군산시도 이 자금이 있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물론 군산시는 농업계 고등학교가 없기때문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운영을 해 왔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냐 이런 이야기예요?

군산시 관계는 제가 자료로서 파악한 것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별도로 파악을 해서 조위원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금이 단지 농업계 고등학교로만 나가는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시같은 경우는 본래 취지에 맞지않게 예를들어서 각 시군에 가면 새마을지도자들이 거의 통.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한테 이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원씩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가 거의 안되는 것 같아요.

조 위원님은 그것은 이 자금이 아니고요, 새마을소득금고자금이라고 이 지원자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아니예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입니다. 이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따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따로 그런 것 아닙니까? 따로죠?

예.

그러니까 지금 나는 고등학교 우수농고생 지원하는 자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군산시니까.

조례가 달라요.

그 조례가 다릅니까?

예,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그 조례하고 다릅니까?

그것은 소득금고조례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하고 는 달라요.

그러면 각 시군에 대개 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새마을특별사업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조례는 뭡니까?

새마을소득금고조례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 .

그 돈이 통장들한테 나가는 돈이 뭡니까?

그러니까 소득금고조례에 의해 가지고 나간 소득금고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업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내무부에서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서 그것에 대한 폐지의 필요성은 안 느낍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상환이 안되고, 적당히 꼭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나가는건데 액수도 300만원 밖에 안되고, 또 300만원이 나간 것이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도 있고, 또 거의 회수가 안되요.

그것은 조위원님 말씀대로 잘 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경우가 아니라 거의 안되드라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아니고, 새마을소득금고조례라는 것이 시군에 있습니다. 그건 원래 도시의 영세민의 생활의 한 지원 일환책으로 해 가지고 새마을소득사업이 아니고 소득금고라고 해 가지고 그 자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생계유지 사업을 하는 자금으로 지원해 준 것이 소득금고 자금입니다. 간단한 구멍가게를 할려는데 돈이 없는데 한 200∼3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떤 영세한 사업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소득금고 자금입니다. 바로 조위원님 말씀이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3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무슨 혜택이 되겠습니까?

구멍가게 자금으로 아주 영세한 사람들에게 생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거예요.

그런데 그게 거의 새마을지도자 통장들한테 다 나가는데 그것도 차제에 폐지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조례가 도에도 있습니까?

도에는 없습니다. 시군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본위원이 보고 상당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기초의회 때도 그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혹시 도는 그런 조례가 있는건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이 유사해 가지고 조금 혼동되게 돼 있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여기서 마치고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 유병철 홍낙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우리 손석영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이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라북도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소자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홍낙표 위원께서 동의안을 내주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제정안심사의건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9회 전라북도 임시회를 맞이하여 도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과학기술처로부터 과학산업연구단지 지정에 따라 21세기과 학지원사업소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한부로 설치 운영토록 승인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1조에는 설치목적과 제2조에는 설치위치는 전라북도청내에 두도록 하였으며, 제3조는 사업소에서 수행하여야할 업무를 명시하고, 제4조는 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 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마치고 그동안 본 조례 제정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난 '95년 4월 1일 중앙으로부터 한시기구인 전라북도21 세기과학지원사업소 설치 승인을 받아 의결요구를 하였습니다. '95년 5월 20일 제10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은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를 전주과학산업단지지원사업소라고 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를 영구기구로 의결함에 있어 '95년 6월 10일 중앙으로 부터 재의요구 지시가 있었습니다. 재의요구한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95년 7월 18일 의회사무처로부터 폐안되었다는 통보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조례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문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나 조례내용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시기구로서 도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및 대통령령 14480호 제6조 3항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제정 경위에 대해서는 내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95년 4월 1일에 내무부로부터 사업소 설치 승인이 났고, '95년 5월 2일 지역경제국으로부터 산업위원회 조례안 심사제출이 있어서 '95년 5월 20일 제105회 임시회의에서 일부 수정 가결이 됐습니다. 수정 가결된 내용은 명칭의 변경과 시한부 삭제의 내용이었습니다. '95년 6월 2일 내무부에서 재의요구 지시가 있어서 동년 6월 10일 의회에 재의 요구를 내어 7월 7일 4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해서 동 재의요구안이 폐기가 되어서 다시 오늘 의안으로 제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재의요구안에대한 폐안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9조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어 여기에서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이란 지사가 재의 요구한 의안만을 가리킨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당초 의결 통보한 의안까지를 포함하는 것인지가 논란의 대상이 돼 있어서 이것을 검토하고 저희 기관에 의뢰하고 전문 법률기관에 자문을 의뢰한 바 이것은 본안까지를 포함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바 있는 의안을 이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데에 대하여는 기구설치는 직제상 내무국에 속한 사항으로 산업위원회 회부된 것이 잘못이었다고 보아 바로 잡는 측면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또한 기존 심의 의결한 의안은 이미 폐기된 바 있어 내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 의결하는 것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검토입니다. 조례 명칭은 내무부에서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의결되었다고 해서 재심 요구가 있어서 이 조례안의 제목은 그대로 요구한대로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봐 집니다. 제1조에 표기된 내용중 지방공단 과학연구단지조성은, 이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를 지방공단과 과학산업단지를 함께 표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단인 과학산업단지라는 뜻인지 표기상 분명치가 않아서 이것은 지방공단인 과학산업단지로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다음 제2조 위치는 과학산업단지내 설치함이 마땅하다고 보나 현지 사무소 여건과 한시기구라는 점을 감안 도청내 두는 것이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제3조 업무는 제1조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보아졌습니다. 제4조 소장의 직급은 내무부 직급 정원승인에 의한 것으로 업무의 상응한 직급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제5조 공무원은 국이하의 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에 의거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조항은 합당하다고 보아졌습니다. 제6조 규칙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함은 법 일반원칙에 합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부칙 1호는 시행일을 공포일로 일치시켰으며, 부칙 2호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로 돼 있습니다. 이는 본 조례 설치목적인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시한까지를 존속시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검토된 지적사항 외에는 긍정적으로 수용되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는 소관된 사업소 설치라든가, 사업소에 있어서의 기구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소관 위원회와 관계과에 연결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게 내무부에서 금년 6월달에 전국에 업무추진이 구구하기 때문에 정확성이라든가, 번잡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전국을 조사해 가지고 앞으로는 기구와 인력을 다루는 지방과에서 하도록 하는 전국적인 지시에 의해서 통일되서 앞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과로 이것이 업무가 넘어와 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정원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승인 받은바 있고, 다만 사업소설치조례만 지역경제국에서 하게됐었죠.

위원장께서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본 안건은 4대 의회에서 내무위에서 정원 승인을 했고, 그리고 산업위원에서 본조례안을 심의를 했고 의결을 했던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안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했는데, 전문위원도 계시고 또 이런 문제를 의회 사무처에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도지사가 제안자지 국장이 제안자가 아닙니다. 의안은 도지사가 의회에 제안을 하게되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권한입니다. 지역경제국에서 올렸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산업위에 회부하고 내무국에서 이걸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내무위원회 올리는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에서도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소관 국이 어딘가,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확실하게 잘 간음을 하셔 가지고 이걸 제안을 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혼란이 없고요. 전문위원도 그런건 좀 확실하게 의안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 내부에 국별로 올라온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집행부쪽에서 지역경제국에서 올렸다고 해도 의안 자체가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 이런 것을 앞으로 심의하는데, 또 회부를 하는데 다른 안건들에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하는게 좋겠다 이겁니다. 이 건은 지나간 건이고 또 어떤 사연이 있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우선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는 어떤 업무의 성질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 내무국 소관에 업무만 하도록 돼 있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국에 들어가 있는 업무 소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산업위원회에서 다뤄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집행부에서 그 업무 소관을 바꿔가지고 내무국으로 이 업무가 다시 넘어와 가지고 내무국에서 처리하기 됐기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업무 성질에 따라 내무적인 성질이냐, 산업적인 성질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 .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산업위원회 회부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아서 바로 잡는 측면에서 이번에 내무위원회로 넘어왔다고 했어요.

그 업무의 성질상 기구의 제정이나, 인원의 정원책정, 기구의 신설 등은 우리 내무국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그 업무가 나는 내무국으로 소관이라고 판단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은 의회에서도 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의회에서도 능동적으로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이걸 설치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타 시도에도 이런 사업소가 있는가요?

각 시도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충청북도하고, 광주 광역시, 강원도, 우리 전라북도 해서 4군데만 해당이 됩니다.

이미 이런데는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93년 2월달에,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는 '90년 7월달에, 강원도의 경우에는 '92년 1월달에 사업소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전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를 두는 것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의 지방공단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목적달성을 하기위해서 는 현재 기구를 가지고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설치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설치 운영했을 때 기 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에서는 어떤 효과를 봤고, 또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는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지원사업소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전담부서라든가 이런 것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않고, 또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때문에 단일 사업소 기구를 설치를 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중앙 관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업소가 설치 운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업무가 어려운 기능에 속합니다. 일반 업무와는 달리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고, 사업소 설치를 않고는 가장 문제로 남는다는 그런게 어떤거예요?

조례안 3조에 가서 사업소의 각 기능이 열거가 돼 있습니다.

기능이 나왔는데요, 단지조성 종합계획조정 및 기업유치, 홍보계획 수립 그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열 가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업소가 없이도 현재 상태에서도 못할건 아니거든요. 이런 일들을 못할건 아닌데 특별히 사업소가 없으면 참 애로사항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건 사업소를 꼭 설치해야만이 추진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한 것들이 뭐 뭐냐는 이야기예요.

사업소 기능에 연관된 것이 각 부서별로 다기합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종합을 하고 조정을하고 이런 문제에서는 반드시 사업소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잘 아시기때문에 제가 세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전라북도 뿐만 아니고 유관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과의 관계도 있고, 특수 공과대학 유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꼭 사업소가 필요하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수공과대학유치 추진, 이걸 사업소 설치않는다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정원에 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기구 정원들을 가급적이면 축소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쭉 정부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해 왔었고,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도 주민들한테 대단위 기구축소하고, 불필요한 인원들을 줄여나겠다 그래서 경비를 절감하겠다, 예산절약을 하겠다는 쪽으로 해서 조직과 공직자들을 정예화 시키는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굉장히 그런쪽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심어줬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보면 사업소 하나를 설치를 하고 이럴 때 이제는 좀 신중하게 공직자들이야 자리가 늘어나서 좋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어쨌튼 폭이 넓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좋지만 도내에서도 각 시 군이나, 우리가 또 예전의 사업소라든가 다른 기구들을 설치를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소위 위인설관하기 위한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때문에 이건 어쨌튼 요즈음 경영행정이다 뭐다 이런 여러가지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는 필요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내용은 좋지만 없어도 가능한 것이라면 또 할 필요가 없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런데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내용을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나도 이 사업소 설치에 관해서 깊이있게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한건데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필요한가 딱 알아들을 수 있게.

기구 인력 감축문제에 대해서는 손위원님께서 전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배경을 깊이를 조금 압니다. 지방공단으로 해서 과학기술산업단지를 육성해야 될 것이냐, 전라북도에서는 과거에 이것은 중앙에서 해줘라 이렇게 건의를 수차에 했었던 사업입니다. 제가 마침 그때 당시에 완주군수를 했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중앙에다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그걸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전국적으로 당초에 5개소였는데 지금 보니까 4개소로 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전라북도는 굉장히 이것이 전북발전에 축이되는 사업으로 삼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배경이 있었고, 또 이와같은 특수한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의 앞으로 2000년대를 앞두고 전북발전의 좋은 계기가 되지않겠느냐 해서 추진된 이와같은 사업인 만큼 저는 이 사업소의 설치에 대해서 손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좋습니다. 재의요구를 하게됐던 사유가 뭡니까?

재의요구 사유는 중앙에서 여기 기구안을 줄 때 한시기구로 2000년 12월 31일로 주어졌던 것을 우리 도에서 의회와 협의를 충분히 잘 못한 관계로 해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회에 설명이 부족한 계기로 해서 이것이 영구기구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의할 그러한 사항이다 해 가지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인 것은 안된다 이거죠

예.

산업위에서 심의를 했었고, 의결했던 내용, 거기서 다시 재의요구를 했던 폐지됐었기 때문에 산업위에서 왜 논란이 됐었는가, 왜 한시적으로 하자는 위원들의 주장이 있었었는가? 또 집행부측에서는 이걸 왜 영구적으로 해야되는가, 바꿔졌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었을텐데, 어차피 우리 내무위원회에는 처음 올라오는 것이니까?

손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그 때 당시에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면어떻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 . .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기구가 한시적으로 딱 잘라서 하는 것 보다는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사후 추진 진척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시기구로 하지 말고 좀 일단을 시한은 정할 수 없지만 영구기구로 설치해보자 이런 논의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됐답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 재의를 했을 때 이게 4대에서 5대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폐지돼 버렸죠?

예, 그렇습니다.

재의요구한걸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의를 받아주지않고 의회에서 심의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공포하기전에 그 사안을 중앙 관계부처에다가 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초에 중앙부처에서 조례 설치승인안을 준 사안에 대한 법령 위반사항이나,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됐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의 지시를 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밖에 이루어질 수 없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대법원에 제소했을건데, 제소할만한 사안인가요?

저는 집행부와 의회와 다시 긴밀히 협의를 하고 의회의 양해를 구한다고 하면 집행부의 재의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제소할 사항으로는 되지않는다고 생각합 니다.

이건 지난 4대 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거쳐 가지고 심의를 했던 이런 것 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재의 요구를 하도록 할지라도 본 위원회 에서도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이런 것 을 우리도 상당히 참고하지 않을 수 없습 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알고, 또 추후 전개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걸 또 의사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6조, 제가 미처 준비를 해서 보고 왔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6조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좀 누가 읽어 주실렵니까?

제6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지방자치 단체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시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의요구한 근거가 방금 읽으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 제6조 위반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처음에 이 사업소 설치조례안을 제출하실 때에 한시기구로서 대통령령제6조 거기에 근거해서 제출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한시기구가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 어떤 행정조직을 증설하고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생겼을 때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지방자치시행령에 40조에 사업소 사무소의 설치근거가 명문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시기구는 단서규정에 의해서 다만 일정기간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소는 한시적으로 설치한다,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한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이외의 기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또 중앙행정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기구나 사업소에 대해서는 한시기구가 아닌 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구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한시기구만 단서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 한시기구였기 때문에 이게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내무부 승인에 의하면 한시기구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한시기구가 아닌걸로 이렇게 해서 수정 의결한 것 같은데, 방금 내무국장 발언에의하면 한시기구가 아닌 조직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내무부 재의요구가 맞지 않잖아요. 한시기구가 아닌 조직은 예컨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상위의 근거가 있다든지 한다면 모르지만, 예컨데 대통령령이 따로 있다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행정조직을 증설할려면 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조례에만 근거해 가지고 영구적인 조직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 대통령령으로 어떤 우리 정부조직법 시행령 같은걸 만들어 가지고 어느 조직을 증설을 해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할 수 없다고 봐지는데 방금전에 내무국장 말씀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다면 내무부 재의요구가 맞지 않잖아요.

제가 자치단체장이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죠, 단독으로 모든 절차나 승인을 거치지 않고 한다 그런 뜻은 아닌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한시기구가 아니고,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지난번 4대의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상설기구로 우리가 증설을 할려면 전라북도지사가 할 수 없고, 예컨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해야 된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한시기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의회의 조례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한 것은 뜻은 좋지만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내무부 재의요구가 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그렇게 이해하기로 하고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설치조례안 세부내용은 일단 다른 도의 조례를 참고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만든 것이죠?

예.

3조 업무 제3호 각종 인. 허가에 관한사항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인. 허가에 관해서는 이런 지원사업소의 업무 소관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인. 허가에 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자료 이런 것을 한다는건지 그것이 좀 분명치 않네요. 업무관장을 인. 허가를 관장했던 부서가 따로 있었을텐데, 도지사의 허가사항이다 앞으로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에서 그 담당한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기존의 국이나 과에서 담당을 하고 21세기과학지원사업소는 거기에 관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번안을 한다든지 이런 의미인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인. 허가에 관한사항 및 특수공과대학유치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인. 허가는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해 가는데 추진된 관련된 인.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여기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인. 허가를 이 사업소에서 추진한다.

예.

그리고 앞서 질의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도지사의 권한으로는 한시기구 밖에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한시기구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지난번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다고 상설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지난번 우리 4대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견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안대로 한시기구로 설치하되 상설기구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울 용의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이 목적이 달성됐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대한다거나, 사업의 내용을 지속시켜서 발전시켜야 할 그런 사안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상설기구로 우리가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산업연구단지 이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명칭은 지원사업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전라북도21세 기과학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소입니다. 그러기때문에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소이고, 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이 사업의 목적은 종료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왜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또 본회의에서 그런 것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위원님들이 납득을 하지 않았는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때 충분한 설명이 미흡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 을 잘 드려가지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었어야 할텐데 그런 과정이 좀 미흡했지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인원이 14명인가 증원한걸로 지금 인가가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할 때 시행일자 끝나는 2000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이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그때 가서는 이 정원이 자동적으로 감축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부연해 말씀을 올리면 그때가서 특수한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정원을 상계해서 다른 기구로 이체하는 이와같은 방법이 있고, 그때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완전히 감축이 되는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주과학 산업단지지원사업소 준비단을 구성 업무 수행중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여기 기구표에도 14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과학산업단지라는 말을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로 지금 명칭을 바뀌기 위한 내용도 지금 여기 들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단을 14명을 구성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6월 12일부터 였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산업위원회에서 그때 승인된 내용을 공포도 하기전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돼 가지고 운영한 것이 아니고요. 준비기획단으로서 현재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인 추진을 결과적으로 21세기과 학지원사업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준비단을 설치한거죠?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거죠?

예.

그러면 소급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조례에 의한 것을 사전 소급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행정적으로 특수한 업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인 기업체와 마찬가지입니다만 준비기획단을 잠정적으로 발족을 해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그와같은 준비단 요원을 편성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는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설치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준비단이 설치된거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일단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마는 전제로 했다고 할까요, 필연적으로 설치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재의과정 이런 과정이 있기때문에 준비요원으로 해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 사업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업무의 중요성이 있으면 지사가 근거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준비요원으로서 사전적인 여러가지 업무를 그대로 중단할 수는 없기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업무는 주로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과학산업단지 연구단지 조성이 작년부터 추진된 것이 아니고 지금 벌써 4년전부터 이 업무가 각 소관 부서별로 별개적으로 추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도에 관계과는 관계과대로, 또 완주군은 완주군대로, 또 타 유관기관은 유관기관대로 분산되서 추진돼 왔기때문에 금년에 조례를 승인받아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 금년에 지금 당장이 업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조례가 있기도 전에 준비단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조례 제정이 아니라 추후 승인꼴이 되고, 이번 추경에서도 집행하고 나서 추경 다시 심사를 하고 그랬는데 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무부 사업소 설치승인이 4월달에 됐는데 방금전에도 새마을소 득조례도 그랬는데 전부가 너무 늦게 올라오고, 개. 폐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럽니다. 항상 문제가 되고 성의없는 그런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됐습니다. 이점을 참조하시고, 그리고 여기 조례 제2조 사업소는 전라북도청내 둔다, 물론이 사업소가 연장해서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시적으로만 하신다 그말씀이죠?

예.

그러면 약 5년동안 이 사업소가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도청내에서 한 5년동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굳이 본래의 장소인 과학산업연구단지 에다가 사무소를 둘 수 있는 가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설치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인데 굳이 또 과학산업단지에서 편리하기 위해서 거기서 사업소를 둬 가지고 한다 하게되면 또 다시 조례를 고쳐야 될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굳이 여기다 청내라고 못을 박지않고 사업소를 전라북도내에 둔다 한다든가, 이렇게 해 놓으면 편리하게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는 하나의 체제라고 할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특수사업을 위한 사업소나 기구는 위치를 조례안에다가 명정하는 것이 하나의 체제로 돼 있기때문에 불가피하게 전라북도청내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업무가 전라북도청내에서 하는 그런 고유업무라든가 또 연기가 되면 좋은데 사실은 여기는 과학산업단지내에서 원칙은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라는말을 넣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심의하게 됐는데 그것 빼고 전라북도니까 전라북도21세기과학지원사업소, 그렇다면 전라북 도에 둔다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이것 번거롭게 바꾸게 될 경우에 그럴 필요도 없다 해서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좋잖아요. 우리도 심의 다시 할 필요도 없고, 국장님도 또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안된다면 바꾸시고 문제가 된다면 그대로 놔두십시요.

일반적인 법령제정에 있어서 사업소나 이와같은 특수한 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사업소 위치를 꼭 주소의 개념으로 명기하게 돼 있어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맞습니다.

6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그 규칙이 결국은 기구나 정원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까, 시행령을 말하는 것이죠?

사업소 설치운영에 따른 전반적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14명이죠?

예.

그것이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까?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앞으로 증원되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위원님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어요. 6월 3일자입니다. 정원도 중앙에서 4월 1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실은 준비단 요원도 발족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준비단 요원도 아직 발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환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내무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중소기업공장의 입지난 해소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도세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관련법률의 불합리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수혜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분양임대등 용도외로 사용할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도세감면 조항내용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과 일치하도록 자구를 수정하고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공장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할 경우 면제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의 정비며, 법을 악용하여 감면대상으로 위장할 수 있는 취약조항을 개정해서 명료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명확히 아시게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 신고를 하거나 허가는 받은자 이렇게 표기된 것을,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자로 용어를 법에 있는 용어와 동일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감면대상으로 돼 있는공장 분양을 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공장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로이걸 분양할 경우 당초에는 공장을 임대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은 면세가 되는데 그런 목적으로 취득을 해서 목적외 용도로 분양했을 경우 이때를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그렇게 보완한 것입니다. 위 개정내용은 상위법에 합당할뿐 아니라 불합리하고 세금 탈루요소를 사전 예방키 위한 것으로 적법상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도에 감면혜택을 받은 사례가 얼마나됩니까? 많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본도에서는 이게 특별히 필요하고 요구되는 그런 감면조례가 아닌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도 만들어진거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금년 10월경에 우리 도내에 이와같은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준공이 될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전주시 팔복동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설치를 하고 10월경에 준공예정으로 있어 가지고 임대예정이 한 4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으로 하나 지어지는구만요?

예.

그렇다면 이건 이제 이 감면조례를 악용할 소재가 있기때문에 개정을 하는데 이걸 감면을 해주고 나서 용도외로 사용할 경우에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추징기간은 지방세법상 5년으로 규정이돼 있습니다.

5년이 지나가면 용도외로 사용을 해도 추징하지 못하죠?

못합니다.

5년간 묶어놓는 그런거죠?

예.

이상입니다.

신. 구 조문대비표에서 설치신고하고 설립신고인데 설치하고 설립하게 어떻게 구별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허가를 받은자라고 그랬는데 개정안에는 건축허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설치허가를 냈을 때 분명히 설치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기위해서 설치허가를 내는 것인데 또 거기다 넣었다 그말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에 더 분명하게 하기위해서 했다 그렇게 하기로 하면 법은 더 복잡해질 그런 소지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 2조에는 개정안에 마지막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이외의 용도로 분양. 임대할 경우에는 이것도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한다 그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했습니까? 부동산을 취득한자가 공장외 다른 용도로 임대를 했거나 분양했을 때는 등록세나 취득세를 추징을 안했습니까?

이런 명문규정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항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행에는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 연관 법령과의 법률용어의 체제를 같게 하고자 하기위해서 설립신고로 바꿨습니다.

설치나 설립이나 의미는 같다 이거죠?

법률적인 용어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설치신고하고 설립신고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설치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어떠한 물리적인 사항을 놓는다고 할까, 그러나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적인 개념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설립신고가 맞는 용어입니다.

그렇게 또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설립신고 또는 허가를 받는자 하면 되는데 거기다 건축이라는 말을 붙이는건 뭡니까? 설립은 건축을 전제로 해서 설립을 하죠?

그것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용어에 가서 아까 설립신고, 그리고 건축허가 이렇게 법률상 용어가 분명히 제시됐기 때문에 현행 법률규정의 문구가 상이하게 돼 있기때문에 관련법률 용어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수정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법을, 조례를 만드는데야 이의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같은 의미인데 자꾸 뜯어고치는 그런 경향도 있기때문에 한번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