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건

김혁태의원입니다. 무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무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무주군세 감면조례 제13조 개정경과를 '94년 12월 9일 군수로부터 개정안을 제출받아, 개정안 제출내용을 보면"........생략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제6호 규정에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내용을 지적,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뒤 '94년 12월 27일 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생략 사기 단서조항 삭제"우리 의회에서 수정안 대로 의결을 거쳐서 '94년 12월 29일 군수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95년 1월 5일 군수가 공포를 했습니다. 공포내용을 보면 수정의결 내용대로 공포치 않고 당초 원안 내용대로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은 현행자치법규집에도 당초 원안대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95년 8월 17일 군수로부터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행에 보면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군의회에서 수정의결 통보한 대로 공포치 않고 당초 원안대로 공포하였으며, 금회 제출한 개정안도 수정의결 통보한 내용대로 개정치 않고 당초 개정내용대로 공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세심한 검토없이 처리한 실수로써 중대한 과오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조례를 총괄하는 기획실장은 의회 의결대로 공포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조례를 직접 집행하는 재무과장께서는 수정안까지 제안한 것을 공포 후 검토를 하지 않고 수정전 원안대로 개정한다고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등단하셔서 김혁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김혁태의원님께서 8월 18일날 개정한 무주군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감면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94년 12월 9일날 개정한 것으로써 12월 27일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12월 29일날 의회에서 군수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95년 1월 5일날 무주군세 감면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공포를 하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실무자나 제가 내용을 보고 공포를 했어야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공포를 하지 아니하고 원안대로 공포했습니다. 당초 원안대로 공포를 하니까 이 부분이 의회에서 개정해서 공포한 것으로 믿지 않고 재무과에서 그 부분 내용이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의회에서 의결해 준 것을 8월 17일날 개정안을 똑같이 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고 '94년 12월 9일날 군수에게 통보해서 1월 5일 공포내용을 수정해서 회기내에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기획실장께서 잘못을 시인하시고 수정안을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김혁태의원님께서 저희들 재무과에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8월 17일 개정안을 제출할 때에 수정되지 않은 당초 원안대로 제출하게 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장께서 무주군세 감면조례의 제출과 공포사항까지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생략을 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당초 원안대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현재 법규집이 그것이 삭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개정안을 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 말미에 자구만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저희들도 깊게 반성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과에서 무주군세 감면조례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개정된 내용이 법령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행부서 상호간에 조정을 해서 수정공포를 바로 제의해야지만 옳은 일인데 제의를 못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재무과에서도 이 회기안에 무주군세 감면 조례안 일부의 자구를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조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십시요.

재무과장께서도 무주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잘못을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안인데 이러한 실수가 두 번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

이대석의원입니다. 내무과 예산에 대해서 내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4, 88, 89페이지에 있는 내무과 예산편성 관계를 보면 서무관리, 행정관리에 광복 50주년 중앙경축행사에 관련한 예산과 민선군수 취임에 관련한 보상금 일반수용비 900만7,500원이 추경에 편성되었는 바, 기 지나간 사항을 소급하여 예산편성을 한 사유는 어디에 있으며 마약에 의회에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 시기적으로 기 지나간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 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옥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관계를 보면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적상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적상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7건에 557만원을 내무과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이나 예산서에 보면 읍·면에 해당하는 예산은 읍·면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왜 적상면과 관련된 예산을 내무과 예산에 편성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경예산에 적상면으로 조정하여 편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관리 예산에 대해서 금년도 소방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당초 예산에 1,733만4,000원, 이번 추경에 1,184만원 총 2,917만4,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방업무가 도로 이관되고 공동시설세도 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에 의거, 의용소방대는 관련 예산은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공동시설세, 도세 징수교부금은 2,880만원이고 소방관리 세출예산은 2,917만4,000원으로 세출예산보다 도에서 내려주는 돈은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37만4,000원이 적습니다. 이러한 현황으로 볼 때 본 의원은 공동시설세를 도세에서 군세로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도세 징수금의 요율을 인상하든지, 군 소방관련 소요예산 전액을 도비보조로 지원토록 도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병옥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질의하십시요.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의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실적 및 전망을 세밀히 분석을 해서 발생예산 전액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 추경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26억4,778만8,000원을 편성했고, 추경예산에는 23억6,085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략 비율을 보자면 당초예산에 약 50%, 추경예산에 50%를 계상했는데 왜 이것을 지침대로 편성하지 않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과다발생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총 55건에 1억2,386만3,000원으로 이번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이라고 하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군을 위하여 쓰지 못하고 반환을 해야 하는가 아쉽기 그지없고 왜 다 집행하지 못했는지 본의원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사업별로 사용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거 자료제출을 요구코자 하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내무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민선군수의 취임식이 있었던 바 군수의 취임을 축하하는 상징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하여 현수막이라든가, 경축기, 삼색휘장을 제작 활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기 지나간 사항에 대하여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군수 취임식 때 경축현수막 약 80만원정도, 경축기 취임식용 1조 20만원, 군수취임 경축 삼색휘장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는데 사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무주군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 집행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지출의 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건의 안에서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형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액조정도 중요하지만 예산과목편성 기준에 의한 구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95페이지 중앙행정 상담위원 근무에 따른 비품구입이 있는데 책상유리 및 명패가 자산취득비로 구분이 되는지, 일반수용비로 목을 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137페이지 청소작업관리, 재활용 선별창고, 사무용품 구입해서 전화기 구입, 사무용 집기구입, 책상, 캐비넷 이런 것 등이 과연 일반수용비 과목으로 설정해야 되는지 자산취득비 항목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와 138페이지를 보면 여성자원활용센타 전화설치, 138페이지는 재활용선별창고 전화시설 같은 전화가설에 대한 것인데 전화설치와 전화시설하고 어떤 구분이 있어서 부녀복지 부문은 시설부로 되어 있고, 청소사업관리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228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지원이라고 해서 시설비에 상곡출장소 담장설치라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른 편성내역을 검토하고 231페이지에 보면 가정출장소 보수공사가 있는데 영선관리 시설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233페이지를 보면 청소작업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시가지 청소용 리어카 구입해서 리어카, 합판, 페인트로 되어 있는데 과연 합판과 페인트가 자산취득비인지, 이런 것들은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끝으로 256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사무비에 보면 책상구입에 가서 6만6,000원 1개, 이것이 과연 일반수용비인가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설정하는 것이 예산편성 지침 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에 따라서 편성지침과 편성된 내용간의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의원 발언신청) 김혁태의원 질의하십시요.

김혁태의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3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수입에서 이번 추경에 2,201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용료수입 예산편성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주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상정중에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 심사중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가 개정상태에서 인상율에 의한 예산편성은 불가합니다. 예산편성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사용료수입 예산편성은 전액이 삭감되어야 함이 타당하며 무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친 후 예산계상이 되어야 하므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건설과장께서 안 계시면 기획실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워낙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고 내실있고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공무원에게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내무과장 문정열입니다. 이성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명단과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일용인부 현황을 뽑고 있는 중이고 해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선거이후 대군민 화합내용인데, 이것은 금년에 지방4대선거 직후에 기존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군민의 화합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칵테일파티 형식인 화합행사를 모색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군민들 중에서는 아직 시기가 이르고 젓갈이 삭지않은 상태에서 모여봐야 진정한 화합이 되겠느냐 해서 젓갈이 삭은 후에 추석 전후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 전후를 기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일부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실시를 못했고 아직도 예산에 계상된 바도 없고 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4대선거의 입후보자와 그분들을 보좌해 주신 그런 당락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한 길로 가는 마당을 한번 조성하고자 본 예산에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십분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대석 의원님께서 광복 50주년 중앙참가 보상금이라든지, 민선군수 군정보고회 예산이 당초에 없었는데, 기 지나간 사항을 집행할 수 있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물론 목과 목사이를 같은 행정항목에서 전용을 할 때는 일정한 전용절차를 거쳐서 전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상 목내에서는 부기까지 일일이 따져가면서 행정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부기내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는냐는 것을 심사한 후에 집행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광복 50주년 참가보상이라든지, 민선군수 군정보고회 등은 물론 추경예산은 6월부터 각 실과에서 받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대응을 하고 그런 절치를 밟다 보니까 절차가 좀 늦어지는 것이죠. 예산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길 때는 이미 지나가는 부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운영지침상, 같은, 같은 목내에서 기존 예산을 활용하고 차후 확보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큰 목적을 둔 사업이라면 당연히 예산이 성립되어야 집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갑니다. 그러나 소소한, 같은 목내의 문제까지 부기를 일일이 따져가면서 집행을 한다면 행정을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점은 의원님들께서 십분 통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현형원 의원님의 질의사항으로 같은 맥락의 질의이신데, 예산성립이 되어야만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을 할 수가 있죠. 원인행위는 배정이 되어야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같은 목내의 예산을 예산부서로부터 배정을 받아서 본 사업도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만부득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정책적인 사업이라든가,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있는 시설비 같은 것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만 현재 예산운영 지침상으로 볼 때 소소한 문제는 목의 부기이용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전부 따져보면 안 된다면 또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탄력적용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나 재정경제원의 지침에 의해서 같은 목내에 있는 것은 전용이 조금씩 이루어져야지, 이런 소소한 것까지 부기에 정착이 된다면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하나마 답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 의원 발언신청) 이성만 의원 발언하십시요.

방금 과장님께서 목에서 목으로 지정되는 것은 예산의 집행상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다른 사업부분에서 예산을 전용했다면 전용을 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을 막연히 예산을 계상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에서 목간의 전용이 아니고 그것은 전용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산부서를 거쳐서 군수까지 결재를 받아야 목에서 목으로 전용이 되고 목내의 같은 수용비는 부기운용이 가능하다, 지금 예산회계법상 부기운용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부기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목에 대해서는 목내의 조금 전과 같은 정책적인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 외의 사소한 것들은 서로 탄력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 지침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에 전용이 되었더라면 지금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어디에다,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12월까지는,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상급단체의 지시사항도 있지만 돌발적인 사태가 많이 일어나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시설비 외의 다른 항목까지 부기전용을 완전히 통제한다면 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광복절 중앙 참관 인원이 3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5명으로 보내달라 하면, 같은 목내의 보상금 내에서 우선 증액되는 부분을 집행하고 그 사업에 전에 세운 본 예산에 지장이 없다면 추경예산에 불필요합니다만, 먼저 세운 예산을 같은 목내에서 당겨 썼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존에 세운 사업을 수행하려면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기존 본 예산에 세운 항목들을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요.

군민을 위해서 아니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목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 않고 군수 취임식에 이런 것을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취임식을 할 때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한다면 저희 군의 집행액은 상당히 불과 300∼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 정도 예산으로 실용성있게 집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기존 예산이 적거나 돌발사태, 말하자면 광복 50주년 같은 것은 돌발사태죠. 민선군수 군정보고회는 군단위에서만 개최를 하느냐, 읍면 단위까지 가서 민선군수가 군정을 말하자면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 복리증진이냐 이것을 따져볼 때 군단위에서 취임식에 참석을 못하신 그런 분들에게는 널리 군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아직 할 일이 많이 있고 비용집행을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과다하게 집행한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수용비를 보면 여러 가지 집행해야 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선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의원 발언신청)

이대석 의원 질의하십시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예산의 전용이란 한번 전용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충당은 불가한 것으로 통상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집행부에서 신규 소요사업을 위해서 기존 예산에서 다 전용을 해서 써도 충당을 위하여 의회에 예산을 요구한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충당을 위한 예산전용이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가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용이라는 수로자체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전용이라는 수로를 썼을 때는 목에서 다른 목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상 한번 전용한 목에서 다시 세울 수가 없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기운용이라고 하는 자체입니다. 내무과에서 올라온 충당성 예산은 부기운용에 그치는 것이지, 전용까지는 아닙니다. 예산판례법에 보면 부기운용은 시설비 외에는 부기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십시요.

물론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절차의 얘기는, 그 이유는 압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추경예산 편성이 원래 안 하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을 잘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계속 해석을 한다면 행정에서 다 써놓고, 예산편성에 계획이 없는 것을 미리 미리 인심을 써서 다 써 놓고 의회에다 가결을 해 주시요 그런 논리로 앞으로 진행해서는 안되고 최대한 예산편성에 기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그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행정이지 부득이한 경우로 모든 사업비를 붙인다면 예산승인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예를 드는 것입니다. 군수취임식 참석자 보상금 했습니다. 기존에 5,000원씩 300명 했습니다. 물로 민선군수 취임이기 때문에 일반 임용제 군수와는 다룰 수는 있으나, 기 편성된 기존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범위안에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이지, 그럼 수시로 군수가 어디가서 공약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써 놓고 의회와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예산승인의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추경예산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원래 예산편성의 본질입니다. 그럼 앞으로 추경예산을 3차가 아니고 그런 의미라면 계속할 것입니까? 그런 절차를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를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기존편성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내무과장의 솔직한 답변이라도 본인은 봅니다.

말씀을 드리죠. 추경예산은 원칙적으로 윤완병의원 말씀하신 취지가 맞아요.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은 하나의 원칙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런 사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말하자면 추경이라는 의의 자체를 상실하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또 집행을 할 때는 내무과에서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무부서라든가 경리부서라든가 또는 세입부서라든가 감사부서라든지 예산부서 이런데서 협의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했느냐 하는 만부득이한 사항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고의성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하시고 가능하면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사항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 과에서 치밀하게 편성후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이 있으니까 하는 추측으로 아무 때나 쓰고 그래도 되겠지 하는 그런 감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안되겠죠.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그리고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입니다만,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례라든지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권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떤 해당 실과장을 상대로 한 유권해석을 따지고자 하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못을 지적만 하시고 그대로 끝내십시요. 거기에서 더 이상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따지지는 마십시요. 판단은 오로지 의원님들께서는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사회진흥과장 등단하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사회진흥과장 김용걸입니다. 이성만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공설운동장 출입문 설치공사에 따른 필요성에 대해서 성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출입문을 설치하게 되면 통제라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통제는 차량통제이지 군민이 공설운동장을 개방해서 이용하는데는 하등 지장이 없습니다. 왜 차량통제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각종 행사시라든가 보면 차량이 먼저 들어와서 행사에 지장이 많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운전연습장이 돼 가지고 운동장에 흰 줄을 그어놓고 계속 운전연습을 하고 있는데, 만약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 관리인원은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뿐입니다. 그때 책임질 사람이 없게 되고, 또한 앞으로는 상가가 조성될 예정인데 개인주차장화 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출입문을 설치해 가지고 차량은 좀 통제를 하고 일반 주민들이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데는 하등 지장이 없게끔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 소방관리에 대한 소요예산 전액을 앞으로 도비보조로 지원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건의는 하겠습니다. 더 많은 액수가 오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하단)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본 질의시간에 질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본 질의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윤완병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이신 우리 의원님들,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의사진행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소하고 조금 미숙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본 질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듣고 미숙한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 의사진행 순서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익숙치 못해서 그런 것을 놓치는 일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완병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생각을 해 왔는데 본질의에 예산안이라든지 조례에 대해서 빠졌거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의원입니다. 장 일반행정비, 관 재무행정비, 항 회계 및 재산관리, 추경예산서 110페이지에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본청 담장정비 실시설계용역비 1,000만원, 본청 담장정비 및 조경해서 1억원이 있습니다만, 재무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군수 공약사항입니다만 설계만하고 내년차로 미룰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또 한가지는 산업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마는 장 지역개발비, 관 교통관리비, 항 교통행정관리에 198페이지에 운수지도 일반운영비 터미널과 주민 이용관계로 인해서 사전에 터미널 대표측과 군수의 협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내권 순환버스 운행으로 인한 차량구입비 약 3,600만원, 거기에다 순환버스 유류대 180만원, 시내권 순환버스에 관한 보험료에서 약 70만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운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차로 협약을 해서 운영할 것인가? 또 과연 우리행정에서 서비스차원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했을 경우 야기되는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의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두가지를 조금 질의하셨는데 답변공무원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으로 통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해서 답변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세현입니다. 먼저 전병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 육성되는 적상면의 육성비용을 군 내무과 예산에다 해서 하느냐? 또 이 예산을 가능하면 면 예산으로 수정해서 계상할 수는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매년 1개 기관씩 시범기관을 육성하는 계획을 내무과에서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무과에 선 예산은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내무과에서 당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이 된다고 봐서 내무과에다 세웠고, 내무과에 선 예산은 다시 계획대로 재배정해서 다시 읍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예산에서 면 예산으로 환원해서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면 예산은 도급경비로 이것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집행의 효과가 특수시책 사안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매년 육성기관에 대한 예산은 내무과에다가 1개 읍면씩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형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분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추경요인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 예산의 50%, 순세계잉여금을 금년에 추경에 50%를 잡았습니다. 이 지침대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미편성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저희들이 10월달에 예산에 편성해서 11월달에 의회에 승인요구를 하게 됩니다. 10월달에 편성을 할 때에 익년도 2월 28일을 기 해 년도폐쇄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결산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요인에 대해서 예년에 잡았던 그런 비율대로 당초 예산에 잡고, 그 다음에 본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1회 추경까지 국도비보조금 변동잔액이라든가 안 그러면 본 예산에 잉여자금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를 해 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결산액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숫자를 잡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2월중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에는 각 실과소 읍면에 불용잔액을 받아서 가결산이라도 해 가지고 예년과는 달리 전액불용액을 계상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사용잔액이 남아서 매년 익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하고 요구할 때는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과 도에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예산을 지급하다 보면 전액 계획대로 다 쓰여지는 부분이 있고, 계획이 변동되어서 차질이 생겨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액을 보고하면서 사용잔액을 보고하게 되면 도에서 중앙에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환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반환금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안 쓰고 싶어서, 남기고 싶어서 남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집행할 때 여건 변경에 따라서 보조금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완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시에 과목이 잘못 편성된 부분 6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5개 부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제출을 하겠고, 233페이지 시가지청소 리어카 구입하는 것을 자산취득으로 세운 것은 주종목이 리어카이고, 거기에 합판이나 페인트는 부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주종목을 놓고 봤을 때 리어카로 봤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5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청담장 시설비가 1억1,000만원으로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신임군수님의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본청 담장을 전체를 철거하고 현재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경을 합니다. 확실히 용역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1억원에 대한 조성비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전체 1억원이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앞마당 양 옆의 담장에 대해서는 조경하는데 식수관계가 있습니다. 식수는 계절을 잘못 잡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금년 10월달, 11월달 사이에 용역설계를 승인해 주시면 용역을 맡겨 가지고 일단은 나무를 심는 조경은 금년 10월, 11월중에 해야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쓰는 씀씀이가 어디냐고 물으시면 용역이 안 되어서 안 나왔기 때문에 대강 얘기를 드릴 수 밖에 없고 일단 조경은 먼저 금년도에 하고, 나중에 기간이 모자라면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 터미널 주민이용 관계에 대해서 시내버스 구입문제하고, 유지관리비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은 윤의원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 일단 11월 1일부터 버스를 구입해서 주민의 편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무진장여객측과 또는 앞에 공용버스정류장을 운영하는 사람, 군 이렇게 3자가 합의해서 협의점을 찾은 것이 현재에 있는 셔틀버스는 공간이 적다는 군민의 건의가 있었고,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11월 1일부터는 대형버스로 구입을 해서 순환시켜주면 순환시켜 주는 가운데에서 다른 좋은 방법이 개선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계속 할 것이냐? 이렇게 계속했을 때에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우선 예측할 수는 없고, 11월 1일부터 이것을 시행해 보는 가운데에서 주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김혁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금년도 8월 2일날 군의회에 인상분 요율에 따른 개정안을 요구해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김혁태의원 말씀대로 요율인상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 공포가 된 후에 반드시 거기에 따른 세입을 잡아야 원칙입니다. 사전에 거기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잡아 가지고 제안했던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조정해 주시면 수정예산 제안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하게 되면 12월달 밖에는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2,210만원을 잡은 것은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이 뒤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상수도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을 감안해 주셔서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십시요.

본청 담장정비 조경에 대한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설계는 10월이나 11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조경수 식재는 겨울에 시행하는데 1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할 경우 공사도 겨울이고, 조경수도 겨울에 식재하면 과연 1억원이 신빙성있게 활용되겠는가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설계만 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비를 책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아닌가? 추상적인 예산을 해 놓았다가 다시 이월시키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추경예산이라든가 예산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터미널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취지는 군수와 대표측과의 협약사항에 연한제한을 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터미널 대표측에서 계속 시내권 순환버스를 요구할 때 언제까지 이것을 과연 순회해야 되는가? 또 그런 협약사항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1년이든 2년이든 경영만 하다가 단절시켰을 때 터미널측의 새로운 요구로 인해서 새로운 전통을 경험할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 본의원의 의견을 정리한다면 추후 예산편성을 필요로 하고 주민여론의 해결이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업무추진에 대해서 그래도 예산의결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아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또 그러한 사례가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행정의 집행 의지만 가지고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서에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사실 의회에서 승인의 의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추후에는 긴급을 요하건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부분, 민원해결이나 급한 숙원사업은 의회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의원은 그렇게 촉구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완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번 추경이 8월달에 끝나면 9월달에 용역은 주고 10월, 11월달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의원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터미널 문제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에서 주례회의를 통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보고는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이, 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주례회의를 통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만의원 발언신청) 이성만의원 질의하십시요.

'95년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혹시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을 판단한 것은 아니고....

'94년도에 편성을 할때 '93년도에는 대충 얼마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가?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94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도 어림짐작해서 어떤 가결산이나 예산수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각종 예산집행 결과 불용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해 주어야 하는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이 확실히 나오고 그런 다음에 집행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해봐야 확실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계상해서 그 요율에 의해서 잡았지만 예산은 해마다 신장됩니다. 예산액이 해마다 신장이 되는데 확실히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93년도 결과에 따라서 약 12%정도의 신장율로 보고 전년도에 잡았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약 50%를 저희가 본 것이죠. 그래서 잡은 것이지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을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잡아서 전액을 제가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적어도 실과소, 읍면에 대해서 불용액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결산 해서라도 금년에 예산을 세운 것 보다는 내년에는 더 나은 방법으로 불용액을 전액 계상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확실한 재원이 10월중에 판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현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나 예산편성 1개월이나 2개월 전에 가결산이라는 것이 꼭 뒤따라야만 예산을 편성할 때나 결산을 할 때 정확한 결산이나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군에서는 가결산이라는 제도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면 이것을 활용하셔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또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실있고 알찬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서 함께 걱정하고 잘 살며, 발전된 무주군을 만드는데 전념해 주실 것을 촉구말씀 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형원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병옥의원 발언신청) 전병옥의원 질의하십시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시범기관 육성을 하는데 각 읍면소관 예산을 군소관 예산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 배정을 하셔 가지고 면예산은 면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옥의원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러게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시군요.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하십시요.

본의원도 보충질의보다는 시정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잉여금이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우리 예산을 사전 계획이 치밀해서 꼭 써야 할 곳도 많은데, 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세입예산 지침대로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사후에는 잉여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소별 또 읍면별로 자료취합을 해서 세밀히 분석하여 편성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의원 말씀하십시요.

제가 보충질의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다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요.

'94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 건별로 사업내역을 알고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하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사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