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설과원소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8원 23일에 이어서 계속하여 실과원소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선
김규선산업과장
산업과장 김규선입니다. 산업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계 최성미 계장입니다. 양정계 이종윤 계장입니다. 유통계 오태수 계장입니다. 개발계 차석 이기용입니다. 축산계장 김세현 계장입니다. 내수면계 차석 최남석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95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과 더불어서 21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25명, 현원 23명 현재 부족이 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발전계획 수정보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얘기하는 42조억원 플라스 농특세 15억원 이것을 2004년까지 투자한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2조억원속에 330억원이 국비보조내지 융자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받아가지고 이사업을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붙여가지고 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린사업이 금년 10월 25일에 우리가 올린 사업들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사업 확정서가 내려오면은 기회를 마련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예농수산인력양성입니다.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농어민후계자 전업농이 총 우리군 인원이 477명입니다. 참고로 이분들에 대해서 후계자는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해주고 전업농에 대해서 5천만원 한도로 융자지원해 가지고 농촌에 정착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8개단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속공예 6단지가 있는데 삼계에 문화공예라든가 엄지공예, 지사에 현대공예, 덕치 한지, 성수 산 그다음에 생활자기는 청웅에 생활자기가 되겠고, 석기공예품이 1개 있습니다. 오수에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보조내지 융자로 지원해 주면서 임실에 특산품 생산에 매진하도록 이렇게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웅 생활자기하고 오수 석기공장 이런것은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지원을 해서 공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95농촌소득증대사업추진입니다. 이사업은 10개사업으로서 9억7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속에 소득금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금년에 2억9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지원대상농가가 요즘 농촌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는 영세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소득 금고자금을 지원해서 영세한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학자금 지원대상은 부모가 면단위에 거주하고 논 · 밭합쳐서 1헥타미만을 경작하는 농가인데 그중에서 실업고등학교나 거기와 동등한 학교를 다닌 사람에 대해서 입학금, 수업료를 전액 면제를 해주는 사업니다. 금년에 총인원이 706명이고, 소요예산은 1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산계 소관으로서 영농추진상황입니다. 식부면적이 6,230헥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기모내기라든가 이런것을 추진했고, 병충해방제를 지금까지 쭉 지도했고 앞으로 마무리 목도열병등 이런것을 방제만 한다면은 영농에도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입니다. 관내에 농기계가 층 14,900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기종으로서 경운기 3,000대, 트랙터 300대, 콤바인 300대, 이앙기 900대 저희군 기계화율은 모내기라든가 벼베기 95%정도 기계화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상장에서 95년 위탁영농회사 금년에 2개소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3개소를 설치했고 금년에 2개소를 설치하면은 우리군에 기계화영농단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고 작업능률을 높이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중,소농 고품질 생산농가육성입니다. 이사업은 예년에는 없었고 금년에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소규모 농가로서 고품질생산 그러니까 농약이라든가 화학비료라든가 이런것을 안쓰든가 적게 쓰고, 퇴비를 많이 쓰고 고품질 생산물을 만드는 이런사업이 되겠는데 금년에 저희 지사에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인데 국비가 1억2천5백만원, 도비 군비가 5천만원, 나머지 자부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본사업을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공동퇴비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축분을 활용한다든가 퇴비를 제조해 가지고 양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지는 임실읍 금성리 이진하씨 이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4억8천2백만원인데 국비 1억4천4백만원, 도비 ·군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사업도 10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양정계 소관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입니다. 이것은 오수농협에서 한 사업인데 시설규모가 3동 46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업비는 22억5천8백만원인데 보조가 7억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송금되어 가계고 본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미곡처리종합처리장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올가을부터 부분적으로 가동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첨단농업 시범마을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 예를틀면 자동화 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청웅에 많이 되어 있고, 덕치를 금년에 하고 있고, 오수 봉천에 작년에 사업을 했고, 금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8억1천만원몰 투자해 가지고 청웅, 오수, 덕치 3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밑에 추진설적을 보면은 청웅은 공정이 80%, 오수 100%, 덕치가 70%로 추진되고 있는데 10월중에는 이사업도 완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농산물생산 가공사업입니다. 가공사업이 3개소로 임설 치즈공장, 관촌농협, 임실 보성농산은 일실고추가루공장입니다. 전통식품은 4개소가 있는데 강덕 독활, 덕치 한과, 오수 이화 식품, 덕치 회문산식품 이렇게 해서 4개소가 있고, 농산물 특산단지는 10개소가 있는데 관촌에 원광식품, 임설 예가원, 늘푸른식품, 청웅 한약재가공 이러한 특산단지가 있는데 이사업 운영자체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위에 있는 가공산업이라든가 전통식품은 상당히 그런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묵가공공장을 덕치에 1개 하고 있고, 매실가공공장을 오수 봉천에 하고 있는데 이사업들도 11월말까지는 완공을 해서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신덕면 조월리 김치공장인데 저희가 김치공장을 해 놓고 가장 어려운 것은 무우라든가 배추같은 것을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하루이틀만 되면은 씩어버리기 때문에 저온창고가 150평을 금년에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는 3억5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가공이 차질없이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계입니다. 전체가 16개사업인데 사업비가 농특세 자금으로 해서 작년부터 국가에서 처음시도하는 사업으로서 16동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7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설적으로는 현재 오수, 청웅, 삼계, 강전, 덕치, 지사는 완공이 되었고 그다음에 추진중에 있는 것이 신덕하고 삼계, 덕치, 관촌이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가지고 이제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10월말까지는 16동 전체를 건립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94년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관촌면 신전리하고 주천리 2개지역에서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 총면적이 11,793평으로서 거기 사업비는 61억1천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조 28억, 융자 25억, 자부담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천은 사업이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꽃을 출하하고 있고, 신전은 금년도 사업해서 묘목을 입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본사업도 차질없이 현지지도에 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가축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참고로 저희군 가축은 한우가 11,242두, 젖소 4,512두, 돼지 21,281두, 닭 653,732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의 추세로 보면은 축산농가는 줄어든 반면 축산사육 규모는 확대되는 이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설적으로 한우경쟁력이라든가 젖소, 돼지, 닭 경쟁력 제고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고 볏짚암모니아 처리 이것도 금년에 440기를 올 가을에 할 계획이고, 사료작물 430헥타를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도 시기미도래 되지 않도록 지도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인데 추진설적으로는 정화시설이 107개소, 간이정화시설이 60개소, 비료화시설이 1개소, 비료처리장비 7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화시설의 경우 개소당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기조로 5백만원, 융자로 5백만원입니다. 간이정화조는 4백2십만원인데 2백1십만원 보조, 2백1십만원 융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방역은 소 탄저병외에 3종 8,860두, 돼지 일본뇌염 14,260, 광견병 8,000두, 무료순회진료 2,400두 이렇게 해서 금년도 가축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폐이지 내수면개발사업입니다. 어업종사수가 157호에 316명인데 저희가 양식계도 있고, 주요어종으로는 빙어, 잉어, 메기, 자라 이런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가두리가 관내에 13건이 있고, 빙어가 38건, 양어장 22건, 자라를 7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에 자라사업 1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빙어채란 이식사업입니다. 이사업은 89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사업은 군비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9백만원 군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 3월달에 옥정호에 빙어를 채란해서 이식사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옥정호 어족이 고갈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으로 매년 해서 어민들의 생계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도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에 임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경제과장
무더운 날씨에도 군의정업무에 애써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상공계장입니다. 교통행정계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물가의 관리입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관내 235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중 관리대상 품목은 44개 품목으로 공공써비스 요금이 7개품목 외식비가 20개품목 개인씨비스가 17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물가협조 관리체제를 구축하였고 물가합동지도 단속반 운영과 개인써비스 요금 관리카드틀 작성점경하고 품목별 지역별 담당제를 실시 몰가의 호몰적 관리와 흥보찰동 등으로 써비스 요금의 안정틀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임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외식비 개인써비스 자율화로 요금 규제가 불합리하고 행정규제에 대한 업소의 반발의식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저희들 대책으로는 소비자 고밭센타의 대대적인 홍보와 업소의 서한문배포 들 물가감시체제의 확행으로 가격인상 억제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업체, 조합, 유관기관, 행정등 물가관리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농공단지관리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군 관내에 농공단지를 2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평농공단지는 15,000평을 조성해서 15,000평 100%분양이 되어 있지만 오수는 31,000평 조성을 해가지고 현황은 15,000평이 분양되어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5,500평이 분양되어서 21,500평이 분양되고 현재 9,500평이 미분양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투자비는 36억1천2백만원이 투자되어서 입주업체는 17개업체 융자금 상환은 저희들이 원금이 13억9천3백만원인데 이중에서 1억8천5백만원을 지금 상환하고 잔액이 1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신평 농공단지 입주 계약을 1개업체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수 농공단지는 지금 3개업체로 지난주까지 입주계약을 완료 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상의 어려운점은 지금 4개부락이 미분양 되어 있지만 현재까지는 군비를 별도 부담을 안시키고 연상유지하는 선에서 분양 가격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분양가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군비가 가중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신평은 100% 되어 있고 오수는 지금 9,500평이 남아 있지만 9,500평 남은것 이자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어려운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비를 가급적 절감을 하기 위해서 현상 유지선에서 그런다고해서 군에서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장사한다 소리는 안들어야 하겠고 또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긴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고 또 그런다고 해서 입주자를 위해서 군비를 거기다가 너무 많이 부담을 시켜서도 안되고 해서 현재선에서는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계약 체결하는 업체중에서도 휴,페업, 업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부실이 좀 된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인구 감소로 단순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인력이 조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는 대부분이 현실을 가서 보시면 농촌에서 생산노동 인력은 농공단지에 오연 임금이 극히 적은 실정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시와 농촌과 조금 안맞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영세 기업주들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이 조금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견 경영자들 대상으로 입주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휴 · 폐업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에서 인수하는 자에 대해서 동일업종으로 입주 희망자를 알선하도록 하고 계약해제나 미입주 업체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이 도래할 때, 계약해제 후에 건실한 업체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입주업체의 직종별로 기능인력을 항상 구인과 구직 창구를 상시 운영해서 생산인력 충원에 확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입니다. 관내의 중소기업 업체수는 7종에 3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음식료품이 16개업체, 비금속광물이 8개업체, 기타 13재 업체가 있습니다. 종업원수는 1,138명,년간 생산액은 288억5천9백만원 정도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금년도에 7개업체에 13억원을 신청했는데 7개업체에 6억3천5백만원이 지원이 결정되어서 알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로써는 94년도에 2개업체에 5천만원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공장유치에 따른 환경오염등을 우려한 주민 집단민원 발생으로 공장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였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농지관련법등 과다한 토지이용 규제가 되어 있고 특히 영세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재정등 지원기반이 현재까지는 미흡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외지역 출신 기업인 공장유치 협조서한문 발송을 하도록 하고 인력만 타재를 위한 취업정보센타 운영과 생산제품 판로 확대지원등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폐이지,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목적은 가격표시제와 불법 계량행위, 불량 위조상품 추방으로 믿고사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 이행 지도와 위조상품등 불량 공산품 유통단속을 실시하고 텍시미터기등 계량기 정기정사 수리 정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위조상춤 및 불량공산품 신고센타를 항시 운영하고 업소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가격표시 및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시장관리입니다. 관내에 상설시장 1개소와 정기시장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부지면적은 8,800평, 점포면적이 1,634평, 점포수가 565점포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설적으로는 노후된 장옥 8동을 보수 및 재신축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노후 장옥 7동을 보수 및 재신축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중교통능력 제고입니다. 저희군 관내에 사업용자동차 보유대수는 278대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전세버스 관광회사와 특수화물 레카차등 2개소를 사업개시토록 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운행과 고급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수업체의 정기점경을 통하여 운전자 교육과 차량정비로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입니다. 관내에 주차장 현황은 1,459개소에 2,854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저희들의 주차율은 6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실 공용주차장 부지면적 확보와 일부 구간의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 관리하고 하반기에는 확보되어 있는 공용주차장 부지에 주차시설과 주요 간선도로의 잠정 주차허용구역을 추가지정하여 주차난 해소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 업무는 74년도부터 이관되어서 현재 총 자동차 대수는 4,609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가용이 4,266대, 영업용이 278대, 관용이 75대로 4,609대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전문직 전산직 요원이 미배치 되어서 전산장애 요인이 발생할 때, 장시간 대기 민원불편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전산망이 현 2회선에서 등록업무등 1회선을 주정차 및 책임보험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기 때문에 전환시에 등록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후 대책으로는 전문직인 전산직을 배치해서 인력보강을 해야겠고 전산망은 현 2회선을 3회선으로 증설하여 자동차 등록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신규, 주민등록이전, 폐차시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하여 과태료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군내버스 운행입니다. 지난해 임순여객 군내버스는 40대 있습니다. 현재 운행노선은 66개노선, 임실 42개노선, 순창 24개노선에 있습니다. 운행회수는 380회, 운행거리는 약 12,03411m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설적을 보면 차량정비 및 운전자교육과 17개 벽지노선을 정검하였습니다 하반기도 결행예방등 불법운행을 단속토록 하고 공용버스 지원으로 7개 벽지노선을 추가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입니다. 94년도 저희관내 교통사고는 364건에 사망자가 46명입니다. 95년도 상반기 중에는 172건에 20명이 사망하고 1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론 전주-남원간 사고다발지역 교차로 및 좌회전 대기차선을 16개소를 국토관리청에 설치 의뢰하고 운수업체의 차량교육을 강화하여 사고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성수 원평 성방국교 및 오류국교 앞 육교 설치 등 11개소의 좌회전 대기차선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사고 위협 개소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임실 공영주 차장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소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전 임실병원 김상진씨 병원부지를 95년 2월 10일자로 813평에 1억6천9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것이 재작년부터 경매 입찰을 내가지고 약 3억9천만원이 당초 경매 가격이었는데 계속 6차 7차까지 하락이 되어가지고 1억6천9백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시가로는 약 4십만원이라도 약 3억2천만원이고 5십만원이라도 4억원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부지 대장상 소유자의 국외거주로 연락처가 불분명하고 현재 부지내 가옥이 7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등 지상물 보상이 지연되고 있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직접보상이 현재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지방세인 재산세 체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등록에 의해서 경매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경매절차에 의해서 보상토록 하고 임목이나 기타 물건은 관리인들과 합의해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완료되면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실 고추는 전국적으로도 맛과 질, 향이 유명하기 때문에 관촌에다가 고추만 계속 사갈 수 있도록 상설시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결과 금년도 예산은 1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막상 추진을 할려고 보니까 시장부지가 있는데 현재 있는 시장부지는 도시계획서내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현설적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사유지가 320평정도 있는데 이것을 편입시켜 매입해서 거기에다가 건축을 해야 할 실정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추가지원 요구를 3억원을 중앙에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가지원이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안되면 금년도에는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유지 1필지에 대해서 돈의 범위내에서 우선 매입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거기에 지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수
최인수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인수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수계장입니다. 다음은 보호계장입니다. 다음은 산림지도계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산림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린장임니다. 우리 산림과에는 식수계, 보호계, 지도계 3개계가 있으며,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은 18명입니다만은 임업 8급 1명이 작년 10월 1일부터 휴직하여 현재는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기본현황입니다. 우리군은 임야면적이 42,404로 전체면적의 71%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면적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별온 국유립의 4.4%, 공유림이 5.9%, 사유림이 89,7%로 대부분이 사유림이지만은 사유림 중에서 1헥타미만 영세산주가 60%로서 대단히 영세한 편입니다. 5헥타이상은 8%에 불가합니다. 이용구분으로 보면은 보전임지가 88%, 중보전임지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산림사업은 국가에서 10년주기로 산림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세우는 국가산림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단위에서는 지역산림계획을 10년주기로 세웁니다. 도단위의 지역산림 10년계획에 의해서 산주들은 영림계획을 세웁니다. 대부분의 산림사업은 지역산림계획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림사업도 보조사업입니다. 금년에 장기수 140헥타를 포함해서 168헥타의 조림을 4월 10일까지 완료를 하고 8월초순에 활착조사를 한 바, 금년에는 년초에 일기가 순조로워서 91.1%의 활착율을 제공했습니다. 풀베기도 이달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군에는 전주-남원간 4차선 국도 25키로미터와 임설-강진선등 2차선 92키로 미터등 중요도로가 117키로미터가 있습니다. 이 117키로미터에 대해서 도로변 화단가꾸기, 교통시야 장애목 제거, 조경수 및 수벽 전지, 꽃식재등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1차 관리를 하고 지난주부터 추석맞이를 위하여 도로변 풀깍기 및 시야 장애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추석전에는 말끔히 정리를 해서 명절에 우리 고향을 찾는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단속은 금년에 9건을 송치했습니다만은 9건중에는 산불발생 3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산림훼손입니다. 나머지 6건은 고소 고발이나 읍면에서 동향보고가 들어온 사건 입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산림위법사항은 불법벌채나 연료채취등 나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생활형편이 좋아지니까 묘계를 잘 쓴다. 집터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산림훼손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4회에 걸쳐서 단속이라기보다도 계도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도단속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산림훼손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저희들이 산림업무중에서 제일 어렵고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산불입니다. 금년에도 5건이 발생해서 12.6헥타가 탄것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보고한 건수입니다만은 실제로 크고 작은 불은 30건이상이 났습니다. 금년에는 불행하게도 인명피해까지 나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러한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급감시원등 45명을 연중 춘기와 추기에 걸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산불이 농사와 관련된 전, 담 주변소각이나 농산 잔재물 소각때문에 나서 아직도 계도가 미미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도를 철저히 해서 산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계입니다. 금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체 임야면적의 0.9%인 380헥타의 산림해충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는 솔잎흑파리가 350헥타, 흰불나방이 10헥타, 기타해충 20헥타입니다. 이중에서 인공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솔잎흑파리 심한지역 30헥타와 중한지역 220헥타, 흰불나방 경한지역 10헥타, 기타해충 20헥타입니다. 흰불나방과 기타해충은 현재까지 4회에 걸처서 약재를 살포했기 때문에 그 발생빈도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냥 놔 둘 경우에는 재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연중 6회정도에 결쳐서 구제를 하고 솔잎흑파리는 수종갱신, 말하자면 피해가 심한 지역은 30헥타를 수종갱신을 해서 제거를 하고 수간주사, 나무에다가 해충 약재를 넣어서 70헥타의 수간주사를 하고 150헥타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먹즘벌 천적을 사육해서 생물학적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우리 임실군 관내에는 도유림, 군유림등 공유림이 2,500헥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유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도유림중에서도 옥정호 주변에 90%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주변의 도유림 관리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서 도단위 위에서는 지금 모경을 하고 있거나 불법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전부 확인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어라 다시 계약을 체결하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건 말고도 옥정호 주변에서 우리 수몰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담댐이나 타지역의 댐 주변 수몰민들과 같이 보상양여라든가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계속 건의중이고 최소한도 측량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 9백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상수원보호지역과 관련되어서 같은 방향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금년부터 병역법이 재정되어 가지고 방위병이 없어지고 산림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24명의 산림공익근무요원이 배정될 계획입니다만은 현재까지는 9명이 와서 이사람들이 산불감시 및 산불예방 계도홍보 또는 산지정화업무, 야생조수 보호업무등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의하면 무단결근하든가 근무지 이탈을 할 때에는 병무청에 통보해서 현역입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원만히 근무를 하고 또는 의욕을 갖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복장을 통일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군에서는 예산 조치가 안되어 가지고 복장을 일괄적으로 해 입히지 못했습니다. 내년예산에 복장근무비를 올릴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아까 조림사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림사업도 천연림보육,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육림간벌등 735헥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전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36%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진로는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아직 안끝난 사업도 있지만은 끝난 사업도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정으로 봐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기간내에 원만히 끝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별로 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는 산림사업의 기만시설로써 우리군을 84년도부터 32키로미터의 임도를 작년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7키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야 면적 대비 임도밀도라고 해서 금년까지 한걸로 하면 헥타당 9미터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양보다도 적고 또는 임업 신진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습니다. 우리는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목표가 2010년까지는 헥타당 10미터는 되어야겠다. 그래서 미국 수준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7키로가 작년에 7키로를 사전 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은 발주를 일찍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7키로는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2차분 10키로는 원만히 추진중에 있어서 전체 공정의 70%로써 기한내에 끝내겠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지만은 국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15키로 정도가 배정될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휴양림 관리입니다. 휴양림은 국유림에 있는 영림소휴양림, 공유림에 도유림이나 군유림에서는 공유림휴양림, 개인 사유림에 있는 사유림휴양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드리는 것은 우리 군유림에 세설휴양림인 군유림휴양림입니다. 93년도에 국고를 포함해서 5억원을 가지고 1차년도 사업을 한 후 부터는 2차년도, 3차년도가 국비가 지원이 안되어서 사실상 1차년도 사업만 가지고 94년 6월 1일까지 중간사업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개장을 하기 위해서 군비 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가지고는 개장준비에 미흡하여서 내년에 국비 50% 3억8천5백만원을 요구해 놨는데 상당히 밝은 전망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림입지조사입니다. 산림입지조사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모든 행정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도 우리가 임실지역에서 전국의 주민등록 등 ·초본을 다 벨수가 있습니다. 또 토지대장등본도 여기에서 전국의 것을 다 띨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도 임실에서 강원도에 있는 산이 임지는 무엇이고 앞으로 조림을 하면 무슨 수종이 좋고 현재 어떤 나무가 얼만큼 서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합질의 정보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입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보조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군과 순창군 2개군이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원을 교육시켜서 전군에 대해서 사유림, 군유림을 포함해서 입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업협동조합 현황입니다. 우리군에 62년도에 처음에는 산림조함이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은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개칭되었는데 인원이 20명,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산림계가 131계가 있습니다. 금년에 임업협동조합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국비 1억7천4백만원을 얻어서 목재집하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넣은 이유가 금년에 하고 있는 특수사업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이 목재집하장은 국비 1억7천4백만원을 가지고 목재 집하장과 제재시설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집하장과 제재시설만 했을 때는 실재로 1헥타미만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산주에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도비를 얻고 가능하면 우리 군비라도 보태서 톱밥기계, 철기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면은 지금 농촌에도 모든 연료가 석탄화 되어가지고 임산연료를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림 보육을 하나 간벌울 하나 또는 임도를 할 때 지장목 벌채를 하나 그 좋은 나무틀이 산에서 썩어 없어 집니다. 이 나무틀 전부 수거해서 톱밥을 만든다면 좋을 것입니다. 지금 양축농가에서는 톱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합니다. 관내에 있는 제재소도 나무를 캐가지고 어상자를 만드는 것은 제재소에 있는 인건비하고 원목대금에 불과하고 톱밥을 가지고 수지타산을 맞추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나무가 썩어서 없어지고 한쪽에서는 톱밥이 없어서 못쓰고 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임업협동조합에다 톱밥기계, 철기계를 만들어서 모든 산에서 자연적으로 썩어지는 나무를 갖다가 톱밥이나 칩을 만들어서 산주에게는 이익이 되고 양축농가에게는 좋은 톱밥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오늘 내일새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밝은 전망에 있습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급히 보고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06분) (오전 11시 17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섭
송주섭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이상섭 의장님과 여러 군의원원을 모시고 저희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과는 7개계에 7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와 하천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계장 최수근 계장입니다. 다음은 도로와 교량사업업무를 담당하고 및는 토목계장 박준남 계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와 가로등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계장 김종일 계장입니다. 다음은 설해 및 재해대책을 보고 있는 방재계장 양철식 계장입니다. 다음은 항상 우리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는 수도계장 오범석 계장입니다. 다음은 저희군과 제일 밀접한 농지관리업무를 보고 있는 기반조성계장 이수철 계장입니다. 다음은 주택업무를 보고 있는 주택계장 이성구 계장입니다.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도로현황에 있어서는 전체 310개 노선에 1,034킬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 3개 노선에 약 80.5킬로 포장율은 100%이고, 지방도는 4개 노선에 48.7킬로 해서 포장율은 86킬로입니다. 그중에 지방도 717호선은 내년이면 전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로서 30개노선에 251.6킬로로 포장율은 28%로써 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다음장을 보면은 면도는 28개노선에 111.9킬로서 포장율은 17.2%이고, 리도는 89노선에 208.8킬로로서 포장율은 8.9킬로입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156재 노선에 333.2킬로로서 포장율이 극히 저조한 1.2%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현황에 있어서 전체 33개소에 261.8킬로서 제방이 된것은 전체 48%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직합하천이 1개소로서 48킬로로 개수율은 4%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은 오수천 1개소로 13.8킬로에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용하천은 33개소에 200킬로로 48%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페이지 하천점용료 내역은 전체 하천부지 1,324필지중 820,520평방미터를 점용허가를 해주어 매년 1천7백3십8만2천1백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로 하천부지가 많은데는 임실읍, 성수면, 덕치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재해위험지구입니다. 재해위험지구는 관내 5개소 하천이 있는데 5개소 하천사업비는 전체 복구를 완료할려면은 39억1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성수에 있는 둔남천이 현재 도에 건의중에 있고, 나머지는 97년부터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자재 확보현황입니다. 군청에 현재 수방자재는 PP마대가 57,783매등 전체 비닐덮개류 1,800평방미터등 모든 수방자재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해대책용 제설해빙제로 34포를 현재 비축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소하천 현황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군천, 면천, 리천을 합쳐서 전체 263개소에 337,030미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1,010미터가 개수가 되고, 나머지는 개수가 안되었습니다. 개수율은 3,3%로서 앞으로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별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수방단 조직현황입니다. 전체 12개 읍면에 233단 수방단원으로서 전체 반원은 5,125명으로서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아래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도시계획현황입니다. 임실군 도시계획은 전체 3개지역에 임실, 관촌, 오수지역에 88년과 89년 기준년도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용도지역은 3개지역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서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전체 84%를 차지한 14.8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면은 도시계획중 가로망은 전체 222개 노선에 약 81.571킬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로가 9개 노선, 중로 23개 노선, 소로 190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원 및 유원지로서는 전체 근린공원이 5개로서 1,970,000평방미터와 어린이공원 1개소 2,400평방미터, 유원지는 1개소에 97,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 도시계획 시설로서는 운동장시설 1개소와 수원오염방지시설, 오수에 있는 분뇨처리장 1개소가 있겠습니다. 13페이지 국토이용계획 현황입니다. 먼저 현황에 있어서 취락지역에 있어서 전체 청웅등 지사까지 1.197평방미터를 83년에 지정을 해서 현재 재발계획은 86년과 93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먼저 용도지역으로서는 도시지역과 준도시계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이 확정된 3개소와 준도시지역은 국토이용계획이 확정된 10개소 그다음에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지구는 우리 옥정호를 주재로 해서 운암면과 강진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11.0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로서는 전체 12개소에 12,521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취락구조가 8개소에 1,197평방킬로미터 그다음에 수자원보전지구가 2개소에 11.032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설명드린 자연환경보전지구와 같은 내용입니다. 95년도 가로등 현황입니다. 현재 임실군에 산재되어 있는 가로등은 2,526등으로서 국도변에 112등, 읍면소재지에 378등, 읍면부락에 2,036등이 있습니다. 주로 가로등이 많은데가 임실읍과 오수면, 관촌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상수도 현황입니다. 상수도는 전체 1일 시설용량 7,100톤으로서 하루 285리터를 급수해서 임실, 신평, 관촌, 오수 4개지역을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과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개 상수도에서 현재 관리하는 인원은 17명입니다. 또한 수원은 임실상수도는 관촌 방수리 하천 복수류를 먹고 있고, 오수상수도는 또한 하천 복수류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2개 상수도에서 암반관정을 4공씩 착정을 해서 보다 맑은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정수형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한가지만 더 참고하겠습니다. 업종별 요몰율표중에서 이번에 영업용이 1종, 2종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체 수도요금이 187%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각시군 요금인상율을 봐서 금년에 저희가 23.7% 수도요금을 인상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상수도에 대한 물을 쓸수 있는 배수설비는 전체 44킬로 있습니다. 이중에서 임실이 약 34킬로, 오수가 9킬로가 되겠습니다. 개인가정에 틀어가는 급수시설 PVC라인은 약 66킬로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농촌주택개량 현황입니다. 관내 전체 주택은 13,022동으로서 개량대상은 4,946동입니다. 이중에서 작년도까지 개량이 완료되고, 나머지 개량대상은 4,689동이 되겠습니 다. 기타 읍면별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입식부엌 또한 전체 개량대상 변수가 5,293동으로서 94년까지 2,651동을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불량화장실 개량 또한 전체 6,779동중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3,424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별 내력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관내 국민주택으로 해서 융자해 준것은 전체 153구좌에 약 7억8천5백9십만원을 융자 해 주고 있습니다. 동수로서는 161동인데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시간이 있을 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경지정리 현황입니다. 총답면적은 7,237헥타로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은 130개지구에 6,113헥타입니다. 이중에서 2,912헥타가 완료되어서 경지정리는 47.6%가 되겠습니다. 시행별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군수가 관리하는 읍면별 소류지는 전체 169개 소류지에서 몽리면적은 1271.3헥타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31개소로 전체 1,963헥타를 몽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저희군에서 설치한 양수장은 21개소에 전체몽리를 165.8헥타를 급수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0폐이지 국토관리청과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옥정호 순환도로는 전체 13.7킬로로 현재 공정은 78%입니다. 금년이면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포장사업으로서 강진에서 덕치 넘어가는 선으로서 전체 6.3킬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2.3킬로가 발주가 되어서 내년 6월이면 포장이 전체가 끝나겠습니다. 31페이지는 금년도 저희과 주요업무추진상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먼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내는 37개 노선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18개 노선에 104킬로를 정비했고 또한 도로표지판과 집도구역표지판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도로정비에 따른 인력만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서 아실 것은 포장율은 8킬로미터당 1명이 관리하게 되어 있고, 사리도는 4킬로당 1명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유지보수형 제7조에 있는 사항으로 이 인원에 따르는 전체 53명이 필요하겠지만은 문제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담프차 1대당 수로원이 최하 3명은 있어야겠다는 저희과 의견입니다. 그래서 약 2명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추석맞이와 설에 대비해서 12개 노선에 75킬로 도로를 정비하고 나머지 표시판과 표지주를 정비해서 저희 관내를 통행하는 모든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전체 하천 261.8킬로에서 제방이 되어 있는 126.1킬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하는 것은 하천제방과 수문도색, 수목제거 100,000본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하천제방과 유지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너무나 조금 계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하천제방정비 예산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보다 나은 하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노후장비를 계속 다시 구입을 하고 정수조정을 완료해서 하상정비를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유도선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유선이 21척으로 마암에 8대, 운암 5대, 사선대에 8대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각 현지에 나와서 안전교육과 안전점점을 실시했습니다. 현재상황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35페이지 방재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수소하천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관촌면 방수리로서 암거 150미터를 추가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8월 5일날 입찰을 봐서 10월 30일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오수천정비공사로서 약 1억원을 들여서 금암교 임에 250미터 고수부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8월 21일날 입찰을 봤기 때문에 11원 초에 완료해서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도봉소하천입니다. 관촌면 도봉소하천에서 전체 900미터의 하천정비를 해야하는데 1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설계를 해본결과 하천이 600미터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 설계도 또한 바로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정을 실시한 다음에 농사가 끝나면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성수면에 있는 부동온천 시추관계입니다. 현재 성수면에 있는 부동온천 시추를 저희가 지금 5개공을 탐사공중 2공을 시추했습니다. 2개공을 시추해본 결과 문제점과 대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개공과 2개공에서 온천수를 발견치 못했습니다. 전체 740미터를 파들어 갔는데 이 중에서 1개공은 물이 50톤밖에 나오지 않고 2개공은 430톤의 물은 나오지만은 온천수로 미발견되었기 때문에 본 450톤의 물은 성수면 소재지의 간이상수도 용으로 나중에 수질검사 결과 활용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은 이번에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임실에 70평방킬로미터와 지난해 90평방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면은 임실, 성수, 오수, 관촌면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전북경제사회연구소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결과는 9월 30일날 끝나게 되겠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먼저 도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건설 교통부에서 최종승인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임실군에 1백억정도의 국고가 투입되겠습니다. 40페이지 보다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임실상수도의 보수공사입니다. 먼저 임실상수도는 비만 오면은 탁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집수암거 보수와 침전지 보수를 이번에 5천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수시 정검을 해서 맑은물 공급을 하는데 최우선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상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오수상수도는 현재 지하수개발 5공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약 4억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납품되는대로 바로 이용시설과 전기 시설을 발주해서 금년내에 가능하면 완료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읍면간이상수도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간이상수도 중에서 저희가 관정을 개발 17공과 개보수 6개소를 2억3천7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날에 설계가 완료되어서 5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현재 읍면에 파이프를 묻을려면 농경지률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수가 끝나면은 바로 파이프를 묻기 위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면은 11월달에 바로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시 정검을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간이상수도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식수원개발사업은 현재 위치는 신덕, 운암, 강진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5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이 또한 금년 7월 26일날 영농기 지장물 관계로 해서 관로매설이 불가해서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본 사항도 추수가 끝나면은 10월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임실상수도 지하수 개발입니다. 임실상수도 지하수재발은 기존에 하천복수류에서 지하수 암반관정 4공을 1억5천6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 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착정은 이미 전부 다 완료가 되었고, 수원경사를 의뢰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사업도 바로 이용시설을 설계해서 9월중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페이지 상월지구 농어촌생찰활수 개밭입니다. 관촌면에 있는 상월리에 농업진흥공사에서 암반관정을 개발한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비는 1억8천4백9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현재 관로 2.34킬로미터틀 완료해서 100%사업이 끝났습니다. 물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46페이지 임실읍 생활하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임설읍 성가리에 있는 생활하수도로서 전체 길이 80미터, 그다음에 BOK 1개소 해서 2천4백만원을 들여서 5월달에 착공을 해서 완공을 보았습니다. 47페이지 금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과 부엌내지 욕실개량, 화장실개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은 금년도 주택채량릉 130동, 1동당 융자가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엌 및 욕실개량은 180동, 화장실재량 180동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은 주택이 130동중 89동이 완료했고, 부엌 및 및 욕실개량은 150동 완료했습니다. 화장실개량은 180동 중 45동이 완료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11월 30일까지는 수시로 지도 방문을 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서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추진입니다. 현황은 전자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는 7개 노선에 18.5킬로의 확장과 1.7킬로의 포장을 56억9천6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15개소에 확장을 17킬로, 포장을 8.9킬로를 65억4천4백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추진할 것은 교량 5개로서 방수교, 황두교, 양지교, 사촌교, 오궁교를 6억5천3백만원을 들여서 일제히 착공을 했습니다. 본 교량사업도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년내에 바로 완료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앞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군도는 7개 사업중 사고이원사업이 2건에 확장이 6킬로와 신규사업 5개에 확장이 12.5킬로, 포장이 1.7킬로가 있겠습니다. 기타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50페이지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사고이월사업이 작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에 계속 넘어온 사업이 5건, 그다음에 신규로 한 사업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사업 내력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둔덕교 가설공사입니다. 둔덕교는 오수면 둔남리에 있는 것으로서 전체 157미터의 교량으로서 작년도에 투자한 것이 교대 2개, 교각 8개, 스라브 30미터를 5억을 들여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7억을 들여서 스라브 127미터와 접속도로 356미터가 있습니다. 본사업은 현재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은 바로 나머지 스라브부분이라도 완료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2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입니다. 본사업은 임실읍 정촌외 14개 마을에 약 37억5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15개지구에 1,039가구가 혜택을 볼수가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착정을 해서 이용시설만 저희군에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이용시설 10군데가 완료가 되었고, 이용시설은 지금 7개군데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착정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금년도 가뭄으로 수원공만 먼저 개발을 했고,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26억5천8백만원이 계상이 안되어서 나머지 이용시설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본 2억6천5백만원도 도에 지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로비활동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현재 경지정리물은 41재 지구에 2,912헥타로서 47.6%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가을에 6개지구에 315헥타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임실 대곡과 감성지구, 강진 백련지구, 관촌 방수지구, 오수 둔덕지구, 덕치 장암계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본 경지정리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에 승인신청중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헥타당 담비가 1천9백2십7만원인데 이번에 설계를 한 결과 약 2천1백6십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약 7억6천3백만원을 군비로 추가 부담해야 될 문제가 있겠습니다. 본사업도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주민의 원성을 사는 경지정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전체 밭면적 4,379헥타중 정비대상은 345헥타입니다.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지구는 덕치 11헥타와 관촌 막동지구 1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도포장과 송배수관로 매설과 암반관정 이용시설에서 스프링툴러를 해주는 장치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암반관정 3공을 완료를 했고, 실시설계는 현재 농진공에서 했습니다만은 어제 납품이 되었습니다. 바로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납품되는대로 도에 승인을 받아서 바로 발주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정주권 재방사업입니다. 정주개발권 사업대상 면이 5개면으로서 현재 개발이 완료된 면은 3개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발할 면이 신평면으로서 98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현재 오수면이 다시 또 계획이 되어서 이번에 면당 투자되는 것은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평면 피암교 가설과 원천소재지 상하수도정비, 그다음에 경노당 신축과 주택신축개량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우리가 현재 2월 13일날 주민공청회를 완료 했고, 또한 실시설계가 8월 10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본사항은 개발계획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안에 완료토록 하고 오수면은 12월말까지 개발계획수립을 완료해서 바로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페이지 후동제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운암면 선거리에 후동제입니다. 본사업은 보배건설이 약 5억6천6백만원에 맡아서 현재까지 용지매수 80%가 완료가 되었고 금년에 투자할 사업은 1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사업도 금년에 11월중에 바로 제당 40미터와 용수로까지 완료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엄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희
한재희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한재희입니다. 저는 91년도 임실군의회 개원당시에 개원업무에 대한 실무책임자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초대 의사계장으로서 초대의원님들을 모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2대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린점 감회가 매우 깊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앞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당초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었는데 훈련계하고 민방위계가 합쳤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계장 박용철입니다. 병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오정기 계장입니다. 저희과 업무 내용도 단순하고 거의가 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단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과 2개계에 저까지 포함해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충무계획관리인데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전시대비계획을 충무계획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총무계획은 정부기능분야, 자원동원분야, 기타분야 이렇게 해서 총 15개 분야가 소관별로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계획을 수립해 유인까지 완료해서 각 소관별로 보관하고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이번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을지포커스렌즈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을지연습은 정부연습을 을지연습이라고 하고 , 포커스렌즈훈련은 군사작전 훈련을 포커스렌즈훈련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총무계획은 매년 12월달이면 익년도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민방위 훈련인데 총 계획은 민방공훈련 대피훈련입니다. 민방위훈련이 연간 3회, 재난 수습훈련이 6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제까지 추진실적은 3회를 재난수습훈련을 했습니다. 어제 오수에서 실제훈련까지 해서 4회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회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재난수습훈련인데 산불진화훈련 1회, 소방훈련 1회에서 앞으로 1회를 더 하겠고 앞으로 민방공훈련이 3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실시하겠습니다. 4페이지 민방위교육인데 저희군은 민방위대가 255개대에 4,88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중에서 민방위교육대상은 1,74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상 · 하반기 각 4시간씩 해서 년간 8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추진상황은 교육을 소양교육 1시간, 실기실습 3시간 해서 상반기 교육을 마쳤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9월달에서 10월달까지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날이 민방위대 창설 20주년 기념행사가 되는데 그 행사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인력동원 자원관리입니다. 인력동원 대상은 저희 관내에 기술자격 면허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총 52개 직종에 252명이 있습니다. 가용자원 202명, 동시동원자원 3명 동시동원자원이라는 것은 간호사, 기계조립, 임상병리사가 되겠습니다. 보류자원이 43명이 있는데 보류자원은 공무원, 학생, 교직원, 민방위대장, 의용소방대장, 청원 경찰 이런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면제자원 4명은 심신장애자가 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도 매주 동원자원 결산을 확행을 하고 인력동원자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자율신고 체제 강화인데 관내에는 기본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특별관리신고망등 해서 1,376개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방범벨이 287조에 614가구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상반기동안에 신고망정비를 했고 다음에 비상방법벨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를 정검을 했습니다. 정검결과 비상방범벨은 89년 내무부 특수시책으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나 기구가 노후되어 있고, 성능부족, 주민이동이 작고 해서 그 관리가 부실하고 이용사례도 거의 없고 주민들 관심이 미흡하고 고장나 방치되고 유실되고 그래서 거의 사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은 비상방법벨이 우리농촌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통신교통이 발달 되었기 때문에 별로 이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비상방법벨은 지양을 하고 기존에 있는 주민신고망 위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의용소방대 자원관리인니다. 관내에는 16개대에 456명이 있는데 소방차고는 6개소가 있습니다. 의원사무실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소방업무는 도 광역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의용소방 업무만을 저희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날 도로부터 의용소방대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이중에서 자격불능자랄지 또 현재 관내 거주를 않고 입는 대원이랄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해임을 50명 했고 부족된 인원을 신규로 38명몰 채용했는데 총 전체적인 인원은 12명이 줄었습니다. 지난 추경때 의용소방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6천1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19명에 대해서 장학증서를 교부했고 3/4분기 장학금으로 5백7십6만4천원이 소요되어서 곧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원증이 현재 전라쪽도지사 명의로 되어 있어서 군수명의로 발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 의용소방대원 교육을 월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재해시에 보상, 자녀장학금 지급등으로 인해서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사기앙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징병검사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의 징병검사 대상은 542명입니다만은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동안에 모두 징병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징병검사 수검실적이 전라북도내에서 우리 군이 아주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작년까지는 징병 정사를 본적지 위주로 했습니다만은 금년부터는 주소지 위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작년에는 1,257명이였는데 금년에는 477명으로 3분에1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수정자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자원 관리인데 저희군에는 제1국민역으로 만 18세가 되겠습니다. 532명, 징병점사 대상이 591명으로 만 19세입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이 765명, 공익근무요원이 39명, 예비군이 2,315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의 공익근무요원은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천감시가 6명, 상수도에 1명, 산림감시에 10명, 교통질서 계도에 2명으로 19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3명이 추가로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력자원 관리를 위해서 사전 실태조사랄지 동원자원 확인을 하는데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행볼자가 저희군에는 현재 32명이 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이중에서 2명을 색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소재파악을 했습니다만은 추적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볼자를 색출하는데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의 업무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도, 편달을 바라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민방위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2시 03분) (오후 2시 02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보건의료원장께서 말씀을 드려야하나 대리로 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보건사업과장
지금부터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반현황,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지소운영, 보건진료소운영.방역사업, 만성병관리, 의약무관리, 가족보건사업, 지역담당보건사업, 환자진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부터 1988년까지 보건소로 불려왔습니다만은 보건소법 개정에 의해서 89년 4원 26일 이후로부터 보건의료원으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기구 및 조직은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를 두고 보건사업과에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을 두고 있으며, 진료부에는 원무계, 간호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를 두고 있습니다. 정현원 상황은 의료원에 58명, 보건지소에 62명, 보건진료소에 22명, 총 1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의료원의 진료기능과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개선하여 농촌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원 증축사업으로써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농어촌회계특별사업비로 층 국비입니다. 15억2천9백9십3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8천9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증축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원 증축을 위해서 360평, 10억2천1백2십8만4천원, 장례식장은 영안실이 되겠습니다. 영안실 시설이 57평에 1억2천1백7십만원, 기존건물보수로 704평에 1억원, 의료장비보강으로 방사선기 외 7증에 1억9천7백9십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95년 2월 27일에 증측부지 매입 획득에 관한 의회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95년 6월 16일날 중축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내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임실읍 갈마리 285-5 답 745평으로 의료원 앞에 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경계 및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600평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지 답에 대한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공사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은 11월 하순경에 견축공사 계약과 착공이 예상됩니다. 보건지소운영입니다. 지소는 임실읍과 하운암출장소를 제외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16명을 배치했습니다. 임반의사 11명, 치과의사 5명, 진료보조원 22명, 통합보건요원 24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환자진료가 43,766명, 저소득총 암검진 201명인데 이중 3명이 암환자로 발견되어서 전문병원으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주민보건교육 11,280명을 시켰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건진료소가 11개소인데 치과의사가 6명이 미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사 면허시험에 불합격된 사람이 많고 여자들이 치과의사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아마 의사수가 부족해서 미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미배치 대책에 대해서는 치과의사 5명이 1인당 2~3개씩 보건소를 담당해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장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이것은 농촌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1차 보건진료 및 효율적인 보건사업 향상을 기여하기 위해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저희군에는 81년도부터 86년도까지 계속 배치를 해서 현재 22개소가 관내에 진료소가 있고 진료원도 22명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진료업무를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건강원도 150명을 배치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보건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진사항은 환자진료가 16,489명, 성인법 및 만성질환자 관리가 2,658명, 각종 건강상담이 7,019건, 집단 보건교육 5,344명, 협압측정이 3,928명을 했습니다. 6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현장을 말씀드리면 질병모니터를 123명 위촉해서 각종 절병에 대한 모니터등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시설은 232개소, 취약지역으로 인구밀접지역이라든지 관광지, 전염병 다발생지역등 88개소가 있습니다. 방역장비로는 연막소득기 51대, 분무소독기 25대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장티푸스외 8개 종류에 예방접종을 했는데 4,117명을 접종했습니다만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균자 찾기로 장티푸스, 콜레라등 보균자를 사전에 찾아내서 전염병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보균자를 찾고 있는데 554명을 검증했는데 양성자는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방역소독 취약지에 대해서는 88개소에 지원소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12개소에 약품을 지원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소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소독도 232개소에서 꾸준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장티프스,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등 계속 접종을 하겠으며, 방역소독, 음용수 소독, 보균자 찾기사업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가 저희 관내에 33명이 등록되어 있고 성병등록 환자는 6명, 나병환자는 32명이 저희 의료원에 등록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진상장은 BCG예방정종, 결핵환자 발견, 성병정사, 에이즈검사, 나환자 정진 및 투약, 기생충 정진 이러한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을 결핵협회에서 나와서 설시하는 X-선 이동경진, 예방접종등 각종 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의 · 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의약업소가 17개소에 있습니다. 의원 7개소, 치과 3개소, 한의원 7개소, 의약풍 판매업소는 25개소로 약국이 10개소, 한약방이 6개소, 약종상이 9개소로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는 의원이 7개소, 약국이 10개소로 17개소에서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약업소에 대한 감시를 4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앵속 및 대마밀경작 단속을 검찰과 행정합동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는 앵속이 22중, 대마가 219중 단속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정의약품 판매자 단속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불임시술 및 일시피임 21명, 불임시술, 부인 자궁암 정진 388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109명, 선천성대사이상 정사 67명, 영유아 예방접종 1,115명을 가족보건사업도 꾸준히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담당 보건사업입니다. 지역담당 보건요원이 가족단위별로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전체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원병예방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해서 통합보건요원틀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2,171가구가 조사되어서 가구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만성퇴행성질환 위장질환, 신경통, 기타로 총 3,628명이 이런 질환이 나타났습니다만은 이분들에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서 건강교육 상담, 혈압 · 뇨검사 · 체중 · 혈당축정등 각종 점사내지 진단을 제공하고 자체점진이 어럽거나 재정사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2,3차 전문의료 정진기관에서 의료서비를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기록부가 작성 완료된다면 집계를 해서 지역진단표를 작성해서 본격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환자진료입니다. 아시는 바와 찰이 저희 의료원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가 개설되어 있고 응급실, 약제실, 방사선실, 검사실, 물리치료실도 있습니다. 야간환자 진료를 위해서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24시간 대기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실은 8병실에 23병상이 있고 진료인력은 31명으로써 의사 9명, 약사 1명, 간호사 9명, 보조원 12명으로 해서 진료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환자진료는 25,743명을 해서 54%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환자진료는 약 150명 정도가 됩니다. 진료수입은 8억2천6백7십만원인데 현재 4억7천1백4십2만8천원으로 57%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증명발급 및 검사도 14,903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보건의료 향상에 더욱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장
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흥
최금흥농촌지도소장
농츤지도소장 최금흥입니다. 저희 지도소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장 엄규희, 이봉로 기술보급과장은 현재 네팔에 5개원 기술지원단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5일 귀국 예정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이종찬, 인력육성계장 이원재, 생활개선계장 이옥희, 경영개선계장 장계현, 작물지도계장 배한동, 경계작물계장 최성곤, 축산계장 태광석, 기술개발계장 김병연 이상으로 인사 올렀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순서는 일반현황외 2개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중 저희 기구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2과 8계, 12개 상담소를 기구로 조직, 운영하고 있고 현재 정원은 어제 23임부로 지도사 4명이 타군으로 전출이 되어가지고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직 43명, 기정직, 기능직 6명해서 49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은 총12억1천만원으로 국비 4%, 도비 7%, 군비 89%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업여건과 특성중 기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실군의 평균기온은 10.8‘c로 익산시 대비 4.4’c가 낮습니다. 익산시몰 대비하는 이유는 농업시험을 하고있는 것이 익산시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은 322mm가 많은 편이고 일조시수는 44시간이 많습니다. 무상일수는 21일이 적어서 임실군이 전반적으로 농업여건에 기상이 불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소득 구조를 보면 현재 미곡이 49.5%, 채소가 17.9%, 축산 14.1%로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미곡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저희 임실군의 농업소득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 평균소득이 1천4백3십5만6천원으로 전국대비 84.8%, 전라북도 대비 82.9%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에는 2천3백만원을 목표로 두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소득은 59.5%, 농외소득이 22.4%, 이전소득이 18.1%로 농업소득이 약 6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대별 특성과 농촌의 사회와 의식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도사업 목표 및 방향입니다. 목표는 희망에 찬 새농촌, 발전하는 기술농업의 실현을 목표로 실천방향을 새로운 작목과 유망작목 확대보급, 무한 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기술의 정착, 농업의 생력화, 고품화, 전업화로 수입개방 대응등 6개 실천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쉽고 질좋은 쌀농사외 17개 항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먼저 손쉽고 질좋은 쌀농사입니다. 금년도 식부면적은 6,230헥타로 그중 수리안전이 56%, 불안전이 37%, 천수답이 7%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표고 200미터이상이 3,490헥타로써 56%, 사질답이 6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쌀농사에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생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되는 쌀의 품질이 좋지 않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은 질좋은 우량품종을 보급재배하기 위해서 동진, 계화, 영남벼들 질이 좋은 증자를 공급해서 재배하고 있고 여건에 맞도록 생력재배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중묘가 51%, 어린모가 38%, 직파가 8%를 추진했고 손이앙이 3%가 있습니다. 직파재배는 486헥타를 계획했었습니다만은 510헥타로씨 건답이 222헥타, 담수직파가 228헥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현재 병충해 방제는 경제적 방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6회 방제하는 것을 3회 방제로 도열병 중심에서 방제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예찰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찰답과 관찰포를 조사해서 병해충 방제 기준설정을 해서 3회 방제로 경제적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예찰보조원과 현대화 장비가 미확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밀조사 분석을 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쌀경쟁력 강화로써 2001년까지 목표를 추진하는데 양질 품종하고 슈퍼쌀을 보급하는데 97년도까지는 300평당 700키로그램을 생산할 수 있는 종자를 보급하고 2000년까지는 300평에 1,000키로그램를 생산할 수 있는 슈퍼쌀을 보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생력재배를 추진해서 노력을 88% 절감해서 생산비를 47%까지 최대의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생력과 밭작물 재배입니다. 밭면적은 4,416헥타입니다. 그중 경사 7%이하가 22%, 7 ~ 15%가 47%, 30%이상까지가 10%를 점하고 입습니다. 재배작목은 고추가 963헥타로써 22%로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고 두류가 718헥타로 16%, 서류, 장곡, 사료작물순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밭작물은 생력재배를 하는 기술보급이 가장 급선무이기 대문에 생력재배 단지조성을 위해서 보리, 콩, 옥수수에 대해서 18헥타에 시범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줄뿌림 파종기를 사용해서 생력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줄뿌림 파종기는 5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이 파종기는 경운 파종을 1대가 1일 2헥타를 파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후계획은 밭작물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계화 가능지는 생력재배 건강식품 생산쪽으로 기술지도를 하고 기계화 불가능지는 과수나 유실수, 약초단지 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설 운영입니다. 토양이나 식물체를 정밀점정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과학영농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인체의 건강진단과 같은 것으로 토양이나 식물체를 검사해서 이에 대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염광분석기, 비색계등 25종의 정밀기계를 설치해서 현재 저희들이 검정하는 것은 산도, 유기물, 인산, 칼륨, 마그네슘등 미량 요소까지 정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사하는 것은 금년도에 1,200점 목표에서 880점을 완료했고 특히, 특작이나 시설 채소단지 중심으로 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밭 토양 5개년 정밀검정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밭에 대한 검정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고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는 이 서류를 8월 10일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8월 5일 현재로 되어 있어서 별표로 별장을 배부해 드렀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의 재배면적은 962헥타입니다. 일반고추가 862.5헥타, 비가림고추가 100헥타입니다. 주품종은 금탁, 대왕등을 인수해서 거의 대과품종으로 거의 교체가 되어 있고 임실에서 유명하던 임실 재래품종은 멸종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고추소득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써 농업소득에 742억원중 20%를 점유하고 있는 수도 다음의 제2의 소득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 고추입니다. 현재 생육상황은 전년을 대비해서 착과수가 3개이상 더 착과가 되어가지고 현재 수량에 185키로미터로 전년도 동기대비 170키로미터에 대해 109%의 징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해충 발생상황은 전년에 대비해서 진딧물이나 바이러스, 탄저병, 역병이 거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끌썩음병이 약간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채소재배입니다. 저희군의 재배면적은 179헥타로써 846농가, 3,580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의 4%에 불가한 아주 영세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유리온실이 5.1헥타, 현대화가 38.9헥타, 아취형이 135헥타인데 이중 유리온실과 현대화 면적은 우리 전라북도에 각 42%, 현대화는 13%로써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우스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시설은 좋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시설채소는 면적확대입니다. 면적확대를 하기 위해서 90년도에 20헥타 되는 것을 179헥타까지 확대를 했고 두번째는 환경개선입니다. 품질향상이나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시설환경 개선을 하는데 물방울 관수, 탄산가스 발생이라든가 자동 환기창등틀 주로 보급을 해서 현재 현대화목으로 하우스를 옳겨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 시설채소에서 올렸던 소득물 4가지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오이는 재배면적이 16헥타 입니다. 그중에서 108당 소득이 5백4십만원으로써 벼소득에 10.6배를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오이입니다. 토마토는 11배, 고추는 시설하우스 고추로 6.9배, 수박이 7.7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노지수박은 현재 가격이 폭락되었습니다만은 시설수박은 쌀농사의 7.7배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면적 확대를 하고 시설 환경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작부체계개선은 임실의 기상이 낮기 때문에 현재 농가에서 년중생산체계를 혹한기 휴한체계로 전환하도록 작부체계를 바꾸고 작목별로 단지화로 조성하고 작목도 다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과수재배입니다. 현재 임실은 305핵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과가 21헥타로써 전라북도 면적의 2%, 배가 70헥타로 13%, 복숭아가 76헥타인 12%로써 아주 미미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대 과수인 사과, 배, 복숭아, 포도가 174헥타로써 전라북도 면적에 4%에 불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임실군은 기상, 토양이 과수재배의 적지이고 우리 임실군의 임실이라는뜻이 과실을 뜻하기 때문에 산간부 미래의 소득 중심작목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4대 과수면적을 확대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4대 과수는 사과, 배, 복숭아, 매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재배입니다. 약초재배면적은 현재 544ha입니다. 그중 독활이 420ha로써 총재배면적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단순화 약초재료이고 또한 이 독활이 전부70%를 점유로해서 가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증가 약초 재배면적을 확대를 하고 신규 재배농가 교육과 약초 연구모임체를 활성화를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약초 재배에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25일날 내일 약초합동작업을 추진하는데 저희 임실군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저희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수출농업육성 입니다. 현재 수출현황은 저희들이 추진하는것이 오이가 118톤 장미가 시험수출로 3,500속, 백합종구가 57.6톤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에 추진한 것은 농산물 유통공사하고 연계수출을 추진하는데 오이 수출계약을 300톤을 지난 7월 27일 일본과 계약을 했고, 8월 9일 일본 종자를 생산한 시험장 최종계장을 데려다가 8월 9일나 농가 교육을 마쳤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파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수출은 오이종자만 하더라도 1천만원 상당이 됩니다만 이것을 무상으로 인수를 해서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 이것은 청웅면과 삼계면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수입 기호에 맞는 수출규격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나 장미나 백합도 요구하는 품종을 재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출하면서 가장 문제점은 다단계 수출로 소득이 적고 불안정한 수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수출을 하고 있으면서도 농산물이 얼마나 가격을 받고 나가는지 조차도 모르고 수출을 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농민이나 농촌지도소 힘만으로는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의원님틀의 힘을 빌려서 설치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출작목 물량과 작목을 3개 작목에서 5개 작목으로 늘리고 재배면적을 농가당 600평을 1,200평까지는 늘려줘야 기본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적 확대를 하고 지도사 해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야만 원됩니다만은 현재 저희군의 입장으로서는 지도사가 해외연수를 가지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올렸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 기출지도입니다. 초식 가축등의 가축 사육지로 저희 임실군이 적지입니다. 또한 유가공장이 2개소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젖소도 안정 사육지역입니다. 그러나 농가당 사육규모의 영세성으로 소득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정노동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축종별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가정노동으로 해서 농가당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의 소득규모를 한우는 현재 3두에서 10두로 몰리고 젖소는 호당 18두에서 30두로, 돼지는 호당 97두에서 300두로, 닭은 호당 6,700수에서 30,000수를 길러야만이 그 농가가 생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이 규모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정화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시법사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갸축분뇨로 인한 심각한 환경 및 수질오염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종소규모 농가의 축산 오페수 정화시설 미흡으로 농촌의 오염이 극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정화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7개소 10농가를 유형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톱밥토양 여과상, 양돈분뇨 환경오염방지 시설, 환경보존형 축산시범, 축산 공해방지 효소처리등을 상수원 보호구역인 수계지역에서 다두사육농가를 우선 선정해서 폐수시법 정화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화효과 분석을 전북 환경보존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보고하게 되면은 이 효과에 따라서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는 사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가축편병 진단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진단기자재 보유현황은 현미경, 무균상등 26종을 비치하고 있고 특히 진단실 전용차량에는 진단경사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면허소지를 가지고 있는 지도사를 전담배치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주요 가축질병과 기생충 점사 및 진단입니다. 정확한 진단소견을 농가에 통보하고 있고 특히 축산단지나 영세농가, 오지마을 축산농가까지 진단 정사기구를 휴대해서 순회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진단 보조원과 차량기사가 미확보되어서 운영상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단이나 검사업무를 확대추진하고 주요 원병에 대한 예방접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비치되어 있는 현황으로써는 ARS - ll[ 라고 해서 자동음성응답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입력을 시켜놔가지고 전화로써 농가가 농산물 가격을 제공받는 것입니다. 전화가 4대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 전화를 통해서 쌀외 35개 품목에 대해서 농산몰 가격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임실군의 8,688농가 에 대한 전농가틀 경영개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산입력이 되어 및고 첨단 산업기술에 대한 기술과 경영 VTR 교재를 320종목을 비치하고 있고 우리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표본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한자리에서 농민들과 상담해서 농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영상담 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전산입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원격영농 신기술 상담 시스템이라고 해서 영상으로 농촌진흥청과 각 시험장과 여기에서 직접 연결해서 기술상담을 할 수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은 축사지붕 자동개폐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의한 환경오염방지라든가 생력 사양관리 및 한우 비육효과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산에 경쟁력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특세 지원연구사업비로써 7천5백만원으로 국비 100%틀 투입해서 현재 시험중에 있습니다. 대상농가는 임실군 성수면 상봉리에 지봉 자동개페식 축사를 금년 4원까지 신축을 해가지고 시험구 배치를 4재구, 대비구 1개소를 배치해서 한우숫소 4개월령 25두틀 구입해서 1개구당 5만원씩 배치하여 현재 사육중에 있습니다. 분뇨처리 시간조사등 11개 항목을 조사일지에 의거 조사분석을 하고 있고 이것은 기술개발팀을 운영하는데 농대 교수, 연구사, 지도사, 농가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과제개발을 위한 시험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12월밀까지 연장추진 시험을 해가지고 평가회 실시로 효과분석 및 시험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설치운영입니다. 이 지역농엽개발센타 필요성은 개방화의 대응을 위한 고도의 전문기술 교육장이 필요하고 농민이 찾아와서 보고 배우라는 첨단과학영농시설는 첨단과학 영농시설로서 우리 군에 농업전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센타를 설치하는데 있습니다. 기존시설로는 가축질병진단실, 병해충예찰실, 종합정검실, 생활과학실습실, 농기계공작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신평면 대리에 4,253평의 부지를 작년 년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포장 기반을 성하기 위해서 하우스시설및 과수재배예정지에 성토를 완료 했고 수도 시범포는 1,380평에 직파 486평에 대해서 요인별로 파종을 해놓고 우량 품종전시는 894평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첨단양액 하우스 시설준비를 위해서 지만 18일 입찰을 마쳐서 이달 말경부터 공사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국방부소유 토지가 212평이 거기에 되어 있기 이것도 매입 협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조직배양실틀 설치하고 실중시범포를 조성을 해서 현대화하우스를 금년 년말까지 완료를 해서 겨울재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전시포로서 130평에다가 약초의 15개종의 작목을 입식을 하고 과거품종포 조성을 962평에 식재를 하고 미매입토지 - 2농가 3필지 1,692평을 매입을 해서 98년까지 21억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해서 96년도에 6억원을 투입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농민교육입니다. 저희들은 농민교육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시기별로 품목별 전문기술 교육을 년중 실시를 하고 있고 기계화영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기계교육과 순회수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했던 것은 새해영농 설계를 위한 농민교육은 - 8개작목 4,148명을 기 완료를 했고 품목별 농민 상설교육은 400명 계획에 현재 338명을 하였습니다. 여름철 농작물 종합영농과제 계획은 206개소 4,038명을 했고 농기계 교육은 549명에 376대를 수리한바 있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은 1000명 계획에 913명을 했고 4-H후계자 정신 및 기술교육은 458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품목별로 농민 전문기술 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입니다. 우리 농촌의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전문 경영인을 양성화 하는데 이것은 후계자와 전업농이 되겠고 복지농촌을 이끌어갈 협력단체 육성은 4-H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4-H회 조직정비 및 정예화 추진은 16개회에 359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은 후계자가 413명 전업농이 40명입니다. 농촌지도자 조직정비는 13개회 320명 생활개선회 조직 활성화는 13개회 280명 등 1,500여명의 농촌전문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농촌생활개선지도 입니다. 목표는 생활기술 보급으로 지혜롭고 유능한 농촌 여성을 양성하고 생활환경 개선으로 전원농촌 건설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개선의 조직정비를 계속 추진해서 작년도 12월 5일부로 사단법인을 설립한바 있습니다. 생활개선발전 다짐대회도 개최하였고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농가주거환경개선 생활개선 시범마을 부녀자 교육, 농촌여성 일감갖기 삼계 쌀엿을 생산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나 군비를 투자해서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입니다. 지도체제확립과 계도역량배양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 농촌 농민에게 참봉사로 개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환영받는 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그 목표를 두고 대농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도체제 확립하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한자리 종합상담체제를 확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활성화로 12개 상담소를 농민의 사랑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도역량 배양으로 전지도사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7개분야에 22작목을 지정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기술을 실천하기 위해서 18종 32,920부 교재제작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농민의 농사 바로 내농사라는 자세로 농민을 찾아가는 현장 지도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담소 운영 활성화로 농민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전지도사가 전문화 추진으로 해서 환영받는 지도사업 전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W · T · 0 체제의 출범과 세계화. 지방화의 원년으로 우리는 첨단기술 농업과 현장애로 기술을 적극 개발보급하고 불철주야 농업. 농민. 농촌을 위해 참된 봉사로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어 임실농업의 미래상을 실현하는데 50여 전지도사는 열과 성을 다하는 전문가로 최선을 다 할것을 약속 드리면서 저희 농촌지도소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상섭
이상섭의장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25일 오후 3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