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강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8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이재현의원, 간사로 한현섭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 위원회의 조례의 개정으로 새로 신설되어 위원이 개선된 농수산위원회와 관광개발위원회의 간사선임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간사로 오승일의원, 관광개발의원회의 간사로 강공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제주도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그리고 내무위원회에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키로 의결되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내용입니다. 먼저 '94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95년도 제주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제주도관광협회장 양재동으로부터 지난 8월22일 제주관광 활성화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북제주군 애월읍 장전리 143번지 손홍전외 17명으로부터 도로확장 편입 토지의 설계변경 요구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되어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송봉규의원으로부터 북제주군 한림읍 옹포천 상수도 수원지 오염등에 관한 질문과 이영길 의원으로부터 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판매가격 등 12건의 질문서가 제출되어 이상 총 13건의 질문서를 지난 8월 23일 제주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상황입니다. '94회계년도 결산검사 사항입니다. '94회계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난 8월 1일 고석현의원, 박희수의원, 양우철의원 등 9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8월 2일부터 8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영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3일 열린 제109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이영길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의원입법활동 차원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일비 5만원을 6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회 지방의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의 일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94년 7월6일과 '95년 7월 1일에 개정되면서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출석일수 1일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도 의원회의수당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요재산의 범위가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처리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작성하여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되어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집행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관리방법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변경시에도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 또는 통보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일원화를 기하는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규정 삭제와 공유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각종 재난사고의 빈발등으로 구조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구난체계확립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소방서 단위의 구조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119구조대 설치에 따른 정원 6명의 증원과 대형경화학소방펌프 자동차등 신규 소방장비가 보강되어 이에따른 소요인력 24명등 소방공무원 30명을 증원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부칙에서는 제주도축산진흥원 설치조례 5조2항의 지소장의 직급을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에서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새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9구조대 설치와 신규소방장비 확충 소요인력보강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영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3일 열린 제109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이영길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의원입법활동 차원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일비 5만원을 6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회 지방의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의 일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94년 7월6일과 '95년 7월 1일에 개정되면서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출석일수 1일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도 의원회의수당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요재산의 범위가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처리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작성하여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되어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집행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관리방법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변경시에도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 또는 통보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일원화를 기하는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규정 삭제와 공유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각종 재난사고의 빈발등으로 구조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구난체계확립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소방서 단위의 구조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119구조대 설치에 따른 정원 6명의 증원과 대형경화학소방펌프 자동차등 신규 소방장비가 보강되어 이에따른 소요인력 24명등 소방공무원 30명을 증원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부칙에서는 제주도축산진흥원 설치조례 5조2항의 지소장의 직급을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에서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새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9구조대 설치와 신규소방장비 확충 소요인력보강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박희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영길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8월 23일 열린 제109회 제주도 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이영길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의원입법활동 차원에서 발의된 안건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일비 5만원을 6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결산검사위원회 지방의회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의회의 일비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가 '94년 7월6일과 '95년 7월 1일에 개정되면서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출석일수 1일당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도 의원회의수당과 형평을 이루도록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 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중요재산의 범위가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규정되고 있어 조례에서 삭제처리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전년도 12월31일까지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던 것을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작성하여 의결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 되어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집행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으며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관리방법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변경시에도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 또는 통보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의 일원화를 기하는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규정 삭제와 공유재산 관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각종 재난사고의 빈발등으로 구조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긴급 구난체계확립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소방서 단위의 구조대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119구조대 설치에 따른 정원 6명의 증원과 대형경화학소방펌프 자동차등 신규 소방장비가 보강되어 이에따른 소요인력 24명등 소방공무원 30명을 증원코자 하고 있으며 또한 부칙에서는 제주도축산진흥원 설치조례 5조2항의 지소장의 직급을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농업연구관에서 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축산연구관으로 새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는 각종 재난 및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119구조대 설치와 신규소방장비 확충 소요인력보강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동조례 또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장 강신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당조례안을 '95연8월23일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 산업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를 신중히 심사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경제에 관한 주요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주도지역경제협의회의 위원직위를 상향조정하여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부위원장을 도기획관리실장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하고 1인의 간사를 2인으로 보강, 총무간사와 홍보간사를 두되 각자 임무를 부여하여 이제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실질적인 지역경제협의체로서의 구심적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현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지난 7월 26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주도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에 사용되는 용어를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시에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1일 개정되어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바 당위원회에서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현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95년도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8월7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후 8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획관리실장과 각 실·국장을 상대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9%인 289억7099만9,000원이 증가된 3,209억715만6,000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40억7061만1,000원이 증액된 2,640억9,63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0%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억38만8,000원이 증액된 568억7,515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4%가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40억7,061만 1,000원이 증액된 2,640억9,635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 10%가 증액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 738억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5%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34억1,329만7,000원으로서 14.4%이고, 지방교부세는 664억7978만3,000원으로서 13.4%, 국고보조금은 726억4,517만9,000원으로 1.9%가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57억6,550만1,000원으로 1.3%가 감액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은 219억59만원으로서 26.5%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년도 특별회계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68억7,515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4%가 증가되어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2%가 증가된 427억2,327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141억5,188만 6,000원으로서 45%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액된 240억7,061만1,000원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의비가 9,360만2,000원, 일반행정비가 27억3,504만2,000원, 사회복지비가 7억9,915만4,000원, 산업경제비가 26억8,378만6,000원, 지역개발비가 101억9,179만7,000원, 문화 및 체육비가 13억2,885만4,000원, 민방위비가 8억1,854만5,000원, 지원비 및 기타 경비가 54억1,983만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증액된 49억38만8,000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16억5,917만9,000원, 의료보호기금 6,623만6,000원, 제주도개발사업 43억2,906만4,000원이 증액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억5,409만1,000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요소, 또한 집행시기가 부적정한 사유로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심의삭감 및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삭감 및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사업 업무추진 2,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획관리실 소관 사회단체보조(Pool) 1억3,4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내무국 소관 도정자문 및 주민여론수렴 활동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각종 국제행사 유치 및 업무추진비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문화국 소관 국제선 기내 제주관광 홍보영화 제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의회사무처 소관 의장전용차 전화가입 80만원, 의장전용승용차 구입 2,800만원, 의장전용 승용차 카폰 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소관 의원 현장 비교시찰 3,03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사환경국 소관 지역환경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편성된 예산중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적 예산을 조정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등 보건환경분야에 투자와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편성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인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도가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각종 의안들의 심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고견들은 도정시책에 검토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그 땀방울은 제주의 미래에 알찬 결실로 찾아오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한번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시는 모든 일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7월 15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후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8월 23일 제1차 회의에서 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상호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여 향후 교육행정의 방향과 당면한 여러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775억9,200만원보다 52억6,300만원이 증액된 1,828억5,500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보다 2.96%가 증가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52억6,300만원에 대하여 그 재원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부담수입으로 교부금 34억1,470만 3,000원, 국고지원금 1억8,913만5,000원등 68.5%,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20.7%로 10억8,877만 9,000원, 지방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험료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반면 전년도 이월금 등이 증가되어 20.3%인 10억7,038만3,000원, 주민부담수입으로 효돈교 체육관 시설비는 주민들이 부지일부를 기증할 것으로 변경하여 9.5%인 5억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도 세입예산 증액과 마찬가지로 52억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고 성질별로 증액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억8,910만5,000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교육행정비 2억7,583만1,000원, 교육사업비 9억2,447만7,000원, 학교운영비 7억8,609만1,000원, 사학지원비 5억2,443만8,000원, 시설비 33억3,545만3,000원이 증액되고 있고 예비비는 3억 9,418만5,000원이 감액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시설비가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한림공고 실습실 증·개축 12억4,400만원, 남녘도서관 건립비 9억원, '96년도 2부제 수업해소를 위한 교실 등 신축 5억600만원, 실물화상기 340대구입 6억9,600만원, 화장실개축 4억1,500만원, 실업계고 실습기자재 구입 3억5,700만원, 남녕고 체육과 학급 학습소 시설 2억원, 학교유아방 시설 1억3,800만원, 곽금교 다목적 강당건축 1억1,000만원, 비양분교 교실개축 1억50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교사들의 안정된 교육활동과 건전한 유아보육을 위하여 학교유아방 시설을 설치하여 학교교육에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제주를 발간하는데 별도로 제주시, 북제주 교육을 발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실물화상기보급방법,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및 업무추진비 증액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및 사업계획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재원을 가지고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현장경비로 편성되어 있어 낭비적 예산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산안을 제출할 시에는 예산서만 보면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달라는 요청과 여러 선생님들도 예산을 볼 수 있게끔 예산서를 서무과, 교무실등에 비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인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 하지 않으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처리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교육행정요원 국외 연수와 학교교육기자재구입, 유아교육시설확충 그리고 도서관 신축과 각종 학교시설물 수리등 여러가지 다양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95학년도 2학기를 맞이하면서 편성된 예산을 보다 적절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학생과 교원들이 마음놓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신 뜻도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하라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지원행정을 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온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뿐만아니라 제주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미래화· 인간화·창의화 교육에도 혼신의 노력을 쏟아서 교육수준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과 건승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간사 오충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요청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8월23일에 열린 제10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립과 관련된 2건의 서로 상반되는 진정안을 심사한 결과 도민의료시혜향상 차원에서 제주대학교의과대학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도의회차원에서도 중앙관계부처에 건의키로 의결되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제주대학교의과대학 설치문제는 제4대 의회 당시인 '93년 8월에도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는 제주도의사회와 제주대학교 총장이 각각 본회의에 진정되었던 사안으로서 당시 동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결과 제주도민의 의료시혜향상을 위해서도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아울러 의대설치요청 건의문을 채택하여 교육부, 보사부 등 중앙관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제주대학교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있으며 '94년도에도 신설의대결정 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94년 5월 16일에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재차 건의문을 우편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94년 9월 13일 교육부의 '95년 신설의대 발표에서의 의대신설기준이 되었던 지표점수가 가장 높음에도 제주대학이 '95년도 의대신설 계획에서 탈락되자 우리 의회에서는 항의성명서 채택발표, 중앙관계기관항의방문 등 강력한 의대설치를 촉구하였습니다. 4대의회에서의 그동안 추진과정과 도민정서상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설치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설임에 의견을 같이하고 일부에서의 반대진정은 외부에서의 도민여론의 분열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도의회차원에서도 결집된 도민의사를 마련하여 교육부, 보건 복지부, 재정경제원등 관련된 중앙관계부처에 우리 의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촉구할 제주대학교 의대설치요청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제출한 건의안의 참뜻을 헤아리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