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3.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서울특별시의회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서울특별시의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재무경제위원회 김홍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채소경매장 건립을 위해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150억원을 1993년 12월 27일 정부로부터 차입하였으나 동 채소경매장 건립계획을 당초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농안기금을 1995년 7월 31일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매시장의 시설미비로 향후 도매시장 본래의 기능발휘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특수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사장시킴으로써 국가적 차원의 기금활용 기회상실 및 채소경 매장 건립을 위한 용역비 윤리 등 도매시장관리공사의 경영과 관리에 문제점이 많고, 농수 산물도매시장 내 입주상인 이해 및 관계인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임대업무, 주차장관리 등에도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제도적인 문제점과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을 통해 민원과 불조이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 모두를 위한 관리공사가 될 수 있도록 경영합리화를 도모 하고자 재무경제위원회로 하여금 동 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 범위 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취지를 감안하셔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홍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3월 17일자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전용거량 1대가 증가됨에 따라 의장 운전기사의 정원을 증원하여 의장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 별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정원표의 내용 중 별정직 8급상당 중 의장비서 1명을 의장비서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은 본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제79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곽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을 종전에는 게시판 게시, 시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방송 중에서 선택 공포하던 것을 일원적으로 서울시보에만 게재 공포하며,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에 게재한 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692호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즉, 서울시보의 게재로써 하도록 개정 공포되었고, 시보 게재로 공포가 일원화됨에 따라 조례규칙의 공포일도 시보에 게재한 날로 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과 정무부시장실 비서인력 3명 및 시정 홍보, 보도업무 수행인력 5명을 보강하고, 업무량 축소에 따라 청소년직업전문학교 교육훈련교사 1명을 감축하며, 시의회 1명을 증원한 의회사무처 정원 총수를 동 조례안에 삽입하고, 부칙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 정원관련 규칙은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82조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집행기관과 분리하여 조례 로 의회사무처를 설치하고 정원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 것은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의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회사무처와 관련된 규정은 삭제하여 의회사무처 정원은 현행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 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 위원회 소속 정한식 의원입니다. 1995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안, 서울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 면, 현행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 관한교육원설치조례로 설치 ·운영하던 학생교육원, 여학생 생활교육원, 과학교육원을 기관별 각각의 독립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서울특별시교육·학예 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현행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로 설치·운영하던 학생교육원, 여학생생활교육원, 과학교육원의 성격,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각각 의 독립 조례로 설치·운영하고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 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관명칭을 서울학생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에서 독입조례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기관명칭을 서울학생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으로 변경 하고,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에서 독립 조례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 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동 시설물 사용에 관한 경비부담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동 시설물 을 사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명칭을 서울여학생생활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에서 독립 조예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설치목적, 위치, 경비부담 등 내용상 문제점이 없고, 서울특별시 여학생생활교육원의 성격,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여학생생활교육원을 독입 조례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관명칭을 서울과학교육원에서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으로 변경하고 둘째,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에서 독립 조례로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설치목적, 위치, 경비부담 등 내용상 문제점이 없고, 서울특별시 과학교육원의 성격, 특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과학교육원을 독립조례로 설치·운영하고자 하 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의 이용대상학교의 범위를 서울특별시 관내의 공·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하여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둘째, 부소장의 보임직렬 및 직급명을 현행 지방기계기좌에서 지방기계사무관 또는 지방전기사무관하고 셋 째, 현 조례에 규정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에 위임하고 넷째, 교육기자재수리 정비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를 보다 분명히 규정하고,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의 이용대상학교의 범위를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고, 부소장의 보임직렬을 현재 기계직으로 하고 있으나 전기직렬을 추가하여 복수직렬로 하고, 직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며, 기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심사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반적으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드린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교육·학예에관한교육원 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여학생생활교육원설치조 례안, 서울특별시과학교육원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5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금천구 제2선 거구 출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황호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를 개원한 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는 두 차례의 간담회와 현장시찰, 그리고 3차 수자원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업무를 파악하면서 맑은물 공급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을 본의원이 제안하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는 천백만 서울특별시민과 그리고 923만 수도권 국민 에게 한강수질 오염방지와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원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팔당 호 상수원특별대책지역 확대지정과 환경오염의 감시철저, 그리고 기초환경시설 증설과 정상 운영을 기대하면서, 팔당댐 하류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시계구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공포 실시와 물 행정에 관한 주요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하게 개선하여 시책반영하여 주 실 것을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장, 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지사에게 건의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첫째, 불법위락단지, 택지개발, 전문대학 신설, 불법 수상시설이 무분별하게 늘어서 팔당호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바, 호반상류지역에서도 상수원대별대책지역으로 추가지정할 것. 둘째, 92년 12월 14일 제10회 정기회에서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협약을 동의하여 서울특별시는 매년 많은 분담금을 납부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팔당호 특별대책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분담협약서 준수와 상수원 오염방지를 경기 도지사에게 촉구하고, 셋째, 팔당호에서부터 서울특별시 시계구간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공포 실시할 것을 중앙 정부와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고, 넷째, 경기도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획추진 중인 팔당호 하류의 대단위 고수부지조성 과 위락시설단지 조성계획을 취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째, 구리시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11만톤 방류수를 잠실수중보에 유입하려는 계획은 서울특별시의 상수원 원수에 대한 시민정서에 위배되고, 30ppm 방류수에 내포된 질소, 인의 소멸이 불가하고, 하수처리장 기계고장시 오염된 생활하수가 그대로 잠실수중보에 유입될 수 있어 잠실수중보 하류로 방류토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약 422억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건의하고, 여섯 번째, 95년말 서울특별시의 부채는 5조 273억 6,000만원에 달하는바, 국가기간산업 시설인 도로, 지하철, 상수도, 환경 등의 시설 투자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2조에서 중앙정부 가 국가재정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중에서 유독 서울특별시를 제외해서 우리 시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법 제2조의 개정을 건의하고, 일곱 번째, 20세기말과 21세기는 환경시대입니다. 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중요한 사업으로 전문직 기술요원과 관계공무원 충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잠사, 호 텔 경영, 보건, 조형, 예술, 간호, 철도, 경찰, 세무대학도 있는 현시점에서 전문적인 상·하수 도 전문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의 설립을 건의하고, 여덟 번째, 상수원 공급을 원활히 하여 팔당호 용수관리시설을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 장, 경기도지사가 특별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관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광역상수도 원수는 조합에서 공급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8대강 광역용수 수로연결개발사업은 천백만 서울시민 의 제한급수와 수도권지역 경제 생산저하 등 집단민원이 있을 것인바, 동 계획 취소를 건의 하였습니다. 열 번째, 먹는 샘물에 관한 생산과정의 지도감독 철저와 먹는 샘물 및 수입하여 먹는 샘물 에 관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건의하였고, 열한 번째,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94년 하반기부터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팔당댐 하류 창오리 1일 200만톤 취수장 건설은 한강수계지역주민에게 우선권이 있는 한강 물을 경기남부지역에 공급하는 것은 그 지역 상수원 전용댐을 건설해서 식수공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1일 200만톤씩 팔당하류에서 취수하는 경우 용수부족으로 잠실수중보의 수질악화가 되므로 창오리 취수장 건설을 반대하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물 행정에 관한 개선업무는 많습니다만 우선 긴급한 사항만을 엮어서 제안하였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앞에 놓인 유인물을 삼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수원보호구역지정과 상수원 원수의 근본적인 오염방지 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본의원의 제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맑은물공급에대한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칭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 간사 김희갑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위원 여러분,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특별시교통 방송본부운영주체변경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7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최근 선진 방송 5개년계획이라는 미명아래 공보처와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방송 운영주체의 변경 의도를 분쇄하고, 천백만 서울시민과 함께 명확한 반대입장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교통방송본부가 설립된 지난 90년 3월 이래 5년 동안 교통방송은 이제 서울시 민에게는 벗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민의 방송이 되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시민이 낸 세금과 무보수 자원봉사로 일하는 3,000여 명의 통신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마침내 방송만족도 79%, 정보신뢰도 71%, 운전중 청취율 58%로 수도권 9개 라디오 매체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이제는 서울시민에게는 가장 중요한 방송이고 사랑받는 방송이 된 교통방송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공보처와 경찰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교통방송 운영주체 변경에 대한 그 정 치적 저의를 저희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지방화 시대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구태의연한 중앙관료적 발상에 대하여 본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원들은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교통방송의 본질적인 특징인 지역성과 특수성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지역의 생생한 교통정보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시민에 게 전달하는 기능이야말로 교통방송이 가져야 될 본연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명분으로 이관을 추진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교통방송 개국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을 제외한 4대 도시의 교통방송 개국은 그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지방화시대의 참뜻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교통혼잡비용이 연간 8조원에 이르고 있는 우이의 교통환경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의 교통관리본부 발족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서울시민에게 여론을 수렴하고 전달할 각종 시정홍보를 위해서 서울시가 가져야 될 독자적인 방송 매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연간 85억원에 불과한 교통방송의 1년 예산 중 현재 40억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 이처럼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나 직원들의 신분 부안정 등 교통방송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조례개정을 통하여 상업광고 허용이나 지방공사화 추진 등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만약 공보처와 경찰청에서 모종의 정치적 저의를 가지고 교통방송본부 운영주체를 변경을 목적으로 방송허가 취소 등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다면 이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경고합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저희 교통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을 교통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 부운영주체변경반대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은평구 제5 선거구 출신 황병오 의원입니다. 서울시민들의 부푼 기대와 관심 속에서 시의회가 출범하자마자 우리 서울시의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서울시 문제점 1위인 교통문제 특히, 그 중에서도 시민의 발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려는 서울시 정책에 의문점을 제기하면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련관이 있는 공공 요금을 인상하여 시민들의 경제에 주름살이 잡히는 일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본의원이 오늘 서울특별시지하철요금인상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8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제안이유 는,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는 지난 8월 8일 현행 지하철요금 1구간 350원을 450원으로, 2 구간 450원을 55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키로 하고, 재정경제원 등 물가 당국과 협의중 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지난 6월에는 320원이던 버스요금을 340원으로 올렸고, 9월부터는 다시 택시요금을 10%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밖에 올 하반기 중 그 동안 정부의 공공료금 억제정책에 따라 묶여있던 하수도요금 20%, 상수도요금은 10%범위 내에서 인상할 계획 을 밝힌 바 있어 금년 하반기에 물가부안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지하철건설부채 1조 7,600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 과중으로 작년말 부채가 2조 4,000억원에 이르고 적자가 1,600억원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가격이나 요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구조적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85년 이후 94년까지 12.5%에서 25%까지 요금인상이라는 단편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원리금 상환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부채만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적자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요금인상 은 불가피할 것이며 그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요금인상은 지하철공사의 본질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며, 서민가계의 입장에서 볼 때 지하철요금 인상은 결코 적은 부담이 아닙니다. 지하철요금 인상에 이어 택시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일반 소비자물가의 연속적인 물가인상을 부채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며, 서민경제에 불안함을 느낀 시민들이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민들로 하여금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하여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서울시가 시민의 발인 지하철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서울시 교통정책과도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지하철공사의 요금인상이라는 단편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지하철공사의 수지개선을 위하여 첫째, 지하철 이용승객은 최소 1구간 요금인 350원 이상을 내고 타고 있는데도 1인 평균 운임이 여기에 못 미치는 271원밖에 안 되고 있어 평균운임이 최소 1구간 요금으로써 환산 될 수 있도록 승차권발행체계 및 요금징수관리조직을 정비하여 수입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 며, 둘째로, 지하철공사는 조직정비, 용역확대 등 감량경영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광고 및 상가임대, 부대사업을 개발하여 수익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셋째로 로인 및 장애인에게 주고 있는 무임승차요금 연간 148억원을 전액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것이며, 넷째로 현 지하철공사가 운행하고 있는 1기 지하철건설시 중앙정부에서는 단 한 푼의 건설비 지원도 없었고, 서울시가 엄청난 부채를 끌어들여 건설한 결과 원리금상환에 의한 누적된 부채이므로 지하철공사 재정의 적자를 전적으로 서울시민이 부담할 사업이 아니므로 지하철공사가 안고 있는 건설부채를 중앙정부에서 탕감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교통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만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본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유종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유종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간 큰 남자 시리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요금인상하지 말자는 데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는 본의원도 행여 간 큰 남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은 요금인상이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전체적인 물가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점, 따라서 지하철공사 재정적자를 요금인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의원은 오히려 요금인하를 주장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하철 기본요금은 다 아시다시피 350원입니다. 그렇지만 무임승차, 각종 할인혜택 등을 감안하면 평균 271원에 불과해서 수송원가보다 127원이 못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철공사는 이용승객 한 사람당 127원씩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지하철공사의 대변인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저도 서울시민의 대변자 입니다. 장사를 밑지고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상당히 고전적인 거짓말이 되고 있지만 서울지하철공사는 지금 이 순간에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적자가 매년 1,600억원 이상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하철공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영기업이 아닙니다. 공익성이 우선하는 공영기업입니다. 그렇지만 민영이건, 공영이건 장사 는 장사고, 장사는 최소한 손해는 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공영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응할 수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물가부안을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 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가격은 수요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바꿔 말하면 시장경제원리 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물가억제는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결국은 현실화되기 마련입니다. 지하철요금인상이 물가부안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 만 요금인상 억제가 물가인상을 크게 억제하지는 못한다, 이것 또한 사실입니다. 건의안은 또한 지하철공사의 경영합리화와 광고 등 부대사업을 통한 재정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금년 예산 8,500억원 가운데 광고, 상가임대 등 부대사업수입은 190억원입니다. 전체 2.2%입니다. 지하철공사는 물론 앞으로 경영 개선하고, 부대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하겠지만 현재의 여건상 그런 활동을 통한 수익재원이 대폭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경영합리화를 기한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아시다시피 선진 외국과 달리 건설비의 대부분인 1조 7,600억원을 부채로 안은 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체 예산의 47.5%인 4,036억원을 원리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원조격인 런던의 경우 중앙정부가 건설비의 75%,운영비의 20%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서 울은 중앙정부가 건설비의 3%만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은 한 푼도 없습니다. 더구나 서울 지하철 하루 이용자 410만 명 가운데 다른 지역 주민이 정확하게 통계는 잡히지 않지만 수십만 명 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교통위원회의 건의안이 주장하는 건설부채 중앙정부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지하철요금 현실화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본의원은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 현실화는 원가보상의 차원이지 건설부채 상환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 건설부채상환지원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이와는 별도로 시민재산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요금은 요금대로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요금은 원가보상과 서민가계 부담, 이 상호 대립적인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해야지, 현재 서울 지하철요금은 원가보상측면을 지나치게 도외시하고 있고 교통위원회의 건의안 역시 이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서민가계 보호 측면만 을 중시해 요금을 무리하게 억제할 경우 일시적으로는 낮은 요금을 유지하고 시민의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영압박으로 인한 수송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사 실, 제때 제때 요금현실화를 안해 줄 경우 궁극에 가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 는다는 사실, 그래서 시민의 대변자인 서울시의회가 본의와는 정반대로 시민에게 큰 폐를 끼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위원회 소속 동료위원들이 이 런 제안을 내놓기까지는 수많은 토론과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제 안에는 서민가계를 걱정하는 서민 사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본의원도 심정적으로는 동 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의안의 충정과 정신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하철공사의 부채 2조 4,000억원, 작년 한 해 동안 적자 1,600억원, 더구나 금년도 예산은 운임 50원 인상을 전제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인상이 안 될 경우에 예산집행에 큰 차질이 온다는 현실을 인정하여 일단은 요금현실화를 시킨 뒤에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가 더욱더 철저하게 서울시와 서울지하철공사를 감시 ·감독하고 중앙 정부에도 현 재정상태에 대한 책임분담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좀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기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철요금인상반대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반대입니다. 인상 반대 건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입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세요.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 57, 반대 28, 기권 25명으로 서울특별시지하철요금인상반대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용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지난 8월 21일 제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 외 49명의 동료의원의 연서로 발의하였던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서에 대하여 당일 동료의원들께서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는 건축물 업무를 관리하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조사하도록 결정하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8월 24일 이에 대한 조사활동 계획을 심사하여 지방자치법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출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 규정에 의 거, 조사위원회는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사일정을 9월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개월 이내로 조사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조사의 목적과 범위는 서울특별시 업무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공무원 등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깨우쳐 만일의 사고에 사전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조사 요령은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점검, 확인한 건축물 중 의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그 대상으로 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의 절차와 요령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 그리고 건축법 등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관리 주체가 공무원이 중심이 되고 있어 그간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온 시민이 경악해 하면서 이 중요한 업무를 공무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되겠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야말로 천백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서울시 의회가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서 무엇이 잘못 되어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안전사고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의 느슨한 업무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어 안전관리에 대한 근본 인식을 바꿔주지 않는 한 또 다른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조사업무가 기술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천백만 시민의 대표자라는 긍지를 갖고 이 업무에 대한 완벽한 조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4대 서울시의회에서 처음 실시하는 본 행정사무조사가 여러 동료의원님 들의 성원 속에 시민이 기대하는 좋은 조사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일권 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출신 민주당 소속 박일남 의원입니다. 오늘이 제79회 임시회 마지막날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실상으로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되어서 첫 번째 있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의회에서 시정질의가 없었던 문제와 의사진행발언을 둘러싼 소란이 있었던 점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4대 의회가 시작하는 첫 번째 의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문제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장단에게 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의가 없는 이런 의회는 그러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한 것이고, 천만 시민들이 제4대 의회를 구성해 준 그 의지를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회가 이러한 방식대로 운영되지 않도록 의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남 의원의 발언 중 시정질문은 9월 임시회에서 실시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일남 의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적극 참고 하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0일간의 회기로 제79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기 교육위원 선출과 의원연찬회,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및 현장시찰 등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