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수복 의원 발언
김수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임시회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등6개특별위원회위원심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 도시시설물안전점검및재해대책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환경보 전대책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의 위원심의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8월16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6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하여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95년 8월 2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으나, 2개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도록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는 의장, 운영위원장과 해당 위원이 상호 협의하여 1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선임은 의장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 운영위원장 및 해당 위원과 협의한 결과 본인의 고사 등 여러 사정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이 다소 변경되어 재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위원과 의장이 추천한 각 특별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등 6개 특별위원회 위원심의 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홍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5년 3월 17일자로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서울특별 시의회 의장의 전용차량 1대가 증가됨에 따라 의장 운전기사의 정원을 증원하여 의장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의 별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지방공무원정원표의 내용 중 별정직 8급상당 중 의장비서 1명을 의장비서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복위원장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래위원
김종래 위원입니다. 의장 전용거량 1대가 증가함으로써 별정직 8급 공무원이 하나 증원되는데 여기에서 증원 되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텐데 예산조치에서 별도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왜 필요없는 지, 만약 증원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충당시키는 이러한 목 변경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수복위원장
이 부분은 의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의정담당관
의정과장 이상돈입니다. 조직 중에서 인력이 증원이 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처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결과를 본바, 인건비 예산이 지금 현재 60%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6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남습 니다. 그 이유는 현재 결원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지금 현재 인원의 직급별 호봉을 하나하나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직급별, 예를 들어서 5급의 경우는 2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또 6급의 경우는 14호봉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증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 의 경우는 예산이 별도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별도 추가예산은 조치하지 않고 있는 잔액 예산 을 가지고 집행하고자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복위원장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철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참고사항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8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관용거량관리규칙 제4조제1항을 보면 별표2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용거량 기준정수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개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비교 가 안 되는데. 현재는 기준정삭 거량이 몇 대입니까?
상돈
이상돈의정담당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용거량에 대한 정수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증차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1 대 있는 데서 2대로 증차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량의 운전기사를 이번에 증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뒤에 지금 지방자치단체관용거량관리규칙 제4조를 여기에 첨부물로 붙여 서 보고드린 것은 이런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번에 인력 한 사람이 증원될 수밖에 없다고 하 는 것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뒤에 붙여드린 것입니다.
홍순철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표 별정직 8급 의장비서 1명을 개정안은 의장비서 2명으로 한다 하는 이런 현행과 개정안을 제시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것 은 이 안만 해 놓으니까 과거 것은 없으니까 지금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상돈
이상돈의정담당관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별정직 8급란에 현행은 10명 그 내용은 별 정직 8급상당 의장비서 1명이 개정안에는…….
홍순철위원
거량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거량간제가.
상돈
이상돈의정담당관
거량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이미 서울시에서 증차가 되어서 나온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변경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참고로만 뒤에 붙여드린 것입니다.
김수복위원장
다음은 오광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열위원
저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3항 참고사항입니다. 나. 합의는 필요없다, 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네. 어떤 합의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의정담당관
관계법에서 보면 인력을 증원할 때에는 서울시장과 합의해야 한다 하 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미 이 관계는 저희들이 증원을 요청을 이미 했었고, 또 이것을 서 울특별시정원조례에 의회사무처정원조례까지 합해서 지난번에 재무경제위원회에 제안이 되 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설설치조례가 엄연히 있는 이상은 별도로 이 조례에 정원을 서 울특별시정원조례에 집어넣을 필요 없이 별도 독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재무경제위원회 에서 그 조례가 수정동의한 것으로 결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시장으로부터 한 사람에 대한 증원요청이 왔기 때문에 시장과 별도의 합의조치가 필요없다 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수복위원장
김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장님 비서 한 분이 증원되는 거죠? 비서는 아닙니까? 8급상당의 의장비서 1 에서 2라는 것이 기사 1명 증원이라는 것이 비서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운영위원이지만 업무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업무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결원이라고 그랬죠? 결원이 많다고 그랬죠?
상돈
이상돈의정담당관
결원은 지금 현재 지난 22일에 저희가 업무보고 유인물을 먼저 드렸 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원하는 것은 이 결원하고 는 관계없이 차량이 1대가 증차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량 1대분에 대한 필요한 인력 1명 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결원은 충원이 언제 됩니까? 어느 직종이 결원입니까?
상돈
이상돈의정담당관
지금 현재 4급상당의 별정직 문화교육전문위원이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지금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문화교육전문위원은 공개채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이미 신문공고를 해서 현재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기계직인데요. 이 기계직은 지금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사람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수복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