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전라북도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은 협의히 위원 수를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늘리는것과, 회의 소집 일수를 분기마다 1회를 1년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위원 수는 민.관.산.학 등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15인으로는 약간 부족하다고 느껴서 이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회의 소집 회수는 분기마다 1회로 되어 있는것을 실효성있게 1년에 1회로 정기회의를 하고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 조항을 실용성있게 살리기 위한 것으로 이는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8년 5월 19일에 제정되어서 7차례에 개정을 거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서 공유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조례로서 즉 취득, 처분, 교환, 임대등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이런 조례입니다. 개정사유는 내무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상위법 개정으로 그에 대한 중복 조항의 폐지와 운영상 미비점이 보완되기위한 것입니다. 개정내용중 조례 제4조를 폐지하는 것은 중요재산의 정의가 상위법으로 상세하게 규정됨으로서 조례에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폐지되었으며, 제37조 제1항에서 제4항까지는 상위법 개정으로 그에 상응하게 일체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제37조 제1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요청기간을 11월 10까지로 되어 있던걸 예산편성 제도와 일치 시키기 위해서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로 그걸 바꿨으며, 제2항 폐천부지의 취득 처분은 하천법에 의해서 하는것으로 이를 배제시켰고, 폐천부지 취득처분의 경우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도 동일 조항에 의해서 폐지 시켰으며, 아까 보고드린대로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공유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이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조례 제37조의 제2항의 신설은 도로 하천등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그 재산관리의 총괄을 총괄부서에서 누락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때문에 이를 총괄부서에 협의토록 이 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범위를 확대해서 종전에 군 지역에서 400㎡이하에 대해서 만 주민에게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던것을 700㎡이하까지로 늘려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한것입니다. 제56조 개정은 1급 관사에만 지급하던 전기, 수도,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2급 관사까지 확대 적용 코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한 바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중복 조항 폐지 또는 개정한것이며,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한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변경에 대한 관련법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나누어드린 별지 유인물에 있습니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호에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동법시행령 제84조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것으로 본다. 다음 시행령 동 제101조 교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잡종재산인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음은 이에 관한 조례사항입니다.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 재산관리계획 제1항 법 제77조및 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매년 11월 10일까지 지방의회에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전라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9조 조례 제39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 서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13호 서식 거기에 첨부해드린 서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 교환등의 절차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예산편성과 똑같이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매 회계년도별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집행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계획을 매년 11월 10일까지 총 괄재산 관리관인 내무국장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에 의해서 본 관리계획을 승인하게 되고, 승인 받은 총괄부서에서 주관과로 통보해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주관 과장은 그걸 통보받아 가지고 재산 시가를 조사 감정가격으로 조사해서 취득, 처분, 교환등의 절차를 해서 해당 재산의 등기절차까지를 이행하도록 실무적인 절차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현황입니다. 이건 내무국장께서 설명을 드렸기때문에 우선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내용은 신규취득이 세건이고 교환이 두건입니다. 신규취득 세건은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의 뽕밭 조성과,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32번지의 수산종묘배양장, 전주시 덕진동 1가의 예술회관 건립부 지의 세건의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도유림 집단화로 되어 있는 무주 리조트 부지 교환건과, 예술회관 건립부지입니다. 예술회관건립부지가 두가지로 들어가 있는것은 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교환도 있고, 신규 매입도 있다는 것을 추가 설명 올립니다. 맨 먼저 상전 조성지 매입니다. 인공 사육지 대상 잠종인 백옥잠을 양잠하는데 필요한 인공사료 보급 잠종제조를 위하여 뽕밭 조성이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현재의 상전 중앙에 위치해 있는 사유토지를 매입해야 동사업소 애로사항이 뽕밭에 대한 농약의 피해를 없앨 수 있으며, 도유지인 현 상전과 접해있어 도유지 집단화 계획에도 부합된다고 보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것으로 여겨 졌습니다. 다음은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신축부지매입니다. 도립수산종묘배양장의 설치는 새만금간척사업및 군산산업기지건설로 우리 도 연안의 어족 산란장이 점차 감소함으로 이에 대응 수산 종묘를 대량생산하여 연안에 방류함으로써 연안어장의 자원을 조성하고, 또한 양식업에 양식종묘를 공급하여 양식산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예정지가 수산종묘배양에 적합한 위치로 여겨져 매입에 따른 예산을 '95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는등,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도 예술회관건립부지 매입및 교환입니다. 현 예술회관이 협소 및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문화예술창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새로운 문화예술관을 사업비 600억원, 부지면적 3만 5천평, 건물 연 면적 9천평 규모로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서 개인 사유지 5,233평을 매입하고, 전북대학교 소유부지 3만평과 도소유지인 농민교육원 부지 2만 1,197평을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지역 문예인 활동무대를 마련하는 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및 교환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무주 리조트 도유지 교환입니다 교환 토지는 처분할 토지가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산 62번지, 취득코자 하는 토지는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산 1번지입니다. 처분 토지의 내력은 25만 4,200만㎡이고, 추정가로는 47억 5,400만원입니다. 평가액은 참고로 지난 '94년 9월 14일도 시가조사에 의하면은 원상가가 36억원 현상가가 154억 9,1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도코자 하는 토지는 임야가 91만 3천 700만평으로 36억원이 추정가입니다. 역시 '94년 9월 14일에 도 시가조사에 의해서 28억원으로 시가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교환 경의를 말씀드리면 '87년도 덕유산 만선스키장 종합휴양지 개발협약서를 도와 주식회사 쌍방울간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완공토록 협약서가 청약된 바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은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도에서 제반행정지원과 편익을 도모한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89년 10월 7일 동 부지를 도와 주식회사 쌍방울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사용목적은 체육시설 및 종합휴양지 개발이며, 주로 스키장, 골프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3년에 연 3,200만원의 사용료가 시가의 5%로 계산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후 '92년 10월 7일 그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말료로 다시 갱신계약체결해서 '95 년 10월까지로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에 '94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총 '94년도 계획중 무주리조트 교환계획 승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4년 10월 주식회사 쌍방울과 교환협의의 진행중에 있었으나 개량비 포함 여부로 교환계약이 성립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95년 5월 6일 시비가 되어 있는 개량비를 교환가격에서 공제토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대립이 있었던 개량비에 대하여 법에 명시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교환계획을 체결코저 '95년도 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요청하게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했습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은 1회계년도 단위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어 본건 리조트 토지교환건은 '94년도 관리계획으로 이미 승인된 사항이므로 '95년도 사업으로 시행키위해서는 회계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변경계획으로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다만 '95년 6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개정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2 회계년도까지 효력을 인정토록 하고 있는 조항이 신설됨으로서 '94년도 승인된 관리계획이 그대로 유효한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으나, 법 시행시기 이후 의결분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법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두번째 교환계약 불성립 사유가 되었던 개량비에 대해서 검토해보면, 개량비는 교환절차 이행시 가격 평가에 이를 산정해주느냐는 것으로 종래 지방재정법의 명시규정이 없었으나, '95년 6월 16일 동법시행령 제96조 제8항을 신설하여 이를 인정케 되었습니다. 이는 교환 승인이 있은후 교환할 재산의 평가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교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환코자 하는 토지는 U대회 시설을 위한 불가피한 토지로서 이지역에 대 항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상 임대 토지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는 '87년도 기 설명한 바와같이 도와 주식회사 쌍방울간에 체결한 협약서에 이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토록 도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협약내용에 따라 '89년 10월 7일 부터 체육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임대해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년여로 박두한 U대회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는 교환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교환으로 취득되는 토지 역시 지방재정법에 의한 도유지 집단화 계획에 합당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94년도 도유지관리계획승인으로 기 교환을 승인한 사항임을 감안할때 교환으로 인한 위법성은 없다고 보며, 그간의 경위등을 살펴볼때 타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