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공영개발사업단소관, 의회사무처소 관)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단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이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 러위원님! 오늘 '95년도 전라북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단이 '89년 1월 23일 발족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건의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을 착실히 수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따스한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사업단 모두는 추진중인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도 의 발전과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새로이 발굴 착실히 추진하므로서, 지방자치시대의 제일 과제인 지역경 제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열과 성을 다하면서 경영수익측면에서도 실질적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1,099억 1,600만원중 용지매출수입이 당초예산 편성후인 '95년 7월 1일자로 공영개발사업 용지규정이 개정되므로서 분양계약금이 당초 20%에서 10%로 하향조정되고, 분양금 납부조건에 있어서도 할부금 납부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09억 400만원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감액하고, 이자 수입 등 영업외 수입 7억 9,400만원과 금년도 이월금액의 최종확정으로 추가된 순세계잉여금 21억 1,9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여 총 79억 9,100만원을 감액한 1,019 억 2,500만원으로 세입규모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1,099억 1,600만원중 전북은행 차입금 100억원에 대하여 금년도 에 상환계획이었으나 상환기간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서 100억원을 감액하고, 일용인부임 700만원과 지방채 인쇄비 600만원 등 도합 100억 1,300만원을 감액하는 한편, 예비비 6억 6,400만원을 전용하여 화산지구 택지개발 기본조사설계비 및 운장산 휴게소 설치사업 실시설계비로 3천 300만원, 농지전용 부담금등 5억 5,400만원, 운장산 휴게소 설치비등 6억 3,200만원, 택지개발지구 분양사무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600만원, 당초예산에 부족 계상한 특수활동비및 기관운영비에 1,500만원, 서신2지구 지하보차도 시설의 추가 부담금과 소방도로 시설부담금 14억3,600만원등 26억 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79억 9,100만원을 감액한 1,019 억 2,5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경정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편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옥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단장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광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장산 휴게소 설치비 6억 3,200만원, 운장산 휴게소를 특별히 여기에 추경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도에서 사업으로서 운영하는 겁니까?

운장산 휴게소 설치사업은 사업개요 말씀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성임야 4천평에 시설부지 1,657평과 녹지조성 9㎡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착수하게 된 것은 내년도면 고 산에서 주천까지 국도가 끝나게 되는데 그 고산에서 주천까지 거리는 35㎞나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면 신월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안 배부리 동네까지 20㎞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다 나면 거기가 관광객도 많이 다니고 지금도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긴 공간안에는 하나의 멋있는 휴게소 하나 설치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시말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가 있고, 또 주차가 전부 길가에 놔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을 하게 된다면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나 그 거리에 마을이 별로없기 때문 에 어떤 긴급 피난의 장소로도 활용할 수있다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 대개 완주가면 가든이 많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가든이 1천여개가 있는데 완주군이 경관이 좋아가지고 한 600개가 있는데 전부 잘 갖춰지지 못해서 저희들 이 이걸 맡아 가지고 한번 멋있게 해 놓는다고 한다면 아까 4가지의 효과가 있을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의 모델로서 한다면 공익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저희들이 ...

그러면 이런 하나의 시범 휴게소입니까 현재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 다는 것이죠.

운장산 휴게소 말고 우리도에서 다른 휴게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가 하는 사업은 처음입니다.

그럼 이런 휴게소 사업은 어떤 기준아 래 가정해서 실시를 합니까? 사업은 아무거나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경험차원에서 생각해 봤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택지개발사업 들이 있고요. 우리가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공영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

운장산 휴게소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걸 건립해 가지고 매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립을 해서 매각을 해요?

경영수익 차원에서 건립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그래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어떤 계획성 없이,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서 이런 사업을 하지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가정해서 어떤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너무나 하나의 주민을 위하는 것보다 는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벌여 놓는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영사업을 택지개발을 해서 주민에게 우량한 택지를 공급해 주는데 목 적이 하나 있고, 하나는 공단을 조성해서중소기업에게 용지를 제공해 주고 따라서 공장유치가 된다고 한다면 지역경제활성 화에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적어도 공장들을 유지할려고, 그리고 저희 전라북도에 자치재원 확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작으나마 노력해서 지방자치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때문에 이 건은 지금 경영 수익차원 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장산 휴게소도 가정해서 투자를 얼마했다면 거기에 어떤 지역민이라고할까, 우리 도민을 위한 것보다는 사업 적으로 얼마 이득을 남기면서 넘긴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하게되면 저희 수익도 되면서, 관광객에게 휴향공간을 확보해 주고, 주차공간도 확보해 주고, 또 거기 동네가 없기때문에 긴급 피난의 장소로도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또 조금 그쪽으로는 관광객이 많이 다니 기 때문에 좀 멋있게 지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의 모델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넘길 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 분을 모집해서 어떤 경쟁입찰을 할 것인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걸 매각하게 되 면 공개 경쟁입찰을 해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정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개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공영개발단이라고 해가지고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진짜 필요해서 그게 되고, 또 민간에게 넘어갈 때 제대로 이것이 넘어 가는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라는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하나 하나점검을 해서, 아니면 어떤 도민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주시고, 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시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1,099억 1,600만원보다 79억 9,100만원이 감액된 1,019억 2,500만원으로서 감액된 주내용 이 전주 서신2지구택지와 김제신풍지구택지분양금 2회에서 8회로 납부조건 변경에 따른 택지분양 수익금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8월 10일 현재 택지매출 세입이 35%, 공단용지 매출세입이 38%에 불과하여 분양실적이 저조한 전주서신2지구 택지, 김제신풍지구택지, 정읍제2공단용지 분양을 위하여, 너무나도 세입에 차질을 갖고 올 우려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에 차질될 우려가 대단하다고 보는데 말하자면 제대로 장사가 잘 안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5개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주서신지구, 김제신풍지구, 전주효자지구, 정읍2공단, 전주3공단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총 분양실적이 지금 현재 80.1%입니다. 그리고 전주3공단이 97%이고, 정읍2공단이 15%로서 아주 저조하고, 전주서신2 지구 81.6% 분양실적을 올리고 있고, 김제신풍지구가 좀 저조해서 56%, 그리고 전주효자지구는 100%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정읍2공단하고김제신풍만 저조하지 다른 지역, 특히 면적이 많은 전주서신지역은 아주 분양이 잘되고 있어서 지금 세입에, 또 운영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8월 10일 현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세입이 35%에서 매출세입은 38%에 불과한걸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평균 80.1%이고 아까 지적해 주신 전주서신지구는 81.6% 김제신풍지구 56%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잘 됐다 이겁니까?

장사라기 보다도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 내용을 살펴보면세출예산이 1,019억 2,500만원중 부채 및이자상환이 1년 연기한 전북은행 부채가 100억원이죠, 그것 합하면 62%에 해당하는 693억 3,800만원, 기 조성된 택지와 공단용지 매각이 제대로 안되면 부채상환마저 어려울 것이 예측되는데 매각 촉진 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여기에 차질이 올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제일 부진하고 있는 김 제신풍지구 같은데는 분양촉진을 위해서 저희 민원실에 안내센타를 만들어놓고 있고, 또 복덕방에다가 소개하게 되면 1억 이상어치를 팔게되면 40만원을 수고료를 주고, 이하는 20만원을 주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도 이것을 알선하게 되면 그러한 수고료를 주면서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제 같은데는 토개공에서 하는 것이 똑같이 있어 가지고 늦어지는데 주변에 금년 가을이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기때문에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영개발은 투자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수입이 제대로 차질없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것이 잘 안되면 밑지는 장사가 될 때에는 예산의 문제점이 크지 않겠는가 하는데서 말씀을 드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구 위원께서 먼저 발언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영개발단장님 설명에도 수고 많으셨고, 나오신 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는데 결론이 결국에 설치한다는 내용이 되었고, 저는 반론을 했었던 차이인데 이제 운장산 휴게소 우리 이광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까닥 잘못하면 집행부가 엄청난 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예 처음부터 공개 입찰로 대지매각을 하고, 또 그게 부지가4천평인데 그 휴게소를 외지에 강원도나 경상도나, 충청도를 가더라도 한군데 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얼마 안 떨어져 있지만 두군데를 지적해서 하면 더욱 판매 에 손익성도 좋고 또한 보람을 찾는 일이되니까 그걸 투자하는 돈을 보면 그에 댓가를 본다면 택지로서 분양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하는 느낌을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제가 진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같이 꼭 좀 해주셔야 나중 에 보람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6억 3천만원이라는 돈을 다른 개발투자에 쓸 수 있다, 그게 '98년도나 매매될 예정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이 6억 8천만원을 묵은 재산으로 둘게 아니라 지금 바로라도 공개입찰해서 하면 더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했습니다. 꼭 그건 참고해 주시고, 이 공영개발단모든 여건들은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토의했던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발언은 않겠습니다. 그건 다시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게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꼭 좀 그런 방향이 보람찾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두가지가 있는데요. 당초예산에서 약 80억원이라는 감액이 발생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하실 때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으로 인한 감액요인을 물론 인정을 하고 뭐 그럴 수 밖에 없었 지만, 그 외에 예를들어서 어떤 예산편성당시에 과다 책정을 하셨다든지, 또는 예산집행을 무계획적으로 하셨다든지 혹시 그런 점이 없으셨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까 규정이 바뀐 면도 있지만, 계약금도 낮아졌다든가, 안그러면 분할기간이 단축되었다든가 하는 면도 있지만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예산 이 대개 10월달쯤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12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그 기간에 계약되는 것이 있고, 돈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가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 숫자가 나온 것입니 다. 다시 말하면 심의중에 그때 들어오고 나간 것은 차이가 나서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든가는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금년에 부채상환을 608억 7천만원 그렇게 지금 당초 예산을 세워서 전북은행 것을 1년 뒤로 미루고 또 508억7천만원을 갚아 나가는걸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공영개발단의 부채가 608억 7천만원이 전체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그중에 이것을 갚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채한 것이 1,703억 원인데요, 상환한 것이 1,098억원을 갚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604억원이 있습니다. 아까 전북은행 차액이 100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갚을 계획이었는데 그것이 1년이월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갚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외에는 없습니다.

전북은행 부채말고 그외에 부채는 주로 어느 기관에 부채를 지고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채가 중섭건설이라고 3공단을 지을 때 공사대금을 안고 들어간것입니다. 증서로 받아가고 빗을 우리가 진거죠. 그것이 40억원이 있고, 제일은행이 270억원이 지금 있고, 전북은행이 아까 100 억원 있고, 지역개발기금이 도에서 주는 것인데 그게 166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특자금이라고 건설교통부에서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제일 쌉니다. 5%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28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4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을 대강 이렇게 보면 건설쪽에 치우져 있습니다. 물론 공영개발단이라는 사업의 성격상 건설쪽에 치중할 수밖에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공영개발단이라는 어떤 주식회사 성격을 가지고 수익성을 위한 사업을 더욱 연구하셔서 우리 지역이 경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 노력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택지개발에 대해서 우리 단장 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택지개발이돼 있으면서도 거기에 매입이 안 돼 가지고 그 지역이 하나의 잡초가 무성하게 나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밤이면 우범지대라고 할까요, 청소년들이 탈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택지개발 해놓고 거기에 대한 수익사업쪽인 차원만생각하지 그 지역에 정서적이라든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어떤 대책 을 세워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지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우범지대화될 정도의 지역은 그렇게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면 정읍도 시내에 가까이 있어서 완전히 다듬어져서 깨끗하고, 또 신풍지구도 동네가 있기때문에 그렇게, 우범지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려스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쨌튼 이위원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한 2년정도 가정해서 그 지역을 그대로 놔두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우범지대다 그 지역에서 하는 데 그것을 아직 확인도 안돼 있습니까?

제가 우범지대라고 까지는 확인이 안돼있고요, 어쨌튼 김제 같은데는 한 50%밖 에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서 그럴 우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가정해서 제가 확실한 도민들 여론이라고 할까요. 요즘은 택지개발을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도시지역은 많이 하는가 보는데 너무나 사업적으로만 한다, 쉽게 말하면 되돌려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하는데, 이익적인 차원에서만 사업을 한 다 해가지고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금방 어느 지역을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에 적어도 이 지역에 충분한 어떤 분양이 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것을 점검 을 해서 세밀하게 택지개발을 하셔야지, 가정해서 그런 계획성없이 해서 분양이 안될 때,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범지대가 됐든, 어떤 손실이 됐든, 또 아까 답변을어떻게 하셨는고니 분양을 하기 위해서 복덕방이나 이런데를 통해서 얼마씩 주고라도 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그런식으로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거북스럽습니다. 오히려 그런다면 어차피 사업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셨다고 하면 적어도 그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익사업이라든가 그런식으로 분양을 해야지, 도로에 보면 프랑카드가 가끔 붙습니다. 급하게 분양한다는 식으로, 선착순 분양한다는 식으로 그런데 주민들이 봤을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서민들은 비싸다고 그래요. 그러면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수익한만 큼 되돌려 줘야되지 않습니까 단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공영사업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꼭 절대 이익만을 위해서 아니라는 것은 선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용지 같은 것은 원가로 합니다. 전혀 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들어간 돈 그대로 그 가격을 분양하고 있고요. 택지에 있어서도 아까 서민이 들어가는 국민주택용지 같은 그런 것은 조성원가 80%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국민학교를 짓는다든가 하면 조성원가의 70%, 중학교 같은데 는 조성원가에 분양하고 있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자 택지 그것만 조성원가 10% 그렇게 받고 있죠, 전부 우리가 이익만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같이 공공용지라든가, 서민용지라는 것은 다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니 답변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여론이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제가 한번짚어 말씀 드리는 것은 공영개발단에서 택지개발 이런 것이 하나의 좋은 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건 분명히 너무나 이익을 챙길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것만 한번 이야기 들어봅시다. 솔직히 한번 말씀하셔봐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좋습니다. 왜그런고니 우리가 사실 듣는 입장에서단장님도 못 들었다면 계획성이 너무나 없고 거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을 못하고, 금방 우범지대 이야기도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는거예요. 여론화가 돼 있는거예요. 지금 직접 가보시면 알지만 풀이 무성하게 나 있습니다. 그것 분명합니다. 물론 거기에 본인들이 어떤 곡식 이런 것을 심은 지역도 있지만, 그러면 저녁이면 그런지역에 상당히 좋지않은 일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계속해서 어떤 분양이 안됐을 때는 앞으로 어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분양이 안 이루어진다, 쉽게 말하면 그림의 떡이예요. 어떤 계획성없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 분양을 못 시키는거예요. 그랬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계획성 없이 했다고 하시는데요, 이것 을 할려면 돈이 수백억원 드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구체적이고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도에서 꼭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시행청이 거기입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하는 것인지 우리가 쫓아가서 갖다가 시 장.군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시장.군수가 우리한테 개발해주십시요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쫓아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단체장들의 오직 바램이겠습니까. 그런데 가정해서 분양가를 보면 그 지 역 사람들은 거의, 거의라면 어패가 있고 상당히 외지에서 와서 투기목적 이런걸로 많이 사들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물론 거기에 조건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기준을 어떤 변칙을 해서든 지 어쩌든지 그 지역 사람보다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히려 사놨다가 다음에 그 것을 그 지역한테 판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게 불합리하고 그 지역에 개발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공영개발단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되지않는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구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예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읍제2공단 시설유지 관리에 대 해서 알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공단 조성을 해놓고 분양이 잘 안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시로 통합하기 이전에는 그런 소리가 없었는데 통합된 이후에 이자가 나간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자가 어디 부담으로 지출이 되는지, 시에서 부담하는가, 도에서 부담하는가 그걸 모르고요. 또 앞으로 시설조정을 하게되면 분양에 대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어떠한 계획 이 서져 계시는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조성한 이자지출에 대해서는 공단에 전적으로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 가 노하우가 있고 자본이 있기때문에 위 탁 받아서 하는건데요. 거기 손해까지 끼치게 되면 우리한테 위탁을 않습니다. 그래서 손해는 우리가 보고 남는 것은 나누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자부담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읍제2공단이 분양이 아주 저조한데요. 아시다시피 저쪽 공단이 있지않습니까, 거기를 시에서 자꾸 그쪽으로만 유도해 나가니까 우리가 한 것은 분양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다 신경을 쓰니까 좀 저조한데, 거기가 금년 5월 28일자로 중소기업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금지원도 해 주고, 또 세금감면도 하기때문에 이게 잘 P.R이 된다고 한다면 또 저쪽 시에서 조성이 끝난다고 한다면 좀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한통운이라든가, 한국열교환관리주식회사라든가 그런데서 분양협의중에 있기때문에 하반기 12월달쯤 가면 조금 분양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저도 상당히 고충을 앓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돼 가지고 이자를 물고 있는데 또 시설유지비를 더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강예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나 공단 분양이나 매출이 안된다든지 또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해약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보셨나요. 예를들어서 가격면이나,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렇지않아도 계약을 해놓고 가계나 국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살림을 하다보면 돈이 필요했다가 충당을 못하게 되면 해약하는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계약해 가지고 10%를 계약금을 내는데 그것이 해약하면 국고수입이 되거든요. 그게 무려 지금까지 87억원이나 됐어요 그렇게 많이 지금 계약했다 해약을 하는데 그건 깊이 분석은 앞으로 해보겠습니다만 다 각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 원인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들어서 무작정으로 계획성 없이 그지역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그런 사업지를 확보를 하고 나서 후에 이렇게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점을 좀더 연구를 깊이 하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 하셔서 어떤 그러한 실수 그런 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의 주 업무가 양질의 토지를 조성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 용지라든가, 택지를 공급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양질의 토지냐 하는 점에서도 의문이 있고, 공급을 하는 면에서도 문제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금년도에 전체 분양할 면적이 얼마나 되고 분양면적중에 금년도에 분양가능한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라고요. 두번째는 원가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설명을 하셨지 원가보다 비싸게 분양을 하는 경우는 설명을 안 하셨어요. 가령 근린생활용지라든가, 상업용지가 있으면 이런 용지는 지금 원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대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공익성하고 사업성의 조화를 이루기가 대단히 사실은 말은 쉽지만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손치더라도 좀더 과학적인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그 용지가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모든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수요예측이 잘못되면 판매가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전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 본위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영업외 수익이 당초예산은 10억 5천만원이었는데18억 4,400만원으로 7억 9,400여만원이 지금 증액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자수입인데,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중도에 이자율 변동이 이렇게 심하지 않은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정확하지 않고 많은 액수의 추경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면서 첨언할 것은 자료를 보면 부정확한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철저하게, 왜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식 우리가 회의를 하는 자료에 오자가 있다거나 수치가 증액 편성된 부분이 감액으로 나와있다거나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자료를 준비하시는 측에서는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질의 토지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택지조성을 하게되면 도로망이라든가, 상하수도, 녹지 그런 것이 전부 같이시설이 되기때문에 양질이라고 봐지고요. 두번째 분양 가능면적은 금년에 23만 9,700평정도가 가능하리라고 봐 집니다.

분양 가능면적은 그렇고요. 금년 총 보유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 개발분을 포함해서요.

지금 총 보유면적은 121만 2,196평입니다. 그래서 분양실적은 97만 1,428평을 했고요. 나머지가 24만 728평이 남아있습니다. 금년에 가능한 면적이 23만 9,700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대로 분양이 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미분양 면적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단장! 지금 그 부서에 관계자 되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사항은 기본현황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좀 답답하네요. 자료를 빨리 빨리 챙겨주시기 바라고, 기본적인 현황은 담당 부서에서 직원되시는 분들이 당연히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사항들입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만평이 남아있는데요 연말까지 가면 17만평이 남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4만평중에 한 17만여평은 연말안에 분양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예.

그렇게 될 때에 금년도 목표가 달성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17만여평이 남는데, 총 121만평 정도를 지금까지 개발하셨다 고 그랬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한 5년쯤 걸렸습니다. '94년에 준공된 것이 3건이 있고요. '92년도 1건, '93년도 준공된 것 그렇게 있습니다.

보다 과학적인 수요예측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계획한 그런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이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온지가 10일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장께서는 그렇다고 하시더라 도 밑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자 120만평총 개발했다, 금년에 매각하고자 하는 용지가 23만 9천평이다 이런 정도는 머리속에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치아닙니까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 고 답변을 이렇게 오래하고 이러면 질문하는 측에서도 답답하고,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영업외 수익이 지금 7 억 9,400만원이 늘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 현재 170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채한 것은 이자가 5%내지 9%인데, 우리가 지금 예금에서 받는 것은 12.5%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자수입이 더 되서 늘어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좀 이해가 안되는게요, 기채한 부분도 그렇고 예금한 부분도 그렇고 이자율 변동에 의한 부분만 계상이되서 이런 액수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전에는 여유자금이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 3월달부터 분양이 잘 돼 가지고 자금이 들어오니까 아직 상환할 기간은 남고 그래서 예치를 했습니다.

분양이 잘 된다는 말씀이 안 맞는게 분양이 저조하고 조건이 2년에서 4년으로, 분양 계약금이 20%에서 10%로 이렇게 오히려 완화해줘 가지고 예산이 ...

상환기간이 아직 안돌와 왔기때문에 그동안에 자금을 활용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체를 해서 자금을 마련했는데 땅을 팔았으면 돈이 들어왔으면 바로 갚아도 되는데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빌려 온 돈은 5%∼9%인데 우리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

그 말씀은 안맞죠. 예산서를 짤 때에 지급이자는 지급이자이고, 영업외 수익에 이자수입은 별도로 이렇게 계상을 안습니까?

이자수입에 7억 9,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금년도 3월에 분양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예치해서 나오는 이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년 3월에 특별히 예정하지 않았던 그런 분양금이 들어왔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자꾸 잘 분양되서 그걸 예치해 놓으니 까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양대금이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대금이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예측한 것 보다 분양이 잘 되기때문에 자금이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았다, 상환기간은 아직 안돌아오고, 돈은 들어왔고 그래서 그것을 예치해서 나오는 이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맞는게요, 금년도 작년도에 예산을 짤때 분양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양계획이 가령 30만평이다 하면은 30만평 분양계약금이 얼마이고, 금년도 1차에 '95년에 납부할 대금이 얼마 고 해서 이 자금이 얼마는 지출이 되고 얼마는 은행예금이 될 때 이자율 몇 %해서 나오는게 이자수입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은 저조해 가지고 예산은 추경편성을 할 때 오히려 감액조정을 하는데 이자는 늘어난다 이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서는 예상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7억 9,40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이번에 넣은거예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답변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의있게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자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장산 휴게소 설치 관계인데요. 그 토지의 용도는 현재 무슨 지역입니까?

보존임지입니다.

운장산 휴게소 계획 이전에 무슨 지역이냐 이말이예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전답입니까?

나무를 심어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보존림이냐, 그린벨트는 아닐거고, 풍치림이냐, 자연림이냐, 무슨 지역이냐 그 말씀이예요

보존림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농지도 있겠구만요?

죄송합니다. 거기를 직접 분석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장산 휴게소 설치에 대해서 현장을 조사하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산 56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으로 보존임지로서 현재 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지역에 개인이 휴게소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허가지역이 될 수 있습니까?

개인도 신청해서 허가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림지역에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 기관이라서 보존임지를 해제할 수 가 있고, 개인이 할 때 못하거나 하지는 않고 법적인 조항은 똑같은데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 거기가 해발 560m쯤 되고 바로 운장산에 현재 도에서 지방도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인데, 가보신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위치에 적합한 휴게소를 설치 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없이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다행히 도로공사에서 현장에 잔토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잔토를 활용해 가지고 계곡을 자연경관이 훼손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구상하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시설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여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보존림 같은데는 일반인이 한다고 하면 어려운 사항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 집니다.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반인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공영개발단에서는 택지를 개발해서 택지분양을 하는 것이 기본 주 업무죠?

주 업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지개발과 공단인데 기타 공공개발과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그런 휴게소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휴게소라는 명칭은 없어도 기타 수익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기타 수익사업하면 주택도 짓고다 할 수가 있겠구만요?

공공으로 필요할 경우에 한하지 어떤 가정 주택을 짓고 그런 것은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소 하는 것은 공공사업 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공영개발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나 이런데서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하나의 저가의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고가로 분양을 한다 하는 그런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토지개발을 하면 그 이웃에 바로 땅이 상승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서신지구를 했다 그러면 서신지구내에 토지개발구역에 들어가 있는 땅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 있는 땅이 바로 상승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게소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공영개발단에서 수익사업 차원에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집까지 지어서 보다는 개발을 해서 그토지자체만 휴게소를 할 사람한테 분양을 해 준다든지, 그 자체를 그냥 공개처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아닌가, 그걸 꼭 집을 지어서 완전히 휴게소를 만들어서까지 꼭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토지만 조성을 해서 매각 을 했을 때하고 이 휴게소까지 만들어서 매각을 했을 때하고 그 수익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가 그런 걸 세밀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예산면에서 보면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부대비를 보면 예산서 61페이지 보면 운장산 휴게소 설치작업 해놓고 지구계획지정 분할수수료, 토지보상 감정수수료 뭐해서 지금 4가지 5가지 가 있는데요. 그걸 전부 합치면 위에 것은 150∼160 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기타 부대비가 400만원이다 그 말이예요. 그러면 이 상세한 내력이 있는 것보다 도 이 기타 부대비가 많은데 이 기타부대비 1.44%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1.44%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관계랄지, 그렇지않으면 어떤 예산 회계 편성지침이랄지 이런데에 나와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세요?

첫번째 질문하신 휴게소를 설치하고 나서 건축물을 해야되냐의 말씀은 저희들이 휴게소를 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에 휴게소지침에 의해서 허가를 맡게 됩니다. 허가는 완주군수의 허가를 맡게 되는데 허가조건에 시설규정이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녹지나, 건물, 화장실, 이런 것이 규모가 갖춰져야 휴게소로서의 역할을 하기때문에 우린 그런 계획서를 내 가지고 허가를 맡았습니다. 그런 계획서 없이는 허가를 해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걸 완공해야 준공처리가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휴게소의 주목적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있고, 최소한도의 면적으로 건물 80평을 화장실 면적 포함해 가지고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매각시 저희들이 추정한 것은 건물을 포함해 가지고 사업비 투자액 6억원 뺀 6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건물이 포함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허가조 건에 위배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단지 건물이 80평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꾸 길게 말씀하실게 아니라 당초계획에서 이것을 토지 자체로 매각을 했을 때하고, 이 휴게소를 만들어서 했을 때하고 수익사업 차원에서 분석을 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니까 그 분석이 안 나왔습니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토지로 했을 때는 어떤 수익이 나오고, 휴게소를 만들어서까지 했을 적에는 얼마가 나와서 그 차액이 어떤 수익적인 차원이 있기때문에 휴게소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매각할려고 했다, 아까 매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매각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매각비를 부지 4천평에 대한 평당가격을 25만원 봐가지고 10억원, 건물 80평에 대해서 평당가격을 250만원씩 봐가지고 2억원 해 가지고 12억원 매각비로 계획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비 6억원을 제외하면 순수익 은 6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은 저희 설계나 기타 감독여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4%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휴게소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하고 안했을 경우에는 크게 차액은 없죠?

예, 그러나 아까 같이 허가조건을 저희들이 그렇게 휴게소라고 하면 단지 주차 장 하나만 휴게소로 안보고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므로서 휴게소로 분류를 하기때문에 최소한도 시설을 구상한 것입니다.

이 관계는 완주군청에서 설치허가를 냈다고 그랬죠?

예.

이 관계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공영개발단이 아닌 개인도 허가가 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추후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상 관계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예산 전반적인 관계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대비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본예산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이월금이 당초에 14억원으로 잡혔어요. 그러면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보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1.3%를 예비비나 이월금으로 대충 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14 억원 잡힌 것이 지금 35억 1,800만원 됐 습니다. 그랬죠?

당초에 14억원이었는데 21억 1,800만원이 늘어나 가지고 35억원이 된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아까 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잉여금이 35억원 이상이 나왔다고 하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파악 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영개발단 뿐만 아니라 도청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 예비비를 과다 책정해 가지고 그걸로 추경 때 유동성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 예산에 편성사항이드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편리한 것은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고, 어느 지침에 의해서 그렇고 이러시다고 하고, 또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이것 어쩔 수 없이 됐다고 이런 말씀을 대부분 하시는데 이런 것은 뭣인가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한걸 했다고 하면 사업이나 이런것 여러가지 차질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이런 차액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것은 세심히 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고창월곡택지관계가 공채를 모집할려다가, 바로 그 위에 나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사유는 어째서 했는가, 어떻게 돼서 공채를 할려다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을 시켰는가 하고, 또 공채를 했을 때에 나가는 이자,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했을 때에 이자, 그것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 공채를 발행할려고 했는데 변경된것은 우리 지역개발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것이고, 그 보다 근본적인 것은 아까 지적한대로 이자가 공채는 9%입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자금은 8%이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도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택한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내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께서는 사업을 하시면서 연말결산을 하셔 가지고 대차대조표에 의한 손실과 이득이 얼마만큼 대조액이 있었습니까? 한번 결산을 해 보셨습니까?

분양이 다 끝나면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결산할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분양이 100% 안됐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통한 결산은 안 해 봤고 자체로서는 결산 해본 것이 있습니다.

투자금액과 거기에 따르는 수입과 그 사업을 하시면서 이건 금년에는 이득이 있었다, 없었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이 사업이 한해에 하나씩 하는게 아니 라 쭉 계속되기 때문에 딱 딱 잘라서 하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현재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이라도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하면 팔지못한 것과 투자금액과 미분양에 의한 나가지 않는 것과 뭐 이렇게나와 있으면 대차대조표의 결산을 하게되면 이득과 손실이 얼마라는게 거기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국가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공무원으로서 봉급타고 이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나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못나서 죄송합니다. 작년도 한 것은 전부 완전하게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해마다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4년도만 손실이 얼마있고, 이득이 얼마있었는가 말씀해 보세요?

지금 가감을 해 가지고 이득이 234억 6천 900만원이 개발이익이 나온 걸로 그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십시요. 간단히 좀 해 주시죠.

택지가 분양되지 않은 지역,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석연치 않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가정해서 잡초가 무성하게 나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 피해를 입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전혀 보고도 없고 모른다, 결국에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고발이나 하기전에는 어떤 자체적인 대책은 없습니까?

잡초가 우거졌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해서 잡초를 제거하든지 해 가지고 우범지대화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분양이 안 됐을 때, 계속해서 복덕방을 통한다든가, 또 개인 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을 들여가면서 분양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그래도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건 직원들 분담제까지도 해 가지고 분양할려고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분담제 그런 것은 성의표시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래도 안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해놓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이고 성의만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지 어떤 구체적인 복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분양이 되는 것을 수요자가 없는 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P.R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걸 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P.R도 하고 그런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분양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물론 시군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개발을 해 달라고 해서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뭔가 수요나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것 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므로서 피해를 안보는 것이지 말로만 했다고 사실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을 그렇게 설명으로 끝납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은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택지를 환원 분양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택지를 공급하다가 분양이 끝까지 안되면 방법이야 있겠죠, 그게 무한정 놔 둘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택지가격을 다시 감정을 해서 다시 조정해서 한다든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가격으로 조정도 필요하겠죠. 그런 우리가 계속 노력하다가 안되면 공급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본위원이 바래는 것은 너무나 방치해 두지말고 진짜 공익사업이라면 도민을 위하고, 지역민을 위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장께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공영개발사업단의 지금 처한 현실이라든지, 관리 운영차원에서 여러 가지 애로도 있고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현황이랄지, 앞으로 어떤 의욕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원 강부석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연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처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이 끝난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원 강부석 고영자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의회사무처는 저희 위원들하고 같은 배를 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어려운 점을 나누고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가족들을 이런 기회에 전 가족들이 서로 어떤 분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전체 파악할 기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고 드리는 순간에 우리 직원들 회의에 들어간 직원들을 제외하고 전부 오도록 해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 드린 뒤에 소개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기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제가 도의 회 사무처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사무처직원 모두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면 잘 보좌하고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지금 마음을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현안을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를 모아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면에서 적극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제약요인 때문에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점 퍽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어 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지금 현재 심사 유보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편성해서 제출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 드리기전에 제1회 추경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지난 4대에 지급된 회의수당, 즉 일비와 회의비 기타 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회의출석여비와 연간 260만원씩 지급하던 의정활동비가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5대에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던 의정활동비가 1인당 60만원씩과 또한 비 회기중 활동여비, 해외연수경비에 대하여 기준 소요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의원 정수 증원분 추가 소요액 과 신설된 월정액 의정활동비를 증액하였으나 회의 출석비와 의정활동비 집행 잔액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지침외의 기타경비로 계상되어 있던 비회기중 의정활동비와 해외연수비를 감액하여 지침상의 과목으로 이관 편성을 했습니다. 사무처 예산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직원의 직책급 기준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과 필수 소요예산인 의정백서의 발간, 또한 지방자치법규집 추록제작과 의장 전용차량의 확보, 의원회관 에어콘시설을 위한 예산 등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회 의회소관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456만 3천원이 감액된 37억 3,343만원으로 조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의 순서에 따라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2억 2,323만 1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497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지방자 치법규집의 제작과 추록발간에 소요되는 부족예산으로 200만원을 증액했고, 의사 운영의 주민 의견수렴에 소요되는 여비 207만 4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정활동비 편성기준에 따라 의원정수에 소요될 총액 13억 3,070만 1천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5대 의회에 들어 의원님들의 정수가 여섯분이 증원되셨기 때문에 회의시기의 회의관련경비인 회의비로 960만원을 증액하였고, 회의수 당도 역시 여섯분의 의원님들에 해당이 되는 2,8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출석여비는 5대 의회에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억 1,523만 3천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부대경비는 증원된 여섯분의 소요액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연간 1인당 260만원씩 계상되어 4대 의회에서 1인당 130만원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7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설된 월 60만원씩 지원되는 의정활동 월정액 6개월분은 2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여비는 하반기중 비회기중 의원님들의 활동여비로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연수비로 의원 1인당 400만원씩 의원 정수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열아홉분에 소요되는 7,73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의정운영항목에 있는 해외연수 및 비회기중 의정활동비는 의정 공통운영 항목에 별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계상했기 때문에 불용액집행잔액 2억 7,600 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기관운영 예산은 20억 6,680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6,828만 8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4대 의회의 의정백서 발간에 1천만원이 당초 계상되었으나 작업을 하다보니까 페이지 수가 늘어나 가지고 부족예산 50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의장 차량구입에 따른 보험료와 차량에 설치할 카폰 등록비로 101만 9천 원을 요구하였으며, 의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73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의장 전용차량 구입비 2,785만 6천 원과 차량용 카폰 구입비로 90만원, 그리고 의원회관 에어콘구입비로 15평형 6대분 948만원, 25평형 5대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은 1억 1,269만 6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47만 4천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의정운영 보좌에 따른 주민 의견수렴 활동여비로 207만 4천원과 의정업무 추진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180만원을 증액하고, 업무추진 비중 월정액 직책급 인상분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보좌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 강부석 김성연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아까 우리 고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사무처는 우리와 한 배를 탄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허심탄회하게 할 이야기는 하므로서 속이 후련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적고 또 더 사용해야 할 부분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5대 의원으로서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쉴 곳도 없고 참 힘들겠다 가정해서 의회라도 새로 짓고 우리 도청이라도 새로 지어서 넓은 데로 간다면 혹시라도 우리도 의원들의 휴식처라도 될수 있는 어떤 사무실, 의원회관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즉 의원회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대에 부풀어서 한번 가봤습니다. 딱 가니까 아가씨들이 거기가 3명인가 있어요. 여기 의원회관이라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지금 준비가 안됐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것이 지시라고 할까요, 가면서 점차적으로 실도 정해지고 명찰이 붙으면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한 여름이고 더운데 정말 제 나름대로는 조금이라도 어떤 휴식공간으로서 아니면 자기가 연구하고 그래도 이런데 대한 모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가 하고, 그런데 정말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가씨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에어콘 시설도 없이 이러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난방시설은 돼 있는데 냉방시설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휴식처나 의원회관 사무실이냐 그러니까 그 아가씨 답변이 그건 의회사무처 가서 이야기하면 거기서 지시하면 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우리 부의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회관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형식적으로 어떻게 의원들을 염려해 주는 사무처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총무과장을 불러다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전부 소개하라고 했으니까 소개 받으실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경리 계장님이 딱 왔어요. 답변이 뭐라고 하냐면, 예산이 서 있는데 에어콘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다 그런 식으로 어물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의장과 운영위원장하고 아니 의원들이 쉴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었다면 냉난방시설을 동시에 해야지 어떻게 해서 냉방시설은 않고 그러면 올 여름에는 우리가 하나의 이름만 붙여놨지 이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하고 참 서 운한 마음에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엊그제 이런 것을 듣다보니까 추경에, 금방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제대로 휴식공간이랄까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본예산에, 제가 그 의원회관이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작년에 생겼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본 예산에 넣어 가지고 적어도 의원들을 올 여름에 사용하고 않고는 자기 나름대로 집에 가 있든지 다방에 가 있든지,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사무실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가서 책도 보고 뭔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솔직한 심정에서 이야기한다면 너무나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하다보니까 피곤합니다. 그러면 이런데 오면 좀 휴식할 수 있는 수면이라고 할까 이런걸 못 취해요. 사무실에 가다보면 거의 대화로서만 일관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합니다. 자기 집에 있었을 때는 마음대로 잠도 자고 자유스럽게 있다가 시간 맞춰서 할려니까 그런 피곤한 생활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어요. 저는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은 고니 왜 이걸 추경에 넣냐 이거예요.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좀 생각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램에서 저는 다른 의미는 전혀 없고 아무튼 우리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감사를 드리고 5대 초선 의원으로서 그런 아쉬움을 가졌다 이런 것이니까 너무나 제 이야기에 섭섭함보다 그런 것이 아쉬웠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드립니다.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까요?

우리 이광록 위원님 현지까지 가보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충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태세가 안돼 있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청사여건이 지금 회의실도 비좁고, 의원휴게실도 없고, 또 일부 위원회는 겨우 의원님들이 회의하는데 들어가서 할 정도의 비좁은 공간이고,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자료실도 지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 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청사 형편이 부득해서 그렇다 하는걸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해서 의원님들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연구를 하고 자료라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작년부터 쭉 이야기가 되다가 작년 연말경에 전북은행측에서 본점 있던 사무실이 공간이 있으니까 한 3년정도 의회에다가 무상 임대를 해 주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와서 의회와도 집행부와 현지 검토 를 해 보니까 아쉬운대로 의원님들이 거 기서 잠깐 휴식이라도 취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서 3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3층을 전부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26일날 의원회관을 사실상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회관을 개관하면서 우선 난방과 사무실 집기만을 넣는데 그때는 신년도 예산이 전부 편성이 끝난 뒤입니다. 그래서 그 에어콘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그런데다가 금년 일찍이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확보를 했어야할텐데 아쉬운 바와 같이 추경예산이 지금 첫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금액이 적으면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미리 갖다가 놓을 수가 있는데 금액이 벌써 2,3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회계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의원님들 집기라고 해가지고 예산없이 무예산으로 구입할 수 없고, 이런 여러가지 절차 과정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구입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을 거기서 휴식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직원들이 임시직원으로 2,3명이 있는데 그 여직원들이 임시직원으로서 아직 여러가지 소양면이라든가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 생각이 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여직원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시간 있으시면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대비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시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저는 느낌이 너무나 사무처에서 우 리 의원들한테 예의를 갖춰서 너무나 잘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무처에서 저희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더욱더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 강부석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각 상위에서 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이니까 직원들 소개를 지금 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각 상위 활동을 보조를 해줘야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우리 총무담당관이 직원하나 하나 잘 알기 때문에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

원 강부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 전에 관계공무원 외에는 자기 자리로 가시는게 좋겠죠.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다면 노고에 대한 격려의 박수는 안됩니까?

원 저도 초선이라 모르겠습니다. 박수치는 것인데 안될 것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희 의정활동 많이 도와주십시요. 회의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요. 김영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처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기때문에 또한 예산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이 자기가 근무처에 희망적으로 갈 수 있도록 요망을 하는 그러한 직장의 직책이 되어야 하는데 아마 의회사무처에 오시는 것을 그다지 희망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4대 의회때 들은 예가 있었는데, 처장님을 비롯한 여러 담당 전문위원님, 그리고 과장님들 생각에는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것을 희망을 많이 하시 는 건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사무처 에 근무하면서 개선해야 할 우리 의회의 보좌를 해 주고 뒷바라지 해 주면서 그 모두가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또는 애로점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끝으로 어느 의회든지 보면 의원의 기록사항 수첩이라든가, 처장을 비롯한 전 직원의 근무처에 대한 연락망이라든가, 이런 조칙책 연락망이 있는데 인사가 다 끝났다면 그것도 좀 신속히 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싶습니다. 건의와 몇 가지 문의를 마치겠습니다.

원 강부석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조금전에 의원회관을 말씀하셨는데 의원회관 1년을 운영할려고 하면 총 소요경비라든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집기를 살려면 현재 의원회관에 맞는 집기를 사야할텐데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제가 욕을 먹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의원회관이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한번쯤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할 그런 문제고, 소요경비가 정확히 얼마쯤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의회사무처에 일용직 여직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 여직원은 총 얼마나 되며, 제 생각으로는 일용직이나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실력은 다 거기에서 거기인데 어쩌다 재수없어 가지고 안되고, 재수있어서 먼저 되었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일용직하고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받는 수당차이가 굉장히 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지금 일하는 여직원들 쉽게 말해서 일용직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당장에 일용직을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는 뭔가 그래도 한 4,5년 고생을 하면 하다못해 일반직은 못되더라도 기능직이라도 해주는 정상을 참작해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것을 건의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제가 먼저 김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사기문제라던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사항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난 4대 의회가 개원되어가지고 한 4년동안에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상당히 걱정하신대로 사기가 떨어져 있었고 인사면에 있어서도 집행부서에 비해서 좋은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기 사무처에 오면은 빠져나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또한 승진을 하는 사람은 꼭 의회사무처로 보내고, 또 여기서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승진해서 나가는게 아니고 현 직급으로 그대로 나가고 이런 것이 상당 오랜기간에 하다보니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상당히 의기가 소침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오늘 전북일보에도 보면 의회사무처의 직원들에게 너무나 배려를 해가지고 특별대우를 해주었다, 하는 집행부측의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만 이번 5대에 들어와서는 여러 의장님이라던가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획기적으로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보다 인사상의 숫자상으로 비율로 많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있던 과장이 국 주무과장으로 영전을 했고 또 계장이 승진해서 과장으로 나갔고 또 전체 주사에서 사무관 승진이 7명 중에서 의회사무처에서 2사람이라고 하는 획기적인 인사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뒤로 지금 현시점에서는 저희 의회사무처직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고무돼있 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잘 보살펴 주시면 저희 사무처직원들이 인사면에서도 절대로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지금 현재의심정적으로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사기가 고무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 가장 애로라고 그러면 의회사무처직원들은 사실상 상대하는 분들이 의원님들 뿐입니다. 그리고 하부조직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다가 잘하면 물론 칭찬도 받고 하지만 여러가지로 의원님들한테 질책을 받는다던지 하게되면 그런면에 있어서 가끔 의기가 소침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광록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사무처직원들은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보좌요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각별히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앞으로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외에 의정활동에 개선해야 할 점은 지금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 보좌하는데 오는 모든 제약요인들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의정활동하는데 뒷받침을 못하는 면이 상당히 지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법과 상급기관의 각종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뒷받침을 충분히 해드리지 못한 그런 문제가 퍽 지금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뒷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수첩은 그동안에 저희가 의원님들이 당선되신 뒤로 여러가지 수록해야 할 사항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부 정리를 하고 수집을 해가지고 지금 편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육위원들이 선출이 되어서 교육위원들의 명단까지 넣어야 하기때문에 제가 그저께 모든 의원수첩 만드는 그런 내용을 전부 검토를 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하는 기간이 한달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달후에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부수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유재천 위원님께서 의원회관 운영경비가 얼마나드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금 3사람이 거기다가 임시직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이 2,14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여직원 배치돼 있는 3사람. 그외에 운영비로는 전기료하고 거기에 경비, 경비는 경비회사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퇴근후에 하도록. 경비료하고 합쳐가지고 한 420만원정도 됩니다. 그외에 의원님들이 쓰신 전화료가 있는데 전화료는 실제 사용한대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이 별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크게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큰예산이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집기같은 건 새로 산것 없습니까?

집기는 작년도 예산으로 전부 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새로 청사를 짓는다던가 새로 신축을 한다던가 이러면 그 집기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집기가 비교적 새것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휴계 안락의자라던지 사무실 책상, 의자라던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총 경비가 한 2,500만원정도 들겠고만요.

그렇습니다. 그외에 의회사무처에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여직원이 몇명이나 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어느 정도냐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일용직 직원이 18명입니다. 18명인데 사무보조 내지는 의원님들을 보좌해 주는 여직원이 16명이고, 의회청 사에 청소를 하고 있는 아줌마 일용직 2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우는 한달에 일요일날빼고 근무하는날 25일 기준해 가지고 하루에 1만 6,400원씩으로 해서 일당으로 쳐서 한달 월급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 한달에 주는 액이 약 41만원정도 월액으로 지급을 하고 400%의 보너스를 별도로 3개월에 한번씩 보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우리 일용직원들이 적어도 3,4년 근무하면 기능직으로라도 승급을 시켜서 정규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꼭 기대를 하면서 지금 집행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4대의회 개원해 가지고 들어온 일용직들이 지금도 상당숫자가 지금 현재도 일용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기능직의 숫자는 내무부로부터 전라북도의 총정원이 몇명이상은 못둔다 하는 그러한 정원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지방공무원법과 임용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줍니다. 그 정원의 범위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별도 정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다가 저희가 한 5명만 오래된 일용직을 기능직화 시켜달라 하는 요구를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5명은 전부 안되더라도 한 3,4명이라도 다른 부서에 있는 기능직을 정원을 줄여서 우리 의회에다가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빠른 머지 않은 기간내에 단 몇 사람이라도 기능직화 시키도록 집행부와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 강부석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 근무하시는 총 공무원들 임시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몇분이나 되시지요?

80명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일용직에서 여성 일용직이 모두 합쳐서 18명이라고 하셨는데요. 남자직원들은 혹시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없으신가요?

예, 남자는 일용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5명정도 기능직으로 승격을 힘쓰고 계신다는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구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기준이라던가 일정한 근무 연한이라던가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승격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직원들중에는 16명중에 정확하니 제가 파악 못하지만 거의 한 70%이상이 기능직으로 바로 임용할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원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원범위내에서 현원을 충당해야 되는 그런 법의 제약요인 때문에 정원이 없어서 안되어 있습니다. 그 정원만 확보되면 이건 사무처장의 전결로 해서 바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성의원으로써 썩 기분이 좋은 그런것은 아닌것 같으네요.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거의 여성이라는 것은 뭔가 마음이 석연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일의 기능적인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될 수 있는대로 책임자께서 기능직으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셨으면 합니다. 1일 1만 6,400만원이라는 일용직 보수는 아마 전체적으로 법적인 그런 보수규정인것 같아요. 그런것 볼때에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사는 그런 부하 직원들에 대한 인권회복을 하는게 말하자면 자치시대에 어떤 기본정신이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 강부석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처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 의회가 세인들의 많은 좋지못한 이야기도 들었고 또는 여러 가지 지방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야기도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금년 추경을 다루면서 느낀바를 제가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행정분야에는 대폭적인 예산의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화, 세계화 또는 지방자치 사례 지방자치선거를 해서 지방의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우리 의회예산만은 지금 3,456만 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이나 또는 유권자들이 생각할 적에는 어떻게 생각할련가 모릅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의회만 하더라도 4대때는 52 명이고 5대때는 58명 아닙니까? 지금 사무직원님들의 증원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456만 3천원이라는 돈은 적지만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물론 우리처장님께서야 여러가지 노력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만 행정관리비는 아마 지금 처장님이 얼마 올리신지 알고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25.727%가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에 계상이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떤데에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제가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 예산심의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야 이게 지역발전도 되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세계화도 되고 국제화도 되는 것이지, 이게 각기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과연 지역발전을 시도할 수 있겠는가, 이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과거에는 의회에 나오는 그런 출장비를 그렇게 달아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적에는 그건 부당하다고 저는 보고 단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서 어느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어느 지역에 의심가는 데가 있을 때에는 현지를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자산을 주어야 할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여비문제나 이것도 다루어보니까 행정부에는 지금 본예산에 17억이계상이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추경에 또 4억 얼마인가 해서 약 22억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부 이것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 지금 심의이기 때문에 자료를 집에 놓고 왔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볼 때에 본예산에 17억 5,113만 1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한 14억 될것입니다, 그럽디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요, 제가 직접 계산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냈소,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넘길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체가 한 21억원, 추경에 한 4억원이 또 추가로 됐어요. 그리고 해외 여행비만 하더라도 한 4억원내지 5억원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보고 그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계화 찾으면서 현지에 가서 보고 의원은 여기에 앉아서, 갔다와서 그나라에 가보니까 국민들이 귀가 하 나 있더라, 하면은 우리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로 밖에 더 알겠느냐.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하던 모든 것을 할 때에 같이 한사람이라도 동행을 해서 같이가서 보고 의원도 와서 그것을 의원들한테 전달해서 그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할 수가 있어야지. 해외를 가면 당신들만 가고 업무추진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야 쓰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보니까 원래 해외여행비가 3억 3천만원정도 계상이 됐는데 일반 행정비에서 8억 8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때문에 상당히 신랄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한테 확답을 받기를 의회사무처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 예산을 반영시키면 할애를 최대한 해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의원들이 원만한 의회활동을 해서 집행부보다 의회가 앞서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관계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여기 위원님들께서 우리 직원 임시 일용직원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 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장님께서 18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상으로 보면 17명으로 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용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번을 훑어보는데, 다른 행정부에서는 일용 비정규직보수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의회사무처 빼놓고 다른데는 전부 6.8%의 인상분을 딱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의회사무처만 6.8%라는 계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여러차례 여기와서 다시 또 보고 또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의회사무처에 있는 일용직급에 대한 계상하는데만 추경에 6.8%가 안올라갔다, 그말입니다. 어디에 있으면 한번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데도 뭔가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계산으로는 828만 1 천원이 아마 계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정규직 예산이 1억 2,177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6.8%로 계상하면 828만 1천원이 지금 의회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다 이것 제가 잘모르고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좀더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뭔가 집행부보다 앞서가는 그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좀더 깊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하신 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400만원이 의회의 전반적인 예산은 오히려 감이 됐다고 한데 대해서 의회사무처가 충분한 예산 확보를 못한 그런 요인이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올린대로 의회사무처예산은 의회사무처의의원님들 보좌하는 공무원들의 급료 그다음에 사무경비하고 그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예산하고 크게 두가지로 구분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처직원들의 급료하고 경상예산은 집행부와 같은 수준의 예산으로 다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번에 오른 것은 다 올렸고 그랬는데 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지원예산액 이 종래에는 내무부로부터 계상하는 기준이 몇가지만 제한을 했고 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재량권을 많이 주었었습니다. 그랬는데 4대의회때 일부 각 도에서 조금 부작용이 있고 그래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내무부 감사를 받고 해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의원님들 에 대한 지원기준이 딱 정해가지고 그 기준액에 한해서만 계상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도록 이렇게 중 앙으로부터 그런 기준이 내려와가지고 저희 입장으로써는 부득히 일부 예산 조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면으로 3,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 때도 제가 여러가지로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지금 예산상에 17명이 계상돼있다하는 것은 17명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지에는 지금 일용직이 15명으로 2사람이 지금 결원상태에 있고 지금 의원회관에 있는 3사람은 그나마도 보너스도 못받는 그런 임시직원중에서도 임시직원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인원이 조금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인원에 착오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기타보수직 비정규직 예산이 청원경찰 급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청원경찰로 있는 사람들은 급료가 기왕에 계상돼있는 급료가지고 그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요구를 안했다고 그럽니다. 6.8% 인상한 액수를 다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안했습니다. 공무원들 보수는 지금 최고 호봉정도로 계상을 해놓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비정규직 보수 17명에 대한 6.8%에 대한 인상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계상이 됐다고 그랬는데 예산서 몇 페이지 어디에 있느냐 그말이에요.

김 위원님, 비정규직보수는 청원경찰에 한해서만 비정규직 급료에서 나가고요, 일용직은 별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별도로 나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가급적으로 안드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그래요. 비정규직보수내에 기타직 보수가 있고 일용직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 니까?

김 위원님, 아까 99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17명으로 계상이 돼있지요?

예.

거기에 17명이 1만 5,300원으로 300일 7,8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데요. 이번에 그것이 일당이 올라가지고 하루에 1만 6,4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저희 는 애초부터 1사람이 결원이 돼있었습니다, 현재는 2사람이 결원이 되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인상액을 계상 안하더라도 현재있는 예산액으로 충분히 인상된 액으로 급여를 하고도 예산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상된 액을 추가요구를 안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18명이라고 하셨다가 또 16명이라고 하셨다가 또 저쪽 의원회관에 있는 사람들은 일용직도 못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를 여기를 채워서 해주던가, 그래야지요. 그러면 다른데는 전부가 일반 행정부에 속해 있는데는 전부 6.8%를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부 결원이 하나도 되어있고 다 돼있고, 의회는 지금 결원이 있으니까 그걸로 지금 보충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딱 맞습니까, 하나 하면 이게 맞게 돼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결원이 있다가 다시 충원하고, 다시 그렇다고 추가로 채용은 안되고 그러니까 그런 금액은 우리가 전 총액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여유가 있으면 추가 계상을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착오 말씀이 계셨는데 인원은 저희가 18명이 현원은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예산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돼 있는 17명중에서는 지금 현재 15명이 있고, 지금 재료비로 계상돼 있는 의원회관에 3사람있는데 그 사람이 대우가 더 박하니까 일용인부임으로 보너스 주도록 채용을 하도록 하라는 말씀은, 그것은 그동안 사실상 의회가 구성되고 해가지고 충원을 안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저희가 인사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야, 제가 여러말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은 지금 급여,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다 들어있어요.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 100% 다 지급합니까?

예, 해당되는 자는 다 합니다.

아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유동성이 있을 수 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17명 이대로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할 것을 예를들어서 18명이 전체예산 1억 2,177만 5천원을 가지고 그것으로 분할해서 숫자대로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어요. 지금 현재 처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제가 이것을 가급적이면 짚지 않고 넘어갈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처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찌했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급이 다 되는가 어떤가는 모르지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기 있는 일용직이나 이사람들이 처우에 문제가 있다, 그랬을때에는 그걸 가급적이면 해주어야 하는데 유동성이 없어서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오셔가지고는 이 돈을 가지고 나눠줄 수가 있으니까 그 인상은 안했다. 그러면 현재 저쪽에 있는 의회에 있는 여직원들이라도 보수가 열악한 여직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끌어올릴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다른데에도 올렸으니까 여기도 그걸 올려서 그렇게 해주면 그것 이 직원을 보호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봐서 다른 부분에도 지금 처장님께서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해서 의회의 규정이 즉 바뀌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3,456만 5천원이 삭감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이게 유동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규정에 의해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해외연수라고 해서 1년에 자기 임기중에 한번밖에 못가게돼있다, 그래서 1/3로 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대로 연수예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 있다던지 어떤 도내에 전체적인 시책에 의해서 한다던지 하는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의원도 같이 협력한 체제에서 수행을 할 수 있고 같이 갈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넣습니까? 여기다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당초예산 한 2천만원정도 계상해 가지고 그걸 이번에 삭감않고 집행하고 한 1,800만원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어떤 공식적인 국제적인 행사에 가신다던지 하는 예산은 별도로 한 1,800만원정도홀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해외연수 명목으로 해서 해외 가는 것은 임기중에 한번 가시도록 돼있 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된 공식적인 어떤 국제회의라던지 국제행사에 가시는 것은 그 사항하고는 조금 별개로 우리가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의원님들이 국제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협력체제의 교량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장입니다. 그 역할을 좀 원만하게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에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계속 어느 규정이나 어느 법규에서 그렇다 한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그 규정은 분명히 있지만 그 틀을 벗어날 수 있는, 제가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의 예산편성 예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동성이 많이 있어요. 얼마던지 법적으로 대용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왜 그것이 안되느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도 충분한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아까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전부 아마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데에 피차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서 서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자꾸 저희가 왈가왈부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뜻을 이해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진실한 교량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 강부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저희 위원들은 의회에 직원들의 위상이라던가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신경을 써드리는데, 답변중에 직원급료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증감사유하고 결원이 생겼으면 결원사유 정확히 해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김상복 위원이 양해를 하시니까 그러지, 그부분은 처장님께서도 좀 시인을 하실 것은 하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을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돈이 남아있으니까 그걸로 줄려고 했다그런식의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사무처에 김상복 위원님이라던가 다른 위원님들이 아까, 방금 여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회관 거기에 근무하는 3사람 여성사무원들이 3사람 다 임시직중에서도 임시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3사람의 월수령액 41만원정도라는 계산이나오네요. 41만원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말하자면 다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갖출 것 다 갖춘 사람들인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최하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아까 제가 공무원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원 정원은 내무부로부터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정원을 줍니다. 전라북도는 몇명, 전라북도의회는 몇명까지 쓸 수 있다, 직급별로요, 이렇게 돼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처장이 3급이고 그다음에 4급이 몇명, 5급이 몇명해서 9급까지 있고 기능직이 몇명 이렇게 해가지고 정원이 왔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밖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임시직원도 일용인부임도 그것도 통제를 합니다. 무분별하게 자꾸 사람을 많이 쓰게 되면은 불필요한, 쓰기 위한 사람을 쓰는 그런 경향이 과거에는 없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원쓰는 것은 정원을 몇명이상은 못쓴다 그래가지고 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의회 개원할 때 보너스 주는 일용인부까지는 인정을 받은,17명은 받은 것이지만 의원회관이 작년 12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에 관리요원이 최소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요원을 쓸려 면 별도의 임시직원이라도 절차를 밟을려면 정원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받았기 때문에 이것 재료비라고 해가지고 일용인부임도 아닌 재료비로 해서 별도로 급료를 확보해 가지고 편법으로 지금 사람을 쓰기 때문에 충분한 우리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우를 못해주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배경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지침이나 국가법상 그렇다라면 정말 그것은 제가 막말로 표현한다면 악법 중에서도 참 악법같습니다. 방금 처장님께서 사무직원을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로써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대접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지금 현재 저희 사무처 산하에 있는 각종 부서에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앞으로 김상복 위원이 아까 지적하신 문제와 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대우를 우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능직화 시킬 사람 시키도록 노력하고 또 재료비요원은 일용인부임이라도 해서 낫게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 책임 이런것 보다도 그냥 확답을 좀 해주십시요. 분명하게 처우개선쪽으로 약속을 좀 해주십시요.

사무처장의 권한으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당장이라도 하겠다고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정원현황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성의 의원을 그때는 좀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셔서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강부석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도 사무처 직원에 대한 봉급이나 또 일용직에 대한 봉에 대해서 너무 노파심을 가지고 선심쓰는 결과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올려주라고 하면 법에 의해서 안올려준다 맨날 그 이야기 가지고 지금 여러시간 냈습니다. 올려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접 거느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더 음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만 묻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요. 너무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되지도 않을 일 가지고 너무 시간만 몽땅 보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지금 면단위나 일용직에 대해서 1만 6천 얼마로 올렸지요. 이것이 25일인가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50만원씩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라고 해서 일당 1만6,300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한 5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된다는 것 자꾸 이야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정운영 보좌,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이야기입니까? 보좌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활동 해가지고 여비로 207만 4천원,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보좌관 의견수렴을 해본다는것입니까?

그게 우리 사무처요원들의 출장여비인 데요. 예를들면 의회에 청원이 온다던지 민원이 온다던지 또 의원님들의 어떤 하명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자료수집을 한다던지 그러한 여비입니다.

의정에 보좌 활동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의 보좌관,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적당한가, 아닌가 그것 물어볼려고 하는 경비인줄 알았는데.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 의원들은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봉사는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도민들이 알기로는 월정액을 준다고 해서 부지사 수준급의 월정액, 당초에 그런 이야기가 되었었지요. 그런데에다가 또 보좌관을 둔다, 이렇게 돼요. 아주 참 호화스럽고 직책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보따리가 큽니다. 이놈을 제대로 활동을 할려고 보니까 각 부처에서 예산편성관계를 사전에 주는것도 아니고 당일에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해야만이 말도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다녀 볼려니까 혼자는 못들고 다니게 이게 돼있어요. 아침에 오면은, 보따리를 짊어지고 여 기 들어오면 참 이게 보따리장사인가 뭔 가 할정도로 쭉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라도 하나 들어줄 사람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시생도 분수가 있지 돈 60만원 주면서 의정활동비니 뭐니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봉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만 의회 의원들이 여기까지 오는데는 나름대로 다 그 지역에서 그래도 돈을 써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지역단위에서 정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경사에 나가는 돈들이 월 몇백만원이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이런것도 저희들 안 받아도 좋지만 좀더 사무처에서 여론같은 것이랄지 여러가지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호화스러운 도의원이 아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애로가 그렇게 있다라는 것을 널리 알게끔 해가지고 의원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애를 써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개선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활동에 대한 현실화문제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 강부석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써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라북도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강부석 간사님을 비롯한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도의회 교육발전을 위하여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8월 17일 문교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친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세계화의 물결속에서 무한 경쟁시대를 실감할 수 있었고 지난 5월 31일에는 세계화 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이 범 국민적 호응속에 마련되어 바야흐로 우리 교육의 새 집행이 열리는 대전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금년도 하반기는 우리 전라북도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고 그에 부응하는 차세대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개혁 실천방안을 구체화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진정한 화합과 협력의 바탕에 새로운 차원의 신교육체제 구축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199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의결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의 추가지원과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추가배분이 있었고 재산매각등 자체수입이 증액됨에 따라 이를 교수 학습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각급학교 수용시설 확충과 교원 및 학생복지 증진등의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00억 6천만원이 증액된 총 8,814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자원은 보통 교부금 41억 6천만원, 특별교부금 67억 2천만원, 국고보조금 4억원, 재산수입 39억 2천만원, 잡수입 7억 3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추가분 363억 3천만원등 총 500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써 학교신설 등 학생 의 수용시설사업에 138억 9천만원, 교육 기본시설 및 현안사업 등 교육여건 정비에 129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단련과 열린교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학생종합회관건립등 학생 복지 시설에 230억 8천만원을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있는 학생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수 학습방법 개선사업에 93억 4천만원과 교원의 연구환경조성과 근무여건 정비를 위해 34억 7천만원을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계속해서 지원해 오던 재정결함 보조금등 사학지원비로 69억 1천만원을 증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아시는 바와같이 교육은 국가사회의 인재를 육성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신교육체제의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도 이러한 국가사회의 인적자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배전의 노력은 끈임 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교육개혁을 앞둔 우리 도의 교육 재정실태는 열악한 형편이지만 긴축재정을 견지해 나가면서 주어진 상황속에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반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바라며 가을문턱에 들어서는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승과 아울러 앞으로 더욱 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강부석 안준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웅 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라고 써있는 소책자를 가지고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99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개요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95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개요 별첨) 이상 간략하게 예산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원 강부석 조남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는데요, 저희 위원회 간담회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이미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사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95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 다음은 부교육감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발언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부교육감님과 또 상세한 설명을 하여주신 관리국장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편성에 따른 실제적인 문제의 건으로써 제가 몇가지 건의와 문의로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이리,군산,김제,정읍,남원시에 있는 지역의 국민학교가 시내는 학생이 줄고 외곽지역에는 학생이 불어서 국민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국민학교에 대한 빈교실이 많이 있는데 일요일날 토요일날 또는 방학시절에 국민학교는 덜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그들에게 도서관으로써 개조를 해서 활용할 수는 없는 지 또 시설하는 과정에 그들에게 그런 편익을, 근래에는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린애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형제중에 하나라도 떠들면 공부에 불편하다고 자꾸 도서관에 가요. 도서관이 아침 5시,6시에 가도 자리를 못잡는다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광장으로 이용할수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씀을 묻습니다. 두번째로 학교의 시설 당시에 위치선정을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학교 자문위원으로써 가끔 이야기를 주고받은 가운데 느낌인데 우선 돈이 모자라니까, 학생은 수용할려는 계획아래한 4천평에다가 학생수 1,200명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나면 운동장이 1천 5백평이나 2천평. 그러면 학생이 도서관에나 쪼그리고 앉아있는 기분으로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은 심신단련 또는 교육과정에 너무 아쉬웁지 않느냐. 또 나무심을 자리도 심지어 없고, 조회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좁은 현실을 제가 실감있게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위치선정 또는 크기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보람된 교육 광장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심지어는 무조건 학교 지어주고 정문 도로를 안내가지고 골목길로 다니는 , 자전거 골목길 정도를 내주어놓고 수용하고 가르치는 그런 과정은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 좀 그런게 없는 현실로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근래에는 학생들이 큰아이들은 중학생도 엄청나게 큽니다. 1미터 80㎝, 90㎝ 이렇게 큰 아이들이 있는데 의자나 책상이 체위에 맞지 않아 가지고 불편이 많이 있다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시설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것도 교육시설면에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기왕에 제가 또 한가지를 더 하자면 중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를 가보면 특히 시골 거의다 개선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화장실이 옛날 화장실을 쓰는데가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농어촌학교일수록 화장실같은 그런 곳 은 고쳐주어야 균등 균형의 발전에 보람 을 찾는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것 개설해 주시면, 있다면 개설을 꼭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번째 문제는 시설과의 사안인데 설계할 때에 정밀 점검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건축자재에 대한 것을 잘알기 때문에 그런데 설계상에 해놓고 이 물건, 철근 하나나 시멘트 한포 또는 목재 하나 어떤 자재를 다 그대로 구입하지 않으면 형사문제가 되고 또 그걸 2차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땅에 묻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이게 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 짓는데에 구석에 가면 반드시 묻혀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걸 어떻게 했느냐, 건축업자에게 사서 구입해 가지고 해라. 즉 관에서 구입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적당히 사서 쓸모있게 했고 또 적당히 빼먹고 하는 방법을 취했는데 지금은 자재를 전부 실어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는 없는데 바로 시설을 정확히 해서 그러한 국가적 인 손실이 없도록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사실은 TV이며 지상보도에 난 엄청난 것을 보셨을 것이고 저도 너무 가슴아팠습니다. 바로 공사장 밖으로 내자니 쇠고랑 차고 또 묻자니 어떻게 할 길이 없어서 그걸 포크레인으로 저녁에 작업을 해서 묻었답니다. 그건 설계상 잘못된 것입니다. 또 사실이 제가 건축해 보면 자기가 자기 설계하는데 설계가들이 그냥 무심코 이건 몇개하고 대충 해가지고 그냥 합니다. 실제 그렇게 들어갈 수 없는 것도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은 설계상 너무 무관심속에 하기 때문에 국고손실이 설계에 수입이 있고 없고간에 진실로 안타까운 국고손실은 우리가 막아야만 되겠다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그걸 꼭 시설과에서는 검토 설계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에 대한 건의와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원 강부석 부교육감! 답변을 국장께서 하실려면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국장께서 하셔야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부교육감한테 위원님들에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국장, 답변하세요.

김영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지역 국민학교 소위 도심지에 있는 국민학교가 요새 변두리지역에 아파트가 자꾸 지어짐으로 인해서 소위 공동화현상이 생기고 있어서 교실이 남아 돌아가는 것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휴일이나 또는 방학기간동안에 학생들이 도서실 같은 걸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긍이 가고 무엇인가 좀 저희들 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도서실같으면 책도 장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누가 직원이라도 지도교사나 누가 배치가 되어야 할 것이고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당장에 시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을 위치선정부터, 대지가 학교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너무 도서관이나 하나 짓는 정도로 조그마하게 부지를 하는데 너무 학교부지가 협소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사정도 예산사정이지만 일본같은 선진국도 학교 운동장이나 이것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특히 구라파같은 데는 더 운동장이 없는데도 심지어 있구요.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 나라가 아직도 운동장이 그래도 좀 넓직하니 확보를 하는 편이다, 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역시 예산사정이고 또 도심지일수록 땅값이 비싸놔서 조금더 넉넉히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예를들면 3학교를 지어야 되겠는데 한 2학교밖에 못짓는다던가 이런 사정도 생기고 그래서 대지를 크게 넓히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책걸상을 체위에 맞게, 이것은 아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수년전부터 이것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평균신장이 커지고 하는데 노후된 책걸상을 교체를 하다보면은 다소 몇사람이라도 적당치 않은, 자기 체위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교체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체위에 맞추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학교 화장실을 수세식으로하는 문제는 지금 배수로가 수세식변소배수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배수로시설만 돼있으면 전부 하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관급자재가 낭비 허실되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관급자재는 법정량을 그대로 투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업자가 100% 활용을 않고 어떻게 남아돌아 가지고 땅에다가 묻는다고 하는 데 저희들이 학교교장도 감독을 해야되고 학교직원들도 감독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하는 것 같으면 시설과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감독자들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되고 설령 남아있는 자재 가 있다면 다른 시설에 갖다가 이용을 해야지요. 이상 말씀올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 강부석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교원 자생써클 지원에 1,700만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교조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교조는 비법정단체로 거기는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교조는 어떻게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조활동을 하다가 지금부터 한 5,6년전에 정부로부터 운동을 금지를 했었는데 그때 탈퇴를 하신 선생님들은 교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기어코 전교조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선생님들은 그때에 일 단 정부방침에 의해서 해직이 됐었습니다 그후에 해직된 상태로 계속 교직을 떠나있다가 대통령께서 국민화합차원에서 '94년도에 복직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전교조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쓰고 거의 복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교단에 돌아와서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물의없이 학생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편입니다.

퇴직한 전교조가 있었고 또 퇴직을 안 하면서 있었던 분도 있지요.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퇴직 안하신 분과 퇴직하신 분은 다릅니다. 그러나 퇴직 안하신 분들이 전교조가 지금 해산이 됐다라고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조직이 되어져 있어 가지고 규합이 되고 또 퇴직한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해서 같은 써클속에서 이어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올시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교조 성향을 띤 선생님들이 역시 자기들의 생각을 100% 다 포기하지 않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있는 것도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건설적으로 정말 학교를 위하는 그런 것이라면 좋겠지만 스승과 제자의 모든 정도 져버리고 교육을 제 시간에 시키고, 과외도 안시키고 또 조금도 원칙이 아닌 일들은 안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갖고 있으면서 해왔던 전교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전교조가, 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더 그들의 써클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분산시켜서 이렇게되어야 되는데, 힘이 없는 학교에다가 5명이고 6명이고 갖다 놔가지고 그 사람 들 생각대로 하다보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하고 물의만 일으키고 하는 것 이 있는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아시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박위원님의 교단 현실을 절실하게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선생님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과별 전공이 참작이 되지 않고 교사배치를 하기 때문에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등의 경우에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중등은 전공별로 교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더러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신바와 같이 좀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그런 경향이 다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박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러한 문제를 일일이 챙기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걸 유형별로 대략 좀 말씀을 드리면 전교조 있는 분이나 지금 전교조의 사상 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학생들하고 만남의 광장 이런것도 있지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주 활동력이 있는 학생들을 선동이나 한다던지 이런 것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하신 말씀대로 전교조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개교에 많이 있지 않도록 하는 답변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부교육감께서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성향이 있는 교사, 교사들이 어느 한 학교에 밀집되어서 많이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이동을 할 때에는 너무 많은 그런 전교조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그런 학교에 선생님들은 좀 다른 학교로 전보해서 분산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은 안되지만 한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있었을 때에 도시에 있는 교원을 시골로 보내가지고 교환 부임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시골의 학생이 공부, 제대로 성적이 안좋아서 학교 좋은 도시로 올라오기 때문 에 시골학교들이 폐교가 되고 학생수가 적은 것입니다. 모든 학부형이 선호하는 것은 도시로 보내서 내아들 잘 가르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과 도시와의 교원의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적의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양질좋은 교사를 도시에 있는 교사를 시골로 보내서 3년이고 한 4년이고 좀 가르쳤다가 또 도시로 이렇게 와서 가르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같이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농촌에 또는 농어촌이라던지 도서 벽지에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는 방법을 정부에서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벽지라던지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승진이라던지 전보시에 우대하는 가산점제도를 지금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서벽지의 학교에서는 우수한 교사들이 서로 갈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원하는대로 보내지를 못하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인구가 자꾸 줄어지고 있는 이유는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 만 정부에서 통계조사에 의하면 왜 서울에 인구들이 그렇게 많이 집중하느냐 하는 서울에 이사를 한 사람들의 통계를 내봤더니 주로 직업선택을 위해서 직업관계로 서울에 이사를 가는 그런 사람이 제일많고 그다음 교육요인으로 교육때문에 이사를 오는 사람이 둘째라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우수한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우수 선생님들이 도서벽지에 많이 가시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교감승진 이나 이런 사람들이 벽지에 가서 성적올릴려고 간 사람들이 있지요. 일반교사들이 가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잘해 주시고요. 하나는 급식관계입니다. 국민학교 급식을 하는데 정부에서 250원씩을 하루에 학생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학부모들이 500원을 보태고 또 그걸 밥을 해주는 부녀들을 모자라니까 그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약 1만 5천원내지 1만 6천원 이렇게 걷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문교부에서는 250원가지고 급식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의 예산을 좀 편성해 서 급식비는 올려줄 수는 없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촌형과 도시형 급식비부담율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학교 보건과장이 보건직으로 전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원 강부석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학교의 급식을 운영하는 것은 유형별로 3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형과 농촌형과 도서벽지형 3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은 식품비를 학부모가 전액부담을 하고 농촌형은 국가에서 1/3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207원을 1인 1식에 207원을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벽지형은 1인 1식 620원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부형들이, 1식을 하는데 750원내지 800원되는 걸로 지금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207원을 주고 나머지는 전부 학부형들이 부담하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급식 주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혜택주는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이번에 그랬지요. 지금 전액 대전시의 재정으로 국민학교학생과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제공해 주겠다, 이것가지고 좀 물의가 된것이 있지요. 207원이 아닌 좀더 다른 재원을 해서 좀더 돈을 지급할 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학부형들한테 그렇게 몽땅 부담을 시킬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밥을 해주는 고용인 여자들도 반은 학교에서 일용직으로 돈을 주고 있고 반은 학부형님들이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 1만 5천원내지 1만 6천원 까지 지금 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급식을 한다면서 이런 대책은 세울 수가 없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전시의 경우에는 대전시청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급식비를 계상을 해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보도를 본일이 있습니다.

그 시 재정을 거기에다 지급을 해줄 수가 없지요, 여기같이. 그러나 그건 말썽이 되는 것이 왜 시 재정을 이렇게 급식비로 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말썽이 됐던것 아닙니까.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결의해 가지고 지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교부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던지 예산을 좀 짜가지고 그 급식에 대한 문제를 더 보충할 수 없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고금으로 지급하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로부터 내려온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침이라는 이야기 지금 몽땅 듣고 있습니다.

그 시설비로 각급학교에 한 3천만원내지 5천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서 시설을 하고 있고 또 급식직원 일용잡급과 보건직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수한 학생들이 먹는 그 경비...

이것이 말입니다. 학부형과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돈을 자모들이 월 1만6천원이나 이렇게 걷어서 지금 지급한다는 것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있을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대책을 좀 더 세워주어서 그런 것이 잘 되고 그러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만 5천원내지 1만 6천원이라는 돈은 원칙적으로 돈으로 징수하지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부형들에게 노력봉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어떤 노력봉사입니까? 돈 207원 주면서 한끼 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노력봉사를 해서 밥을 먹인다는 겁니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은 원칙적으로 식품비는 학부모 수익자부담으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운영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학생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에서도 전부 식품비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추진하고있고, 현재 학부모들이 지금 걷고 있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급식후원 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자의에 의해 하라면 급식제공이고 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던 뭐던 해서 먹으면 되지, 뭣때문에 자기돈 들이면서 거기가서 구속력 받으면서먹도록 해야 되느냐 이말입니다.

시설이랄지 그런 것 인건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학교급식법에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 법 좀 그만 찾아요. 또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시골의 학교 가 지금 폐교되는 것 있지요. 폐교되는 걸 막대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폐교되는 그것을 그냥 팽개치지 말고 임대를 주던지 어떤 농촌에 필요한, 그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대여를 하던지 해서라도 예산이 없다면 그런 것이라도 임대 해주면서 임대를 해가지고 이런 데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임대가능한 폐교재산은 모두 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된 데는 뭣때문에 안되고 있습니까?

임대희망자가 없는 데만 임대를 못하고있습니다.

임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물어본 사실도 없고, 시골에 지금 1개면 2,3개씩 이렇게 폐교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는 임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지요. 그러나 공고를 해서 임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실 들어본 일이 없어요, 할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거기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급식비라도 보조해 주는 방법, 아까 그런식으로 법이 어쩌고 위에서 지시가 이러니까 어떻게 하시지 말고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런 크나큰 학교를 지역에다가 임대를 주던지 필요한 데에 대여를 해서 얼마던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폐교는 폐교대로 그냥 놔두어버리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도 돈이 없는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얼마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급식비제공 같은 것을 또 보조할 수 있을 텐데, 안하면서 지시가 이렇고, 위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사학재정지원을 56억 5,100만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사학재단들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형태입니까? 그래서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적자정도가 아닙니다. 농촌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수익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외에는 전 액 국고보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원 강부석 박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고등학교가 총 몇 개교인데 그 중에 국립학교는 몇 개이고 사설학교는 몇개가 되고 또 국립학교에 지원하는 금 년 총액은 얼마이고 사설학교에 지원하는 총액은 얼마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지금 장학사업을 음으로 양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지어서 봉사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장학금을 내서 봉사하는 이런 분도 있는데, 그전에도 느껴봤지만 이 예산서를 다 훑어봐도 그런 사람에게 쓰는 예산은 한푼도 안 서있는 걸로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사람을 한번이라도 챙겨봤으며, 여기에 어디에라도 숨어서 예를 들어서 사기문제인데 학교를 지어 가지고 뭔가 봉사활동을 하면은 우리 교육청같은 데서 격려라도 한번씩 해주고 잘한다고 상이라도 주고 해야 의욕이 더 생겨서 하는데, 좀 외람되는 말씀같지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관계되는 것만 전부 예산 올리고 하지, 그런 분을 챙기는 것은 없더라 이겁니다. 이런 관계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 에 학생 종합회관 건립비라고 해가지고 정읍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읍 어느 곳에 짓고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사립의 고등학교 수와 지원총액을 물으셨는데 지금 국립고등학교는 전라북도에 2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고등학교가 59개교, 사립이 64개교해서 125개 고등학교가 전라북도에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고등학교 2개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비 특별회계에서는 전혀 지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이 예산서 각 부분에 전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뽑아놓은게 없습니다.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거의 전체 예산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의 지원금은 추경까지 합해서 98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장학사업을 하는 분들을 좀 챙길 수 없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장학사업은 우리 도 교육청으로 볼 때는 사회교육에 속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사회교육 유공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사회교육 유공자표창을 하고 일정액의 상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장학사업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읍 학생복지회관은 현재 정읍에 있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정읍농업고등학교 운동장 옆 실습 부지에 도서관을 증축했고 그 옆에다가 총 소요액 38억원을 투자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800평규모의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 30억원은 지원되었고, 이번 추경에는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8억원 규모로 건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사설학원이나 장학사업을 하는 분들한테 표창도 주고 상금도 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금년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은 제외하고 작년에 몇분이나 상을 탔고 대개 어느 지역 누가 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회교육유공자표창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인데 전국적인 대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는 작년에 표창대상은 없었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는 장학법인 이사장들을 모두 초청해서 연찬회를 실시하고 또 만찬을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12월중에. 그리고 '95년도에도 장학법인들을 위해서 현재 추경에 1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님들, 교수 이런 분들한테 관계된 것만 추경에다 무엇을 올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재산 털어가면서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 알게 모르게 좋은 일하는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그 사람 사기앙양도 시켜주고 이런데 신경을 써서 다만 한푼이라도 예산을 세워야 이게 바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할 일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이런 것을 챙겨야만 다른데도 그만큼 아, 뭔가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자꾸 우리 자신한테 관계되는 것만 챙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없이 숨어서 그 많은 재산을 털어가면서 학생들 데려다 가르치면서 오히려 좋은 소리보다도 궂은소리 들어가면서 애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챙겨줄 곳이 바로 교육청이고 중앙에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중앙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지방에서 할 일이 따로 있고, 여기에서 올려야 중앙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 안챙겼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안준 것은 사실이죠 한번 건의해서 안되면 두번, 세번, 네 번, 다섯번이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분들의 사기를 돋아줘야만 우리 교육에도 발전이 있고 국가에도 발전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면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명심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 강부석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폐교가 되어 가지고 수련원으로 쓰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각 교육청에 하나씩 13개를 지금 수련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수련원을 1년에 몇회나 사용하십니까?

인근학교에서 방학중에는 매일 이용합니다.

누가 수련을 합니까?

국민학생들이 주로 수련을 합니다.

1년에 몇차례나 해요? 좋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니까 찾아가지고 정상적으로 서류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수련원이 필요 가 없다. 아무리 특별교부세로 갖다 쓴다고 하지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해가지고 잘 해야 방학때 한 두번, 몇사람 쓰는 것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낭비 할 수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정상적으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32페이지를 보면 소송업무수행비 2억 2,800만원, 약 2억 3천만원이 지금 본예산에서 나갔든 추가경정예산에서 나가든 나가는데, 이 문제는 각 학교에서 공제회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 공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이 돈을 지급합니까?

그중의 일부는 공제회가 생기기 전 사안으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이것 금년 예산인데 공제조합이 언제 생겼는데요?

지금 공제회에서는 최고 한도액이 얼마 안됩니다. 3,5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이 청구금 액이 많습니다. 이리공고는 1억 2,700만원이 패소를 했구요.

그러니까 공제회 학교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을 교육위원회에서 부담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이것도 역시 국고가 그냥 손해가는 것 아닙니까? 학교의 관리잘못으로 해가지고. 국고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나가도 되는거냐 그런 이야기예요. 학교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니까 그냥 쓴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로 국고에서 손해배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교의 잘못이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해서 이런 판결을 받았을 때에는 학교의 장이나 가해자인 교사에게 구상권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 또 이 이리공고문제는 학생이 학생을 구타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지금 구상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의사국 운영비, 거기에 교육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어요 300만원인가. 이것은 어디에다 쓰는 것입니까?

3백만원은 홍보비...

교육위원이 무슨 홍보를 합니까?

교육위원회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문사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교육위원 홍보비는 기자들한테 주는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서있다구요. 그것말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교육위원의 업무 추진비,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라구요. 그래야 제가 알아들을 것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부교육감이 잘 모르시면 서면으로 바로 보내주세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라북도에서 지금 교복 입는 학교나 몇개나 되고 안입는 학교가 몇개나 됩니까?

중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적으로 계속 입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약 77% 정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것은 물론 교복을 입히는 뜻은 국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으니까 설명 안해도 되고, 실제로 교복을 맞춰놓고 학교갈 때는 안입는다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단속도 안하더라구요. 그런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계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교복을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입어야지 우리가 학생인가 아닌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과외지도하는데도 좋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잘 이행이 안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각 학교에 시달을 해가지고 제대로 입고 다닐 수 있도록...

교장회의시에 적극 주지도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 강부석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께서 서면으로 답해주시라는 것, 그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 바로 해주세요. 저희가 참고로 해서 내일 계수조정을 해야되니까 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내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 강부석 김상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반적인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예산편성에 대한 것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을 할 때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당초에는 재산매각이 3,271만 9천원밖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39억 2,623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94년도에 이미 이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매각승인을 신청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는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매각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비비는 몇%를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그 제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1%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은 그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34조에 예비비 규정이 거기에 없다 그겁니까? 본위원은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에는 교육감 재량사업비를 '94년도에는 1%, 금년에는 0.7%를 계상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큰 의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는 일정율계상을 지양하고 전년도 예산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필요한 최소의 금액만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율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씀이죠? 2%든 3%든 얼마든지 서도 상관없다?

예, 그게 없고 예산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필요한 최소금액만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잉여금은 그렇게 많이 발생해도 예산상에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작년도 세계잉여금을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는 일정기준을 해서 세워서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잉여금도 당초에는 257억원이 섰는데 620억원이 섰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배가 더 돼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은 작년도 8월달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추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서도 좀 차이가 났고 또 작년만은 명시이월금을 0.5%만 인정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집행을 못한 시설비 등이 이월금으로 전부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오게 되어서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시이월금의 한도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시설비 집행잔액은 명시이월로 하고 또 가능한 한 이 이월금액을 8월, 9월 편성하지만 정확히 편성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계에서 2세교육을 하면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상식밖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예비비도 기준이 그러니까 더 세워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순세계잉여금도 257억원인데 600억원이 나와도 괜찮고 700억원이 나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제가 볼 적에는 행정상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고 봅니다. 예산상에 무엇이 어떻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종 추경때 대개 잉여금은 어느정도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상하고 년말에 최종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최종 추경 않습니까?

최종 추경은 12월말경에 하는데, 당초 예산은 그 전에 편성이 되어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도의회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추경과 그 익년도 당초예산이 같이 편성해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 지침서도 제가 볼 적에는 이미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지침서의 잉여금이나 이런 것은 잘 처리하도록 되어있는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서에 잉여금같은 것은 어떻게 해라, 예비비는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잉여금 얼마든지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잘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잉여금은 정확히 추계를 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당시 8월달에 익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잘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것을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것이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급식학교가 어떻고 무슨 학교가 어떻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비비가 유동성이 많고 잉여금이 유동성이 많으면 집행을 하는 분들이 남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상의 잉여금이나 예비비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조정하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많으면 추경이나 할 때 이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융통성이 많다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이 예비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금년도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48억원, 총 예산대비 0.58%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도의회를 심의하는 과정에 총 170억원이 삭감되어서 이게 예비비로 합해졌기 때문에 예비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계상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0.58%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비를 어느 일정율이 없으니까 그냥 세워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 을 하시니까 그런데 도청예산심의에도 보니까 그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그게 많은 것은 그게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 아마 여기도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예산 올라왔을때 예비비 많이 세워가지고 오면 예비비 많이 세웠으니까 좋다고 합니까 이것 줄이라고 합니까? 예비비 얼마든지 세워도 되는 것입니까? 가급적이면 이 본 예산에 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업무추진비네 뭐네 이런 것도 본청예산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원칙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예비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서 추경때 사실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게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산의 본질성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교육청의 특별회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 강부석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문사위에서 한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학교 학급수가 줄어들어서 학생 도 적고 선생님도 적어서 선생님이 두 학년, 세개 학년을 지도하는 사례가 있고, 그런 학교에 서무직원이 없어서, 현재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됩니다. 거기도 학급별로 구별이 되어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선생님으로서 학생이 적으니까 두 학년이든 지도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무직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너무 힘들지 않은가. 그리고 서무일을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선생님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른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예산이 세워지고 법적근거가 제대로 잘 운용이 된다면 되도록이면 그런 학교가 줄어들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선생님은 지도하는데만, 아무리 학급수가 적더라도, 이런데 좀 배려를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위원 강부석, 위원장 이선기와 사회교대)

이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때문에 이것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