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한전시행특고압선송전선건설공사선로변경요청청원심사의건

한전시행특고압선송전선로건설공사선로변경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제출자입니다. 청원인은 익산시 함라면 신목리 소룡부락 박완규외 83인이 연명으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소개의원은 익산시 제5선거구 김병곤 의원입니다. 청원내용입니다. 먼저 청원명은 한전시행특고압선 송전 선로건설공사 선로변경청원입니다. 청원의 요지입니다. 본공사는 전 주민의 의사를 묻지않고 시행된 공사이며 선로가 마을중앙을 관통하여 아름다운 마을의 자연경관을 해치고 주민의 생계는 물론 정신적인 위협과 가축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공사이므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마을을 집단이주시키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를 원하고 선로를 변경하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현공사를 강행할 경우에는 전 주민이 계속적으로 청원과 탄원, 그리고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을 다짐한 청원입니다. 세째번 다음장입니다. 345KW 옥구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관련사항입니다. 민원동기입니다. 민원의 동기는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청양변전소까지의 특고압 송전선로중 익산, 군산공단 등 호남지역 전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로중간에서 분기하여 옥구변전소까지 특고압을 송전할 수 있도록1992년 11월 27일자로 상공자원부 현재는 통상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전력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입니다. 공사개요는 345KW 옥구 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사업입니다. 선로길이는 26. 9km, 철탑은 76기가 세워집니다. 설치구간은 익산 삼기에서 황등, 성당, 웅포, 함라, 군산나포에서 서수, 임피 변전소 소재지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9억 6,200만원이고 사업기 간은 '93년 1월에서 '96년 12월까지 48개월로 돼있습니다. 공사시행은 한국전력공사에서 하고 시공업체는 쌍용건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관련 행정기관 관여사항입니다. '92년 6월 11일날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의견조회를 내무부에서 도로 온바 있고. '92년 6월 16일자 지역주민의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도에서 이리시, 익산군, 옥구군 3개 시. 군에 내준 바 있습니다 시. 군의 의견제출내용은 이리시에서는 고압선로 설치공사에 따른 이리시의 발전저해요인 및 농지소유자 인근지역 주민반발이 예상되므로 선로변경을 요망한다, 하는 의견을 낸바 있고. 익산군에서는 인근 농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조치를 요망한다는 시. 군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옥구군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요망한다,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92년 9월 15일자, 시. 군 의견을 도에서 내무부로 통보한 바 있고 '92년 11월 27 일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동자부에서 받은바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충분한 보상 및 협의 후 사업시행 확약을 받은 바 있습니다. '92년 12월 3일 승인사항을 동자부에서는 도로 이첩을 해서 그 조치사항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구역위치 및 면적공고를 전라북도 공고 제 92-393호로 한번 했고 공고내용을 토지소유주및 이해관계 인 105명에게 통보를 한바 있으며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및 제2항 제 17조에 의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시. 군의 조치사항은 토지소유주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도면을 열람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이해관계인과의 협의사항입니다 토지 소유주에 대한 이해와 보상문제는 협의하여 완료단계에 있는데 보상비는 총4억 8천만원 중 4억 2천만원을 지급한 바있고 지금현재 87. 5%가 지급된 바 있습니다. 철탑은 76기중 66기가 이미 협의해서 완료된 바 있고 미협의 사항이 10기를 아직 못 세웠습니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거의 해결되었으나 함라면신목리 마을만 반대하여 현재 설득중에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본 마을에서 청원을 낸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한국전력공사측의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인 기반시설 조성차원에서 시행되고 산업발전에 따른 전력수요가 급증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다, 하는 사항이고. 마을에서의 위치변경은 어느정도 선에서만 가능하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설득으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시킬 계획으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전원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5조에 의거, 시행되었으며 이것은 전원개발사업을 실시할려면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와 시. 군은 주민의견을 중앙에 통보하고 사업계획을 공고함과 동시에 관계인에게 본사업의 내용을 통보하였고. 청원의 발생동기를 고찰하여 볼때 집행부서의 인. 허가 사항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고 국가시책사업과 관련해서 연유된 것이며 공사시행 하자가 아닌 공사과정으로 인하여 주민의 이해와 상충되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원의 내용이 실현되기 위한 최상의 방법으로는 공사중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차선의 방법으로 선로변경이나 납득할만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물의없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도의회 차원에서는 선로변경 또는 충분한 보상이 실행되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마는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한국전력공사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해결토록 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판단되며. 본 청원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한국전력공사가 우리 도의회의 의지를 수렴하여 주민에게 최대한 편익이 돌아가도록 본 청원을 한전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산업위원회의 취지를 중앙에 강력히 건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청원처리방안을 위하여 참고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공업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미리 발언대 에 서주시고 전문위원은 들어오세요.

여기에서 참고될 사항은 공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과장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나와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희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여기 4-2의 관계인과의 협의사항, 토지소유지에 대한 이해와 보상문제는 협의하여 완료단계에 있다. 보상비 4억 8천만원중 4억 2천만원이 기지급 87. 5%고 철탑 76기중 66기를 협의하고 미협의는 10기다, 인근지역주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거의 해결되었으나 함라면 신목리 마을만 반대하여 현재 설득중에 있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마을만 지금현재 문제점이 되고만요. 그렇다고보면은 기 76기중 66기가 설치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 마을을 비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안제시는 돼있습니까?

지금 공사계획을 당초에 수립할때 충분한 한전측에서 도면을 놓고 피할 수 있는데 까지는 다 피해서 간 사항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선로를 미리 공람을 시켜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마을 가옥의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10기면은거리가 얼마정도 되고 또 대안자체가 없다보니까 세부적인 그런 사항들이 나와가지고 어차피 도의회에서 또 한전에 이첩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으로서의 별도의 대안은 없으십니까?

이것이 76기중 66기가 협의가 되고 10 기가 협의가 안된 사항은 한전에서 계속 협의를 절충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한전에서도 선형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 또는 보상을 협의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되는 것은 다른데는 66기가 됐다는데 이러한 지역도 마을을 통과하는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까?

마을을 통과하는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가지고 반대없이 반응이 없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철탑이 1km에 하나씩 세워집니까, 몇m마다 하나씩 세워집니까?

그것이 정확한 미터수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 지형에 따라서 장애물이 없는 지역은 좀 멀리, 일정한 구간은 있습니다마 는 산비탈 같은데에서는 선로 지상구의 높이가 제한이 되기때문에 자주 철탑이 설치가 되고 평야부에서는 좀 멀리 설치되고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이 지역에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는 것을 바라십니까. 그렇지않다고하면은 그 지역의 주민들 이 원만하고 충분한 보상을 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송전선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불가피한 산업체의 발달에 의한 전력수요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공사입니다. 물론 마을을 안 통과하고 충분히 피해 가면서 선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 시피 그쪽이 선로가 피해가야 할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쪽을 피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선로 가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피치못할 사항 때문에 마을을 통과하는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선로에서 약간씩의 이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데 까지는 수렴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원만한 보상을 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피해서 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그것을 지상으로 설치를 않고 지하로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그 마을의 요구조건은 어떤 것이냐, 이말입니다.

요구조건은 마을을 피해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아까 과장님께서 마을 지날때, 본위원 이 알기로는 특고압선에서 전기파장, 전자파 이것이 인체에 해가 있다고 하는 외국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한전측이 국가산업에 필요한 것을 거기다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무지몽매한 농민들을 말이지요. 그냥 돈몇푼으로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골주민들의 고귀한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고압선이 마을 중앙통과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만약 주민들이 몰라가지고 이것을 승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차원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저지를 하고 주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이런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함라면 신목리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원사항이 꼭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우리 행정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청원내용이 문제가 돼요. 뒤에 우리 전문위원검토보고를 보면은 한전측에서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전라북도의 의지를 수렴하여 주민에게 최대한 편익이 돌아가도록 본청원을 한전에 이첩하여 처리토록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 산업위원회의 취지를 중앙에 강력히 건의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

황호방 위원님에 대한 답변하실때 보니까 과장님이 거의 파악을 못하고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데 여기보면은 한전측에 이첩토록 한것은 집행부측의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여기보면은 '92년 12월 3일 승인사항 통보하여 동자부, 도의 도지사,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면적 이런것을 공고를 했지요.

예.

이럴때 사전에 이런 검토를 안했어요. 이의 공고내용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및 통보 105명. 그때 105명에게 통보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때는 통보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막상 공사가 집행이 되니까 토지소유주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자기네들이 보상을 받게되니까 크게 반대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토지소유주라는 것은 이 철탑을 세우는 그 지역 토지소유주 얘기거든요. 그리고 선로가 지나가는 아랫부분에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주들은 거의 반발을 않고 다 수용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당사자라는 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니고 이것은 보상 관계이고 실제적으로 특고압선이 지나가므로써 누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가능한 행정을 해주셔야 된다. 그냥 단순히 동정을 승인을 해주라하니까 이것은 또 국가사업이고 절대 필요 한 사업이니까 도에서는, 매사가 그래요. 정부정책에 의해서 뭔가 사회에서 무엇을 해라 했을때에는 그냥 그일을 어떻게 하면은 빨리 할 것인가, 좌우를 살피지 않고 이런 것들은, 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이야기하다시피 전혀 그때당시에 통보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요. 주민들은 어떠한 상당한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가능한 것으로 하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도에서 중앙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공고내고 뭐, 그리고 땅값 주고 하니까, 없거든 그렇게 됐단 말이요. 그리고 이제 와서는 다해놓고는 살짝 도의회에서 청원이 오니까 한전에서 조치토록 하겠다, 이것 한전에서 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이야기 해볼 까요. 청원가지고 가면 한전측에서 사업변경 할 것 같아요?

아마 한전측에도 그런 선로를 설계할때는 물론 지형위치, 거리 이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피할 수 있는데까지는 충분히 피해서 사업을 선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대로 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서 그렇게 설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요, 지금 도의회에서 청원다루는것인데, 괜히 시간낭비입니다. 청원이야 뭐 어떤 사람이 국가사업을 하는데 조금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들은 수용을 하라고 종용을 하고 이해를 시킬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제가 볼때는 괜히 시간낭비예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도 안되고 한전에서도 될리 없고, 동자부에서 사업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까 림비라고 그랬는데 지역이기주의 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 절대 안돼요. 당신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승인 뭐, 이렇게 하고 전부다 시행자라든가 사업구역이 면적공고를 전라북도에 다하는데 이미 다해놓고 지금에 와서 청원 다루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 그때 검토를 더 면밀히 하고 했어야지.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6억 8천만원의 보상가격에서 4억 2천만원은 지급이 되고 6천만원이 지금 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기에서 6천만원 못받았다, 이것 아닙니까.

당초에 총 보상액이 4억 8천만원인데 그중에서 4억 2천만원이 보상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6천만 원이 지급이 안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기에 해당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10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6천만원으로 봐야겠지요.

그러니까 6천만원이요. 그러면 토지주는 승인을 한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토지주들은 이상이 없는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이해관계에 있는 고압선이 오니까 이야기를 한다,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한전 측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방금 그렇게 지적하셨잖아요. 그럼 토지주는 승인을 하는데 주위사람들에게 피해가 올것으로 예상됐기때문에 안된다는 이야기지요.

주위 주변인들의 반대의견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네로 형성돼 있어요 그 10기가, 고압선이 가는 그곳에 동네가 형성이 돼있냐고요.

협의가 안된 10기의 지정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습니다마는 현지의 확인은 못해봤는데요.

그럼 현지의 확인을 못하고, 우리도 하지 못하고 했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현지에 한번 나가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원을 원하니까, 위원장님.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께요.

유희빈 위원님.

거기 보니까 박완규씨외에 83명이고 거기 철탑길이가 한기당 350m씩이에요. 제가 보니까 29. 9km를 76km로 하니까 약 한 350m당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10기면 3. 5km 입니다. 그런데 83인 그말이 호칭수가 83인가 어쩐가는 확실하게 몰라도 상당히 방대한마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봤을때 다른데에는 27km정도 되는데에서 지금 3. 5km가 안되는 상태이고 전에 같은 경우라면은 2년전에 저희 지역에 고압선이 통과하게 됐을때 전기제품에 대한 고압선을 묻어서 철탑을 세우는데 그때에는 보상금이 1백 얼마정도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 보상금도 그 땅을 자기가 짓지만 한전측이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아주 사가 는 그런 식인 모양이더만요, 그것을 받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검토사항에서 청원의 내용이 실현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는 공사중단이 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차선의 방법으로 선로변경이나 납득할만한 보상을 실시하므로써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 물의없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검토사항인데. 제가 조금 전에 질문했던 그런 사항, 그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또 그 주민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방법 을 요구하느냐, 또한 그 고압선이 대체적으로 대안이 나와있다면 우리 마을 뒷동네라도 한개 더 세워서 돌아가지고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앞으로 지나가자고 하느냐, 그런 애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생각해서. 그렇게 무조건 우리마을을 통과를 못한다고 하는 청원이라고 보면은 그것은 1차적인 문제이고 2차적으로 봐서는 처리사 항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중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꼭지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서 갈 수 있도록. 또 오도한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되는 것이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라북도가 산업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봤을때 가장 낙후되어 있지 않느냐해서, 이런 문제가 전라북도에 무슨 공사를 한다고 하면 빨리 되고 이의가 없고 순조롭게 전부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투자기관에서도 도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한가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 완벽한 설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설계하기 전까지도 담당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사전에 심의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사전방지를 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어떠한 공사가 됐든지, 정부수지가 되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한다고하면은 이 지역을 책임지는 한 사람으로서 사전에 노력을 해서 민원사항이없도록 해주므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않느냐. 다시말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방법,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 또 한전을 통해서 곧 시행을 한다고 보았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3가지 방법은 강구해가지고 이 청원문 제가 돼야 할 것으로 저는 사료돼가지고 첨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얘기를 들으셨는데 공업과장께서는 자료준비나 답변에 상당히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납득 못한 점이 많기때문에 이 처리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 다음 회기에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청취불능) 다음에는 관련공무원을 전부 출석을 같이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청취불능)

한전사업입니다. 이 특고압선에 대해서는 특고압선로를 담당한 부서가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이번 청원심사는 미료안건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 공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경남어선불법조업및해상시위진상조사특위구성의 안건을 금일 의사 일정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