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승 의원 발언

제가 온 지 한 24일 정도밖에 안 되어서 제가 먼저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지금 현재 입찰을 두 건을 처리를 했는데요, 관내업체보다는 타 지역 업체 경기도 전체로 따지면 경기도 관내 업체가 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로 따지면 성남시 업체보다는 관외업체가 거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여는 저희가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공사관계는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리겠는데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공사입찰금액을 종전에는 다섯 건을 예가를 작성을 해서 그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평균가를 정해서 거기의 85%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공사낙찰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개를 뽑아서 세 개 중에서 평균가의 88%까지 금액을 산출해서 거기에 제일 가까운 사람이 공사낙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내업자를 보호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규정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우리 관내업체가 우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일차 우선권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계약에 관한 것은 예산회계법 이걸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제6조에 있는 계약규정은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업무 공사라든가, 물품조달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예 법률로 따른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던 대로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방재정법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물품구입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의 경우라면 예정가격 20억 이상이 되면 전국 대상자가 응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억 미만이 되면 우리 성남시가 소속되어 있는 경기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업자는 응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20억까지 우리가 성남시내업체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전에 회시가 왔는데 단종 면허는 우리 성남의 건설업체가 60여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건설업체는 몇 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지역별로 국한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하기 쉽다, 그래서 고가 공사가 되기 쉽다. 또 전국적으로 경제기반이 재정기반이 튼튼한 사람이 해야 나중에 하자발생이 되어도 나올텐데 그것이 취약하다든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업자한테도 물어보니까 만약에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에 있는 사람을 제한해서 하면 우리는 다른 데에 가서 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공사하는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이 더 많지 성남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정 때문에 우리 관내업체에 사실상 큰 공사는 우선권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죠? 그러면 회계과 보고를 끝으로 재무국소관 세정과,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10분 동안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지역경제국소관업무보고

지역경제국장 손창기입니다. 먼저 저희 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과장 강신철 (인사) 먼저 위원 여러분들의 2대 시의원 당선과 새로운 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항상 저희 성남시민과 시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지역경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1,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교통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각종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성남 공업단지내에 258게 업체를 포함하여 분당「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총 1,000여개의 기업체가 가동중에 있으나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체가 많고 자금과 기술 인력확보면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우리는 97년까지 20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하여 매년 40억원씩 운영자금으로 융자해주고 있으며 해외시장판로개척 활동도 확충하고 있고 우수상품 개발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노사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한 각종 노사안정시책의 추진과 근로자종합복지관 등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설의 현대화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라든가 대규모 소매점을 75개소를 개설, 운영 또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물가의 안정과 청정연료로 해서 도시「기스」의 보급이라든지 「가스」안전관리사항, 각종 계량기의 점검 및 검사를 통하여 직접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경제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WTO체제 출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농업생산기반 조성과 신기술, 신품종 보급을 위한 각종 농정관리시책도 중점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해 드립니다. 2000년대 광역도시를 대비해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신선하고 값싼 농산물을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97년까지 약 740억원을 투자하여 구미동 일원에 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양질의 미곡생산과 농기계 반값 공급, 농민 후계자 육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설본위의 난방개선시공사업, 축산폐수정화시설 시범사업 등 각종 시범사업을 통하여 영농기술을 증진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농촌지도자 연합회라든가 4H연합회 등 5개 농민학습단체를 중심 육성하고 있으며 농민교육훈련과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농가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살기좋은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교통여건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4만대에 주차장 시설은 10만여 면으로 저희 구시가지 내에는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전철관계나 여러 가지 서울과 인접되어 관계로 교통인구는 우리 시 인구의 약 1,7배인 138만 4,000명으로 집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도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지금 입안 중에 있으며 각종 교통신호기라든가 교통시설물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년도에 약 7개소에 690면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연차별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주정차 단속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탄력적으로 시민 편에 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저희 본청이나 농촌지도소를 포함한 62명의 직원 모두가 이 업무보고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도록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연구하고자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일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과 잘못하는 게 있으면 질타를 아끼지 않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간부소개와 업무소개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는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농촌지도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5「페이지」기구 및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직제가 기 만들어져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연료계가 성남시 직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상정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이 개정이 되어서 20명에서 18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외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골조 이런 부분은 다 되어 있고 안에 내장, 칸막이, 설비시설, 통신 전기 이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비가 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외벽에 뭐 붙이는 것은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진척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속공예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보고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속공예전시관의 기본 뜻은 공예산업육성발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 준공해 가지고 금년 3월 25일날 큰 뜻으로 개방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계조례규정에 의해서 공예산업협동조합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위탁했습니다. 약 8억 되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조합에 무상으로 주었습니다. 공예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좀 잘해달라 그 협약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문제는 자기네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이익을 남기면 더욱 좋겠지만 좌우지만 무상으로 시에서, 도에서 예산까지 세워서 위탁준 것이니까 운영을 잘해달라. 그래서 운영상에 다소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아직 거기에 유원지 조성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감안을 하고 서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지상에 난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달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어도 재정관리 입장에서는......

보조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아니에요. 사실무근입니다.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분석자료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대책도 빨리, 유원지 조성 관련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예산도 도에서 지원해 주고 빨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1, 2년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그런데 그냥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쪽 사회진흥과에서 입장료 받는 데로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