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달호 의원 발언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 제14,703호)이 `95년 7월 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일비와 여비의 지급을 비용지급으로 하고 둘째,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기에는 의정자료수집비, 연구비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매월 35만원으로 하도록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셋째,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회기 중 여기에는 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5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을 할 때에는 기준에 의해서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제4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이 안이 채택이 되면 7월1일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안이 채택되어 우리 구로구위원회 활동이 더 활기차고 또 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더 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구정질문순서의건

최재무위원입니다. 구정질문은 매년 했던 바와 같이 동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왜 구로구가 신도림동이 행정동의 일순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로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본동이라든가 1동이 들어가서 행정동 순서가 정해져 왔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행정편의상 신도림동부터 행정동을 불러왔다는 자체는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타성에 젖어 가지고 과거 관레가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동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꼭 신도림동이 행정동의 일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어 왔는지 아니면 행정동, 구로동 자체에서 1동, 2동, 3동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신도림동이 나타나기는 과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에서 분구가 될 당시부터 신도림동에 동명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 구로구의 원칙은 소위 말하면 구로2동이든가 구로본동이라든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알게 모르게 신도림동이 구로구의 행정동 일번이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올바로 잡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림동 자체가 구로구의 행정동의 일번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되는 전의원이 26명이지?

나와있어요. 26명.

26명 맞습니다.

우리 현역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을 초청하는 것입니까?

거기 보시면 의장단,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이······ (청취불능)

여러분이 답변하면 내가 귀가 두개밖에 안 되니까 못 듣잖아요.

그만두신 분이 12분입니다.

지금 현재 현역의원들 총 포함해서 몇명이냐 이것이예요. 참석예정인원이.

26명이요. 위에 참석대상 26명 해놓았습니다. 회의자료에.

그것은 아는데 이 참석대상이 현역의원 플러스 전의원이냐 아니면 전의원만······

그 내용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의장단 상임원장, 특별위원장 10명 그 다음에 그만두신 12명, 사무국장 및 직원 해서 4명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26명이 현역의원 전체가 참석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ㅈ요?

현역의원이 다 참석을 안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9월 초순경에 소위 중추절이 임박해 있는 시점이고 또한 현역의원들이 제외되고 위원장단과 의장단을 포함해서 만나는데 대해서는 특히 반대를 하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대 의원들하고 안면이 있는 사람들이 재선의원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안면이 없는 분들하고 상면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위라든가 상임위원장단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현역의원으로 재직중인 사람들이 다수가 제외된 경우가 됩니다. 그것이 전의원들과의 만찬의 의미가 어디가 있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한 곁들여서 이유 없이 구예산 5만원씩 소모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26명×5만원 해야 될 것인데 그 나머지 전부 온 12명에게만 5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그 자체도 어떤 명분으로 선물을 주는 것인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참석을 할 경우에 전현역의원이 동시에 참석을 해서 예산상의 문제가 된다면 사은품을 제외하면 충분히 예산이 충족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동의합니다.

그것입니다. 이해하는데······

위원장님!

정승우위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의원이 참석했을 때 예산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전의원 12분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의 예우차원에서 저희들이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의원이 다 참석을 해 가지고 상견례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이것은 12명을 위해서 전의원이 다 동원이 되어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명한테 5만원짜리 선물을 한다고 그래봐야 전의원이 참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지금 계획하신대로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꼭 뭐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그러면 특별위원장을 제한 상임위원장과 의장단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12명을 한번 이렇게 만나시고 사은품을 의회입장에서 전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전의원은 위로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현재 의원을 대표하기 때문에 의장단과 전의원 12명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우리 의원 전체와 12명으로 하든지 둘중의 하나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장은 제외하고 의장단과 전의원······

의장단이라고 해야 의장, 부의장 두분이지요?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세분이지요? 네분이요?

의원은 대표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회의때 말이지요. 이것은 전의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의장단과 같이 모든 것을 일임한다고 해서 안건에 포함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낭비적이고 과거에 한번 결정을 해서 전의원과 같이 오찬을 하기로 했으면 그것으로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다시 안건이라고 상정해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록 보십시오. 전의원과 같이 우리 현역의원들이 같이 만나서 오찬을 하기로 결정이 끝난 사항이예요. 그러면 다음 운영위원회때도 이것 올려가지고 또 왈가왈부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동격으로 보아서 하나의 성의표시니까 그것을 벌써 위임을 했었던 사안인데 말이지 이제와서 다시 이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현역의원과 전의원이 동시에 만찬을 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회의록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이제 축소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예산에 대해서는 사은품을 주는데 12명에게 60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지요? 그럼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떤 하자는 없습니까?

의결을 해주시면······

의결을 하더라도 항목상 이것을 전의원에게 사은품을 주었다?

전의원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전하니까 자꾸 전체냐······

. 그러니까 1대 의원들한테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고 사은품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감사원에서 1대 위원들한테 우리가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고 사은품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감사원에서 지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승우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분명히 전의원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회식을 갖는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분명히 들었고 지금 또 예산 걱정을 하시는데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산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면 그렇게 따라 주어야지 그것을 다시 번복한다면 회의에 많이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을 설명해 주십시오. 회식에 쓸 예산이 없는 것인지, 빠듯한 것인지.

의전상에 초청하는 사람이 초청받는 사람 보다도 숫자가 많으면 결례입니다. 일반적, 국제적으로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초청 만찬에도 같은 동수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상례가 되고 운영상 모양새가 좋았습니다. 또 하나 두번째 얘기할 것은 의장 단독으로 초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원들의 결의에 따라서 꼭 그것을 지켜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장님 혼자 10분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의장, 부의장님 명의로 해서 10분을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임위원장 전체가 같이 의장단하고 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조금 더한다면 전의원이 초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법대로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 예산도 어디에서 얼마 써라 몇명만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정상적으로 상식선에서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것은 비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례상 전직 의원들한테 밥 한끼 사겠다는 것은 회계법상 위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합의보셔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중입니다. 최재무위원과 정승우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이왕이면 임시회 때 마지막 날 전직의원님들을 모셔다가 상견례 겸 위로를 거기서 같이 드리고 만찬장소는 따로 정해서 의장단과 같이 가셔 가지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께서 가셔 가지고 만찬을 마치시면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을 한꺼번에 수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직 의원님들이 회기중에 나오시는 것이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못나오고 싶어서 못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안 나오고 싶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정이 많으니까 또 낮에 나오셨다가 저녁 시간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우습고 하니까 합의를 보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세요.

제가 위원님과 운영위원장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의장단이 조용히 몇 분 모셔가지고 저녁 대접이나 하고 잊지 않고 있다 하는 표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의회의 40명이 자꾸 움직이고 왔다갔다 하는 문제는 예산상으로도 비난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정승우위원께서 처음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승우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이것을 발상을 했습니까?

운영위원장 사무국장으로서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내주 8월28일서부터 구정질문이 있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의 질문서가 저의 사무국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참고로 빨리 송부를 해주어야 이 사람들이 답변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그 안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구청에서 자꾸 재촉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분이 113건의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대충 워드로 쳐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시고 오늘 결정을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고 이것을 의결되는 대로 구청에 송부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저희 사무국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한테 방금 21명에 113건이라고 했는데 의사일정에 보면 3일간 구정질문 답변인데 113건을 3일에 전부 하실 수 있는지?

오히려 하루가 남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초대 때나 2대 때나 앞으로 3대 때도 그렇게 진행이 될지 염려가 되는데 잘못 됐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 잡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운영위원회 회의한다고 사무국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 자리에 와서 회의자료를 받아서 이 자리에서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최소한 이틀전, 하루전에 회의 자료를 송부받아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다시피 운영위원회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가지고 즉석에서 말이지 망치 두드리고 즉석에서 결의하자, 이런 발상 자체는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운영위원장의 전체적인 책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장단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제가 끝나고 가서 의장 내용 알고 있습니까? 라고 전화해 보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회의해 가지고 운영위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운영위원장 혼자 생각하시다시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런 경우는 저희 회의에 불참하겠습니다.있을 수 없어요.

. 회의자료를 늘 이러이런 회의를 하겠다, 이 안을 잡았잖습니까? 이 안을 달라는 것이지 결정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의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루, 이틀 전에라도 회부를 해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말이지, 즉석에 와서 보고, 운영위원장 3, 4일전부터 알았던 것 아닙니까?

주시고 진행합시다.

하니라 꼭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하면 받아 들일줄 잘아야지 무조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양 간사가 있으니까 간사만이라도 검토를 하고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