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늘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정수행을 노고가 많으신 김세웅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무주군의회 의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군의원에 당선되고 처음으로 발언대에 서고 보니 감개무량하고, 한편으로는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살기좋은 무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생각하니 영광에 앞서 책임을 통감하게 됩니다. 입법부와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고 많은 군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군수께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일변도의 개발정책으로 모든 복지정책 분야가 소외시 되고 예산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의 현실은 경로효친사상 경시풍조로 많은 노인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푸대접을 받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행정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과거보다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시행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전에 없던 노인승차권 지급, 경로우대증 발급,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내실있는 노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농촌은 급속도·산업화, 또한 산비 기피현상에 의하여 이농현상이 두드러져 본군의 65세이상 노인이 12%로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무주군 예산 가운데 복지사업분야에서 7%만 투자함으로 전라북도의 11.8%, 선진국의 30%이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복지예산만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선거공약과 취임인사에서 노인들이 마음껏 여가를 즐기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로유락시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군수께서 마을을 출장하여 경로당 환경을 보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어느 분야보다도 시설개선과 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령을 보내고, 여가를 즐기도록 해야 하는데 본군의 155개소의 경로당 중 아직도 쓰러져 가는 남의집 부속건물을 빌려 근근이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이 태반입니다.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복지사회구현은 바로 이것부터 시정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안길포장이나 도로개설도 중요하지만, 모든 발전계획에 앞서 노인복지정책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요예산이 문제가 됩니다만 연차적으로 면당 2∼3개소씩 개선한다면 5∼6년 후 본군의 전 경로당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노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노인 자영농장운영 등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책과 노인복지 행정의 군정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 동계 U-대회 개최에 따른 군민들의 욕구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993년 7월 6일 미국 버팔로에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지로 무주유치가 확정되었을 때에 군민들은 국제적인 대회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는 기대속에 대회를 최고의 수준으로 치러야 한다는 자부심으로 축제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은 U-대회가 개최됨으로써 낙후지역을 벗어나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도로망 확충과 사회기반 확대 및 전천후 관광권 개발로 직·간접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회를 17개월 앞둔 군민들의 관심은 각종 불만고조와 무관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빙상경기장을 비롯해 대회의 간접시설인 문화예술회관, 선수촌 아파트 호텔, 세계화의 길이 전주권을 중심으로 시설되고, 개회식과 폐회식의 분리개최에 따른 언론보도에 군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U-대회가 국가적 사업이고,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자연훼손과 탁류로 인한 직·간접적인 각종 피해를 감내해가면서까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온 무주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월 8일 U-대회 무주군운영회의에서 폐회식 전주개최 보도와 세계화의 길이 화심에서 진안까지 확정된 건의 토의가 있자 위원장이신 군수께서는 맡겨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척사항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폐회식 확정을 위한 조직위원회의 9월회의가 열리기 전에 U-대회 무주군운영위원회를 비롯, 각계각층의 대표단을 구성해도 U-대회지원상황실과 조직위원회를 방문 불합리한 점을 항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U-대회의 성공여부는 개최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본군에서 운영중인 추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합니다. 군민들의 참여분위기 확산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좋은 구상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주군이 계획하고 있는 농정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UR타결에 따른 농업, 농촌, 농민의 장래에 대하여 정부에서 많은 처방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민의 마음을 붙들어 잡는데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탁상에서 농업을 계획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의도와 현실농업의 객관적 조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WTO시대와 지방화시대의 농정과 관련된 자치단체장이 지녀야 할 자세는 농사를 짓는 농민, 생산자 입장이 되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의 왜 실의에 빠져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제까지 UR대비 농정시책과 종합계획들이 농민에게 왜 수용되지 못했던가? 42조원, 15조원, 57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농업투자재원이 왜 공허하기만 한가에 대하여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무주군은 관광무주의 가치를 내걸고 덕유산국립공원, 무주리조트, 양수발전소, '97 U-대회 등에 밀려서 군민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농업이 푸대접을 받는 인상입니다. 농업은 단순히 사고 팔고 하는 교역자체보다는 농업이 전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환경생태계보전, 국토정화 및 기능개발, 문화 및 전통의 보존, 민족의 자존문제, 식량 공급의 안정성 확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이라는 것은 평소에 군수께서 환경과 농업보호운동에 앞장서 온 분이시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군수께서는 우리 무주군 농업여건이 협소한 경지면적과 산림지역으로 불리한데 무주농업이 살아남고 발전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아울러 농업구조개선 사업과 농특세 재원이 무주군 투자방향, 투자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자율농정의 개념은 무엇이고,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한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농장은 국제경쟁력이라는 미명아래 대규모 기업농을 육성하는 정책인데, 이는 전통적으로 소농체제인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농업이 자칫 몰락할 지도 모를 위험한 정책이라고 보며, 대규모 기업농의 육성보다는 소규모로 전문화된 타 종목 육성으로 다품종 포장생산으로 정책을 바꿔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제반농업관련 금융지원이 대농보다는 소농에게 골고루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석의원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