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호근입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감리용역비채무부담 승인안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94년도부터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이런 복합적인 요소로 공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토목건축은 저희 군청에 있는 기술진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희 군청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진으로 감독이 불가능한 기계, 전기공사분야에 대해서만 94년도 12월 25일부터 감리용역을 책임감리용역을 실시해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오수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숙원사업 일부가 있고 또 이공사가 기왕에 대한민국에서 설례가 없는 새로운 모델공사이기 때문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야할 요인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준공기간이 6월 10일에서 금년 10월 30일까지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용역감리 기간은 8월 7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10원 30일까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용역계약을 더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사는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수고를 끼쳐드리면서 재무부담승인을 요청하게 이르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있고, 주요내용은 방금 제가 설명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공사기간중에서는 절대공기라고 유인물에 3번 가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국경일과 공휴일을 공제해서 나머지기간을 말합니다. 책임감리용역비 산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감리용역비가 9천1백5십4만2천원이고, 이번 공기연장에 따른 부족액이 1천8백2십4만8천원입니다. 이돈에 대한 산출내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뒤에 붙어 있는 용역비 산출내력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 산출은 건설부에서 시달된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서에 의해서 이 산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지침서에 의해서 직접 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해가지고 금년 10원 30딘까지의 층 용역비를 빼보니까 1억3천1백8십만8백4십원입니다.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해서 금액산출해보니까 총금액이 10월 30일까지 기간을 잡고 산출한 금액이 1억3천1백8십만8백십원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8월 7일까지 공사용역비는 1억9백만8십9만4천2백2십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문이 남는 것은 당초계약액을 9천1백5십4만2천원인데 당초 용역감리비가 1억9백8십9만4천2백2십원이라고 하느냐고 하는 것은 낙찰율이 0.833하기 때문에 1억9백8십9만4천2백2십원이 9천1백5십만2천원으로 다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용역비 1억3천1백8십만8백4설원에서 기왕에 우리가 한것 1억9백8십9만4천2백2십원을 빼고 나면은 2천1백9만6천6백2십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요구를 또 1천8백2십4만원밖에 안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2천1백9십만6천6백2십원에다 당초에 낙찰율 0.833%를 곱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1천8백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계속공사의 사업비는 그이전 공사의 낙찰율을 적용한다의 그런 예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뒷장을 넘기시면 제가 금방 성금말씀드린 돈에 대한 산출내력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제가 산출한 것이지 이 지침의 원리는 제가 솔직히 짧은기간안에 이것은 도저히 공부하기 어려워서 사실 원리는 제가 충분히 설명말씀 못드린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지침을 적용해가지고 사업비를 뺏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는 8월 30일이며 거의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저희와 같이 공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데가 안동하고 김해, 이천, 임실인데 지금 먼저 끝난 3군데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사실은 지금도 기계가 돌아가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와 같이 전기나 기계 이런 기술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책임감리라고 하는 설계에서부터 설계내용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 졌는가 하는 내용을 따지는 것이 책임감리인데 과거에는 시공감리가 있었습니다. 설계된 내용대로만 공사가 된것을 감독한 것인데 지금 감리는 설계가 잘되었냐, 못되었냐 하는것까지 책임지는 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기계부분은 저희 인력이 도저히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전기기계부분에 대해서만 감리를 공사가 끝난때까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의원님들한테 채무부담승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사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면 출신 한상기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도 해주셨습니다. 축산페수처리장이 제가 거주하는 오수면에 있기 때문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책임감리와 시공감리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임실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임실군만큼은 완벽한 폐수처리장을 만들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소요기간은 약 2-3개월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할때 책임감리가 완불되어 가지고 과연 그때 하자없이 이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과장님께서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연장을 했음에도 우리가 많은 부담을 더 함에도 타지역의 하자를 개선해서 우리 임실군 만큼은 확실한 공사가 되겠다고 확신하시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방금 오수 한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축산페수공동처리시설이 환경부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당초에 10개시군이 전국에서 자금배정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3군데만 현재 완공이 되었고 저희가 4번째로 완공을 목적에 두고 있으며, 나머지 6개시군은 지역의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착공만 해놓고 공사가 혹은 10%, 혹은 20% 지연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해, 이천이나 이런데의 시설은 오수에서 하고 있는 시설중에서 1차, 2차처리까지만 공사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알기쉽게 설명드리면은 처리가 전처리가 있고 1차, 2차, 3차 처리가 있고, 나머지 퇴비화시설이 5가지가 있는데 김해나 이천은 1차 2차처리까지만 해가지고 3차처리는 않고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은 축산페수나 분뇨나 정화가 안된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들들어서 철재구조물로 했기 때문에 분뇨에 부식되는 경우가 있다. 또 제1차 처리에서 현재 모래라든가 똥이 충분히 끈적끈적한 부분이 제거가 되고 모래 이런것들이 잘 빠지지 않는다 하는 이런 여러가지 세세한 문제들이 굉장히 않은데 이런문제점들을 저희는 좀 늦게 했기 때문에 보완시설을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여러번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임감리라는 것은 이 설계서대로 시공을 했을 때에 설계서대로 하자없이 시공을 했을때에도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고 할때에 그 문제가 온다면은 그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하는것을 감리회사예서 검토한다 그런뜻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사에 임하는 태도는 절대 다른데와 달리 하자가 있게 하지 않겠다 그런각오를 가지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자를 예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은 드릴필요도 없는 것이 절대 다른지역보다 완벽한 공사를 해야한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설계도 보완하고, 그래서 저희 자세는 앞으로 좀더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감리용역기간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남은기간에도 공사를 신중하고 칠저히 감독 ·감리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4일동안 일정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읍권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견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간 상호협력 공동처리해야 할 행정기능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본군과 인접한 정읍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할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광역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대응해서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가도록 유도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중재나 조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명칭이 정음권행정협의회입니다. 구성은 5개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정읍시와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5재 시군인데 중간에 있는 시에 속하는 정주시에 정주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회장은 정읍시장, 또 회원은 정읍시장을 비롯한 임실군수, 순장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 이렇게 5개 시군 시장 ·군수가 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은 도시계획수립과 변경시행에 관한 사항외 8개항목인데 그것은 이따가 안을 설명할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회의는 정기회가 2회 있고, 수시회로 개최하도록 하는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했는데 해당시군의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그래서 회장은 정읍시 기획예산담당관이 회장이 되고 나머지 시군과장이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합의사항은 어떻게 조정하느냐 2회이상 협의해가지고 합의가 잘 안이루졌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조정 요청을 해서 조정하도록 했고, 경비부담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용을 보면은 행정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서 규약을 정하고 관계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올린것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음권행정협의회규약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의 규정에 의거 정읍시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의로 협의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협의회의 명칭은 정음권 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구성) 협의회는 정읍권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정읍시, 임실군, 순장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구성한다. 제4조 (사무소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정읍시에 둔다. 제5조 (조직) ①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헙의회 위원은 정읍시장과 임실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부안군수로 하고 회장은 중심자치 단체장인 정읍시장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④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의 간사 1인씩을 두되 기획계장 또는 행정계장으로 하며 정읍시 기획계장을 선임간사로 한다. 제6조 (기능) 헙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결정한다. 1. 도시계획의 수림 및 변경에 관한사항 2. 주택단지, 공업단지의 조성에 관한사항 3. 도로의 신설 및 재수 ·보수에 관한사항 4. 버스노선의 신설, 변경 및 폐지에 관한사항 5. 상 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사항 6.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감시에 관한사항 7. 자원의 재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사항 8. 기타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사항 9. 제1호내지 제8호의 협의회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안건의 합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8조 (협의결정방법) ①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대리위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가진다. ③협의안건의 합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9조 (실무헙의회) ①협의회에 사안대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 실장 및 협의사항과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담당관, 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 회장은 정읍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③실무협의회는 협의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자료를 보완하며 제기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서면으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미합의사항의 조정요청)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2회이상 헙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처리)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 및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은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작성) ①협의회의 회의록은 간사의 책임하에 기록 보관한다. ②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경비부담) ①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비율로 부담한다. ②공공사무의 처리,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법의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4조 (회계) ①협의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협의회의 경리상황은 매 회의시 마다 선임간사가 보고하여 협의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규약재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 (보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정읍시장, 임실군수, 순창군수, 고창군수, 부안 군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인집군끼리 인접자치단체끼리 이러한 기구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읍권행정협의회에 이의가 있습니다. 5개시군인데 아마 서부권이라고 하거나 다른 명칭을 했으면 하는데 정읍권 그러면 협의회 규약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읍을 위한 정읍주위에 있는 모든 시군이 정읍을 위해서 협조하는 기구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아니들 수 없습니다. 또 회장은 정읍시장이 된다. 보조기구도 정읍시 기획실장을 선임한다 그런것도 정읍시에다 특권을 준것 같고요. 또 실무협의회 회장도 정읍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10조 미합의사항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인데 헙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에 대해 이에 대한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과 제11조 협의회에서 합의 결정된 사항 및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은 관계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 협의내용의 독소가 좀 들어 있지 않냐 제가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닥쳐올 것이 우리 임실은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섬진강물을 그전 말로 같으면 2개시 4개군인데 지금은 몇개군 정읍, 고창, 부안 지금도 전주시에서도 이 물을 방수리에서 말고도 여기에서 빼가야겠다 그러는데 만일에 그사람들은 수혜자입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사람들한테 혜택틀 주는데 저는 이것을 좀 확대시킨다면은 상수도도 전주시가 먹는다면은 전주시도 끌어들일수가 있거든요 이 협의기구에다 그런다고 보면은 4개나 5개시군이 합의해가지고 우리 임실군에 얼마든지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독소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라도 국제협약기구나 유엔기구갈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총회도 한나라가 거부권 행사하면 그것은 안됩니다. 이와같이 이러한 사항은 임실군에서 거부권행사을 할 수 있는 사항도 1개 넣어야 주어야겠고 이런것 저런것 조금 불민한 점이 있지 않냐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평출신 엄주완입니다. 방금 운암 최의원법과 뜻을 같이 하면서 하나의 보충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일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언제거나 숫자가 많은 지역으로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히 우리지역은 현재 여기에서 구차스럽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정음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자원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6조 6항, 7항을 보면은 분명히 정읍권이하 서부권에서 우리 임실을 활용하자는 뜻에서 마련이 되었는데 이 협의회 구성안을 보면은 각시군 쉽게 말씀드려서 5개시장 ·군수들인데 그 수치가 절대적으로 한사람만 되었기 때문에 4대 1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협의를 했을 때에 우리군 임실군은 숫자의 열등성에 몰려서 그쪽에 절대적으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어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여기서 방금 유엔에서 하는 거부권이라든가 우리생리에, 우리의 설리에, 우리의 현실에 안맞았을 적에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여기에 확고히 이루어져야만이 이 안을 우리가 인준을 할 수 있지 않겠는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종춘 의원님과 엄주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같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권행정협의회라고 명칭자체를 왜 하필 정읍권이라고 했냐 하는 문제는 우리 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오수, 상계하면 오수권, 청웅, 강진, 덕치하면은 강진권 이렇게 부르듯이 중심권에다가 두고 또 시고 다른데는 군이고 또 중심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읍권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시장 군수끼리 사전에 모여가지고 협의를 해서 명칭은 5개시군 시장 군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정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은 시군간에 어려운 일을 서로 상정해가지고 협의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숫자가 열세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수세할지, 상수도보호문제랄지 이런것을 다양하게 상의가 되고 우리편에서 얘기가 많이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순창하고 임실만 거부하면 그것이 동과되지 않습니다. 숫자적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순창을 이웃 우리 임실군과 비슷하고 그래서 고창이나 정읍, 부안 3개군에 그쪽 편으로 가서 할만한 하등의 이유도 없고 또 실무협의회를 해서 충분히 걸려가지고 그것을 완벽히 되었다 이럴적에 시장 ·군수들이 정읍권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것이 안될 때에는 도에서 또 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나 하는 거부권은 시장 ·군수 협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거부권행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실무진 간사들 심의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시장 ·군수가 협의를 해서 완벽한 다음에 협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묘를 기해 주신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련가 모르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포괄적인 입장에서 볼때 성선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악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비율을 하자면은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지역은 예비고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상수원보호법에는 그것이 정식으로 고시가 될 경우에는 운암면민들은 살수가 없습니다. 임실, 관촌까지도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제약때문에 그런데 대를 위해서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전주시 5개시군을 위해서 우리 임실은 희생을 당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자면은 좋게 붙혀서 협의를 하자 그랬는데 를률 위해서는 소가 회생당해라 하고 강행처리하면은 그것은 강행될 수 있다고 그런요소가 있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적으로 우리는 그런 독소조항을 빼고 우리 소수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는한 이것은 찬성을 해주어서는 안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최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읍행정권인데 그것을 누가 정해서 누가 만들어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이의가 도에서 시켜서 만든것인가 우리가 가까운 남원도 있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정주를 엮어서 고창, 부안을 넣어서 순창하고 임실만 딱 넣어는가 하고 아까 내무과장님이 말씀하신 3분의 2이상하고 출석위원하고 저는 5개시군이니까 3군만 와도 3분의 2가 되고, 과반수이상이 되고 출석위원 3분의 2가 되니까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제가 잘 모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치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반대하는 뜻에서 반대토론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최증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수세를 정읍, 고창, 부안에서 우리가 수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시군에서 내야할 줄 알고 있고 또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고시가 되면은 배상책이 따라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한다면은 보상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도 같이 인접군과 헙의해서 협조해가지고 그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하는 내용을 같이 실무선에서 충분히 다루어져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했을 적에 시장 ·군수가 충분히 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이 시장 ·군수 협의하더라도 해당시군 의회에 그때그때 의안을 상정해가지고 상의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지 그냥 막연하게 아까 얘기한대로 5명중에서 3명만 나와가지고 결정이 안됩니다. 해당시군이 예를들어서 상수도하면은 정읍군은 임실이 주군입니다. 주군에서 참석안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민선 시장 ·군수틀이 모여가지고 이런것이 필요하겠다 지방자치화시대에서 그래서 하는데 중간시인 정읍군이 좋겠다 해서 헙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기획안이 온것이지 기왕 임의로 정읍군에서 만들어서 온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이 됨으로 해서 시군간 어려움을 같이 협력해서 국가적으로 보상책이 있는 것은 같이 협력해서 위에다가 건의를 하고 협력을 해주지 그냥 임실군 것이라고 해서 이쪽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을 하므로씨 임실군에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것은 실무협의회에서 이루어지면은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모든안건을 그렇게 하지, 단독처리는 안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진에 진만입니다. 내무과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정읍권행정협의회라 규약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볼때에 그 깊은 내용이라는 것은 상수도 광역권에 관해서 얘기가 진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본인은 보고 있기에 그러면은 아까 내무과장법께서 답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임실군에 조금이라도 수세들 받기 위해서 그런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광역상수도 광역권에 우리 임설군에 피해를 입는 것과 수세를 받는것하고 차이점이 얼마만큼 나느냐 하는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것을 협의를 하신다면은 임실군수, 순장군수, 부안군수, 고창군수로 하면은 이것을 따져볼 때에 우리 임실군이 아무리 반대의견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결의를 한다 하면은 우리는 항상 그사람틀의 밑에서 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정읍권행정협의회구성이라는 안을 상수원광역권이 아니다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한것이다 하는 근거를 내무과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생각을 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그런 2가지 안을 한번 설명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직막으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칠두철미하게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관하고 계시는데 토론종결 의미로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셔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이 아닌 답변형식으로 나오서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진만의원님께서 내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시는 그런 헝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종결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표껼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모든것이 부족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선배의원님들 많은 양해와 이해 또 따라서 용서까지 바라고자 합니다. 저는 옥정호문제로 인해서 이협의체가 구성이 될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언제나 부르기를 임순남, 무진장지역으로 불러와지 지금까지 정읍, 고장, 부안, 김제, 임실, 순장해서 불러본적이 한번도 없다라는 생각이 의식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임순남, 무진장 그렇게 틀어왔는데 임순남, 무진장지역에 협의체 기구라면은 저는 참고는 하겠습니다만은 굳이 정읍권 저는 내장권이라고 한다든지, 어떤권이라고 한다든지 권역이름도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협의체 시장 ·군수끼리 묶어가지고 거기서 임실군수가 협의회장도 될 수 있는 것이지 딱 못이 밖아져가지고 규약부터 만들어져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임실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입장에서 이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의 고령화 추세 및 남여평둥시대에 비추어 불합리한 리장의 연령제한을 제 62차 행정쇄신과제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 · 확정되어 가지고 리장의 상한 연령을 조정하게된 것입니다 . 주요골자는 제4조 리장의 임명에 있어서 리장의 연령을 30세이상 50세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이나 재향군인은 51세부터 61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 행정쇄신과제로 계속 건의를 한 결과 30세이상 이렇게 상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은 "30세이상인자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해서 개정안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레중재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리장의 임명) 제2항중 "30세이상 50세이하인 자로 한다"를 "30세이상인 자로 한다"로 하고, 동조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문대비표를 보시면은 현행 30세이상 50세이하인 자로 한다 개정안은 30세이상인 자로 한다. 이렇게만 되고 나머지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임실군청소년의장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은 제안이유, 주요골자,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법적서식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행정실무적으로 추진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안 조례조목에 대해서는 안건을 갖고 설명드린 식으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까지의 주민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의 청소년 숫자를 보면은 총 16,000명이 있습니다. 임실군 전체 인구수의 35%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들 청소년틀에게 임실출신이라는 자긍심을 길러주고 고향사랑하는 마음을 어려서부터 키워주기 위해서 임실군청소년의장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청소년의장조례안은 임실군공고 제4,916호로지만 8월 2일날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공고를 마치고 8월 22일날 임실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임실군의회에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다는 그간 업무추진내용으로 제안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조문 안건을 보시면은 첫장을 넘기시면 제1조는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2조는 청소년의장은 오상 신 ·의 ·예 · 지 신 이 오상으로서 표창대상의 범위를 5가지 종류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표장의 성격은 임실군수 표장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제5조 심사기준을 보면은 1항에 보면은 표창심사대상자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청소년의장 수상대상자는 임실군에 거주하거나 임실군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자, 다른지방의 학생이라도 임실군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임실군을 빛낸 학생이면 수상대상자로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출신 자녀 청소년으로 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해 드리자면은 타지역에서 서울이나 전주나 부산에서 학교틀 다니더라도 임실군 출신 자녀로써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지만서도 임실 고향을 위해서 공헌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표창대상 수상자 대상을 넓게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제6조, 제7조는 의원님들이 잘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제8조는 추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장 수상후보자는 각사회단체장이라든가 유관기관의장, 학교장, 실과원소장, 읍면장 할 것 없이 누구나 폭넓게 대상자를 발급 추천할 수 있도록 개방한 것이 특색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청소년의장의 수여 방법입니다. 수상자에게는 별표1의 양식에 나와 있는 청소년의장의 메달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의 장증도 딘이 수여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는 시상시기를 결정하는 조항입니다. 청소년의장은 매년 군민의 날때에 같이 시상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고향을 사랑하고 임실 출신이라는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오랫동안 같이 간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수상시기도 군민의 날에 수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수면 출신 한상기입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장조례안은 늦은감이 없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임실군은 군세가 아주 열악한 고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군세가 작은 지역에 훌륭하신 의사, 열사, 많은 애국지사가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데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의원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이 취지에 거부하고 반대할 의원은 아무도 안계십니다. 단,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본다면은 이석용 의병장을 필두로 해서 이이끄로 끝였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석용 장군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아야 되고 자랑과 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임실지역은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애국지사, 의사, 얼사가 탄생한 고장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우리 선조들의 훌륭하심을 이분 뿐만아니라 많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릴 때 분명히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상과 취지를 여기만 부각시키지 말고 임실의 훌륭하신 열사의사, 3 · 1 독립선언에 같이 가담하셨던 훌륭한 분이 청웅에 계십니다. 또 관촌 임실, 성수, 오수, 지사, 삼계에 훌륭한 분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이것을 더 연구하고 발췌해서 자라나는 이지역 출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줌으로써 이 고향에 자랑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하는 말씀을 제가 이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취지와 대상을 좀더 넓혀서 젊은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더 안기고 우리 지역의 자랑을 더 빛내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의원님께, 실무자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뜻을 갈이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의병장 이석용 상을 대표적으로 나열한 것인데 앞으로 청소년 지도, 육성하는 분야까지 또 평소 업무라 하더라도 청소년 지도업무에 한상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업무 추진하는 하나의 지표로 삼겠습니다. 우선 의병장 이석용 상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충요의 고장을 나타내는 임법취지의 목적이 상징적으로 한분을 내세우는데 이석용 장군을 표출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좀 더 추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청소년의장의 상은 저희가 조례안 설명에서 말씀드려봤자 한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 의, 예, 지, 신으로 다섯사람을 그 분야에 5상의 정신에 맞게큼 5개분야에 다섯명에게 상을 주는 것으로 조례안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이 상도 좀더 많은 학생들한테 우리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준다는 차원에서 이 상도 우선 일차적으로 다섯명을 해 보고 좀더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약속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 7원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이 신설되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를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특별위원회 설치시 활동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본희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갈이 개정한다. 제2조 4항중 제1항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를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항,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책, 이 조례는 공포한 방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발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덕치면 출신 하수봉 의원입니다.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5년 7월 1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재정으로 임실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례명을 임실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회의수당지급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일비물 회의수당으로 명칭변경하며,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월 3십5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로 계산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의회사무실내인 임실군 내외서의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틀 삭제하고 국내여비 규정을 적용하며 출장시에 지급되던 식탁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제명중 임실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임실군의회의원희의수당 ·의정활동비및여비지즘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중 "입비지급"을 "회의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수당은 1일 5만원으로 하고,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및 시기) 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십5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임실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회기중 회의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일수로 본다. 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상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일수로 본다. 제5조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신설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조례의 재정) 임실군의회의원상해둥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재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의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암면 출신 최종춘 의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임실군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실군의 각종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및 폐지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원수는 5명이내로 하되 위원선임은 의장에게 위임하고 96년 2월 말까지를 활동기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개정 또는 페지하고, 지방자치의 본뜻을 살려 군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델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옥정호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지정과 관촌면 방수리에 위치한 전주시 상수도 취수장과 관련하여 우리군 관내 섬진강 수계 주변의 피해보상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5인이내로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기간은 96년 2월말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옥정호를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옥정호 주변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 임실군에 농공단지 및 공장설립시 승인 제한됨은 물론이고 인근 많은 주민들의 생계마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며, 71년부터 관촌면 방수리에 위치한 전주시 상수도 취수장에서 1일 4만톤씩 원수를 빼내감으로 인하여 우리 임실군민은 직 ·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받아온게 사실이며,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예상되고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피해를 극소화하며, 더 나아가 우리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