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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41회 제3차 대진전자공고설립및건축반대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5-08-25

권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광호

박광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전1동 주민을 대표한 대표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1. 주민대표와의감담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진전자공고 형질변경 및 건축반대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인 저는 서2동 박광호 의원입니다. 간사 이신 박선호 의원님을 비롯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광호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장전일동 성호상 의원입니다. 제중호 의원입니다. 그 다음 박갑득 의원입니다. 권영식 의원, 김찬행 의원, 박성찬 의원. 다음은 주민대표이신 윤종득 선생님께서 주민대표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주민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청원에 대하여 95년도 8월 1일 금정구의회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전1동 동민여러분들은 ‘8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7년여 동안 생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보금자리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수없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듣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위 전위원은 고생하신 주민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대표들께서 청원 내용과 우리 특위위원들이 특위활동에 참고될 사항이 있으시면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대표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모두 상의를 벗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님들께서도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청원요지서를 전번에 우리가 받아서 1차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청원요지서를 좀 벗어난 상태에서 다른 어떤 질문 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주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대표님 제일 가에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요.
주민 대표자께서 여태까지 장시간동안 말씀 잘 경청을 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주민 대표자님에게 질문을 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십시요.
영식

권영식위원

장전 3동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윤대표님께서 아까 언급에서 잠깐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무엇을 꼭 하나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가 말씀 도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엇을 꼭 밝혀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한 것을 대충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여기는 괜찮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표와 저희들도 금정구에 몸을 담고 있는 금정구를 위해서 또 좀 더 나아가서 부산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대표로 선출한 위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동에 오늘 나오신 대표님들 하고 저희들하고는 사실상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중간에 보면 무엇을 꼭 밝혀 달라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메모를 조금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그런 궁금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조금 해주시면 저희들 조사에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2차 특별위원회 회의 때 이야기가 우리 집행관청에 다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사내용은 형질 변경관계의 건이라든지 건축설계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심의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차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2~3개월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저희들도 아직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민들과 같이 대화라는 것이 우리가 궁금한 점은 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주민대표님들도 저희들한테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이렇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참고 자료가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질문 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권영식 위원 질문에 있어 가지고 즉석에서 말씀이 되겠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5월 25일 날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님들이 다섯 분으로 선정이 됐는데.
어디서 오셨는데요? 장전1동 동민입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한 말씀.
감사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주민대표자님께 묻겠습니다. 삼복 더위에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수고하시는 주민대표들에게 심심한 노고와 사의를 표합니다. 저가 한 네 가지만 묻겠습니다. 89년도에 보면 각서에 보면 황윤득이라는 분이 대표자로 되어 있고 현재 대표자님은 윤종득 씨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표자가 왜 바뀌었는지 이유하고 그리고 각서에 보면 1항과 2항이 좀 애매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항은 어떠한 종교시설, 3항에 보면은 조금은 이해가 종교시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있고 학교도 종교시설로 주민들 대표들은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구요. 세 번 째는 허가시에 구의원이라든지 동장님도 모르셨는지. 그리고 네 번 째 현재 다른데도 현재 대진공고라든지 대진대학교라든지 학교가 대 여섯개가 있는데 그 학교를 우리 대표자님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건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적인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셨는지 하고, 또 현재 듣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보상문제를 가지고 요구를 반대를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더라구요. 보상문제 거기에 대해서 주민 대표자님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이것 네 가지를 내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떠한 종교시설이라는 문제가지고 현재 대표자님들은 학교를 우리가 사이비종교라든지 그것을 떠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현재 대순진리교를 사이비종교라고 제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적인 문제는 정부에서 할 문제고 여기서 거론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대진공고가 들어서면은 대표자님들은 종교시설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순수한 교육시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사이비고 기독교고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현재 학교시설이 종교시설로 인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종교시설로 인정을 안하느냐.
중호

제중호의원

그 관계는 학교가 운영되면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학교를 짓고 난 뒤에 일어나는 사항이고 그 전에 주민대표자님들이 학교시설을 갖다가 종교시설을 같이 보느냐 안 보느냐 그것을
현재 대진공고 짓는 이것을 종교시설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시설로 보느냐 그래서 묻고 싶은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의원

그 다음에 대순진리교에서 운행하는 학교를 한번 가봤습니까?
광호

박광호의원장

예, 대표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한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민 대표자들께서 종교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종교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원 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봤는데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주민대표자 여러분들께서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의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여기서 거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 관계는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알아보시고 제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전문위원의 말씀이니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민들은 아주 선량한 분들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그 당시에 그 사항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선량한 주민들은 그것을 꼭 믿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왜곡했기 때문에 괘씸한 그런 사항에서 우리가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감정을 자제를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 다른 위원님들.
찬행

김찬행위원

윤종득 주민대표님 및 주민대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대순진리교가 종교시설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학교시설이라고 확정이 될 때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이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현재 범어사도 금정중학교 종교재단이 있고 이사벨도 그렇고 브니엘도 그렇고 다 종교재단에 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오옴진리교와 같은 종교이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거기서 완전히 분리가 돼가 순수한 학교가 인정이 됐을 때 그 때도 주민들은 반대를 하겠습니까?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야기는 참고자료로 많이 받고 탄원서도 많이 읽어보고 연구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찬행 위원님이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장전1동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이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 형질변경이라든지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법규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다하는 것도 주민대표들 얼추 알고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지난번 2차 회의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집행관청을 불러 놔 놓고 콩과 팥을 우리가 계속 따지고 있고 지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날 허가가 나간 문제 선거기간에 나간 문제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사벨 여고도 우리 금정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이사벨 여고 같은데도 지금 기독교 재단입니다. 기독교 재단인데 제 딸도 거기 나왔습니다만 꼭 어떤 교에 교를 위해 가지고 어떤 종교 시설에 의해 가지고 학교가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꼭 종교의식을 한다는 그런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진 재단에서 학교가 한 5~6개 학교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 주민들하고 아가 제중호의원님께서 한번 방문을 하신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그 학교를 방문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 때 우리 주민들 대표하고 저희들 위원들하고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다가 우리가 한 번 방문을 해가지고 과연 지금 현재 대순진리교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사실상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아마 현지 답사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타 종교시설보다도 조금 위험한 종교니까 우리가 이 학교 재단 되어 있는데다가 우리 위원들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방문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주민대표하고 저희들하고 학교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학교에 우리가 물어볼 것 물어보고 우리가 이 위원회가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다기보다 사실상 저희 의회에서 조사권도 없고 지방의회 다 보니까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과연 불법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만 우리가 집행부에 감사를 하고 감독을 하는 기관이지 우리가 경찰청이나 사법권이 있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런 처지도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가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방문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교육위원회에다가 가는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일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민대표들 하고 같이 참고 삼아 한 번 가 볼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익히 참고자료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익히 모르는 건 아닙니다. 전 위원들이 대순진리교가 어떻다 하는 것을 참고 자료도 봤고 우리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 기관에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가 가지고 하루 가서 몇 시간 봐 가지고 모른다고 하지마는 저희들 조사팀이라고 하면은 안됐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가는 것은 거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견학을 해보면은 과연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간다는 것은 통보를 할런지 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서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예측과 예감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강당이라든지 또 일주일간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이라든지 눈치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고 정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사모님 말씀대로 이사벨이나 브니엘 같은 이런 재단에 속해있는 학교처럼 아무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현재 4~5개 학교가 안됩니까. 대순진리교에서 움직이고 있는 학교가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현장에 갔다오고 난 후에 우리가 대책을 또 할 겁니다. 안 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3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가지고 또 한번 더 가지고 한번 더 보고 우리가 방문 한 번만 할 것도 아니고 순방을 또 우리가 의심스러운 면은 그 때 우리 자체에서 또 다시 가가지고 일시에 한번 가지고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허다히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대순진리교라는 이 재단이 꼭 그 교를 목적을 안하고 순수한 학교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좀 틀리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대표님 조금 전에 권영식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제도상으로 준비가 미비 된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런 기회를 가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보니까 청원 요지서에 들어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지마는 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그런 여러 가지 건도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대표님들의 말씀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여러분들이 뽑아 주신 여러분들의 일꾼인 의원이 모인 이런 집합체가 우리 의회입니다. 의회도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권한도 있겠지마는 행정에서 과연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조례상으로 제도상으로 규칙 상으로 또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과연 제대로 주민을 위해서 집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여기에 저희들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편에서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행정부와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 우리 특별조사위원회가 아마 종료가 될 때까지는 2~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분들께서도 차후에 또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을 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 나름대로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해서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일정을 잡아 놓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1차 2차 회의대도 여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만 갔다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대표와 같이 가느냐 하는 것도 아마 위원장님이 결단을 내렸을 겁니다. 그 때 저희들 일정이 잡히면 일단 주민대표한테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장

그리고 사실을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배출해 주신 성호상위원님과 이강자 위원님께서 저희들 백 배 천 배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것 아니라도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질문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