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효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창녕군 창녕읍 말흘리 318번지 하 진외 79명으로부터 제출된 구마고속도로 남창녕 진입로 재개설 청원심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제1차 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면 먼저 장민웅 간사님으로부터 구마고속도로 남창녕 진입로 재개설 청원심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청원심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마고속도로남창녕진입로재개설청원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장민웅위원외4인발의)

간사 장민웅 입니다. 구마고속도로 남창녕 진입로 재개설 청원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청원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는 95년 7월 29일 창녕읍 말흘리 318번지 하 진외 79명으로부터 제출된 구마고속도로가 남창녕 진입로 재개설 청원건을 동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아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건은 구마고속도로가 금년 말 완공과 더불어 남창녕 진입로가 폐쇄됨으로 인해 현재 남창녕 진입로를 이용하는 창녕읍 외부마을 외 5개 마을 주민이 우회 통행해야 하는 큰 불편이 예상되어 7월 31일 제4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박융차 의원의 청원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 지역과 유사한 경상남도 장지에도 하행 진입로가 있는 만큼 청원의 취지는 좋으며 주민의 불편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기관에 직접 방문 본 청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촉구할 것을 결정하여 우리 위원회 전위원과 박융차 의원은 8월 8일 김해시 주촌면 소재 본 도로공사 구간 관리사업소인 영남권 건설사업소를 방문하여 종전과 같이 4차선 완공 후에도 남창녕 진입로를 재개설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읍소재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촉구한 바 영남권 사업소 정영섭 도로시설과장으로부터 현 여건으로 보아 재개설이 부가하고, 향후 남창녕 일대 대단위 공단조성이나 위락시설 등이 유치되어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할시는 인터체인지 설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95년 8월 24일 한국도로공사 영남권 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기존 남창녕 진입로 재개설은 불가하다는 회신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의견은 우선 금년말 구마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완공예정으로 있어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막대한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이 구간은 현재 시공중인 영산 IC, 창녕 IC와의 거리상 가까운 구간에 있고, 금년 12월부터 폐쇄적 영업이 시작되므로 진입로 부활시 이 지점에 영업시설 및 가감속 차선실시등 추가공사를 실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많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타산이 맞지 않다고 하므로 현재로서는 4차선 공사 완공후 불편이 따르더라도 인근 IC를 이용하거나 국도 5호선을 활용하고 향후 남창녕 지역 농산물 수송 등 교통량이 크게 증대되어 여건 변동이 뒤따를 경우에는 별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청원 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