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최재웅 의원 발언
안주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나. 건설국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손세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도시정비국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6억6,019만6,000원이었습니다만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도면작성, 교통행정과의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소통기능의 이면도로정비, 교통지도과의 교통개선사업(TIP) 실시설계용역 등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액의 73% 수준인 4억8,590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은 11럭4,6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1차 추경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추경예산안 책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일반운영비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도면을 수정제작하는데 4,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거된 불법광고물 폐기처분비 29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관련 전산프로그램구입 480만원, 교통개선사업에 따른 실태조사 시설물조사 등에 1,980만원, 소통 문제지점 개선사업에 324만원, 이면도로 정비에 따른 교통량조사 등에 194만4,000원, 자동차 등록업무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과징수 보조원 2명 고용에 드는 인건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7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3,660만5,000원을, 소통기능의 이면도로정비 1,277만5,000원, 여의도 안보전시관 앞 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교통전문직의 책장과 투시대 구입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근무할 공익근무요원 24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지급 184만3,000원, 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96명에 대한 활동비 1억6,800만원과 무전기 구입비 177만6,000원, 단속원 피복비 1,82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제복 및 명찰구입에 2,052만원을 보상금에 계상하였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4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직원이 당초 101명이었으나 정원 조정으로 106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과별 증원내역은 주택과 1명, 교통행정과 1명, 교통지도과 2명, 건축과 1명으로 증원된 5명에 대한 기본급식비 및 기본 활동여비 394만9,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구 건축조례 책자 300권을 발간하기 위해 3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 총 142억9,378만8,00원이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된 29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과 견인대행업체 민간 견인수수료 인상분, 사무실 비품 구입비 등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액의 5% 수준인 20억8,512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63만7,8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건설에 18억4,87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이 48명이었으나 29명으로 추가 배정됨에 따라 급여 및 상여금으로 643만5,000원을 반영하였고, 중식비, 교통비 등에 3,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인대행업체 민간견인수수료가 '95. 3. 20부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소요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책상, 의자, 옷장, 자동차용 차륜자물쇠 수입에 1,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5.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95.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구정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유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5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예산안 책자 페이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2페이지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위원
페이지 순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칙적인 것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의도에 1억을 넘게 들여서 교통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영등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시설물도 서울시에서 해야지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무슨 조사, 무슨 조사 해가지고 전부 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3페이지하고 84페이지를 보시면 똑 같은 항목이 주요통행로 보행자수 조사, 지역통행자 설문조사, 83페이지에 보면 1만 8,000원 곱하기 20명, 10일, 또 지역통행자 설문조사도 1만8,000원 곱하기 20명, 10일, 그리고 84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요통행로 보행자조사 1만8,000원 곱하기 2명, 1일, 10개소, 또 그 밑에 지역통행자 설문조사 1만8,000원 곱하기 1명, 2일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을 양쪽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 이해가 안가고, 대중교통 실태조사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여의도에 교통시설물을 1억을 넘게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안주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여의도 것은 국장님이 해 주세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 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것은 경찰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저희들이 왜 예산에 올렸느냐 하면, 어차피 저희가 의뢰를 해도 그 시설비 투자는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리고 그 시설투자는 가드레일하고 중앙분리대 시야를 틔워주기 위해서 잘라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미리 확보하고 있어도...
배기한위원
녹지를 잘라내는 예산이라는 얘기죠?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그 녹지대 자르는데 1억이 들어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것하고 가드레일하고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가드레일은 금으로 합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공사를 해 보면 예산이 1억이 들지 안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적에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얼마가 들겠다 하면...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배기한위원
이것은 예산과장이 예산 편성할 적에 아주 잘못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녹지대라고 해봐야 높이가 약 30-40㎝ 높이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걷어내는 것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서 한나절만 해 보리면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걷어내는가는 몰라도 녹지 걷어내는 것 같으면 그리고 거기 가드레일 지금 토목과에서 설치해 놓은 그런 가드레일을 설치할 적에 100만원 들거예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자세하게....
배기한위원
그런데 내 얘기를 들어요. 우리가 가드레일을 발주를 해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는게 그게 한 1,00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하면 그거 걷어내고 가드레일 설치하는데 1억이 넘는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위원
네. 해보세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지금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이 380m입니다. 그것이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드레일하고는 지금 도로 옆에 두 줄로 한 가드레일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상당히 높은 휀스에 가까운 가드레일을 설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에 밤에 술 잡수신 분들이 무단으로 자꾸 가드레일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휀스에 가까운 레일이 설치가 됩니다.
배기한위원
도시정비국장님, 거기는 내가 지금 14015년 동안 수 천 명을 들여서 거기 낮에 사람을 세워놓습니다. 우리 여의도광장 새마을봉사대원을. 세워놓는데 그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다고 해서 안 건너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드레일을 전체다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위원
그 근방에 가서 또 건너는데 사람이 서 있어도 호루라기를 불고이래도 돌아서면 이리로 홀딱 건넙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사람을 빼야 되겠다 이런 위험도 안고 있는데 그 시설물을 했다고 해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안할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시설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아까 예산편성 잘못 되었다고 한 것은 거기 가드레일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녹지를 파내든지 그 도로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 도로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배기한위원
그러면 시에서 돈을 내야 마땅하죠. 시 예산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배기한위원
그리고 여의도광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 치더라도 건설관리과에서 일시 사용료 내지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서울시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서 30% 교부금 받는 것 아닙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배기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 드는 1억이 넘는 돈을 우리 영등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시정비국장의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그 예산을 시에 요청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확실한 답변을 못 받고 저희들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점이 영등포구에 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자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서울시입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우리구에 있다는데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1억이라는 돈은 천문학적인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한데 모아져서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인데, 우리 국민 중에 평생을 살아도 1억을 한꺼번에 쥐어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런 돈을 갖다가 본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구 자체에서 그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구 예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나중에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우리 예산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꿔서 빨리 본청에 그 예산을 요구해서 그 시설을 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그냥 생각난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수차 시청하고 협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도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런 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은 인정을 해 주시는게 저희 구청업무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불명예를 빨리 벗도록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자치구가 뭡니까? 자치구가? 자치제가 뭡니까?
안주영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다음에 답변해 주신다고 했지요? 그거 외에 마저 답변하세요.
배기한위원
그거 외에 똑같은 명칭 항목을 가지고 두 군데 나누어 놓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요.
배기한위원
83페이지하고 84페이지에 있어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지금 83페이지의 것은 교통개선사업에 들어가는 주요통행로 조사하고 지역통행자 조사입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보시면 그것은 이면도로 정비에 대한 통행료 조사입니다. 그 항목이 틀립니다. 종류가.
배기한위원
종류가 틀려도 사람을...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이면도로 정비하고...
배기한위원
아니, 글자 한자 안 틀리는데 그러면 한데 묶어가지고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거기에 배치를 하면 되지. 예산서에다가 이쪽에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이유가 있어요? 예산과장, 얘기 좀 하시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천
한덕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걸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83페이지에 보시면 이 교통개선사업은 어디를 하느냐 하면 대림3동 현대아파트에 한 블록을 선정을 해가지고 TIP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지역만 이라도 보행자 중심의 도로를 확보하고 또 대중교통접근수단을 제고하고 교통을 시민편의 위주로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예비조사입니다. 이 예비조사에도 배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1만8,000원짜리가 계속 이렇게 몇 명씩 될 수밖에 없는게 이 조사는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주차장을 조사하고 한사람이 보행자 조사를 하고 또 교통로 조사를 기술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은 것입니다.
배기한위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여기에 20명 이렇게 하지 말고 1명, 2명, 이렇게 하지 말고 21명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지 따로 갈라놓느냐 이 말이에요.
덕천
한덕천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자세하게 이 내역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산출기초.
배기한위원
그리고 조사하는 사람을 20명씩 어디에다 배치를 합니까?
덕천
한덕천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대림3동에 TIP 사업이라고 지역교통개선사업을 하도록 선정된 한 블록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큰 블록이냐 하면 대림3동 면적이 약 14만8,000㎡입니다.
배기한위원
20명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덕천
한덕천교통행정과장
네, 20명이 10일 동안 합니다.
배기한위원
이걸 아십시오.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여기서 답변한 속기록을 가지고 말입니다. 할일도 없고 그러니까, 구의원 뭐 할일 있어, 할일도 없고 그 구역에 몇 명인가 매일 조사할 거예요. 이제?
덕천
한덕천교통행정과장
네. 좋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냥 허튼 대답했다가 나중에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안돼요? 여기에서 하는 답변 하나하나를 본회의장에서 한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체크하려고 그래요. 여태껏 회의해 보았자 속된 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했나보다 그 돈 주었다 등등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낸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조사할 것은 평소에도 조사하고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구청 당장 허무는 문제도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일이 많은데. 그 예산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김명환위원
설문조사하면 뭐 합니까? 해 가지고 시설한 시설물도 이용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견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한글 모르는 사람 그림으로 화물차가 승용차 끌고 가는 것 그림까지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승용차 쭉 있어요. 보행로위에도 쭉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면 뭐 합니까? 실천에 옮기지 않고 시설물만 낭비하는 그런 풍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버스전용 주차장 보세요. 정류장 같은데. 버스가 서지를 못하고 길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내리고 태웁니다. 설문조사하면 뭐 합니까? 실천하지 않는 걸.
배기한위원
내가 질의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일단 내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
다음 이중식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식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82페이지에 도시정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수정제작에 4,14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시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전부 주관해 가지고 권한행사를 해 왔는데 이번에 설명자료를 보니 일부가 구업무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제작하려고 한다하는 뜻을 내포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도시계획이 서울시 업무에 편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을 수정 제작하려면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주영위원장
네,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정신호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했습니다. 그런데 '95년, 금년에 와 가지고 4월 12일날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본청에서 하던 것을 각 구의 편의대로 제작해서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모든 업무가 단계적으로 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청에서 하던 것이 구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기한위원님이 말씀하신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금년 6월전까지는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금년 6월 달부터 그것이 없어지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방침이 고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정비과장이 그 얘기 분명히 책임질 수 있죠? 그러면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m 이상 도로도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일시점용허가를 했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주었던지 그러면 그 돈이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잡힙니까?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글쎄, 하여튼 이제 지방자치로 넘어오면서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단계적으로 이번에 그런 공문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아니,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게 아니라 부당한 공문이 왔으면 분명히 의회에다 보고를 하든가 해야지 돈 받아가는 것은 본청에서 다 받아가고 관리는 여기서 해라 이런 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자치제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게 똑같이 사용료도 너희가 하고 고치는 것도 너희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도로 보수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돈은 시에서 받아가고 그런 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나눌 필요도 없어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니까.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저희 몫은 최대한 찾도록 저희가 구 전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식위원
도시정비과장님, 보충질의 할 때 아까 구로 현재 넘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도시계획 업무가 구로 넘어오고 있는 중인데 넘어오기까지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업무가 지금 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로 각 구마다 도시계획이 자기들 뜻 안에서 움직여진다면 서울시에서는 일관성 있게 도시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초대의원일 때도 도시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구에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라고 했더니 그 때 도시정비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을 못 됍니다. 손을 못 대고 서울시에서 일관성 있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온데 대한 공청을 열어가지고 들어서 다시 올릴 뿐입니다.' 라는 그런 허수아비적 발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넘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도시계획도면을 수정제작해서 올려봐야, 또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4,140만원이 많다 적다하기 전에 서울시청에서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작하는 것이 낫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부는 도시계획 결정 같은 것이 시에 있는데 그것이 시 조례를 고친다든지 해가지고 일부 저희한테 넘어오는 준비 중에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도면이 뭐냐면 이것은 도시계획도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로 쓰이는데는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건설국에서 주로 90% 쓰고 있는데 예산편성 할 적에 만든 도면이 이 도시계획도면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갖다 썼는데 시에서 금년 5월 달에 공문이 오면서 앞으로는 전부 자치구에서 만들라 해가지고 저희가 갖다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도시정비국에서 쓰는 것보다 건설국에서 쓰는게 더 많은데 퍽 애로사항을 느껴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절충을 해 보겠지만 시에서 안 주면 저희는 도면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중식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상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이라든가 하는 지역문제는 우리가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가 공동구 하나개발하려고 하면 공동구 개발에 대한 도면에다 그걸 그을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으세요?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공동구 도면을 표시한다고요?
이중식위원
네.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그건 저희가...
이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신 있냐 이 말입니다. 도시계획란에다가 공동구를 우리구 자체에서 그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로 간단한 그 문제도?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면에 긋는 거는...
이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아니, 이위원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도면에 그려놓는 것은 기히 설치되어 있는 거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긋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확정된 상태만 긋습니까?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도면은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으면 절대 그을 수가 없습니다.
이중식위원
그 확정은 어디서 시킵니까?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 시설별로 다릅니다.
이중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정은 어디서 하세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확정은?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예를 들어서...
이중식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확정해서 내려오면 긋습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도로를 예를 들면 12m 도로는 우리 구청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12m이상 도는 시에서 확정을 지으면 저희가 그 도면을 만들 적에 그 자료를 받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그 %가 몇 %나 됩니까? 우리구에서 긋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하면서 몇%라는 것은 알 수 없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12m 도로를 그을 때는 저희가 긋습니다.
이중식위원
만약에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계획업무를 할 적에는 그 업무의 100% 중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한 10%면 10%, 20%면 20%다, 나머지 80%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한 도시계획선이 나왔다면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하지 말고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제작해 가지고 배부를 했지 않습니까?
신호
정신호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런 스타일로 계속 밀고 나간 다음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확실한 위임을 받았을 경우에 그걸 우리 자치구에서 하자는 말이지. 이걸 하라 하지 말라는 아직까지 우리 자체 스스로가 이것을 제작할 만큼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의뢰하는게 낫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정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이제까지 도시계획도면을 저희들이 시청에서 타다 썼습니다. 그걸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구에서 필요한 것은 너희가 제작해서 써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댈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계획도면 수정제작이라고 수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범위 안에서 시청에서 미처 손대지 못해서 계획도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 업무한계 안에서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필요한 도면을 우리가 제작해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이중식위원
이제부터 자치구니까 너희들이 제작해서 써라?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위원
어떤 때는 이런 예산은 편성하지 말고 저런 예산을 편성하라고 간섭하고, 이런 때는 너희들이 쓰라고 하고.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상하관계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네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말은 편리한대로 이야기를 해요 내무부도 그럽디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어떤 때는 던져버리고 싶어요. 왜냐, 이 예산에 관계없습니다만 '94년도에 초대 의원들이 12월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50만 구민의 대표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면 무효가 되고 새로 편성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이 예산서가 던져버리고 싶은 예산서예요. 이게. 지방자치를 아주 말살시켜 버리는 예산서예요. 내무부나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에서 나온 예산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무부가 예산이라는 말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예요. '어떤 것은 자치구니까 해라' '어떤 때는 아니다 간섭받아야 된다' 가능하면, 이 도시계획지도 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까지 했으니까 전체 위임 받았을 때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뜻이지, 이것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가능한 한 서울시에서 제작했던 것이고 서울시에서 편성됐던 도시계획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안주영위원장
다음, 문종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준위원
문종준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는 법 근거와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2페이지의 봉급, 상여금등과 88페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쓰는 공익요원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데 질서계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차단속 하는데 질서계도 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에 나오는 공익요원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투입되는 공익요원이고, 8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주차질서계도에 쓰이는 공익요원입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 배정된 공익요원은 현재 주차질서 계도요원으로 44명이 되어 있는데 82페이지에 나오는 공익요원은 9월중에 배정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요원들이 추가로 투입될 때 여기에 쓰이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설치근거로써는 공익요원들이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이라든가 버스전용차선 단속 이라든지 아니면 과적차량단속이라든가 이러한 특수목적에 구청의 교통업무와 관련해서... 88페이지는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공익요원 보수가 나오는데 거기가 주차 단속원입니다. 그런데 설치근거는 서울시에서 병무청에다 할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공익요원의 경우는 보수도 1만원 남짓하고, 한명의 기능직 직원을 쓰려면 거기에는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병무청에 할애요청을 해서 각 구별로 배정했는데, 저희들은 특히 버스전용차선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세요.
문종준위원
88페이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과적차량 단속, 건설관리과에서...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
이중식위원.
이중식위원
간단히 물어봅시다. 공익요원들이 한달에 받는 급료가 총 얼마입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현재 보수는 일등병, 이등병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한 8,700원에서 1만3,400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중식비와 교통비 합해가지고 토탈 해서 1인당 9만5,000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아침부터 근무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아침부터 공무원과 똑같이 근무합니다. 우리가 지급 하는게 9만5,000원 정도 됩니다.
이중식위원
9만5,000원 정도밖에 안됩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이중식위원님, 예산과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예산과장 조유근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부터 처음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관장하는 예산과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각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법적근거는 병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병역법상 과거의 보충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종전의 방위병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훈련소에서 기본훈련을 마친 다음에 국방부에서 각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수는 배정받은 곳, 우리 구청같으면 구청장이 전체 보수나 각종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봉급은 각 계급별로 다릅니다. 소집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이등병 보수를 주고 있고 24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현역병장의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기본급이 이등병의 경우에는 월 8,700원, 병장같은 경우에는 1만2,100원 이렇게 주고 있고, 분기마다 상여금을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글 다음에 중식비가 월 7만5,000원, 교통비가 1만7,500원 이렇게 해서 현재 이등병을 기준으로 월 10만2,500원이 순수한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군복무중에 받는 입장이지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지요.
이중식위원
군복무중에 받으면 군인들은 국가에서 지급합니까? 지방정부에서 지급합니까?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현역병은 국가에서 지급하는데요.
이중식위원
방위병은 현역이 아닙니까?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병역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는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이중식위원
잘못됐네요. 국가에서 위임받은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중식위원
군복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병역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지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익요원은 방위병하고 틀립니다. 현역군인과 방위병의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를 맡고 있는데 공익요원은 방위병하고 약간...
이중식위원
공익요원으로서의 근무를 다 했을 때는 군복무에 대한 것을 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이 하는 업무는 국가위임사무라기 보다는 주차단속이라든가 과적차량...
이중식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자기의 병역의무를 마친 것입니까?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끝마친 겁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마땅히 국가에서 하는 행위이지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법을 개정할 때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제도를 만든 배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 산업인력 정책상 국무회의에서 기초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국가정책상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중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하철같은 데서 노사쟁의가 자꾸 일어나니까 급할 때 쓰기 위한 예비인원 아닙니까?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법개정 배경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국가산업인력 정책상 이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관내에도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법개정을 요구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이중식위원
지방정부가 약하긴 약해요. 중앙정부가 하고 싶으면 싶은 대로 자기들이 딱해 놓고 우리는 따라가는 식인데. 방범대원도 마찬가지이고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방정부는 마치 구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쓰는 그 사람들 월급 대주는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형위원
한 가지 의심 나는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근무도중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방자치시대라 해서 우리구에서 책임을 집니까? 국방부에서 책임을 집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가.
조길형위원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국방부에서 의무를 마치는 기간인데 그걸 우리구에서 책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자세히 좀 알아보셔가지고.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관리지침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9,600원이 월급 이예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일등병 기준으로 월 봉급 입니다.
안주영위원장
1만3,900원은?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나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계상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1만3,600원에는 상여금까지 포함돼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상여금도 따로 넣었는데?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검토하면서 그때 보고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안주영위원장
검토했으면 사전에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틀리게 예산안 주고서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보고가 어디 있어요? 사전에 위원들한테 '1만3,600원이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했어야지, 집안 살림이면 모를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안주영위원장
죄송한 게 아네요. 이게 숫자놀음입니다. 예산이라는게 돈 싸움인데. 9,600원도 됐다가 1만3,600원도 됐다가 해서 왜 1만3,600원이냐고 했더니 상여금 포함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상여금이 써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이거 심의하기 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야지. 당신만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고 이게 회의록에 남는건데 뭐 좋은 일이라고. 이걸 회의록에 넣고 싶어서 그랬나? 이런 의미가 뭡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심의할 때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안주영위원장
교통해정과지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입니다.
안주영위원장
예산안 작성한 게 언제입니까? 7월쯤 됐어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6월에 작성했는데 저희들이 작성할 때는 82페이지에 나오는 공익요원지침은 본청의 교통기획과에서 주관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보고서 기준에 따라 했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청의 주차관리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제가 이걸 안 것은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같은 공익요원 봉급인데 보수기준이 틀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주차단속원의 보수금은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본청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 나오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은 상여금이 포함 안된 겁니다.
안주영위원장
다 좋아요. 그러면 이것 써서 올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산과장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9,600원 주고 한 사람은 1만3,600원이면 나도 이것 한 시간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소위 과장도 몰라, 국장도 몰라, 예산과장도 몰라.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누가 이걸 신빙성 있다고 심의하겠어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침을 양쪽에서 받아서...
안주영위원장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지침 얘기를 합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제 불찰입니다.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안주영위원장
잘못된 거예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잘못됐습니다.
안주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84, 8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에서 쓰는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현재 도시정비국의 주차단속원은 44명이 와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공익요원을 44명밖에 안 씁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현재 44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더 증원이 될 겁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을 여기에다 투입하면 안 됩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 사람들이 임무를 부여받고 오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시킬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배기한위원
본청에서 배정할 때 이 사람들은 주차단속만 해라?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또 버스전용차선만 단속해라, 과적차량만 해라 이런식으로 임무를 부여해서 보냅니다.
배기한위원
이 질의가 국장님한테 합당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히 인건비를 주고 있는,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방범대원, 경찰서에서 가히 그 사람들을 반가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빼와서 여기다 투입을 하면 공익근무요원을 안 쓰고, 월급은 안줘도 되고, 해당되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월급은 우리구에서 주고 일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빼 가지고 오면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방범대원 96명인가 우리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를 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을 시키고 월급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인원을 40몇 명인가 줬으면 자치구에 필요한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지, 우리가 여자 주차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서른 두 사람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서른두 사람하고 근 80명이 주차단속을 하는데 하루 단속은 몇 건씩 합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한 사람이 10여건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한 사람이 10건 밖에 못해요? 10건만 하라고 했어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5분대기 예고제를 하니까.
배기한위원
좋습니다. 한사람이 하루 10건을 한다. 10건을 하면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한대가 4만원입니다.
배기한위원
4만원, 한사람이 10건이면 하루 4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40만원인데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드는 돈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미처 계산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월급이 평균 70만원 정도 됩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과태료가 하루에 한 3,200만원 들어오겠네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산술을 계산하면 그렇지요.
배기한위원
하루에 3,200만원씩.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 중에 이게 몇 %나 차지합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주차관련시설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 연말까지 140억 정도 적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배기한위원
이 질의하고는 조금 벗어난 질의지만 10부제 할 때에 2월 3일부터인가 시작해서 5월말까지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 때 총 단속기간 중에 1만 건 정도 했었는데...
배기한위원
1만건 밖에 안된다고요? 여기 서류 보니까 9,632건인데.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약 1만 건 정도 됩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수입으로 징수된게 얼마입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지금현재 65% 정도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억 1,000정도 되는데요.
배기한위원
들어온 돈을 교통개선시설에 쓰라고 했는데 얼마나 재투자 됐어요? 수입 들어온 돈이 투자 안 되고 그대로 다 있는 겁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다 있고, 그것을 가지고 안전시설이라든가 그런...
배기한위원
그런데 공문에 보면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특별회계로 안 잡아도 되잖아요? 이 수입은 일반회계로.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일반회계...
배기한위원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설문조사하는 요원을 전부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할 수 있도록 대체할 용의는 없어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이다, 방범대원이다 이것은 총무국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고, 일단 구청에 오면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전체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면 이 조사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따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해서. 지금 가끔 보시면 교량에 앉아 가지고 교통량 체크하는 그런...
배기한위원
그러면 방학 때 정부차원에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시키라고 권장하는 그걸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배기한위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조사하고 또 조사요원은 따로 있고...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아니요. 그것은 지금 총무국에서 구청단위로 여름에 대학생들 20명, 30명씩 쓰는 것하고 저희들이 일용으로 쓰는 것하고는...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도시정비국 산하에서 쓰는 것은 따로 쓰고, 또 대학생들은 따로 쓰고 매일 같은 일을 하는데 조사는 이 조사원이 다 통계가 되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하는 조사는 다르고 조사원이 하는 조사는 다르다 이말이예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용도도 틀리고...
배기한위원
다 같은 교통량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여름방학 때 쓰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비교하실 일이 아닙니다. 업무성격이나 계절적으로나...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교통량 조사하는 것은 맨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학생이 하나 조사원이 하나.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여름방학 때 총무과에서 각 과에 2명씩, 1명씩 배치하는 그 사람들은 교통 조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업무 보조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달 동안 월급 받고 업무 보조하는 것이지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기한위원
하여튼 필요해서 이런 것을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되면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기 힘듭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잘 생각하십시오. 전에 예산편성하던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의원들이 딱 보면 심의할 것도 없이 한눈에 딱 나오도록 해 가지고 뭔가 구린데가 없이 딱 봐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적게 잡혔으면 더 줄 용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더 많이 편성을 해라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솔직히 우리 영등포구는 예산을 도로 상향조정한 일이 한번 있어요. 과에 너무 적게 잡혀가지고. 그런데 어느 의회든지 예산을 심의하는데 깎았으면 깎았지 더 많이 주는 의회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영등포구의회 말고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어디 몇, 어디 몇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묶어 가지고 의원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안 해서 배치를 하는 거야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국장이, 과장이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종이 낭비야.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배기한위원
이것 끝내고 하지요.
최재웅위원
기왕에 공익요원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가만있어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는 나중에 하고 조길형위원이 먼저 발언신청 했어요. 조길형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위원
전용차선단속원의 식대를 포함해서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식대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활동비라는 것은 뭐 때문에 활동비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이 대개 보면 지방방범원으로 있다가 서울시에서 전용차선을 확대하므로 인원이 부족해서 내무부네다 요청을 해서 저희구에다가 배정을 한 게 처음에는 105명 정도였는데 지급 95명 정도 됩니다. 방범원들이 78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검침원들이 있는데 방범원들은 고용직이고 위생검침원은 기능직입니다. 신분적으로. 방범원들 이 사람들이 파출소에서 방범활동 할 때에는 월 수당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받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 가지고 보수를 받다 보니까 70만원 정도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그것을 어느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활동비조로 해가지고 5,000원씩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일일 1만원씩 기준해서 25일이면 25만원이니까 30만원씩 차이난게 5만원정도 차이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어떤 실비보상비조의 활동비입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식대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예, 급량비는 별도입니다.
배기한위원
아니, 방범대원이 기능직이 안됐어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고용직입니다.
배기한위원
기능직이 됐다는데...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게 교통직으로 해서 직렬을 새로 하나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방범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쓰는 비용 같은 것, 기타 교통단속 나가시게 되면 장비 있잖습니까? 장비는 모두 어디에서 지급을 했습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10부제 단속하고 자동차단속하고 같이 했었는데 그때 단속을 처음 할 때 1차적으로 카메라라든지 장비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으로 해가지고 한번 내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잘 마모가 되어서 그런 것을 이제 일반회계에서...
안주영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위원 질의하세요.
최재웅위원
공익요원들 봉급에 대해서 지급을 아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85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 중식비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그 밑의 교통비는 물론 움직이니까 필요하지만 중식비 이런 것은 봉급에 같이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분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페이지의 그란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기한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통합할 게 있으면 통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전부 나열을 한 것입니다.
최재웅위원
9,600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표시했다 이겁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재웅위원
됐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질의 없으면 제가 질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의도 사고다발지점 1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억원이 어디 들어가는지, 지금 1억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 쪽으로 안줬어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보니까 도면도 갖고 왔네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우선 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이 38m에 7,200만원, 또 각종 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그리고 표지병 360만원, 미끄럼 방지설치에 938만원 도합 1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위치를 어디다 하는 겁니까?
배기한위원
마포대교에서 건너와 가지고 막바지로 좌회전하면 MBC 잖아요?
안주영위원장
과장, 도면들고 어디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마포대교 건너와서 좌회전해서 들어가는 지점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MBC 들어가는데.
안주영위원장
MBC 좌회전 들어가는 MBC?
덕천
한덕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포대교에서 건너와 가지고 MBC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녹지대가 보시는 바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회전반경이 좁고 이 녹지 때문에 시야가 가려집니다. 이것을 세트백(setback)을 시킵니다. 뒤로 후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녹지대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녹지대를 세트백(setback) 시킴으로써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하다 보면 여기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마포대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표지병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길에...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길에 삼각형으로 라바콘 놓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덕천
한덕천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신호체계도 조정을 할 겁니다. 여기 가다 보면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아 가지고 신호체계 조정하는 문제까지, 그 다음에 이쪽 안보시관쪽 보면 국회의사당 지하도로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낮에 건넌다든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위험스럽습니다. 가드레일을 안보전시관 쪽으로 여기까지 사람이 넘어오지 못할 정도의 크기 380m를 할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세계적으로 어디 가더라도 그런 가드레일 한데는 없어요. 어디 동물원 징집 채우는 식입니까? 가드레일 필요 없어요. 사람이 기본상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배기한위원
지금 파란 부분 말입니다. 거기 행정과장이 들고 있는 이쪽으로 여기는 좁지만 이쪽으로는 그림이 잘못됐는지 녹지폭이 넓어요.
덕천
한덕천교통행정과장
그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배기한위원
아니, 이게 쭉 나왔어요. 이렇게 거기는 길어요.
덕천
한덕천교통행정과장
그림은 다소 표현이 잘 못됐습니다. 제가 그리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거기는 무슨 방법으로 해도, 이북삼팔선에 철조망 장치 늘어놓은 것 하기 전에는 사람이 건너요. 예산 들일 일이 없어요. 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요.
안주영위원장
85페이지까지 질의 없으세요? 질의 없으면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12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덕천
한덕천교통행정과장
86페이지에 주택행정 신문구독료를 12월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안 올리는 건가요? 86페이지에 7,000원, 1실, 6종, 12월 한거요.
안주영위원장
이것 답변해 주세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실 신문구독료를 당초 [95년도 예산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국 전체 신문구독료를 가지고 우선 국장실 신문구독료를 썼는데, 그러다보니까 10월 달이 되면 저희국 신문구독료가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중식위원
전번 본예산에서 이 항목이 빠졌다는 말이죠?
흥수
김흥수주택과장
예, 국장실 것을 깜빡 잊고 빠뜨렸습니다.
안주영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흥수
김흥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1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위원
129페이지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139페이지에서부터 141페이지입니다. 예, 이중식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대한 질의도 하고 조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차장 건설에 사용될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건설은 다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설하게 되지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위원
하나의 조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에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용지를 묶어놓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건설국과 타협해서 보상을 빨리 해줘서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이왕에 주차장ㅇ 건설비가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세출에 18억이 주차장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연말까지 140억 정도 적립이 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잡은 예산보다도 18억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출로 우선 넣은 것이지, 당장 어떤 지역에 쓰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어디에 쓰겠다라고 해서 18억을 넣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18억을 어디에다 쓰겠다는 목적의식이 없이 산출 기초에 넣은 겁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예, 그 설명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나오는 18억에 대한 것은 꼭 18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차장건설에 쓸 수 있는 돈은 100억이 넘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18억으로 계상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세출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밨을 때,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과 세계잉여금 수입이 한 20억8,000만원이 되고, 세출이 주차단속인부임 등으로 늘어난 것이 2억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이 18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추진해 온 것인데, 이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유수지를 복개해서 하는 것도 이쏘 고수부지에 하는 것도 있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원을 뜯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복개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은 상당히 있지만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공원같은 경우에는 한대 주차규모를 건설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0대 규모면 2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일단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유수지 복개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투자해 보고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주차장건설의 세출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다?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이 페이지에 있는 것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중식위원
139페이지 산출기초에 19억이라는 것은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를 시키려고 그러죠?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본 예산에 주차장건설특별회계로 69억인가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세입에서 민간인 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과태료가 1만원이 인상되고, 잉여금이 추가되고 해서 추경에서 그 금액하고 세출금액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중식위원
그 세출금액은 쓸 수가 있습니까, 쓸 수 없습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쓸 수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잡아놓고만 있을 뿐이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참고로 '95년도 주차장 건설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평유수지, 구청 옆 당산공원, 영등포 6공원, 이세 군데를 서울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하려고 현재 공고를 했고,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1,000대 규모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프라이스 클럽도 있고 해서 주차수요가 많은데 주차장이 마땅히 없어 가지고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장차 건설을 해 보려고 추진했었는데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3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한개 업체가 낙찰되어 민간자본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큰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약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중식위원
과장님, 이 시설비가 주차장 건설비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예.
이중식위원
지금 주차장 건설비 18억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예.
이중식위원
직접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한 겁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저희 담당계에서 편성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넘깁니다.
이중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무런 의식도 없이 세입과 세출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시키려고, 숫자 맞추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식위원
아니오. 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이 주차장 건설이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목적은 그 목적입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규정상 주차장 시설비로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식위원
알고 있어요. 특별회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18억이 더 들어와서 전에 적립되어 있던데다가 이것은 더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주차장 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플러스 해 놓기 위해서 세출에 넣는 겁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주차장에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히 주차장 건설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적립이 적게 되어 있어서 투자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 가지고 다섯 군데 자료를 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구 자체에서 거기서 선정되는 곳을 제외 하고 나머지 가능한 지역에다가 내년쯤 본 예산에 정식으로 올려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투자 하겠다 하고...
이중식위원
예산에 가 예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요. 예측예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차장 건설부지로 다섯 군데를 선정하고 예산을 쓸 때 쓰더라도 지금 주차장 건설비 18억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해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산출기초입니다. 그렇죠?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위원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적립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잉여금이 18억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거기에다 우선 더 플러스시켜 놓겠다고 세출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중식위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 예산에서 세목을 정할 겁니다.
이중식위원
아니, 뭐냐하면 세계잉여금으로 넘기겠다는 방법론만 들고 나와 가지고 불용액으로 만들어 놓고...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중식위원
불용액이잖아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불용액이 아니죠.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중식위원
이것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아니예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중식위원
예산과장님, 이리 좀 나와 보세요.
최재웅위원
이것은 적립식 예산을 짠 거예요.
이중식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합니까?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중식위원님께서 가예산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예산규정에 가예산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에서 수입은 있는데 지출할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적립하는 형식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고 하는 산출기초가 명확히 나오는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인데,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에서는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주차장을 얼마를 들여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단계에서 주차장 건설용으로 수입은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몇 년째 적립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적입하는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적립예산으로 잡았을 적에 장, 관, 항에서 뭐라고 예산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그런 기금을 설치 할 수 있는 범위는 별도 조례를 만들면 그 돈을....
이중식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라, 항목이라든가 그런데에 적립금 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적용을 안 해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적립기금을 만들려면 주차장 건설기금적립조례라든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 기법상 기금 전출금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를 안 하고 계속 불용액으로 이월시켜 가면서...
이중식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니예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결국 불용액으로 되는 겁니다.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목적은 주차장 건설에 들어가는 적립금인데...
이중식위원
아니, 목적은 있는데, 이것은 아무 목적이 없는 불사용액이에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건설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중식위원
추경예산에 잡아가지고 '95년도에 쓸 목적이 없잖아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러면 들어오는 세계잉여금 18억을 어떻게 합니까? 놔둘 데가 없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떨구어 버리면 그 쪽으로 못가니까 세출에 주차장 건설비로 잡아서 연말까지 140억 들어오는 데에다 플러스 시키는 거지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일반회계 같으면 예산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되면 다음연도에 일반 재원으로 다 들어갑니다. 공무원 봉급도 줄수 있고, 도로건설도 할 수 있는데, 이 주차장 건설비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 목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이라는 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되어도 남는 재원을 다른 일반 재원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식위원
특별회계의 뜻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다 아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8억이라는 돈을 주차장 건설이라는 산출기초에 넣다보니까 세입 세출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시키는 하나의 방법론에 지나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의 장난이라는 말이에요. 장난.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장난이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표현이시구요.
이중식위원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고 뭐예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일단 특별한 목적의 세입이 들어오니까 그것은 불용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방법밖에 안됩니다.
이중식위원
고의적인 불용이?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 불용 성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건설에...
이중식위원
물론 업어지지는 않지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그러면 다른 데로 넘어가버리니까...
이중식위원
특별회계 기금은 다른데로 넘어가지 않잖아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예, 다른 데로 못 넘어갑니다. 결국 주차장 시설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중식위원
고의적인 불용액이구만.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용 차륜자물쇠가 있는데, 그게 자동차용 족쇄입니까? 그것이 승용차용 20대분 35만원, 트럭용 5대분 45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한번도 써 본적이 없죠?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써 본 적이 없습니다.
김명환위원
내가 알기로는 이런 족쇄를 채우면 자동차 가진 사람들과 말썽이 날 소지가 많은데 구태여 우리 영등포구에서 족쇄가 필요합니까?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것을 실제로 시행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 상반기에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시 본청에서 공문으로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주차해 놓은 차들은 족쇄를 채워서 견인조치까지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 추경예산에 꼭 반영조치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그 전에도 족쇄가 있었는데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족쇄를 채웠다가 무슨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모든 책임을 우리 구에서 집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족쇄를 채웠을 때의 이상이라는 게 어떤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환위원
견인해 갈 수 도 있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만약에 족쇄를 채워 그 사람이 시간에 쫓겨도 못 가져갈 때 손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견인해 가는 것만도 못하지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청 공문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환위원
알았습니다.
최재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은 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예.
안주영위원장
제가 13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승용차하고 승합. 화물하고 금액이 오른 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과태료를 승용차는 얼마 받고, 승합, 화물차는 얼마 받았어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일문일답 합시다.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승용차 과태료가 3만원이었고...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할 것 없이 작년에 공히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이번 3월 달에 승용차는 4만원으로 1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승합화물차는 5만원으로 2만원 올랐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작년에 똑같았지요? 3만원씩 해 가지고. 금년에 4월부터 올랐어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안주영위원장
승용차는 3만원, 화물차는 5만원이 되었고 아니 4만원 5만원.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승용차 4만원, 화물차 5만원.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이 여자단속원이 32명이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을 주차질서 계도요원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 44명 그 다음에 남자단속원이 기능직에서 있다가 이번에 주차 단속원으로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남자단속원이 16명입니다.
안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하시면 되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공익요원 안 들어갔을 경우에.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 안 들어갔을 경우에 48명입니다.
안주영위원장
48명이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안주영위원장
53명은 뭐죠. 예산에?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원래 여자 단속원 34명이 우리 정원입니다. 34명이 정원인데 그동안에 2명이 사직을 해서 32명이 되었고 또 남자직원의 경우에도 우리가 정원으로 서울시에서 할애된 게 21명이었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작년예산에 53명으로 올라와 가지고 금년, 올 본 예산에 53명이 되어 가지고 올 추경에는 48명이 된거라고요, 숫자가.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현원이 48명입니다. 공익요원.
안주영위원장
그럼 작년에 53명 요구했는데 그 사람들 5명분은 어디 가 있어요? 예산이 떨거는 떨고 붙일 것은 붙이는 거 아니예요. 현재는?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작년 예산에 53명을 올렸다 말이예요 주차단속이 그러면 올해는 48명 이라면서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원이 48명입니다. 현재 있는 인원이.
안주영위원장
5명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그런거 떨지 않고 그냥 현재 48명이 일하면서 53명붐 갖고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저희들이 그때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인원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가령, 여직원들도 2명 그만 두었었고 저희들 추경을 요구했을 때에는 5월말일자 기준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기능직 경우에 있어서도 있다가 다시 전용차선 단속원으로 전환시킨 인원이 한 5명...
안주영위원장
그러면 5월말 그 시점은 48명입니까? 53명입니까?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그때는 53명이었습니다.
안주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가서 그랬군요. 그러면 우리 공익요원이 77명이 늘어난다면서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안주영위원장
그러면 48명에다가 77명이 늘면 125명이 주차단속을 하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안주영위원장
그 공익요원이 77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48명이 주차단속하고 그러면 12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명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줘요, 어떻게 하나.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원래는 여직원들이 한 5년 가까이 주차단속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34명이었었는데 그러다, 아까 와서 반복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가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이라고 해서 주차단속을 강력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특별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익요원도 더 추가로 배정해 오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들도 부족하다 해서 더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단속을 했었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인원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민선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주차단속을 좀더 합리적으로 하고 예컨대 5분 예고제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2인1조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2인 1조로 단속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익요원들은 주차질서 계도요원입니다. 그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계도해 주는 요원으로서 그 친구들이 일단 1차적으로 5분 예고장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단속원들 48명이 2인 1조로 되어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주영위원장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2인1조.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질문 드린건 현재 주차단속원이 48명이지요? 그럼 공익요원 77명이 들어오면 121명이예요. 그럼 121명이 전부 주차단속원이 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전부다 되는 것입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단속원은 많은데 길에 보면 보행로 위에다가 주차를 하고, 당장 우리 영등포 구민회관앞 에 보세요. 내가 올 때마다 신경 쓰는게 항상 그것인데 언제든지 주차장을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주차비가 아까워서 거기다 세워놓은 차, 왜 한번도 단속 안합니까? 지금 차 한대 있는 것은 21일 날 회의 때 있던 것이 23일 날 24일 날 와 봐도 있고 26일 날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차를 갖다가 단속을 안 하고서 인원만 가지고 뭐합니까? 저것은 우리 구민회관 우리 앞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다 보면 항상 차가 3-4대씩은 꼭 서 있어요. 그럼 주차장은 텅텅 비는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아까워서 안 들어 가고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이 없는데 과잉단속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해 보냐구요.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정차 단속을 하면 '여보, 나 10분, 5분 걸리는데 이거 너무 하지 않소' 제가 차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가요. 10분, 5분. 딴 차가 또 서고하면 24시간 항상 거기에 주정차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버스 잘 타고 걸어 다닙니다. 내가 다녀보면 보행로 위에 있는 것은 보통이고 다녀 보세요. 한번.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내가 보도블럭 이런 데서 얘기를 한다고 '여보, 여기는 보행로인데 차를 다른데 세워야지' 그러면 '잠깐 볼일 보러 올라 왔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이 한 두 사람 얘기가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걸 단속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그게 보도블럭보다 그게 파손되면 또 거기 보수공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1개동에서 1,000만원씩이면 1년이면 2억2,000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그런걸 단속하는데 필요한 거죠. 가다가 족쇄나 채우고, 반항한다고 해서 놔두고. 당장 문래2동 경계선에 보면 한달 전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흰선을 긋더니 항의하니까 민선구청장이 되어 가지고 떠드는 사람은 푸대접 합디다. 그런 질서를 잡으려면 민선구청장이 필요 없어요. 기초질서를 지키지도 않는 국민이라면 그런거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해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견인지역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 밑에 가봐요. 차가 쭉 서있습니다. 막대한 세금 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해서 투자해 가지고 한번 효과도 못 보는 거 매일하면 뭐합니까? 구민이 내는 세금이 아까워요. 여러분들 자치구제가 됐으니까 구민이 세금 내는거 여러분들 보고 탐탁찮은거 알고 일 해야돼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구민회관 앞의 차는 바로 가는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제가 계속 질의 할께요. 이게 일종의 전경이 생기는 거예요. 경찰이 모자라니까 전경 투입하듯이, 그러면 77명이 주차단속을 하면 부조리, 왜냐하면 여자들이 하는 것은 한 건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 보수가 있어요?
배기한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데 단속권이 없다고 하잖아요. 77명이?
안주영위원장
77명이 전경같이 스티커 붙일 수가 없어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붙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안주영위원장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명칭이 주차질서 계도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주차단속을 같이 조를 짜서 하면서 공익요원들만 이렇게 한꺼번에 조를 짜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아니, 말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단속원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배기한위원
그럼 우리 이걸 논합시다. 단속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인원이 주차질서 계도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배기한위원
아니, 구청에 그게 꼭 필요하냐고요. 과장 입장에서? 필요 없죠?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통이라든가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이 상대적이거든요.
배기한위원
아니, 자꾸 민원 민원하지 말고 과장 입장에서는 그 요원들이 공익 근무요원들이 필요 없죠?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위원
필요해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네.
배기한위원
어떤 면에선 필요해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 주차질서는 계도한다든가 그런 것은...
배기한위원
주차질서 계도는 그 70몇 명을 쓰는 것보다 차 한대사서 스피커 장치해서 골목에서 지금 견인하러 오니까 빨리 치우라든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해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그리고 이제 우리 단속 요원이...
배기한위원
그리고가 아니라 확실한 대답을 하라고. 과장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위에서 주니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저는 다른 어떤 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중앙부처의 어떤 지시라든가 압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공익요원을 배정해서 내려보내 준 것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기한위원
바람직한데, 없는 거보다야 낫겠죠. 그런데 효과면으로 볼 적에는 차를 한 대 사서 스피커 장시를 해서 지금 곧 단속원이 나오니까 빨리 차를 빼라 한다든지 방송으로 하면 돈도 적게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 없고 그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77명이라는 인원을 부르고 인건비 줘가면서 풀어가지고 그거 할 필요 있어요? 그 사람 인건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우리 영등포 관내를 기존 여직원들 32명이 2인 1조로해서 16개조가 전부다 주차단속을 한다는 것은.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차라리 차를 한대 사달라고 해서 운전기사하고 방송할 수 있는 두 사람 태워 가지고 다니면 인건비 1/10도 안 들어도 효율적으로 잘 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 공장도 인력 필요하면 전부다 자동으로 하잖아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 택해야지. 그 좋은 방법을 놔두고 많은 사람들 인력을 동원해서 인건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를 한대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스피커 장치를 해서 여기는 몇 시에 차량 단속이 나옵니다. 빨리 치우라고 하면 그게 더 빠르잖아요? 내 말은 이 말이예요.
안주영위원장
아니, 아까 공익요원이 뭐 하는지 정확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공익요원들은 우리 주차 단속 여직원들하고 또는 남자직원들하고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조를 배치해서 예컨대 지금 5분 예고제 실시했을 때는 5분 예고제 노란색 스티커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공익요원들이 앞에 나가면서 쭉 스티커를 붙이면서 지금 이 쪽에는 5분후에 단속할 거니까 차를 빼라고 하고 특별한 행사같은 것이 있을 때 그 주변에 단속요원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같이 나가서...
안주영위원장
그럼 전위대인가? 앞에 나가면서....
배기한위원
특별한 행사가 어디 있어요? 특별한 그런 행사가.
안주영위원장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전위대가 앞에 나가면서 차 주시하고 뒤에는 스티커 들고 따라 다니고, 지금 그 얘기 아니예요.
성제
김성제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차단속 여직원들이라든가 남자직원들의 활동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군대 같으면 첨병이다. 천병.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
이중식위원. 얘기하세요.
이중식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따가 계수조정할 적에 우리가 필요 없으면 제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은 이상 끝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이걸 위에서 내려보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꼭 요구를 했다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차라리 위에서 이거 국가적으로 군가 대신 가는 것이 때문에 영등포구에 77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하고는 지금 틀린거라고요.
세용
손세용도시정비국장
안주영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 배정 관계는 아까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국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건설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남성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국 '95년도 1회 추가편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약 340mm 이상의 비가 왔습니다. 우리구가 저지대에 있음에도 큰 피해가 없고 또 한강수위가 상당히 높아져서 지난 새벽에는 한두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과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심으로 해서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금일 제니스 태풍이 온다 하지만 우리 건설국 직원은 합심해서 수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95회계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추경예산 편성재원과 방향을 설명을 드린후 끝으로 주요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추경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건설국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32억8,2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총규모인 73억1,428만1,000원의 4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산자체가 시민생활환경과 직결된 매우 비중이 높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내용을 미리 살펴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국 예산을 관별로 분류해 보면 건설사업비가 12억4,417만6,000원, 치수하수사업비가 12억2,858만3,000원이 되겠고, 공원녹지비를 8억1,019만7,000원으로 구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편성의 재원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32억8,295만6,000원의 재원은 이번 추경에는 건설국 자체의 수입을 계상한 재원은 없고 구 전체의 순세계 잉여금 세입중에서 기정예산의 수정에서 마련된 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번 추가편정 예산의 편성방향은 주민건의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5년도 도로개설 도시계획 사업시행과정에서 신길 5동 337의 258-337의 72 도로개설공사 구간중 일부구간이 토지의 지적과 현황이 불보함되어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당해공사의 예산 7억을 예산서 89페이지와 같이 편정편성 하였습니다. 본회의 때 정종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건설국 주요세출 예산 내용을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도로건설 사업비로 기투자 사업마무리 3건에 9억 1,000만원, 주민의견 수렴 소규모 편익사업 27건에 4억원, 포장도로 소파보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수 및 하수사업비로 빗물받이 개량하수시설물 보수에 6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휴식공간 확충사업비로 도림3어린이공원 보상비가 억300만원, 대림3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머지 예산은 경상적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도로건설, 하수사업, 녹지사업,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경상비, 또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에 투입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상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추가소요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된 예산서 88페이지 한강 교량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734만원과 보상금 4,992만원은 편성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여 주시기를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강교량 과적차얄 단속요원이 '95년 4월부터 투입되어 '95년 7월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별도의 구비로 예산확보가 필요없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나 추가편정예산 편성작업을 마치고 의회에 제출한 후 확인된 사항이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요청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 회계연도 제1회 건설국 추가편정예산안은 신규투자사업 및 불요불급한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기투자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연내 예산집행 가능여부, 기정예산에 대한 경정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편정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구체저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한강교량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 관계로 편성된 건설사업비 5,726만원은 심사에서 제외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건설국 예산이 여타 다른 어느국 예산보다 주민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유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을 총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설국소관을 기능별 성질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내용별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총 예산액은 32억8,29만6,000원으로 금년도 추가편정예산액의 약 45%에 해당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건설사업비 12억4,417만6,000원, 치수하수사업비 12억2,858만3,000원, 공원녹지비 8억1,0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1,654만7,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1,748만4,000원, 경상비가 6,649만5,000원, 시설비가 28억8,23만원으로 시설비가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88페이지, 89페이지 건설사업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김명환위원
아니, 가만있어봐요. 아까 도시정비국할 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봉급란에 9,600원이 되어 있고 상여금 합해 가지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같은...
안주영위원장
김위원님, 그건 국장이 빼는 걸로,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김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긴 1만3,900원이 되었다면...
안주영위원장
그러니까 전체를 빼는 거지요. 이걸 다 빼고 삭제를 원하는 거지요.
이중식위원
거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안주영위원장
90페이지, 91페이지. 안P시면 92페이지, 93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때아닌 중부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영등포는 옛날부터 침수지역으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하수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하자 없이 현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페이지에 있는 관내하수도 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준공공사는 이번 비로 인해서 예산외에 더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조사한 내용은 일부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5억보다도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억의 조사한 내용은 물량과 정확히 계산해서 내놓은 5억인지를 묻고 그 금액이 틀리다면 당초의 예산내용과 또 추가로 이번 폭우로 인해서 관내 지역을 더 조사해서 추경예산으로 준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965년도 예산에 넣을 성질이 아니고 바로 우리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폭우로 해서 도리어 더 조사를 해서라도 준설공사는 추경이 결정될 때 다 예산이 삭감된 것을 여기에 적립시켜서 늘려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위원
방금 질의하신 것하고 똑간은 질의니까.
안주영위원장
예, 이중식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이중식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최재웅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내 하수준설공사에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하기는 2만7,450㎡의 퇴적물량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투하된 예산이 15억의 돈이 든다고 했는데 애초에 5억이 들었고 지금 5억만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한가지 문제가 이번에 준설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7월 10일날 동네가 굉장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는데 왜 이렇게 준설이, 그러한 예산이 시급함을 알고 빨리빨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집접 관계있는 그러한 예산이니만큼 빨리 편성을 해서 재난을 없애야 할텐데 지금 준설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굉장한 물난리를 겪게 만들었다 그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하수과장은 아무리 예산이 어떻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관계되는 예산만큼은, 수재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대림1동, 대림3동, 신길5동이 7월 10일 엄청난 수재를 입었습니다. 이것도 뭐냐, 그 당시에 준설하지 않았어요. 최재웅위원이 말씀을 하고 얘기드릴 바에는 당초예산을 5억이 아닌 10억을 하더라도 충분히 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수재는 없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인입니다. 최쟁웅위원님과 이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이 필요한 것을 다 반영했으면 추경이나 또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아니냐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당초 예산형편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관계가 있어서 추경이 생기면 어느 선까지 확보해주는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서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 우리 시행부로써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로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 개개인별로 설득을 시키도록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5억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실지로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분간 금년 후반기까지만, 안일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5억만 있으면 주민생활에 직결돼 있는 곳만 우선 준설하고, 우리 관내지만 고지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5억만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하수도 준설예산은 매년 12억 내지 15억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약 8억 그리고 본청에서 한 5억 정도를 매년 교부를 받아 하는데 금년부터는 민선자치시대라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이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우리 하수과에서 요청할 때에는 당초에 7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조정 과정에서 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7억은 있어야만이, 지난날 네 차례에 걸쳐서 집중폭우가 있었는데 고지대 오물이 전부 저지대로 내려가지 않느냐, 조사는 완전히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준설을 하려면 최소한 7억은 있어야 되고 민원준설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나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긴급하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은 한 1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억은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최소한 7억은 되어야만이 이번 폭우를 견디고 또 앞으로 2, 3차례에 걸쳐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분야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우리 준설예산으로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
배기한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가지고 타령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 금년에는 우선 낮은 데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해서 높은 데를 하겠다 이런 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순서, 즉 말해서 경상도 말로는 일머리를 모르면 골병만들고 일능률도 안 오른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라는 것은 우선 준설을 하기 전에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건축현장에 모래라든지 건축자재가, 빗물받이를 해서 하수도를 안 막히게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원칙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바쁘니까 임시방편으로 밑의 것을 판다고 하는데 하수도 준설은 위에서부터 해야 하고 차근차근 내려와야만이 원칙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밑의 것 파 버리면 비 한번만 오면 위의 것이 내려와서 밑의 것을 다 메워버립니다. 준설을 하나마나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하수도를 막히도록 하는 원인자부담 즉 말해서 신축건설현장이나 이런 데를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돼요. 왜? 건축함에 있어서 평당으로 하든지㎡로 하든지 하수도 메우는 세금을 물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착으로 이른 봄에 높은데부터 준설을 하고 우기철 시작해서는 낮은 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고나서 준설을 해야지, 위의 것은 꽉막혀 있는데 밑의 것만 파만 비한번만 와 버리면 위의 것이 내려와서 밑의 것을 매워버리면 준설하나마나 예산낭비만 되지, 실용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준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말미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과장이 설명한 내용은 매우 바람직하고 갑자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추측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서 지금 최소한도로 7억부터 긴급을 요하는 민원 1억해서 8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타예산에서 삭감되는게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검토해서 당초에 김과장이 내놓은 최소의 예산안이 되도록 편성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기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6년에 가서는 관계건축과와 시설하는 부담자 원칙에 의한 것은 본예산과는 조금 멀지만 '96년부터는 그렇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
조길형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형위원
조길형위원입니다. 대방천 간이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담당직원분들이 대략 모터가 몇 개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서류상의 도면과 실무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수문인데 수문은 제가 보기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고 자동설치로 해 놓고 구청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할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문은 수동으로 해 놓고 구청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물이 얼마인지 보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구성을 해 놓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조길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수문과 규격같은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천 지역에는 저지대가 일부 있습니다. 신길 5동 404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이 펌프장에 사람이 없고 그냥 자동으로 수중모터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잠깐만요, 파악 했습니까?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네,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
조길형위원
지금 통장분이 날마다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그러니까 사람이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으로 와서.
조길형위원
사람이 없이?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사람이 없이, 말하자면 무인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격장치를 해서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완전자동화를 해 가지고 모터관리를 해야만 효율적이겠다. 그러면 그것은 원격장치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원격으로 조정하겠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을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최소한 간이 펌프장을 한다해도 돈이 6,000만원 소요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개략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에 올린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발주해야 내년도 수방에 바로 쓸수 있다, 내년도 본 예산에 했을 때에는 내년도 수방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작기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격감시장치는 간이펌프장, 그러니까 무인으로 돌아가는 펌프장이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도림 3 빗물펌프장에서 화면으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비가 오면 공기차가 금방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감시를 합니다. 그게 만약 고장나면 빨리 가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인감시장치 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수문은 대방천에 수문이 하나 있는데 그 수문은 바로 비만 오면 인근 통장님이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이번 자동화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본 결과에는 수문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자동장치를 해 놔도 수문은 수동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물이 찼을 경우에는 하나마나한 장치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가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본 결과는 첫째 수문을 자동으로 해 놔야 효율적이지 않느냐 제 뜻은 그것입니다.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은 내년예산으로...
조길형위원
내년예산으로 하면 이것을 전부 내년예산으로 편성을 시켜줘야지.
김형기하수과장
이게 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71페이지,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71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7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식수 육림행사가 연 2회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육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공화국시대에 육림의 날을 정한 적이 있지요. 그 당시에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국민식수육림행사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액션(sction)인데 형식적인 행사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해야 할 육림의 달은 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식수 육림행사가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림의 행사는 실제로 공식화된 것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보통 국 내지 과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비용이 주로 뭐냐하면 나무에 주는 비료를 사고 또 그날 삽이나 몇 자루 사야 될 것 아니냐, 공무원이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해 가지고 아무리 행사지만 타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간략한 행사비입니다. 여기에 다른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그날 당일 직원들이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으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지금 임업분야에서 추진하는 봄철에 나무 심는 계절에 국민식수기간을 정하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철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자 하는 의미에서 육림의 날은 정하고 있습니다. 육림의 날을 11월 첫째 토요일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날 행사에 필요한 도구나 비료 사는 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식위원
여기서 나오는 국민식수 육림행사라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로써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아닙니까? 지금 예산과장님 계시지요? 비료라든가 삽을 구입을 할 때에는 어떤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억이 잘 안나는데 지침을 보고 제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식위원
본 위우너은 그러한 비료와 삽을 구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막연히 국민식수 육림행사니까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이 아니겠느냐, 단순행사비로 봤든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비료를 사고 삽을 사서 아마 육림에 대한 어떤 액션을 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다,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 아마 제가 잘못 생각했는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그러한 문제는 사실 업무추진비보다는 다른데 집어 넣어가지고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행사로 봤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주영위원장
예산과장 답변 아직 안 나왔어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조금 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위원 질의하세요.
조길형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공원에 일용인부 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상용인부가 몇 명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원도 한사람으로 공원들을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조 위원님이 양해해 준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조길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은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 공원이 17개소 도합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로서는 구 본청에 공원담당 공무원을 두고, 기능직 공무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밑에 상용인부 12명이 있는데, 12명을 적절히 배치해 가지고 기동순찰을 시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형위원
일용직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일용은 없습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근린공원이나 우리 자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라고 합니다.
조길형위원
그런데 할머니들이 나와서 풀뽑는 것 이런 것은...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조길형위원
그러면 그 분들의 임금은 어디서 지불하며, 또 그 분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지불하지 않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취로사업은 국비로 예산이 나오고, 인력동원과 취로인부임 지급은 동장이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인부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취로인부 확인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길형위원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조금 보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국장이 한번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로인부는 본시 사회과에서 먼저 우리구의 인원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A동은 몇 명, B동은 몇 명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예를 들어 오늘 대림1동 어린이공원 청소를 해야 되는데 5명이 필요하다 하면 동에서 5명을 내 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인원관리를 하고 취로 인부임 확인만 해주면 동에서 일비를 타가게 되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최재웅위원
제가 하나남 묻겠습니다.
안주영위원장
예, 최재웅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웅위원
최재웅위원입니다. 72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용역이라는 것에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3,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설명을 해당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그것은 어린이공원 용역설계비입니다. 장소는 2개소로서 대림2 공원과 영등포 6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이야기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역설계비의 요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로 계산해서 1개소당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최재웅위원
그것이 답변입니까? 공사비가 나왔다면 이미 계획이 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나와서 거꾸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사비로 넣었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공원용지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를 하고, 또 공원용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원법에 의해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성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승인은 본청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산하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위원들은 대개 위촉된 분들로서 위원장은 서울시 부시장이 됩니다만 위원들은 대학 교수나 임업계에 근무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설계가 나오기까지는 그 시설의 규모나 예산범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금액 곱하기 용율을 한 것이지, 용역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웅위원
말씀은 같은데 자꾸 바꿔서 얘기를 하십니다. 공사비의 3%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보다 용역비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출근거를 3% 잡은 것은 공사비다, 또 용역 주는 것은 용역을 줘봐야 공사비가 나온다, 이렇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쓰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대신 보충설명 좀 해 주기기 바랍니다.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사비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략공사비로 나타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에서는 용역을 줄 때 공사비 표현을 개략공사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놓는데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습니다. 대략 어떤 타입에 이제까지 통계낸 것이 m당 2억이다 그러면 100m 니까 200억 정도 들겠다 하면 여기에 요율을 곱해 가지고 설계비를 계산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고라가 대략 1,000만원 들겠다, 또 어린이 놀이기구 그네는 얼마고, 어떤 것은 얼마고, 이것을 토탈하니까 한 2억이 드니 세부적인 도면 설계를 하려고 요율을 3%로 곱해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대충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웅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요불급한 내용이 아니니까 굳이 추경예산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예산은 그 해에 가장 필요한 것만 올린다고 봐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차기 '96년도 본예산에다 넣어야 된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개원하는 것을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설계비를 계상해 가지고 설계해서 공원발주를 한다면 내후년 사업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년 사업으로써 5월 5일 개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올리고 본예산에 시설비를 올려가지고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위원장
그 문제도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그게 공원개량사업이에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장
개량사업이면 공원을 사진을 찍든지 해서 현재 공원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1,500만원씩 둘해서 3,000만원 올린다 이거야. 제 생각에는 그래요. 현재 공원이 너무 노후되었다든지, 시대에 뒤떨어져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하는 근거를 사진이라도 찍어서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2개소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느 위원이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걸 좀 생각해 주셔야지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직을 찍은 근거는 없습니다만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의 제2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년도가 72년도로써 2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6 공원은 시설년도가 65년도로써 30년이 경과되었스니다. 이 공원들이 방금 보고드린대로 23년, 30년 전에 시설되었고, 그 동안에 개보수를 해서 23년, 30년전에 시설된 시설물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또 요즈음 어린이들이 어린이 대공원이나 드림랜드 같은 첨단시설을 가보고, 매스컴을 토해서 많은 신 놀이시설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단순 놀이기구들은 어린이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제에 노후시설을 교체하면서 현대감각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고 의욕입니다.
김명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본조사 설계비니까 용역비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금액을 하나로 3,000만원하지 말고, 그네가 망가졌다든지 미끄럼판이나 무엇을 한다고 조목이 나와야지, 3,000만원하고 조성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무얼 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래가 필요한 건지, 그네가 필요한 건지, 미끄럼틀이 필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덮어놓고 종합적으로 용역 3,000만원하니까 무엇을 사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죠. 세밀하게 해줘야 우리가 검토해서 그네가 9대 필요하다든지, 미끄럼틀을 바꿔야 되는데 10대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세밀하게 안 나왔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라구요.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김명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요성, 어떤 규격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모양의 어떤 그네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을 도면화하고 물량화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몇 개하겠다 하는 금액이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도면을 받아 가지고 물량을 확정짓는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환위원
그것은 관청에서 하는 얘지죠. 일반 기업에서는 견적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은 가견적도 없이 덮어놓고 용역비 3,000만원 해놓은 것은 관에서는 쓸지 모르지만, 일반기업에서는 그런 예산기법 쓰지 않습니다. 견적서나 가견적이 있어야지 뭐가 필요한데 용역으로 설계를 한번 해 본단든지 해야 용역설계비가 나가는 거지, 덮어놓고 3,000만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모른다구요.
최재웅위원
최재웅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종결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신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책정되어야만 필요한 해당시설이 검토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가 책정되면 용역은 입찰로 실시하게 되겠죠?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최재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위원
한가지만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공원관리 세항에 나와 있는 비정규직 보수라는 목에서 공원관리인부임 비정규직보수가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71페이지 공원관리인부임 자체가 아주 없어졌습니까? 다른 데로 목이 바뀌었습니까?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 본예산에도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내려와서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인부임이 금년도 본예산에 하루, 한사람 기준으로 1만 5,3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만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중식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공원관리인부임 총 금액이 1억4,200만원인데, 그 금액이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됐고, 일용인부임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던 인부임이 어디로 갔습니까?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어진게 아니고요, 12개월 전체를 일단 다 계상을 해놓고 본예산에 계상된 1억1,450만9,400원을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실질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얼마나 하면 2,775만6,000원이 됩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니ㅏ 2,75만5,60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 얘기죠?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이중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계산했어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서를 편재를 할 때 단가인상분만 별도로 전부 계산해 보니까 이 산출내역 표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중식위원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인가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지침은 아닙니다. 아주 적은 분량에다 많은 양을 설득력 이쎄 표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이중식위원
만약 지침대로 안하면 걸리잖아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지침이아닙니다.
이중식위원
그러면 큰일나려고 그래요? 지침대로 안하면 큰일나지.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지침은 준수해야 될 것이 있고, 준수하지 않아도 될 게 있습니다.
이중식위원
말씀 잘 하셨네요. 바로 그거예요. 지침은 지켜야 될게 있고, 안 지켜도 될게 있는 거예요. 확실 말씀하세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닙니다.
이중식위원
바꾸지 말고, 우리 조과장님한테 그런 뜻을 알아듣기 위한 방법인데. 네, 알았습니다.
안주영위원장
73페이지가 건설국 마지막입니다. 거기에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배기한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안주영위원장
네, 배위원. 얘기하세요.
배기한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할께요. 여기보면 똑같은 금액인데 공원관리인부임, 녹지관리인부임,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나 그게 그거지 한테 묶어가지고 하면 됮, 녹지관리 공원관리 이래 되어 있어야 할, 이 사람 자격증 있어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용인부의 분류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관리, 녹지관리, 공원관리 해서 분류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체계에 따랐습니다. 단가는 같더라도 그 사역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배기한위원
그러니까 무슨 자격증을 요하는 사람 같으면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지만 똑같은건데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나 그게 공원은 뭐고 녹지는 뭐요. 내내 공원안에 녹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는 똑같은건데.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그건 틀립니다.
배기한위원
어떤 면에서 틀려요?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세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물으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목이 틀리다 이 말이지요. 공원관리계, 녹지계, 녹지계에서는 공원 관리계 대지 말라 이거지요, 우리 계는. 예를 들면 하수과 안에서도 하수계, 과징계 목이 내목이 틀리기 때문에...
배기한위원
아니, 그게 내목 네목 따지는게 아니라 같은 과안에 들면 상용인부이고 기능직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으면 한데 묶어가지고 우리 과에서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다 이래 해 버리면 우리가 심의할 적에 쉽잖아요?
승운
남승운건설국장
맞습니다. 심의할 때 이해하기가 빠르지요.
배기한위원
네목이 내것이고 내것이 네목인 그게 아니라 같은 과안에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필요한 인부가 몇 명이다. 이렇게 과것을 같이 해 버리면 과장 책임하에서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것이 어떻게 잘못 보면 아까 지역교통과 같은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같은 얘기를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2-3가지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그런게 그 예산을 한쪽으로 유사하게 몰아가지고 포괄로 하는 방법도 있고 세세하게 산출기초를 분류를 해서 내역을 명시하는 방법도 있고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배기한위원
알았어요.
안주영위원장
아까 예산과장 육림행사에 대해서 뭔가 찾는다고 했는데 빨리 매듭을 지어주어야지요?
유근
조유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유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100만원 내역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사료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삽 이런 것 등등 구입하는데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원칙으로 비료라든지 삽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그중에서 재료비 이런데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편성상 원칙이고, 업무추진비 성격은 당일 행사에 소요되는 잡품, 그 다음에 접대비, 중식대 이런 등등 쓰는 용도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수건이라든가 장갑 이런 간단한 용품 그래서 건설국장님 말씀 표현상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식위원
시행을 하려는 국장님보다는 예산 편성하는 과장님이 잘 아시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장
김명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위원
육림행사는 말이에요. 이것은 나무를 심어놓고 가을에 꼭 퇴비주게 되어 있다고 그걸 내가 잘 알아요. 나도 그런 것을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사가 되지만 육림의 날은 항시 가을하고 봄하고 해가지고서 퇴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 행사할 적에 염화마그네슘 비료를 해가지고서 해주는데 지금 보면 어느 동사무소이고 몇가마니씩 쌓여 있어요. 안주고 이 다음에 두었다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걸 행사할 때 그걸 반드시 주고 툇밥도 반드시 2년에 한번씩 모래를 끼얹게 되어 있다고, 강모래로. 그렇지 않으면 잡풀이 나가지고 잔디가 수명이 2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육림의날 행사를 그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나무가 살 수 있으니까.
이중식위원
조언 한번 할께요. 조과장님 말씀 잘 하세요. 아까 행사에 장갑이나 쓰고 행사에 쓰는 품목이다. 아까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한 행사는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뜻인데 이거 말씀 잘 듣고 말씀하세요.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배기한위원
육림의날 행사하면 행사끝나고 막걸리도 한잔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막걸리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 뭘 다른데다 하니 비료를 주니 그런 얘기를 왜 해.
안주영위원장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고 의견조정을 위해 약 2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종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준위원
문종준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 건설사업비 목 비정규직 보수에서 733만9,200원, 보상금에서 4,992만원, 관 지역개발비 목 시설비중 사고다발지점 개선비에서 1억원, 주차장특별회계의 비정규 보수에서 384만3,700원, 보상금에서 1,073만원, 자산취득비에서 925만원으로 총 합계 1억8,108만2,900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안주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준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있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회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문종준위원의 수정동의안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4분 산회